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 신용호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 일로 인하여 오늘 여러분들을 모시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또 여기까지 바쁘신데 나오시게 됨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서두부터 얘기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제 사업자의 입장은 1992년도에 1989년도 수해로 인하여 덕월동의 일부 마을이 덕월동사무소 앞쪽으로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때 목격을 했기 때문에 알고 있었고 그 다음해 약 1년 얼마간 있다가 채윤석 도의원님께서 이것은 5개동 주민들이 전남도청에 하도정비를 해 주라고 건의를 해서 진정을 전라남도 도지사 이효계 지사때 하도정비를 해 주는 것으로 약 52억원의 예산을 순천시에 내려보내 주겠다고 도의회에서 결정을 봤다는 제보를 제가 입수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인 채윤석 도의회 의원님께서 준설선을 만들어서 면허를 하나 내면 순천시의 하도정비에 필요한 준설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받고 실은 준설 면허를 냈던 것입니다.
·그러던차 1년이상 기다려도 전라남도의 예산이 없다는 것으로 해서 아마 예산이 내려오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다가 1억정도의 예산이 내려와서 제방승상공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면허는 만들어 놓았는데 하늘만 바라보고 있을 수만은 없고 그래서 제가 체윤석씨에게 얘기했습니다.
·이 하도정비를 하는 예산이 없다면 김씨 문중답을 내개인 사채로 사서 일단 거기를 뚫고 그 다음에 예산이 내려왔을 때 하면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이것은 비관리청 하도정비사업이기 때문에 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순천시에서는 예산이 내려오지도 않고 하니까 하도정비가 아닌 하도정비 끝에 골재채취 붙인 것입니다.
·이왕의 공사는 무산이 된 것이죠.
·52억이라는 국가예산이 내려오지도 않고 그래서 하도정비를 겸한 골재채취로 입찰을 봤던 것입니다.
·입찰보는 과정에서 4개 회사가 입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께서는 도저히 여기에서는 여건상 맞지 않아서 입찰을 볼수 없다 해서 그 두 회사는 가고 나머지 한 회사가 같이 입찰을 하는 도중 자기들도 사퇴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 하도정비를 겸한 골재채취 이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게 되었고 그때 당시 이 골재채취가 처음 시작될 때부터 시장이 지금까지 다섯분이 바뀐 것으로 압니다.
·유수택 시장, 안재호 시장, 이용호 시장, 김주현 시장 그리고 현재 방성룡 시장 이 사업 하나 할려다가 제가 정말 가산이 탕진되다시피 그렇게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제가 이것에 유종의 미를 거두고 해낼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 시민단체 환경단체 그 분들 정말 순천시를 위해서 지금까지 애써 주신 것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환경, 좋습니다, 순천시민도 살고 농민도 살고 어민도 살고 그리고 환경이 적게나마 파손이 설령 될지라도 보호해 가면서 저 공사에 유종의 미를 거둔다면 지금 반대했던 분들이 1년이나 2년, 3년 후에 아 그때 당시 잘 해냈구나 이런 날이 올수 있다고 저는 장담을 하고 거기에 최선을 다 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MBC뉴스 7시 지방보도에 봤습니다만 거기가 마치 철새 도래지인양 좋습니다 거기에서 불과 1㎞∼2㎞ 내려가면 철새가 많습니다.
·그 철새들은 자기가 은신할 수 있는 곳을 찾기 위해서 또 사람을 멀리하기 때문에 자기가 죽지 않으려고 마을이 보이는 바다 가운데나 옆에 은폐물이 없는 곳에 항시 철새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도정비를 하는 그 곳은 갈대가 무성해 있고 또 개울이 좁아서 철새가 거기에 앉아서 먹이를 먹거나 그러지는 못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대로 가 지역, 나 지역, 다 지역 얘기를 하시는데 일단은 전남도청에서 승인을 받기를 나 지역부터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나 지역을 하고 그 다음에 앞에 다 지역을 한다면 순천시에서 그렇게 병행하라면 저는 병행할 용의가 있습니다만 일단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법을 지키지 위해서 허가난 지역이 나 지역이기 때문에 나 지역부터 한다는 것을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나 나오신 여러분께서 참작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인 신용호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현재 가, 나, 다로 나와 있다고 하시는데 약 4, 5년전의 순천시나 도의 것은 1지역, 2지역, 3지역, 4지역으로 나눠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 지역이 하구고 나 지역이 위에 증류입니다.
·그러면 밑에부터 해야 하는데 중간부터 하는가 이런 의혹이신데 원래는 김씨 문중답에 약 13,000평이 튀어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해서 개인사업을 할려고 했는데 비관리청 하도정비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이 할수 없다 그러나 하도정비의 개념에 의해서 그렇다면 김씨 문중답을 제 개인이 할려고 했었는데 국가에서 할수 없다고 해서 무산이 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 밑에 지역 현재 해룡에서 물이 내려오고 있고 또 순천 동천과 이사천이 모인 지점에서 물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씨 문중논 밑부분 나 지역이 승인된 지점이기 때문에 그곳부터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아 주시고 또 명년이라도 순천시 의원님들이나 순천시 행정청에서 밑에 다 지역을 병행해서 하도록 하라고 하면 사업자는 따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참고인 신용호   
·모래가 없다고 하면 그것은 할수 없죠.
·왜냐하면 지금 순천시를 제외한 부산하구나 어민들이 밑에 양식을 많이 하는 곳에서는 시나 어민들이 돈을 걷어서 오히려 시에서 내려온 노폐물을 제거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순천시만큼은 돈을 벌기위한 것인지 어쩐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부산하구같은 곳도 밑에 어민 양식장이 있는 곳은 시에서 내려오는 폐기물을 1년에 한번씩 준설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아직 순천시는 거기까지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만 일단 하는것도 자원이 많이 나오면 좋죠.
·앞으로 한국의 건설자재는 모래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산에서 물론 돌을 깨서 자갈은 만들수가 있습니다만 모래는 건축을 하는데 제일 필요한 건설자재입니다.
·그래서 건설부나 골재협회에서는 아무리 농지가 무슨 농지가 되었든 자원이 있으면 그 자원을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내고 다른 흙으로 대처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일단 밑에 모래가 전혀 없다면 제가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도 모래가 묻혀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래가 없는데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참고인 신용호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지원이 아무것도 없는데 신용호가 거기에서 준설을 해라 해서 본인이 한다고 했을 때 저 신용호를 누가 인간으로 보겠습니다.
·안 봅니다.
·그러나 모래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 하구에도 모래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정종옥 위원님께서 모래가 한 톨도 없다고 하더라도 그 곳을 준설할 수 있느냐 말씀하시는데 실은 제가 준설선으로 처음에는 봉사사업으로 할려고 했어요.
·실질적인 영향평가를 받아라 그래서 저희 회사원 두명하고 순천시청 직원 두분이 환경청까지 찾아갔던 일입니다.
·환경청에 가서 영향평가 대상이 되지 않으면 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허가를 해 주겠다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것이 불과 2, 3년 되었습니다.
·환경청에 가니까 이것은 대통령훈령에 의해서 영향평가 대상은 되지 않는다 단, 국무총리훈령에 의해서 시장, 군수가 다룰 수 있다 그렇지만 처음에도 환경성 검토를 봤으니 진즉 공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 누구를 탓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점이 저로서는 좀 잘못된 것 같고 정종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물론 저 아래 바닥까지도 모래가 있습니다.
·모래가 한톨도 없는데 내가 준설해 주겠습니다 했을 때 의원님들이 제 얘기를 곧이 듣겠습니까?
·곧이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분명히 모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금 허가난 지역이 나 지역이고 다 지역도 위에서 행정과 같이 도에 승인신청을 해 주면 같이 해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덧붙여서 얘기를 하면 거기가 옛날에는 부산까지 고구마나 쌀을 싣고 다녔고 일본까지 밀항을 했던 순천의 항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조그마한 1톤도 안 되는 조각배도 물이 났을때는 밑에 펄이나 모래가 걸려서 어민들이 올라오지 못하다가 물이 든 다음에 올라오는 것으로 2, 3년동안 겪어봤습니다.
·그리고 제일 시급한 것이 순천시 하수종말처리장 밑에서 용머리까지 개인적으로 공사를 시작할려고 교수들에게 자문을 많이 했습니다만 거기까지 순천시에서 89년도에 오폐물같은 것이 모두 씻겨 내려가고 없는데 현재도 넓이가 3m, 깊이가 약 70㎝ 그런 정도의 시골에 보면 하수구에 파래처럼 흐늘 흐늘 하게 있는 것처럼 밑이 현재 되어 있고 갯벌이 완전히 썩어 있습니다.
·혹시 여기 얼마나 강한 심장을 가지신 분들이 있는지 몰라도 그 쪽에 와서 우리가 준설할 때 뽑아 올리면 손을 한번 담궈 보십시오.
·담궈보면 손의 느낌이 올 정도로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것을 먼저 허가난 지역 외에라도 어민들을 위해서라도 순천시를 위해서라도 그 고랑부터 먼저 쳐 내고 사업에 들어갈려고 하고 있고 정종옥 위원님이 밑에 용머리를 말씀하시는데 거기도 모래 있습니다.
·그러나 순천시에서 만약에 모래가 많이 나오지 않고 타산에 맞지 않더라도 제가 인건비 주고 떨떠름하지만 저는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순천시의회 의원님들이 앞으로 사업하는 것을 쭉 지켜보시고 또 반대편에 서 계시는 분들도 환경을 많이 훼손시키지 않는 면에서 항상 타협을 하고 얘기를 할려고 합니다.
·밑에서 모래를 채취할 때 만약에 타산이 없다면 순천시에서 모래값을 안 받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나 조정을 해 주시면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인 신용호   
·그 8개 항목을 저에게 얘기해 주십시오.

○참고인 신용호   
·제가 안경을 안 가지고 왔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순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도정비를 하기 전에 의견수렴이나 주민 의견청취도 다 했습니다.
·여기에 나와 계신 서관석 씨 그 분도 동참을 했었습니다.
·자기들이 우려된 부분을 그때 당시 거기에 제시하라고 해서 제시한 것으로 압니다.
·그 시간이 약 2년이 넘었는데 허가난 시점에, 이제와서 떠드는 그 발상이 어디에 있는가 저는 묻고 싶고 이번에 순천시 단체가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정보화 시대, 정보화 시대 이것이 순천시에 큰 타격을 입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순천에도 지역주민, 유지 또 기자, 방송이 다 있습니다. 사업자 얘기는 안 들어보고 그것이 옳은양 선진국의 발상을 시켜 놓았어요.
·순천시가 그린 21세기를 향해서 앞으로 순천시가 모범된 도시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일부 몇사람이 시민단체에서 전부 참석해서 그런 양 탁상에 앉아서 컴퓨터로 여기저기 보내고 그럴수가 있습니까?
·지방신문, 지방기자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것을 배제하고 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고 동천 하도정비 사업의 반대주민 건의현황이 있었는데 이점 제가 검토를 하고 지금 몇분 안 계시니까 위원장님께 답서를 보내 드리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참고인 신용호   
·준설면허를 냈다고 했습니다.

○참고인 신용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준설선도 샀습니다.

○참고인 신용호   
·앞의 내용은 맞는데 3m, 6m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참고인 신용호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저는 91년부터 했었죠.
·그 기간에 순천시의 사업을 하고자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입찰을 해 놓고 그 시간이 2, 3년 지났던 것이죠.

○참고인 신용호   
·처음에 준설선을 산 동기를 말씀하신다면 그렇습니다.

○참고인 신용호   
·하도정비를 겸한 골재채취, 제가 골재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비관리청 사업으로 사업을 할 수가 없다고 해서 거기에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순천시에서는 이왕 할려고 승인도 하고 해서 하도정비를 해야 되겠는데 예산은 없고 그러니까 하도정비를 겸한 골재채취로 해서 입찰을 보게 된 것입니다.

○참고인 신용호   
·처음에 목적은 그랬습니다.

○참고인 신용호   
·비관리청 사업이 안 된다니까요.

○참고인 신용호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저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앞으로 골재대가 순천시로 들어갈 것이고 또 밑에 지역을 하면 몇억 들어가면 그것으로 해서 의회 의원님께서 김씨 문중답을 사서 하도록 하면 어차피 김씨 문중답에서도 골재대가 또 나옵니다.
·그러나 개인 신용호가 사서 했을 때는 골재대를 순천시로 안 줍니다.
·일단 제땅으로 샀기 때문에.

○참고인 신용호   
·3, 4년 전에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으로 인해서 현재 약 34억원 정도를 없앴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서 땅 있는 것 거지입니다.
·땅있는 것이라도 잘 팔려서 순천시에서 내 땅을 사서 해 준다면 저도 할 일이죠.
·현찰로 34억원을 잃은 것이 아니라 34억원이 빚입니다.
·지금 불과 몇 개 은행에 가서 신용호 부채가 얼마냐 하고 빼면 바로 나올 것입니다.

○참고인 신용호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세찬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나 지역만 하고 용머리부분을 안 했을 때는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고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리지 끝냈을 때 지금 반대하는 안세찬 위원님들 2, 3년 후에는 아 이것이 잘 되었구나 이렇게 얘기하시리라고 믿고 장담을 합니다.

○참고인 신용호   
·분명히 저는 아, 잘됐구나 하는 얘기를 듣도록 할 것입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보람이 돌아오는 것이고 내가 1년 하다가 저것 어려우니까 못하겠다고 떨쳤을 때는 신용호 나쁜 놈이다는 소리 틀림없이 들을 것입니다.
·그리고 순천시장이 말씀하셨던 그린 21세기를 살리자,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저기에 지질조사를 해 보면 약 17∼18m밑에는 호박돌이 있습니다.
·10m에는 주먹만한 돌이 있고 7m, 8m 되면 모래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을 살리자라고 하면 몇십년, 몇백년전의 것을 다 걷어내야 자연을 살리는 것인지 지금 퇴적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놔 두는 것이 자연을 살리는 것인지 그것이 의심쩍고 다음에 저희 집에 하수구가 막혔습니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해를 하도록 해 주십시오.
·저희 집에 물이 잘 내려가던 하수구가 막혔어요.
·집에서 무 등을 씻다가 막혔는데 그것 뚫는 것이 자연 파괴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집의 물이 내려가서 그 마을의 하수구로 내려가고 마을의 하수가 모여서 순천시 하수구로 내려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지구는 순천만도 아니고 순천만 안에 있는 순천시민이 모든 것을 버리는 하수구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 자연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물이 잘 흐르고 농민들, 어민들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비닐하우스가 약 50억, 100억정도 나오는 것으로 아는데 단 비닐하우스의 농작물은 10분, 20분만 물이 잠겨도 녹는 것으로 압니다.
·그쪽에서 비닐하우스 하시는 분들 다 물어봤습니다.
·10분, 20분만 물에 잠기면 다 녹는답니다.
·그리고 갈대를 다 없애버리는 양, 갈대를 살려 주라는 등 그런 식으로 보도되고 유인물도 많이 봤습니다.
·봤는데 순천만의 갈대는 양쪽 물가로 약 135,000평이 됩니다.
·약 2만여평의 갈대 그것도 매년 20, 30년 전에 토사가 메워졌던 부분이 갈대가 차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갈대가 10년전이나 20년전에는 아무도 가져가지 못하도록 화목이나 해태발이나 울타리를 막을려고 겨울에 낙엽이 지기전 꽃도 나기전에 싹싹 베어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것이 발달되어서 연탄이 나왔고 기름이 나오고 가스가 나와서 지금 저 갈대는 완전히 무용지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대가 매년 큽니다.
·크는 이유가 있는데 10년 이전에는 갈대를 다 베어갔지만 지금은 베어가지 않으니까 1m, 2m 무성히 자랍니다.
·겨울에 불을 태우거나 순천시 공무원들이 저 갈대를 다 베어주지 않으면 그 갈대사이로 다 낙엽이 집니다.
·그렇게 되면 떠내려가지 못합니다.
·갈대 원뿌리가 서 있기 때문에 대만 남아있고 갈대의 낙엽은 거기에 썩어서 부글부글 끓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했을 때는 안세찬 위원님도 좋은 말씀하셨습니다만 말레이시아, 태국 등은 저수지가 있습니다.
·그 저수지의 물을 거른다는 것은 항상 물이 일정하게 차 있기 때문에 거른다는 것이지 순천시의 하수가 큰 비가오기 전에는 갈대까지 물이 찬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을 거르는데는 저것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잖는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인 신용호   
·70㎝에 넓이 3m라는 것은 기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뭄이 지나 어떻게 되든 현재 물이 잠겨있는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지 갈대있는 곳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고인 신용호   
·안세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전문가들이 말했다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것이 없고 단 하나 자신있는 것은 현재 안세찬 위원님께서 반대입장에 서서 말씀하시는 것 타당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했을 때 잃은 것 보다 얻는 것이 많을 것이다 장담을 합니다.
·그리고 안세찬 위원님이 시 의회에서 열심히 한만큼 또 환경을 아끼는 면에서 지금은 사실 안세찬 위원님과 제가 한번도 안 만나고 길에 가다가 인사정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바쁘시더라도 제가 모셔다가 공사를 잘 하고 마무리를 시켜서 지금보다 더 좋은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장담을 합니다.
·앞으로 잘 관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인 신용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정곤   
·네, 장후철 위원 말씀하십시오.

○참고인 신용호   
·거기는 안한 것으로 압니다.

○위원 정후철   
·그러면 지금이라도 집행부와 합의를 해서 하구부터 지질조사를 해서 적자가 안갈정도의 지질조사가 된다고 했을 때는 하구부터 해올릴 용의는 없습니까?

○참고인 신용호   
·당연히 할 것입니다.

○참고인 채대홍   
·존경하는 남종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저희 지역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특위가 구성되고 또 이 귀한 자리에 저를 불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부끄러운 얘기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제가 성장했던 배경부터 저를 소개하면서 얘기를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순천시 흥내동에서 1943년에 태어났습니다.
·유년기는 제가 잘 기억을 못합니다만 학교를 다니던 청소년 시절의 뼈아픈 기억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제방이 제대로 둑을 갖추지 못했고 아까 30년, 40년 전에는 갈대가 없었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는 갈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경지정리도 되지 않았고 지게를 지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러다가 3년만에 한번씩만 홍수가 지면 특히 시행기에 홍수가 지면 3년동안 얼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3년동안 부모님은 말할 것도 없고 저희 형제가 7남매였는데 대부분 고구마 또는 무로 연명을 했습니다.
·그런 쓰라린 청소년기를 겪으면서 저는 농촌에 한을 품었습니다.
·이 농촌에 사는 사람들이 왜 괴롭게, 내 부모님과 내 이웃들이 이렇게 고통스러워야 하는가? 그 한을 어떤 방법으로 풀어야 할 것인가 그러한 화두를 가지고 지금까지 싸우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다가 좀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까라는 희망으로 농협에 취직을 했고 또 그것도 힘이 좀더 커질까 싶어서 농협조합장을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 전체적인 수입이 올라가고 지금은 배고프지 않고 농촌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생활할수 있습니다.
·도심지의 농업이 발전하면서 대부분 자기자본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피나는 노력의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비닐하우스를 짓고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짓는 사람중에 자기 농토를 가진 사람이 절반이 못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는 농협이 어느정도 자리를 잡으면서 농촌의 고리채를 없앴고 흉년이 한번 지면 50%짜리 고리채를 얻어 썼습니다.
·그것을 1970년대 초부터 농협이 갚기 시작했습니다.
·저리자금으로 융자해 주고, 물론 지금에 비하면 그때 농협의 저리자금이라는 것이 50%의 절반인 25%였습니다.
·50%의 금리를 물다가 25%를 무는 것은 아주 특혜였습니다.
·그래서 그 농민들이 똘똘 뭉쳐서 적으나마 출자금을 만들어서 농협을 만들어 오늘에 왔고 이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의욕만 있으면 농협에서 모든 물자를 지급해 주고 때로는 농지도 알선을 해서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면 이제는 배고프지 않고 서러움 받지 않고 아이들 교육시키고 또 자기들도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상태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살고 있는 대평동, 인안동 지역은 조금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왕에 위원님들 앞에서 저희 지역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하도정비보다 먼저 그 억울한 얘기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작년 3월에 저는 이러한 문구의 청원서를 의회와 순천시, 전라남도와 전라남도의회에 대평동 주민일동으로 청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청원서 내용은 간단합니다.
·잠깐이면 소개가 됩니다.
·본 순천시 대평동은 1949년 8월 15일 법률 제32호로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라 순천시로 승격됨에 따라 과거 순천군 도사면이 전부 순천시로 편입된지 금년 4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으나 도시행정의 편의를 제공받지 못하고 오히려 농촌마을이 누리는 각종 조세혜택이나 농촌개발 혜택도 누리지 못하고 도시행정의 피해자적 입장에서 순천시하수종말처리장, 순천시립도축장 등 혐오시설 수용 등으로 인해서 그 피해를 대평동 주민들이 일방적으로 감수해야 하는 딱한 처지여서 아래와 같이 주민의 인명 및 재산피해 방지를 위한 투자를 촉구하는 청원을 하오니 귀하께서 96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해 주시기 바란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위원 정후철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청원서 같은 것은 위원들이 다 읽어봤고 또 오늘은 거기에 따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하도정비 찬성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셨으면 합니다.

○참고인 채대홍   
·2분안에 바로 연결이 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교통량 증대에 따른 도로확장을 첫째 건의했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알아줬으면 해서 그렇습니다.
·순천여상고에서 교량까지는 시립도축장, 순천시하수종말처리장 출입 및 공사차량으로 과거 일제시대때 우마차로로 개설된 협소한 도로를 그대로 포장만 해서 이용하므로써 교통량 증대로 크고 작은 사고가 빈발하고 있어 노폭확장이 시급히 요청되는 바, 최소한 4차선 도로 확장이 화급한 실정인바, 그 부분을 하나 건의했고 두 번째, 대평뜰 홍수피해 대책요망을 했습니다.
·대평뜰은 약 60만평, 200㏊정도로써 그 안에 비닐하우스 시설채소 재배농가가 약 60여호 있고 농민들이 생계의 터전으로 현재 생산녹지, 우량농지로 묶여 있어서 축산, 과수 등의 고소득 작목 입식이나 농가주택 건립 그런 것들이 전부 불가능했습니다.
·대평뜰이 최저지대 총면적, 지금 말하면 200㏊면적중에서 제일 낮은 지대인 10% 62,000평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약 3m∼4m를 성토했습니다.
·그렇게 시공을 하다보니까 그 6만평에 고여있던 물이 이제는 6만평으로 고여들어야 할 물이 갈 곳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이후인 다른 지역의 들, 다른 사람들이 지었던 농토까지 범람을 시켜버립니다.
·적어도 이것은 순천시가 필요했던 사업이고 대평동주민들이 필요해서 한 사업이 아니고 순천시가 필요했던 사업이 결과적으로 그 주민들을 괴롭히고 재산상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니까 사전에 예방해 달라 그래서 동천정비를 해 주든지 아니면 거기에 배수펌프장을 만들어서 빼주라고 했습니다.
·그런 내용이었는데 시의회나 도의회, 순천시에서 보내온 공문들은 하나같이 예산이 없다는 타령이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돈이 몇백억원이 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소요사업비가 50억원이 든다는데 50억원이 없어서 이 막대한 5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므로 지방중·장기 투자계획을 감안, 검토코자 한다는 회시를 전남도 그리고 순천시에서 받았습니다.
·도의회, 순천시의회에서도 역시 똑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만 1996년 금년 8월에 노력하는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아서 촉구합니다라는 촉구서를 냈습니다.
·약 420명의 서명으로 낸 것이 제 의지가 되겠습니다.
·예로부터 치산치수는 정치의 요체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물을 다스리는 일 이것이 첫째 정치입니다.
·산을 푸르게 하고 물을 가꾸는 일, 당연히 이것은 정치가 해야할 제1의 덕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순천시는 물이 많은 지역이며 역사적으로 가뭄피해 보다는 홍수피해가 많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주암댐과 상사호의 축조로 순천시의 치수사업은 한단계 수준을 높였습니다만 아직도 수해와 같은 재난의 위험에 대해서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순천시 동천과 이사천은 퇴적물이 쌓일대로 쌓여가고 있으며 예전에는 갈대숲이 중요 연료로 각광받았으나 화석연료로 대체된 현대는 매년 갈대숲이 고사, 잔재물과 수량이 많아졌을 때 퇴적물이 계속 쌓여서 인근 농지는 천정천이 된지 오래입니다.
·뿐만 아니라 평소에는 강폭의 중간으로 물이 흘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스리지 않고 자율상태로 방치되다 보니까 유속에 의해서 제방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치가 아니고 행정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침식현상도 함께 진행되고 있어서 오염의 정도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보시는 사람마다 평가는 달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런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50년, 60년 살아오면서 지금 저하천은 버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저러지 않았습니다.
·금년에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같이 여천지역이나 포천지역에 집중호우가 왔습니다.
·우리 순천시도 장천동, 풍덕동은 풍덩동이라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조곡, 덕흥, 대형, 인안, 해룡은 지금 몇십억원을 들여서 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과연 여기 하도정비를 제대로 안하고 효과가 있을 것인가? 그 일부 주민들과 농민들은 마음 졸이며 남의 일이 아닌 우리에게 언젠가는 지금까지 겪어왔고 또 앞으로 닥칠지 모를 재난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순천시는 특히 지방화시대에 시민들의 재산권, 더 나아가서 생존권을 보존할 책무를 망각해서는 안될 것이고 재난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시민들을 불안하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중에서도 대평뜰은 최저지대의 성토, 하수종말처리장 이런 것들 때문에 피해의 규모가 더욱 커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평뜰을 포함해서 이사천, 동천수계 주변의 비닐하우스 설치가 약 80∼100㏊정도 될 것입니다.
·요즘 오이 20㎏ 1상장에 서울에서 48,000∼53,00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시간 정도 침수가 되면 전부 망가집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은 이것을 생명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 생명선을 도에서는 배수펌프장에 대해 재원이 없다고 하지만 하도정비 사업은, 물론 하도정비 사업을 해서 완벽하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도정비 사업은 순천시 돈이 안 든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그 내용은 잘 모릅니다.
·어떻게 허가가 났는지 가 지역이 무엇인지 다 지역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희망하는 것은 어떤 방식이 되었든 계속 쌓이고 있으니까 동천의 골재를 좀 빼줘야 합니다.
·그리고 강폭을 넓혀줘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거기에 있는 갈대밭을 없애줘야 합니다.
·그 갈대밭이 있음으로 해서 유속이 굉장히 지장을 많이 받습니다.
·갈대밭을 깨끗이 밀어내고 농경지로 활용하든지 아니면 초지로 활용해서 가축이라도 길을 수 있도록 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자연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갈대밭 없다고 해서 별문제 없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순천시 하·폐수가 관로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것 했으면 됐지 거기에서 더 큰 피해를 줘야 되겠냐는 말입니다.
·하도정비 사업의 허가과정 내용은 잘 모릅니다.
·동천은 해룡사람들이 쓰는 마산앞에 보가 있습니다.
·그 보까지는 파 줘야 됩니다.
·이사천은 농조가 관리하고 있는 사도보가 해룡쪽에 있습니다.
·거기까지 정비가 되어줘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강폭을 넓혀주고 그 강폭이 강 한가운데로 들어가게 해 주고 철길이 있는 동천쪽의 하도정비처럼 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강폭을 넓혀주고 양쪽은 고수부지를 만들어서 갈대는 물론 없애야 하는데 유속이 굉장히 지장을 받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농경지로 만들든지 아니면 초지를 만들어서 농민들이 생계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렇다고 해서 환경파괴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홍수때 좀더 유속을 빨리 할수 있는 조치가 하루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허가사항이 어떤 조건인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외부에서 어떤 물자를 들여오지 않고 현재 하천에 있는 것을 밖으로 내간다면 저는 쌍수를 들어서 환영을 합니다.
·좀 과장되고 허황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걱정하는 것은 앞으로 20년∼30년 후면 이 동천하류가 막혀버리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그런 곳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풍동 앞의 들을 만들어 놓은지 불과 약 20년정도 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서 나가는 물길보다 밖의 갯벌이 훨씬 더 높아져 버렸습니다.
·그런 상태가 앞으로 동천부분에도 나타나지 않을까, 약 30년쯤 되면 과연 순천시에서 나가는 물이 어디로 갈 것이냐 이런 걱정까지 하고 있습니다.
·부질없는 걱정이겠죠.
·어쨌든 저로서는 동천의 어떤 물질이 되었든 하나라도 밖으로 나가는 조치를 순천시가 또는 순천시의회가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얘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인 채대홍   
·물론입니다.

○참고인 채대홍   
·언제 진정서를 말하는 것입니까?
·제가 두가지를 소개했습니다.
·95년 3월의 진정서하고.

○참고인 채대홍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협에서 하는.

○참고인 채대홍   
·네.

○참고인 채대홍   
·이 제목에 순천시 동천이사천 하도정비 사업 조속 착공입니다.
·누가 하든지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저는 관여치 않습니다.
·거기에서 무엇인가 물질이 빠져나가 주기를 바라는 것 뿐이지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거기에서 무엇인가 나가줘야죠, 자꾸 들어오니까.

○참고인 채대홍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참고인 채대홍   
·제가 하는 얘기를 합리화 시키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것은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집약해서 순천시 낸 것입니다.
·순천시가 결정할 일이고 또 순천시의회가 결정할 일이지 저희들이 뭐라고 말할 성질은 아닙니다.

○참고인 채대홍   
·그것은 제가 안위원님께 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국가가 하든 지방자치가 하든 해 주십시오.

○참고인 채대홍   
·제가 강제한 부분이 있다면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강제한 부분, 단 한 사람이라도 강제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참고인 채대홍   
·그것은 저를 악용한 사례가 되겠습니다만 저로서는 단 한사람에게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참고인 서관석   
·야외에서 현장조사를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와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금방 늦게와서 채조합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처음부터 듣지못하고 마지막 몇가지 들었던 부분에 대해서 우선 소감을 말씀드리고 저하고 공통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리하고 제가 진정했던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치산치수가 정치의 요체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동감입니다.
·물을 다스린다고 하는 것이 과거에는 물의 양의 문제가 굉장히 크게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홍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많은 선조들도 노력을 했었고 그런데 현대는 물의 양보다 물의 질이 문제가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하천의 수질오염 이것에 대해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고 있고 홍수피해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거의 홍수가 다스려지는 상태에까지 왔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주암댐이 완성되고 상사댐이 완성되면서 순천시내에서 흘러가는 물과 이사천이 마주치는 지역에서 물의 역류현상 같은 것은 어지간한 강수량이 든다 하더라도 다 카바가 되는 것으로 과학적인 통계에 의해서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안세찬 위원께서 수자원공사에 가서 상사댐 직원들에게 자료를 근거로 해서 확인을 해 본 결과 강우량이 아주 많지 않으면 홍수의 피해가 오지 않는다 다만, 채조합장님께서 농경지 침수랄지 풍덕동의 저지대 침수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적어도 강의 하류 지금 공사하고 있는 지역과는 상관없이 순천시에서 배수펌프 시설을 자체 강우에 의해서 침수된 그 지역의 물을 배수펌프 시설 만들어 줌으로 해서 1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고 다음 배수펌프 시설로 해서 강으로 퍼낸 물이 높아서 역류가 되어 안 나간다고 했을 때는 과연 그것이 과학적으로 어떻게 해서 역류가 되는 부분이 있겠는가 하는 것은 전문가의 아주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진정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사실 동천 하도정비를 반대하는 차원에서 진정서를 올렸던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동천의 하도정비를 하더라도 제반 전체적인 과학적인 조사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 근거를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공사를 하겠다는 전반적인 설계 이것이 나오고 그것을 바탕으로 공사가 시작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관점에서 진정서를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동천하류 하도정비를 겸한 골재채취 사업은 제고되어야 한다고 맨 처음에 주장했었는데 그 내용 자체가 바로 과학적인 조사가 완벽하게, 인간이 완벽하게 할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강우가 어느정도 왔을 때 강의 수위가 어느정도 되고 강수량이 200㎜, 300㎜가 오게 되면 이사천에서 수위조절하는 것과 여기에서 나가는 물이 과연 침수를 일으킨다는 데이터가 확실하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되었고 다음에 골재채취를 하게 되었을 경우에 과연 골재채취로 인한 순천시의 경제적인 수입 또 그와 반대로 골재채취를 하므로 해서 야기될 수 있는 환경의 피해 이런 것에 대해서 바람직한 조사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조사를 하지 않고 골재채취 사업 허가를 내 줄려고 하느냐 하는 의미에서 동천 하도정비를 겸한 골재채취 사업은 제고되어야 한다고 진정을 올렸습니다.
·다음에 철저한 기초조사와 환경평가의 필요성이 시급히 요구된다는 부분도 여러 가지 우리들의 상식에 의해서 강의 폭이 좁아지고 또 그 폭이 좁아짐으로 해서 물이 잘 빠지지 않고 그래서 홍수가 나면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고 하는 부분을 상상할 수는 있습니다.
·또 저희가 주장하고 있는 강폭이 좁아진 것은 여러 가지로 댐이 만들어지고 생활하수가 많이 사용되고 공업용수로 나가게 되고 인구가 불어나면서 상수원으로 나가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자동적으로 강의 수량이 줄어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현상이 강폭을 좁게 만든 것이다, 따라서 이런 것에 대한 기초조사가 이뤄지고 다음에 강의 폭을 어느정도 정비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명확하게 명시가 되고 그렇게 해서 공사를 해야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을 주장했습니다.
·다음에 이사천 지리 이상현상에 대해서 제가 주장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이사천이 과거에는 보 밑이라도 백사장이어서 새 모래가 잔뜩 쌓여있었고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만 해도 거기에서 미역감던 기억이 나는데 자라도 살고 은어도 엄청나게 올라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사댐이 완공되고 나서 일어났던 현상들이고 강이 절강되고 직강화 되면서 일어난 현상입니다.
·바다에서 갯벌 물이 보 밑에까지 바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벌이 충적이 된 것입니다.
·모래위에 갯벌이 쌓여서 지금은 그 밑이 거의 갯벌밭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현상에 대해서도 과학적으로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공사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미로 그 부분에 대한 진정을 냈고 다음에 골재채취를 위한 하도정비인지 하도정비를 위한 골재채취인지 하는 부분도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만 이것을 명확히 해서 하도정비 부분이 정말 홍수피해를 막는 차원에서의 공사라고 한다면 어느 지역부터 공사를 시작했을 때 가장 효과적이겠는가 이런것에 대한 조사, 다음에 골재채취를 우선 제껴놓고 하도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골재를 채취한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골재채취 자체가 오히려 하도정비보다 더 중요하게 부각이 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허가를 내 주는 시청에서의 뚜렷한 부분이 없어서 모호하다 그런 의미로써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에 그린순천 정신을 살려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린순천 21을 선포하고 헌장도 만들어 내고 여러 가지 의회에서도 활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사실 그린순천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과 인간의 친화, 같이 어울려서 살아가는 순천을 만들어 보자는 의미에서 그린순천을 만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과 같은 골재채취 사업이랄지 이런 것은 약 4만평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의 골재를 채취하고 갈대를 베어가고 갯펄을 파냄으로 해서 마치 순천시내 전체의 수량이 그것으로 해서 조절이 되는 것처럼 주장을 하고 있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사실 과학적인 근거가 없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환경파괴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 때문에 그린순천 21의 선포까지 해 놓고 어떻게 그런 공사허가를 내 줄 수 있겠느냐? 다시 제고해 봐야하지 않느냐는 의미로서 저희는 진정을 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진정을 냈던 이유중의 핵심이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이 다수결의 원칙이라고 흔히들 많이 얘기하는데 사실 민주주의라는 반드시 소수의 의견이 존중되는 바탕위에서의 다수결의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수의견이 묵살되는 상태의 다수결의 원칙이라면 그것은 다수의 횡포나 독재이고 나찌즘이나 파시스트이지 민주주의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저희가 진정서를 내는 숫자가 200몇명이라고 하고 또 찬성하는 쪽의 숫자가 많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다만 적은 숫자의 주장이라고 하더라도 그 주장이 옳으냐 그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조금이라도 일리가 있다면 그 부분을 수렴하는 차원으로써의 정책이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고 이 부분을 무슨 정치적으로 결단을 내려서 허가를 내 줘야 할 사항은 아니고 여러 가지로 정말 좋은 순천시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많은 검토를 해서 허가를 내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수결의 원칙 이런 식으로 해서 이상하게 몰아부쳐 갈려고 하는 행태를 봤을 때 저는 과연 지방자치 제도가 실시되므로 해서 자치단체장이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이 과연 어느정도 투철한 분이신가 혹은 허가하고 있는 관청에서의 자세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서운한 감정을 감출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인 서관석   
·아니죠, 하도정비 하는 것 자체를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의 하도정비는 반대한다는 얘기죠.

○참고인 서관석   
·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