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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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6건의 회부된 안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위하여 11시까지 정회하고 정회시간에 토론 및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1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위원장 박상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들었고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함께 토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융자한도액이 현실과 부적합할 뿐만 아니라 연체이자율이 변동금리로 되어있고 연대보증인 입보자의 직을 명확히 해야할 필요가 있는 등 검토기간이 필요하여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따라 기부금 접수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본 기금의 집행 액을 상향조정하였으며, 시의원과 대한노인회 순천지회장 등 3명을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또한 기금관리 공무원의 명칭을 조정하는 등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안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개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개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일부 경미한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개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지방청소년위원과 지도위원의 개념 등을 재정립해야 할 필요가 있을 뿐 아니라 지도위원 및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임무 등을 세부적이고 통괄적으로 규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등 좀더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하여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일부 사문화된 조항을 삭제하고 경미한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개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임된 사무별로 수임기관이 올바르게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을 뿐 아니라 관계법령의 적용이 확실한지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어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일부 경미한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개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이개발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현실적으로 전혀 운영되지 않고 있는 조례에 대한 폐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후보새마을지도자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일부 경미한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개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미 사문화된 일부 조항인 “방범원의 파견”조항 등을 삭제하는 안으로써 일부 경미한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개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일부 경미한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개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읍면동지역발전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의 정수를 40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토록 하며, 위원은 읍·면·동장이 위촉토록 개정하는 등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개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일부 경미한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개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과 관련된 조항을 삭제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개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일부 자구를 법률용어에 맞추어 수정하고 반환대상 보조금의 환수규정을 명시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개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순천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일부 경미한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개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7항 순천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은 제3조 제3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내여비규정 인용조항중 착오 인용된 조항을 삭제 및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개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8항 순천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 진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설치 운영토록 되어있어 조례로 제정하여 설치할 실익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9항 순천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일부 경미한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개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0항 '97. 지방채 발행 계획안은 별량면사무소 신축에 따른 부족재원의 충당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5조에 의한 사항이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1항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순천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순천시여성문화회관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순천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순천시승주민원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 회기 중에 회부되어 보충설명을 필요로 한 부분이 많은데 관계국장을 출석시켜 보충설명 및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0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위원장 박상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1항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5건에 대하여 어제 총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총무국장으로부터 보충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상호   
·총무국장으로부터 조직관련 개편안에 대해 보충 제안설명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영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영식   
·정영식 위원입니다.
·이것 조금 있다가 흔들어서 또다시 내무부에 승인 받을 일은 없습니까?

○위원 정영식   
·그렇다면 계속성과 연속성 조직관리 측면에서 직원들간에도 상당한 위화감이 있는 것 같아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인데, 승주민원출장소같은 경우는 공유재산 처분관계로 조만간 없어질 부분 아닙니까? 그것은 어떻습니까?

○위원 정영식   
·당장 공유재산을 처분해 버리면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위원 정영식   
·일부러 적당한 건물을 빌려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면사무소에 이 업무를 이첩시켜 줘 버리세요. 그런 부분이 염려스럽습니다. 그리고 연향도서관이 곧 개관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도선 관장 부분이랄지 유스호스텔도 올해 실시설계 들어갔습니까?

○위원 정영식   
·올해 착공하면 유스호스텔 관장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위원 정영식   
·잘하면 1년에 두 번 정도 조직개편을 해야할 부분입니다.
·이번에 두었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하죠.

○위원 정영식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물론 연구를 했을 것입니다만 죽 보면 너무 미봉책에 지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역계획과같은 경우도 다시 1년이 되어서 도시과로 명칭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지역계획과 명칭을 여러 번 생각했어야 했습니다. 지역계획과를 바꿔달라고 하면 지역경제과로 전화를 바꿔줘요. 이런 것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위원 정영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덕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덕규   
·김덕규 위원입니다.
·한시기구인 정책개발실이 법령지침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은 아니죠?

○위원 김덕규   
·여기에 있는 업무를 없애버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정책개발이나 정책연구과로해서 기획실로 포함시키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원 김덕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호   
·김추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추길   
·김추길 위원입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정책개발실이나 내무분과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은 사항들인데 이번에 여성문화회관같은 경우는 별도로 한시기구로 꼭 둬야되는 의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위원 김추길   
·조금 전에 김덕규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여성정책과가 있죠? 여성정책과에 두 가지 업무가 책정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여성정책과에서 하면 안됩니까?

○위원 김추길   
·시행령에도 나왔어요. 여성정책의 범위 등 해서 나왔는데 알고 계시죠?

○위원 김추길   
·옥상옥으로 업무를 받으면 안되죠.

○위원 김추길   
·여성정책과나 복지과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왜 별도로 해서 복잡하게 만드냐는 말입니다.

○위원 김추길   
·그러니까 복지과나 여성정책과의 계로 넣어주면 되지 않아요?

○위원 김추길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장항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항모   
·장항모 위원입니다.
·정책4담당을 완전히 폐지한다고 하는데 폐지하는 원인이 물론 유통과 업무가 복잡해서 특작계를 신설한다고 했죠? 현재 정책4담당에 2면이 근무하고 있는데 한 명은 그대로 존치하고 한 명만 어디로 보낸다면 모르겠습니다.

○위원 장항모   
·정책4담당을 폐지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위원 장항모   
·정책4담당 업무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 장항모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한창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한창효   
·한창효 위원입니다.
·여기에 교통행정국이라고 명칭이 바뀌었는데 문화관광과가 이쪽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교통을 빼고 차라리 관광국이라고 하면 오히려 교통뿐만 아니라 관광에 관련된 교통과 지역경제, 문화 이런 것을 포함할 것 같아요.

○위원 한창효   
·그러다 보니까 지역경제과같은 말들이 그 속에서 의미가 희석되는 것 같아요.

○위원 한창효   
·문화나 지역경제가 앞으로 지방화시대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것인데 교통에 묻혀서 주민들로부터 많은 혼선이 올 것같은 예감이 듭니다. 좋은 안이 있으면 연구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상호   
·네, 임동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동백   
·임동백 위원입니다.
·한창효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과 비슷한데 1차 개편 때 본 위원이 지역경제과를 농정국에 넣어서 농업경제국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어떻게 지역경제과가 농정국으로 들어가느냐? 해서 반대했었는데 교통을 꼭 넣어야 한다면 교통관광국이라고 하기보다는 교통경제국으로 해서 경제를 분명히 중시해야될 처지에서 문화관광과가 있으니까 교통경제국으로 해서 지역경제과는 앞으로 비중을 따질 때 문화관광도 중요하지만 산업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현재 순천시에서 오히려 교통경제국으로 국을 국 명칭을 바꿨으면 하는 것이 처음 받았을 때의 생각이었는데 한번 검토해 볼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계도 상정계 밑에 공업가스계입니까? 그냥 공업계로 해서 가스업무까지 취급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위원 임동백   
·그렇다면 할 수 없고 국 명칭은 그렇게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관광은 밀접한 사이가 있으니까 관광은 그냥 거기에 포함을 시키고 교통경제국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호   
·네, 이재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재학   
·이재학 위원입니다.
·포괄적인 사항이 됩니다만 전국 인구비례 공무원 수 데이터 빼본 것 있습니까?

○위원 이재학   
·순천이 월등히 많죠?

○위원 이재학   
·전국을 조사해 보지는 않았지만 본 위원이 알고있는 사항으로는 엊그제 대구시 남구의회에서도 오셨는데 인구에 비례해서 공무원 수가 익산이나 통합시 몇 군데를 봤지만 우리기가 근본적으로 봤을 때 공무원 수가 많아요.
·한시적 기구라는 말씀은 하지 마시고 통합이 되다보니까 한시기구가 생겼는데 연도 말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그 전에라도 가능하면 폐지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 이재학   
·시·군이 통합된 대상의 시이기 때문에 그 인원이 필요한 사항이지 타시·군에 비해서 면적은 우리가 넓습니다만 인구에 비하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통합했기 때문에 '99년까지만 자연 감소하는 인원을 충당하지 말고 그대로 밀고 나가라는 얘기인데 새로운 기구가 설치되면 앞뒤가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이재학   
·이러한 개편 안을 내놓은 것이 타당성이 있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시는데 국장님 차원에서 봤을 때 한시적으로 그때까지 자연 감소하면 맞습니까?

○위원 이재학   
·엊그제 대구시 남구의회 의원님이 왔다 가셨는데 인구 36만에 공무원 수가 1,300명이 안 넘어요.

○위원 이재학   
·물론 통합 시는 아닙니다. 거기에 착안해서 개편을 해줬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박상호   
·임동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동백   
·다시 승인요청을 하더라도 타당하다면 해 보십시오. 본 위원 개인의 의견입니다.

○위원 임동백   
·총무국장님만의 얘기가 아니고 순천시 행정이 지금까지 거의 그렇게 나가고 있어요. 정책개발실 관계도 본 위원이 제일 반대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의견이 돌려져서 통과되었는데 정책개발실에 있는 사람의 두뇌는 보통 시 공무원에 있는 사람 중에 제일 가는 두뇌들만 데려다가 앉혀 두었냐는 말입니다. 과로 할 수도 있는데 특별하게 정책개발실로 하니까 그런 문제도 있어요.

○위원장 박상호   
·네, 정종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종옥   
·정종옥 위원입니다.
·국장님, 한시기구 개편을 하는데 공무원이 증원되는 것은 없죠?

○위원 정종옥   
·어차피 순천시청 경제문제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을 것으로 보고 농수산과에 농자가 붙어있는 농업직이 몇 명이나 근무하고 있습니까?
·농업직이 두세명 있을 것으로 아는데 몇 명이나 됩니까?

○위원 정종옥   
·배우는 입장에서 질의합니다만 농업직과 행정직이 임용되었을 때 어떤 식으로 되었는지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대개 보면 본청 건설과에서 근무하는 사람도 예를 들어서 농사계로 와서 근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위원 정종옥   
·농업직과 행정직의 봉급이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죠?

○위원 정종옥   
·본 위원이 건의하는 이유는 농자 붙은 공무원들이 자기들의 위상이 행자에 대면 항상 밀리는 기분에서 근무의욕을 갖지 못하고 있어서 행자로 고쳐줬으면 하는 바램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농자를 행자로 바꿔서 같이 근무할 수 없습니까?

○위원 정종옥   
·본위원은 농업직들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건의하는 것으로 똑같은 공무원에게 어떤 사람은 농자가 붙고 어떤 사람은 행자가 붙어서 상당한 반발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건의하는 것인데 할 수만 있다면 이 사람들이 왔다갔다 근무를 하니까 시험을 봐서라도 농자를 없애주면 사기 진작 차원에서 좋지 않겠냐는 말입니다. 사실 이 사람들이 농자가 붙었다고 해서 전문분야는 아닙니다. 그러면 시정계 근무하고 총무과에 근무하는 사람도 과거에는 농사계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이 지금은 시정계장도 하고 감사계장도 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위원 정종옥   
·자기들 명분이 언제나 행정직에 밀리는 기분을 받고 근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될 수만 있다면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국장님께서 시험을 봐서라도 이 행정직으로 고칠 수만 있다면 국장님 임기동안이라도 해줬으면 어떻겠는가? 해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호   
·네, 장항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항모   
·장항모 위원입니다.
·정종옥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농정국 업무도 하나의 기술업무입니다. 그런데 행정직, 농업직, 축산직 등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현재 농업직 공무원들의 사기를 앙양시킬려면 다른데는 몰라도 적어도 농정국에서는 행자를 빼줘야 됩니다. 농업직이나 임업직, 축산직이 할 수 있도록, 유통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꼭 행을 붙여서 농업직이나 임업직이 국장한번 못해 봅니다. 농업직 공무원들 사기를 앙양시킨다는 차원에서라도 농정국장 자리는 농업직이나 산림직이나 축산직이 농정국장을 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위원 장항모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호   
·네, 정택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택종   
·농정국에 행정직이 몇 명이나 있어요?

○위원 정택종   
·가능한 한 앞으로 인사를 하실 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부분을 감안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임업직이나 농업직 등 특수성을 가진 분들이 농정국 내에서라도 자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할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인사하는데 유념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호   
·네, 조정섭 위원님 질의를 마지막으로 하고 의견을 집약하기로 하겠습니다. 조정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정섭   
·조정섭 위원입니다.
·순천시 행정기구설지조례에 관한 제2단계 기구 개편상황을 보면 집행부에서 이번에 상당히 많은 신경을 써서 조직개편이 본 위원의 평가로는 잘되었다고 나름대로 평가를 합니다. 개편 내용을 보면 동단위 통폐합 문제, 명칭 변경 등 여러 가지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민봉사실 소관에서 여성정책과가 있는데 여성정책과에서 여성복지, 생활지도계로 2개 계가 있습니다. 복지과에 아동청소년계가 있는데 이런 것은 여성정책과에서 업무를 관장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생활민원과에 자원봉사계가 있는데 이것을 복지과로 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간의 업무를 균형 있게 안배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정책과 직원 정수를 보니까 8명인데 별 중요한 업무도 아닌데 8명이나 둘 필요가 있는가를 생각해서 과간에 업무를 조정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정원표를 보니까 이웃 동을 비교해서 안됐습니다만 대평동이 인구가 1,793명인데 직원이 10명입니다. 그리고 덕흥동이 5,895명인데 직원이 12명 그리고 인안동이 2,743명인데 직원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정원조정을 하는데 약간 차질이 있지 않느냐? 해서 인구에 비례해서 정원을 조절할 바에는 세심하게 해줄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조정섭   
·양해가 아니고 인원이 다른 동보다 배이상 3배정도 되는데 인원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상호   
·네, 이재학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 이재학   
·조정섭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한가지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에서 해야될 사업이 타과에 있다고 담당과장이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꼭 여기까지 와야 됩니까? 죽 거론하고 가신 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위원 이재학   
·내부적인 사정은 그만 두고 집행부 공무원이 법적 근거를 인쇄해서 돌려가면서까지 항의할 정도가 되었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에서 심의하고 있는 데까지 와서 거론이 되어야 하겠냐는 말입니다.

○위원 이재학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호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0분 정회)

(14시35분 속개)

○위원장 박상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회를 하기 전에 한 가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 드려야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9일 낙안 교촌에 있는 박동훈씨가 본 위원회에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내용은 '56년부터 약 4,000여 평에 낙안면 주민 28명이 각자 자기 땅으로 생각하고 농사를 약 40년 지었습니다. 그런데 승주군으로 등기이전이 88년에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순천시로 등기 이전된 사실도 없고 그러니까 농사라든지 밭을 짓는 사람들이 보통 1명당 100평, 150평 등 조그마한 밭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나 종전의 승주군에서는 대부료나 경작료를 안 받는 것 같습니다. 공법상에는 20년 이상이 되면 자기 땅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공유재산 시효취득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승주군의회에 질의를 했는데 질의한 사람과 반한 의견의 회시가 온 것 같습니다. 현재 전문위원실에서 법적인 검토를 해서 답변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6월 3일 청원서가 접수되었습니다만 청원의원도 소개해 주지 않아서 진정서로 접수된 것인데 얼마 전에 공원묘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만 사망자가 인제동 159번지 박찬옥씨인데 복지과에 연락했더니 용수동 공원묘지에 매장할 것을 요구하니까 개장이 안됐으니 못한다 그래서 개장하면 매장해 줄 테니까 시체를 화장장에 보관하고 있으라고 해서 현재 보관하고 있는데 막상 공원묘지가 개장이 되니까 복지과에서는 유권해석을 화장장도 하나의 이장으로 본 것입니다. 이번에 개정을 해서 이장을 금지했잖습니까?
·그래서 어제 해결된 내용이 복지과에서 공원묘지로 하게되면 다음에 납골당에 있는 70몇 구를 이장하면 곤란하다 해서 아마 공동묘지로 주선해 준 것 같습니다.
·질의서로 냈기 때문에 법률상 검토로 해서 답변을 보내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