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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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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7년 2월 19일(수)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시정에관한보고의건
  3. 2. 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순천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순천시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6. 5.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7. 6. (주)순천축산설치및운영조례안
  8. 7.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운영규약안
  10. 9. '97순천시지역보건의료개선계획안
  11. 10. 순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12. 11.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3. 12. 순천시제2단계조직진단및개편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1.   심사된안건
  2. 1. 시정에관한보고의건(순천시장제출)
  3. 2. 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4. 3. 순천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5. 4. 순천시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6. 5.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순천시장제출)
  7. 6. (주)순천축산설치및운영조례안(순천시장제출)
  8. 7.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9. 8.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운영규약안(순천시장제출)
  10. 9. '97순천시지역보건의료개선계획안(순천시장제출)
  11. 10. 순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순천시장제출)
  12. 11.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13. 12. 순천시제2단계조직진단및개편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순천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보고의건(순천시장제출) 

(10시00분)

○위원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에 앞서 소관 실국장의 인사와 실과소장의 소개가 있겠습니다만 환경위생국장이 교육 출장관계로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환경위생국 소관 실과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송종일   
·환경보호과장 송종일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장창식 환경위생국장님께서 교육 중이므로 제가 대신 국 각 과장님, 소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홍민 위생과장입니다. 오종오 청소과장입니다.
·김창수 위생환경사업소장입니다. 정병온 일반폐기물매립관리사무소장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송종일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송종일   
·환경보호과장 송종일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97.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공해 배출업소 현황입니다. 모두 593개소로써 거기에는 대기관계, 수질관계, 소음진동 관계 등이 포함되어 있고 또한 신고대상 148개소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현황입니다. 모두 206개 사업장으로 시멘트 관련업소 37개소, 비금속 물질 채취업 24개소, 토목 건설업 64개소, 곡물 가공업 81개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명예감시원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현황으로써 우리시에는 와룡수원지, 이사천 상수원, 주암댐광역상수원 등 모두 55.87㎢가 되겠습니다.
·정·현원과 예산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순천시 환경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이것은 순천시 환경기본조례 제5조에 규정을 두고 순천시민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추진코자 계획을 수립하여 모두 소요예산이 2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본예산에 5,000만원을 확보하였고 나머지 부족액 1억9,900만원은 다음 추경예산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하천수 수질검사 실시계획입니다. 여기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조에 규정을 두고 동천 2개소, 옥천 2개소, 이사천 1개소 등 모두 5개 지점을 채택해서 월 1회씩 수질검사를 해 나가겠습니다. 만일 여기에 수질검사를 해서 수질에 대한 변동이 있게 되면 능동적으로 즉 수질변동을 악화시킨 요인을 사전에 파악해 두었다가 변동이 일어난 즉시 거기에 대처해 나가는 계획을 수립해 두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및 징수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의해서 모두 우리시에는 그 대상이  상·하반기로 33,171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과 계획은 7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공해배출업소 지도관리는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모든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해배출업소를 지도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그 대상업소는 모두 476개소로써 대시, 수질, 소음 신고대상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청색업소, 녹색업소, 황색업소, 적색업소 등은 우리 행정의 기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입니다. 환경보전법 제3조, 제36조와 제37조, 동법시행규칙 제87조의 규정에 의해서 단속하게 되는데 자동차등록 현황으로는 지난해 12월 31일 현재 모두 48,914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단속도 철저히 기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 점검입니다. 여기에는 자동차 제작회사와 정비업체 등과 합동으로 배출가스를 무료 점검하게 되는데 자동차 제작회사에서는 단속 결과 자동차에 대한 결함이 있거나 또는 소액부품이 제공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무료로 제공토록 해서 배출가스가 공해에 미치지 않도록 하는데 합동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지도 단속입니다. 상수원 보호는 우리시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와룡수원지와 이사천 상수원, 주암댐 광역상수원이 되겠습니다만 지도단속 요원 19명을 확보해서 연중 계속 단속을 하겠습니다. 단속 대상은 특정 유해물질, 오수분뇨 또는 축산폐수 등을 버리는 행위, 가축을 놓아기르는 행위, 행락, 야영 등 야외 취사행위,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 건축물 기타 공작물 신축, 증축, 개축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성토, 형질변경 등을 단속 계도하고 여기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행정조치는 물론 사법기관에 고발조치까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환경명예감시원 관리는 집행부 기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1페이지, 주암 다목적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여기는 수자원공사의 지원을 받아 금년에는 1억600여만원으로 소득증대 사업에 3개소, 공공시설사업에 1개소, 학교에 지급하는 육영사업은 9개 학교에 대해서 지원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내 주민 지원사업 계획입니다. 주암호와 상사호에 가장 많은 수질이 오염되고 있는 주암면 용문마을과 상사면 구계마을에 대하여 집단이주 및 오·폐수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용문마을에 대해서는 모두 주책보상 38개동, 농지보상 33㏊ 그리고 구계마을에 대해서는 오·폐수 설치를 하게 되는데 정화조 25세대, 차집관거 4㎞를 설치하여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6년도에는 용문마을에 대해서 모든 전답 19,000평에 5억8,400만원을 지원하였고 '97년도에는 토지보상 33,725평에 대해서 추진하고 구계마을에 대해서는 농지보상을 600평에 대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모든 소요예산이 7억6,380만4,000원이 되는데 광주시와 여수시, 순천시, 여천시, 광양시, 여천군 등 출연금이 5억3,400여만원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암댐 광역상수원 정기 수질검사 실시입니다. 여기에는 주암댐 수질보전 대책을 위해서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하여 호소 유입 하천수 수질검사를 실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연중 실시하는데 분기별로 2월, 5월, 8월, 11월 등 모두 첫째주 화요일에 실시해서 오염원을 사전에 세밀히 조사해서 그 결과에 따른 대책을 수립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정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정섭   
·조정섭 위원입니다.
·5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을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부과한다고 되었는데 그것은 어떤 법에 의해서 부과를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송종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와 동법시행령 제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조정섭   
·전국적으로 다 실시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송종일   
·그렇습니다.
○위원 조정섭   
·그러면 부담금이 시세가 됩니까 도세가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송종일   
·이것은 환경부로 송금을 하면 환경부에서 그중 10%를 다시 지방자치단체로 보내 주는데 10% 중에서 1%는 도의 일반회계로 들어가고 9%가 시비로 들어옵니다.
○위원 조정섭   
·출연금을 내는데 시에서 부담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송종일   
·그렇습니다. 시 부담금이 있습니다.
○위원 조정섭   
·광양, 여천 등지는 이해가 가는데 순천시에서 생산된 물을 우리가 먹는데 출연금을 낼 필요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송종일   
·그것은 당초 협약이 그렇게 된 것으로 순천시에서 되도록 안내는 것이 바람직한 사항인데 순천시민도 그 물을 먹고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조정섭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호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네, 이중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중구   
·이중구 위원입니다.
·와룡수원지 같은 경우는 41년이 넘게 왜정 때부터 그 사람들은 식수공급원이라고 법적 제재와 모든 것을 받고 있는데 균형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주암댐만 해주고 와룡수원지에서는 소득사업을 하나도 안 해 준다는 것은 균형적인 입장에서 볼 때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사업을 안하는 이유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송종일   
·11페이지 주암다목적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한국수자원공사 자금 지원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한국수자원공사에 해당되는 분야만 지원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주암댐과 상사호 주변에 있는 마을만 해당되고 와룡수원지는 수자원공사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원 이중구   
·본위원이 말하는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데.
○환경보호과장 송종일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 이중구   
·41년간 물을 먹었으면 여기도 해줘야될 의무가 있고 순천에서도 그와 마찬가지로 받아서 누진된 세금으로 인해서 거기에도 지원사업을 해주도록 수도법상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소득사업, 육영사업 기타사업으로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빼놓게 되면 균형발전에 대한 문제가 발생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취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송종일   
·와룡수원지는 사실상 수도과와 협의할 사항인데 상수원 보호측면이라면 환경보호과에서도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엄격히 그것은 수도과와 주암댐과는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도과와 협의해서 이위원님께서 요구하는 사항을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이중구   
·본위원은 과장께서 그것까지 생각을 안하신 것으로 알고 질의했습니다.
·왜정 때부터 물을 먹었는데 그 주민들이 뭐라도 말하냐면 1년이면 2억이상의 흑자를 내고 순천에서 40몇년간 먹었으니까 그 돈을 전부 내놓으라는 요구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점을 알고 거기에 농로도 안나고 합배미도 안되고 살기가 곤란하니까 소득사업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호   
·네, 한창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한창효   
·한창효 위원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지도단속 내용이 축산폐수 등을 버리는 행위를 단속하는데 며칠전에 주암댐을 따라서 본위원이 쭉 가봤는데 수몰지구로 보상받는 지역인데도 도로 밑에가 과수원이 몇 개 있었어요. 물이 안차서 감나무가 존재해요. 그런데 봄이 되니까 감을 많이 열리게 하기 위해서 축산 거름을 몇차로 싣고 들어가서 바로 물 위에서 나무에 주고 있어요.
·그런 것은 비가오면 썩은 물이 다 먹는 물로 들어갈텐데 이런 부분을 봄이 오니까 거름주는 시기가 되어서 많이 줄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니까 관심을 갖고 단속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송종일   
·열심히 단속하고 있습니다. 한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차질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호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박홍민   
·위생과장 박홍민입니다.
·금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좋은 식단제 확대 정착입니다. 음식점의 과다한 반찬류를 제공하는 관행으로 인해 많은 자원이 낭비되고 음식물쓰레기에 의한 환경오염이  가중되고 있어서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좋은 식단제를 확대, 정착시켜 식생활 문화를 개선하고 더구나 우리 순천을 그린순천 21의 연중 캠페인 과제인 음식물 쓰레기 30% 감량을 통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좋은 식단제를 금년에 정착시키도록 추진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금년을 건전한 음식문화 정착의 해로 적극적인 계도와 아울러 시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쓰레기의 약 30%가 음식물 쓰레기이고 음식물 쓰레기 중에서도 약 절반은 가정음식물, 약 절반은 업소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월말까지를 계도기간으로 해서 4월 1일부터는 좋은 식단제를 전면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업소는 2,584개소입니다만 일시에 정착시키기는 어렵고 해서 99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전 일반음식점의 약 30%인 920개소를 금년도 대상업소로 책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선도적으로 추진해야 할 추진대상은 영업장 면적이 100㎡이상인 275개소 업소와 집단급식소 27개소, 공공기관, 구내식당 16개소등 318개소를 가장 먼저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표준식단을 개발해서 음식업소에서 적극 이행하도록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표준식단 내용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이 좋은 식단 추진을 위한 추진협의체를 구성하고 이 협의체를 중심으로 좋은 식단 실천 효율화 방안을 협의함과 아울러 행정기관과 업소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의식전환을 위한 홍보와 계도도 아울러 추진하겠습니다.
·이 좋은 식단 불이행 업소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생자율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대형음식점에는 오는 6월말까지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고속발효기가 퇴비화 용기는 현재 환경부에서 성능실험을 하고있는 중이기 때문에 다음달까지는 시·군 또 업소까지 값싼 가격으로 실용성 있는 제품이 공급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좋은 식단제 실시에 따른 담당제를 실시해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그동안에 전주시에서 좋은 식단제를 하고있는 업소가 있어서 견학을 다녀왔고 또 음식업지부 임원과 관계공무원 2명이 지난 1월에 일본을 다녀와서 2월 13일 간담회를 통해서 추진방안을 상의 한 바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약수터 수질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돗물 불신이 팽배해지고 약수를 찾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6개소에 약수터를 지정약수터로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이 지정약수터에는 분기별로 1회씩 수질검사를 해서 비위생적인 음용수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사업으로 월등면 망룡약수터를 개발할 계획으로 1,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삭감이 되어서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많은 시민이 활용하고 있는 약수터 수질을 개선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9페이지, 공중이용시설 위생관리는 저희시 17개소의 대형건축물에 대해서 위생관리를 철저히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의 위생접객업소 지도관리는 지도단속 대상이 저희 관내 4,077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간단없이 주야간 감시, 지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취약지 위생접객업소는 11페이지 하단입니다만 역전과 터미널 주변 그리고 연향 신도심지역으로 3개소로 해서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저희 단속기능만으로는 지도단속에 사실상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단체 자율감시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학교주변 유해업소 관리입니다.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을 근절하고자 학교주변의 위생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청소년 유해환경을 정화함과 동시에 면학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 내의 기존업소 72개소를 중점적으로 지도·단속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부정·불량식품 안전 관리입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관리대상 업소가 967개소 있습니다만 식품제조 가공업소 등에 대해서도 위생점검을 강화하고 유통식품 및 국민다소비 식품에 대한 수거검사 등을 통해서 부정식품이나 불량식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시민 보건향상에 적극 기여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개인 서비스요금 안정관리입니다.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개인서비스요금 가운데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품목은 33개 품목입니다. 이중에서 개인서비스요금이 31개 품목이고 성수품이 2개 품목입니다만 이에 대해서도 타지역보다 가격이 인상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청소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오종오   
·청소과장 오종오입니다.
·청소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4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쓰레기종량제 추진 내실화입니다.
·쓰레기종량제 실행 3년도를 맞이해서 그동안 종량제 추진을 꾸준히 해왔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그린순천 21과 연계해서 강력하게 추진해 볼까 합니다. 현재 수거장비 중에서 차량이 30대 있는데 노후된 차량 4대와 수하차 10대를 대폐차해서 기동성을 확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는 가연성과 불연성으로 분리 배출해서 매립량을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부녀회원들로 하여금 처리시설을 견학해서 스스로 쓰레기 양을 줄여 나가도록 유도해 나가겠고 취약지나 공한지에대해서는 연속 지속적으로 정화작업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쓰레기 규격봉투 공급입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자를 중점적으로 단속해서 공급물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봉투제작에 있어서는 지난해에 758만매를 제작해서 13억8,000만원의 세입을 올렸습니다만 금년에는 942만매를 제작해서 16억원의 수입을 올릴려고 합니다. 세입으로 봐서는 지난해에 비해서 15%정도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6페이지, 쓰레기 30% 줄이기 운동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약 10만톤의 쓰레기가 매년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정도 줄여보기 위해서 금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문이나 방송, 순천소식지 등에 대해서 쓰레기 줄이기 시민의식이 전환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해나가고 부녀단체로 하여금 장바구니를 사용하고 분리배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시내 2,584개 음식업소에 대해서 위생과와 협조를 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데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이나 대형 매장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중점적으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재활용품 수집체계 확립입니다. 시민으로부터 쓰레기도 돈이 된다는 시민의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량을 늘려 나가면서 남부시장 내에서 활용하고 있는 재활용센타를 최대한 활용해서 5일시장 날이면 판매도 하고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압축장비가 6대 있는데 신문이나 캔, 쇠, 플라스틱 등 압축할 수 있는 종합압축기 1대와 폐스치로플을 압축할 수 있는 감용기 1대 등 2대를 더 보강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놀이터나 공원 등에 재활용품 수집함 10개소를 더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으로는 재활용품 가격이 많이 하락되었습니다. 시민이나 단체 등에서 수집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문지가 ㎏당 70원에서 45원으로 36%가, 혼합고지는 40원에서 25원으로, 고철은 70원에서 50원으로 각각 감액이 되었습니다.
·농약 빈병이나 폐비닐 등 수집 장려금이 확보되지 않아서 사실상 분리배출을 하고있지 않다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3,450만원의 수집장려금이 확보되었습니다만 금년에는 사실 본예산에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때 수집장려금이 확보된다면 재활용품이 많이 수집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실적도 올리고자 합니다.
·다음 8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 단속입니다. 지난해에는 계도가 2,300건, 과태료 부과가 403건에 4,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금년에도 역시 불법투기자를 중점적으로 지도하겠고 특히 읍면동에 있어서는 시와 합동해서 매월 1회이상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상습적인 불법투기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사례를 홍보해 나가겠고 우리 시에 있는 27개반 8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명예감시원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투기자에 대해서 지난해에는 보상금을 건당 3만원씩 지급했습니다만 금년에 역시 보상금이 예산에 계상되지 않아서 다음 추경에 확보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오수정화시설 관리입니다. 저희 시에는 오수정화시설이 279개소, 분뇨정화조 9,119개소 해서 총 9,400여개소의 정화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준공 전에 사용한 것이 21건, 수질기준을 초과해서 방류한 것이 33건으로 총 54건에 8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만 금년에도 역시 오수정화시설이나 분뇨정화시설에 대해서는 철저히 시설을 확인하고 연 1회이상 정화시설을 청소하는데 의무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주암호나 이사천, 섬진강 3개 지역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지도 관리를 해 나가겠고 우리 시에 있는 정화조 청소업체 2개 업체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교육이나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공동주택 쓰레기 수집·운반 위탁 대행입니다. 저희 시에는 금년 1월 1일부터
내년 말까지 2년동안에 걸쳐서 공동주택 31,400세대에 대해서 백진환경공사에 위탁을 해서 현재 청소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전체 우리시 74,700세대 중에서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쓰레기 배출이나 무단투기단속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고 쓰레기를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보관용기를 제작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의회 의결대상 업무입니다. 우리시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를 개정해 볼려고 합니다. '95년 1월 10일자로 공포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쓰레기 규격봉투 가격을 사실상 인상하지 못해서 금년에는 다소 인상을 해볼까 합니다.
·다음은 순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가 '94년 4월 8일에 제정·공포되었고 또 '95년 2월 10일 또다시 시·군통합으로 제정되었습니다만 분뇨수집 운반수수료와 오수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가 '91년도부터 6년동안 지금까지 그대로 현 요금대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가게에는 다소 부담이 되겠지만 금년에는 수수료 요금을 다소 인상해야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은 쾌적한 도시환경과 자연환경 보존에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깨끗한 도시미관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호   
·청소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창수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창수입니다.
·'97년도 우리 사업소에서 추진할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1페이지부터 3페이지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소는 분뇨를 수거하여 정화·처리하는 것으로 '96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자연과 인간이 공조하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고자 내놓은 그린순천 21과 관련하여 방류수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질허용 기준치와 '96년도에 4회에 걸쳐 환경청에서 실시한 검사결과를 비교해 보면 양질의 수질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점검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우리 사업소내 실험실에서 매일 1회 점검할 것이며 공인기관인 영산강환경관리청에 분기 1회씩 연 4회 수질검사를 의뢰할 것이며, 현재 도보건환경연구원에 반기 1회씩 검사 의뢰한 것을 매월 1회씩 확대 검토를 하여 검사 결과에 따라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수질관리를 위해 공기 주입기인 에어브로워 시설을 24시간 풀 가동시켜 액상부식조에 충분한 산소공급으로 미생물 생성을 활성화하여 충분한 부식으로 최종 방류시 수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며, 침전지 청소를 주 2회 실시하던 것을 매일 청소하여 침전 부식물을 제거하므로 써 최종 방류시 부유물질이 기준치 이하로 방류되도록 하며 적정량의 약품 투입과 기계·시설물 준비와 관리를 철저히 하여 상시 방류수 기준치 이하의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주요업무는 전기시설 증설공사입니다. 부족한 전기용량을 해소하고 노후시설을 교체하여 전기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 사업비 7,500만원을 투자하여 전기시설용량 225㎾를 350㎾증설과 아울러 노후 수전설비 1개소 교체공사를 금년 3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추진하기 위해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세번째, 분뇨처리장 주변 하천 옹벽 설치공사입니다. 매일 분뇨 수거량으로 제방 붕괴위험과 홍수로 인한 제방 유실을 방지하고 분뇨처리장 주변 환경정비를 위해 사업비 3,600만원을 투자하여 하천 옹벽길이 100m와 높이 3m의 설치공사를 금년도 3월 10일부터 5월 30일까지 80일간 공정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밖에 우리 사업소에서는 금년에 고압탈수기 여과포 교체 등 5개 사업에 6,060만6,000원을 투자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사업의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공사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우리 사업소 특수시책을 소개하겠습니다. 시·군통합과 인근지역 공단 조성으로 인구가 증가됨에 따라 분뇨 반입량이 급증하고 있어 적정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반입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분뇨 반입 출·퇴근 1시간 전후로 연장 실시할려고 합니다. 현재 1일 처리량은 120톤인데 1일 반입량은 평균 150톤으로 계절에 따라 수거량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금년 2월부터는 연중 계속적으로 출·퇴근 1시간 전후에도 일·숙직 공무원 책임 하에 분뇨를 반입토록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는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분뇨반입 연장 실시로 탄력적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은 특수시책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인구증가로 인하 분뇨수거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1일 처리능력은 120톤인데 1일 반입량은 150톤으로 처리용량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대책으로써는 현재 처리공법 변경으로 미사용중인 소화조 2기중 1기를 우선 액상부식조로 개량 사용하여 부족한 용량을 실현코자 하며 예상 사업비는 4,3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금번 1회 추경에 계상코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깊은 배려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위생환경사업소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호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일반폐기물매립장관리소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폐기물매립장관리소장 정병온   
·일반폐기물매립장관리소장 정병온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정·현원과 예산현황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매립장 관리소 청사 신축입니다. 의원님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신축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치로는 매립장 입구에 조립식으로 80평으로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5월까지 신축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매립장 주변마을 집단민원 해소입니다. '95년 4월부터 광양읍 덕례리 주령마을 김정일외 30명이 매립장에서 발생된 악취와 매연, 파리떼등 각종 오물로 농작물 피해가 있다고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매립장관리와 침출수, 소각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작물 피해가 있다 해서 인근의 감나무를 16주를 임대해서 금년에 농촌지도소와 협조해서 농작물 피해가 과연 있는가 없는가 피해유무를 조사해서 주령마을에 집단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점 및 대책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폐기물매립장에 대해 해야될 일이 시·군통합으로 2005년까지 매립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통합되기 전에 2005년으로 되어 있어서 앞으로 매립기간 단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쓰레기소각장 시설 확충을 할 계획으로 현재 예산부서와 협조해서 금년도에 용역을 실시해서 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쓰레기매립장이 2005년까지 해서 완료될 수 있도록 소각장을 이설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상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들 양해를 해주시면 보건소 업무 2개 과가 있으니까 마저 듣고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소관 실과장의 소개가 있겠습니다만 보건소장님 교육 출장관계로 소관과장의 소개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유준   
·보건사업과장 김유준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26만 시민의 건강보호와 주요 전염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보건소 전 직원이 합심해서 열심히 일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의무과장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배갑순 의무과장입니다.
·보건소 '9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보건사업과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민원실 환경개선입니다. 보건소 민원실에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고 건강에 관한 상식과 건강 자가측정의 기회를 제공하고 직원 소양교육을 강화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민원실에 편의시설을 확보하며 건강 자가측정장비를 비치하고 직원 소양교육 강화로 친절 배가운동을 실시하므로써 민원인에게 진단기회를 확대하고 시민과 일치감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역사업입니다. 대상자 전원 적기 예방접종으로 면역력을 강화하고 방역취약지의 철저한 방역소독과 자율방역을 확대하며, 보균검사는 검진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고 주민홍보를 강화하여 질병예방을 자율적으로 실천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예방접종은 뇌염, 독감,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등 38,100명에 대하여 접종을 실시하고 4개 방역소독은 취약지 161개소를 중심으로 180회 실시하며 보균검사는 위생업소 종사자와 어패류 취급자 등 24,900명을 실시하겠습니다. 나환자 115명은 월 1회이상 순회진료를 실시하겠으며, 성병 감염자는 조기 색출 치료하고 각종 매스컴을 활용해서 주민 홍보를 강화하므로써 시민 건강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의약사 업무로 의료질서 확립과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방지를 위한 지도를 강화하고 관련 단체에서는 자율지도를 통한 지속적인 정화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으며 마약류 사범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유지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의·약사 지도는 연 2회 의·약사회와 합동으로 지도를 실시하고 진정이나 고발조치는 수시 지도를 실시하겠습니다. 마약류 사범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마약취급자 지도는 연 2회 실시하고 앵속밀 경작자는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개화기에 집중 단속하며 대마를 재배하는 59개 농가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므로써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건전한 사회기풍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 보건사업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지원 피임을 우선 보급하고 영·유아에 대한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며 모자보건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가족계획 피임 보급은 1,913명을 실시하며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 예방접종,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는 54,400명을 실시하고 모자보건 교육은 350회를 실시하므로써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건강증진에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으로는 출산 축하엽서 제작 배부입니다. 자녀를 출생한 가정에 출산 축하엽서를 제작 배부하여 모자보건에 대한 시민의식 수준을 향상시키고 보건소 이용도를 높여 모자보건 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출산 축하엽서 3,000매를 제작해서 시청 민원실과 읍면동사무소, 산부인과의원 등에 배부케 하므로써 적기 예방접종으로 영·유아의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문제점으로는 '97년도 하절기 방역예산이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방역소독과 예방접종에 총 3억6,633만8,000원이 소요되는데 확보액은 1억8,527만1,000원으로 1억8,100만원이 부족합니다.
·대책으로는 제1회 추경예산시 부족액을 확보코자 하오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의회의결 대상업무입니다. 지난 18일 제안설명 올렸습니다만 순천시 지역보건 의료계획서와 순천시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계획은 금번 회기내에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상호   
·보건사업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의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무과장 배갑순   
·의무과장 배갑순입니다.
·의무과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문 보건사업에서 방문보건 진료를 통해 노령층과 거동불능자에 대한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므로써 계층간의 소외감 해소 및 환자 조기 발견 치료를 하여 건강한 생활을 도모코자 합니다.
·추진방침은 진료반이 생활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의료봉사 서비스를 합니다. 진료후 질병보유자는 투약 및 건강상담을 하고 장기치료 대상자는 보건소, 보건진료소에 등록하여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방문진료를 하여 물리치료와 병합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노인 건강관리는 경로당 231개소 8,959명중 의료기회가 적은 읍·면과 농촌동 소재 경로당을 우선 선정, 승주읍 오성경로당 외 71개소 4,000명을 대상으로 진료를 실시코자 합니다. 거동불능자 76명은 연 4회에 걸쳐 거동이 불편한 장기 치료자 즉 지체장애자와 뇌성마비, 척수형 하체마비 등의 환자를 직접 가정방문을 실시하여 투약 및 보건상담을 하여 건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암호 인근지역 진료는 승주읍 외 4개 면에 각종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1,100명에 대해 진료를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134명은 가곡동 성로원과 성산요양소에 대하여 진료 및 투약을 실시합니다. 다음은 독감 예방접종 65세 이상 노인과 복지시설 수용자에 대해서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다음 가정간호사 실태조사는 2,299가구 8,175명에 대하여 진단을 실시하여 질병 보유자를 조기 발견, 치료코자 합니다.
·다음 부인암 검진은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 여성 426명을 대상으로 암검진을 실시, 조기에 암환자를 발견하여 치료코자 합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부인암 검진은 30대이상 여성에 대한 부인암 검사와 유방암과 자궁암의 검사로 암의 조기 치료를 하여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추진방침은 여성암의 발생이 많은 자궁경부암 검사 실시로 암의 조기 발견 및 조기 치료를 하여 건전한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암의 조기발견으로 의료기관 진료 2차 환자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30세부터 65세 여성을 하고 있습니다. 부인암 검진 462명과 골다공증 검진 285명은 현재 저희들이 암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암예방 및 조기발견, 조기치료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96년도 암검사 805명중 3명의 암환자를 조기 발견해서 저희들이 수술까지 해서 건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진료사업입니다. 결핵환자를 조기 발견, 등록 치료함으로써 질병의 확산을 방지, 유병율을 낮추고 양질의 진료를 실시하여 보건소 이용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추진방침은 미취학 B.C.G접종 유증상자 엑스선 촬영 및 객담검사를 실시합니다.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보건소 이용율을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B.C.G예방접종 3,550명을 미취학 및 취학아동에게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X-선 검진 2,000명은 유증상자 2주이상 기침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X-선 촬영을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환자 발견 및 등록은 270명입니다. 현재 저희 보건소에 등록한 결핵환자는 302명입니다. 음성환자 46명과 양성환자 37명 등 합해서 302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객담 배양검사 350명과 일반환자 진료는 5만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리치료 2,000명은 만성퇴행성환자를 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1,200명이고 1인당 3,500원씩 하고 있습니다. 불소용액 양치사업은 3,630명을 북초등학교 외 6개소에 주 1회씩 시 위생사와 치과의사, 양호교사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무료 한방진료 확대입니다. 만성퇴행성 질환자 증가와 한방진료에 대한 시민의 기대가 커지고 있어 순천시 한의사와 협조, 한방진료를 확대 실시코자 합니다. 추진방침은 65세 이상의 노령인구에서 관절염 만성퇴생성 질환자로 대상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진료는 한의사를 1회 2명으로 주2회 진료를 실시토록 합니다. 진료는 주로 침, 뜸, 구황, 적외선 치료, 진맥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이동보건소 운영입니다. 사회·경제·문화적 여건에 따라 날로 증가하고 있는 노령인구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진료 및 물리치료를 병행하므로써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주로 경로당 72개소 4,000명을 대상으로 진료 및 물리치료, 보건교육, 건강상담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진료반은 의사 1명과 간호사 2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령인구 등 소외계층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의료의 질을 확대코자 하고 만성퇴행성 질환자 발견후 지속적인 등록관리 및 2차 의료기관에 의뢰코자 합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하반기 경로당 순회 진료시 노인건강을 위한 독감 예방접종을 병행 실시해야 되지만 예산이 부족합니다. 경로당에 등록된 노인들이 8,959명인데 저희들의 예산이 1,000명분밖에 안서서 독감예방접종을 1,000명만 해드립니다.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노인들 건강관리를 위해서 적극 협조해 주시면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노인 건강관리를 위해서 독감접종을 적극 실시해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재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재학   
·이재학 위원입니다.
·보건사업과장이 답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점 대책으로 독감예방을 1,000명분 350만원 요구했는데 이것은 당초 예산으로 봄에 독감이 왔을 때 예방접종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유준   
·주로 독감은 11월부터 2월까지 예방접종을 해야만 30일후에 효력이 발생하는데 올해는 독감 인플루엔자가 지정전염병으로 되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영세민들은 의무적으로 접종해 드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재학   
·본위원이 질의한 사항은 이런 사항들이 연초 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문제점이라고까지 대두되어서 예산을 요구한다는 사항은 일하지 말라고 집행부에서 삭감을 했는지 요구를 안했는가 하는 사항입니다.
○의무과장 배갑순   
·삭감이 되었습니다.
○위원 이재학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호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시정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5분 정회)

(11시25분 속개)

○위원장 박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3. 순천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4. 순천시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5.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순천시장제출) 
6. (주)순천축산설치및운영조례안(순천시장제출) 
7.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8.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운영규약안(순천시장제출) 
9. '97순천시지역보건의료개선계획안(순천시장제출) 
10. 순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순천시장제출) 
11.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12. 순천시제2단계조직진단및개편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순천시장제출) 

(11시25분)

○위원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97.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주식회사순천축산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운영규약안, 의사일정 제9항 '97 순천시 지역보건 의료개선 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제2단계 조직진단 및 개편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일정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조선호   
·총무과장 조선호입니다.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개정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신규책정 정책보좌관 4명중 지방보건서기관 1명이 '97년 1월 1일자로 공로연수원으로 발령됨에 따라 1명을 감원하고 '97년도 정책보좌관으로 지방서기관 1명을 '98년 6월 30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책정토록 승인됨에 따라 1명을 증원하기 위해 부칙중 정책보좌관 존속기한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은 부칙 제3조 제2항중 정책보좌관 존속시한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즉 공로연수 요원 발령에 따른 1명을 감원하는 것으로 지방보건서기관입니다. '97년 정책보좌관 책정 승인자 1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지방서기관입니다. 존속시한은 '98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저희 집행기관 의견입니다. 정책보좌관 정원운영 요령에 따른 공로연수요원 발령자 1명을 감원하고 '97 정책보좌관 책정 승인자 1명을 증원하기 위해 존속시한을 규정하고 있는 부칙을 개정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련근거는 '97 정책보좌관 정원 승인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호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상훈   
·전문위원 조상훈입니다.
·의안번호 제7호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1번 개정사유와 2번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세번째, 검토 의견입니다.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제2단계 조직진단 및 개편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선호   
·총무과장 조선호입니다.
·제2단계 조직진단 및 개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선 자치단체장 출범과 동시에 실시한 제1단계 조직개편 운영결과를 중심으로 조직의 적정성, 효율성을 재진단해서 기구와 인력을 재정비하고 기능 쇠퇴분야의 통폐합 및 신규 행정수요 증가분야 담당기구 신설 등을 통해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으로 전환케하기 위하여 2단계 조직진단에 따른 기구개편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단계 조직진단에 따른 기구개편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침입니다. 제1단계 조직개편 운영결과에 대한 개선사항 및 미비점 보완, 조직의 안정성과 행정의 연속성을 감안,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개편, 부서간 기능의 합리적인 배분과 정원의 적정성 확보, 새로운 행정수요 담당기능 신설 및 보강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추진개요는 생략하고 다음 페이지 개편 내용입니다.
·기구에 있어서 본청은 한시기구 합리적 조정을 통한 생산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건설교통국 및 경영사업단의 국단위 기능 조정으로 건설국과 교통관광국으로 개칭하고 국단위 변경에 따른 소관과 단위 개편을 단행하고 새로운 행정수요 증가분야 담당기구의 신설입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도로관리를 위해 도로과를 신설하고 주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거나 기능변경에 따른 명칭 변경은 농업경제국, 전산통계담당관실, 농수축산물유통과, 지역계획과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소에 있어서는 여성문화회관을 설치하여 여성들의 권익신장, 사회참여 지도, 문화교양 교육 및 각종 사회 봉사활동 참여 등 참여의 장으로 활용토록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읍면동은 제1단계 조직개편시 기구 및 정원의 적정성이 확보된 바 있어 추후 행정구역 개편시 과소 읍면동은 통폐합 등 대동제 추진방향에 따라 별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원에 있어서는 부서 및 기능조정에 따른 정원 재배치를 단행하고 신규 행정수요 담당기능 부서 신설에 따른 인력보강을 도모하고 여성문화회관 신설에 따른 인력확보 즉 한시정원 무보직 정원과 상계토록 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부개편 내용입니다. 국단위 기능조정 및 명칭 변경입니다.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현행 농업경제국을 농정국으로 개칭하고 현행 건설교통국을 건설국으로 개칭하고 현행 경영사업단을 교통관광국으로 개편하였습니다. 그 사유로는 국단위 부서 및 기능조정에 따라 지역경제과가 교통관광국 산하로 변경됨에 따라 농업경제국을 농정국으로 명칭 변경하고 건설교통국내 교통행정과를 교통관광국으로 기능이 조정됨에 따라 건설국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 교통행정의 전문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관광 도시건설을 도모하기 위해 경영사업단을 교통관광국으로 기능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과단위 개편 내용입니다. 도로과를 신설하여 기존의 도로계를 도로관리계로 기존의 토목계를 도로시설계로, 상수도관리사업소 관리계를 도로정비계로 개편하였습니다. 그 사유로는 도·농 통합으로 관할도로 면적이 확대되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도로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투자유치담당관실을 폐지한 대신 도로과를 신설하고 도로의 신규설치, 정비 및 사후관리를 위해 도로관리계, 도로시설계, 도로정비계를 두되 건설과 도로계를 도로관리계로, 토목계를 도로시설계로 하고 상수도관리사업소 관리계를 폐지한 대신 도로정비계를 신설하였습니다.
·관내 도로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기구입니다. 한시기구인 투자유치담당관실을 폐지하였습니다. 그 사유로는 투자유치담당관실 기능이 정책개발실 기능과 유사, 중복되어 있어 폐지하고 그 기능은 정책개발실로 흡수토록 하겠으며 한시기구인 투자유치담당관실을 폐지하는 대신 그 정수로 새로운 행정수요 증가분야인 도로과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명칭 변경입니다. 전산통계담당관실을 정보통신담당관실로, 지역계획과를 도시과로, 농수축산물유통과를 유통과로, 산림녹지과를 산림과로 개칭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기구 명칭이 길고 어려워 시민들에게 불편 및 혼란을 초래하고 있거나 과단위 업무 이관 즉 전산통계담당관실 통계계를 기획담당관실 법무통계담당에 따른 명칭 변경입니다.
·다음 페이지 부서 및 기능 조정입니다. 현행 기획실 소속 문화관광담당관실을 교통관광국 소속 문화관광과로, 현행 농업경제국 소속 지역경제과를 교통관광국 소속 지역경제과로, 현행 건설교통국 지역계획과, 건설과, 주택과를 각각 건설국 도시과, 건설과, 주택과로 하고 현행 건설교통국 소속 교통행정과를 교통관광국 소속 교통행정과로 개편하고 현행 경영사업단 소속 공영개발담당관실을 사업소로 조정하고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경영사업단과 투자유치담당관실도 폐지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계단위 신설 및 폐지입니다. 현행 정책개발실 정책 4담당을 폐지하여 유통과의 특작계를 신설하고 현행 농수축산물유통과 과수특작계를 과수잠업계로 개편하고 수도과와 기능이 다소 중복된 상수도관리사업소의 관리계를 폐지하고 도로과의 도로정비계를 신설하는 것은 기 보고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성문화회관의 신설입니다. 설치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여성들의 사회 진출기회가 많아짐에 따라 그들의 권익신장과 사회 참여도를 넓혀줄 수 있는 시설공간이 필요하여 여성문화회관 신축으로 3월중 준공예정입니다. 따라서 여성들의 권익신장 사회참여 도 문화교양 교육 및 각종 사회 봉사활동을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상계하여 정원감축의 9명에 대한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 신설이 불가피합니다.
·시설개요는 연향동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610평입니다. 공사기간은 '95년 11월 16일부터 금년 3월말 준공 예정이고 사업비는 144억7,000만원입니다. 정원확보 방안으로는 소장은 행정6급 또는 별정6급 상당으로 하고 인력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기능 조정 및 통·폐합 또는 분리입니다. 전산통계담당관실 통계계를 그 기능이 부합되는 기획담당관실 법무통계담당으로 통폐합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획업무와 예산담당으로 분리, 조정하고 도로관리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로과가 신설되면서 건설과 도로계를 도로과 도로 관리계로, 건설과 토목계를 도로과 도로시설계로 기능조정은 기 보고드렸고 보건소내 보건사업과 가족보건계는 가족계획 업무기능 쇠퇴에 따라 새로운 행정수요인 모자보건 업무 기능으로 전환하기 위해 의무과 모자보건계로 부서 및 기능 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계단위 명칭 변경입니다. 농수축산물유통과 과수특작계를 유통과 과수잠업계로, 축산과 초지사료계를 축산과 사료계로, 지역계획과 광역개발계를 도시과 도시개발계로, 교통행정과 교통지원계를 교통행정과 교통관리계로,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계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계로, 상수도관리사업소 시험계를 수질검사계로 개칭한 것은 기구명칭을 시민들이 알아보기 쉬우며, 기능과 업무내용이 함축적으로 표현된 단순 명칭으로 변경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 페이지, 2단계 기구 개편안은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을 현안과 개편안 기구표로 작성한 것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보고드릴 것은 저희시가 도·농통합 기구이기 때문에 앞으로 '99년까지 2개 국, 6개 과, 21개 계, 76명을 한시기구로 해서 감축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 보고드린 이 단계에서 기구개편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정원이 전부 해소될 때까지 기구개편이 단행된다는 것을 보고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관계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 소위원회의 축조심의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세찬 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세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세찬 위원입니다.
·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약간의 자구 수정을 하여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그대로 보류하는 것으로 여러 가지 현행법상 개정하는 것이 좀 부당함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계류시키는 것으로 의견을 마칩니다.
·그리고 순천시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도 일단은 좀더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되어서 보류하는 것으로 소위원회에서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97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낙안읍성과 농수산물 도매시장관련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의견을 많이 조율해 봤습니다만 농수산물 도매시장 같은 경우는 이미 우리 의회에서 예산이 승인되었고 또한 계획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견 접근을 봤습니다.
·제6항 주식회사순천축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감정평가에 대한 액수에 대한 약간의 의문점이 있었으나 특히 도축세를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순천시로서는 최대의 목적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좀 검토가 되고 일단은 시기적으로는 조례안이 일단 통과가 되어야지 '97년말로 되어 있는 우리 도축장의 허가권을 연장하고 도축장으로 변경하는거에 대한 협조가 되어야 할 것 같애서 이것도 차후 협약하는데 있어서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하기로 하고 일단은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으로 의견을 봤습니다.
·그리고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그대로 아직 보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서 보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운영규악안 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서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봤습니다.
·순천시 보건 의료개선 계획안 이것은 국비를 일단 확보해야 하는 사항으로써 확보하고 나서 여러 가지로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서로 상의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통과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순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라는 그런 의견에 접근을 봤습니다.
·이상 소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0분 정회)

(12시00분 속개)

○위원장 박상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축조심의 결과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제20조 2항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에 반일 연가를 삽입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 법률에 배치되고 도지사의 승인도 받지 않았으므로 본회의에서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부의하지 않기로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97.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을 보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주식회사순천축산설치및운영조례안은 회사 설립후 목적수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제3조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를 소재지는 순천시 홍내동 169번지 34호에 둔다로, 제5조 임원중 감사 1인을 둔다를 감사 2인을 둔다로, 제9조 3 축산진흥과 관련한 자체수익사업을 축산물과 관련한 자체수익 사업으로, 제13조 공무원의 파견 겸임 조항을 삭제하고 제14조 권한의 위탁조항을 역시 삭제하여 일괄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순천시장으로부터 2월 19일 철회안이 회부되어 철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운영규약안은 심도있게 논하기 위하여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97 순천시 지역보건 의료개선 계획안은 의회안으로 상당부분 수용했으며 또한 국비 확보 차원에서 순천시장으로부터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뒤로 유보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제2단계 조직진단 및 개편에 따른 의회의견청취의 건은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됨으로 의회의 의견을 유보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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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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