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자 김대희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순천 시내버스운행정상화를위한조사특별대책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대희 의원입니다. 
·멀리서는 읍·면에서 그리고 가까이는 인근 동에서 시민여러분의 초미의 관심사인 시내버스가 하루바삐 정상 운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시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는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을 하여 주셨습니다. 
·조금 지루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왜 시내버스가 발목이 잡혀서 정상 운행하지 못하고 있는가?라는 사항으로 노사 양측의 대표자가 토론자로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책이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 전문가들을 모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순천시의회가 주최하고 편리한시내버스만들기시민대책위가 주관하는 시내버스 정상화를 위한 시민토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정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녹음반주)    “바로”
·이하 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분 한분 소개할 때마다 큰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토론회가 열리기까지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박상호 의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단상의 토론자부터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순천 제일대학 이형복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김재곤 교통관광국장입니다. 
·다음은 멀리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녹색교통운동 임삼진 사무총장님 자리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순천시의회운영위원장으로 계시는 한창효 의원님이십니다. 
·다음은 편리한시내버스만들기시민대책위원회 고재경 위원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순천교통 최금철 사장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천교통 서현진 노동조합장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순천시의회 시내버스정상화특위위원장이신 박양섭 의원님, 송광면 출신 의원님이십니다. 
·다음은 순천시의회 내무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박동수의원님, 중앙동출신의원님이십니다. 
·다음은 황전면 의원 김정희 의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순천시의회 부의장을 맡고 계시는 최종일 의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영옥·행금·용수동의 하어룡 의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조례동 출신 박광호 의원님, 다음은 인안·대평·덕흥의 정영욱의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순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님이신 이영도 의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월등 출신 의원님이신 장형식 의원님이십니다. 
·순천시 이관종 부시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순천시의회사무국장이신 최성룡 사무국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빈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순천시의회 박상호 의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사회자 김대희   
·뒤에 계셔서 안보였습니다. 몇 분 의원님들 소개가 누락되어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곡동 출신의원 공태주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낙안면 출신의원 정병휘 의원님, 삼산동 출신 박용수 의원님, 별량면 출신 의원님이신 심상근 의원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편리한시내버스만들기 대책위의 대표로서 순천 YWCA 최춘애 회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YWCA 회장   최춘애
·좋은 토론안건을 가지고 모였으면 우리의 마음이 기뻤을 것인데 기분이 언짢은 주제를 가지고 모이게 되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공사간 다망하실터인데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똑같은 인사를 똑같은 내용으로 다시 드린다는 것이 번거롭기 때문에 저는 생략하고 이 자리에 토론자 되신 분들의 말씀을 많이 들으시고 좋은 의견들 많이 내셔서 진정으로 오늘은 뭔가 좋은 방법이 도출되어서 빨리 정상운행 될 수 있도록 많은 의견들 나눠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김대희   
·다음은 순천시의회 시내버스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셔서 지금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 배경설명을 박양섭 위원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양섭
·안녕하십니까? 박양섭 의원입니다. 
·생업에 바쁘실텐데 이렇게 시내버스 정상화를 위한 토론회에 나와주신 여러분께 특별위원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민층의 발이 되어야 할 시내버스가 주민의 편의와 공공복리성을 외면 한 채 순천교통의 파업사태가 사용자와 노동가간의 타협이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장기화 되면서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대다수의 학생과 시민들의 불편이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를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순천시의회에서는 지난 8월26일 시내버스운행정상화를위한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 8월 28일 순천교통 회사 현지를 방문해서 사용자와 노동자간의 대화를 주선하였습니다. 
·노사간에 한발짝씩만 물러서서 양보를 해달라고 애걸을 했습니다만 아무 런 효과없이 오늘에 이르게 됐다는 것을 아쉽게 생각하면서 회사의 직장 폐쇄라는 최악의 사태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내버스 운행에 대한 대안을 서민의 입장에서 모색하고 자체의 서비스 개선 등 근본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시민단체와 함께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토론된 내용을 참고로하여 앞으로 우리 순천시의회 시내버스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와 협조하여 다각적인 대책을 세워 시내버스 운행이 정상화 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활동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정상화 된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앞으로 4년동안 특별위원회가 활동을 하면서 버스 승강장에 이르기까지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약에 발생될 때는 또한 어떤 일이라도 용서치 않겠다는 각오아래 또한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여기에 오신 시민여러분께서는 감시자가 되어 주시고 고발자가 되어 주셔서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김대희   
·이것으로 1부 개회식을 마치고 2부는 순천제일대학 이형복 교수님의 사회로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 교대)

○사회자 이형복   
·반갑습니다. 
·제일대학의 자동차과로 되어 있는데 차량기계학과입니다.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문제가 순천시민의 얼마나 큰 관심사인가는 오늘 여기 모이신 모든 시민 여러분들의 참석 인원만 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중요한 토론회에서 제가 사회를 맡게 됐다는 것에 대해 한편 굉장히 조심스럽게 생각됩니다. 
·많은 분들이 인사말씀을 하셨고 중요성에 대해서는 말씀하셨기 때문데 제가 더이상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석자에 대해서도 이미 소개를 드린 바 있습니다. 바로 진행을 하겠는데 보다시피 이 시간이 2시부터 3시반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간이 많지않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여기 계신 발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시간 규제를 하겠습니다.
·물론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죠. 사업을 하다보면 할말 많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두분의 발제자와 네분의 지정토론자가 계시는데 발제자께서는 객관적인 시각에서 볼 수 있다는 입장에서 여러가지 자료를 많이 준비하셨습니다. 
·특히 임총장께서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아주 전문적인 의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의견이 나오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발제자 두분에게는 각각 20분씩의 발표할 기회를 드리겠고 나머지 지정토론자에게는 한분에 5분씩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차인벨이 없는데 제가 약 1∼2분정도 되면 시간이 다되었으니까 지켜 주십시오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미 이 사태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다 알고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질적으로 오늘 얘기 되어야 할 것은 진행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점만 주로 말씀해 주시고 대책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정토론자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 맨 마지막장에 보면 서면   질의 내용이 있습니다.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런 것은 물어보고 싶다 하는 것을 맨 마지막장에 적어서 제출해 주시면 나중에 시간이 되는대로 그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 문제가 약 22일간에 걸쳐서 장기화 되어서 서로간에 감정이 안좋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해결되었으면 웃고 돌아서서 술한잔 마시고 그것 잘되었소 할텐데 장기화 되면서 가슴속에 쌓인 것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는데서 자칫 잘못하면 혼란스러운 장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바로 바로 끊겠습니다. 
·제일먼저 발표해 주실 분은 순천시청 교통관광국장이십니다. 

○교통관광국장 김재곤   
·교통관광국장 김재곤입니다. 
·시내버스 정상화를 위해서 시민토론의 장을 마련해 주신 순천시의회 또  이를 주관하고 있는 편리한시내버스만들기시민대책위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순천시 교통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국장으로서 시내버스가 정상화 되지못하고 오늘까지 23일째 파업으로 운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27만 순천시민에게 죄송한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순천교통 파업과 운행체계 개선방안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운수행정 강제법령과 순천교통의 연혁 또 순천교통이 파업하지 않으면 안될 사항을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서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IMF 경제한파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중대한 경기침체, 내수 부진으로 인해서 지역경제는 물론 국가경제마저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고 있고 또 긴축재정과 더불어서 모든 분야가 산업 구조조정을 통해서 많은 실업자가 날로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실태라면 내년도 실업율도 12.8%라는 어마어마한 증가율을 보임으로써 200만이 넘는 실업자를 만들어서 실업대란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염려되는 실정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시의 대중교통 수단인 순천교통 시내버스가 노사간 갈등과 불신으로 전면 운행을 정지함으로써 오늘로서 23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만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아서 27만 시민 모두가 걱정스럽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순천교통이 어떻게 순천시에서 시작했는지를 말씀드리면 '64년도에 16대의 마이크로버스로 해서 우리시를 운행하다가 오늘의 시점까지 126대로 성장한 순천교통입니다. 이 순천교통의 1일 운행 횟수는 1,067회로서 총68개 노선 1,247회의 84%를 차지하고 있고 거의 시내버스 노선을 독점운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여기에 근로자들은 233명, 사무원 기타 근로자를 합하면 277명의 가족을거느리고 있는 회사입니다. 여기에 우리 근로자들의 임금은 188만3,000원으로서 이 금액은 국내 6대 광역시 운전자들이 받고있는 봉급 수준이라 하겠습니다. 참고로 순천교통의 변천사를 잠깐 말씀드리면 '64년도에 이덕형씨가 최초 면허를 받아서 다음에 김형기씨 그 자제분으로 이어져서 김대윤씨가 경영해 오다가 '97년 9월 1일자로 현재의 대표이사인 최금철 씨가 운수사업 전부를 양수하므로서 순천교통 사업이 외지인에게 넘어간사항이었습니다. 
·그동안 양도 양수 내역을 참고로 많은 의혹이 있기 때문에 공증된 자료에 의해서 확인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9월 1일자로 양수한 내역을 보면 총 74억2,400만원에서 현금은 2억원, 부채는 72억2,300만원입니다. 
·당시 부채는 주로 은행, 금융기관, 근로자 퇴직금, 차량할부금, 보험료, 부품대 등으로 해서 72억원의 부채였습니다. 인수 당시부터 재무구조가 불안정한 상태였고 또 부실한 경영자가 어떻게 사업을 양도 양수할 때까지 시에서는 무엇을 했느냐는 일부 시민의 의혹도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0조 규정에 의해서 이 양도 양수는 법인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대표자 명의신고만 하면 행정절차가 끝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행법상은 아무런 하자가 없고 시에서 경영능력이나  재무구조 상태를 보고 규제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사항이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파업 배경을 말씀드리면 직접적 요인과 간접적 요인 두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간접적인 원인으로서는 그 안에 최금철 현 순천교통 사장이 회사 인수인계 이후 노사간에 신뢰감을 쌓지 못하고 또 경영의 투명성이 결여되고 이런 원인으로 인해서 노사의 불신은 증폭이 되고 따라서 모든 것 하나하나가 투명성이 나타나지 못하니까 노사간에 갈등이 증폭되어서 파업이라는 사항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파업배경 정황을 말씀드리면 순천시, 승주군이 '95년 1월 1일자로 통합이 되면서 통합전 기존 순천시 시가지를 중심으로 주로 운행했던 순천교통이 통합이후에는 승주군 관내 순천시 전지역 산간 오지 벽지 등 비수익노선까지 전면 운행함으로써 적자폭이 커져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사주 김대윤이 30년간 자기 사업을 이런 원인으로 인해서 경영이 어려워지자 순천대학에 무료 기증하면서 운행을 부탁한 사실도 있었고 또 순천시에 무상으로 순천교통 사업을 넘겨줄테니까 경영하라고 해서 순천시에서는 전문 회계사에게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한 결과 작년 1월부터 6월30일까지  17억원이라는 경영손실을 봤기 때문에 도저히 현재와 같이 시의 재정이 열악한 상태에서는 적자된 이 사업을 인수할 수 없어서 이것을 포기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함평교통을 운영하고 있는 현 사주인 최금철씨에게 김대윤 사장과 양도 양수가 이루어져서 현금 2억원과 72억원의 부채를 안고 양도하는 식으로 김대윤씨가 현 최금철 사장에게 매각처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 사주인 최금철 사장은 인수 이후에 회사 경영정상화를 위해 나름대로는 구조조정도 하고 경비절감을 해서 회사를 정상화 시키고자 노력을 한 것으로는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 특별한 자금동원 노력이 없고또 자기자본 비율이 취약하고 부채가 많은 상태에서 운영한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적자운영 상황입니다. 
·이런 상항에서 순천교통을 경영하는 최금철 현사장이 근로자들에게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불한다는 것은 당초부터 무리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수 이후 첫달인 10월부터 금년 8월 현재까지 제날짜에 임금을 한번도 지급하지 않고 계속 체불한 형태로 해서 임금지급 기일인 매월 10일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인수 뒤에는 누구나 사업에 열의를 갖고 열심히 일하는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노조가 열심히 손잡고 순천교통을 잘 끌어나가자고 하면서 신임 사주에 대한 희망과 기대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현 자기자본 투자를 하지않고 부채로서 경영을 하다보니까 임금지급 기일이 지연되고 매월 지급해야 할 임금이 체불됨으로써 여기에 따른 불신의 증폭과 경영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아서 결국은 최초로 인수한 날로부터 얼마되지 않아서 11월 21일 하루 시내버스 운행 중단이라는 사태를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그후 12월에 또다시 10월분 상여금 1억3,500만원과 11월분 급여 4억5,000만원을 체불함으로써 근로자들이 큰 배신감을 갖고 분노하면서 12월 13일부터 12월 17일 5일간 시내버스를 중단 운행한 사실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순천시는 관계자 대책위에서 노사간 체불상여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10월, 11월분 봉급을 지불하고 수입금은 노사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수입금 중에서 지출 우선순위를 정해서 1순위는 봉급, 회사경비, 근로자 임금, 근로자 상여금 순으로 해서 지출하기로 합의를 해서 파업 5일만에 정상 가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에까지 이르다가 최근에 8월 17일자로 다시 파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파업에 들어간 8월 17일부터 파업을 하게된 직접적인 원인은 근로자 임금체불과 임금협상 결렬이라는 내용입니다. 금년에 들어서도 계속되는 임금지급 지연과 체불임금이 누적되어서 8월말 현재 11억1,600만원의 임금체불이 되어서 노사간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차에 걸쳐 협상도 하고 대화도 했습니다만 자금 동원능력이 부족하고 또 근로자들이 요구하는 기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함으로써 근로자들은 더이상 현사주와일할 수 없다고 해서 근로자들은 현사주의 퇴진을 요구하고 파업에 들어 간 것입니다. 
·또 임금협상도 매년 한차례씩 정기적으로 임금 협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4월말까지 끝내야 될 임금협상을 금년에는 6월 12일부터 7월 28일까지 8차에 걸친 임금협상을 시도했습니다만 노사 양측간에 서로 의견격차를 줄이지 못하고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 에 결국 임금협상을 하지 못하고 노동위원회에 임금 중재안을 신청해서 중재안은 현 임금대로 동결하도록 하는 회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회사측에서는 140만7,000원 25.2% 삭감안을 내놨고 근로자측에서는 2.7%가 인상된 193만3,000원을 요구하므로서 그 차이는 50만원이 넘기 때문에 도저히 그 격차를 줄이지 못하고만 사항으로 파업이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파업이 시작되기 전인 8월 17일 이전부터 노조에서는 파업을 하기위한 8월 12일, 13일 양일간에 걸쳐서 파업을 하기위한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파업하기로 단행하고 그 파업 시행일자를 8월 17일로 정했습니다. 
·그 내용을 받고 8월 17일 파업하기 이전에 순천교통을 정상화 시켜야할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그동안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파업은 계속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파업의 만약 사태에 대비해서 수송동원 가능 차량을 확보하는데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버스, 전세버스, 학원, 교회, 병원, 자가 용 모든 버스를 총동원 해서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임시 사업운행 허가를 내주고 우리 공무원들 탑승시켜서 수익노선은 잘하지만 비수익노선에서는 중도 회차 결행 그런 사항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을 탑승시켜서 시민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도록 최선을 다하고 공무원들이 탑승해서 운수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노사간에 원만히 하기 위해서 정상 운행할 것을 거듭 촉구하면서 8월 14일에는 순천교통 정상화를 위한 대책회의도 하고 또 파업대비 관계자 간담회 개최 또 시민단체, 노동부, 경찰서 등 파업을 해결할 수 있는 모든 기능과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긴급 대책회의도 했고또 양 노사대표를 불러서 임금협상 체불임금 중재도 했고 또 여기에 따라서 접근 가능성이 보이면 많은 사람들이 관내 기관장, 유지 등 우리 순천시에 계시는 분들을 모시고 시내버스 정상화 방안도 모색했고 그런 사항을 수십여 차례에 걸쳐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파업전까지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했던 사항을 말씀 드렸고  8월 17일부터 파업이 시작되자 저희들은 긴급 수송대책을 강구했습니다만 지금 시민들께서는 피부에 닿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한만큼 불편을 감수하셨고 특히 읍·면 지역에 계신 분들은 더욱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만전을 기했다 하더라도 우리 시민들께서는 불편만 가중 시켰다는 말도 저는 들었습니다.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다시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택시부제도 전면 해제하면서 가능한한 우리 교통수단을 최대한 확보했고 8월 24일부터는 중고생들의 개학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전체 20만이상 되는데 여기에 버스 이용하는 학생들이 6,000∼7,000명정도됩니다. 그 중에서 버스 이용자가 22%나 되기 때문에 학생들 등교에도 많은 신경을 써서 등하교가 늦어서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노심초사 하면서 학교버스 학생 수송에도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파업이후 지금까지도 많은 대책회의, 정상운행 개선명령을 했고 순천교통으로 하여금 우리가 노조에게는 어떤 명령을 할 수 없는 것이고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순천교통으로 하여금 정상운행을 하도록 개선명령을 3회 했습니다만 3회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8월 25일까지 정상운행 하라고 했지만 그것도 지켜지지 않아서 법에 의해서 행정지 시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문제도를 실시해서 행정처분을 하기위한 사전 행정절차 이행으로 해서 청문을 9월 7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월 7일 청문을 실시한 결과 자료수집 또 어떤 기회 제공, 정상화노력 차원에서 1주일간 연장해서 9월 14일까지 정상화 방안이 나오지 않으면 감차, 영업 정지, 면허 취소, 그중 하나를 감행해서 행정조치를 단행할 것을 여기에서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노사가 지금까지 합의되지 않고 있는 협상요구안을 중심으로 해서 아실 수 있도록 참고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최종적으로 임금협상 내지 정상운행을 위해서 제시한 안이체불된 5월분 임금과 7월분 임금은 9월 15일까지, 8월분 임금은 9월30일, 9월분 임금은 10월 20일, 연차수당은 10월, 11월 50%씩 하겠다, 또 월급여는 현행대로 동결하되 상여금은 2년동안 반납해 주라,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을 통상임금으로 지급해 주고 임금 지급일은 당초 10일에서 15일로해주라, 근무제도는 13일 만근 15일 원칙 그대로 종전과 같은 안을 제시하면서 만약 약속사항을 위반했을 때는 경영권을 포기 하고 모든 것을 다 양보 하겠다는 것을 각서로서 공증하겠다는 안을 내놨습니다. 
·반면 노조측에서는 모든 체불 임금을 운행 재개한 날로부터 6일까지 전부 밀린 임금을 통장에 입금시켜 달라, 총체불 3회이상시 사업주는 퇴진할 것을 각서로 공증해 달라, 수익노선을 매도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선행조건으로 내세웠습니다. 
·이 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88번, 삼산동에서 벌교까지 가는 88번을 우리로서는 수익노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현재 순천시내버스 1대가 벌어들이는 수입은 30만8,000원이어야 손익분기점이 제로가 되어서 그 이상을 벌어야 적자노선이 아니라는 것을 용역에 의해서 회계사가 6개월동안에 걸쳐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이 노선은 평균 35만원이상이 되기 때문에 수익노선이 됩니다. 그래서 이수익노선을 살리자는 사주측은 체불임금을 일시에 주라는 노조측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 팔았다고 얘기하고 있고 노조측에서는 이 수익노선을 팔게되면 그렇지 않아도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데 더 경영에 어려움을 가져올 것이 아니냐? 그 수익노선은 근로자들이 임금을 늦게 지급 받더라도 순천교통이 운영하되 그 이익금을 우리들이 가져가면서까지 수익노선은 보성교통에 넘기지 않겠다 그런 내용이었는데 모든 조건이 88번 수익노선 매매로 인해서 결렬되어 버렸습니다. 수익노선 양도 양수가 안되었다면 어느정도 일치가 되어서 거의 정상운행이 내일이나 모래 가시화될 정도로 가깝게 되었습니다만 이 사항으로 인해서 이 협상은 멀어지고 오늘 시민 여러분들 모시고 시내버스 정상화를 위한 시민토론회까지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내버스 운행체계 개선 방안으로서는 우리들이 여러가지로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천교통 사업면허를 취소했을 때 저희들이 취해야 할 사항은 새로운 사업면허를 해야 하는데 거기에서는 제삼자 인수 방법또는 시청에서 직접 버스를 직영 운영하는 방법 또는 조합을 구성해서 주주형태로 운영하는 방법 등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순천교통이 정상화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고 순천교통이 정상화 되는 것이 제1안입니다.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시영버스 체계 운영이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최소한 짧은 기일이 소요되는 개선방법이기 때문에 시영버스 체계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시영버스 체계라는 것은 모든 공기업쪽의 방향에서 검토되어야 하는데 모든 행정조직이 축소되고 기구가 감축되고 작은 정부, 효율적인 정부 이런 차원에서 행정기능이 민영화 되어가는 마당에 시영버스를 공영개념으로 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이 아니고는 시내버스를 정상화 하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시영버스 체계로 가기위한 노력을 하고있고 여기에 필요한 조례 제정, 기구 조정, 필요한 인력 확보, 현재 우리가 시영버스 체계로 가기위한 팀을 구성해서 운영한 사례가 있는 서울, 과천 등지의 선진지를 가서 운영상의 문제점, 운영방안, 앞으로 시영버스를 운영하면 어느정도의 단계에서 제삼자에게 인수하거나 매각해서 결국은 민영화로 가는 방법 또 우리 순천시 공무원으로서 운영하기에는 너무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고 경영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경영인을 계약직 공무원으로 위촉해서 전문경영인 산하에 관리자를 두는 그런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따른 많은 것은 앞으로 해결해야 될 산적된 문제들이 많기 때문 에 짧은 시간에 비해서 시영버스에 대한 운영방안을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다른 여러가지 대안은 생략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 얘기는 갈음하겠습니다.

○사회자 이형복   
·고맙습니다.
·제가 빨리빨리 끊어야 하는데 마음이 약해서 그러질 못했습니다.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만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색교통운동 임삼진 사무총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발표자 임삼진   
·안녕하십니까? 
·제가 지역의 사례를 사실 그렇게 많이 알지는 못합니다. 사실 서울의 경우라면 제가 서울 버스에 대해서는 경험이나 연륜때문에 안다지만 순천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사정이 절박한 것 같아서 저에게 거들어 달라는 시민단체들의 부탁을 받고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 순천교통 파업으로 빚어진 순천 시내버스의 위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IMF 체제라고 하는 것이 한국 사회를 유지시켜 온 시스템 자체가 이대로는 안된다. 다시 말해서 시스템 자체의 파탄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순천교통의 이번 파업사태와 위기는 바로 순천 시내버스 자체가 가진 시스템 자체가 전반적으로 파탄상태에 있다는 것 따라서 근본적으로 이것을 다시 짠다는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다시 말해서 개혁차원에서 순천 시내버스 문제를 바라봐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특히 저는 시와 공무원들의 의지는 물론 시민단체나 지역사회 전체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겠지만 말 그대로 결연한 의지가 필요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현재 순천 시내버스에서 여러가지 대안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 대안이라는 것이 어떤 것은 100점짜리고 어떤 것은 0점짜리고 물론 노사간에는 사용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대안이 있을 수도 있겠고 노동자측에 유리한 대안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시민들이 보기에는 60점이나 70점 그정도 사이의 선택에서 예를 들면 아주 좋은 대안이라고 보이는 것도 장기적으로 보면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소지가 있고 또 아주 형편없이 보이는 대안도 나름대로의 장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판단을 신중하게 하되 만약에 어느 방향에서 지역사회가 하나의 방향을 선택한다면 그 방향에 대하여 의지와 뜻을 모아서 철저하게 관철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저는 이번에 순천시가 채택해야 될 대안의 몇 가지 기준으로 26페이지 상단에 정리했습니다만 과연 기존의 시내버스 시스템을 얼마나 개혁할 수 있는가? 그리고 시민들에게 서비스가 실제적으로 증진될 수 있는가? 또한 그 대안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 그리고 요금과 경영 투명성을 얼마나확보할 수 있는가? 그리고 가장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가 그런 몇 가지 기준들을 가지고 현재 거론되고 있는 대안들에 대해서 평가점을 내리면 65점에서 75점 사이의 스펙트럼이 전개될 것인데 거기에서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대안을 선택하기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운송 수익금만을 따져보면 매출시장이 약 130억원정도인데 이것은 한양대경제연구소에서 조사한 것입니다. 
·130억원정도의 연매출인데 순천교통이 약 83.9%로 사실상 거의 독점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동신교통이 16%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중소도시들과 마찬가지로 순천의 시내버스도 이른바 경쟁 가능한 시장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가장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경쟁 가능한 시장여건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 지역사회에 회사가 몇 개다, 기업수를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노선이 사유화 되는 것 또 면허가 이권화 되는 것을 막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은 매각이전 시기까지가 되겠습니다만 최근에 매각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어쨌든 독점회사와 그 속에서 자기 부채비율이 1,400%가 넘는 그런 취약한 재무구조 하에서 정부 보조금이 광역시가 되면서 보조금마저도 없어지는 와중에 경영난이 심화되고 물론 그것은 전근대적인 경영방식 이런 것도 중요한 요소라고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목포 시내버스 요금을 가서 원가 분석을 했습니다. 나중에 530원에서 500원으로 내리는데 가서 막상 기본 장부를 보니까 경영도 아닙니다. 주먹구구에 그날 들어오는 현금수입에 의존해서 전혀 경영 마인드도 없고 안전관리가 없어서 보험요율이 300%가 넘고 관리직은 서울의 약 2배정도가 되고 이런 부실한 경영상태를 상당히 심각하게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 몫이 결국에는 시민의 몫으로 전가되는데 순천도 크게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만약에 계속 민영체계로 간다면 그런 부분들을 합리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와 같이 보조금이 없는 상태에서 정부에 의한 보조금이 없는 상태에서는 필연적으로 적자와 경영난으로 가서 결국은 회사가 파탄상태를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악순환 구조를 지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8페이지에 일부 황금노선의 매각문제에 대해서 잠깐 언급했는데 원래 황금노선의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경제학 용어로는 교차보조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잘되는 노선에서 흑자를 내서 비수익노선의 적자분을 메우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매각이 이루어졌을 때는 그 부담이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고 결국에는 적자노선을 메울 수 있는 장치가 없어지기 때문에 결국 교차보조 기능을 사실상 하지 못하게됨에 따라서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서비스나 회사의 경영악화로 이어질 것이 뻔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쉽게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그런 면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 순천 시내버스 사태를 전면적인 개혁의 계기로 만들어야 되고 각 대안들이 가진 장점과 단점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28페이지 중간에 1, 2, 3, 4, 5에서 정리된 5가지 사항이 그동안 여러 지방자치단체,지방도시들이나 서울을 포함한 버스업계에 제기되어 있는 과제들입니다. 
·이것은 바로 기존업계가 가진 한계와 비효율성을 적극적으로 극복해야 되고 서비스를 극대화 하고 또 공공성을 적정수준으로 유지 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요금 인상이라고 하는 것이 시민의 부담이기 때문에 서비스수준을 지속적으로 낮은 요금 인상하에서 이루는 것이 필요하고 독점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각 시내버스에 각 도시의 시내버스가 지향해야 할 개혁의 방향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버스라고 하는 공공성을 적극적으로 살리면서도 이 민간기업의 창의성을 어떻게 북돋느냐 이것이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경쟁 가능한 시장여건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 시민자본 방안에 이르기까지 큰 3번이라는 대목으로 공영화 문제에 대해서 순천시가 공영화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것을 지적해 봤습니다. 
·물론 기존 민영체계의 시내버스가 가진 한계는 분명합니다. 이윤추구의 도구로 전락해 있고 사실상 독첨 체계하에서 진입규제 그러니까 새로운 신규 사업자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있고 노선도 사유화된 이런 상태에서 전근대적인 경영을 유지시켜온 여기에 상당한 문제점이 많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정부가 적극적으로 여기에 개입해야 된다. 이른바 경제학에서 말하는 시장의 실패에 대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정부가 개입해야 된다는 이런 제의가 되고 그 방식은 보조금 지급에서 공영버스에 이르기 까지 카드를 충전하면 5%을 더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가 돈을 준다거나 에어콘 장착하는 버스에 대해서 버스 구입비의 절반을 서울시가 장기저리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하드웨어적인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서울시에서도 공영버스의 도입이 구체적으로 모색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시의회에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서울 시내 8,600대의 버스 가운데 약 300대의 공영버스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시민의 세금부담을 늘리고 결국에는 도덕적 해이로 인해서 결국은 여러 가지 공공의 부담만 늘어날 뿐이지 시민편익이 증진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완강한 반대 그리고 시의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함으로써 결국에는 통과가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과천이라든지 일부 용인이나 이런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는 이런 정상적인 노선을 운행하는 버스가 아니고 시내버스 노선이 도저히 확보되지 않는 거의 10㎞의 그린벨트를 지나서 마을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시민의 발을 보장하기 위해서 버스 4대를 수입해서 하루에 통학시간대에 두되 평시에는 3시간에 1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순천 시내버스와 같은 그런 대안을 모색하는 것으로서는 그런 개념의 공영버스는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 경험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영버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사나 또는 직영사업소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내무부 승인을 얻어야 되는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현재의 정부 분위기로는 내무부의 승인이 날 것 같지 않다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공영이다, 민영이다 이런 구분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계 어느 대도시들도 순수 공영이나 순수 민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서울의 경우에도 공공성에 입각해서 정부지원을 하는 정도의 부분공영제 개념을 도입한 상태이고 다른 외국 도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수 공영도 없고 순수 민영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선은 민영의 창의성과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살리면서 시민의 발로서 제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성의 개념을 거기에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정부에서 이른바 교통시설특별회계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동안에는 사실 우리시가, 순천시가 아무리 보조금을 지급하고 싶어도 농어촌 버스에 대해서 일부 보조금이 나갔습니다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되고 교통시설특별회계법에 대중교통이라는 계정이 생기면서 아마 내년부터는 보조금이나 버스를 위한 부대시설이라든지 또 예를 들면 에어콘 장착버스를 시가 구입해서 운행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그런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고 재원도 내년부터는 마련될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대안을 선택함에 있어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각 도시들이 모색하고 있는 것이 바로 노선입찰제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88번이 몇억원에 거래가 되었다는데 그렇게 장사가 잘되는 노선은, 예를 들면 노선입찰제라는 것은 각 노선별로 시와업자가 개발한 노선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시민의 요구에 필요한 노선들을 개발합니다. 
·신도시 구간에 노선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곳에 노선을 개발하고 각 노선에 대해서 장사가 잘될 노선은 각업자들에게 경쟁을 시킵니다. 
·여기에 돈을 얼마내고 뛰겠느냐? 예를 들면 장사가 잘되니까 그 이익을 시민들에게 환수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1년에 그 노선을 1억원을 내고 내가 장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업자에게 주는 것이죠. 대신에 적자노선의 경우는 잘 안뛸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경우는 최저보조금입찰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뛰는 노선의 경우 가장 적은 액수로 나는 1,000만원만 보조받고 1년간 노선을 운영해 보겠습니다. 아니면 나는 이곳에 1억원을 보조받아야 노선을 운행하겠습니다하는 개념과 서비스평가제라는 것을 같이 결합합니다. 그래서 대신 특정업체가 독점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에는 25% 이상을 1개업체가 노선을 갖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쟁의 개념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한다면 일부노선에서는 들어오고 또 일부노선에서는 보조금이 나가면서 전체적으로 시민의 부담을 최소한으로 하면서도 일정 수준의 서비스를 확보하지 않으면 곧바로 퇴출시키거나 아니면 3년후에 재입찰을 하게 될 때 예를 들면 서비스 기준 미달업체의 경우에는 퇴출을 시키는 것이죠. 그때는 그 노선을 주지않는 그런 식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시민의 부담도 가장 적은 금액으로 시민들이 누리는 편익은 극대화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건교부나 각 도시들이 적극적으로 이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차후에 각 도시들의 개선방향으로 가장 바람직한 대안으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저는 반드시 순천교통 사태가 어떤 식으로든지 마무리가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순천교통 노사는 시내버스가 시민의 발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됩니다. 지금 아무리 IMF 시대라고 하지만 자가용 승용차가 보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내버스가 가진 이미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노사 양측이 더군다나 극심한 적자와 말그대로 부도 직전 내지는 이미 부도가 났어야 될 상황에서 노사 양측이 어떻게 하면 시민들로부터 그나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운행을 할 것인가를 모색해도 시원치않는 마당에 자기 살을 파고 제무덤을 파는 이런 행위의 더이상 파업 사태는 별로 노사 양측에게도 시민에게도 이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시민을 잃고 무엇을 얻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노사 양측이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정말 공익사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자각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루속히 정상화 되어야 하고 그것이야말로 내년 이후에 여러 가지 보조금이라든지 공공의 지원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라도 시급히 순천교통의 이미지를 새롭게 되살리는 노력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노사 양측의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저는 현실성이 적은 시영버스보다는 오히려 시가 과감하게 노선을 만들고 신규업체의 진입을 부채부담 없고 전혀 노사간에 부담이 없는 상태라면 신규업자가 30대가 최저 기준입니다만 몇 개 업체를 해서 과감하게 시장 진입을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노선을 100% 갖게 할 수는 없겠죠. 대신에 기존의 황금노선을 중심으로 해서 그 노선 구간을 같이 중복시키고 일부 기종점 부분에 약간노선을 트는 방식으로 해서 과감하게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으로써 기존 순천교통만이 아니라 기존 노사에도 신선한 충격을 주고 사실상의 경쟁 가능한 시장여건을 확보함으로서 시민 편익을 극대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것을 현실적으로 가능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에 기존 면허를 개방할 것, 사업면허의 개방과 아울러 노선입찰제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경쟁가능한 시장여건을 순천시가 하루빨리 조성하기를 바라고 그것을 위해서 저는 이 지역에 시민단체도 모여있고 순천시도 이대로는 안된다는 분위기이고 아마 전문가들의 입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그동안 과거 전근대적인 경영과 독점의 폐해 그것의 수해가 될려는 시민의 부담으로 전가된 상태에서 과감하고 적극적인 개혁을 시와 시민과의 합의로 추진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이형복   
·고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현재 상황에서 적당히 해결하기 보다+는 개혁의 차원에서 해결하자는 말씀이었고, 제가 들은 부분중에 완전 공영제는 안된다고 말씀하셨고 부분공영제라고 하셨는데 부분공영제는 아까 말씀하신 적자노선에 대한 일부지원만 말씀하신 것입니까?

○토론자 임삼진   
·공영제는 이른바 사업소나 공사를 설립해서 직영하는 것을 말하고, 부분공영제는 보조금을 지급한다든지 하는 넓은 의미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공영버스나 시영버스를 만드는 제도가 아니고 부분적으로 공영의 개념을 도입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적자노선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고 과거에 농어촌버스 아마 제가 96년도에 순천에 와본적 있는데 그때 농어촌버스에 대해 1년에 3,000만원인가 보조금이 지급된 것으로 기억됩니다만 그런 부분들과 같이 몇억원 아니면 노선별로 노선운행 댓수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회자 이형복   
·다음은 지정토론자 순서 입니다. 시의원이신 한창효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사회자 이형복   
·역시 시의원님이라 아주 정확히 시간을 맞추어 주셨습니다. 회의를 많이 해서 그런가 봅니다. 
·다음은 현재 편리한시내버스만들기 시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고재경씨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자 고재경   
·안녕하십니까? 고재경입니다.
·소개하면서 위원장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위원장이 아닙니다. 
·순천교통 시내버스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시민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 지난 31일과 9월 1일 이틀간에 걸쳐 700여명의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여론조사 과정에서 이번 파업사태에 대한 시민들이 바라보는 생각과 느끼는 정서가 잘 표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현 시내버스 운행체계에 대한 불만들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현행 시내버스 운행체계 문제점들을 여러방면에 걸쳐 정확히 지적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이 자리에 나와주신 시, 노사, 당사자들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뒤부분 자료로 되어진 부분이 앞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있어서 많은 반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수송체계면에 있어서 시 외곽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의 불편은 아주 심각합니다. 그에 대한 반감이 폭발유발 직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시 행정에서는 비수익노선이기 때문에 업자들이 가지 않고 있다,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이런 말로 답을 다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편리한시내버스만들기 시민대책위원회에서는 이번 파업사태의 가장 큰 원인은 순천교통 사주에 있다고 봅니다. 순천교통 사주가 정상적으로 순천교통을 운영할 수 있는 경영능력이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노동위원회에서 중개해준 중개안마저도 받아들일 수 없는 정도의 능력상실 이 문제가 이번 파업사태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의 해결이 해소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결국 너희 노동자들이 희생해서 같이 풀어보자는 선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정도로는 노사협의 자체에 대해 거의 불가능하지 않는가 이번 설문조사에 있어서도 과반수 이상이 현 사주의 경영능력 부재를 가장 큰 원인으로 뽑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자의 책임은 10%미만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자체를 보더라도 순천시민은 이 사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순천시는 아무 책임이 없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시내버스가 바로 운행될 수 있도록 그 모든 관리감독의 책임을 지니고 있는 순천시의 책임이 어떻게보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파업사태는 이미 예견된 상황이었습니다. 지난 11월 때 파업을 했고 그때 순천시가 중개해서 합의안이 서로 협의가 되었는데 이 합의안이 계속해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원가절감이라는 이름으로 고용해고, 노조운행 횟수 축소, 결행의 상시화, 중고차량 도입 말할 수 없는 서비스후퇴의 내용들을 가져오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현 사장 자체가 이 회사를 운영할 수 없는 사태가 계속해서 가중되고 있다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순천시에서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어쩌면 묵이하고 구체적으로 그 인가를 줄여줌으로써 허용해주는 그래서 오늘의 파업사태를 불러오는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파업사태를 풀어나가는 입장에 있어서도 저희는 시의 자세에 많은 점들을 비판하고자 합니다. 순천교통은 정상운행을 첫째의 내용으로 내걸고 그것이 안되었을때는 시영버스를 운행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시영버스 안이라는 것이 어느날 갑자기 어디에서 어떻게 나왔는가 특히 이 시내버스 문제에 있어서 더군다나 시영버스를 하고자 한다면 필수적인 문제는 공개적인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서 시민과의 합의과정 서로 주고받는 과정에서 해야지 합의되지 않는 내용을 통해서 이 안으로 가겠다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시영버스가 가지고 있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단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수준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기사들로부터 특히 그것을 운영할 때 얼마나 부정과 부패가 난무하겠는가 이런데에 대한 의문점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후로도 시영버스를 추진하든 무엇을 추진하든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현재 시내버스 사업체는 근본적인 개요로 나갈 수 있는 첫걸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시민의 의사가 포함되지 않는 시민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 독단적인 행정의 결과물로 어떤 내용들이 결론에 이르렀을 때 부실을 초래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내버스 자체를 시내버스를 타지 않는 행정을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시내버스를 타고 있는 사람들의 고충을 이해하는 노력과 활동 과정속에서 시내버스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해야한다 이번 시내버스 파업해결점으로 몇가지 사항을 시민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런 파업사태가 나타나지 않아야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의 독점은 해체되어야 하고 회사는 3,4개정도로 쪼개어서 어느 회사가 파업이 나더라도 더 이상 피해를 받지 않아야되겠다, 이런 사적 개념을 없애기 위해서 공동배차제를 기본으로 시행해야 한다. 주민편의에 맞는 노선을 재조정해서 좀더 편리하게 탈수 있게 해달라는 기본적인 정서가 쾌적하고 편리한 시내버스를 만들어달라는 그 바램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고있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 관계상 88번 노선의 문제도 순천시 시내버스파업 이후의 발전방향에 있어서 도저히 넘겨줄 수 없는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저희 시민대책위에서는 이번 파업사태는 그간 시내버스행정의 총체적 부실의 결과라고 봅니다. 이번 파업사태의 해결을 위해 노사는 각자 한발 양보하고 순천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시내버스 시민의 우선원칙을 확보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한번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일주일을 연장시켰다고 하는데 이것또한 근본적인 계획으로 가기 위한 중책적 비전이 흔들리고 있지 않는가 이런 의심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어떤 형태로 결말이 나든지 간에 차후에는 이런 문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시내버스 운영의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 순천시와 버스회사, 시민의 대표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시내버스 배차문제, 승차권 관리문제에 있어서 투명성을 확보해 줄 것을 제도적 장치로 마련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동 박수)

○사회자 이형복   
·지금까지 공청회의 방향이 한쪽으로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근본적인 원인은 회사의 경영이 어렵다는데에서 문제가 나온 것같은데 모든 사람들이 회사을 운영하다보면 힘든 일도 있고 때로는 어려운 일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 순천교통에 대표로 계시는 최금철 대표이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자 최금철   
·먼저 참석해주신 여러분에게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능력없는 사람이 여기를 와서 근로자들한테 사기꾼, 도둑놈 소리를 들으면서 이 자리에 와있는가, 50평생을 이렇게 헛되게 살았는가 제가 생각해볼 때 너무나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어쨌든 전 사주가 회사를 넘길때는 시에서 국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시에 그냥 반납할 수 있는 회사를 안했고 솔직히 저는 관리에는 자신이 있어서 뛰어들었던 것입니다.
·수익은 차치하고라도 관리만 제대로 하면 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5년전부터 순천교통을 인수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5년전에는 이런 관례가 아니었고 임금 56%를 올리기 전이었고 그때는 부채도 없었습니다. 통합시가 되면서 칸막이를 하면서 임금 56%가 올리고 그때부터 순천교통이 하향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제가 회사인수를 안했더라면 올해 2월달정도에 순천교통이라는 자체는 없어졌을 것입니다. 제가 9월 1일자 인수해서 8월달 수익금을 보니까 7억8,000만원인데 인건비 5억7,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운영체제 가지고는 도저히 갈수 없다해서 구조조정 차원에서 순천교통 시내버스에 몸담고 있는 여러분들을 가시게 했습니다. 회사가 존속해야 여러분들 가신 의미가 있다고 해서 가시게 했고 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흘리게 해서 인건비 절감을 1억정도했습니다. 
·부품절감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CCTV달고 해서 근 2억정도 절감하고 나니까 회사가 비틀거리나마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아쉬운 것은 제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했다, 앞으로 줄일 수 있는 것은 인건비인데 조금 도와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오늘날 파업사태로 인해서 차를 장기적으로 운행을 하지 못해서 여러분들의 불편을 주고 이 자리에 까지 오게 된 것을 저는 죄인으로 생각하고 다른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88번 노선도 팔고 싶어서 팔았겠습니까? 일주일간을 사기꾼, 도둑놈 물러가라는 통에 어디에서 돈을 빌릴때는 없고 제가 보성교통에 3번이상 찾아가도 사주십사하고 애걸했습니다. 이렇게 사정해서 판 것이 88번 노선입니다. 그것을 정리해놓고 나니까 다른 소리가 나옵니다만 이게 보성교통에서 차를 뛴다고 해서 순천시민들이 안타고 다닐 필요가 없고 순천시가 파업을 하고 있어도 보성에서 운행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안전합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 틀리겠지만 제가 과연 이 지방 고향사람이 되어서 이 자리에 왔을 때 이런 푸대접을 받을 수 있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청에도 불만이 있습니다. 물론 정상적인 노조파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주는 관에 약자입니다. 약자이기 때문에 할 말도 못합니다만 파업을 하면 동등한 입장에서 해야지 시에서 인가해주었으니까 과거에 버스요금을 올리때 노조가 파업을 하면 중간에 서서 조정역할을 시에서 했습니다.
·부시장과 노조대표 와라고 해서 중간에 합의해서 올려주었는데 수익금은 안따르고 교부금도 안따르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로자들 봉급 제대로 줄테니까 시영버스를 30억들여서 만든다고 하는데 10억만 융자알선을 장기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1년에 1억씩 벌어서 갚을테니까 했더니 법이 없어서 못한다고 합니다.
·당연하죠. 저도 그래서 제일 마무리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절감이라는 두글자는 제 천직으로 알고 삽니다. 남보다 적게 쓰고 덜먹고 덜입고 이렇게 사는 제가 순천에 와서 솔직히 도둑놈 소리를 듣습니다. 사실 저는 국민은행에서 VIP최고 대접을 받는 사람인데 순천에 와서 순천교통을 인수해가지고 도둑놈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도 순천교통을 막 인수해가지고 여기서 인생을 마감해야겠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제안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많은 요구를 하지는 않습니다. 최종 제안으로 2년간 상여금 반납을 요구했습니다. 우리 근로자들께서 이 최금철이가 밉지만 여러분 시민들을 위해서 차를 가동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하시고 최대한 제가 사업포기까지 공증해서 내놓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말았으면 말았지 도둑놈이 되고 사기꾼이 되기는 싫습니다. 부도가 나면 결국 내 인생을 마감해야 합니다. 여기서 다시 가동을 해가지고 사업권 포기를 하면서까지 제가 여기서 쫓겨나야 되겠습니까? 그런 것은 여러시민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어차피 타회사보다 인금이 조금 높다라는 부분만 이해를 해주시면 제가 버스한대에 다른사람이 10만원 벌어서 운영하면 저는 8만원 벌어서 운영할 자신이 있습니다. 
·또 제가 5년전부터 버스요금을 각 업자회의에서 올리지 말자는 소리를 누누이 했습니다. 정부지원정책입법이 된 것이 전라도 버스운송조합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것은 5년전부터 제가 꾸준히 부르짓고 서민들에게 버스요금을 올리지 말고 정부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소리를 5년전부터 했던 것이 이제 입법으로 된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아시고 어쨌든 제가 여기에 와서 이익은 안가져가지만 도둑놈, 사기꾼 소리는 안듣겠끔 해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부분이 제일 서운하고 할 말이 아주 많습니다만 제가 높은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렵고 개개인을 만나서 앉은 자리가 되면 제 소신대로 한시간이상 말씀드리고 쌓인 가슴을 풀어버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죄송합니다. 두서없이 했던 부분은 이해바랍니다.
(일동 박수)

○사회자 이형복   
·지금 제가 자료를 받은 것에 의하면 사장님은 2억의 자본금과 72억의 부채로 시작하셨죠.

○토론자 최금철   
·그렇습니다.

○사회자 이형복   
·그러면 자기자본 비율에 대해 부채율이 3,500%라고 하는데 보통 대기업들이 부채율이 300%나 400%, 많은데는 700%인 곳도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순천대학교에 기증하겠다, 순천시에 기증하겠다라고 했을 때 인수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1년간은 운영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면 처음에 72억이었던 것이 현재 남아있는 것이 약 54억으로 11억정도 해소된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토론자 최금철   
·제가 회수를 하는 것보다 기일이 돌아오면 어떨수 없이 갚아야 합니다. 

○사회자 이형복   
·제가 볼때는 원금은 전혀 갚은 것이 없고 오히려 이자만 늘었고 퇴직금이 약1억2,000만원정도 들어있고, 자동차할부 2억정도 갚았고, 지급어음 해소가 11억3,000만원 갚아서 총 18억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런데 근로자의 체불임금이 11억입니다. 그렇다면 체불임금 11억을 주고나서도 7억정도가 1년간 운영해서 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런 지불어음이 회수가 안되면 바로 부도의 사태로 연결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조정해서 임금도 주면서 11억이라면 대단한 액수거든요. 그런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은 없었습니까?

○토론자 최금철   
·임금을 노조측에 역반응이 있을것같아서 발표를 안할려고 했습니다만 우리가 20일날 봉급을 주기로 한 부분을 17일날 파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20일날 봉급을 주었더라면 한달분만 미지급 상태였는데 그 부분이 안되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종업원들 못입고 못먹게 한 제가 죄인입니다.

○사회자 이형복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현재 상태로봐서 11억을 갚고도 7억의 흑자가 났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새로운 대표이사님의 경영수단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과거의 사람이 경영을 잘못한 것인지는 나중에 짚고 넘어가야 될 것같습니다.

○토론자 최금철   
·한 말씀드릴 것은 12개월동안 제가 절감한 부분이 최소한 20억이상은 됩니다. 절감에서 나온 것이지 순수 수익이 나온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의 자린고비로 어려서부터 절감이라는 부분은 솔직히 누구앞에 나가서 말을 해도 자신있습니다. 그 부분만큼은 어디에 내놓고 심판을 받아도 자신있게 설 수 있습니다. 제가 제조업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제조업도 남보다 절감해서 돈을 벌었지 사장이라고 해서 멋진 승용차 타고 다니고 골프장다니고 이래가지고 돈번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아직 테니스도 못치고 술집도 고급술집은 가보지도 못하고 카드로 끊는 술집은 가서 술먹어본 적도 없습니다.

○사회자 이형복   
·다음 마지막으로 순천교통 노동자조합 서현진 위원장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자 서현진   
·순천교통 노동자조합장 서현진입니다.
·우리 노사관계로 바쁘신데 이 자리에 나오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아울러 순천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방금 우리 순천교통 사장의 얘기를 잘 들으셨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제가 듣기에는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절감을 해가지고 이익을 챙겼다, 제가 사장이라면 그런 말 못합니다. 근로자들 목을 잘라서 애기보라고 보내놓고 그것을 절감이라고 한다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임금이 다른 곳보다 많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아까 사장이 얘기를 했듯이 칸막이를 설치하면서 옆의 도시와 맞춰주기로 회사와 각서쓰고 올렸던 부분입니다. 그때 당시 각서쓰고 올려주었던 것은 회사에 이익이 없으면 절대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카메라, 감시카메라를 달았습니다. 일거일동을 다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목표달성했으니까 이것을 깍자 진짜 운영이 어려워가지고 깍자고 하면 저희들도 감수합니다.
·투명성있게 하자, 수익금 공동관리하자 해서 수익금 공동관리하기로 합의각서를 썼는데 그것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파기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자고 했더니 안합니다. 진짜 운영이 어렵다고 하면 근로자들도 거기에 동조해줍니다. 그런데 74억이라는 자산을 2억 투자해가지고 전부 부채로 안았습니다. 원금, 이자 갚느라 돈이 부족해서 임금이 계속 체불된 것입니다. 
·그러면 임금줄 돈으로 전부 빚갚아놓고 적자다, 결과적으로 그 얘기는 임금 깍아서 부채갚자, 부채 갚아놓고 나면 재산 축척되죠. 거기에 우리 근로자들이 반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88노선 매도과정에서 제가 의심난 것이 많이 있습니다. 9월 3일 시청 상황실에서 시장님이 진행하는 사업자협회 대책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입니다. 현 사장이 계약금없이 팔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상식밖의 일이고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면 얼마에 팔았느냐, 4억에 팔았다고 했습니다. 4억이라면 말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개인택시에 7,8천만원합니다. 88번노선 버스내놓고 개인택시 새차 좋은 것으로 빼놓고 비교했을 때 개인택시와 88번버스중 모두 88번 버스 가진다고 할 것입니다. 개인택시 안합니다. 
·제가 입수한 정보로는 9억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4억에 팔았다, 더군다나 계약금 하나없이 팔았다는 것은 거짓말이고 언제 계약했냐 물었더니 8월 25일날 계약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지 계약은 9월 3일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냐하면 여기서 9월 3일 대책회의가 끝나고 어디로 갔냐하면 벌교 보성교통으로 갔습니다. 보성교통에 밤 10시에 도착했습니다. 10시에 도착할 때 낙안택시를 타고 들어갔습니다. 시장실에서 사장, 이사, 경리부장, 순천교통사장 4사람이 만나서 합의서를 쓰고 또 거기에서 얘기했던 내용은 앞으로 승차표 관리라든가 이야기하면서 2시간 이상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8월 25일 계약을 했는가 모르겠습니다. 물론 가계약이나 했는가 몰라도, 그 부분이 제가 알고 있는 사항과 다르고 그 다음에 매입한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체불임금을 주기 위해서다, 근로자들 임금을 주기 위해서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떳떳이 말해놓고 팔때는 떳떳하게 못팔고 근로자들도 모르고 시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비밀리에 계약했느냐는 것입니다. 뭔가가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9월 3일 시청에서 대책회의가 끝나고 또 가서 했을까하는 것이 사실상 아주 의심스럽습니다.
·체불임금을 정산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하면 근로자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상 88노선 이야기가 나오지 전에는 진행이 잘되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스컴에서도 금방 타결될 것처럼 보도가 되었습니다. 체불건에 대해서는 회사측안을 저희들이 전부 감수해주겠다, 12월달까지라도 회사에서도 분할해서 다 달라, 그 안을 요구할테니 그대신 임금협정과정은 광주노동위원회에서 조정안이 내려오는 사항을 따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88노선 매각해버렸다는 말이 발설되자 이거 큰일났죠. 앞으로 수익노선이 제가 봤을 때 경영이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 수익금에 20%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성교통에서 조사해본 결과 한 대당 많이 오를때는 62만원, 적어도 50만원이 넘습니다. 50만원으로 잡는다면 한달이면 10대가 벌어들이면 1억5,000만원입니다. 1억5,000만원이라는 돈이 순천시에서 뿌려져야 할 돈이 재넘어가버린 것입니다. 
·또 제가 우려하는 것은 88번 노선 이 하나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법적 제도에서 판매를 했을 때 신고만 하면 된다는 것이 문제인데 경영권 포기를 공증해준다고 했죠. 그런데 이것도 무엇이 문제냐하면 만약의 경우 합자회사나 유한회사가 이 회사를 인수한다고 해도 문제가 되는 것이 경영권을 포기한다고 해도, 또 77번이나 71번 수익노선을 안판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각서에는 무엇이라고 써도 팔아버리고 위반했으니까 경영권 포기할란다고 보따리쌓어요. 나머지 비수익노선은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그 노선은 공짜로 들고 가라고 해도 누가 안가져갑니다. 
·88노선 어떻게 생각하면 간단한 것같아도 엄청난 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88노선을 우리 임금 때문에 그랬다면 우리 조합으로 주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받을 것이니까 제하고 주면 될 것이 아닙니까? 주고 단 관리는 회사에서 하되 거기의 이익금이 있다면 조합으로 돌려주라, 그리고 회사에서 경영이 호전되어서 언제든지 돈이 생기면 그돈을 조합으로 주고 찾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것이 더 회사 발전에 좋은 것입니까? 그 자리에서 우리 근로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장은 미워해도 회사는 절대 미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저희도 회사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은 있습니다.
·이 이후에 어떤 형태로든 바뀌게 되면 순천교통 노조가 강하다고 그러한 의미지만 남았는데 저희에게도 아주 아름다운 면도 있었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드릴 것입니다. 시민들의 봉사라든가 시민들의 발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힘쓰겠다는 것을 다짐하면서 끝으로 어떤 우리 노조측에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이 자리가 아니라도 언제든지 우리 조합이나 또는 전화로도 문의하신다면 제가 받아드리겠습니다.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제가 느끼는대로 아는대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사회자 이형복   
·방청객에서 들어온 서면질의 내용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중에서 중복된 내용을 제가 정리했는데 우선 교통관광국장님께 드리는 내용입니다. 
·질문이 뭐냐하면 시영버스 계획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달라는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시영버스를 운영하기 위한 계획단계에서 시민과 시민단체와 협의를 거칠 수 있겠느냐는 질문 두가지에 대해 국장님께서 답변바랍니다.

○토론자 김재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영버스 운영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영버스와 시영버스의 서비스 개념이 무엇이라고 했는데 버스는 민영이나 시영의 서비스 차이는 경영하는 사람의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민영이라고 해서 시영버스보다 못하라는 법이 없고 시영버스를 한다고 해서 민영버스보다 나으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단 그 운영이 어떤 경영혁신 차원에서 시민들에게 친절하게 봉사하고 안전운행하면서 최소한 시내버스에 에어콘도 나오고 또 서비스좋고 하면 우리 시민들은 즐거워할 것입니다. 
·만약 시영버스를 실행할 시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이끌어나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사실 시영버스를 운영한다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염려하시는 바와같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첫째로 전폭적인 시의회의 지원과 협조없이는 시영버스 운영체제로 들어갈 수 없고 또 어떤 합의점 시민 모두가 시영버스를 운행해 달라는 합의된 분위기가 도출되지 않고 그것이 일치되지 않았을 때 과연 시영버스를 원만히 추진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각계각층 단체할 것없이 공청회나 토론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지지하에 시영버스를 운행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교통수단에 있어서 편리한 시영버스체계를 갖는 것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직원채용을 기능직으로 했을 때 매년 임금인상으로 적자가 늘어나고 민영화시킬 때 300여명의 직원 증가가 있다고 했는데 사실 시영버스라는 것은 공기업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업 개념으로 보면서 운영자체는 시가 직접 관리자가 되어서 운영하게 된다면 여기에 채용되는 사람은 기능직으로 하게 된다면 임삼진 녹색교통위원회 사무총장의 말씀대로 기구를 신설해야 하고 내무부 직제승인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기능직은 현재 정부 구조조정으로 인해 기구를 줄이고 있는데 사실 어렵고 기능직 보다는 길이 있다면 기능 운전자격 면허를 가진 공무원, 일용직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예산회계법에 의해 단가가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의 의해서 예산이 되는 것이고 만약 부채없이 현 순천교통을 인수하게 된다면 흑자가 확실하다는 분석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민영화시킬 때 앞으로 계승자가 인수하실 분이 이런 조건이 승계가 되면 그러한 사항도 되겠죠. 이것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이것이 구체화되었을 때 다시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합리적으로 되기 위한 계획과 방안과 나름대로 이 시영버스를 만약 도입하게 된다면 시행착오나 시민들이 바라는 버스가 운영되기 위해서 기 시행하고 있는 시에 가서 운영상의 문제점,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합리적이고 적자가 나지 않고 시민의 좋은 발이 될 수 있는 시영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지금 연구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고, 사실 시영버스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난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 기존노선을 폐지해야 하는데 폐지할려면 면허취소라는 극한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면허취소를 하게 되면 그에 따른 기득권, 면허권자가 여기에 대한 행정처분이 너무 과하다해서 소송이 제기되면 거기에 따른 법적대응이 있어야겠고 또 하나는 임삼진 사무총장이 말씀하신 방법같이 기존노선을 황금노선을 중복한 기 종점을 달리하는 경우 우리가 그 노선을 신설해서 인가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방법도 제3자의 인수가 있으면 그 노선을 추가로 기존 순천교통에 대한 감차내지 영업정지등 행정조치가 내려진다면 그런 조항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자 이형복   
·다음은 현재 최사장님과 노조측에 동시에 질문하셨는데 상당히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분 같은데 우선 사장님한테 질문드리는 내용은 현재 88번 노선을 매각하신 것같은데 이분 생각으로는 이것을 체불임금 지불을 위한 의도로 보기 어렵다, 또다시 앞으로 77번노선등 황금노선을 양도하지 않겠다는 시민들앞에서 약속을 할 수 있는지 물었고, 만약 88번 노선 매각이 철외되지 않을 경우 매각대금 전액을 체불임금 지급 및 서비스 개선용도로 사용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토론자 최금철   
·물론입니다. 돈이 필요하지 않으면 제가 그 노선을 인수할때부터 자금이 적으면 보성교통에 팔고 이쪽만 인수하라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는 안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팔아버리면 한쪽팔을 잃는 것인데 어떻게 운영하느냐 그래서 그 부분은 못버리고 저한테 전부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을 방에 앉아서 물러가라는 등의 소리를 듣고 나니까 제가 최소한 자식들한테 도둑놈 소리는 안들어야되겠다해서 그것을 팔았습니다. 그것을 판 대금은 기 약속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출하된 일주일뒤에 돈을 통장에 넣어주겠다고 했는데 오늘 보성교통사장에게 이야기 했습니다. 날짜를 당겨주라고 해서 3일까지 얻었습니다.
·그래서 파업을 풀고 안풀고 간에 그 4억이라는 돈은 보성교통 차 10대가 나가면 바로 3일만에 근로자들 통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시의 도움 안받고 요금인상 하지 않고 제 자력으로 나가기 위해서 결심한 이 안을 근로자들께서 받아들이면 저도 자식들 데리고 와서 여기에서 살랍니다. 물살에 휩쓸려서 빠져안나가겠끔 주민등록까지 옮기고 여기에 와서 살라고 했는데 제가 수익노선을 팔겠습니까?
·그것은 저를 믿어주십시오. 물론 도둑놈이니까 못믿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남한테 아직 저 사람 지나간 뒤에 흔적을 남기고 지나가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이형복   
·질문의 요지에 대답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노조측에는 시민의 발을 묶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조집행부의 소수만이 파업을 계속 주장하고 있으며 다수의 노조는 운행을 제기하자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 노조원을 상대로 파업 철회여부 투표를 즉시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 물어보셨습니다.

○토론자 서현진   
·시민의 발을 묶는다는 것은 이유가 어떻든간에 변명할 여지는 없습니다. 잘했다고는 볼수 없는데 저희 입장은 97년 9월 1일 현 사장이 인수이후에 계속적으로 2개월내지 3개월씩 계속 체불이 되어 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파업도 일어났고 파업도 해보고 했지만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 근로자의 어려움이 어느정도인가하면 연향동쪽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하면 젊은 두부부가 하도 돈이 없어서 굶을 지경이 되니까 아이들은 전부 외가집으로 보내버렸습니다. 또 한사람은 결혼반지 팔아서 쌀 사다놓고 둘이 부둥겨안고 울고 아이들 돌반지 팔고 이런 상황까지 되었고, 그러다보면 3개월정도 되면 한달분이 나옵니다.
·아주 바짝 마른땅에 물붓기입니다. 그동안 없어서 빌려썼던 돈 갚아야죠. 그래야 다음에 또 빌려쓰니까, 또 공과금은 여지없이 한달에 한 번씩 나옵니다. 그것도 갚아야죠. 또 공과금은 안내면 연체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임금은 아무리 오래 체불이 되어도 연체가 안붙더군요.
·그래 배가 고파서 어쩔수 없이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점 우리 시민들이 이해해 주었으면 합니다. 27만 시민의 발 때문에 우리 순천교통 근로자 1,000여명이 굶어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점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무려 10개월동안 참고 견디다못해 지금까지 왔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이제 앞으로 저희들이 어느정도 협의가 된다고 하면 합의가 될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의 목적이 처음부터 구호가 사장 물러나라 소리는 안했습니다. 체불금 줄 능력없고하면 물러나라는 것입니다. 왜 일을 해도 돈은 못받고 배고프기는 마찬가지 그래서 회사를 떠날려고 해도 퇴직금이 안나옵니다. 
·근로자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회사를 떠나 어떤 구멍가게 하나 할려고 했을 때 임금이나 퇴직금을 계산해서 어떠한 사업구상을 한다든가 해야 하는데 그것이 안됩니다. 떠나지도 못하고 붙어있어도 문제고....

○사회자 이형복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저희들도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당장 굶는 사람이 배고픈 사람이 많다는 것은 저희들도 다 이해하고 있고 저도 회사에 있을때보면 어떤 중개안이 나오면 그 중개안을 가지고 어떤 찬반투표를 합니다. 그리고나서 또 하고하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현재까지 나온 안에 대해서 찬반투표와 철회투표를 하실 용의가 있는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서현진   
·이 부분도 제가 여기서 단독으로 결정하지는 않겠습니다. 단 우리 집행부가 전부 모여서 회의거쳐서 우리 근로자들의 뜻이 어느쪽인가는 분명히 물을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적절한 시기가 되고 회사간의 관계가 어느정도 대책이 섰을 때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가 언제될지는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자 이형복   
·그밖에 다른 내용중에서 불친철하다, 심지어는 천원을 냈는데 400원 거스름돈도 안준다는 말도 있었고, 너무 폐차 고물에 가까운 차가 많다, 어떤분은 이 지역출신이 아닌 사람으로서 과연 책임있게 경영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신 분이 있고, 급여에 대한 내용이 188만원인데 사측과의 내용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사측에서는 188만원인데 실수령액은 124만원정도밖에 안된다는 내용은 여기서 밝힐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도 어차피 급여라는 것이 총액이 있고 실지 수령액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다소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어떤분은 임삼진 사무총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결론 몇가지만 말씀해달라고 하셨습니다.

○토론자 임삼진   
·아까 국장님께서 시영버스에 대해서 상당히 낙관하고 있는데 세계 어느 시영버스도 그렇게 낙관할만한 도시의 경험은 전무하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고 관리비용의 과다, 예를 들어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력이 지금 시내버스회사는 어느 회사나 다 아침 일찍 나와서 저녁 늦게 퇴근합니다. 그리고 월급도 적습니다. 그런데 간단히 말씀드려 공무원이 투입되면 그 비용에 약4배정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서울지하철공사에서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8시간 노동을 해야되기 때문에 필수인력이 2명이 필요하고 임금은 기존 관리임금에 1.8배가 더 들어갑니다. 그러면 4명분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두고 경제학에서 도덕적 해이라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면에서 저는 섣불리 시영버스를 선택하시는 우를 범하지 말기를 바라고 대신 공공성을 어떻게 회복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경쟁을 통하는 이외에는 확보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것을 단순히 면허개방, 참고로 말씀드려서 순천교통의 면허는 지금 즉시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76조에 보면 면허취소 2항에 사업경영의 불확실 또는 자산상태의 현저한 불량, 기타 사유로 사업을 계속함이 적합하지 아니하여 국민의 교통편익을 저해할 때 즉시 사업면허 일부 혹은 전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저는 순천시가 시영버스까지 몇십억의 시민부담을 안겨다줄 시영버스까지 할 의지가 있다면 사업면허를 즉시 취소하시기를 권고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정도로 강한 의지가 있고 근로자들의 피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어렵다면 바로 추가로 사업면허를 두,세개 업자에게 내주고 황금노선을 끼고 내주십시오. 
·그래서 노선이 100%만 일치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사업면허와 노선면허를 내줄 수 있습니다. 시영버스를 하겠다는 시에서 그것도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순천교통 가족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사 망하면 퇴직금 전혀 못받습니다. 노조측도 그점을 염두해 두시기 바라고 북경에 가면 유경식당이라고 있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운영하는 식당인데 거기에 가면 3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가면 남한분들이 많이 가는데 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북한동포들이 생각나고 자기 가족들이 생각나서 무조건 우는 사람이 있고 또 한 부류는 가자마자 싸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것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놈 굉장히 나쁜 놈 아니야, 너희들 5호담당제 아직도 하우, 그래서 북한 종업원들의 비위를 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치고 패고까지는 안가지만 멱살잡고 싸우고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 아주 웃는 분들이 있습니다. 거기 처음에 연애할 때 뽀뽀는 어디서 하우, 거기도 김장 먹수등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서로가 이해할려고 같은 것을 확인하는 경우는 웃을 수 있지만 다른 것을 가지고 자꾸 말하면 다투게 됩니다.
·그러니까 8월 23일이면 어떻고 9월 3일 이런 것은 별로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때는 중요한 사항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이왕에 얼굴을 맞대고 특히 경쟁체제가 도입되면 아마 순천교통은 시민들한테 외면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 면에서 하루속히 노사양측이 많이 손해본다는 느낌을 가지고 합의를 도출하시기 바라고 특히 노동조합측에서는 근로자들이 많이 어려워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다른분들에게 확인해보니까 참 절박한 심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을 집행부측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하셔서 특히 저는 대중교통은 이미지입니다. 시민의 발로서 이미지를 잃지 않기 위해서 하루속히 시민들을 위해서 뭔가 결단력있는 행동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사회자 이형복   
·다음은 시민대책위에서 제안한 내용으로 순천시 회사대표, 시민대표로 구성된 운영기구를 만들어서 승차표 및 배차를 투명하게 관리할 의향이 있는가라고 물었는데 이것은 국장님이 대답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토론자 김재곤   
·사실 경영의 투명성 확보는 버스표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버스표관리는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시에서는 그런 차원에서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임삼진 사무총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부언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영버스는 어느날 갑자기 튀어나온 소리가 아니고 사실 당장 사업면허취소를 해서 바로 시영버스체제의 조건이 다 갖추어졌을 때 들어간다고 해도 지금 여기서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상당히 어렵다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현재 통합시가 시.군 도농통합시가 전국에 36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 시내버스양이 170대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 155대이고 그리고 인구나 면적으로 봤을 때 면적은 서울의 1.5배입니다. 그 광활한 지역을 시내버스가 다니다보니까 그만큼 비수익노선이 많아졌고 또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적정 댓수를 본다면 50대내지 60대 정도로 해서 이번 순천교통이 전체 버스에 80%이상을 점유하면서까지 운영하다보니까 이런 노사간의 파업으로 인해 얻어지는 피해는 시민들에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결국은 어느 한회사에 집중적으로 기울려져서는 안되겠다, 그것을 분산해야 되겠다는 것은 시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파업으로 인해서 참고적으로 시의 재정적인 손실, 우리 공무원들만해도 8월 17일부터 지금까지 2,400여명이 동원되어 여기에 소모되는 예산만하더라도 근 5억여원 또 시민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 택시를 이용한다거나 시간을 못지킨다거나 적기에 반출해야 하는 농산물을 못실고 나온다거나 또 불편으로 인해 전화를 건다거나하는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합하면 계산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저희도 알면서 빠른 대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자 이형복   
·그밖에도 많은 내용이 있는데 제가 모아서 시에 드리고 가겠습니다. 대부분 내용이 나왔습니다만 오늘 종합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9월 14일까지 노사협정이 진행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가하겠다, 그리고 그 행정처분 이후의 대책은 아까 사무총장님이 말씀하신 현재 순천교통은 80%이상의 독점기업이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 그러니까 두 개나 세 개의 회사로 분산 독립해서 운영해 나가는 방안을 말씀하셨고, 역시 마찬가지로 합자회사 두명이나 세명의 사람이 공동투자해서 하는 방법, 시영버스에 관한 것은 조금 생각해보면서 다른 방법을 많이 모색하고 단지 부분 공영제를 시행하고 차츰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면허개방해야 하고 면허를 많이 개방해서 지금 현재 2개 사업자밖에 안되는데 3개나 4개 정도의 사업자에게 분할해서 운영하는 방법이 좋겠다는 것이 오늘의 대략적인 결론입니다. 
·물론 이것은 쉽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여러 전문가들과 또 여기 계신분들도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신 것같습니다. 저보다도 더 잘아신 것같습니다. 이렇게 경청을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장시간동안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공청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시00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