○건설과장 김연수   
·건설과장 김연수입니다.
·먼저 사업추진에 대한 배경과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저희들이 작성하지 않아서 참고하신 유인물과 제가 가지고 있는 유인물을 참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 현황을 보면 위치가 순천시 대대동 101번지 하천지변 내입니다.
·이것은 도시계획구역으로 본다면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하천 하도정비 면적은 126,568㎡입니다.
·거기에 대한 부산물로 골재채취 계약량이 292,244㎡입니다.
·과정은 모든 공고나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사업 시행자를 선정했던 것입니다.
·원래 사업을 하게된 배경 등은 위원님들도 누차 들어서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순천지역 통합되기 이전 순천지역은 사실 지형이 엄청나게 낮은 지역입니다.
·동천하류는 서면에서 바로오는 서천과 동천이 준용하천으로 죽 내려오다가 석현천 옥천을 합류해서 도심 중심을 회전하는 도심의 주요한 하천이기도 하다가 농경지쪽 하류로 내려가면서 상사와 승주읍에서 흘러내리는 이사천이 준용하천을 합해서 순천만에 유입된 바닷물이 들어왔다 나가는 감조하천입니다.
·지금까지 동천과 이사천 합류지점부터 순천만 일부까지 제방은 양쪽에 설치되었습니다만 가운데 토사가 퇴적되었다든지 제방이 홍수위보다는 낮게 설치되어 있고 하류가 사행천을 이루고 있으면서 순천만을 가는 하류에는 토사가 퇴적되어서 인근 농경지보다 높은 지대가 많습니다.
·토사외에는 갈대가 아주 무성하게 있어서 홍수시에는 물흐름을 방해해서 인안동, 대평동, 시쪽으로 봐서 남제동, 풍덕, 해룡평야까지 침수시간이 길어지는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인안동이나 덕흥, 대평 또 농사를 짓는 해룡면민들은 인하천이 직강되고 토사를 드러내 줄 것을 아주 원하는 지역이었습니다.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시 재정으로는 하기가 어려워서 1991년도에 하천정비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의해 도에서 사업을 시행해 주십사 하고 누차 건의한 바도 있었습니다.
·특히 순천시역의 피해를 연상해 본다면 연 강우량이 1400∼1500㎖정도 되는 곳이 순천지역입니다.
·특히 비라는 것이 연중 12개월 동안에 고루오는 것이 아니라 6월부터 내리기 시작해서 7·8·9월에 70%정도가 하절기에 오기 때문에 집중호우가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의 가장 큰 수해를 보면 일제시대입니다만 1936년에 많은 피해가 있어서 많은 가옥인 381동이 전파되고 침수가 813동, 농경지도 3,500㏊정도 침수되어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알고 있는 1962년도 수해때는 사망이 242명이나 되는 큰 수해로 건물도 621동, 농경지도 1,521㏊정도 침수가 되는 아주 많은 피해를 저희들도 지금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연속해서 '79년도, '89년도 피해로 일어났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이상기온이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약 5년간 '89년 이후로는 큰 강우가 없어서 실질적으로는 피부로 바로 느끼지 않는 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순천시는 언제라도 감조하천이기 때문에 그런 피해를 연상하지 않을 수 없는 지역이 순천만 하류지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부터 본 사업지구를 해소코자 해서 순천 지역개발추진위원장이나 도의회 문사위원장, 시의회 의장님 등으로부터 수차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지원계획은 통보를 받았으나 실질적인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 실태에 있습니다.
·'93년도 7월 28일자로 민간인으로부터 이런 사업을 해 보면 어떻겠느냐는 민원이 계속 접수가 되어서 하천을 관리하지 않은자, 비관리자로 하여금 하천공사 시행여부를 도에 건의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하천정비를 겸한 골재채취사업 그런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도의 회시가 있어서 그 회시내용에 의해서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9월 7일 시에서 하도정비를 겸한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 신청을 시에서 도로했던 것입니다.
·도에서 9월 11일자로 예정지구로 승인이 나서 저희들이 승인이 났지만 사항을 검토하고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하던 과정에 11월 14일 무등일보에 하천하도정비를 겸한 골재채취 사업자 선정 추첨·공모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번호 93-229호로 공고를 했는데 그 공고조건에는 여러 가지 조건을 부였했습니다만 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그때 당시 법에 법 예고안이 고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예고안에 영향평가를 해야한다는 조항이 있어서 사실 저희들은 환경정책기본법이나 영향평가법에 의해서 평가서를 작성·제출하라는 공고조건을 부여했으며 또 수산업법에 의해 수질오염에 의한 어민 보상대책 계획서도 제출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수산 영향평가는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환경처의 영향평가 검토를 받도록 지시를 해서 현장설명 결과 당초 참가는 5개 업체가 왔습니다만 실지 등록한 업체는 2개 업체만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93년 11월 26일자로 사업자를 선정·추첨했는데 2개업체 중에서 1개 업체가 중도 포기를 하고 선정된 대진실업 대표 신용호씨가 사업자로 추첨이 되었습니다.
·당초 11월 29일자로 통보를 한 후에 대진실업으로부터 이것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아닌데 왜 환경영향평가를 하는가 그런 조건으로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들도 여러군데 알아보고 현지 출장을 시켜 봤습니다.
·그때 당시는 시행령 입법예고 당시 사업 대상사업으로 되었기 때문에 했는데 '93년 11월 11일 시행령 공포를 할 때는 사업 대상사업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법적대상이 아니라고 일반 용역회사는 반려를 했습니다.
·법 개정내용의 입법예고를 보고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지만 그래도 저희들은 꼭 공고조건에 있기 때문에 해야된다는 강한 제기를 해서 영향평가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법 예고된 과정을 똑같이 시를 아끼고 환경, 수질, 어민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그러한 평가라도 해 놓고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해서 사업후에 일어날 일을 예견하면서 사실은 평가를 고집했던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영향평가 대상사업이 아니라고 해서 사실 영향평가 관계를 환경처에 직원을 출장시켜서 실지 확인을 해 보니까 영향평가 대상사업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영향평가 검토보고를 영산강관리청에 의뢰를 하면 검토는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영향평가를 하기 전에 주민 의견수렴 간담회를 현장에서 한번 했고 또 면사무소에서 한 번 거쳤습니다.
·그래서 회의때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을 보면 어민대표들이 피해를 우려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기타 지역 주민들은 환영을 했으며 사업시행 예정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어민대표들도 핗 우려에 대한 것은 안도하는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민대표들께서 갖는 오탁수나 생태계 피해 우려의 대책을 저희들이 요망했고 주민대표들은 농경지 침수예방에 대한 환영, 도로파손 등의 대책을 강구토록 해 달라는 내용이었고 그때 당시는 시·군이 통합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승주군에서도 어민의견 수렴을 강조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영향평가에 대한 작업을 쭉 했고 평가서를 갖고 광주지방환경관리청을 방문해서 검토 협의에 대한 협조요청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여수시나 여수 수산대학교를 방문해서 수질오염에 대한 대책도 자문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여러기관을 다니면서 자문을 구하고 한 것은 조금이라도 사후에 발생될 예상이 없는가 해서 사실은 먼저 알고자 했던 것이며 특히 '94년 5월 9일은 도의회 건설위원회에서 하도정비를 겸한골재채취 사업 현장을 사실 방문했었습니다.
·그때도 저희들이 어장피해 대책과 김씨문답 매입비, 수지타산 여부나 공영개발 추진 등의 사업효과를 자기들이 따졌습니다.
·그렇지만 돈이드는 것이기 때문에 어장 피해대책 강구는 저희들이 영향평가서를 추진하고 있으며 문중답 매입비는 별도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또 공영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의 투입없이는 세수입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고 더구나 특수장비나 임대문제 등으로 공영개발사업으로는 추진되기 어렵다는 것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 분들도 이것을 하고 나면 효과로는 홍수시 인근 농경지 및 저지대의 침수가 적어질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93년 6월 13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들어와서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고를 했습니다.
·이것은 환경영향평가 규정되었기 때문에 '94년 9월 8일 지방지 2개 신문사에 공고를 해서 30일간 했습니다.
·공람지나 연락장소를 저희 시에 두고 했습니다만 그 의견이 들어온 건이 한건도 없었습니다.
·그렇더라도 순천에서는 사업비 지원 건의를 계속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쪽 과정은 저희들이 일일이 영향평가를 검토해 주십시오 하고 회사로부터 제출받아서 영산강관리청에 쭉 올렸습니다.
·그동안에 보완해서 수차례 있다가 '95년 8월 28일 환경성 재검토 작성지시를 영산강관리청으로부터 재작성 보완 지시사항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다시 지시를 해서 그 내용에는 동천 하도정비 골재채취사업 수치 모형실험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치모형 보고 검토를 회사로부터 받아서 영산광관리청에 의뢰를 했던 바 영산강관리청에서는 환경검토사항으로 전문적인 환경성이므로 전문가가 없어서 검토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기관에 협조의뢰를 해라 해서 저희들이 각 대학으로 수치모형 실험에 대한 연구를 해 주십사 하고 대학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사실은 사업자 측으로부터 간담회를 한번 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그러면 좋다, 간담회를 하면서 하자 그래서 사업 예정자와 주무과, 전임 사업자체가 건설과에서 하다가 하수과로 갔다가 다시 건설과로 왔습니다.
·그래서 전임 담당 주무과, 관계전문가, 시의회 의원님, 도의원님, 어민 대표해서 간담회를 '96년 5월 3일 개최를 했습니다.
·개최과정에서 나타난 이야기도 지금까지 많은 시간을 끌고 검토를 했기 때문에 어민피해에 대한 것만 보장이 된다면 빨리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지배적으로 나왔고 어민들도 자기들이 약 22억원 담보를 잡아놨기 때문에 바로 사업을 시행했으면 하는 안 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수치모형 실험 보고를 대학에 의뢰했기 때문에 그 관계여부를 하고 허가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순천대학교 공업기술연구소, 여수 수산대학교, 공업전문대학, 순천대학교 환경개발연구소에 보냈더니 다른 곳은 서류만 보고 바로 왔습니다만 여수 수산대학교에서는 실험보고서 검토를 확실히 해 줬습니다.
·그리고 현지까지 확인을 해서 보내줬는데 수치모형 실험은 아주 잘 되었다고 공문으로 정식 서류를 받기고 했습니다.
·저희들은 모든 진행과정상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저감대책이나 평가서에 있는 것을 허가조건으로 하기로 하고 사실은 골재채취 허가를 통보하라는 통지를 시가 대진실업에 했습니다.
·그래서 허가신청서를 7월 2일 받았습니다.
·그동안에 각계 시민단체로부터 순천만지키기 운동협의회나 이런 데서 사업을 보류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안이 들어오고 재검토 해 달라는 안이 들어오고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 안에 대해서 민원이지만 그 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일시 그 사업을 보류해 주십사고 건의를 받아서 사실은 저희들이 보류를 했다가 그 문제가 어떤 뚜렷한 방법이 없습니다.
·사업을 안 하기 전에는 그런 것이 없어서 저희들이 다시 허가신청을 받아서 허가를 했던 것입니다.
·그동안에 의회에 보고도 드렸고 의회에서도 질의 응답을 해서 '95년도에 이강사 부시장님께 답변을 해 드린 바도 있고 또 저희들이 간담회때도 의원님들이 실지 참석을 해서 내용도 듣고 사실 어제 이뤄진 업무가 아니라 '92년부터 이 사업이 발단이 되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저희들 시로 봐서는 우선 개발이냐 그렇지 않으면 환경을 보존할 것이냐 하는 여러 가지 장·단점은 있겠습니다만 우선 우리 삶의 터전이 안전해야 한다는 것이 시의 입장입니다.
·재해대책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언제 올지 모르는 수마에 대해서는 하상도 정비를 하고 제방도 다시 쌓아야 하고 정비계획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의견을 이야기 드립니다.

○건설과장 김연수   
·동천지역 하도 전체를 정비해 주십사고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참고로 도면을 놓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연수   
·그것은 건의한 분들도 어느 지역이라고 못을 박지는 않았습니다.
·단, 이것은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연수   
·지난번에 강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도 참석을 해서 알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동천 자체가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방이 낮고 퇴적된 토사가 하상에 이루고 있어서 농경지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전체를 해소해야 하는데 상단부로부터 내료오면 김씨 문중답이 걸립니다.
·나머지 공공용 토지는 국가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공공용입니다.
·그리고 김씨 문중답은 사유지로 돈을 주고 사야만 전체가 해결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김씨 문중답을 해 주십사는 얘기였습니다.
·김씨 문중답이 약 6만평 가까이 됩니다만 같이 다 살려고 하면 약 21억원으로 사실 엄청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건의는 김씨 문중답을 했다고 하지만 동천의 하류를 보면 첫 번째 걸리는 곳이 김씨 문중답입니다.
·의장님 주관이 어디에 있었는지는 안 들어봐서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은 김씨 문중답으로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김연수   
·물론 그때 당시도 기왕에 사면....

○건설과장 김연수   
·사실은 그렇습니다.
·김씨 문중답도 헐어야만 된다는 것은 저희들도 사실로 압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수반된 사항에 대해서 해결이 먼저 안 되는 것으로 건의를 해도 지원이 안 되고 시 자체사업으로 안 되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비관리청 하도정비를 겸한 골재채취 하천사업, 드러내는 방법으로 하면서 드러낸 사람은 그 비용만큼의 이윤을 추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한다면 공공용지부터 사업을 시행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김씨 문중답은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건설과장 김연수   
·지금은 통합이 되어서 누구라도 그 이야기는 다 할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 자신도 그때 당시 그렇게 계획한 바 있습니다만....

○건설과장 김연수   
·골재채취라는 사업이 도의 골재채취 예정지를 미리 승인받습니다.
·그 승인받은 구간에만 골재채취 허가를 해 줘야지 그 외에는 다시 예정지 승인을 받아야만 그 외 지역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기존 순천시와 승주군이 병합된 지역입니다.
  (도면으로 설명)
·지금 검은 선으로 되어 있는 곳이 승주군 지역이고 이쪽이 순천시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서부터 해야 된다는 안의원님 말씀도 타당합니다.
·그렇지만 당시 이 지역이 고시를 할때는 승주군이었습니다.
·그것이 시·군간에 협의안 안 되었고 우리 순천시에서 골재채취 하도정비를 할 것이니까 당신들이 양해를 해 주시오 그런 협의가 못된 것 같습니다만 일단은 시·군간의 경계지역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시구역이면서 공공용이지만 우선 사업을 할려고 했던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연수   
·공고조건을 다시 챙기겠습니다만.

○건설과장 김연수   
·예정지 고시 승인은 저희시가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장 김연수   
·그렇게 하면 안위원님 말씀도 타당합니다만 너무 커지는 경우 사업을 확대했을 때 오늘과 같은 반응이 더 많이 올 것이다.

○건설과장 김연수   
·사업의 방법을 이렇게 안하고, 시에서 솔직한 얘기입니다, 시에서는 이렇게 안하고 우리 예산을 전체 들여서 우리 예산으로 밑에서부터 정비를 해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민이나 단체가 누구라도 의혹을 갖고 있는 것은 나오는 부산물이 있는데 시가 돈을 안 들이고 사업을 할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마음 아프고 괴로운 것이 솔직한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비예산 사업으로 일을 해 볼려다가 일하는 관계공무원들이 오히려 시민들과 감정만 대립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정지 고시를 추가로 하게 되면 아마 이 자리에서 증언할 필요도 없고 옷벗고 나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막다른 골목까지 우리가 어려운 사업을 해내는데 사실 당초에 한번 고시가 났던 지역 외에는.

○건설과장 김연수   
·도·농 통합이 되었습니다만 사실 그때 당시는 순천시와 승주군이 통합되리라고는 생각도 안 했을 것입니다.
·또 이 사업이 하류쪽부터 언젠가는 해야 한다는 것이 순천시민이나 해룡면민으로서는 당연히 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이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어렵고 또 앞으로 사업시행 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 예상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예정지구 승인을 저희들이 도에서 받고도 한달 이상을 어떻게 문제해결을 해야 하겠느냐?
·우선 김씨 문중답을 해결해야 한다고 저희들도 문제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과장으로서 그때 당시 승인을 받고 이러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선 김씨 문중답이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마나한 사업으로 어렵습니다 라고 했지만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하자는 얘기입니다.
·우선 금년에 하고 내년에 또 하는 것으로 우선 비예산사업으로 일을 한번 하자는 의도에서는 좋은 안 이었기 때문에 했습니다.
·통합된 후에는 자꾸 주장을 해 나가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예산수반이 안 되기 때문에 우선 공공용지인 하천내에서만 작업을 하고 연차적으로 계속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계속 건의를 해서 나오면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자를 먼저 선정했다고 하는 자체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이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우리시가 해 볼려고 용역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용역 결과 이것은 경영수지가 맞지 않다고 해서 시에서는 못하겠다고 해 버렸는데 또 좋은 모래가 많이 있다 하는 의견들이 사실 그때 당시는 작용을 해서 자, 그러면 어떤 사업이라도 한번 해 보자 하는 시가 우리 주민을 위해서 이렇게 해 준다는데 왜 안할 것이냐 라고 해서 해 봤는데 사업의 수익성도 불안하고 또 영향평가의 앞으로 대책도 어렵고 그래서 업자를 일반 골재채취 허가하면 바로 공고해서 업자 선정해서 해 버립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공모추첨을 했습니다.
·이런 악 조건에서 당신들이 영향평가를 하고 또 모든 허가조건을 제시했습니다만 이 어려운 것을 우리는 못하기 때문에 당신들이 할려면 영향평가를 해서 해 봐라 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업자들중 포기를 해 버린 사람도 있습니다만 신용호씨라는 사람은 계속해서 자기가 하겠다고 처음부터 달려든 사람이기 때문에 공모를 해서 당첨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누구를 주기 위해서 했다든지 또 공모 과정에서 당신이 해야 되요 라고 했다든지 또 안위원님 말씀대로 업자를 먼저 선정했다는데 예정지 골재채취 승인이 나면 골재채취 허가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무시를 하고 공모를 해서 영향평가를 해라,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많은 작업과정을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런 것을 중간에 사업지구 변경을 해서 또 한다면 다시 또 새로운 작업이 됩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자 선정도 공모를 했고.

○건설과장 김연수   
·동천이라고 하면 꼭 그것만 따지면 안 됩니다.
·그것을 여기에서 안 위원님이 인정을 해라 하는 것은 제가 그때 당시 실무자도 아니었고 또 안 했습니다.
·제가 승인이 난 뒤에 왔는데 어떻게 제가 인정을 한다는 그 자체는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건설과장 김연수   
·서류상은 맞습니다.
·제가 온 뒤의 일입니다만 저희들도 이 사업이 엄청난 문제가 올 것으로 대대나 인안동, 대평의 도로변에 사는 주민들의 엄청난 반발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굳이 이런 방법으로 해야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제 자신도 사실은 반대를 했습니다만 한번 예정지 고시 승인을 해 놓고 해 보지도 않고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은 오해가 안 된다, 그때 당시 이용호 시장님 자필로도 그렇게 써 놓았습니다.
·일을 해 보고 문제가 나오면 조치를 해야지 일도 안 해 보고 할려는 그런 공무원 자세가 되겠냐는 말입니다.
·지역주민을 위해서 일을 할려는 노력과 긍지를 갖고 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3년간을 이 문제 때문에 편히 쉴날이 없을 정도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김연수   
·오기만 했지 접수는 그때 안 받았습니다.
·이것은 있습니다.
·현장설명을 하면 무조건 자기가 등록을 한다 그러면 등록을 한 뒤에 저희들이 등록서류를 확인하고 당신이 자격이 있소 없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자기들도 그러면 못하겠다고 가 버립니다.
·그것은 처음에 자기들이 기록을 합니다.

○건설과장 김연수   
·현 사회가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봐 주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얘기가 안 나옵니다만 사회가 전부 공무원을 불신하는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바꿔서 하면 될 것으로 저희들 입찰같은 경우 백몇개씩 와도 또 그 사람이 되면 담합해서 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건설과장 김연수   
·행정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현장설명 청취는 누구라도 와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진정 양심대로 골재채취 사업 면허를 내서 이 기준에 맞다면 자기가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해야 합니다.
·그런데 무조건 자기가 우선 자필로 등록을 합니다.

○건설과장 김연수   
·청취하는 등록이 있고 실지 이 사업에 참여를 하겠다는 등록 두가지가 있습니다.
·현장설명 참가때는 참가조서를 놓아 둡니다.
·당신들이 와서 들었으면 사인하십시오. 해서 사인을 하게 되면 뒤에 서류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그 서류를 보고 당신 자격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무자격자리는 것이지 우리가 무자격자를 의혹이 갈 수 있을 정도로 받아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 자신이 직접 나가서 현장설명을 하고 했습니다만 일반 입찰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설명 청취서를 놔 두면 자기들이 와서 사인을 합니다.
·지금은 그 제도도 없어져서 등록도 안하고 합니다만 자기들이 낸 서류를 다시 우리들이 검토했을 때 판단해서 하는 것으로 실지 입찰 추첨등록을 할때는 두사람만 된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연수   
·실험을 해 본 결과 3m 두께에 골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층을 파야만 자기들 일부 생산을 해 내고 위에 것은 가라 앉히고 일부 빠져나온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채취작업을 하기 때문에 작업 과정에서 어떤 작업이 이뤄질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그 밑에 골재를 생산해 내기 위해서 파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연수   
·3m만 파면 됩니다.
·그런데 비관리청 하도정비사업으로 비예산사업을 하기 때문에 하도정비를 하는 사람도 일부 대가는 나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부산물이라도 챙겨야 파주지 무작정....

○건설과장 김연수   
·좀 다르지만 도저히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라도 일부 하천을 정비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건설과장 김연수   
·우리가 작업을 하면서 사실 공짜로 갯펄에 가서 작업해 줄 사람은 없습니다.
·꼭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안위원님 생각도 옳습니다만 또 다른 방법으로 생각한다면 이 사업을 시키면서 부산물을 당신들이 가져가게 할수 있다면 지하에 있는 자원을 당신들이 채취해서 가져가고 하도는 정비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연수   
·수치실험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습니다.
·오탁수가 나오는 양, 골재채취를 하면서 모래를 파면서 흙탕물이 나오는 양 보통 부유물질이 함유량이 많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수치모형 실험을 해서 팠을 때 어느정도까지 해야 하겠느냐 어느정도까지 영향이 미치겠느냐 그런 농도를 실험하는 것이 수치모형 실험입니다.

○건설과장 김연수   
·저희들도 전문가가 아니어서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수치모형 실험을 보고 했을 때 해안에 미치는 영향 거기까지 보는데 이것 하나는 위원님들이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순천만 하류가 감주하천 일 때 만조때도 갈대밭에 물은 안 갑니다.
·만조시에도 갈대밭에 겨우 잠길 정도인데 홍수량이 많아졌을 때 갈때까지 물이 갑니다.
·평소에 저희들이 작업할 때는 하천에 따른.

○건설과장 김연수   
·영산강환경관리청에서도 정확하게 꼬집어서 지적한 것은 아까 안위원님 말씀처럼 하는 것이 아니고 제일 우리가 고려하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어민쪽 피해였습니다.
·거기에서 만약에 흙탕물이라도 내려가서 어장에 피해를 줄 때의 문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연수   
·아까 안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형성과정에는 제가 그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라서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순천만 일대가 자꾸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인안방조제 사업을 하면서 약 2년 지켜봤습니다만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벌이 들어와서 채운다고 하지만 작업과정에서 나온 벌 자체도 거기에서 다시 가라앉을 것이고 해서 많은 양이 거기에 와서 가라앉는 것은, 우리가 3m를 파서 없애 버려야 하기 때문에 그 3m만큼은 파내면 실지 그 밑에 있는 양은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류측에서 벌이 몰려와서 거기에 잠긴다고 하더라도 하류의 높은 하상이 해면쪽에 깍아진다면 오히려 더 좋은 변화가 올지도 저희들이 생각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시가 생각하는 것은 당면한 어민피해에 대한 대책과 주민의 수해로부터의 피해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평가를 했던 것이고 지금도 우려가 되는 것은 운반중에 나타나는 모든 소음이라든지 교통 이런 것이 사실은 지금도 아주 미지수로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실행단계에서 자기들이 이행을 안 해버리면 못합니다.
·그리고 아까 안위원님 한번 말씀하신 예치금 분할문제에 관해서는 당초 그 전에는 현금으로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가 나기전에 관계 지시사항이나 규정이 바뀌어서 복구비 예치비도 사실 40%였습니다만 하천법에 명기된 30%로 했고 예치금 자체를 분할하는 것도 위에 관련 지시나 관련 공문에 의해서 바꿨던 것이지 저희들이 임의로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건설과장 김연수   
·저희들도 한번 상의를 해 보니까 그렇게 해서 골재채취 업자에 대해 상당히 많은 피해를 준다는 것이 나타나서 상부로부터 지시된 사항에 의해서 변경을 했던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연수   
·지시고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연수   
·누차 얘기했습니다만 정위원님 걱정하신대로 전체가 정비되어야 한다는 것은 저희들도 똑같은 의견입니다.
·자꾸 돈타령 같습니다만 그런 계획이 우선 급한데가 많으니까 예산투입할 곳에 다 못하고 시 예산이 적기 때문에 사실은 과감한 투자가 못되어서 그런 부분이 나오고 오늘 의심을 받고있는 이런 부분도 사실은 돈 관계에 있기 때문이지 예산관계만 아니면 할수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연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때 당시는 행정구역상 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김씨 문중답에 대해서는 이번에 도비로 97년도 예산에 약 5억정도 일부 매입비라도 계상이 된 것으로 도의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해서 되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골재채취 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지 예산을 들여서 하도만 정비를 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해야지 사실은 부산물이 사실 어제 오늘 이뤄진 것이 아니고 93년도부터 그 업자로부터 역대 시장님들 거쳐가면서 여기에 골재가 많으니까 사업을 한번 해 보겠다는 안이 사실은 계획 수립이라든지 분석을 하고 그렇습니다만 귀가 솔깃하지 않았냐는 생각에서 이런 행위가 이뤄졌습니다.
·그것은 누구라도 시 예산을 안 들이고 할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모색이 되었던 것이지 어느 부분이라도 예산이 있었다면 그렇게 할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내년 예산으로 만약에 김씨 문중답 일부가 된다면 위에서부터 자르면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도 건설분과위원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김씨 문중답을 잘라야만 빠른 효과를 보는데 예산상 다 살려면 21억, 일부분이라도 살려면 5억원 지원해 주십사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설과장 김연수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옛말에 자꾸 매를 맞아야 야물어진다고 자꾸 맞고 또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렇게 해야 고쳐지고 반성을 하게 됩니다.
·하천기본계획과 더불어 한가지 첨부를 한다면 동천 환경정비사업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의회에 보고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정비를 해서 옛날같이 배가, 지금은 보가 설치되어 위에까지 못들어온다 하더라도, 교량동쪽까지도 들어오는 저수로 개설을 하고 또 어도라든지 관문을 설치해서 할수 있는 계획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해서 장기적으로 2000년이고 3000년이고 시가 가져야 할 비젼을 용역계획을 수립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연수   
·안 받았습니다.
·배출시설 허가는 도 허가사항입니다.
·그래서 회사측에서 도에 했는데 반려가 된 것으로 압니다.
·골재채취 사업 허가는 났어도 관계법에 의해 허가를 얻어야 하고 그것이 완료되면 저희들이 반출할 수 있는 허가를 다시 내 줘야 하기 때문에 사업을 위한 준비작업 단계만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연수   
·배출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침전지 시설을 완료해야 하고 물의 흐름, 오탁수를 자기들이 이야기한 15,89ppm으로 떨어뜨려야 합니다.
·그런 작업을 선행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발생된 것은 그 사업을 안 하고는 그 시설자체를 못하는 시험을 못해보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반출이라는 것은 작업장에서부터 밖으로만 반출이 안 되는 것은 상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작업까지도 통제를 해 버리면 사업을 못하게 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골재채취 허가는 났고 반출증 허가만 안 났습니다.
·배출시설 허가를 얻을려면 그런 과정을 거쳐야만 허가가 되지 그런 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허가를 얻을 수 없습니다.

○건설과장 김연수   
·물건 적치로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연수   
·도시과에서 물건 쌓아놓은 것으로 도시계획 지역 내이기 때문에 일시 전용입니다.

○건설과장 김연수   
·허가조건에도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작업을 1차 증가하고 그 다음에 또 2차 발생했을 때는 허가를 취소한다는 조건도 있습니다.
·특히 감시단, 어민들로부터 감시단을 둬서 그 사람들이 감사를 받게 해 두었고 시공회사로부터 22억원을 근저당으로 어민대표에게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대책은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해 두었습니다만 앞으로도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연수   
·현재 사업지구로는 효과가 없습니다.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김씨 문중답을 먼저 헐고 밑에 하단부 다 지역 얘기한 곳을 헐어야만 효과가 있어 지금 당장 효과를 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연차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손을 안 델 수도 없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연수   
·차이가 납니다.
·사실 저희도 그것 때문에 고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도의 고시를 얻었는데 그때 당시 환경영향평가를 할때 10만㎡이상이어야만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된다는 예고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하천이 없어지고 닿아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천이라도 파내려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비계획보다는 넓게 되어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만 아까 얘기한 환경영향평가안 제시를 했을 때 그런 여러 가지 대두가 되어서 어차피 드러내야 한다면 같이 드러내자 했던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연수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할 사항입니다만 참고로 이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사업자가 엄청나게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아마 부도 직전이라는 얘기도 있고 사실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지금 어디 언덕이 있으면 기댈려고 하는 경우까지 와 있습니다.
·당초에 126,000㎡를 한다고 해 놓고 줄어버린다면 그에 대한 대책이 소송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모든 공고조건에 들어 있기 때문에 반대로 우리시가 몰릴 수도 있습니다.
·현재 작업에서 나온 것을 보면 골재가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는 지금도 끊어 버릴려고 하는 입장인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입니다.
·그런 조건을 변경해 준다면 오히려 시가 당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발단이 되었을 때 또 밀릴 것 같아서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연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골재채취 허가만 나갔지 반출허가가 나가면 사람을 고정배치 해야 합니다.
·그런 절차가 있는데 아직은 거기에 가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작업과정에서부터 아까 얘기한대로 자꾸 간섭이 많아지고 하면 악영향을 미칠수가 있어서 허가가 나가면 그때부터는 직원 2명을 고정배치 시킵니다.
·주위 환경이나 반출하는 과정 등의 허가조건을 상당히 강하게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는 가차없이 행정처분을 할수 있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한시라도 의원님들이나 시민들로부터 의혹을 살수 있다, 담합했다 하는 것이 안 보이는 행정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