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8년 5월 15일(금) 10시00분
- 의사일정
- 1. 순천시행정정보공개조례개정조례안
- 2. 순천시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3. 순천시인재육성기금설치및운영에조례중개정조례안
- 4. 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5. 순천시세조례개정조례안
- 6.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7. 순천시행정착오민원보상조례안
- 8. 순천시보등에관한조례안
- 9. 순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 10. 소방청사신축·이전후보지선정협의건
- 심사된안건
- 1. 순천시행정정보공개조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 2. 순천시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 제출)
- 3. 순천시인재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 4. 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 5. 순천시세조례개정조례안(순천시 제출)
- 6.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 제출)
- 7. 순천시행정착오민원보상조례안(박상호 의원외 17인 발의)
- 8. 순천시보등에관한조례안(순천시장 제출)
- 9. 순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 10. 소방청사신축·이전후보지선정협의건(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행정정보공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인재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세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행정착오민원보상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보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소방청사 신축·후보지 선정 협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게 축조 심사한 상정 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행정정보공개조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간결성과 명료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복 및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 수정하여 의결하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용어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인재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중복되었거나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하고, 위탁운영대상단체를 비영리단체로 한정하여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 재정수입을 높이 자는데는 이의 없으나 현재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입찰참가신청 수수료의 적용시기를 1998년 7월로 늦추도록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세조례개정조례안은 착오 인용된 법령조항을 바로 잡고, 지난 제32회 정기회시 수정의결 하였던 과세전 적부심사 위원회 관련사항을 그 당시 의결된 내용과 일치하도록 조정하고, 상위법령에 적합하도록 누락된 문구를 삽입하여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의 감면사항으로서 의무부과나 면제에 관한 시행기준 일에 논란이 없도록 시행일자를 정립하고, 개정된 조항의 적용시한을 현행조례와 일치되도록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행정착오민원보상조례안은 신뢰행정 확립과 책임행정 정착을 위하여 제정하는 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보등에관한조례안은 규칙으로 규정할 사항은 삭제하고, 편집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순천소식지의 편집, 발행에 객관성이 유지되도록 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명문화하고, 시민의 참여하는 소식지가 되도록 원고모집 조상을 신설하도록 수정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 상위법에 구체화되어 있는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협조요청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을 준수하도록 삭제하여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소방청사 신축·이전 후보지 선정협의 건은 토지소유자를 비롯하여 전라남도 및 순천소방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투명성과 객관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원활히 추진한 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본 의견과 같이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3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5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행정정보공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인재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세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행정착오민원보상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보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소방청사 신축·후보지 선정 협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게 축조 심사한 상정 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행정정보공개조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간결성과 명료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복 및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 수정하여 의결하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용어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인재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중복되었거나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하고, 위탁운영대상단체를 비영리단체로 한정하여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 재정수입을 높이 자는데는 이의 없으나 현재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입찰참가신청 수수료의 적용시기를 1998년 7월로 늦추도록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세조례개정조례안은 착오 인용된 법령조항을 바로 잡고, 지난 제32회 정기회시 수정의결 하였던 과세전 적부심사 위원회 관련사항을 그 당시 의결된 내용과 일치하도록 조정하고, 상위법령에 적합하도록 누락된 문구를 삽입하여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의 감면사항으로서 의무부과나 면제에 관한 시행기준 일에 논란이 없도록 시행일자를 정립하고, 개정된 조항의 적용시한을 현행조례와 일치되도록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행정착오민원보상조례안은 신뢰행정 확립과 책임행정 정착을 위하여 제정하는 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보등에관한조례안은 규칙으로 규정할 사항은 삭제하고, 편집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순천소식지의 편집, 발행에 객관성이 유지되도록 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명문화하고, 시민의 참여하는 소식지가 되도록 원고모집 조상을 신설하도록 수정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 상위법에 구체화되어 있는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협조요청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을 준수하도록 삭제하여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소방청사 신축·이전 후보지 선정협의 건은 토지소유자를 비롯하여 전라남도 및 순천소방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투명성과 객관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원활히 추진한 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본 의견과 같이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3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5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