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9년3월26일(금) 10시10분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시정에관한질문
(10시00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최종일
·부의장 최종일 의원입니다. 박상호 의장께서 순천 향교 석존제에 참석하신 관계로 오전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부의장 최종일 의원입니다. 박상호 의장께서 순천 향교 석존제에 참석하신 관계로 오전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장직무대리 최종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회의진행 요령을 간략히 말씀드리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다섯분의 의원이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질문할 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에 임하시는 의원께서는 정확하고 핵심있는 질문을 해주시고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성의있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한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공무원이 여러명일 경우에는 일괄 질문을 하고 집행부 직제순서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답변과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본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은 질문내용이 본질문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되겠으며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 순서는 본질문 의원의 보충질문이 끝난 후에 다른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한창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회의진행 요령을 간략히 말씀드리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다섯분의 의원이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질문할 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에 임하시는 의원께서는 정확하고 핵심있는 질문을 해주시고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성의있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한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공무원이 여러명일 경우에는 일괄 질문을 하고 집행부 직제순서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답변과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본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은 질문내용이 본질문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되겠으며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 순서는 본질문 의원의 보충질문이 끝난 후에 다른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한창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한창효
·한창효 의원입니다.
·작년 한해동안 지배층의 무능과 경제정책 부재로 발생한 IMF 사태로 인하여 서민들이 치른 희생을 계산한다면 천문학적인 수치가 될 것입니다. 이제 다소의 한숨을 돌렸다고 한다면 그것은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를 날려버린 서민들의 처절한 몸부림의 대가일뿐 누구하나 책임을 느끼지 못하는 오늘의 우리 관료사회를 개탄하면서 순천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무사안일의 무책임한 행정, 편의적이고 권위주의적인 행정 등 어리석은 우민 행정의 행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또한 의회와 집행부간의 상호협력과 보완관계를 바탕으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상호의 기능을 존중하는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관계 정착이야말로 순천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최근 집행부의 대의회 자세를 보고 실망을 금치못하면서 부시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환경관리종합센터 건설계획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부시장! 현재 순천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순천시환경관리종합센터 건설계획안에 의하면 오늘 2002년까지 부지 20만평에 총사업비 538억을 투자하여 생활폐기물매립장, 음식물처리장, 폐기물소각장 등 환경관련 시설을 집단화 형태로 설치계획인 바 환경관련 기피 시설을 종합타운으로 조성할 경우 방대한 부지확보와 막대한 사업비의 재원 대책이 현실적으로 어려울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행정기관에서 추진하였던 업무를 민간에 위탁, 내지는 이양하고 있는 현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음식물처리장시설, 소각장, 재활용선별장 등 경영수익 사업이 가능한 분야는 민간에서 추진하도록하여 환경관련 시설의 부지확보 내지는 집단화로 인한 민원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며 또한 환경관리종합센터 계획안을 99년도 예산편성 요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다음에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이루어진 후 국비가 요청되고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환경관리종합센터 관련 예산이 상정되어 관계 절차를 무시하고 예산이 요구되었기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후에 추진토록 하였으나 집행부에서는 환경관리종합센터 건설 계획안을 졸속으로 마련하여 의회 간담회에서 간략한 추진계획 현황만을 보고하고서 마치 의회에서 이해 잘못으로 협조가 되지 않은 것처럼 비춰지고 있을뿐만 아니라 환경관리종합센터 건립 계획을 언론매체를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그 취지를 크게 훼손하고 있는 바, 환경관리종합센터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부시장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 시설을 총사업비 약 1,060억원을 투자하여 '93년 공사를 시작하여 금년 3월 30일부터 시험가동 계획중인 바, 집행부에서는 향후 하수종말처리장 운영계획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제42회 임시회에서도 본 의원이 질문하였습니다만 대표적인 무책임 행정에 대한 실례라고 할 수 있는 봉화산터널 공사는 많은 행정력 낭비와 예산낭비, 특히 기공식까지 화려하게 한 이 공사는 이제 27만 시민이 큰 기대보다는 체념 상태인데 어떻게 할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포기한다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다음은 지난해 골재채취를 위한 하도정비사업 허가를 취소하고 하도정비사업 이름만 바꾸어 순천만 생태계 환경용역 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언제쯤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 것인지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해룡면 복성리 LNG가스 공급기지 설치 문제는 천연가스 공급기지가 들어옴으로써 순천시민이 일년에 40억원의 이익을 볼 수 있다고 하면서 3년동안 이랬다, 저랬다, 방관만 하는 행정의 부재로 인해 많은 주민과 국가기관이 재산상에 피해를 보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대처 할 것인지 소신있는 답변을 바라고, 다음 해룡면 농주리 음식물쓰레기 이용 유기질 비료공장은 허가 난지 1년이 되는 동안 수억원을 투자해서 토목공사까지 마쳤으나 마치 기피 시설물로 판단한 주민과 업자와의 갈등으로 모두가 상처를 입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또한 그 대책이나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다음은 해룡면 농산물도매시장 부지조성에 따라 슬러그 반입허가 변경 사유와 취소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천시 교통행정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국민의 정부의 개혁은 제2의 건국으로 이어져 IMF로 인하여 고통받는 서민생활의 실질적인 제도가 윤택하게 개선되고, 서민생활의 안정을 꾀하는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에서는 주민의 소리를 직접 듣고, 눈으로 보고, 발로 뛰는 행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 대중의 발이라고 하는 시내버스 운행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각종 교통현안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문제해결 의지 또한 미흡한 순천시 교통행정의 난맥상을 지적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순천시 시민편익을 위해 조성한 시내권 대다수의 도시형 승강장의 문제점과 실태, 노선 안내판의 적정 설치여부, 택시승강장 설치 및 이용실태, 시내버스 청결여부 및 실태 등을 점검, 파악해 보았는지? 그리고 개선대책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순천시를 운행하는 시내버스는 현재 66개 노선에 1221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66개 노선중에 하루 10회 이하를 운행하는 노선이 무려 37노선에 이르며 전체 56%에 해당합니다. 5회 이하를 운행하는 노선은 16개 노선으로 전체 노선의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시내버스를 한 번 이용하기 위해 몇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고충을 부시장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사업주가 비수익 노선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는 경제적 논리에 앞서, 최소한의 시민 교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소신있는 답변을 주시고 매각된 88번 노선은 법정투쟁을 해서라도 노선을 되찾겠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신규노선을 개발해 시민편익을 도모한다고 했는데 88번 대체노선은 언제쯤 할 것인가?
·넷째, 시내버스를 두 번 타야하는 불편함을 없애달라는 시민의 요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수용할 신규 노선에 대한 교통량 수요 등 기초 조사는 끝났는지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다섯째, 순천시는 순천시의회의 몇 년동안 투쟁을 거쳐서 타코시스템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겨우 이제야 타코시스템을 설치하고 있는데 타코시스템을 가동하여 결행이나 노선이탈, 난폭운전 등의 불법운행을 철저히 적발하여 행정조치 하겠다고 하였는데 그 실적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97년 4월 22일 당시 순천시의회의 끈질긴 노력으로 시내버스회사와 순천시, 순천시의회는 시내버스 공동배차제를 시행할 것을 합의하였습니다.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창효 의원입니다.
·작년 한해동안 지배층의 무능과 경제정책 부재로 발생한 IMF 사태로 인하여 서민들이 치른 희생을 계산한다면 천문학적인 수치가 될 것입니다. 이제 다소의 한숨을 돌렸다고 한다면 그것은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를 날려버린 서민들의 처절한 몸부림의 대가일뿐 누구하나 책임을 느끼지 못하는 오늘의 우리 관료사회를 개탄하면서 순천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무사안일의 무책임한 행정, 편의적이고 권위주의적인 행정 등 어리석은 우민 행정의 행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또한 의회와 집행부간의 상호협력과 보완관계를 바탕으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상호의 기능을 존중하는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관계 정착이야말로 순천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최근 집행부의 대의회 자세를 보고 실망을 금치못하면서 부시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환경관리종합센터 건설계획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부시장! 현재 순천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순천시환경관리종합센터 건설계획안에 의하면 오늘 2002년까지 부지 20만평에 총사업비 538억을 투자하여 생활폐기물매립장, 음식물처리장, 폐기물소각장 등 환경관련 시설을 집단화 형태로 설치계획인 바 환경관련 기피 시설을 종합타운으로 조성할 경우 방대한 부지확보와 막대한 사업비의 재원 대책이 현실적으로 어려울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행정기관에서 추진하였던 업무를 민간에 위탁, 내지는 이양하고 있는 현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음식물처리장시설, 소각장, 재활용선별장 등 경영수익 사업이 가능한 분야는 민간에서 추진하도록하여 환경관련 시설의 부지확보 내지는 집단화로 인한 민원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며 또한 환경관리종합센터 계획안을 99년도 예산편성 요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다음에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이루어진 후 국비가 요청되고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환경관리종합센터 관련 예산이 상정되어 관계 절차를 무시하고 예산이 요구되었기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후에 추진토록 하였으나 집행부에서는 환경관리종합센터 건설 계획안을 졸속으로 마련하여 의회 간담회에서 간략한 추진계획 현황만을 보고하고서 마치 의회에서 이해 잘못으로 협조가 되지 않은 것처럼 비춰지고 있을뿐만 아니라 환경관리종합센터 건립 계획을 언론매체를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그 취지를 크게 훼손하고 있는 바, 환경관리종합센터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부시장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 시설을 총사업비 약 1,060억원을 투자하여 '93년 공사를 시작하여 금년 3월 30일부터 시험가동 계획중인 바, 집행부에서는 향후 하수종말처리장 운영계획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제42회 임시회에서도 본 의원이 질문하였습니다만 대표적인 무책임 행정에 대한 실례라고 할 수 있는 봉화산터널 공사는 많은 행정력 낭비와 예산낭비, 특히 기공식까지 화려하게 한 이 공사는 이제 27만 시민이 큰 기대보다는 체념 상태인데 어떻게 할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포기한다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다음은 지난해 골재채취를 위한 하도정비사업 허가를 취소하고 하도정비사업 이름만 바꾸어 순천만 생태계 환경용역 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언제쯤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 것인지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해룡면 복성리 LNG가스 공급기지 설치 문제는 천연가스 공급기지가 들어옴으로써 순천시민이 일년에 40억원의 이익을 볼 수 있다고 하면서 3년동안 이랬다, 저랬다, 방관만 하는 행정의 부재로 인해 많은 주민과 국가기관이 재산상에 피해를 보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대처 할 것인지 소신있는 답변을 바라고, 다음 해룡면 농주리 음식물쓰레기 이용 유기질 비료공장은 허가 난지 1년이 되는 동안 수억원을 투자해서 토목공사까지 마쳤으나 마치 기피 시설물로 판단한 주민과 업자와의 갈등으로 모두가 상처를 입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또한 그 대책이나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다음은 해룡면 농산물도매시장 부지조성에 따라 슬러그 반입허가 변경 사유와 취소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천시 교통행정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국민의 정부의 개혁은 제2의 건국으로 이어져 IMF로 인하여 고통받는 서민생활의 실질적인 제도가 윤택하게 개선되고, 서민생활의 안정을 꾀하는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에서는 주민의 소리를 직접 듣고, 눈으로 보고, 발로 뛰는 행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 대중의 발이라고 하는 시내버스 운행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각종 교통현안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문제해결 의지 또한 미흡한 순천시 교통행정의 난맥상을 지적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순천시 시민편익을 위해 조성한 시내권 대다수의 도시형 승강장의 문제점과 실태, 노선 안내판의 적정 설치여부, 택시승강장 설치 및 이용실태, 시내버스 청결여부 및 실태 등을 점검, 파악해 보았는지? 그리고 개선대책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순천시를 운행하는 시내버스는 현재 66개 노선에 1221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66개 노선중에 하루 10회 이하를 운행하는 노선이 무려 37노선에 이르며 전체 56%에 해당합니다. 5회 이하를 운행하는 노선은 16개 노선으로 전체 노선의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시내버스를 한 번 이용하기 위해 몇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고충을 부시장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사업주가 비수익 노선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는 경제적 논리에 앞서, 최소한의 시민 교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소신있는 답변을 주시고 매각된 88번 노선은 법정투쟁을 해서라도 노선을 되찾겠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신규노선을 개발해 시민편익을 도모한다고 했는데 88번 대체노선은 언제쯤 할 것인가?
·넷째, 시내버스를 두 번 타야하는 불편함을 없애달라는 시민의 요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수용할 신규 노선에 대한 교통량 수요 등 기초 조사는 끝났는지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다섯째, 순천시는 순천시의회의 몇 년동안 투쟁을 거쳐서 타코시스템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겨우 이제야 타코시스템을 설치하고 있는데 타코시스템을 가동하여 결행이나 노선이탈, 난폭운전 등의 불법운행을 철저히 적발하여 행정조치 하겠다고 하였는데 그 실적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97년 4월 22일 당시 순천시의회의 끈질긴 노력으로 시내버스회사와 순천시, 순천시의회는 시내버스 공동배차제를 시행할 것을 합의하였습니다.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최종일
·부시장 나오셔서 한창효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나오셔서 한창효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선종륜
·부시장 선종륜입니다. 오늘 춘계 석존제가 낙안 향교에서 열리고 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거기에 참석하시느라 의회에 참석을 못하시고 부시장인 제가 답변드리게 되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한창효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천시 환경관리종합센터 건설과 관련하여 대단위 부지와 사업비 재원 대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사항에 대하여 부지는 장소에 따라 변동이 있겠으나 약 20만평 정도로 예상하여 만든 기초계획서로 주변녹지지대, 우수배제시설, 진입도로 개설 등에 약 7만여평 음식물처리시설, 소각장, 관리동 등 건설에 약 3만여평으로 부대시설에 10만평이 사용되고 순수 생활폐기물매립장에는 약 10만평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총사업비 538억원은 순천시 재정형편상 다소 많은 감이 있습니다만 '99년부터 2002년까지 4년간에 걸친 연차사업이며, 전라남도의 국고보조금 신청 지침에 의하면 도시형 폐기물시설 설치시는 국비가 30%인 약 161억원, 도비는 30%인 161억원, 시비는 40%인 21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음식물처리시설, 소각장, 재활용선별장 등을 민간에서 추진하여 부지와 민원을 최소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먼저 음식물처리시설이나 소각장 등은 경영수익 사업으로 운영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되며 민간위탁 경영방식의 경우에도 각각 희망농가의 부지에 시비로 시설하고 시에서 수집운반을 하여 주면 사료를 만들어 쓰겠다는 식의 건의를 하고 있으나 이는 개별적 사업이 되어 더 많은 예상낭비 뿐아니라 효율성도 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기업체에서는 부지를 시에서 확보하여 진입도로와 부지를 조성해주면 기업체에서 시설 투자를 하여 운영하고 시설비, 이자, 이윤, 운영비 등을 연차적으로 시로부터 상환받겠다는 건의도 있었으나 이는 결국 시비 부담만 가중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며, 재활용 선별장은 선별을 위한 투입 인력에 비해 수입금이 적어 희망자가 아직은 없는 실정이어서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이 모든 시설을 한 곳으로 집중하여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결론짓고 있습니다.
·민원 최소화 문제는 관련 국·과장이 여러차례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폐기물과 관련된 각각의 시설은 주민 기피시설로 어느 지역에 건설해도 민원이 발생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종합처리시설로 설치하면 폐기물처리촉진법에 정한 일정한 범위내의 주민들을 상대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원범위 등을 협의토록 되어있기 때문에 1회에 걸친 민원해결로 행정력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99년도 예산요구시 지방재정법,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등의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97년에 계획된 소각장과 음식물처리시설은 현재 왕조동 매립장 부지내에 각각 건설할 계획이어서 부지가 사유지이므로 공유재산관리조례등의 관계법 적용이 되지않아 국비 요청후 99년도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만 현 매립장은 주민들의 심한 반대와 국도17호선 건설 등으로 여건이 변화되고 99년도 본예산 상정시 의회에서 충분히 검토하라는 요구가 있어서 부지와 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집단화 시설로 추진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환경관리종합센터 건설계획이 미흡하고 의회에 간단한 추진계획 현황만 보고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먼저 좀더 정확한 계획수립과 충분한 보고가 이루어지지 못한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환경관리종합센터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기초계획으로 극히 초보계획 입안단계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집행부와 의회간에 원활한 협의를 거쳐 계획이 확정되면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예산을 확보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시설계도 하겠으며, 향후 추진과정에서 의회와는 긴밀히 협조하여 나갈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환경관리종합센터 건설계획을 매스컴에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그 취지를 훼손시켰다고 하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1999년 2월 20일 호남신문, 광주타임스 등에서 처음 보도된 이후 2개 신문사에서 3회에 걸친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이 시기는 시 업무보고와 1월 22일, 2월 12일 등 2회에 걸친 의회 보고가 있었던 후로 집행부에서 계획적으로 언론에 대대적인 홍보나 보도를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는 사안에 따라 홍보전에 의회와 협의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념해 나가겠습니다.
·환경관리센터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왕조동에 소재한 순천시 생활폐기물매립장은 국도 17호선 착공과 주변여건 변화, 주민반발 등으로 더많은 면적을 확장해서 사용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되며, 당초 계획대로 2005년까지만 사용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현 시점에서 신규 매립장 등의 시설 계획과 추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합단지화는 시설의 이중투자 방지와 물류비, 시설관리 운영비 등의 최소화와 사용후 20년이상 관리해야 하는 관계법의 규정 등을 생각할 때 분산화보다는 집단화가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되고 또한 환경부에서도 종합시설은 수범사례로 제시 권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폐기물관련 기본법이 2001년과 2005년을 기점으로 소각정책으로 크게 변화되고, 종합시설을 하고있는 타시의 예를 보면 최초 계획 수립부터 시설사용까지는 약 5년정도 소요된 것으로 조사되어 우리시에서도 계획이 다소 미흡한 부분 등은 의원님들께 다시 보고하여 최종안을 확정하여 금년부터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시설 건설후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회와 협의하여 민간단체나 개인 또는 기업체 등에 위탁하는 방식 등을 검토해서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니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 하수종말처리장 운영계획에 대하여는 순천 하수종말처리장은 그동안 6년간의 예정공정에 차질없이 추진해옴으로써 오는 3월 30일로부터 9월말까지 시설전반에 대하여 시험 가동을 앞두고 준비 작업중에 있습니다.
·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취지는 앞으로 시 직영으로 운영할 것이냐? 아니면 민간기업에 위탁 시행할 것이냐? 하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두가지 안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민간위탁 방향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둘째, 무사안일, 무책임 행정이라고 지적하신 사항중에서 먼저 봉화산 터널공사 추진은 봉화산 터널사업은 조곡동 조곡교에서 조례동 우회도로를 연결하는 도로로써, 봉화산터널 협약체결 당시만 해도 경제사정이 좋아서 '98년 상반기에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해 왔으나 경남기업에서는 외환금융위기로 인하여 은행대출이 어려운 상태로써 '98년말 정도면 악화된 투자여건이 호전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현재까지도 금융시장의 경색 및 기업의 부채비율 축소정책 등 민간사업을 위한 자금조달 시장의 여건은 나아지지 않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유치촉진법이 금년초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개정되었으나 관련 시행령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민간투자자들의 투자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여러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진 시행령의 개정 공포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향후 시행령이 확정되고 자금조달 시장 여건이 호전될 경우 사업계획 승인신청 등 행정절차를 거쳐 '99년도 상반기에는 사업착공이 가능하다는 입장에 있으며, 봉화산 터널 사업자인 경남기업의 경우 실시설계 용역비 8억3,000만원 등 기 투자비용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강력히 사업추진 의지를 갖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숙원사업을 경남기업의 자금사정만을 이유로 무기한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3차례에 걸쳐 최고장을 발송한 바 있으며, 금년 상반기에 이행이 불가능할 경우 대안을 검토하여 협약해지 여부를 결정코자 합니다.
·동천하도정비 사업의 착수시기와 추진기간, 사업추진 방법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동천 하도정비겸 골재채취 사업은 '93년도부터 추진되어 '98년 8월 사업자의 착수계가 제출된 상태에서 골재채취와 병행한 하도정비사업은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다고 주장한 환경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민간사업자에게 허가했던 골재사업을 취소하고, 하도정비만 별도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기로 방향을 전환했던 것입니다.
·우리시가 잠정적으로 구상한 하도 정비사업의 정비구간은 이사천과 동천 합류지점에서 동천 하류부 3,000미터 구간이며, 정비폭은 최소한의 통수단면을 확보할 수 있도록 평균 100미터로 계획하고 준설깊이는 3미터로 계획하였으며, 개략적인 총사업비는 약 85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수로부분 퇴적방지와 환경보호를 위해 저수로 비탈면에 식생호안을 설치하고 하천부지내 사유토지 일부를 매입하여 하천 구역화 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동천하도정비와 관련하여 지난 3월 12일 최종보고회를 가진 순천만 생태계 조사 용역에서 제시된 주요내용은 하도정비사업 추진시 환경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하도정비사업 물량 등을 사전 협의하도록 사업추진을 요구했고 '99년 3월 18일 해당 동지역의 농·어민, 환경단체, 수문학 교수 및 하도정비 실시설계 용역 업체와 상호 이해를 돕기위한 토론회 개최 결과 모든 참석자들이 하도정비사업의 당위성을 인정해서 원론적으로 하도정비사업 시행은 찬성한다는 의견일치를 봤기 때문에 하도정비 사업계획을 최종 확정할 경우에는 한창효 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순천만 생태계 조사용역" 결과에 제시된 내용들을 하도정비사업 실시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일정과 사업추진 방법은 환경단체, 농 어민, 수문학 관련 전문가등과 토론회 개최결과 제시된 의견을 검토하고 4월중순까지 의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 하도정비 실시설계 용역을 확정하여 5월 초순경 건설교통부에 국비지원 건의를 해서 연차별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건설교통부 방침은 우리시가 우리지역 관내 환경단체와 농 어민 의견을 수렴해서 하도정비 사업비를 지원 건의할 경우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에서 2000년도부터 지원토록 계획되어 '99년도에 국비지원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우선 도비와 시비 2억원을 2회 추경에 확보하여 금년 하반기에 공사를 착수하고 2000년부터는 연차별 소요사업비를 국비로 지원 받아 늦어도 2002년까지는 하도정비를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 방법은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최종 사업비가 확정되면 공개경쟁입찰 방식에 의거 연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제 동천하도정비 사업은 개발이냐 보존이냐를 떠나서 자연과 인간이 함께 공존하고 전체적으로 조화를 꾀하는 방향으로 하도정비가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단체가 이미 협의점이 도출된 상태이므로 앞으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에는 수시로 의원 여러분의 고견을 청취하여 본 사업이 정상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룡 LNG가스공급기지 민원해결 대책에 대하여는 천연가스 공급사업은 '90년 4월 제4차 경제장관회의에서 인구 5만이상 전국 도시에 천연가스공급 기본계획이 의결되었고, '95년 7월 20일 산업자원부에서 전남, 경남 등 남부권 공급사업이 승인되어 한국가스공사에서 금년 하반기 공급목표로 추진중인 국책사업입니다.
·천연가스는 현재 각 가정에 공급되고 있는 LPG가스보다 안전성이 확보된 연료로써 우리시 전체 8만 가구의 44%인 3만5천가구에 공급되는 LPG 연료비 130억원보다 30%정도 가격이 저렴하여 연간 약 40억원의 가스연료비 절감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지역 2개소의 LNG관리소중 승주차단관리소는 원만히 해결되었으나 순천관리소는 그동안 시에서 가스공사측에 LNG공급시기가 몇 달 늦어지더라도 민원없는 장소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스공사측의 두 번의 장소변경과 '99년 1월 23일 전격적으로 현 고시지역을 재추진하는 등 일관성 없는 사업 추진과 주민설명회 등 보다 적극적인 이해와 설득 노력이 부족했으며 이에 따라 시의 중재가 갈수록 어려워 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가스공사측과 주민대화를 주선해 나가는 등 최선을 다해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는 길을 찾아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해룡 농주리의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 인허가에 대해서는 해룡면 농주리에 입주예정인 주식회사 청강은 음식물 쓰레기에 미생물과 톱밥을 섞은 혼합물로 지렁이를 사육하여 지렁이가 배설한 분변토로 유기질비료를 생산하기 위한 공장으로써 '98년 3월 3일 중소기업 창업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동 공장 창업주는 '98년 2월 구동마을 주민에게 사업설명회를 갖고 마을주민 20세대중 19세대의 동의를 받아 공장부지를 매입하고 정지공사를 하던중, 공장을 설치하여 가동하게 되면 음식물 쓰레기 처리과정에서 심한 악취와 파리가 발생하고 운반차량이 마을안길을 통과하게 되면 공동우물이 오염되는 등 환경피해가 극심할 것이라는 주민의 진정과 반대로 '98년 8월 토목공사를 중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창업주로부터 마을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사업설명과 방문대화를 한 바 있으나 일부 마을 주민들이 동 공장의 설치를 반대하면서 창업승인 취소를 요구하고 있어 더 이상의 공사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창업주로 하여금 주민과의 폭넓은 대화로 공장설립 여부를 결정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 슬러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슬러그는 비중이 흙보다 높아서 공기단축의 효과가 있고 경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현 사업장에 적합하리라고 처음에 판단해서 반입을 시도했습니다만 일부 주민들의 환경공해 우려의 민원이 있고 또 실제 조사해 본 결과 앞으로 환경공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차후에 설계변경을 해서 다시 흙으로 성토하는 공법으로 바꿔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순천 시내버스 운행실태 및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 편익을 위하여 조성한 도시형 승강장의 문제점과 노선 안내판, 택시승강장 이용실태에 대하여 우리시에는 도시형 승강장 294개소가 필요하나 '94년부터 현재까지 190개의 유개승강장을 설치하였습니다.
·도시형 승강장 가운데 '94년, '95년에 설치된 일부 승강장이 노후되어 우천시 지붕 이음쇠 고리사이로 물이 새어나와 시내버스 이용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만, 노후된 승강장을 파악하여 실리콘으로 이음쇠 부분을 방수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노선 안내판의 방향표시가 잘못 기재된 사항이 몇 개소 있어서 즉시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 시내버스 이용 시민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 철저히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지역에 '99년 1월 28일 설치한 택시승강장 3개소중 해룡면 상삼리 부영3차 앞 택시승강장은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택시승강장을 이용토록 사전 계도하였으나 일부시민 및 택시운전자의 비협조로 승강장을 이용하지 않고 있어 부영3차 사거리에 교통체증은 물론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기 설치된 택시승강장을 이용하도록 적극적인 지도와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청결 문제는 시에서는 청결한 차내외 환경을 유지 할수있도록 시내버스 회사에 지난해 말 개선명령을 내렸으며, 매월 1회씩 차량 청결상태와 운행계통, 시간표 부착상태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결과 청결상태 불량 등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정비불량 차량에 대해서도 즉시 정비하도록 경고조치하고, 앞으로도 정비불량 사항이 계속될 경우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정비사를 해임토록 운수회사에 촉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차령은 경과하지 않았으나 노후 되어 청결상태가 불량한 경우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쾌적한 청결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서민들의 시내버스 이용에 따른 고충과 사업주의 경제논리보다 최소한 교통권을 보장할 수 없느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우리시를 운행하는 시내버스는 66개 노선이 있습니다만 읍·면지역까지 운행하는 노선 가운데 1일 5회 이하를 운행하는 노선이 15개, 6회이상 10회 이하인 노선이 22개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 통합전부터 인가하여 운행하여 오던 노선으로써 운수회사에서는 수송 수요에 크게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감회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지역주민 교통불편이 예상되기 때문에 운행횟수가 적은 노선에 대해서는 감회를 최대한 억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송수요가 극히 적은 13개 노선에 대해서 벽지노선으로 지정하여 오지지역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주민 대표로부터 운행기록상황을 확인받아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고 최근에는 자가용 차량증가로 인하여 수송수요가 크게 감소한 관계로지속적으로 더많은 비수익노선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만 우리시에서는 가능한 방법을 동원하여 오지지역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도할 것이며, 아울러 결행, 무정차 통과 등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8번 대체 신규노선 개발 방안에 대하여는 잘 아시다시피 순천교통에서 88노선을 '98년 9월 5일자로 우리시에 신고없이 보성교통에 10대를 매각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시에서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하여 벌금이 500만원 결정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는 매각한 노선을 환수할 수 있는 관련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 건설교통부와 법제처, 국회사무처에 법개정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관계부처인 법제처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검토중에 있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현행 불합리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토록 건의하여 다시는 88번 노선 매각과 같은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88번 노선의 운행으로 우리 시민의 불편민원이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교통수송수요를 분석하여 필요하다면 유사한 노선에 대해서 신설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신규노선에 대해 교통량 수요 등 기초조사와 추진계획에 대하여는 순천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을 지난해 12월 4일 동아기술공사와 용역 계약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난 3월 4일부터 8일까지 우리시 66개 모든 노선에 대하여 조사원이 직접 탑승하여 교통량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현재 조사결과를 집계하여 분석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량 조사결과가 나오면 금당지구와 연향지구등에 대해서 수용수요를 분석하여 노선신설 및 노선조정 등을 검토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타코시스템 가동으로 불법운행사항 행정조치 실적에 대하여는 우리시는 시민교통 편의 증진을 위하여 시내버스 타코시스템을 '99년 2월 10일부터 정상 가동하였습니다.
·그동안 순천교통의 파업과 시내버스의 잦은 결행, 무정차 통과, 도중 회차 등으로 많은 시민이 불편을 겪어 왔으나 타코시스템의 가동으로 이러한 불법사항을 예방하게 되어 시민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타코시스템 가동상황은 수시로 출력하여 불법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번 2월 10일부터 현재까지 자료출력한 결과 조기 출발 1건과 도중회차 1건이 적발되어 행정처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타코시스템을 가동하여 불법 운행사항이 적발될 경우 강력한 행정처분을 단행할 계획입니다.
·'97년 4월 22일 당시 시내버스 공동배차제 시행할 것을 합의하였는데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시내버스 공동배차제는 수입금 공동관리, 노선공동관리, 차량공동관리 등 3가지로 구분되며, 전국 일부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은 운수회사간 상호 원만한 협의하에 노선공동관리 방식의 공동배차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97년 4월 22일 공동배차제 시행을 위한 순천교통과 동신교통간에 원칙적인 합의를 하였습니다만 양회사간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지금까지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동배차제 추진을 위하여 운수관계자 협의회를 수차례 개최하였으나 노선이 많은 순천교통에서는 공동차고지 확보, 상호간 운수협정 체결, 노선별 기존면허권 인정, 동신교통 순천시 독립법인체 설립을 요구하고 있으며, 비수익 노선이 상대적으로 많은 동신교통에서는 회사경영의 어려움을 이유로 전체 노선을 12대 단위로 조를 편성하여 주기별 순환 운행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지금까지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동배차제 시행은 근본적으로 노선의 공개념화로 결행, 무정차통과, 도중회차 등 불법사항을 예방하여 이용시민의 불편을 없애고 주민위주의 합리적인 노선조정을 용이토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만 현재 타코시스템 가동으로 결행, 무정차통과, 도중회차등 불법운행사항은 해소되었습니다.
·공동배차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운수회사간 균형이 비슷해야 효과가 있으나, 순천교통은 112대, 동신교통이 29대로써 4:1의 비율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공동배차제를 시행한다고 해도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시내버스 공동배차제 시행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99년 1월 12일자로 순천교통 시내버스를 5대 감차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업체의 균형발전을 도모하여 공동배차제가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한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시장 선종륜입니다. 오늘 춘계 석존제가 낙안 향교에서 열리고 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거기에 참석하시느라 의회에 참석을 못하시고 부시장인 제가 답변드리게 되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한창효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천시 환경관리종합센터 건설과 관련하여 대단위 부지와 사업비 재원 대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사항에 대하여 부지는 장소에 따라 변동이 있겠으나 약 20만평 정도로 예상하여 만든 기초계획서로 주변녹지지대, 우수배제시설, 진입도로 개설 등에 약 7만여평 음식물처리시설, 소각장, 관리동 등 건설에 약 3만여평으로 부대시설에 10만평이 사용되고 순수 생활폐기물매립장에는 약 10만평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총사업비 538억원은 순천시 재정형편상 다소 많은 감이 있습니다만 '99년부터 2002년까지 4년간에 걸친 연차사업이며, 전라남도의 국고보조금 신청 지침에 의하면 도시형 폐기물시설 설치시는 국비가 30%인 약 161억원, 도비는 30%인 161억원, 시비는 40%인 21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음식물처리시설, 소각장, 재활용선별장 등을 민간에서 추진하여 부지와 민원을 최소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먼저 음식물처리시설이나 소각장 등은 경영수익 사업으로 운영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되며 민간위탁 경영방식의 경우에도 각각 희망농가의 부지에 시비로 시설하고 시에서 수집운반을 하여 주면 사료를 만들어 쓰겠다는 식의 건의를 하고 있으나 이는 개별적 사업이 되어 더 많은 예상낭비 뿐아니라 효율성도 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기업체에서는 부지를 시에서 확보하여 진입도로와 부지를 조성해주면 기업체에서 시설 투자를 하여 운영하고 시설비, 이자, 이윤, 운영비 등을 연차적으로 시로부터 상환받겠다는 건의도 있었으나 이는 결국 시비 부담만 가중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며, 재활용 선별장은 선별을 위한 투입 인력에 비해 수입금이 적어 희망자가 아직은 없는 실정이어서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이 모든 시설을 한 곳으로 집중하여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결론짓고 있습니다.
·민원 최소화 문제는 관련 국·과장이 여러차례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폐기물과 관련된 각각의 시설은 주민 기피시설로 어느 지역에 건설해도 민원이 발생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종합처리시설로 설치하면 폐기물처리촉진법에 정한 일정한 범위내의 주민들을 상대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원범위 등을 협의토록 되어있기 때문에 1회에 걸친 민원해결로 행정력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99년도 예산요구시 지방재정법,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등의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97년에 계획된 소각장과 음식물처리시설은 현재 왕조동 매립장 부지내에 각각 건설할 계획이어서 부지가 사유지이므로 공유재산관리조례등의 관계법 적용이 되지않아 국비 요청후 99년도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만 현 매립장은 주민들의 심한 반대와 국도17호선 건설 등으로 여건이 변화되고 99년도 본예산 상정시 의회에서 충분히 검토하라는 요구가 있어서 부지와 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집단화 시설로 추진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환경관리종합센터 건설계획이 미흡하고 의회에 간단한 추진계획 현황만 보고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먼저 좀더 정확한 계획수립과 충분한 보고가 이루어지지 못한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환경관리종합센터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기초계획으로 극히 초보계획 입안단계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집행부와 의회간에 원활한 협의를 거쳐 계획이 확정되면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예산을 확보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시설계도 하겠으며, 향후 추진과정에서 의회와는 긴밀히 협조하여 나갈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환경관리종합센터 건설계획을 매스컴에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그 취지를 훼손시켰다고 하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1999년 2월 20일 호남신문, 광주타임스 등에서 처음 보도된 이후 2개 신문사에서 3회에 걸친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이 시기는 시 업무보고와 1월 22일, 2월 12일 등 2회에 걸친 의회 보고가 있었던 후로 집행부에서 계획적으로 언론에 대대적인 홍보나 보도를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는 사안에 따라 홍보전에 의회와 협의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념해 나가겠습니다.
·환경관리센터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왕조동에 소재한 순천시 생활폐기물매립장은 국도 17호선 착공과 주변여건 변화, 주민반발 등으로 더많은 면적을 확장해서 사용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되며, 당초 계획대로 2005년까지만 사용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현 시점에서 신규 매립장 등의 시설 계획과 추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합단지화는 시설의 이중투자 방지와 물류비, 시설관리 운영비 등의 최소화와 사용후 20년이상 관리해야 하는 관계법의 규정 등을 생각할 때 분산화보다는 집단화가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되고 또한 환경부에서도 종합시설은 수범사례로 제시 권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폐기물관련 기본법이 2001년과 2005년을 기점으로 소각정책으로 크게 변화되고, 종합시설을 하고있는 타시의 예를 보면 최초 계획 수립부터 시설사용까지는 약 5년정도 소요된 것으로 조사되어 우리시에서도 계획이 다소 미흡한 부분 등은 의원님들께 다시 보고하여 최종안을 확정하여 금년부터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시설 건설후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회와 협의하여 민간단체나 개인 또는 기업체 등에 위탁하는 방식 등을 검토해서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니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 하수종말처리장 운영계획에 대하여는 순천 하수종말처리장은 그동안 6년간의 예정공정에 차질없이 추진해옴으로써 오는 3월 30일로부터 9월말까지 시설전반에 대하여 시험 가동을 앞두고 준비 작업중에 있습니다.
·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취지는 앞으로 시 직영으로 운영할 것이냐? 아니면 민간기업에 위탁 시행할 것이냐? 하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두가지 안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민간위탁 방향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둘째, 무사안일, 무책임 행정이라고 지적하신 사항중에서 먼저 봉화산 터널공사 추진은 봉화산 터널사업은 조곡동 조곡교에서 조례동 우회도로를 연결하는 도로로써, 봉화산터널 협약체결 당시만 해도 경제사정이 좋아서 '98년 상반기에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해 왔으나 경남기업에서는 외환금융위기로 인하여 은행대출이 어려운 상태로써 '98년말 정도면 악화된 투자여건이 호전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현재까지도 금융시장의 경색 및 기업의 부채비율 축소정책 등 민간사업을 위한 자금조달 시장의 여건은 나아지지 않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유치촉진법이 금년초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개정되었으나 관련 시행령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민간투자자들의 투자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여러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진 시행령의 개정 공포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향후 시행령이 확정되고 자금조달 시장 여건이 호전될 경우 사업계획 승인신청 등 행정절차를 거쳐 '99년도 상반기에는 사업착공이 가능하다는 입장에 있으며, 봉화산 터널 사업자인 경남기업의 경우 실시설계 용역비 8억3,000만원 등 기 투자비용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강력히 사업추진 의지를 갖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숙원사업을 경남기업의 자금사정만을 이유로 무기한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3차례에 걸쳐 최고장을 발송한 바 있으며, 금년 상반기에 이행이 불가능할 경우 대안을 검토하여 협약해지 여부를 결정코자 합니다.
·동천하도정비 사업의 착수시기와 추진기간, 사업추진 방법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동천 하도정비겸 골재채취 사업은 '93년도부터 추진되어 '98년 8월 사업자의 착수계가 제출된 상태에서 골재채취와 병행한 하도정비사업은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다고 주장한 환경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민간사업자에게 허가했던 골재사업을 취소하고, 하도정비만 별도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기로 방향을 전환했던 것입니다.
·우리시가 잠정적으로 구상한 하도 정비사업의 정비구간은 이사천과 동천 합류지점에서 동천 하류부 3,000미터 구간이며, 정비폭은 최소한의 통수단면을 확보할 수 있도록 평균 100미터로 계획하고 준설깊이는 3미터로 계획하였으며, 개략적인 총사업비는 약 85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수로부분 퇴적방지와 환경보호를 위해 저수로 비탈면에 식생호안을 설치하고 하천부지내 사유토지 일부를 매입하여 하천 구역화 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동천하도정비와 관련하여 지난 3월 12일 최종보고회를 가진 순천만 생태계 조사 용역에서 제시된 주요내용은 하도정비사업 추진시 환경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하도정비사업 물량 등을 사전 협의하도록 사업추진을 요구했고 '99년 3월 18일 해당 동지역의 농·어민, 환경단체, 수문학 교수 및 하도정비 실시설계 용역 업체와 상호 이해를 돕기위한 토론회 개최 결과 모든 참석자들이 하도정비사업의 당위성을 인정해서 원론적으로 하도정비사업 시행은 찬성한다는 의견일치를 봤기 때문에 하도정비 사업계획을 최종 확정할 경우에는 한창효 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순천만 생태계 조사용역" 결과에 제시된 내용들을 하도정비사업 실시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일정과 사업추진 방법은 환경단체, 농 어민, 수문학 관련 전문가등과 토론회 개최결과 제시된 의견을 검토하고 4월중순까지 의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 하도정비 실시설계 용역을 확정하여 5월 초순경 건설교통부에 국비지원 건의를 해서 연차별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건설교통부 방침은 우리시가 우리지역 관내 환경단체와 농 어민 의견을 수렴해서 하도정비 사업비를 지원 건의할 경우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에서 2000년도부터 지원토록 계획되어 '99년도에 국비지원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우선 도비와 시비 2억원을 2회 추경에 확보하여 금년 하반기에 공사를 착수하고 2000년부터는 연차별 소요사업비를 국비로 지원 받아 늦어도 2002년까지는 하도정비를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 방법은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최종 사업비가 확정되면 공개경쟁입찰 방식에 의거 연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제 동천하도정비 사업은 개발이냐 보존이냐를 떠나서 자연과 인간이 함께 공존하고 전체적으로 조화를 꾀하는 방향으로 하도정비가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단체가 이미 협의점이 도출된 상태이므로 앞으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에는 수시로 의원 여러분의 고견을 청취하여 본 사업이 정상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룡 LNG가스공급기지 민원해결 대책에 대하여는 천연가스 공급사업은 '90년 4월 제4차 경제장관회의에서 인구 5만이상 전국 도시에 천연가스공급 기본계획이 의결되었고, '95년 7월 20일 산업자원부에서 전남, 경남 등 남부권 공급사업이 승인되어 한국가스공사에서 금년 하반기 공급목표로 추진중인 국책사업입니다.
·천연가스는 현재 각 가정에 공급되고 있는 LPG가스보다 안전성이 확보된 연료로써 우리시 전체 8만 가구의 44%인 3만5천가구에 공급되는 LPG 연료비 130억원보다 30%정도 가격이 저렴하여 연간 약 40억원의 가스연료비 절감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지역 2개소의 LNG관리소중 승주차단관리소는 원만히 해결되었으나 순천관리소는 그동안 시에서 가스공사측에 LNG공급시기가 몇 달 늦어지더라도 민원없는 장소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스공사측의 두 번의 장소변경과 '99년 1월 23일 전격적으로 현 고시지역을 재추진하는 등 일관성 없는 사업 추진과 주민설명회 등 보다 적극적인 이해와 설득 노력이 부족했으며 이에 따라 시의 중재가 갈수록 어려워 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가스공사측과 주민대화를 주선해 나가는 등 최선을 다해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는 길을 찾아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해룡 농주리의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 인허가에 대해서는 해룡면 농주리에 입주예정인 주식회사 청강은 음식물 쓰레기에 미생물과 톱밥을 섞은 혼합물로 지렁이를 사육하여 지렁이가 배설한 분변토로 유기질비료를 생산하기 위한 공장으로써 '98년 3월 3일 중소기업 창업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동 공장 창업주는 '98년 2월 구동마을 주민에게 사업설명회를 갖고 마을주민 20세대중 19세대의 동의를 받아 공장부지를 매입하고 정지공사를 하던중, 공장을 설치하여 가동하게 되면 음식물 쓰레기 처리과정에서 심한 악취와 파리가 발생하고 운반차량이 마을안길을 통과하게 되면 공동우물이 오염되는 등 환경피해가 극심할 것이라는 주민의 진정과 반대로 '98년 8월 토목공사를 중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창업주로부터 마을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사업설명과 방문대화를 한 바 있으나 일부 마을 주민들이 동 공장의 설치를 반대하면서 창업승인 취소를 요구하고 있어 더 이상의 공사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창업주로 하여금 주민과의 폭넓은 대화로 공장설립 여부를 결정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 슬러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슬러그는 비중이 흙보다 높아서 공기단축의 효과가 있고 경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현 사업장에 적합하리라고 처음에 판단해서 반입을 시도했습니다만 일부 주민들의 환경공해 우려의 민원이 있고 또 실제 조사해 본 결과 앞으로 환경공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차후에 설계변경을 해서 다시 흙으로 성토하는 공법으로 바꿔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순천 시내버스 운행실태 및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 편익을 위하여 조성한 도시형 승강장의 문제점과 노선 안내판, 택시승강장 이용실태에 대하여 우리시에는 도시형 승강장 294개소가 필요하나 '94년부터 현재까지 190개의 유개승강장을 설치하였습니다.
·도시형 승강장 가운데 '94년, '95년에 설치된 일부 승강장이 노후되어 우천시 지붕 이음쇠 고리사이로 물이 새어나와 시내버스 이용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만, 노후된 승강장을 파악하여 실리콘으로 이음쇠 부분을 방수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노선 안내판의 방향표시가 잘못 기재된 사항이 몇 개소 있어서 즉시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 시내버스 이용 시민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 철저히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지역에 '99년 1월 28일 설치한 택시승강장 3개소중 해룡면 상삼리 부영3차 앞 택시승강장은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택시승강장을 이용토록 사전 계도하였으나 일부시민 및 택시운전자의 비협조로 승강장을 이용하지 않고 있어 부영3차 사거리에 교통체증은 물론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기 설치된 택시승강장을 이용하도록 적극적인 지도와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청결 문제는 시에서는 청결한 차내외 환경을 유지 할수있도록 시내버스 회사에 지난해 말 개선명령을 내렸으며, 매월 1회씩 차량 청결상태와 운행계통, 시간표 부착상태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결과 청결상태 불량 등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정비불량 차량에 대해서도 즉시 정비하도록 경고조치하고, 앞으로도 정비불량 사항이 계속될 경우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정비사를 해임토록 운수회사에 촉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차령은 경과하지 않았으나 노후 되어 청결상태가 불량한 경우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쾌적한 청결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서민들의 시내버스 이용에 따른 고충과 사업주의 경제논리보다 최소한 교통권을 보장할 수 없느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우리시를 운행하는 시내버스는 66개 노선이 있습니다만 읍·면지역까지 운행하는 노선 가운데 1일 5회 이하를 운행하는 노선이 15개, 6회이상 10회 이하인 노선이 22개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 통합전부터 인가하여 운행하여 오던 노선으로써 운수회사에서는 수송 수요에 크게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감회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지역주민 교통불편이 예상되기 때문에 운행횟수가 적은 노선에 대해서는 감회를 최대한 억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송수요가 극히 적은 13개 노선에 대해서 벽지노선으로 지정하여 오지지역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주민 대표로부터 운행기록상황을 확인받아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고 최근에는 자가용 차량증가로 인하여 수송수요가 크게 감소한 관계로지속적으로 더많은 비수익노선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만 우리시에서는 가능한 방법을 동원하여 오지지역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도할 것이며, 아울러 결행, 무정차 통과 등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8번 대체 신규노선 개발 방안에 대하여는 잘 아시다시피 순천교통에서 88노선을 '98년 9월 5일자로 우리시에 신고없이 보성교통에 10대를 매각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시에서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하여 벌금이 500만원 결정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는 매각한 노선을 환수할 수 있는 관련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 건설교통부와 법제처, 국회사무처에 법개정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관계부처인 법제처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검토중에 있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현행 불합리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토록 건의하여 다시는 88번 노선 매각과 같은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88번 노선의 운행으로 우리 시민의 불편민원이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교통수송수요를 분석하여 필요하다면 유사한 노선에 대해서 신설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신규노선에 대해 교통량 수요 등 기초조사와 추진계획에 대하여는 순천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을 지난해 12월 4일 동아기술공사와 용역 계약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난 3월 4일부터 8일까지 우리시 66개 모든 노선에 대하여 조사원이 직접 탑승하여 교통량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현재 조사결과를 집계하여 분석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량 조사결과가 나오면 금당지구와 연향지구등에 대해서 수용수요를 분석하여 노선신설 및 노선조정 등을 검토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타코시스템 가동으로 불법운행사항 행정조치 실적에 대하여는 우리시는 시민교통 편의 증진을 위하여 시내버스 타코시스템을 '99년 2월 10일부터 정상 가동하였습니다.
·그동안 순천교통의 파업과 시내버스의 잦은 결행, 무정차 통과, 도중 회차 등으로 많은 시민이 불편을 겪어 왔으나 타코시스템의 가동으로 이러한 불법사항을 예방하게 되어 시민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타코시스템 가동상황은 수시로 출력하여 불법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번 2월 10일부터 현재까지 자료출력한 결과 조기 출발 1건과 도중회차 1건이 적발되어 행정처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타코시스템을 가동하여 불법 운행사항이 적발될 경우 강력한 행정처분을 단행할 계획입니다.
·'97년 4월 22일 당시 시내버스 공동배차제 시행할 것을 합의하였는데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시내버스 공동배차제는 수입금 공동관리, 노선공동관리, 차량공동관리 등 3가지로 구분되며, 전국 일부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은 운수회사간 상호 원만한 협의하에 노선공동관리 방식의 공동배차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97년 4월 22일 공동배차제 시행을 위한 순천교통과 동신교통간에 원칙적인 합의를 하였습니다만 양회사간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지금까지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동배차제 추진을 위하여 운수관계자 협의회를 수차례 개최하였으나 노선이 많은 순천교통에서는 공동차고지 확보, 상호간 운수협정 체결, 노선별 기존면허권 인정, 동신교통 순천시 독립법인체 설립을 요구하고 있으며, 비수익 노선이 상대적으로 많은 동신교통에서는 회사경영의 어려움을 이유로 전체 노선을 12대 단위로 조를 편성하여 주기별 순환 운행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지금까지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동배차제 시행은 근본적으로 노선의 공개념화로 결행, 무정차통과, 도중회차 등 불법사항을 예방하여 이용시민의 불편을 없애고 주민위주의 합리적인 노선조정을 용이토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만 현재 타코시스템 가동으로 결행, 무정차통과, 도중회차등 불법운행사항은 해소되었습니다.
·공동배차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운수회사간 균형이 비슷해야 효과가 있으나, 순천교통은 112대, 동신교통이 29대로써 4:1의 비율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공동배차제를 시행한다고 해도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시내버스 공동배차제 시행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99년 1월 12일자로 순천교통 시내버스를 5대 감차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업체의 균형발전을 도모하여 공동배차제가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한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최종일
·한창효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한창효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장직무대리 최종일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한창효
·부시장님의 상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99년도 예산편성 요구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등이 이뤄진 후에 국비가 요청되고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되어야 하는 것 등에 대해서 부시장 답변이 지난번 조례동에 했던 것은 시유지이기 때문에 안해도 된다고 답변하셨는데 이번에 하시는 말씀은 환경관리종합센터 한군데로 하기 위해서 다시 해야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는 집단화 시설에 대해서 나름대로 의회 의견이 어떻다는 것을 얘기했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끝까지 집행부 안대로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20만평의 부지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 그것을 누가 유치하겠습니까? 그런 어려움도 많고 시설을 집단화 함으로써 침출수 등으로 대형사고 발생시 대책이 막연하며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환경관련 시설을 집단화하여 성공한 나라가 아직까지 지구상에 한곳도 없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앞으로도 해야 되겠지만 이와 같이 기초적인 발상 자체가 잘못된 발상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한 폐기물 예산에 관해서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18조에 의하면 환경관리종합센터 건설로 인한 주민에 대한 이주대책 및 주민지원 사업과 편익시설의 지원 사업비가 의회에서 알고있는 바로는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본래 예산보다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예산확보 대책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그것은 생각외의 난관에 봉착하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부시장께서는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지 면적에 대해서도 우리보다 훨씬 큰 창원이나 광주의 경우는 우리 부지보다 훨씬 작은 면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 가능한 분야는 민간에게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의 생각은 앞으로 21세기 전문화·다양화 시대에 대비해서 전문업체 육성을 위해서도 시가 그와 같은 방안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2005년부터 폐타이어, 폐가구, 폐가전제품, 가연성 폐기물은 바로 매립이 금지되고 소각후에 매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부터는 음식물쓰레기나 축산폐수, 분뇨 등도 사료화, 퇴비화 하거나 소각후 매립하도록 폐기물관리법에 규정하고 있는데 순천시에서는 향후 2005년 이후 매립장 적정규모에 대하여 분석해 본 자료가 있는지 질의합니다.
·또한 순천시에서는 생활폐기물매립장을 영구적으로 사용한다는데 그와 같이 영구적으로 했을 때 도시발전과 지역주민에 대해서는 한번 불이익 처분을 받을 경우 향후 계속 비전이 없는 곳에서 살아가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가 지적합니다.
·그러면 부시장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민간인에게 이양 가능한 것은 이양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만약에 집행부가 처음부터 그와 같은 발상으로 계속 나갈 때 많은 시간을 허비해서 의회 예산을 올렸을 때 의회의사와 반해서 의회가 예산을 삭감한다든가 이와 같은 반대의견이 있어서 시간이 지연된다면 엄청난 행정력 낭비와 예산낭비라고 봅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자료를 분석하여 의회와 타협해서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의 상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99년도 예산편성 요구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등이 이뤄진 후에 국비가 요청되고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되어야 하는 것 등에 대해서 부시장 답변이 지난번 조례동에 했던 것은 시유지이기 때문에 안해도 된다고 답변하셨는데 이번에 하시는 말씀은 환경관리종합센터 한군데로 하기 위해서 다시 해야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는 집단화 시설에 대해서 나름대로 의회 의견이 어떻다는 것을 얘기했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끝까지 집행부 안대로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20만평의 부지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 그것을 누가 유치하겠습니까? 그런 어려움도 많고 시설을 집단화 함으로써 침출수 등으로 대형사고 발생시 대책이 막연하며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환경관련 시설을 집단화하여 성공한 나라가 아직까지 지구상에 한곳도 없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앞으로도 해야 되겠지만 이와 같이 기초적인 발상 자체가 잘못된 발상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한 폐기물 예산에 관해서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18조에 의하면 환경관리종합센터 건설로 인한 주민에 대한 이주대책 및 주민지원 사업과 편익시설의 지원 사업비가 의회에서 알고있는 바로는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본래 예산보다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예산확보 대책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그것은 생각외의 난관에 봉착하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부시장께서는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지 면적에 대해서도 우리보다 훨씬 큰 창원이나 광주의 경우는 우리 부지보다 훨씬 작은 면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 가능한 분야는 민간에게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의 생각은 앞으로 21세기 전문화·다양화 시대에 대비해서 전문업체 육성을 위해서도 시가 그와 같은 방안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2005년부터 폐타이어, 폐가구, 폐가전제품, 가연성 폐기물은 바로 매립이 금지되고 소각후에 매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부터는 음식물쓰레기나 축산폐수, 분뇨 등도 사료화, 퇴비화 하거나 소각후 매립하도록 폐기물관리법에 규정하고 있는데 순천시에서는 향후 2005년 이후 매립장 적정규모에 대하여 분석해 본 자료가 있는지 질의합니다.
·또한 순천시에서는 생활폐기물매립장을 영구적으로 사용한다는데 그와 같이 영구적으로 했을 때 도시발전과 지역주민에 대해서는 한번 불이익 처분을 받을 경우 향후 계속 비전이 없는 곳에서 살아가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가 지적합니다.
·그러면 부시장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민간인에게 이양 가능한 것은 이양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만약에 집행부가 처음부터 그와 같은 발상으로 계속 나갈 때 많은 시간을 허비해서 의회 예산을 올렸을 때 의회의사와 반해서 의회가 예산을 삭감한다든가 이와 같은 반대의견이 있어서 시간이 지연된다면 엄청난 행정력 낭비와 예산낭비라고 봅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자료를 분석하여 의회와 타협해서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선종륜
·한의원님께서 제 답변에 대해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은데 제가 민간위탁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라 경영수익 사업으로 운영할 수 없느냐는 물음에 대해서 경영수익 사업은 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고 환경기초 시설이나 우리 주변에 있는 수익사업이 될만한 그리고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기타 시설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모든 체육관련 시설이라든지 환경관련 시설은 위탁하는 시책을 종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 조례동에 종합환경처리장을 설치할려고 계획했고 현재의 조례동 쓰레기장은 시유지였기 때문에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안받았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거기가 적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정할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하고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추진할 것입니다.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 집단화 됨으로 해서 대형사고 발생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는 질문이 있었는데 이 쓰레기장을 종합화함으로 해서 분리형과는 달리 대형사고가 있으리라는 예상은 들지 않습니다만 물론 집단화 해서 일어날 수 있는 예측되는 대형사고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대비책을 강구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장 주변에 대한 이주대책이나 주변지역에 대한 편익사업 시설 지원비같은 것이 오히려 건설비보다 많이 들 수도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만 어차피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돈은 감내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폐기물처리법에 보면 조례로 해서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비나 편익시설 지원사업비는 얼마정도 지원해 줄 수 있는 한도액을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에서는 한도액 범위내에서 지원해 주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으리라고 예상됩니다.
·현재 계획하고 있는 20만평의 면적이 2002년 이후에도 적합하리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물론 2005년을 기점으로 해서 모든 폐기물을 소각 처리하는 정책이 철저히 시행된다면 많은 쓰레기매립장 면적이 필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계획으로는 장래 오랜 세월 사용을 감안해서 20만평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의회와 협의과정에서 규모의 조정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의원님께서 제 답변에 대해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은데 제가 민간위탁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라 경영수익 사업으로 운영할 수 없느냐는 물음에 대해서 경영수익 사업은 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고 환경기초 시설이나 우리 주변에 있는 수익사업이 될만한 그리고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기타 시설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모든 체육관련 시설이라든지 환경관련 시설은 위탁하는 시책을 종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 조례동에 종합환경처리장을 설치할려고 계획했고 현재의 조례동 쓰레기장은 시유지였기 때문에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안받았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거기가 적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정할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하고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추진할 것입니다.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 집단화 됨으로 해서 대형사고 발생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는 질문이 있었는데 이 쓰레기장을 종합화함으로 해서 분리형과는 달리 대형사고가 있으리라는 예상은 들지 않습니다만 물론 집단화 해서 일어날 수 있는 예측되는 대형사고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대비책을 강구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장 주변에 대한 이주대책이나 주변지역에 대한 편익사업 시설 지원비같은 것이 오히려 건설비보다 많이 들 수도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만 어차피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돈은 감내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폐기물처리법에 보면 조례로 해서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비나 편익시설 지원사업비는 얼마정도 지원해 줄 수 있는 한도액을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에서는 한도액 범위내에서 지원해 주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으리라고 예상됩니다.
·현재 계획하고 있는 20만평의 면적이 2002년 이후에도 적합하리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물론 2005년을 기점으로 해서 모든 폐기물을 소각 처리하는 정책이 철저히 시행된다면 많은 쓰레기매립장 면적이 필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계획으로는 장래 오랜 세월 사용을 감안해서 20만평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의회와 협의과정에서 규모의 조정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 한창효
·여러가지 질문이 있습니다만 명쾌한 말씀이 없으시고 또다른 질문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에 관해서 본 의원의 질의는 민간위탁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우려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 순천시가 본 의원이 수차례 행정사무 감사나 사적인 자리를 통해서 거대한 1,000억원이상의 하수종말처리장이 사전 철저한 준비나 분석 판단이 없이 운영했을 때는 많은 문제가 발생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철저한 준비를 하라고 많이 지적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공무원들의 순환보직으로 인해 과장이나 계장들이 바뀌면서 전혀 준비가 되지않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민간위탁 방안을 갖고 계신다니까 좀더 철저하게 민간위탁과 직영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주하수종말처리장이 98년 3월 1일자로 민간위탁한 사례를 자료 수집 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집행부에서 다음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봉화산터널 공사가 많은 행정력 낭비와 예산낭비 그리고 기공식까지 화려하게 하면서 아직까지 이뤄지지 못한 점에 대해서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지난 의회에서도 지적을 했었습니다.
·물론 예측하지 못한 IMF로 인해서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잘못된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충분한 시간이 지났다고 봅니다. 기공식을 끝내고 몇 년동안을 거치면서 이제는 충분한 판단을 해야될 시기가 아닌가? 판단을 해서 하면 하고 아니면 아니다, 봉화산터널이 생길 것을 예측하고 봉화산터널 옆에 아파트를 지었다고 봉화산터널이 안생기니까 분양이 안되어 부도가 난 업체도 있고 봉화산터널로 교통량이 갈 것이라 생각하고 조례동 쪽에 아파트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터널이 안생기니까 앞으로 엄청난 교통량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문제를 사전에 준비하기 위해서는 빨리 결단을 내려서 전반에 관한 교통량과 문제를 새롭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포기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시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가지 질문이 있습니다만 명쾌한 말씀이 없으시고 또다른 질문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에 관해서 본 의원의 질의는 민간위탁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우려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 순천시가 본 의원이 수차례 행정사무 감사나 사적인 자리를 통해서 거대한 1,000억원이상의 하수종말처리장이 사전 철저한 준비나 분석 판단이 없이 운영했을 때는 많은 문제가 발생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철저한 준비를 하라고 많이 지적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공무원들의 순환보직으로 인해 과장이나 계장들이 바뀌면서 전혀 준비가 되지않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민간위탁 방안을 갖고 계신다니까 좀더 철저하게 민간위탁과 직영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주하수종말처리장이 98년 3월 1일자로 민간위탁한 사례를 자료 수집 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집행부에서 다음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봉화산터널 공사가 많은 행정력 낭비와 예산낭비 그리고 기공식까지 화려하게 하면서 아직까지 이뤄지지 못한 점에 대해서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지난 의회에서도 지적을 했었습니다.
·물론 예측하지 못한 IMF로 인해서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잘못된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충분한 시간이 지났다고 봅니다. 기공식을 끝내고 몇 년동안을 거치면서 이제는 충분한 판단을 해야될 시기가 아닌가? 판단을 해서 하면 하고 아니면 아니다, 봉화산터널이 생길 것을 예측하고 봉화산터널 옆에 아파트를 지었다고 봉화산터널이 안생기니까 분양이 안되어 부도가 난 업체도 있고 봉화산터널로 교통량이 갈 것이라 생각하고 조례동 쪽에 아파트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터널이 안생기니까 앞으로 엄청난 교통량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문제를 사전에 준비하기 위해서는 빨리 결단을 내려서 전반에 관한 교통량과 문제를 새롭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포기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시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선종륜
·봉화산터널 말씀입니까?
·봉화산터널 말씀입니까?
○부시장 선종륜
·좀전에 말씀을 상세히 드렸습니다만 민간투자법이 국회에서 개정 공포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을 마련중에 있는데 그 시행령 속에는 민간투자자들이 유리하게 투자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을 조성해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진입도로라든지 세제 감면이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모든 행·재정적 지원, 지방세 감면이라든지 하는 내용들을 포함해서 투자자들이 투자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 시행령에 담겨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시행령이 업자들이나 행정부에서 예측하고 있는 그대로 시행이 된다면 경남기업에서 틀림없이 금년 상반기 중에 착공할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 만약에 상반기 중에 시행령이 개정되었음에도 착공을 안한다면 해약을 해서 다른 방법을 찾는 식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좀전에 말씀을 상세히 드렸습니다만 민간투자법이 국회에서 개정 공포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을 마련중에 있는데 그 시행령 속에는 민간투자자들이 유리하게 투자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을 조성해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진입도로라든지 세제 감면이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모든 행·재정적 지원, 지방세 감면이라든지 하는 내용들을 포함해서 투자자들이 투자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 시행령에 담겨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시행령이 업자들이나 행정부에서 예측하고 있는 그대로 시행이 된다면 경남기업에서 틀림없이 금년 상반기 중에 착공할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 만약에 상반기 중에 시행령이 개정되었음에도 착공을 안한다면 해약을 해서 다른 방법을 찾는 식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부시장 선종륜
·현재 착공방식은 투자자들이 투자를 해서 단계적으로 통행료 수입이나 기타 방법으로 자금을 회수해 가는 방법이 되어 있고 시비가 직접 들어가는 일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착공방식은 투자자들이 투자를 해서 단계적으로 통행료 수입이나 기타 방법으로 자금을 회수해 가는 방법이 되어 있고 시비가 직접 들어가는 일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한창효
·부시장이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같은데 시비 320억원이 투자됩니다. 그와 같은 시비가 없이 주먹구구식 무책임한 행정 때문에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부분이 앞으로는 중·장기적인 계획에 철저한 예산과 계획을 세워서 시민을 우롱하지 않는 행정이 되기를 부탁하고 만약에 순천시에서 포기를 한다면 경남기업에게 협약사항 위반으로 충분한 보상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역으로 경남기업이 포기를 했을 때 우리는 불이행에 대한 아무런 보상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에도 지적했습니다만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부시장께서 말씀하시는 좋은 법이 통과되어서 활성화 된다면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이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같은데 시비 320억원이 투자됩니다. 그와 같은 시비가 없이 주먹구구식 무책임한 행정 때문에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부분이 앞으로는 중·장기적인 계획에 철저한 예산과 계획을 세워서 시민을 우롱하지 않는 행정이 되기를 부탁하고 만약에 순천시에서 포기를 한다면 경남기업에게 협약사항 위반으로 충분한 보상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역으로 경남기업이 포기를 했을 때 우리는 불이행에 대한 아무런 보상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에도 지적했습니다만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부시장께서 말씀하시는 좋은 법이 통과되어서 활성화 된다면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선종륜
·방금 말씀하신 부분중에 시비 투자부분은 터널에 들어가는 돈이 아니고 터널과 접속하는 접속도로 개설부분에 시비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중에 시비 투자부분은 터널에 들어가는 돈이 아니고 터널과 접속하는 접속도로 개설부분에 시비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시장 선종륜
·터널을 뚫기 때문에 물론 접속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만 터널을 뚫는 것은 투자자가 모든 것을 투자해서 터널은 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터널을 뚫기 때문에 물론 접속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만 터널을 뚫는 것은 투자자가 모든 것을 투자해서 터널은 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한창효
·터널을 뚫되 접속도로가 없이는 도로가 터널의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돈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실히 알고 말씀하셔야죠.
·다음은 골재채취를 위한 동천 하도정비사업 허가를 사실 오랜 시간동안 시민들과 환경단체, 의회가 대립을 해서 많은 에너지 낭비를 했지만 결국 허가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또 시장이 바뀌면서 다시 취소를 하고 하도정비라는 이름으로 다시 만들어서 그동안 끌어오면서 농민들은 빨리 해야 된다, 환경단체들은 지켜야 된다, 일부 시민들도 지켜야 된다 하는 갈등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교수들에게 순천만 생태계 용역 결과를 의원들도 받아 봤습니다. 순천만 하도정비 직강화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도 농민을 죽이기 위한 것은 아니고 순천시민의 한사람으로서 21세기 문화가 꽃피는 순천 건설을 위해서 아름다운, 21세기에 환경이 살아있지 않은 도시, 보고가 없는 도시는 미래가 없기 때문에 그와 같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투쟁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 분들이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시각으로 보고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그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부시장께서도 앞으로 좋은 시각으로 보시기 바라고 과연 우리가 그동안 많은 시간을 통해서 행정력을 낭비하고 의원들은 에너지를 소비했는데 이제 와서 단순한 직강화만을 하기 위해 예산낭비를 하면서 용역을 줬는가? 과연 본 의원은 순천만 환경을 보전하고 순천만을 이용한 풍요로운 순천건설을 위해, 또한 해양엑스포가 열리는 소라면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순천만에서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내고 순천의 보고로 가꾸기 위해 환경용역과 여러 가지 많은 시간을 소비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면 전혀 준비가 안되어 있는 단순한 하도정비를 위한 용역이었고 그와 같은 방향으로 갈 것처럼 보이는데 부시장의 견해에 대해 좀더 소신있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터널을 뚫되 접속도로가 없이는 도로가 터널의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돈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실히 알고 말씀하셔야죠.
·다음은 골재채취를 위한 동천 하도정비사업 허가를 사실 오랜 시간동안 시민들과 환경단체, 의회가 대립을 해서 많은 에너지 낭비를 했지만 결국 허가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또 시장이 바뀌면서 다시 취소를 하고 하도정비라는 이름으로 다시 만들어서 그동안 끌어오면서 농민들은 빨리 해야 된다, 환경단체들은 지켜야 된다, 일부 시민들도 지켜야 된다 하는 갈등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교수들에게 순천만 생태계 용역 결과를 의원들도 받아 봤습니다. 순천만 하도정비 직강화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도 농민을 죽이기 위한 것은 아니고 순천시민의 한사람으로서 21세기 문화가 꽃피는 순천 건설을 위해서 아름다운, 21세기에 환경이 살아있지 않은 도시, 보고가 없는 도시는 미래가 없기 때문에 그와 같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투쟁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 분들이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시각으로 보고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그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부시장께서도 앞으로 좋은 시각으로 보시기 바라고 과연 우리가 그동안 많은 시간을 통해서 행정력을 낭비하고 의원들은 에너지를 소비했는데 이제 와서 단순한 직강화만을 하기 위해 예산낭비를 하면서 용역을 줬는가? 과연 본 의원은 순천만 환경을 보전하고 순천만을 이용한 풍요로운 순천건설을 위해, 또한 해양엑스포가 열리는 소라면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순천만에서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내고 순천의 보고로 가꾸기 위해 환경용역과 여러 가지 많은 시간을 소비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면 전혀 준비가 안되어 있는 단순한 하도정비를 위한 용역이었고 그와 같은 방향으로 갈 것처럼 보이는데 부시장의 견해에 대해 좀더 소신있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선종륜
·앞에 답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도정비 사업은 시민들이나 기타 많은 의견 때문에 계획을 변경하게 되었고 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아직 확정단계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만 확정하는 과정에서는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나 시민들은 물론 환경단체 그리고 수문학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아직 하도정비의 폭이나 깊이를 확정지은 바는 없기 때문에 빠른시간 내에 그런 것들을 확정지어서 정비계획을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에 답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도정비 사업은 시민들이나 기타 많은 의견 때문에 계획을 변경하게 되었고 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아직 확정단계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만 확정하는 과정에서는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나 시민들은 물론 환경단체 그리고 수문학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아직 하도정비의 폭이나 깊이를 확정지은 바는 없기 때문에 빠른시간 내에 그런 것들을 확정지어서 정비계획을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 한창효
·본 의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오랜 시간을 거쳐서 결코 하도정비를 하기 위해서만이 이와 같은 예산낭비를 하고 많은 시민이 에너지를 소비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행한 시민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천시가 보고로서 남길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해룡면 복성리 LNG가스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오랜 시간을 거쳐서 결코 하도정비를 하기 위해서만이 이와 같은 예산낭비를 하고 많은 시민이 에너지를 소비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행한 시민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천시가 보고로서 남길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해룡면 복성리 LNG가스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최종일
·한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한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최종일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0분 정회)
(11시20분 속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0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의장직무대리 최종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부시장 나오셔서 한창효 의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부시장 나오셔서 한창효 의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선종륜
·부시장 선종륜입니다.
·부시장 선종륜입니다.
○의원 한창효
·한창효 의원입니다.
·복성리 LNG가스문제는 부시장께서도 익히 알고 있고 답변도 충분히 들었습니다. 만약 부시장이 복성리 주민이라면 수십년 동안 군부대가 옆에 있어서 총 사격 등으로 공포에 시달렸고 낙후된 환경속에서 살아왔는데 최근 국도 17호선이 지나감으로써 이제는 서광적인 비젼이 가시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농민들은 들떠있었습니다.
·그런데 위험한 시설인 LNG가스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부시장께서는 이런 시설이 자기 고향에 들어온다면 어떻게 하시겠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효 의원입니다.
·복성리 LNG가스문제는 부시장께서도 익히 알고 있고 답변도 충분히 들었습니다. 만약 부시장이 복성리 주민이라면 수십년 동안 군부대가 옆에 있어서 총 사격 등으로 공포에 시달렸고 낙후된 환경속에서 살아왔는데 최근 국도 17호선이 지나감으로써 이제는 서광적인 비젼이 가시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농민들은 들떠있었습니다.
·그런데 위험한 시설인 LNG가스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부시장께서는 이런 시설이 자기 고향에 들어온다면 어떻게 하시겠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선종륜
·개인적인 의견입니까?
·개인적인 의견입니까?
○부시장 선종륜
·우리 고향에 그런 것이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못들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못해봤습니다만 LNG공급기지라는 것이 주민들이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위험시설이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와있고 폭발위험이 있다든지 주민들이 기피해야 할 시설이 아니라는 설명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직 당해보지 않아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기는 거북스럽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급기지를 꼭 건설해야 하는 어떤 국가의 시책과 그 시설이 거기에 입주되는 것을 반대하는 주민들과의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주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조사한 바 있습니다. 주민고충처리위원회의 처리방향은....
·우리 고향에 그런 것이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못들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못해봤습니다만 LNG공급기지라는 것이 주민들이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위험시설이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와있고 폭발위험이 있다든지 주민들이 기피해야 할 시설이 아니라는 설명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직 당해보지 않아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기는 거북스럽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급기지를 꼭 건설해야 하는 어떤 국가의 시책과 그 시설이 거기에 입주되는 것을 반대하는 주민들과의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주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조사한 바 있습니다. 주민고충처리위원회의 처리방향은....
○의원 한창효
·됐습니다. 묻는 질문에만 답변바랍니다.
·부시장께서는 LNG공급기지가 위험하지 않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LNG가스공급기지가 폭파되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되었고 지금 타지역에도 보면 거의 지하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위험한지 생명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 정도로 위험한 곳인데 부시장께서 현장을 한번도 안가보니까 알 수 없고 그와 같은 주민들의 소리를 직접 청취도 안했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한 것으로 믿는데 앞으로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해야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그 동안 많은 고통을 받고 살아온 군부대 옆에 소외된 주민들만이 27만 시민의 고통을 짊어져야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됐습니다. 묻는 질문에만 답변바랍니다.
·부시장께서는 LNG공급기지가 위험하지 않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LNG가스공급기지가 폭파되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되었고 지금 타지역에도 보면 거의 지하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위험한지 생명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 정도로 위험한 곳인데 부시장께서 현장을 한번도 안가보니까 알 수 없고 그와 같은 주민들의 소리를 직접 청취도 안했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한 것으로 믿는데 앞으로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해야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그 동안 많은 고통을 받고 살아온 군부대 옆에 소외된 주민들만이 27만 시민의 고통을 짊어져야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선종륜
·LNG공급기지라는 것이 어차피 순천시 지역에 설치해야 될 시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꼭 복성리에 설치하지 않더라도 순천시 어딘가는 설치되어야 하는데 그동안 입지결정을 위해서 관계관들과 가스공사측과 여러 가지 상의를 많이 했고 입지조사도 여러번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7만 시민을 위한 시설이 꼭 복성리에만 위치해야 되겠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적지가 복성리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 장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LNG공급기지라는 것이 어차피 순천시 지역에 설치해야 될 시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꼭 복성리에 설치하지 않더라도 순천시 어딘가는 설치되어야 하는데 그동안 입지결정을 위해서 관계관들과 가스공사측과 여러 가지 상의를 많이 했고 입지조사도 여러번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7만 시민을 위한 시설이 꼭 복성리에만 위치해야 되겠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적지가 복성리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 장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의원 한창효
·물론 결정이 되었으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이 아닙니까? 지금 현재 1년에 40억이라는 돈이 늦게 LNG공급기지가 설치됨으로써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는데 3년이면 120억이나 됩니다. 전국적인 추세가 기피시설이 가게 되면 주민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있습니다.
·별량에 군부대가 가는데도 얼마, 이런 식의 대안을 만들어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국가도 살고 시민도 살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 하는데 무사안일 하게 그 장소로 가든지 말든지 나는 모르겠다 라는 행정을 하고 있으니 매일 주민들은 20∼30명씩 컨테이너박스를 놓고 잠을 못자고 비도 오는데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하나 나가보지도 않고 그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결정이 되었으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이 아닙니까? 지금 현재 1년에 40억이라는 돈이 늦게 LNG공급기지가 설치됨으로써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는데 3년이면 120억이나 됩니다. 전국적인 추세가 기피시설이 가게 되면 주민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있습니다.
·별량에 군부대가 가는데도 얼마, 이런 식의 대안을 만들어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국가도 살고 시민도 살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 하는데 무사안일 하게 그 장소로 가든지 말든지 나는 모르겠다 라는 행정을 하고 있으니 매일 주민들은 20∼30명씩 컨테이너박스를 놓고 잠을 못자고 비도 오는데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하나 나가보지도 않고 그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선종륜
·적극적인 행정이라고 하시는데 그 사업주체가 가스공사입니다. 그리고 가스공사 측에서 사업하는 과정에서 주민과의 마찰이 있을 때마다 시에서는 현장에 관계공무원들이 출동해서 내용도 파악하고 주민들과 대화도 시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체가 가스공사인 이상 우리가 적극적인 해결책, 한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보상책 같은 것을 제시할 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저쪽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주민들의 입장 그리고 줄 수 있는 가스공사 입장과 암암리에 조정하면서 하다보니까 밖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이지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인 행정이라고 하시는데 그 사업주체가 가스공사입니다. 그리고 가스공사 측에서 사업하는 과정에서 주민과의 마찰이 있을 때마다 시에서는 현장에 관계공무원들이 출동해서 내용도 파악하고 주민들과 대화도 시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체가 가스공사인 이상 우리가 적극적인 해결책, 한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보상책 같은 것을 제시할 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저쪽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주민들의 입장 그리고 줄 수 있는 가스공사 입장과 암암리에 조정하면서 하다보니까 밖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이지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한창효
·물론 부시장께서는 밑에 공무원들이 가서 보았다고 하시지만 한번정도는 와보았겠지요. 그런데 주민들이 가장 분노하는 것이 인애원으로 거의 결정지었다고 시장께서도 주민들에게 답변하셨습니다. 그쪽으로 절대 안간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단 한번 주민들과 사전 협의도 없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 분노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콩이니 팥이니 따져서 될 문제도 아니고 주민들이 가장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든지, 지금 사업주체가 북한에서 왔습니까? 같은 행정기관이고 국가기관인데 그와같은 것은 충분히 동의를 얻고 힘을 합쳐서 우리 지역에 늦게 생김으로써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국가의 혈세가 낭비되는데 이와같은 것에 대해 권한이 있니 없니 하는 것을 따지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행정이 아니다라고 판단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현재 LNG공급기지 설치를 위해 복성리 땅을 팔았던 사람이 자기 자신이 주민들을 배신하고 팔았던 것에 대해 엄청나게 후회하고 지금이라도 다시 LNG가스공사로부터 계약을 해지한다라고 하면 아무 이유없이 하겠다 라고 하고 본 의원이 여론조사를 해본 결과 가장 적절한 지역이 인애원이라고 생각됩니다.
·인애원 옆에 있는 자원재활용센터가 가장 적절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 앞으로 부시장은 다시한번 재검토해서 추진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부시장께서는 밑에 공무원들이 가서 보았다고 하시지만 한번정도는 와보았겠지요. 그런데 주민들이 가장 분노하는 것이 인애원으로 거의 결정지었다고 시장께서도 주민들에게 답변하셨습니다. 그쪽으로 절대 안간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단 한번 주민들과 사전 협의도 없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 분노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콩이니 팥이니 따져서 될 문제도 아니고 주민들이 가장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든지, 지금 사업주체가 북한에서 왔습니까? 같은 행정기관이고 국가기관인데 그와같은 것은 충분히 동의를 얻고 힘을 합쳐서 우리 지역에 늦게 생김으로써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국가의 혈세가 낭비되는데 이와같은 것에 대해 권한이 있니 없니 하는 것을 따지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행정이 아니다라고 판단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현재 LNG공급기지 설치를 위해 복성리 땅을 팔았던 사람이 자기 자신이 주민들을 배신하고 팔았던 것에 대해 엄청나게 후회하고 지금이라도 다시 LNG가스공사로부터 계약을 해지한다라고 하면 아무 이유없이 하겠다 라고 하고 본 의원이 여론조사를 해본 결과 가장 적절한 지역이 인애원이라고 생각됩니다.
·인애원 옆에 있는 자원재활용센터가 가장 적절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 앞으로 부시장은 다시한번 재검토해서 추진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선종륜
·말씀드린 대로 사업주체가 가스공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쪽으로 옮긴다 저쪽으로 옮긴다라는 결정적인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한의원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적지를 대안으로 제시해서 가스공사측과 협의를 해나가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주민들의 불만이 최소화되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데에는 공감하고 있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라는 사실은 한의원님께서도 잘 아실 것이고 그런 어려운 장애들을 해결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업주체가 가스공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쪽으로 옮긴다 저쪽으로 옮긴다라는 결정적인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한의원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적지를 대안으로 제시해서 가스공사측과 협의를 해나가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주민들의 불만이 최소화되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데에는 공감하고 있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라는 사실은 한의원님께서도 잘 아실 것이고 그런 어려운 장애들을 해결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한창효
·다음 농주리 음식물쓰레기 이용 유기질비료 공장도 이와 유사한 사항입니다. 이와 같은 유사한 사항들이 우리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IMF가 와서 고통을 받고 있지 않는가 라고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생각해봅니다.
·이렇게 수억을 들여 허가를 냈는데 주민들과 싸움이 나서 공장도 짓지 못하고 주민들이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이런 것은 사전에 충분히 행정이 의식을 가지고 주민들을 위하고 국가 공복의 자세로 이와 같은 기피시설이 들어왔을 때는 주민들에게 사전에 충분한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보고를 들어보면 동의를 얻었다고 하는데 주민들은 그것이 아닙니다.
·주민들에게는 아무런 지장도 없고 여러분들에게 고용도 창출해주고 마을을 위해서 도움도 주고 이와 같이 본인들의 사업추진을 위해서 달콤한 말만 해서 이 시설을 했을 때 무슨 냄새가 날 것이다. 어떤 음식물을 태울 때 어떤 냄새가 나고 폐수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 거짓말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선량한 농민들이 자기 지역에 들어와서 한다는데 크게 반대를 못하고 있었던 것같습니다. 그런데 요즘같은 정보화시대에 그것을 알려면 금방 알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이와같은 문제가 발생해서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토지 사용허가를 임의로 해주었다. 토지 사용승낙을 했지만 사용은 기 알고 보니까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다시 내용증명을 띄워서 철회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입로 자체가 많은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진입로 중간에 문중땅이 있습니다. 그 진입로를 파버렸을 경우 다음에 준공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정 그것이 안되면 주민들이 농로를 강제적으로 막는다고 합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부시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주리 음식물쓰레기 이용 유기질비료 공장도 이와 유사한 사항입니다. 이와 같은 유사한 사항들이 우리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IMF가 와서 고통을 받고 있지 않는가 라고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생각해봅니다.
·이렇게 수억을 들여 허가를 냈는데 주민들과 싸움이 나서 공장도 짓지 못하고 주민들이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이런 것은 사전에 충분히 행정이 의식을 가지고 주민들을 위하고 국가 공복의 자세로 이와 같은 기피시설이 들어왔을 때는 주민들에게 사전에 충분한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보고를 들어보면 동의를 얻었다고 하는데 주민들은 그것이 아닙니다.
·주민들에게는 아무런 지장도 없고 여러분들에게 고용도 창출해주고 마을을 위해서 도움도 주고 이와 같이 본인들의 사업추진을 위해서 달콤한 말만 해서 이 시설을 했을 때 무슨 냄새가 날 것이다. 어떤 음식물을 태울 때 어떤 냄새가 나고 폐수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 거짓말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선량한 농민들이 자기 지역에 들어와서 한다는데 크게 반대를 못하고 있었던 것같습니다. 그런데 요즘같은 정보화시대에 그것을 알려면 금방 알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이와같은 문제가 발생해서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토지 사용허가를 임의로 해주었다. 토지 사용승낙을 했지만 사용은 기 알고 보니까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다시 내용증명을 띄워서 철회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입로 자체가 많은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진입로 중간에 문중땅이 있습니다. 그 진입로를 파버렸을 경우 다음에 준공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정 그것이 안되면 주민들이 농로를 강제적으로 막는다고 합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부시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선종륜
·근본적으로 농지에 입주하려고 했던 청강이라는 회사는 개인회사입니다. 개인들이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일일이 행정력이 개입되어 이러쿵저러쿵 개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판단되고 1차 창업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창업승인 받을 당시에는 적어도 마을주민 20세대중 19세대가 동의를 한 상태에서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순천시에서는 창업승인을 해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창업승인된 회사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적어도 회사의 노력에 달려있다고 파악됩니다. 여하튼 회사 자체가 음식물쓰레기를 퇴비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국가적 시책에 부응하는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같이 노력을 해서 가급적이면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는 방향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를 강구해보고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 차후 방법을 강구해보는 절차로 진행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농지에 입주하려고 했던 청강이라는 회사는 개인회사입니다. 개인들이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일일이 행정력이 개입되어 이러쿵저러쿵 개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판단되고 1차 창업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창업승인 받을 당시에는 적어도 마을주민 20세대중 19세대가 동의를 한 상태에서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순천시에서는 창업승인을 해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창업승인된 회사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적어도 회사의 노력에 달려있다고 파악됩니다. 여하튼 회사 자체가 음식물쓰레기를 퇴비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국가적 시책에 부응하는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같이 노력을 해서 가급적이면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는 방향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를 강구해보고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 차후 방법을 강구해보는 절차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원 한창효
·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 질의를 한 것은 1년 전부터 지켜본 사항입니다. 방금 본 의원이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했더라면 더 낫지 않았을 것이냐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부시장께서는 행정이 개입할 수 없었다. 국가가 인정해주는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한다라는 것은 공감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사회현상이 님비현상으로 기피시설이 들어올 경우 필수적인 절차가 주민의 공청회입니다. 주민공청회 자체를 허가관청에서 한번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시청 공무원이 가서 개입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의 작은 실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억의 돈을 투자하고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결과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결과도 없이 아픔뿐인데 이와같은 것을 사전에 융통성 있게 예견을 해야 하지 않는가? 깊은 혜안을 가지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해서 정당하게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런 일들이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부시장께 각인되어 이런 부분이 다시 유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런 문제는 앞으로 주민들이 투쟁을 강화할 것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이 허가가 정상적으로 갈 수 없는 상태인 것같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주민과 업자간에 대화를 충분히 해서 원만한 해결이 나서 국가의 경제발전 원동력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슬러그가 사실 좋다, 안좋다를 본 의원이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의 책임있는 공무원이 이상 없다고 판단해서 반입을 했으면 그대로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 몇사람이 반대한다고 해서 다시 재조사를 해서 보니까 잘못되었다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하면 국가 공신력이 떨어져서 주민들이 어떻게 행정을 따라가겠습니까?
·처음부터 판단을 냉정하게 하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을 명확히 해야지 왔다갔다 하니까 소신없는 행정이다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부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 질의를 한 것은 1년 전부터 지켜본 사항입니다. 방금 본 의원이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했더라면 더 낫지 않았을 것이냐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부시장께서는 행정이 개입할 수 없었다. 국가가 인정해주는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한다라는 것은 공감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사회현상이 님비현상으로 기피시설이 들어올 경우 필수적인 절차가 주민의 공청회입니다. 주민공청회 자체를 허가관청에서 한번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시청 공무원이 가서 개입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의 작은 실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억의 돈을 투자하고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결과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결과도 없이 아픔뿐인데 이와같은 것을 사전에 융통성 있게 예견을 해야 하지 않는가? 깊은 혜안을 가지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해서 정당하게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런 일들이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부시장께 각인되어 이런 부분이 다시 유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런 문제는 앞으로 주민들이 투쟁을 강화할 것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이 허가가 정상적으로 갈 수 없는 상태인 것같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주민과 업자간에 대화를 충분히 해서 원만한 해결이 나서 국가의 경제발전 원동력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슬러그가 사실 좋다, 안좋다를 본 의원이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의 책임있는 공무원이 이상 없다고 판단해서 반입을 했으면 그대로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 몇사람이 반대한다고 해서 다시 재조사를 해서 보니까 잘못되었다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하면 국가 공신력이 떨어져서 주민들이 어떻게 행정을 따라가겠습니까?
·처음부터 판단을 냉정하게 하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을 명확히 해야지 왔다갔다 하니까 소신없는 행정이다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부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시장 선종륜
·소신이라는 것이 여기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일상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13가지 항목인가 그것으로 봤을 때 전혀 부적합한 물질이라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슬러그가 공해물질도 배출하지 않고 환경공해를 일으키지 않는다라고 판단이 되었는데 그 다음에 좀더 정밀히 검사하기 위해서 항목을 더 늘려서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30개 내지 40개 항목을 조사해보니까 수소이온 농도가 0.3정도 오버되었다 라는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수소이온 농도가 0.3정도 오버되면 어떤 해가 있다라는 보고서는 전혀 없고 0.3정도의 수치가 오버되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연구결과도 전혀 없습니다만 일단 기준치에 조금이라도 오버되는 항목이 나왔기 때문에 다음에라도 공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일은 하지 말고 사전에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슬러그를 갈아치우고 흙으로 복토하게 되었습니다.
·소신이라는 것이 여기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일상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13가지 항목인가 그것으로 봤을 때 전혀 부적합한 물질이라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슬러그가 공해물질도 배출하지 않고 환경공해를 일으키지 않는다라고 판단이 되었는데 그 다음에 좀더 정밀히 검사하기 위해서 항목을 더 늘려서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30개 내지 40개 항목을 조사해보니까 수소이온 농도가 0.3정도 오버되었다 라는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수소이온 농도가 0.3정도 오버되면 어떤 해가 있다라는 보고서는 전혀 없고 0.3정도의 수치가 오버되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연구결과도 전혀 없습니다만 일단 기준치에 조금이라도 오버되는 항목이 나왔기 때문에 다음에라도 공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일은 하지 말고 사전에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슬러그를 갈아치우고 흙으로 복토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한창효
·그러니까 그런 행정의 잘못으로 인해서 한달반 정도를 60여명의 종업원이 놀아야했고 슬러그를 반입했다가 다시 가져가야 하는 불합리하고 낭비적인 것들이 바로 IMF를 오게 하는 요인들입니다.
·이런 소신없는 행정이 다시는 재연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다음 시내버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답변서에서 부시장의 충분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그 동안 수차례 비가 오는 날 버스승강장을 확인해 보았고 안내판을 확인했고 택시승강장 시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부시장이 말씀하신 대로 비가 많이 새고 간판이 잘못 달아져서 주민들이 방향을 잘못가는, 특히 택시승강장 설치같은 경우도 본 의원이 수차례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주민들이 매일 아침에 나오면 순천시가 그렇게 예산이 많으냐고 하고 저런 것들을 보고 왜 의원이 가만히 보고만 있느냐고 수차례 이야기를 듣고 그 동안 행정이 하는 대로 지켜보았습니다만 방금 부시장께서 다시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순천시 시내버스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지난 파업을 통해서 한달이상 주민들이 고통을 받으면서 새로운 시내버스 개혁을 많은 시민들은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행정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유야무야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버스는 청결하지도 못하고 먼지가 뿌옇게 쌓여있고 차가 덜커덩거리고 주민들이 도저히 차를 탈 수 없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리고 인근의 면에서도 차를 타기 위해서는 2∼3시간 기다려야 한다고 의회민원 고발 건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왜 이런 사태가 발생하느냐? 차가 자체가 낡아서 수리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고장이 잦습니다. 그래서 많은 노선을 결행합니다. 혹시 부시장께서는 버스를 한번이라도 타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행정의 잘못으로 인해서 한달반 정도를 60여명의 종업원이 놀아야했고 슬러그를 반입했다가 다시 가져가야 하는 불합리하고 낭비적인 것들이 바로 IMF를 오게 하는 요인들입니다.
·이런 소신없는 행정이 다시는 재연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다음 시내버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답변서에서 부시장의 충분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그 동안 수차례 비가 오는 날 버스승강장을 확인해 보았고 안내판을 확인했고 택시승강장 시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부시장이 말씀하신 대로 비가 많이 새고 간판이 잘못 달아져서 주민들이 방향을 잘못가는, 특히 택시승강장 설치같은 경우도 본 의원이 수차례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주민들이 매일 아침에 나오면 순천시가 그렇게 예산이 많으냐고 하고 저런 것들을 보고 왜 의원이 가만히 보고만 있느냐고 수차례 이야기를 듣고 그 동안 행정이 하는 대로 지켜보았습니다만 방금 부시장께서 다시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순천시 시내버스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지난 파업을 통해서 한달이상 주민들이 고통을 받으면서 새로운 시내버스 개혁을 많은 시민들은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행정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유야무야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버스는 청결하지도 못하고 먼지가 뿌옇게 쌓여있고 차가 덜커덩거리고 주민들이 도저히 차를 탈 수 없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리고 인근의 면에서도 차를 타기 위해서는 2∼3시간 기다려야 한다고 의회민원 고발 건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왜 이런 사태가 발생하느냐? 차가 자체가 낡아서 수리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고장이 잦습니다. 그래서 많은 노선을 결행합니다. 혹시 부시장께서는 버스를 한번이라도 타보셨습니까?
○부시장 선종륜
·순천에 와서는 안타 보았습니다.
·순천에 와서는 안타 보았습니다.
○의원 한창효
·그래도 27만 순천시민의 부시장으로서 시민들의 발인 버스를 한번이라도 타보시고 어떻게 되고 있는가 어떤 상태로 돌아가고 있는가 최소한 구석구석 발로 밟아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주민들 교통권 보장을 위해서는 하다못해 큰버스가 오지까지 가기 어렵다면 작은 중형버스나 소형버스를 구입해서라도 그와같이 할 수 있는 운행방안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27만 순천시민의 부시장으로서 시민들의 발인 버스를 한번이라도 타보시고 어떻게 되고 있는가 어떤 상태로 돌아가고 있는가 최소한 구석구석 발로 밟아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주민들 교통권 보장을 위해서는 하다못해 큰버스가 오지까지 가기 어렵다면 작은 중형버스나 소형버스를 구입해서라도 그와같이 할 수 있는 운행방안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시장 선종륜
·여기서 그렇게 하겠다라는 대답보다는 좋은 방법에 대해서는 연구검토해서 가능하다면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렇게 하겠다라는 대답보다는 좋은 방법에 대해서는 연구검토해서 가능하다면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한창효
·많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8번 노선을 법정투쟁을 해서라도 되찾겠다 라고 하셨는데 아까 답변내용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답변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것은 순천시민의 자존심에 관한 문제입니다.
·부시장은 순천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자존심이 약할 것으로 봅니다만 우리는 이에 대해 분노를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순천시민을 무시하고 차를 팔아도 아무런 죄책감 없이 썩은 차로 시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순천교통에 대해서 분노를 금할 길이 없는데 아직도 수수방관하고 어쩔 수 없다고 하니 본 의원도 답이 안나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내버스를 두 번 타야한다는 불편함을 이야기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신규노선에 대한 교통량 기초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수 차례 수년 전부터 신규노선에 대해 용역도 맡겨보고 신규노선 서비스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예산 낭비만 될 뿐 큰 효과가 없어서 본 의원이 제안 한가지 하고 싶습니다.
·우리 순천시장이하 전 공무원과 전 의원이 한달에 한번 시내버스 타기 운동을 해서 자기 집에서부터 시청까지 오는데 불합리한 노선과 서비스개선 등 모든 것을 발견해서 21세기를 위한 새로운 대중버스 문화 개선을 위해 제안을 하고 싶은데 부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8번 노선을 법정투쟁을 해서라도 되찾겠다 라고 하셨는데 아까 답변내용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답변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것은 순천시민의 자존심에 관한 문제입니다.
·부시장은 순천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자존심이 약할 것으로 봅니다만 우리는 이에 대해 분노를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순천시민을 무시하고 차를 팔아도 아무런 죄책감 없이 썩은 차로 시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순천교통에 대해서 분노를 금할 길이 없는데 아직도 수수방관하고 어쩔 수 없다고 하니 본 의원도 답이 안나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내버스를 두 번 타야한다는 불편함을 이야기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신규노선에 대한 교통량 기초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수 차례 수년 전부터 신규노선에 대해 용역도 맡겨보고 신규노선 서비스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예산 낭비만 될 뿐 큰 효과가 없어서 본 의원이 제안 한가지 하고 싶습니다.
·우리 순천시장이하 전 공무원과 전 의원이 한달에 한번 시내버스 타기 운동을 해서 자기 집에서부터 시청까지 오는데 불합리한 노선과 서비스개선 등 모든 것을 발견해서 21세기를 위한 새로운 대중버스 문화 개선을 위해 제안을 하고 싶은데 부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선종륜
·시장이나 부시장이 버스를 타고 한가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가능한 버스를 탈 수 있는 시간대나 타도 괜찮을 시간대에는 타보는 방법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간부들과 논의를 해보아서 다음 기회에 한의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나 부시장이 버스를 타고 한가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가능한 버스를 탈 수 있는 시간대나 타도 괜찮을 시간대에는 타보는 방법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간부들과 논의를 해보아서 다음 기회에 한의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한창효
·부시장께서는 본 의원이 말한 27만 시민의 발인 대중교통버스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차를 탈 시간이 없다, 한번 연구해 보겠다, 그와같은 자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모양 이꼴 아닙니까?
·시민을 위해서 당신이 존재하는 것이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까? 본 의원이 시민을 대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최소한 해보겠다라든가 어떤 방법으로 해보겠다 라고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부시장께서는 본 의원이 말한 27만 시민의 발인 대중교통버스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차를 탈 시간이 없다, 한번 연구해 보겠다, 그와같은 자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모양 이꼴 아닙니까?
·시민을 위해서 당신이 존재하는 것이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까? 본 의원이 시민을 대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최소한 해보겠다라든가 어떤 방법으로 해보겠다 라고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부시장 선종륜
·논의를 해서 시행방법을 찾아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논의를 해서 시행방법을 찾아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원 한창효
·시간이 없어서 시장이나 부시장은 버스를 타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고통받는 시민들이 있으면 타보아야지 아무리 시간이 없다고 버스를 못탄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시간이 없어서 시장이나 부시장은 버스를 타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고통받는 시민들이 있으면 타보아야지 아무리 시간이 없다고 버스를 못탄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부시장 선종륜
·버스가 시민들의 욕구에 충족될 수 있도록 건전하고 깨끗하게 잘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현재 버스가 한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청결하지도 못하고 제시간에 발차나 운행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도 저희들이 전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버스나 교통문제가 나오면 되도록 시민의 편에서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회사들을 제재도 하고 독려할 수 있는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꼭 타보아야 그 실상을 알 수 있다라고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 보아도 그 내용을 알고 있고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버스가 시민들의 욕구에 충족될 수 있도록 건전하고 깨끗하게 잘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현재 버스가 한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청결하지도 못하고 제시간에 발차나 운행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도 저희들이 전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버스나 교통문제가 나오면 되도록 시민의 편에서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회사들을 제재도 하고 독려할 수 있는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꼭 타보아야 그 실상을 알 수 있다라고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 보아도 그 내용을 알고 있고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원 한창효
·알고만 있으면 뭐합니까? 오늘날 지식의 정의는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행동하는 것이 지식의 정의라고 합니다. 알고 개선하고 혁신해서 시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이 지식이지 서류로만 알고 있는 사항에 대해 모르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순천시 교통이 어렵다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그와같은 발상을 가지고 있는 부시장에게는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알고만 있으면 뭐합니까? 오늘날 지식의 정의는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행동하는 것이 지식의 정의라고 합니다. 알고 개선하고 혁신해서 시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이 지식이지 서류로만 알고 있는 사항에 대해 모르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순천시 교통이 어렵다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그와같은 발상을 가지고 있는 부시장에게는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최종일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종효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종효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의원 박종효
·박종효 의원입니다.
·한창효 의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중 부시장께서 성실히 답변하셨는데 미비한 점이 있어서 보충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순천시가 짧은 시간에 급팽창하면서 시민 편의생활에 여러 가지 부정을 낳고 있는데 특히 봉화산 터널 축조사업 지연으로 인해 교통문제가 아주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27만 시민을 대표하는 두 번째 행정책임자로서 앞으로 교통체증 해소 방안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봉화산 터널사업이 추진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효 의원입니다.
·한창효 의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중 부시장께서 성실히 답변하셨는데 미비한 점이 있어서 보충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순천시가 짧은 시간에 급팽창하면서 시민 편의생활에 여러 가지 부정을 낳고 있는데 특히 봉화산 터널 축조사업 지연으로 인해 교통문제가 아주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27만 시민을 대표하는 두 번째 행정책임자로서 앞으로 교통체증 해소 방안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봉화산 터널사업이 추진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선종륜
·봉화산터널이 뚫림으로 인해 시민 교통이 효과적으로 될 것이다라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교통지연을 해결하거나 교통불편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도로를 새로 뚫거나 차량의 교통질서를 지키기는 이상 없다고 저는 평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를 새로 뚫거나 넓히는 것은 예산 형편상 빠른 시간내에 효과를 낼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일단 있는 차량으로 있는 도로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운행하는 사람들의 교통질서 확립이 급선무라고 생각해서 앞으로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우리 시의 주·정차 질서라든지 운행질서를 확립해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봉화산터널이 뚫림으로 인해 시민 교통이 효과적으로 될 것이다라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교통지연을 해결하거나 교통불편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도로를 새로 뚫거나 차량의 교통질서를 지키기는 이상 없다고 저는 평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를 새로 뚫거나 넓히는 것은 예산 형편상 빠른 시간내에 효과를 낼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일단 있는 차량으로 있는 도로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운행하는 사람들의 교통질서 확립이 급선무라고 생각해서 앞으로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우리 시의 주·정차 질서라든지 운행질서를 확립해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부시장 선종륜
·보충질의는 답변서가 없습니다.
·보충질의는 답변서가 없습니다.
○의원 박종효
·답변자세가 부시장께서는 실무진이 써준 답변서 내용으로 대처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방금 본 의원이 말씀드린 대로 27만 시민의 제2행정책임자로서 마음속에서 나온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답변자세가 부시장께서는 실무진이 써준 답변서 내용으로 대처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방금 본 의원이 말씀드린 대로 27만 시민의 제2행정책임자로서 마음속에서 나온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부시장 선종륜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교통대책이라는 것이 길을 넓히는 것과 있는 차를 없앨 수는 없는 것이니까 있는 차들이 교통질서를 지켜서 질서정연히 움직임으로써 장애를 주지 않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두가지 방안을 교통대책 해결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교통대책이라는 것이 길을 넓히는 것과 있는 차를 없앨 수는 없는 것이니까 있는 차들이 교통질서를 지켜서 질서정연히 움직임으로써 장애를 주지 않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두가지 방안을 교통대책 해결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부시장 선종륜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 시민의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길을 뚫거나 넓히는 것과 시민의 교통의식을 향상시키는 두가지 방안이 있다고 보는데 일단 길을 넓히거나 확장하는 것은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야 하는 장기적인 일이고 우선은 차를 가지고 다니는 운전자들이나 이용하는 시민들의 교통의식을 함양시키는 일에 주력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 시민의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길을 뚫거나 넓히는 것과 시민의 교통의식을 향상시키는 두가지 방안이 있다고 보는데 일단 길을 넓히거나 확장하는 것은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야 하는 장기적인 일이고 우선은 차를 가지고 다니는 운전자들이나 이용하는 시민들의 교통의식을 함양시키는 일에 주력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원 박종효
·부시장께서 예산 말씀을 하셨는데 순천시 관계공무원도 이 자리에 많이 계십니다만 전라남도에서 상위급 행정에 도달하지 못하고 한마디로 말해서 하위급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부서에 가서 로비를 하든지 해서 돈을 가져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구체적인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남기업과의 협약서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고 시민들의 비난이 많은데 만약 이 사업이 중단된다면 우리 시는 불리하고 경남기업에게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께서 예산 말씀을 하셨는데 순천시 관계공무원도 이 자리에 많이 계십니다만 전라남도에서 상위급 행정에 도달하지 못하고 한마디로 말해서 하위급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부서에 가서 로비를 하든지 해서 돈을 가져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구체적인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남기업과의 협약서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고 시민들의 비난이 많은데 만약 이 사업이 중단된다면 우리 시는 불리하고 경남기업에게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선종륜
·협약한 내용까지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협약한 내용까지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부시장 선종륜
·지난 1월 12일에 왔습니다.
·지난 1월 12일에 왔습니다.
○의원 박종효
·오늘이 몇일입니까?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 라는 것입니다. 업무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업무파악도 못하고 이 자리에 와서 답변하는 자세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23명 의원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본 의원이 97년 11월 4일 KBS에서 생방송 인터뷰를 했는데 광양삼거리를 지나서 국도로 가는 도로에 엄청난 차량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 인터뷰를 했는데 광양삼거리를 지나는 차량이 몇대나 진입하는지는 부시장께서 알고 있습니까?
·오늘이 몇일입니까?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 라는 것입니다. 업무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업무파악도 못하고 이 자리에 와서 답변하는 자세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23명 의원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본 의원이 97년 11월 4일 KBS에서 생방송 인터뷰를 했는데 광양삼거리를 지나서 국도로 가는 도로에 엄청난 차량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 인터뷰를 했는데 광양삼거리를 지나는 차량이 몇대나 진입하는지는 부시장께서 알고 있습니까?
○부시장 선종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부시장 선종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의원 박종효
·그쪽에 학교가 20개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대중교통수단과 승용차를 동원해서 1,700명 내지 2만명이 등·하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도로공사가 광양에 톨게이트를 설치하는 바람에 광양제철소로 출퇴근하는 분들이 전부 국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인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덕연동에 4만, 왕조동이 4만5천명해서 8만5천이고 금당지구까지 포함하면 10만명입니다. 우리 순천시 전체 인구 27만에서 10만이면 40%가 살고 있습니다. 한창효 의원께서도 본질문 때 말씀하셨습니다만 축조사업 연기로 인해서 모든 아파트가 답보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는 물론이고 실직자는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축조사업으로 인해 보상을 받는 사람이나 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정신적인 피해, 재산권 피해는 누가 보상할 것입니까? 답변을 해보십시오. 답변을 못하겠다면 시장이 답변하라고 하십시오.
·그쪽에 학교가 20개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대중교통수단과 승용차를 동원해서 1,700명 내지 2만명이 등·하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도로공사가 광양에 톨게이트를 설치하는 바람에 광양제철소로 출퇴근하는 분들이 전부 국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인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덕연동에 4만, 왕조동이 4만5천명해서 8만5천이고 금당지구까지 포함하면 10만명입니다. 우리 순천시 전체 인구 27만에서 10만이면 40%가 살고 있습니다. 한창효 의원께서도 본질문 때 말씀하셨습니다만 축조사업 연기로 인해서 모든 아파트가 답보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는 물론이고 실직자는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축조사업으로 인해 보상을 받는 사람이나 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정신적인 피해, 재산권 피해는 누가 보상할 것입니까? 답변을 해보십시오. 답변을 못하겠다면 시장이 답변하라고 하십시오.
○의장직무대리 최종일
·박종효 의원의 보충질의를 오후로 미루고 정회해도 박종효 의원님! 양해하시겠습니까?
·박종효 의원의 보충질의를 오후로 미루고 정회해도 박종효 의원님! 양해하시겠습니까?
○의장직무대리 최종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를 여기서 마치고 오후 두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를 여기서 마치고 오후 두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장 박상호
·오전에 순천향교 석존제 참석관계로 오전 회의를 진행하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회의는 오전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만 특히 보충질의시 질문하시는 의원이나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문해 주시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원만히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부시장 나오셔서 박종효 의원의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순천향교 석존제 참석관계로 오전 회의를 진행하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회의는 오전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만 특히 보충질의시 질문하시는 의원이나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문해 주시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원만히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부시장 나오셔서 박종효 의원의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선종륜
·부시장 선종륜입니다.
·부시장 선종륜입니다.
○의원 박종효
·박종효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을 보면 의원은 고유권한으로서 시장이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는데 부시장님의 오전 답변하는 자세가 너무 불성실한 탓으로 지연된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가 여러 가지 많습니다만 미덕을 발휘해서 이것으로 줄이고 부시장께서는 앞으로 성실한 답변자세로 임해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답변할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이점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종효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을 보면 의원은 고유권한으로서 시장이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는데 부시장님의 오전 답변하는 자세가 너무 불성실한 탓으로 지연된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가 여러 가지 많습니다만 미덕을 발휘해서 이것으로 줄이고 부시장께서는 앞으로 성실한 답변자세로 임해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답변할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이점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원 김대희
·김대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시정질문에 앞서 그동안 IMF의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우리 순천시 발전을 위한 전 공무원의 부단한 노력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단,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지난번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면서 성의있는 답변과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적당주의가 몸에 밴 탓인지 임기응변식 답변과 지금까지 지켜본 결과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조치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시정질문을 통해서 의회와 본 의원이 지적한 사항등에 대해서는 책임행정 구현 차원에서 철저하게 확인하고 점검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책임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부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감사정보과에 시 공무원 전산자격증 소지자 현황자료를 요구한 결과 제출된 '9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퇴직자 명단이 삭제되지 않음은 물론이고 인원수를 늘릴려고 했던지 모 6급 직원의 경우 퇴직을 했는데도 명단이 이중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참으로 부실하고 무책임한 자료제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비단 감사정보과에 한한 문제가 아닙니다. 각 부서마다 의원들의 자료 요구에 성의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아직도 본청내에는 이렇게 서류정리도 제대로 못한 무능력하고 자기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 공무원이 있는가 싶어 한심하기도 하고 책임있는 부서장들의 지휘통솔 능력을 의심케하는 부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계획을 세워놓고 점검을 하지 않으니까 목표점에 도달하기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부시장! 부시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은 시 자체에서 실시하는 전산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구체적이고 솔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전산화 추진계획을 보면 2000년까지 전공무원 1인 1대 컴퓨터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고 시 발전계획 22쪽을 보면 전공무원 워드 자격증 갖기운동 전개 목표가 98년에 84명, 99년 3월 현재까지 자체교육 이수자는 297명이나 되는데 반해 자격증 취득자는 고작 8명에 불과하여 합격률은 2.7%에 목표달성율 10%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금년 500명 목표 달성에는 어떤 대책이라도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통신 순천전화국의 경우 전직원이 워드 자격증을 취득했고 모든 업무가 기안에서 결재까지 전산으로 즉 원시스템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무슨 교육이든 자체교육에서 일정수준에 미달하게 되면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전문교육을 받아서라도 책임을 다하는 것만이 지금의 현실에서 살아남기 위한 수단이라고 합니다.
·사회발전에 따라 이제 행정도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직사회에서 통용되어 왔던 일반적인 업무능력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사안들이 숱하게 산적해 있습니다.
·특히 갈수록 행정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정보통신이나 국제통상 그리고 사회복지, 문화산업 등 이러한 분야는 전문성에 비해 집행부에서는 전문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전분야를 망라하고 비전문적인 공직자들의 안일한 업무처리는 이제 시민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현시대는 정보화 시대입니다. 사무실의 업무조직이 전산화 된지 오래고 지금까지 업무에 필요한 전산실무는 주요 간부직이 아니라 그 하부조직인 하위직원들이 전산업무를 주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인력감축 계획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전산업무를 추진해 왔던 현장 실무조직인 일용직 80여명이 감원됨에 따라 전산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모 부서에서는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었습니다.
·국가 경영을 책임지고 국민의 안녕과 복지를 보장해 줘야할 공무원들이 시대에 적절치 못한 위기의식의 상실은 예전부터 이미 지적되었던 사실입니다.
·흔히 공무원을 질책할 때 복지부동, 무사안일, 책임의식 결여 등을 말하는데 어쩌면 적절한 표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평생직장이라는 안일한 풍토속에서 오랜 세월 근무하다보니 문제에 대한 책임의식이 희석되어버린 탓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사고에서 벗어나 미래를 대비한 업무수행 능력을 갖추어 나가야 하는 자세가 이 시대가 요구하는 공무원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순천시 6급이상 공무원 가운데 전산자격증 소지자는 2명에 불과합니다. 시민이 알면 통탄할 일입니다.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여 제때에 책임을 물어 책임행정의 기율을 세워야 하는데 이런게 전혀 시행되지 않습니다.
·부시장! 아무리 좋은 정책이 입안되면 뭣합니까?
·실무능력이 없는데 본 의원이 질문하는 핵심은 비단 전산교육에 한한 것이 아니고 4개년 계획의 일부인 것으로 생각하시고 차후 지도 점검, 목표달성을 위한 복안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소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Y2K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천년은 정보 집약적 산업이 경제발전을 주도하고 우리 사회는 전자공동체로 바뀐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가올 정보화 사회 전자공동체의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거대한 장벽이 바로 Y2K 문제이며 이 Y2K 문제야말로 20세기의 마지막 과제라고까지 말합니다.
·우리 정부가 Y2K 문제에 눈뜬 것은 97년 2월이고 미국은 96년 9월이었습니다. 우리보다 6개월 앞섰습니다. Y2K 문제의 심각성은 Y2K가 시간과의 싸움이라는 점과 어느 누구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완벽을 장담할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선진국은 우리보다 먼저 대책수립에 나섰습니다.
·Y2K 문제를 접근할 때 흔히 영향평가, 변환, 검증, 시험 운영 등 4단계를 거치는데 Y2K 대비태세를 평가할 때 이 가운데 어느 단계를 수행중인가에 따라 25%, 50%, 80%, 100% 준비된 것으로 간주하게 되는데 우리 순천시의 경우 1단계인 영향평가 기간이 98년 12월부터 99년 4월까지 아직 25%의 수준에도 못미치고 있는데 이는 문제의 심각성을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체 문제점 평가에서는 예산 부족과 비정보시스템 분야에서 문제발생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했는데 Y2K 문제는 전 분야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신하고 공급업체에 시급히 보완을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경우 단순히 프로그램만 손본다고 Y2K 문제가 풀리는게 아니라 마이크로칩 제조업체에 의뢰해야 하는데 제조업체가 모두 외국업체라는 사실에도 우리는 유념해야 합니다.
·업무 주관부서에서는 만약 Y2K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경우 문제발생 유형의 비상계획을 자체 실정에 맞게 수립해야 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느 누구도 겪어보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예측불허라는 사실입니다. 예측불허의 사실을 앞에 두고 어떻게 비상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할 것은 밀레니엄버그가 암세포와 비슷하다는 점입니다.
·프로그램이나 내장 칩안에 단 하나라도 남아있다면 이 역시 그 결과는 예측불허라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Y2K 문제에 대해서 순천시는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준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공사 설계변경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순천시가 그동안 발주한 많은 공사가운데 사업시행 도중 설계변경이 자주 이루어지고 있어 시 재정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이는 행정기관이 시민을 위해 일하는가? 아니면 특정업체를 위해 존재하는가?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특히나 대형공사 시공때 설계변경 빈도가 잦은데 이는 모두가 공개경쟁으로 계약된 공사에서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증액되고 있으며 덤핑입찰로 공사를 따낸 뒤 공사비를 보전하기 위한 수단에 행정기관이 협력하고 있다는 의혹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같은 현상은 일단 낮은 가격에 낙찰받은 후 추후 공사 추진과정에서 잦은 설계변경으로 공사비를 증액시키는 잘못된 관행을 감독관청인 행정기관이 제어하지 못한 때문으로 커다란 예산과다 지출요인이 되고 있는데 현재 설계변경 및 심의기구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역사업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순천시가 최근 3년간 외부기관에 의뢰한 용역비가 무려 160여억원이나 됩니다. 외부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경우 담당부서가 관련자료를 챙겨주는 등 상당부분 시 공무원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토목직 공무원이 설계를 할 수 있는데도 용역을 주는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기대이하이거나 사안에 맞지않는 용역결과로 설계 변경 건수가 많고 설계 변경에 의한 추가공사비로 재정운영에 부담을 주고 있고 연구조사 용역의 경우 실질적으로 용역을 위한 용역도 눈에 띄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시간과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제 세계화, 지방화, 전문화 시대를 맞아 공직자의 업무 전문성 확보와 연구능력을 높이고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자체조사, 연구용역 시행에 대한 당위성이 요구되고 있는데 공직자와 전문가 등으로 기획단을 구성·운영하여 최저경비를 계상해서 자체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운행의 문제점에 관하여 행정지원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본청과 사업소 등에서 사용하는 차량 대수가 중기 1대를 포함하여 총 100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중 보험료, 인건비, 유지비, 수리비 등을 합하면 연간 무려 15억5,8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들 차량 가운데 청소차를 제외한 상당수가 연간 운행거리가 미비한 점을 감안하면 상황 발생시 잠시 동원되고 지원될 뿐 세워져 있는 시간이 운행시간보다 많은데 이는 방만한 예산운영이라는 생각입니다. 차량의 등록연도나 운행거리상으로 볼 때 일반차량보다 수리비가 과다 지출되고 있는데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수만 구조조정을 할 것이 아니라 차량도 구조조정이 절실히 필요한데 견해를 밝혀주시고 일반 시민들이 사용하는 자동차의 경우 특별한 사고가 없는 한 수리비는 전혀 없고 소모품 교체만 하고 있는데 반해 관용차의 경우 98년 88건에 연간 9,100만원의 수리비가 소요되었는데 본 의원은 이에 대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데 공감할 수 있는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시정질문에 앞서 그동안 IMF의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우리 순천시 발전을 위한 전 공무원의 부단한 노력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단,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지난번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면서 성의있는 답변과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적당주의가 몸에 밴 탓인지 임기응변식 답변과 지금까지 지켜본 결과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조치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시정질문을 통해서 의회와 본 의원이 지적한 사항등에 대해서는 책임행정 구현 차원에서 철저하게 확인하고 점검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책임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부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감사정보과에 시 공무원 전산자격증 소지자 현황자료를 요구한 결과 제출된 '9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퇴직자 명단이 삭제되지 않음은 물론이고 인원수를 늘릴려고 했던지 모 6급 직원의 경우 퇴직을 했는데도 명단이 이중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참으로 부실하고 무책임한 자료제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비단 감사정보과에 한한 문제가 아닙니다. 각 부서마다 의원들의 자료 요구에 성의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아직도 본청내에는 이렇게 서류정리도 제대로 못한 무능력하고 자기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 공무원이 있는가 싶어 한심하기도 하고 책임있는 부서장들의 지휘통솔 능력을 의심케하는 부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계획을 세워놓고 점검을 하지 않으니까 목표점에 도달하기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부시장! 부시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은 시 자체에서 실시하는 전산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구체적이고 솔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전산화 추진계획을 보면 2000년까지 전공무원 1인 1대 컴퓨터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고 시 발전계획 22쪽을 보면 전공무원 워드 자격증 갖기운동 전개 목표가 98년에 84명, 99년 3월 현재까지 자체교육 이수자는 297명이나 되는데 반해 자격증 취득자는 고작 8명에 불과하여 합격률은 2.7%에 목표달성율 10%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금년 500명 목표 달성에는 어떤 대책이라도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통신 순천전화국의 경우 전직원이 워드 자격증을 취득했고 모든 업무가 기안에서 결재까지 전산으로 즉 원시스템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무슨 교육이든 자체교육에서 일정수준에 미달하게 되면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전문교육을 받아서라도 책임을 다하는 것만이 지금의 현실에서 살아남기 위한 수단이라고 합니다.
·사회발전에 따라 이제 행정도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직사회에서 통용되어 왔던 일반적인 업무능력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사안들이 숱하게 산적해 있습니다.
·특히 갈수록 행정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정보통신이나 국제통상 그리고 사회복지, 문화산업 등 이러한 분야는 전문성에 비해 집행부에서는 전문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전분야를 망라하고 비전문적인 공직자들의 안일한 업무처리는 이제 시민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현시대는 정보화 시대입니다. 사무실의 업무조직이 전산화 된지 오래고 지금까지 업무에 필요한 전산실무는 주요 간부직이 아니라 그 하부조직인 하위직원들이 전산업무를 주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인력감축 계획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전산업무를 추진해 왔던 현장 실무조직인 일용직 80여명이 감원됨에 따라 전산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모 부서에서는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었습니다.
·국가 경영을 책임지고 국민의 안녕과 복지를 보장해 줘야할 공무원들이 시대에 적절치 못한 위기의식의 상실은 예전부터 이미 지적되었던 사실입니다.
·흔히 공무원을 질책할 때 복지부동, 무사안일, 책임의식 결여 등을 말하는데 어쩌면 적절한 표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평생직장이라는 안일한 풍토속에서 오랜 세월 근무하다보니 문제에 대한 책임의식이 희석되어버린 탓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사고에서 벗어나 미래를 대비한 업무수행 능력을 갖추어 나가야 하는 자세가 이 시대가 요구하는 공무원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순천시 6급이상 공무원 가운데 전산자격증 소지자는 2명에 불과합니다. 시민이 알면 통탄할 일입니다.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여 제때에 책임을 물어 책임행정의 기율을 세워야 하는데 이런게 전혀 시행되지 않습니다.
·부시장! 아무리 좋은 정책이 입안되면 뭣합니까?
·실무능력이 없는데 본 의원이 질문하는 핵심은 비단 전산교육에 한한 것이 아니고 4개년 계획의 일부인 것으로 생각하시고 차후 지도 점검, 목표달성을 위한 복안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소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Y2K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천년은 정보 집약적 산업이 경제발전을 주도하고 우리 사회는 전자공동체로 바뀐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가올 정보화 사회 전자공동체의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거대한 장벽이 바로 Y2K 문제이며 이 Y2K 문제야말로 20세기의 마지막 과제라고까지 말합니다.
·우리 정부가 Y2K 문제에 눈뜬 것은 97년 2월이고 미국은 96년 9월이었습니다. 우리보다 6개월 앞섰습니다. Y2K 문제의 심각성은 Y2K가 시간과의 싸움이라는 점과 어느 누구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완벽을 장담할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선진국은 우리보다 먼저 대책수립에 나섰습니다.
·Y2K 문제를 접근할 때 흔히 영향평가, 변환, 검증, 시험 운영 등 4단계를 거치는데 Y2K 대비태세를 평가할 때 이 가운데 어느 단계를 수행중인가에 따라 25%, 50%, 80%, 100% 준비된 것으로 간주하게 되는데 우리 순천시의 경우 1단계인 영향평가 기간이 98년 12월부터 99년 4월까지 아직 25%의 수준에도 못미치고 있는데 이는 문제의 심각성을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체 문제점 평가에서는 예산 부족과 비정보시스템 분야에서 문제발생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했는데 Y2K 문제는 전 분야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신하고 공급업체에 시급히 보완을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경우 단순히 프로그램만 손본다고 Y2K 문제가 풀리는게 아니라 마이크로칩 제조업체에 의뢰해야 하는데 제조업체가 모두 외국업체라는 사실에도 우리는 유념해야 합니다.
·업무 주관부서에서는 만약 Y2K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경우 문제발생 유형의 비상계획을 자체 실정에 맞게 수립해야 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느 누구도 겪어보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예측불허라는 사실입니다. 예측불허의 사실을 앞에 두고 어떻게 비상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할 것은 밀레니엄버그가 암세포와 비슷하다는 점입니다.
·프로그램이나 내장 칩안에 단 하나라도 남아있다면 이 역시 그 결과는 예측불허라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Y2K 문제에 대해서 순천시는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준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공사 설계변경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순천시가 그동안 발주한 많은 공사가운데 사업시행 도중 설계변경이 자주 이루어지고 있어 시 재정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이는 행정기관이 시민을 위해 일하는가? 아니면 특정업체를 위해 존재하는가?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특히나 대형공사 시공때 설계변경 빈도가 잦은데 이는 모두가 공개경쟁으로 계약된 공사에서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증액되고 있으며 덤핑입찰로 공사를 따낸 뒤 공사비를 보전하기 위한 수단에 행정기관이 협력하고 있다는 의혹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같은 현상은 일단 낮은 가격에 낙찰받은 후 추후 공사 추진과정에서 잦은 설계변경으로 공사비를 증액시키는 잘못된 관행을 감독관청인 행정기관이 제어하지 못한 때문으로 커다란 예산과다 지출요인이 되고 있는데 현재 설계변경 및 심의기구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역사업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순천시가 최근 3년간 외부기관에 의뢰한 용역비가 무려 160여억원이나 됩니다. 외부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경우 담당부서가 관련자료를 챙겨주는 등 상당부분 시 공무원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토목직 공무원이 설계를 할 수 있는데도 용역을 주는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기대이하이거나 사안에 맞지않는 용역결과로 설계 변경 건수가 많고 설계 변경에 의한 추가공사비로 재정운영에 부담을 주고 있고 연구조사 용역의 경우 실질적으로 용역을 위한 용역도 눈에 띄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시간과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제 세계화, 지방화, 전문화 시대를 맞아 공직자의 업무 전문성 확보와 연구능력을 높이고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자체조사, 연구용역 시행에 대한 당위성이 요구되고 있는데 공직자와 전문가 등으로 기획단을 구성·운영하여 최저경비를 계상해서 자체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운행의 문제점에 관하여 행정지원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본청과 사업소 등에서 사용하는 차량 대수가 중기 1대를 포함하여 총 100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중 보험료, 인건비, 유지비, 수리비 등을 합하면 연간 무려 15억5,8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들 차량 가운데 청소차를 제외한 상당수가 연간 운행거리가 미비한 점을 감안하면 상황 발생시 잠시 동원되고 지원될 뿐 세워져 있는 시간이 운행시간보다 많은데 이는 방만한 예산운영이라는 생각입니다. 차량의 등록연도나 운행거리상으로 볼 때 일반차량보다 수리비가 과다 지출되고 있는데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수만 구조조정을 할 것이 아니라 차량도 구조조정이 절실히 필요한데 견해를 밝혀주시고 일반 시민들이 사용하는 자동차의 경우 특별한 사고가 없는 한 수리비는 전혀 없고 소모품 교체만 하고 있는데 반해 관용차의 경우 98년 88건에 연간 9,100만원의 수리비가 소요되었는데 본 의원은 이에 대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데 공감할 수 있는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 선종륜
·부시장 선종륜입니다.
·김대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21C를 대비한 공무원의 전산업무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1세기 지식정보시대에 대비하여 공무원들의 정보화마인드 형성과 컴퓨터 활용기능을 연마하여 전산정보업무의 전문성을 배양해 나가는 문제는 시급하고도 중요한 사항이라는 점에서 김의원과 생각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간부공무원에 대한 자체 정보화교육은 '98년에 18명이 참여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반복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오는 4월 25일에 실시하는 위드프로세서 자격 시험에 시 공무원 526명을 응시토록 하고 점진적으로 전 공무원이 자격을 취득하도록 목표를 세워 틀림없이 추진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시발전 4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는 시민정보화 교육은 정보화시대에 부응하여 시민의 시정참여를 위한 정보체계를 구축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일용직 80여명이 감원되어 각 부서의 전산업무가 마비될 것을 우려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공무원들의 컴퓨터를 다루는 능력이 날로 향상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업무수행에 전혀 지장이 없을뿐 아니라 오히려 전산정보에 관한 전문성을 배양하고 조직의 효율성을 증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정보통신, 국내통상, 사회분야, 문화사업 등의 분야에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이런 제도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전문가를 영입하는 방안을 연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시정 50대과제 세부실천계획인 시발전 4개년계획 등 시정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확인평가 기능과 현장점검을 강화하여 소기의 목표를 달성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Y2K 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시의 Y2K 문제는 하드웨어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컴퓨터 320대를 교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분야인 지방세, 주정차 위반, 상하수도요금관리 등 10개분야에 대하여는 단계별 추진목표에 의하여 차질 없이 해결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 단계는 변환과 검증단계이며 추진실적은 56%에 이르고 있습니다. Y2K 문제 해결을 위한 마인드 확대를 위해 심포지움을 개최하였고 11개분야 24명으로 대책반을 편성하고 매월 2회씩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각종 홍보매체 등을 통하여 대민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각종 자동화설비와 같은 제어시스템 등 주민생활과 관련된 부분에서 돌발사태가 발생했을 때의 대응방안까지도 포함해서 대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모든 전산분야의 프로그램을 수정, 보드교체 등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여 금년 8월까지는 보드를 해결하도록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공사 설계변경 절차 및 심의기구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최근 3년간 5천만원이상 공사중 설계 변경 건수는 총162건으로 증액 122건에 126억7천만원과 감액 40건에 30억8,100만원으로 82건에 95억8,900만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공사 시공중 지역민원 발생 또는 현지 여건상 불가피한 부분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이 사전에 담당계장, 과장, 국장에게 보고하여 설계변경에 따른 타당성 검토를 받아 처리하고 있으며, 5억원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대학교수, 건축사 등 전문기술자가 포함된 순천시설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공사설계서 작성시 더욱더 면밀히 조사해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특히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과다 집행을 방지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용역 사업에 대하여는 현재 각종 설계 용역비에 대한 절감을 위하여 자체설계가 가능한 소규모 공사에 대하여는 자체 기술진으로 설계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조계산 등 각종 전문분야 도로 및 공항, 상하수도, 토질 및 기초, 교통, 수자원개발, 조경 등의 기술이 요구되는 대규모 공사 및 책임감리 용역, 학술용역, 도시계획은 전문적인 분야의 기술자를 다수 확보하고 있는 용역 업체에 의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사 설계상 단순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에 대하여 현재는 토목직 공무원들이 많은 공사현장의 감독 및 민원 처리 등의 과중한 업무로 모든 설계에 대하여 추진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만 현재 건설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토목공사 설계단을 활성화하여 각종 공사에 대한 설계용역비 지출을 점점 줄여서 예산을 절감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에게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렸습니다.
·부시장 선종륜입니다.
·김대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21C를 대비한 공무원의 전산업무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1세기 지식정보시대에 대비하여 공무원들의 정보화마인드 형성과 컴퓨터 활용기능을 연마하여 전산정보업무의 전문성을 배양해 나가는 문제는 시급하고도 중요한 사항이라는 점에서 김의원과 생각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간부공무원에 대한 자체 정보화교육은 '98년에 18명이 참여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반복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오는 4월 25일에 실시하는 위드프로세서 자격 시험에 시 공무원 526명을 응시토록 하고 점진적으로 전 공무원이 자격을 취득하도록 목표를 세워 틀림없이 추진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시발전 4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는 시민정보화 교육은 정보화시대에 부응하여 시민의 시정참여를 위한 정보체계를 구축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일용직 80여명이 감원되어 각 부서의 전산업무가 마비될 것을 우려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공무원들의 컴퓨터를 다루는 능력이 날로 향상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업무수행에 전혀 지장이 없을뿐 아니라 오히려 전산정보에 관한 전문성을 배양하고 조직의 효율성을 증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정보통신, 국내통상, 사회분야, 문화사업 등의 분야에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이런 제도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전문가를 영입하는 방안을 연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시정 50대과제 세부실천계획인 시발전 4개년계획 등 시정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확인평가 기능과 현장점검을 강화하여 소기의 목표를 달성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Y2K 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시의 Y2K 문제는 하드웨어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컴퓨터 320대를 교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분야인 지방세, 주정차 위반, 상하수도요금관리 등 10개분야에 대하여는 단계별 추진목표에 의하여 차질 없이 해결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 단계는 변환과 검증단계이며 추진실적은 56%에 이르고 있습니다. Y2K 문제 해결을 위한 마인드 확대를 위해 심포지움을 개최하였고 11개분야 24명으로 대책반을 편성하고 매월 2회씩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각종 홍보매체 등을 통하여 대민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각종 자동화설비와 같은 제어시스템 등 주민생활과 관련된 부분에서 돌발사태가 발생했을 때의 대응방안까지도 포함해서 대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모든 전산분야의 프로그램을 수정, 보드교체 등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여 금년 8월까지는 보드를 해결하도록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공사 설계변경 절차 및 심의기구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최근 3년간 5천만원이상 공사중 설계 변경 건수는 총162건으로 증액 122건에 126억7천만원과 감액 40건에 30억8,100만원으로 82건에 95억8,900만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공사 시공중 지역민원 발생 또는 현지 여건상 불가피한 부분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이 사전에 담당계장, 과장, 국장에게 보고하여 설계변경에 따른 타당성 검토를 받아 처리하고 있으며, 5억원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대학교수, 건축사 등 전문기술자가 포함된 순천시설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공사설계서 작성시 더욱더 면밀히 조사해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특히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과다 집행을 방지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용역 사업에 대하여는 현재 각종 설계 용역비에 대한 절감을 위하여 자체설계가 가능한 소규모 공사에 대하여는 자체 기술진으로 설계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조계산 등 각종 전문분야 도로 및 공항, 상하수도, 토질 및 기초, 교통, 수자원개발, 조경 등의 기술이 요구되는 대규모 공사 및 책임감리 용역, 학술용역, 도시계획은 전문적인 분야의 기술자를 다수 확보하고 있는 용역 업체에 의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사 설계상 단순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에 대하여 현재는 토목직 공무원들이 많은 공사현장의 감독 및 민원 처리 등의 과중한 업무로 모든 설계에 대하여 추진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만 현재 건설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토목공사 설계단을 활성화하여 각종 공사에 대한 설계용역비 지출을 점점 줄여서 예산을 절감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에게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렸습니다.
○의원 김대희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98년도에 자체 전산교육을 실시해서 워드자격증 취득계획이 84명이었는데 98년 이전의 자격증 소지자가 76명입니다. 이 중에서 구조조정으로 퇴직해 버린 공무원을 제외하고 실제 공직자 중에서 자격증 소지자가 8명에 불과합니다. 부시장께서는 이 정도의 정보인력으로 서기 2000년을 대비한 새로운 밀레니엄의 희망을 우리시에서는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98년도에 자체 전산교육을 실시해서 워드자격증 취득계획이 84명이었는데 98년 이전의 자격증 소지자가 76명입니다. 이 중에서 구조조정으로 퇴직해 버린 공무원을 제외하고 실제 공직자 중에서 자격증 소지자가 8명에 불과합니다. 부시장께서는 이 정도의 정보인력으로 서기 2000년을 대비한 새로운 밀레니엄의 희망을 우리시에서는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선종륜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지금까지 실적은 자랑할 수 있는 단계에 있지 못합니다만 금년도에 전원이 자격증을 가질 수 있을 수준에 이르기까지 교육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지금까지 실적은 자랑할 수 있는 단계에 있지 못합니다만 금년도에 전원이 자격증을 가질 수 있을 수준에 이르기까지 교육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대희
·이제껏 2.7%의 실적인데 금년 계획이 500명이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자격증 취득 계획에 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십시오. 2.7% 2명인데 어떻게 500명의 목표달성이 가능한가? 이제껏 무엇을 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껏 2.7%의 실적인데 금년 계획이 500명이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자격증 취득 계획에 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십시오. 2.7% 2명인데 어떻게 500명의 목표달성이 가능한가? 이제껏 무엇을 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선종륜
·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산교육은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이 아니고 실제 운영을 위한 운영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의 수는 적지만 컴퓨터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공무원은 이보다 훨씬 상회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주관과에서 상세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전부 기억하고 있지만 못한데 필요하다면 상세한 계획을 관계 실·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산교육은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이 아니고 실제 운영을 위한 운영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의 수는 적지만 컴퓨터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공무원은 이보다 훨씬 상회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주관과에서 상세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전부 기억하고 있지만 못한데 필요하다면 상세한 계획을 관계 실·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대희
·부시장의 답변이 인원감축으로 일용직 공무원 80여명이 그만두니까 대체인력이 각 부서에서 있었다라고 답변하셨는데 의회 내무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올라오셔서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다, 대체인력이 없다라고 본 위원회에서 답변했습니다. 부시장님의 답변과는 상반되는데 부시장께서는 순천시청내 정보인력이 이시간 이전에 이정도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부시장의 답변이 인원감축으로 일용직 공무원 80여명이 그만두니까 대체인력이 각 부서에서 있었다라고 답변하셨는데 의회 내무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올라오셔서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다, 대체인력이 없다라고 본 위원회에서 답변했습니다. 부시장님의 답변과는 상반되는데 부시장께서는 순천시청내 정보인력이 이시간 이전에 이정도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부시장 선종륜
·자격증을 가진 기능직 공무원이 그만 두었기 때문에 대체인력이 없어서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라고 하는 말씀은 컴퓨터를 다룰줄 아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사람의 절대직원수가 모자라기 때문에 업무량에 비해서 일처리 능력이 떨어진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격증을 가진 기능직 공무원이 그만 두었기 때문에 대체인력이 없어서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라고 하는 말씀은 컴퓨터를 다룰줄 아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사람의 절대직원수가 모자라기 때문에 업무량에 비해서 일처리 능력이 떨어진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의원 김대희
·솔직합시다. 그것이 아니라 본 의원도 컴퓨터를 아는데 순천시에서 컴퓨터 전문분야를 다룰 수 있는 부서가 몇 개 부서이고 워드 기존 타자기 기능만 하는 부서가 몇 개 부서인가? 전문분야를 다루는 세무과라든지 교통과 하수과같은 경우는 전문인력 확보가 필요합니다. 전문직원이 다루다가 대체인력인 다른 직원이 그 업무를 대행할 수 있냐는 말입니다.
·솔직합시다. 그것이 아니라 본 의원도 컴퓨터를 아는데 순천시에서 컴퓨터 전문분야를 다룰 수 있는 부서가 몇 개 부서이고 워드 기존 타자기 기능만 하는 부서가 몇 개 부서인가? 전문분야를 다루는 세무과라든지 교통과 하수과같은 경우는 전문인력 확보가 필요합니다. 전문직원이 다루다가 대체인력인 다른 직원이 그 업무를 대행할 수 있냐는 말입니다.
○부시장 선종륜
·능력에 따라서는 대행할 수 있죠.
·능력에 따라서는 대행할 수 있죠.
○부시장 선종륜
·18명이 했습니다.
·18명이 했습니다.
○부시장 선종륜
·자세한 내용은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시장 선종륜
·개인적인 능력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자격증을 가진 직원이.
·개인적인 능력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자격증을 가진 직원이.
○의원 김대희
·부시장! 그것이 바로 무사안일한 자세입니다. 개인용 컴퓨터가 1인 1대 보급이 되었을 때 무용지물을 앞에 두고 뭘 하겠다는 말입니까? 오락 하시겠어요? 오락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곧 전산능력을 갖춘 사람은 앉아서 기안하고 앉아서 결재받는 시대가 옵니다. 분명히 2∼3년 이내에 책상위에 종이와 연필이 없어지는 시대가 온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자체 교육으로는 자체 업무에 필요한 실무교육을 시키고 시 발전계획 22쪽에 나와있는 500명 전공무원 자격증 취득계획은 어떻게 교육을 시켜서 취득을 할 것인가?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그것이 바로 무사안일한 자세입니다. 개인용 컴퓨터가 1인 1대 보급이 되었을 때 무용지물을 앞에 두고 뭘 하겠다는 말입니까? 오락 하시겠어요? 오락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곧 전산능력을 갖춘 사람은 앉아서 기안하고 앉아서 결재받는 시대가 옵니다. 분명히 2∼3년 이내에 책상위에 종이와 연필이 없어지는 시대가 온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자체 교육으로는 자체 업무에 필요한 실무교육을 시키고 시 발전계획 22쪽에 나와있는 500명 전공무원 자격증 취득계획은 어떻게 교육을 시켜서 취득을 할 것인가?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선종륜
·이 부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제가 파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제가 파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대희
·그러니까 본 의원이 방금 지적했지 않습니까? 아무리 위에서 좋은 정책이 입안되면 뭐합니까? 세부적인 계획이 세워지지 않고 능력이 없는데, 세부적인 자격증 취득 계획도 없이 정책만 내놓고 시민들에게 전시행정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본 의원이 방금 지적했지 않습니까? 아무리 위에서 좋은 정책이 입안되면 뭐합니까? 세부적인 계획이 세워지지 않고 능력이 없는데, 세부적인 자격증 취득 계획도 없이 정책만 내놓고 시민들에게 전시행정 하는 것입니까?
○의장 박상호
·김대희 의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부시장께서 질문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서 좀더 성실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5분 정회)
(14시45분 속개)
·김대희 의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부시장께서 질문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서 좀더 성실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5분 정회)
(14시45분 속개)
○의원 김대희
·우리 솔직하게 잘못된 점은 시인하시고 솔직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우리시에서 정보화시대에 대비한 준비자세가 소홀했다는 점을 부시장께서는 솔직히 인정하십니까?
·우리 솔직하게 잘못된 점은 시인하시고 솔직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우리시에서 정보화시대에 대비한 준비자세가 소홀했다는 점을 부시장께서는 솔직히 인정하십니까?
○부시장 선종륜
·제가 지금까지 자세한 내용을 몰랐기 때문에 답변을 실무자들에게 듣도록 하면 어떻겠느냐는 양해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지금까지 자세한 내용을 몰랐기 때문에 답변을 실무자들에게 듣도록 하면 어떻겠느냐는 양해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원 김대희
·한창효 의원님 질문시에도 그 내용이 반복되었는데 잘몰랐다 하는 것은 부시장 부임하신지 3개월이 되어가는데 업무파악을 소홀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본 의원의 질문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효 의원님 질문시에도 그 내용이 반복되었는데 잘몰랐다 하는 것은 부시장 부임하신지 3개월이 되어가는데 업무파악을 소홀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본 의원의 질문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선종륜
·내용을 알고 보니까 완벽하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526명에 대한 자격증 획득계획도.
·내용을 알고 보니까 완벽하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526명에 대한 자격증 획득계획도.
○부시장 선종륜
·아닙니다. 완벽하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닙니다. 완벽하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부시장 선종륜
·물론 공무원들의 교육이나 교육에 대한 열의가 민간단체와 같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저희들이 2월 23일부터 금년도 전산교육 계획을 16개 과정으로 나눠서.
·물론 공무원들의 교육이나 교육에 대한 열의가 민간단체와 같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저희들이 2월 23일부터 금년도 전산교육 계획을 16개 과정으로 나눠서.
○의원 김대희
·알겠습니다. 공무원 조직과 민간조직이 틀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금이 보조가 안됩니까? 시간 배정이 안됩니까? 그 사람들보다 IQ가 뒤집니까?
·왜 그 분들과 차이가 있어야 됩니까?
·한전이나 일반 중소기업과 공무원들의 전산 자격취득, 일단 실적으로 본다면 개인적으로 아무리 전산 실력이 우수하더라도 자격증으로밖에 평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준비가 그렇게 완벽했다고 말씀하세요?
·알겠습니다. 공무원 조직과 민간조직이 틀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금이 보조가 안됩니까? 시간 배정이 안됩니까? 그 사람들보다 IQ가 뒤집니까?
·왜 그 분들과 차이가 있어야 됩니까?
·한전이나 일반 중소기업과 공무원들의 전산 자격취득, 일단 실적으로 본다면 개인적으로 아무리 전산 실력이 우수하더라도 자격증으로밖에 평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준비가 그렇게 완벽했다고 말씀하세요?
○부시장 선종륜
·좀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무원들의 전산능력은 일반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것과 같은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워드프로세서의 운영 능력이라든지 기타 기본적인 프로그램만 운영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무원들의 전산능력은 일반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것과 같은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워드프로세서의 운영 능력이라든지 기타 기본적인 프로그램만 운영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시장 선종륜
·그래서 금년에 526명에 대해 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기본교육을 실시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526명에 대해 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기본교육을 실시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원 김대희
·그것은 하위직 8·9·10급 위주로 거의 되고 있습니다. 평준화 되지않고 있어요. 그런데도 전산 정보화 시대에 대한 대비가 충분하다고 답변을 하십니까?
·준비가 소홀하다고 지적을 하고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청내 공무원들의 근무평가를 할 때 능력위주의 평가를 도입해야 하는데 우리시에서는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위직 8·9·10급 위주로 거의 되고 있습니다. 평준화 되지않고 있어요. 그런데도 전산 정보화 시대에 대한 대비가 충분하다고 답변을 하십니까?
·준비가 소홀하다고 지적을 하고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청내 공무원들의 근무평가를 할 때 능력위주의 평가를 도입해야 하는데 우리시에서는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부시장 선종륜
·근무성적 평정은 평가항목이 있습니다. 물론 능력이 가장 우선일 수 있습니다만 성실성이라든지 청렴성이라든지 5개 항목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근무성적 평정은 평가항목이 있습니다. 물론 능력이 가장 우선일 수 있습니다만 성실성이라든지 청렴성이라든지 5개 항목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부시장 선종륜
·자격증은 거기에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자격증은 거기에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부시장 선종륜
·그것은 반영될 수 있습니다만 근무성적 평정을 하는데는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반영될 수 있습니다만 근무성적 평정을 하는데는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의원 김대희
·알겠습니다. 전문화 시대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자체 전산교육에 효과가 적기 때문에 교육계획을 세워서 의회와 본 의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전문화 시대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자체 전산교육에 효과가 적기 때문에 교육계획을 세워서 의회와 본 의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선종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 김대희
·다음은 Y2K에 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Y2K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서기 2000년도에 Y2K 문제가 발생한다면 어떠한 책임을 질 것인가? 우리시에 Y2K 문제해결 팀장을 맡고있는 부시장께서는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Y2K에 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Y2K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서기 2000년도에 Y2K 문제가 발생한다면 어떠한 책임을 질 것인가? 우리시에 Y2K 문제해결 팀장을 맡고있는 부시장께서는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선종륜
·오지않은 일에 대한 예측 책임은 얘기하기 어렵습니다만 사고의 내용에 대한 상응한 책임이 돌아올 것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지않은 일에 대한 예측 책임은 얘기하기 어렵습니다만 사고의 내용에 대한 상응한 책임이 돌아올 것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 김대희
·부시장님의 그런 말씀에 걱정이 놓입니다만 3월 20일 아침 TV뉴스에 전라남도 각 시·군에 Y2K 점검실태를 조사한 결과 준비상태가 전무하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방금 부시장께서 답변은 순천에 56%의 준비가 되어있고 현재 추진중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느쪽을 믿어야 합니까?
·부시장님의 그런 말씀에 걱정이 놓입니다만 3월 20일 아침 TV뉴스에 전라남도 각 시·군에 Y2K 점검실태를 조사한 결과 준비상태가 전무하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방금 부시장께서 답변은 순천에 56%의 준비가 되어있고 현재 추진중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느쪽을 믿어야 합니까?
○부시장 선종륜
·보도보다는 추진하고 있는 추진주체의 얘기를 믿는 것이 타당한 일 아니겠습니까?
·보도보다는 추진하고 있는 추진주체의 얘기를 믿는 것이 타당한 일 아니겠습니까?
○부시장 선종륜
·Y2K해결을위한시민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추진체계가 구성되어서 전산요원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Y2K해결을위한시민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추진체계가 구성되어서 전산요원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부시장 선종륜
·전산관련 과에서 주관하고 있고 추진대책반을 시에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총괄은 부시장이 맡고있고 단장은 각 담당분야별 과장이 맡고 있습니다.
·전산관련 과에서 주관하고 있고 추진대책반을 시에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총괄은 부시장이 맡고있고 단장은 각 담당분야별 과장이 맡고 있습니다.
○의원 김대희
·전문적인 분야인데 각 실과의 실무책임자들이 이 대책반의 일원으로 참여하게 된다는 것은 위험한 소지다. 그리고 일부 시 보건소같은 경우는 용역을 줘서 용역이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대책반이라고 한다면 본 의원의 생각은 전문가들로 구성을 하고 시 실무진들도 일부 참여해서 함께 아무도 있어보지 않았던 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게 다뤄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체팀으로 해결이 가능한가? 그리고 순천시는 현재 기종 320대를 교체할려고 합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Y2K를 해결할려고 하지 기술적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기술적으로 Y2K를 해결할려고 하는 기술적인 면이 안보인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적인 분야인데 각 실과의 실무책임자들이 이 대책반의 일원으로 참여하게 된다는 것은 위험한 소지다. 그리고 일부 시 보건소같은 경우는 용역을 줘서 용역이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대책반이라고 한다면 본 의원의 생각은 전문가들로 구성을 하고 시 실무진들도 일부 참여해서 함께 아무도 있어보지 않았던 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게 다뤄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체팀으로 해결이 가능한가? 그리고 순천시는 현재 기종 320대를 교체할려고 합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Y2K를 해결할려고 하지 기술적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기술적으로 Y2K를 해결할려고 하는 기술적인 면이 안보인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선종륜
·실무자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문제해결 추진을 위한 시청내 실무추진반은 각 과장이 책임자가 되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구로 Y2K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야 하겠습니다.
·실무자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문제해결 추진을 위한 시청내 실무추진반은 각 과장이 책임자가 되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구로 Y2K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야 하겠습니다.
○부시장 선종륜
·부분적으로는 선정되어서 해결하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공무원들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분야에 대해서 맡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선정되어서 해결하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공무원들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분야에 대해서 맡고 있습니다.
○부시장 선종륜
·부서별로 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정보과에 종합해서 되어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정보과에 종합해서 되어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대희
·Y2K의 전문업체인 주식회사 캐미스의 박병형 사장은 Y2K를 의외로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순천시에서는 컴퓨터를 교체한다고 했는데 교체한다고 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프로그램을 뒤져서 연도표기가 될 만한 부분을 고치기만 한다면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가능하다 라는 의견이 있는데 우리는 현재 기술적인 부분은 검토를 안하고 있다.
·현재 용역사업은 그렇다면 몇%나 진척중에 있습니까?
·Y2K의 전문업체인 주식회사 캐미스의 박병형 사장은 Y2K를 의외로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순천시에서는 컴퓨터를 교체한다고 했는데 교체한다고 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프로그램을 뒤져서 연도표기가 될 만한 부분을 고치기만 한다면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가능하다 라는 의견이 있는데 우리는 현재 기술적인 부분은 검토를 안하고 있다.
·현재 용역사업은 그렇다면 몇%나 진척중에 있습니까?
○부시장 선종륜
·용역사업만으로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전체적으로 정보분야 10개 분야를 포함해서 비정보분야에 이르기까지 56%의 진척도를 보이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용역사업만으로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전체적으로 정보분야 10개 분야를 포함해서 비정보분야에 이르기까지 56%의 진척도를 보이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의원 김대희
·순천시는 Y2K 방안을 현재 시본청과 동사무소, 각 사업소 등에서는 기종이 보통 586이기 때문에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Y2K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적 측면에서는 Y2K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는데 그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가? 이런 것도 문제인데 전문적인 것은 본 의원도 솔직히 깊게는 모릅니다만 부시장께서 이시간 이후에 깊이 검토해보셔야 됩니다.
·핵심적인 것으로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참고하셔야 될줄 압니다.
·우리 순천시는 소프트웨어적 측면에서 기술적인 프로그램 배포 회사와 수정계약이 맺어져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순천시는 Y2K 방안을 현재 시본청과 동사무소, 각 사업소 등에서는 기종이 보통 586이기 때문에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Y2K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적 측면에서는 Y2K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는데 그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가? 이런 것도 문제인데 전문적인 것은 본 의원도 솔직히 깊게는 모릅니다만 부시장께서 이시간 이후에 깊이 검토해보셔야 됩니다.
·핵심적인 것으로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참고하셔야 될줄 압니다.
·우리 순천시는 소프트웨어적 측면에서 기술적인 프로그램 배포 회사와 수정계약이 맺어져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부시장 선종륜
·그렇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의원 김대희
·알겠습니다. 실무 책임자들이 메모를 하셔서 참고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우리시에 프로그램을 배포한 회사가 기타 부도나 다른 사유로 수정을 포기했을 경우 다른 회사와의 계약체결 여부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만약 그쪽 회사가 부도로 인해 없어져 버렸다면 다른 대처방안을 빨리 세워야 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Y2K 문제를 전국적으로 기술진이 좀더 확실한 기술진이 참여해서 Y2K 담당 실무부서를 한시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으로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그리고 현재 Y2K 추진 상황,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본 의회와 의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계변경에 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봤는데 수의계약, 작은 공사는 설계변경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큰 공사, 입찰공사는 왜 설계변경이 있어야만 되는가? 그래서 작은 공사, 수의계약으로 설계변경이 없는 것은 공사비를 과다 책정했기 때문인가? 아니면 어떤 이유인가?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실무 책임자들이 메모를 하셔서 참고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우리시에 프로그램을 배포한 회사가 기타 부도나 다른 사유로 수정을 포기했을 경우 다른 회사와의 계약체결 여부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만약 그쪽 회사가 부도로 인해 없어져 버렸다면 다른 대처방안을 빨리 세워야 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Y2K 문제를 전국적으로 기술진이 좀더 확실한 기술진이 참여해서 Y2K 담당 실무부서를 한시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으로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그리고 현재 Y2K 추진 상황,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본 의회와 의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계변경에 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봤는데 수의계약, 작은 공사는 설계변경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큰 공사, 입찰공사는 왜 설계변경이 있어야만 되는가? 그래서 작은 공사, 수의계약으로 설계변경이 없는 것은 공사비를 과다 책정했기 때문인가? 아니면 어떤 이유인가?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선종륜
·설계변경은 설계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이 공사 진행 과정에 발생했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요인은 시간이 많이 경과됨으로 인한 물가 상승으로 공사비가 증액될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이 이뤄지게 되는데 작은 공사의 경우에는 예측도 가능하지만 기간이 단기간이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에 물가상승이 이뤄진다거나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의 발생률이 적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이 적게 이뤄지는 것이고 대형공사의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간의 물가상승률도 감안되어야 하고 또 분야가 여러 분야이고 대형이기 때문에 처음에 예측하지 못했던 분야가 공사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설계변경은 설계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이 공사 진행 과정에 발생했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요인은 시간이 많이 경과됨으로 인한 물가 상승으로 공사비가 증액될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이 이뤄지게 되는데 작은 공사의 경우에는 예측도 가능하지만 기간이 단기간이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에 물가상승이 이뤄진다거나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의 발생률이 적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이 적게 이뤄지는 것이고 대형공사의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간의 물가상승률도 감안되어야 하고 또 분야가 여러 분야이고 대형이기 때문에 처음에 예측하지 못했던 분야가 공사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대희
·작은 공사는 단기간 공사이고 큰 공사는 장기간 공사이고 물가변동 등 본 의원이 다 알고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작은 공사도 월동기 겨울철이 닥쳤을 때 아니면 다른 사유로 인해서 공사가 장기공사로 추진될 경우가 있습니다. 물가변동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가진 자료에 의하면 수의계약 건은 설계변경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참고하시고 본 의원이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방금 답변에서도 E.S.C로 인한 계약 변경, 공법 변경 이런 것들인데 시공업체가 결정되고 나서 계약당시에 뻔히 예측할 수 있는 사항들이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시에서는 손해보는 계약을 체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계약업자들도 사실은 뻔히 이 공사가 이익이 없는줄 안다. 그러면서도 설계변경을 예상하고 계약을 체결한단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은 공사는 단기간 공사이고 큰 공사는 장기간 공사이고 물가변동 등 본 의원이 다 알고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작은 공사도 월동기 겨울철이 닥쳤을 때 아니면 다른 사유로 인해서 공사가 장기공사로 추진될 경우가 있습니다. 물가변동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가진 자료에 의하면 수의계약 건은 설계변경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참고하시고 본 의원이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방금 답변에서도 E.S.C로 인한 계약 변경, 공법 변경 이런 것들인데 시공업체가 결정되고 나서 계약당시에 뻔히 예측할 수 있는 사항들이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시에서는 손해보는 계약을 체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계약업자들도 사실은 뻔히 이 공사가 이익이 없는줄 안다. 그러면서도 설계변경을 예상하고 계약을 체결한단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선종륜
·제가 답변할 성질의 것이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사업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제가 답변할 성질의 것이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사업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의장 박상호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부시장께서는 오전에 한창효 의원의 질문 답변 시간에 시간을 내어 시내버스를 타서 문제점을 파악해 보면 어떻겠느냐? 했는데 부시장께서 시간이 없어서 시내버스 탈 시간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런 무성의한 답변은 앞으로 답변하시는 공무원들께서 절대 지양을 해주시고 부시장께서는 이달 중으로 시내버스를 타보시고 부시장 입장에서 보는 문제점, 개선책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부시장께서는 오전에 한창효 의원의 질문 답변 시간에 시간을 내어 시내버스를 타서 문제점을 파악해 보면 어떻겠느냐? 했는데 부시장께서 시간이 없어서 시내버스 탈 시간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런 무성의한 답변은 앞으로 답변하시는 공무원들께서 절대 지양을 해주시고 부시장께서는 이달 중으로 시내버스를 타보시고 부시장 입장에서 보는 문제점, 개선책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부시장 선종륜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이 그런 질문이 아니었고 간부공무원 전원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이 그런 질문이 아니었고 간부공무원 전원이.
○부시장 선종륜
·한달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시내버스를 타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한달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시내버스를 타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성룡
·시간을 좀 주십시오.
·시간을 좀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최성룡
·김대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관용차량 운영에 관한 문제점과 구조조정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관용차량은 중기 1대를 포함해서 100대로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구분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0대 중에서 승용차가 13대, 승합차가 11대, 화물차가 39대, 청소차 30대, 특수차 7대가 있습니다.
·본청과 의회, 사업소, 읍·면·동 배분된 사항을 보면 본청 49대, 의회 2대, 사업소 25대, 읍·면·동이 24대입니다. 본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승용·승합은 14대입니다만 대형버스가 2대 포함되어 있고 중형이 1대, 봉고 등 8대가 있습니다. 화물은 도로보수용 , 산림과 진화장비 수송용, 더블캡이 있고 특수차에는 이동도서관 차량등이 있습니다. 현재 운전원은 85명으로 결원시에는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충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산불진화 등 비교적 운행횟수가 적은 차량에 한해서는 운전원 한사람이 2대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량 구조조정 방안으로 기능이 폐지 되거나 축소, 통합된 농축산과, 도립공원관리사무소 등 5대의 차량을 작년도에 감축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청소차 1대를 감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하수종말처리장과 도사동에는 본청차량 2대를 앞으로 관리전환 해서 정수를 늘리는 것은 억제하겠습니다. 현재 기관차량 운영사항이나 업무의 기동성 등을 종합 검토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중에 정수 조정계획을 수립해서 차량감축이나 정수조정 등 차량 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유지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전년도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승용차 및 승합차는 2만킬로미터, 청소차는 3만킬로미터를 기준으로 다른 차와 평균해서 보면 2만킬로미터를 환산했습니다. 그리고 제출 자료상의 차량 수리비 9,100만원은 세차비가 1,730만6,000원입니다. 19%에 해당되는데 청소차는 매립장에 세차장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차를 제외하고 승용차 및 기타 차량은 대당 월 2만원씩의 세차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대당 24만원이 소요됩니다.
·엔진오일 교환은 1,740만원으로 19%가 해당됩니다. 청소차량은 연간 6회를 교환하고 1회 교환시 5만원으로 연간 3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 밖의 차량은 연 4회를 교환하는데 1회 교환시 3만원이 소요됩니다. 수리비가 5,629만4,000원으로 약 62% 차지하고 있습니다. 청소차의 경우에는 연간 수리비가 106만원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만 그 밖의 차량은 연간 35만원정도 소요되고 있는데 주요 수리내용을 보면 차량 하부 분해 및 수리, 타이어 교환, 전지 배선 등에 수리비 사용이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대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관용차량 운영에 관한 문제점과 구조조정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관용차량은 중기 1대를 포함해서 100대로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구분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0대 중에서 승용차가 13대, 승합차가 11대, 화물차가 39대, 청소차 30대, 특수차 7대가 있습니다.
·본청과 의회, 사업소, 읍·면·동 배분된 사항을 보면 본청 49대, 의회 2대, 사업소 25대, 읍·면·동이 24대입니다. 본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승용·승합은 14대입니다만 대형버스가 2대 포함되어 있고 중형이 1대, 봉고 등 8대가 있습니다. 화물은 도로보수용 , 산림과 진화장비 수송용, 더블캡이 있고 특수차에는 이동도서관 차량등이 있습니다. 현재 운전원은 85명으로 결원시에는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충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산불진화 등 비교적 운행횟수가 적은 차량에 한해서는 운전원 한사람이 2대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량 구조조정 방안으로 기능이 폐지 되거나 축소, 통합된 농축산과, 도립공원관리사무소 등 5대의 차량을 작년도에 감축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청소차 1대를 감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하수종말처리장과 도사동에는 본청차량 2대를 앞으로 관리전환 해서 정수를 늘리는 것은 억제하겠습니다. 현재 기관차량 운영사항이나 업무의 기동성 등을 종합 검토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중에 정수 조정계획을 수립해서 차량감축이나 정수조정 등 차량 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유지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전년도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승용차 및 승합차는 2만킬로미터, 청소차는 3만킬로미터를 기준으로 다른 차와 평균해서 보면 2만킬로미터를 환산했습니다. 그리고 제출 자료상의 차량 수리비 9,100만원은 세차비가 1,730만6,000원입니다. 19%에 해당되는데 청소차는 매립장에 세차장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차를 제외하고 승용차 및 기타 차량은 대당 월 2만원씩의 세차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대당 24만원이 소요됩니다.
·엔진오일 교환은 1,740만원으로 19%가 해당됩니다. 청소차량은 연간 6회를 교환하고 1회 교환시 5만원으로 연간 3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 밖의 차량은 연 4회를 교환하는데 1회 교환시 3만원이 소요됩니다. 수리비가 5,629만4,000원으로 약 62% 차지하고 있습니다. 청소차의 경우에는 연간 수리비가 106만원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만 그 밖의 차량은 연간 35만원정도 소요되고 있는데 주요 수리내용을 보면 차량 하부 분해 및 수리, 타이어 교환, 전지 배선 등에 수리비 사용이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성룡
·연한이 5년입니다.
·연한이 5년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성룡
·네.
·네.
○행정지원국장 최성룡
·넘는 것도 있습니다.
·넘는 것도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성룡
·예산절감 차원에서 신규차를 억제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의전용차 현재 캐피탈같은 승용차를 폐차하게 되면 비슷한 차종을 구입하지 못하고 아토스같은 경차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신규차를 억제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의전용차 현재 캐피탈같은 승용차를 폐차하게 되면 비슷한 차종을 구입하지 못하고 아토스같은 경차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성룡
·내구연한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 김대희
·내구연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셔야 되고 차 1대당 1년 수리비가 500만원 들고 있습니다. 버스 5라-1155호 차량은 유지비 500만원에 수리비 500만원입니다.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데 91년 4월 30일 차량입니다. 그리고 5라-5555호는 270만원정도 듭니다. 93년 11월형으로 약 94년형인데 5라-7466 그레이스 승용차 수리비로 이제 3∼4년된 차가 1년에 200여만원 든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연간 수리비가 500만원 든다면 기종 교체를 한다든지 이유 조사, 왜 그렇게 들어가는가? 조사를 해봐야 하는데 본 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88대에 9,100만원으로 평균 연 110-12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형평성이 좀 없는 것이 특수차량으로 청소차나 덤프차라든지 특수차량보다 승용차나 버스 수리비가 더 들어가고 있다는 것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일입니다. 참고해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구연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셔야 되고 차 1대당 1년 수리비가 500만원 들고 있습니다. 버스 5라-1155호 차량은 유지비 500만원에 수리비 500만원입니다.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데 91년 4월 30일 차량입니다. 그리고 5라-5555호는 270만원정도 듭니다. 93년 11월형으로 약 94년형인데 5라-7466 그레이스 승용차 수리비로 이제 3∼4년된 차가 1년에 200여만원 든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연간 수리비가 500만원 든다면 기종 교체를 한다든지 이유 조사, 왜 그렇게 들어가는가? 조사를 해봐야 하는데 본 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88대에 9,100만원으로 평균 연 110-12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형평성이 좀 없는 것이 특수차량으로 청소차나 덤프차라든지 특수차량보다 승용차나 버스 수리비가 더 들어가고 있다는 것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일입니다. 참고해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성룡
·네.
·네.
○의원 김대희
·현재 인원은 구조조정 되었는데 차량 구조조정은 인원수에 비해서 안되고 있고 운행하는 차량도 많이 있지만 세워져 있는 차량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이외의 관용차량을 줄이고 차라리 각 실과에 일정액의 기름값이나 보험료, 차량 운행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훨씬 예산절감에 도움이 되고 이용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현재 인원은 구조조정 되었는데 차량 구조조정은 인원수에 비해서 안되고 있고 운행하는 차량도 많이 있지만 세워져 있는 차량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이외의 관용차량을 줄이고 차라리 각 실과에 일정액의 기름값이나 보험료, 차량 운행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훨씬 예산절감에 도움이 되고 이용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성룡
·현재 운영사항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대대적인 정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운영사항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대대적인 정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건설교통국장 임상호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네.
·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인건비도 해당되고 자재대도 해당될 경우가 있습니다.
·인건비도 해당되고 자재대도 해당될 경우가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작년 98년도에 건설 인건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작년 98년도에 건설 인건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매월 건설협회에서 발행하는 물가정보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월 건설협회에서 발행하는 물가정보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네.
·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책으로 되어있는데 양이 많습니다.
·책으로 되어있는데 양이 많습니다.
○의원 김대희
·책으로 지침이 있더라도 거기에 준한 공사 설계변경의 예산 증액된 부분이 있다면 시장님 결재하에 그런 것들이 이뤄졌지 않겠습니까? 제반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금리변동이라고 하셨는데 한국은행 금리변동 사항을 확인해 보고 그때 당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책으로 지침이 있더라도 거기에 준한 공사 설계변경의 예산 증액된 부분이 있다면 시장님 결재하에 그런 것들이 이뤄졌지 않겠습니까? 제반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금리변동이라고 하셨는데 한국은행 금리변동 사항을 확인해 보고 그때 당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의원 김대희
·본 의원이 예를 든 이유는 순천하수종말처리장, 승주, 이읍 등에서 순천하수종말처리장은 189억원정도 설계변경으로 예산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방금 국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그렇다면 E.S.C로 인해서 계약변경을 했고 공법변경을 하고 물량변경 사항으로 설계가 변경되었다면 IMF로 인해서 물가나 인건비가 인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에 의한 인하조치는 왜 안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예를 든 이유는 순천하수종말처리장, 승주, 이읍 등에서 순천하수종말처리장은 189억원정도 설계변경으로 예산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방금 국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그렇다면 E.S.C로 인해서 계약변경을 했고 공법변경을 하고 물량변경 사항으로 설계가 변경되었다면 IMF로 인해서 물가나 인건비가 인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에 의한 인하조치는 왜 안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리라고 하셨는데 환율입니다만 97년 9월까지만 환율이 850선에서 900선이었습니다. 그런데 97년 12월, 98년 1∼2월을 정점으로 해서 1,800원, 1,700원, 2천얼마까지도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엄청나게 단가인상이 되었습니다. 특히 하수종말처리장에는 외국 기자재가 많이 도입되어 있기 때문에 환율인상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중반기부터 환율도 안정되어 가고 건설인력 단가가 상당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당초에는 180일마다 물가변동율이 5%이상 있을 때는 증액을 해주도록 되었는데 환율이 급등하고 급락하다 보니까 60일마다 해주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D.S.C(디스카레이션)를 적용해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리라고 하셨는데 환율입니다만 97년 9월까지만 환율이 850선에서 900선이었습니다. 그런데 97년 12월, 98년 1∼2월을 정점으로 해서 1,800원, 1,700원, 2천얼마까지도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엄청나게 단가인상이 되었습니다. 특히 하수종말처리장에는 외국 기자재가 많이 도입되어 있기 때문에 환율인상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중반기부터 환율도 안정되어 가고 건설인력 단가가 상당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당초에는 180일마다 물가변동율이 5%이상 있을 때는 증액을 해주도록 되었는데 환율이 급등하고 급락하다 보니까 60일마다 해주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D.S.C(디스카레이션)를 적용해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9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9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설명드린 대로 97년말에 환율이 배이상 뛰었습니다.
·설명드린 대로 97년말에 환율이 배이상 뛰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그때마다 합니다.
·그때마다 합니다.
○의원 김대희
·그렇다면 승주·순천·송광 이읍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설치공사에서 순천하수종말처리장 비용은 189억7,000만원이고 승주는 11억원, 송광 이읍은 4억7,000만원인데 몇차례의 설계변경에 의해서 증액된 금액입니까?
·그렇다면 승주·순천·송광 이읍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설치공사에서 순천하수종말처리장 비용은 189억7,000만원이고 승주는 11억원, 송광 이읍은 4억7,000만원인데 몇차례의 설계변경에 의해서 증액된 금액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몇차례는 기억을 못하겠고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몇차례는 기억을 못하겠고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한차례가 아닐 것입니다. 구체적인 자료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한차례가 아닐 것입니다. 구체적인 자료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의원 김대희
·본 의원의 생각은 그게 아니다라고 생각되는데 그때 당시에 E.S.C 계약변경 사유와 한국은행 금리변동 사항 자료, 설계변경이 언제 되었는지 정확한 일자 그리고 증액에 따른 순천시의 결재 지침 서류, 물가변동 인하 지침서, 인건비나 자재 현황, 공법 변경 등 이러한 서류들을 가급적이면 원본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그게 아니다라고 생각되는데 그때 당시에 E.S.C 계약변경 사유와 한국은행 금리변동 사항 자료, 설계변경이 언제 되었는지 정확한 일자 그리고 증액에 따른 순천시의 결재 지침 서류, 물가변동 인하 지침서, 인건비나 자재 현황, 공법 변경 등 이러한 서류들을 가급적이면 원본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대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수의계약 공사는 거의 설계변경이 없었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 반대로 생각합니다. 이번 수해복구 공사를 하면서 느낀 것인데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공사비에 관계없이 가급적이면 자기 논·밭, 자기 집앞에 대해 연장시공을 원하고 단단한 공사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대로 잔액을 투자해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설계변경을 상당히 했습니다.
·설계를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5천만원에 100미터 설계를 해 놓았는데 계약하는 과정에서 낙찰차액이 생기니까 아쉬운 부분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대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수의계약 공사는 거의 설계변경이 없었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 반대로 생각합니다. 이번 수해복구 공사를 하면서 느낀 것인데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공사비에 관계없이 가급적이면 자기 논·밭, 자기 집앞에 대해 연장시공을 원하고 단단한 공사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대로 잔액을 투자해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설계변경을 상당히 했습니다.
·설계를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5천만원에 100미터 설계를 해 놓았는데 계약하는 과정에서 낙찰차액이 생기니까 아쉬운 부분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타당성 조사를 했지만 돈이 없었죠.
·타당성 조사를 했지만 돈이 없었죠.
○의원 김대희
·E.S.C는 변경이나 물가변동에 의해서 설계변경이 되었다는데 연향도서관같은 경우는 외벽 재료변경에 1.7∼1.8%해서 17억원 공사를 3억원 증액시켜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이런 것은 용역회사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E.S.C는 변경이나 물가변동에 의해서 설계변경이 되었다는데 연향도서관같은 경우는 외벽 재료변경에 1.7∼1.8%해서 17억원 공사를 3억원 증액시켜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이런 것은 용역회사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옳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회사에서 설계를 하고와서 시공을 해보면 방금 김대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가끔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놔두냐? 우리는 그대로 놔두지 않고 대한용역협회 기술자협회에 통보를 해서 그런 회사는 앞으로 설계용역에 참여하는데 제재를 해달라고 통보하고 있습니다.
·옳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회사에서 설계를 하고와서 시공을 해보면 방금 김대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가끔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놔두냐? 우리는 그대로 놔두지 않고 대한용역협회 기술자협회에 통보를 해서 그런 회사는 앞으로 설계용역에 참여하는데 제재를 해달라고 통보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네.
·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재작년 것은 놔두고 99년도의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발주해야 될 공사가 737건입니다. 건설국뿐만 아니라 타국 시 전체적인 사항입니다. 도서관도 사실 저희소관은 아닙니다만 그 중에서 용역설계를 한 것이 88건이고 자체설계한 것이 649건입니다.
·토목직 공무원이 총 75명정도 됩니다. 그런데 국장을 비롯해서 과장까지 제외하고 나면 실제 설계에 참여하는 인원은 극히 적습니다. 그리고 저희 담당업무가 대민과 가장 밀접한 업무이기 때문에 민원처리를 하다보면 사실은 설계하는데 시간 할애를 못합니다. 그런 것은 의원님들께서도 양해를 해주시고 저희를 도와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싶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재작년 것은 놔두고 99년도의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발주해야 될 공사가 737건입니다. 건설국뿐만 아니라 타국 시 전체적인 사항입니다. 도서관도 사실 저희소관은 아닙니다만 그 중에서 용역설계를 한 것이 88건이고 자체설계한 것이 649건입니다.
·토목직 공무원이 총 75명정도 됩니다. 그런데 국장을 비롯해서 과장까지 제외하고 나면 실제 설계에 참여하는 인원은 극히 적습니다. 그리고 저희 담당업무가 대민과 가장 밀접한 업무이기 때문에 민원처리를 하다보면 사실은 설계하는데 시간 할애를 못합니다. 그런 것은 의원님들께서도 양해를 해주시고 저희를 도와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싶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조금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에 649건을 저희들이 설계해서 용역을 했더라면 약 20억원이 지출되었을텐데 20억원의 절감효과를 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금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에 649건을 저희들이 설계해서 용역을 했더라면 약 20억원이 지출되었을텐데 20억원의 절감효과를 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그렇습니다. 인력도 부족할 뿐아니라 기술공무원으로서는 전문성이 결여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도 용역을 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인력도 부족할 뿐아니라 기술공무원으로서는 전문성이 결여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도 용역을 줬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사안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는데 토목직 예를 들어서 9급, 8급 조금 늘려서 물론 효과가 있는 부분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대부분 효과가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 시단위에서 이뤄지는 공사는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토목직이 늘어나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안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는데 토목직 예를 들어서 9급, 8급 조금 늘려서 물론 효과가 있는 부분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대부분 효과가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 시단위에서 이뤄지는 공사는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토목직이 늘어나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제가 타시와 비교를 안해 봤고 방금도 말씀드린대로 하수종말처리장이나 대형공사 그러니까 하수과 업무나 지금의 상수도 업무는 제가 관장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나갔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타시와 비교를 안해 봤고 방금도 말씀드린대로 하수종말처리장이나 대형공사 그러니까 하수과 업무나 지금의 상수도 업무는 제가 관장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나갔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금액으로 단적 표현하기는 곤란합니다만 일반적인 느낌으로는 많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금액으로 단적 표현하기는 곤란합니다만 일반적인 느낌으로는 많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의원 하어룡
·하어룡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10월 31일 제42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순천시의회를 질타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집행부 출신 의원으로서 질문과 답변에 응한 의회와 집행부에 대하여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자 했던 본 의원의 순수한 동기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오늘은 경우가 좀 다릅니다. 그것은 평소 의회의 신봉자라고 자처한 시장께서 의회와는 거리를 두고 시정을 추진하기 때문입니다. 하기야 이 자리에 서있는 본 의원도 사회적으로나 의회에서 똑바로 서있지는 못합니다. 그럼에도 지적성 질문을 하게되어 별로 모양새가 좋지 않습니다.
·질문요지는 대통령령 제15903호에 의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과 추진지침 그리고 순천시 조례의 범위안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순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위촉절차를 말씀해 주시고 조례에 명시된 위원 25명 내외를 무시하고 35명을 위촉한 배경을 말씀해 주십시오.
·본 의원이 위촉 인원수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전국 시·군·구 제2의건국 위원이 6,873명으로 평균 29명입니다. 참고로 광역은 위원이 100명 내외인데도 16개 시·도에서 1,596명을 위촉하여 99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통계로 본다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광역이든 시·군·구든 기초든 제2의건국 추진지침을 충실히 이행하여 위원을 위촉했습니다. 그러나 순천시는 이 지침을 무시해 버렸습니다.
·특히 순천시제2의건국조례 제10조에는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 시의 예산과도 연결된 문제 아닙니까?
·수당 및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라 함은 고무줄 예산입니다. 특히 새정치국민회의 총재이신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 운동을 제창하셨고 이 당소속 공천으로 시장에 당선되셨고 절대다수의 기초의회도 점하고 있습니다. 혹시 뜻있는 시민들은 좋은 시각으로 보지않을 것으로 사료되어 앞으로 시장께서는 제2의건국에 관한 예산지출에 의회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적개념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5명 내외라는 것은 20명에서 29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례에 명시된 제2의건국위원은 제2의건국과 관련된 개혁 및 국민운동 추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사회적 덕망이 있는 자를 시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는데 시장께서는 이 조례에 의거,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위원의 자격을 어떤 기준에 맞춰서 위촉했는지 위촉 잣대를 말씀해 주십시오. 앞서 지적과 같이 조례를 무시하고 무려 35명의 위원을 위촉하면서도 인구 5만명을 육박하고 있는 왕조동을 비롯하여 승주읍, 상사면, 월등면, 풍덕동, 도사동, 조곡동 등 7개 읍·면·동 지역에는 순천시인구의 3분의 1이 넘는 10만명에 가까운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데도 단 한명의 위원도 위촉하지 않은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제2의건국 추진지침을 보면 위촉직에 명시된 언론에 종사한 직능대표가 제외된 배경과 특히 종교계에서 목사와 스님만 위촉하고 카톨릭과 원불교 등은 왜 위촉에서 제외되었습니까?
·그리고 집권여당인 새정치국민회의 갑·을 당직자는 위원으로 위촉하면서 공동여당인 자유민주연합과 야당인 한나라당은 왜 제외되었습니까?
·참여를 권유했는데 그 분들이 참여를 고사한 것입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의건국 추진지침에 의하면 위원의 인선 요령에는 필요한 경우 자치단체별로 임시 인선심의기구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에는 인선심의기구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독단으로 위원을 선정함으로써 본 의원에게 질문 요지를 제공해 버렸습니다. 심의기구를 설치해서 그 기구를 통하여 중지를 모으라는 상부기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지역별·직능별 불균형 내지는 불합리하게 순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편중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으로는 21세기형 새로운 국민운동이라고 칭할 수 있는 제2의 건국운동이 뿌리를 내리고 정착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성공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끝으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변형윤 공동위원장께서는 지난 3월 14일 조직을 전면 재조정하여 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완전히 바꾸기로 했는데 차제에 시장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은 차치하고라도 이렇게 불균형·불합리하게 구성된 순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을 전면 재구성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하어룡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10월 31일 제42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순천시의회를 질타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집행부 출신 의원으로서 질문과 답변에 응한 의회와 집행부에 대하여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자 했던 본 의원의 순수한 동기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오늘은 경우가 좀 다릅니다. 그것은 평소 의회의 신봉자라고 자처한 시장께서 의회와는 거리를 두고 시정을 추진하기 때문입니다. 하기야 이 자리에 서있는 본 의원도 사회적으로나 의회에서 똑바로 서있지는 못합니다. 그럼에도 지적성 질문을 하게되어 별로 모양새가 좋지 않습니다.
·질문요지는 대통령령 제15903호에 의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과 추진지침 그리고 순천시 조례의 범위안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순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위촉절차를 말씀해 주시고 조례에 명시된 위원 25명 내외를 무시하고 35명을 위촉한 배경을 말씀해 주십시오.
·본 의원이 위촉 인원수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전국 시·군·구 제2의건국 위원이 6,873명으로 평균 29명입니다. 참고로 광역은 위원이 100명 내외인데도 16개 시·도에서 1,596명을 위촉하여 99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통계로 본다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광역이든 시·군·구든 기초든 제2의건국 추진지침을 충실히 이행하여 위원을 위촉했습니다. 그러나 순천시는 이 지침을 무시해 버렸습니다.
·특히 순천시제2의건국조례 제10조에는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 시의 예산과도 연결된 문제 아닙니까?
·수당 및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라 함은 고무줄 예산입니다. 특히 새정치국민회의 총재이신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 운동을 제창하셨고 이 당소속 공천으로 시장에 당선되셨고 절대다수의 기초의회도 점하고 있습니다. 혹시 뜻있는 시민들은 좋은 시각으로 보지않을 것으로 사료되어 앞으로 시장께서는 제2의건국에 관한 예산지출에 의회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적개념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5명 내외라는 것은 20명에서 29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례에 명시된 제2의건국위원은 제2의건국과 관련된 개혁 및 국민운동 추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사회적 덕망이 있는 자를 시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는데 시장께서는 이 조례에 의거,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위원의 자격을 어떤 기준에 맞춰서 위촉했는지 위촉 잣대를 말씀해 주십시오. 앞서 지적과 같이 조례를 무시하고 무려 35명의 위원을 위촉하면서도 인구 5만명을 육박하고 있는 왕조동을 비롯하여 승주읍, 상사면, 월등면, 풍덕동, 도사동, 조곡동 등 7개 읍·면·동 지역에는 순천시인구의 3분의 1이 넘는 10만명에 가까운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데도 단 한명의 위원도 위촉하지 않은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제2의건국 추진지침을 보면 위촉직에 명시된 언론에 종사한 직능대표가 제외된 배경과 특히 종교계에서 목사와 스님만 위촉하고 카톨릭과 원불교 등은 왜 위촉에서 제외되었습니까?
·그리고 집권여당인 새정치국민회의 갑·을 당직자는 위원으로 위촉하면서 공동여당인 자유민주연합과 야당인 한나라당은 왜 제외되었습니까?
·참여를 권유했는데 그 분들이 참여를 고사한 것입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의건국 추진지침에 의하면 위원의 인선 요령에는 필요한 경우 자치단체별로 임시 인선심의기구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에는 인선심의기구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독단으로 위원을 선정함으로써 본 의원에게 질문 요지를 제공해 버렸습니다. 심의기구를 설치해서 그 기구를 통하여 중지를 모으라는 상부기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지역별·직능별 불균형 내지는 불합리하게 순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편중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으로는 21세기형 새로운 국민운동이라고 칭할 수 있는 제2의 건국운동이 뿌리를 내리고 정착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성공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끝으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변형윤 공동위원장께서는 지난 3월 14일 조직을 전면 재조정하여 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완전히 바꾸기로 했는데 차제에 시장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은 차치하고라도 이렇게 불균형·불합리하게 구성된 순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을 전면 재구성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 신준식
·시장 신준식입니다.
·하어룡 의원께서 질문하신 순천시제2의건국추진위원회 위촉위원 배경 및 기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하어룡 의원께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었고 제가 성의를 다해서 위원위촉을 정확히 했어야 되는데 그 점을 간과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제2의건국 추진지침에 의하면 위원회는 시장이 위촉하는 20∼50인 정도의 민 관 합동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수는 인구, 읍·면·동수 등을 감안하여 적의조정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위원 인선기준 및 절차에 대하여는 중앙의 세부지침이 없었고 위원 인선요령에 의하면 위원의 대표성, 도덕성,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신망도가 높은 인물을 선정하고 지역여론 주도계층과 각계를 대표할 수 있는 참신한 인물을 발굴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시에서는 시민단체대표 위주로 시민과 시 간부들의 의견을 들어 구성하였으며, 당연직 7인을 제외하고 선발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35인을 위촉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은 자세한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만 당연직 7인을 제외하고 25인이었을 때 나머지 18명으로 각계 계층 직능이나 세대별 또 여러 가지 전문성 등을 고려해서 위촉했을 때 숫자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서 35인으로 늘어나게 되었고 또 한가지 이유는 시 행정부에서 이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25인 내외라고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중에 안 사실입니다만 숫자개념을 좀 혼동한 것이 사실입니다.
·25인 내외라고 하면 방금 하어룡 의원님께서는 20인∼29인까지로 말씀하셨는데 상식적으로는 저도 그렇게 공감합니다. 다만 산술적인 의미나 법 논리해석상 좀더 추가를 해도되지 않느냐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 판단을 잘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희망자도 있었고 타천, 자천해서 이 정도 분이면 영입을 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선임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조례 취지에 어긋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솔직히 시인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을 재구성 할 때는 하어룡 의원의 질문내용을 충분히 반영해서 위원 구성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는 등 위원 구성에 적정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위촉 불균형 사항에 대해서는 한정된 인원으로 위원을 구성하다 보니까 7개 읍·면·동, 언론계, 카톨릭, 원불교 등 일부 종교계 대표와 한나라당, 자민련 소속인사가 위촉되지 못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언론계 하면 양 TV사, 신문은 중앙사, 지방사, 지역신문 이렇게 했을 때 적어도 다섯사람의 언론계 인사를 영입해야만 서로간에 균형이 맞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위원 숫자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늘어나도 곤란하니까 차라리 언론계는 영입을 하지 않는 것이 낫지 않느냐? 또 언론계 스스로도 참여하기를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점이 있었고 카톨릭이나 원불교는 정확한 종교의 차이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신·구·기독교계 한분, 불교도 불교, 원불교 한분 이렇게 정했기 때문에 카톨릭과 원불교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한나라당은 아시다시피 중앙당 차원에서 제2의건국운동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의사타진을 했더니 참여하지 않겠다는 통보가 있어서 제외했고 자민련은 당시 지구당 창당을 하지않은 시점이었다고 기억됩니다. 그리고 위원의 결원이나 임기만료 등으로 재위촉시에는 지역과 단체간에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 신준식입니다.
·하어룡 의원께서 질문하신 순천시제2의건국추진위원회 위촉위원 배경 및 기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하어룡 의원께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었고 제가 성의를 다해서 위원위촉을 정확히 했어야 되는데 그 점을 간과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제2의건국 추진지침에 의하면 위원회는 시장이 위촉하는 20∼50인 정도의 민 관 합동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수는 인구, 읍·면·동수 등을 감안하여 적의조정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위원 인선기준 및 절차에 대하여는 중앙의 세부지침이 없었고 위원 인선요령에 의하면 위원의 대표성, 도덕성,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신망도가 높은 인물을 선정하고 지역여론 주도계층과 각계를 대표할 수 있는 참신한 인물을 발굴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시에서는 시민단체대표 위주로 시민과 시 간부들의 의견을 들어 구성하였으며, 당연직 7인을 제외하고 선발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35인을 위촉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은 자세한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만 당연직 7인을 제외하고 25인이었을 때 나머지 18명으로 각계 계층 직능이나 세대별 또 여러 가지 전문성 등을 고려해서 위촉했을 때 숫자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서 35인으로 늘어나게 되었고 또 한가지 이유는 시 행정부에서 이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25인 내외라고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중에 안 사실입니다만 숫자개념을 좀 혼동한 것이 사실입니다.
·25인 내외라고 하면 방금 하어룡 의원님께서는 20인∼29인까지로 말씀하셨는데 상식적으로는 저도 그렇게 공감합니다. 다만 산술적인 의미나 법 논리해석상 좀더 추가를 해도되지 않느냐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 판단을 잘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희망자도 있었고 타천, 자천해서 이 정도 분이면 영입을 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선임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조례 취지에 어긋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솔직히 시인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을 재구성 할 때는 하어룡 의원의 질문내용을 충분히 반영해서 위원 구성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는 등 위원 구성에 적정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위촉 불균형 사항에 대해서는 한정된 인원으로 위원을 구성하다 보니까 7개 읍·면·동, 언론계, 카톨릭, 원불교 등 일부 종교계 대표와 한나라당, 자민련 소속인사가 위촉되지 못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언론계 하면 양 TV사, 신문은 중앙사, 지방사, 지역신문 이렇게 했을 때 적어도 다섯사람의 언론계 인사를 영입해야만 서로간에 균형이 맞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위원 숫자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늘어나도 곤란하니까 차라리 언론계는 영입을 하지 않는 것이 낫지 않느냐? 또 언론계 스스로도 참여하기를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점이 있었고 카톨릭이나 원불교는 정확한 종교의 차이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신·구·기독교계 한분, 불교도 불교, 원불교 한분 이렇게 정했기 때문에 카톨릭과 원불교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한나라당은 아시다시피 중앙당 차원에서 제2의건국운동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의사타진을 했더니 참여하지 않겠다는 통보가 있어서 제외했고 자민련은 당시 지구당 창당을 하지않은 시점이었다고 기억됩니다. 그리고 위원의 결원이나 임기만료 등으로 재위촉시에는 지역과 단체간에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하어룡
·보충질문이라기 보다는 본 의원의 소감을 몇 마디 드리겠습니다.
·미흡한 답변이지만 그렇다고 본 의원의 보충질문으로 인하여 갑질을답 식으로 시간은 낭비하지 않겠습니다. 무슨 일이든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작이 반이라고 했습니다. 3공때 새마을운동과도 맥락을 같이 한 제2의 건국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기중 결원이나 임기 2년이 끝나면 오늘의 질문내용에 걸맞는 구성을 하신다고 하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시장께서는 뒷받침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이라기 보다는 본 의원의 소감을 몇 마디 드리겠습니다.
·미흡한 답변이지만 그렇다고 본 의원의 보충질문으로 인하여 갑질을답 식으로 시간은 낭비하지 않겠습니다. 무슨 일이든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작이 반이라고 했습니다. 3공때 새마을운동과도 맥락을 같이 한 제2의 건국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기중 결원이나 임기 2년이 끝나면 오늘의 질문내용에 걸맞는 구성을 하신다고 하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시장께서는 뒷받침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장 신준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박동수 의원 질문하실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박동수 의원 질문하실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1분 정회)
(16시00분 속개)
○의원 박동수
·박동수 의원입니다.
·오늘날 지구촌은 첨단과학시대와 정보화 혁명을 통하여 지식사회로 전환되었고, 이제 세계화·정보화·개방화를 맞이하는 무한경쟁 시대에 접어 들었으며, 머지않아 개막될 21C를 향해 새로운 천년맞이 밀레니엄 축제에 들떠 있습니다.
·21C를 환태평양 시대라고 가정할 때 환태평양 시대를 주도해나갈 국가가 우리 한국이라면 우리 순천시는 우리나라 서남해안권의 중심도시로서 세계를 향한 전진기지로 각광을 받을 수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순천시는 21C 50만명 인구의 미래지향적인 도시로 기획하고 전남동부권의 문화, 교육, 교통, 정보의 센터로써 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토대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속에서 우리 순천시가「문화가 꽃피는 풍요로운 순천」이라는 시정구호와 함께 민선 제2기 지자체를 출범시켜 21C 순천을 인근 여수시, 광양시와 같은 산업도시와는 차등화하여 문화예술 관광 분야의 특색있는 도시로 건설코자 하는 시정 목표는 매우 훌륭한 발상이라 평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시장께 문화와 관광시책과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장께서는 지난 시정연설을 통하여 문화순천과 시민경제를 중심으로 시정 50대 과제의 세부실천 계획수립과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전략 마련에 최선을 다하여 '99년부터 본격추진해 나갈 채비도 완비하였다 하셨는데, 문화 순천의 세부 실천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금년 1/4분기 동안에 추진했던 성과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문예창작 활동의 지원과, 문화유적지 발굴을 비롯하여 청소년 문화회관, 근로복지 문화센터, 시립민속박물관 건립에 엄청난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열악한 순천시 재정을 감안할 때 예산확보의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시립민속박물관 등의 부지선정에 관한 계획 및 사업추진 계획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낙안읍성은 우리시의 문화관광 육성에 일조를 하고 있는 명소중의 하나로서 매우 중요한 관광지로 사료되는데 볼거리가 미흡하여 관광객 유치가 매우 낙후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경유하는 관광지가 아닌 머물다가는 관광지로서의 낙안읍성 조성을 위한 향후 사업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낙안읍성을 전국 최고의 관광명소로 육성해 볼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밀레니엄 기념행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우리는 매스컴을 통하여 새천년 맞이 밀레니엄 기념행사를 전국 자치단체들이 서둘러서 준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역 이미지에 맞는 캐릭터를 선정하고 밀레니엄 종, 밀레니엄 탑, 밀레니엄 타워, 타임캡술 등을 제작하겠다는 등 21C 축제를 기획 추진하고 있다합니다. 우리 순천시는 밀레니엄 기념행사를 어떻게 기획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행사에 소요되는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스호스텔 건립사업 추진 경위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유스호스텔은 청소년 복지시설의 하나로서 청소년의 여행활동을 돕기 위한 건전하고도 비영리적인 숙박시설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그 위치가 도로 접근성, 관광지 연계성등 제반 여건 등이 타당한 장소로 선정되어야 한다는 결론은 여행청소년 뿐만 아니라 대다수 시민들이 공감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순천시 유스호스텔 건립사업은 당초 청소년수련소 숙박시설의 협소함을 보강하기 위해 서면 운평리 산 160번지 청소년수련소의 인근 부지에 건립코자 건의하여 '96년 12월 1일 건립사업이 확정된 후 '97년 1월 22일 전남도로부터 송광사, 선암사 등 관광지에 연계된 부지에 건립하라는 지침을 시달받고 동년 4월 16일 송광사 입구 입지 5,000평에 잠정 확정하였다가 '98년 6월 20일 송광사와 최종협의가 무산되자 차일피일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다가 98년 12월말까지 착공하지 못하면 국도비를 반납해야 할 최악의 상황에 이르러 타당성 등 다각적인 검토없이 다시 청소년수련소 인근 부지에 입지 선정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추이과정을 살펴볼 때 유스호스텔 건립계획은 관계공무원의 졸속행정 또는 행정 편의주의의 결과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스호스텔 건립사업 추진경위에 관하여 전임 주무국장이셨던 이창용 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송광사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97년 4월 16일 송광사 소유 부지를 잠정확정한 후 98년 6월 20일까지 무려 1년 2개월이라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었는데 그렇게 긴 시간이 소요된 이유가 무엇이었으며, 당시 만약의 결렬사태에 대비한 차선책은 준비되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유스호스텔 건립 부지가 확실히 결정되지 않는 시점에서 청소년수련시설을 500명 숙박시설로 증축하게 된 배경 및 경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을 염려하고 있는 시민 대다수가 청소년수련소내 유스호스텔을 건립하여 중복투자 하느니 차라리 국도비를 과감하게 반납했어야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98년 8월 25일 전남도로부터 유스호스텔을 청소년수련소내에 건립 협의 승락을 받아던 그 시점에 국도비를 반납하고 시비 8억400만원을 청소년수련소 보강사업비로 전용할 생각은 없었는지 진솔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 유스호스텔 건립사업에 따른 향후 계획에 대해서 시민복지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99년 순천시 주요업무계획서를 보면 유스호스텔 완공후 사계절 눈썰매장, 수영장, 사격장, 석궁장, 잔디구장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겠다 하였는데 추진계획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부대시설에 투입될 예산규모 및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순천시 관광 기본계획 등과 연계하여 관광벨트화할 수 있는 장소에 유스호스텔 부지를 재선정할 용의는 없는지? 또는 지금이라도 국도비를 반납하고 시비를 청소년수련소 시설보강에 투입할 용의가 없는지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동수 의원입니다.
·오늘날 지구촌은 첨단과학시대와 정보화 혁명을 통하여 지식사회로 전환되었고, 이제 세계화·정보화·개방화를 맞이하는 무한경쟁 시대에 접어 들었으며, 머지않아 개막될 21C를 향해 새로운 천년맞이 밀레니엄 축제에 들떠 있습니다.
·21C를 환태평양 시대라고 가정할 때 환태평양 시대를 주도해나갈 국가가 우리 한국이라면 우리 순천시는 우리나라 서남해안권의 중심도시로서 세계를 향한 전진기지로 각광을 받을 수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순천시는 21C 50만명 인구의 미래지향적인 도시로 기획하고 전남동부권의 문화, 교육, 교통, 정보의 센터로써 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토대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속에서 우리 순천시가「문화가 꽃피는 풍요로운 순천」이라는 시정구호와 함께 민선 제2기 지자체를 출범시켜 21C 순천을 인근 여수시, 광양시와 같은 산업도시와는 차등화하여 문화예술 관광 분야의 특색있는 도시로 건설코자 하는 시정 목표는 매우 훌륭한 발상이라 평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시장께 문화와 관광시책과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장께서는 지난 시정연설을 통하여 문화순천과 시민경제를 중심으로 시정 50대 과제의 세부실천 계획수립과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전략 마련에 최선을 다하여 '99년부터 본격추진해 나갈 채비도 완비하였다 하셨는데, 문화 순천의 세부 실천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금년 1/4분기 동안에 추진했던 성과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문예창작 활동의 지원과, 문화유적지 발굴을 비롯하여 청소년 문화회관, 근로복지 문화센터, 시립민속박물관 건립에 엄청난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열악한 순천시 재정을 감안할 때 예산확보의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시립민속박물관 등의 부지선정에 관한 계획 및 사업추진 계획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낙안읍성은 우리시의 문화관광 육성에 일조를 하고 있는 명소중의 하나로서 매우 중요한 관광지로 사료되는데 볼거리가 미흡하여 관광객 유치가 매우 낙후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경유하는 관광지가 아닌 머물다가는 관광지로서의 낙안읍성 조성을 위한 향후 사업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낙안읍성을 전국 최고의 관광명소로 육성해 볼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밀레니엄 기념행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우리는 매스컴을 통하여 새천년 맞이 밀레니엄 기념행사를 전국 자치단체들이 서둘러서 준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역 이미지에 맞는 캐릭터를 선정하고 밀레니엄 종, 밀레니엄 탑, 밀레니엄 타워, 타임캡술 등을 제작하겠다는 등 21C 축제를 기획 추진하고 있다합니다. 우리 순천시는 밀레니엄 기념행사를 어떻게 기획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행사에 소요되는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스호스텔 건립사업 추진 경위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유스호스텔은 청소년 복지시설의 하나로서 청소년의 여행활동을 돕기 위한 건전하고도 비영리적인 숙박시설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그 위치가 도로 접근성, 관광지 연계성등 제반 여건 등이 타당한 장소로 선정되어야 한다는 결론은 여행청소년 뿐만 아니라 대다수 시민들이 공감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순천시 유스호스텔 건립사업은 당초 청소년수련소 숙박시설의 협소함을 보강하기 위해 서면 운평리 산 160번지 청소년수련소의 인근 부지에 건립코자 건의하여 '96년 12월 1일 건립사업이 확정된 후 '97년 1월 22일 전남도로부터 송광사, 선암사 등 관광지에 연계된 부지에 건립하라는 지침을 시달받고 동년 4월 16일 송광사 입구 입지 5,000평에 잠정 확정하였다가 '98년 6월 20일 송광사와 최종협의가 무산되자 차일피일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다가 98년 12월말까지 착공하지 못하면 국도비를 반납해야 할 최악의 상황에 이르러 타당성 등 다각적인 검토없이 다시 청소년수련소 인근 부지에 입지 선정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추이과정을 살펴볼 때 유스호스텔 건립계획은 관계공무원의 졸속행정 또는 행정 편의주의의 결과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스호스텔 건립사업 추진경위에 관하여 전임 주무국장이셨던 이창용 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송광사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97년 4월 16일 송광사 소유 부지를 잠정확정한 후 98년 6월 20일까지 무려 1년 2개월이라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었는데 그렇게 긴 시간이 소요된 이유가 무엇이었으며, 당시 만약의 결렬사태에 대비한 차선책은 준비되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유스호스텔 건립 부지가 확실히 결정되지 않는 시점에서 청소년수련시설을 500명 숙박시설로 증축하게 된 배경 및 경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을 염려하고 있는 시민 대다수가 청소년수련소내 유스호스텔을 건립하여 중복투자 하느니 차라리 국도비를 과감하게 반납했어야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98년 8월 25일 전남도로부터 유스호스텔을 청소년수련소내에 건립 협의 승락을 받아던 그 시점에 국도비를 반납하고 시비 8억400만원을 청소년수련소 보강사업비로 전용할 생각은 없었는지 진솔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 유스호스텔 건립사업에 따른 향후 계획에 대해서 시민복지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99년 순천시 주요업무계획서를 보면 유스호스텔 완공후 사계절 눈썰매장, 수영장, 사격장, 석궁장, 잔디구장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겠다 하였는데 추진계획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부대시설에 투입될 예산규모 및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순천시 관광 기본계획 등과 연계하여 관광벨트화할 수 있는 장소에 유스호스텔 부지를 재선정할 용의는 없는지? 또는 지금이라도 국도비를 반납하고 시비를 청소년수련소 시설보강에 투입할 용의가 없는지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장 신준식
·시장 신준식입니다.
·박동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문화순천의 실천 계획과 금년도 1/4분기 실적 그리고 재정상 문제점과 시립박물관 부지 선정문제, 낙안읍성의 관광명소화 방안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문화순천의 세부 실천계획과 1/4분기 동안의 추진성과에 대해서는 지난해 의회에서 발의하여 금년 1월 15일에 공포한 바 있는 문화예술진흥조례 제정과 문화예술진흥자문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문화예술인은 물론 시민이 함께 참여하여 추진할 토대를 마련하였고, 문화예술의 창작활동을 촉진하여 시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지식과 이해의 폭을 넓혀 나갈 수 있는 다각적인 노력을 하면서 문화 유적의 발굴 복원, 관광 명소화의 시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잘 아시는 바와같이 문화 예술의 진흥 사업은 단기간내에 그 성과가 가시화 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 상반기중에 의원 여러분은 물론 문화예술인, 각계각층의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순천 문화예술 발전 계획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확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문화 순천이 지향하는 장단기 비젼을 확립하겠습니다.
·둘째, 문예 창작활동의 지원과 문화 유적지 발굴, 박물관 건립등의 예산확보 문제 그리고 시립 민속박물관 부지 선정계획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재정사정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만 시립 민속박물관의 경우 50억원 정도를 국고에서 지원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등 국·도비 지원을 받아 내는데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 시의 재정형편을 충분히 고려하여 우선 순위를 가려서 무리없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립 민속박물관의 위치는 몇 개소의 적지를 놓고 의원 여러분과 시민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신중히 결정하겠습니다.
·셋째, 낙안읍성을 관광명소로 조성해 나가는 방안에 대하여는 문화관광부에서 일본 노무라 종합연구소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는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계획에 우리시의 낙안읍성과 순천만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낙안읍성 자체의 관리, 운영 체계개선에서부터 주변 지역의 관광 위락, 휴양시설의 배치, 관광이벤트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이고도 장·단기적인 발전계획을 문화예술진흥 발전 계획에 포함하여 체계적이고도 계획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한민족의 복식을 고대시대부터 이조시대에 이르기까지 제작해서 낙안읍성내에 전시하여 볼거리를 확충해 나가고자 합니다.
·끝으로 밀레니엄 기념행사에 대하여는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2000년 맞이 행사를 내실있게 추진하여 희망과 번영의 2000년대 개막을 계기로 활기찬 지역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2000년 맞이 행사와 21C 상징물을 제작 설치하기 위해 현재 행사추진위원회를 구성중에 있습니다. 사업계획안이 수립되는대로 의회와 협의를 거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 신준식입니다.
·박동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문화순천의 실천 계획과 금년도 1/4분기 실적 그리고 재정상 문제점과 시립박물관 부지 선정문제, 낙안읍성의 관광명소화 방안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문화순천의 세부 실천계획과 1/4분기 동안의 추진성과에 대해서는 지난해 의회에서 발의하여 금년 1월 15일에 공포한 바 있는 문화예술진흥조례 제정과 문화예술진흥자문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문화예술인은 물론 시민이 함께 참여하여 추진할 토대를 마련하였고, 문화예술의 창작활동을 촉진하여 시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지식과 이해의 폭을 넓혀 나갈 수 있는 다각적인 노력을 하면서 문화 유적의 발굴 복원, 관광 명소화의 시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잘 아시는 바와같이 문화 예술의 진흥 사업은 단기간내에 그 성과가 가시화 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 상반기중에 의원 여러분은 물론 문화예술인, 각계각층의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순천 문화예술 발전 계획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확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문화 순천이 지향하는 장단기 비젼을 확립하겠습니다.
·둘째, 문예 창작활동의 지원과 문화 유적지 발굴, 박물관 건립등의 예산확보 문제 그리고 시립 민속박물관 부지 선정계획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재정사정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만 시립 민속박물관의 경우 50억원 정도를 국고에서 지원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등 국·도비 지원을 받아 내는데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 시의 재정형편을 충분히 고려하여 우선 순위를 가려서 무리없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립 민속박물관의 위치는 몇 개소의 적지를 놓고 의원 여러분과 시민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신중히 결정하겠습니다.
·셋째, 낙안읍성을 관광명소로 조성해 나가는 방안에 대하여는 문화관광부에서 일본 노무라 종합연구소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는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계획에 우리시의 낙안읍성과 순천만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낙안읍성 자체의 관리, 운영 체계개선에서부터 주변 지역의 관광 위락, 휴양시설의 배치, 관광이벤트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이고도 장·단기적인 발전계획을 문화예술진흥 발전 계획에 포함하여 체계적이고도 계획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한민족의 복식을 고대시대부터 이조시대에 이르기까지 제작해서 낙안읍성내에 전시하여 볼거리를 확충해 나가고자 합니다.
·끝으로 밀레니엄 기념행사에 대하여는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2000년 맞이 행사를 내실있게 추진하여 희망과 번영의 2000년대 개막을 계기로 활기찬 지역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2000년 맞이 행사와 21C 상징물을 제작 설치하기 위해 현재 행사추진위원회를 구성중에 있습니다. 사업계획안이 수립되는대로 의회와 협의를 거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박동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 시정연설을 통하여 문화순천의 세부 실천계획이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오늘 답변을 보면 세부 실천계획은 제시하지 못하고 문화순천이 지향하는 장단기 비젼을 확립하시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시장님의 문화순천에 대한 실천의지를 주무부서에서 충분히 소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 시정연설을 통하여 문화순천의 세부 실천계획이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오늘 답변을 보면 세부 실천계획은 제시하지 못하고 문화순천이 지향하는 장단기 비젼을 확립하시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시장님의 문화순천에 대한 실천의지를 주무부서에서 충분히 소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시장 신준식
·문화순천을 우리 시정 목표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박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문화의 장기발전 계획은 일조 일석에 수립할 수 없고 50대 과제에 산발적으로 들어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앞으로 10년 또는 30년 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려면 좀더 연구가 필요하고 금년이나 내년까지 단기성 문화사업이나 각종 문화공간을 확충해 나가는 계획이 되어 있지만 10년 내지 30년간 우리 문화순천을 지향해 나가는 기본적인 계획은 지금부터 다시한번 짜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작업을 착수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본계획이 나오면 의원 여러분들과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해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추진계획을 시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문화조례를 작년에 의원 여러분들께서 전폭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금년 추경에 10억 내지 15억정도,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만 10억이상의 기금이 확립되면 이 기금이 기초가 되어 각종 문화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씨앗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좌우간 50대 과제에 부분적으로는 문화발전 계획이 들어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더 깊은 연구와 체계있는 기본계획을 만들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순천을 우리 시정 목표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박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문화의 장기발전 계획은 일조 일석에 수립할 수 없고 50대 과제에 산발적으로 들어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앞으로 10년 또는 30년 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려면 좀더 연구가 필요하고 금년이나 내년까지 단기성 문화사업이나 각종 문화공간을 확충해 나가는 계획이 되어 있지만 10년 내지 30년간 우리 문화순천을 지향해 나가는 기본적인 계획은 지금부터 다시한번 짜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작업을 착수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본계획이 나오면 의원 여러분들과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해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추진계획을 시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문화조례를 작년에 의원 여러분들께서 전폭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금년 추경에 10억 내지 15억정도,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만 10억이상의 기금이 확립되면 이 기금이 기초가 되어 각종 문화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씨앗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좌우간 50대 과제에 부분적으로는 문화발전 계획이 들어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더 깊은 연구와 체계있는 기본계획을 만들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박동수
·99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면 시립민속박물관 건립사업은 사업기간이 99년부터 2002년까지로 되어 있고 총 사업비가 100억원인데 예산확보에 있어 국도비에 따른 시비 부담액은 어느 정도인지 장차 시비 확보방안이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99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면 시립민속박물관 건립사업은 사업기간이 99년부터 2002년까지로 되어 있고 총 사업비가 100억원인데 예산확보에 있어 국도비에 따른 시비 부담액은 어느 정도인지 장차 시비 확보방안이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시장 신준식
·제가 취임한 이후 확인해보니까 당초 민속박물관이 대략 25억원정도 계상되었는데 이것을 규모있게 하려면 적어도 100억정도의 예산이 소요되지 않느냐 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100억 전액을 국비로 지원받아서 했을 때 그 박물관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립박물관 형태가 될 것입니다. 우리 시비를 어느정도 출연해서 50%라도 확충이 된다면 이것은 우리 시 자체에서 운영해나가는 시립민속박물관 형태가 되리라 봅니다.
·이름은 시립민속박물관으로 되어 있지만 앞으로 예산확보 과정에서 국립으로 할 것이냐, 시립으로 할 것이냐는 방금 말씀드린 예산과 더불어서 의원 여러분들과 협의해서 결정해 나갈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취임한 이후 확인해보니까 당초 민속박물관이 대략 25억원정도 계상되었는데 이것을 규모있게 하려면 적어도 100억정도의 예산이 소요되지 않느냐 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100억 전액을 국비로 지원받아서 했을 때 그 박물관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립박물관 형태가 될 것입니다. 우리 시비를 어느정도 출연해서 50%라도 확충이 된다면 이것은 우리 시 자체에서 운영해나가는 시립민속박물관 형태가 되리라 봅니다.
·이름은 시립민속박물관으로 되어 있지만 앞으로 예산확보 과정에서 국립으로 할 것이냐, 시립으로 할 것이냐는 방금 말씀드린 예산과 더불어서 의원 여러분들과 협의해서 결정해 나갈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박동수
·시립민속박물관 건립은 매우 바람직한 사업이라는 점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건립부지의 위치선정은 매우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건립위치가 오천공원으로 거의 확정된 것으로 느껴지는데 위치선정에 대한 시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시립민속박물관 건립은 매우 바람직한 사업이라는 점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건립부지의 위치선정은 매우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건립위치가 오천공원으로 거의 확정된 것으로 느껴지는데 위치선정에 대한 시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시장 신준식
·도시발전계획이라든지 신시가지 일변도의 도시팽창이라든지 구시가지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와 결부해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앞으로 어떤 공공성 건물을 유치할 때는 구시가지의 활성화를 위해서 구시가지 쪽으로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오천공원으로 해놓은 것은 잠정적으로 국고예산 유치를 하기 위한 잠정적인 위치이지 절대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이 문제도 의회와 긴밀히 협의해서 입지를 선정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발전계획이라든지 신시가지 일변도의 도시팽창이라든지 구시가지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와 결부해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앞으로 어떤 공공성 건물을 유치할 때는 구시가지의 활성화를 위해서 구시가지 쪽으로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오천공원으로 해놓은 것은 잠정적으로 국고예산 유치를 하기 위한 잠정적인 위치이지 절대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이 문제도 의회와 긴밀히 협의해서 입지를 선정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 박동수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오천공원은 순천시 공원중에서 장차 테마공원으로서 명소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천혜의 요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천공원에 대한 사업계획은 장차 우리 순천시에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적정한 부지가 아닐까라고 판단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민속박물관 부지선정은 다소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다른 한편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민속박물관은 낙안읍성과 같은 관광지에 건립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바랍니다.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오천공원은 순천시 공원중에서 장차 테마공원으로서 명소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천혜의 요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천공원에 대한 사업계획은 장차 우리 순천시에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적정한 부지가 아닐까라고 판단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민속박물관 부지선정은 다소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다른 한편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민속박물관은 낙안읍성과 같은 관광지에 건립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바랍니다.
○시장 신준식
·낙안민속촌과 민속박물관은 유사성 내지 공통점이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문제도 앞으로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사료됩니다.
·낙안민속촌과 민속박물관은 유사성 내지 공통점이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문제도 앞으로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사료됩니다.
○의원 박동수
·좋습니다. 낙안읍성내에 관광객의 볼거리를 제공해주는 차원에서 민속공연장을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민속공연장을 계획하신바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낙안읍성내에 관광객의 볼거리를 제공해주는 차원에서 민속공연장을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민속공연장을 계획하신바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신준식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연극협회와 협의한 바 있습니다만 매년 국제연극제를 유치해서 이런 볼거리라든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법적으로 문화관광부에 승인을 얻어야만 어떤 문화공간을 설치할 수 있고 합니다. 마당극 형태로 현재 성벽밑에 조그만 가건물을 지어서 공연이 끝나면 철거하는 형태로 하는 공연장이라면 몰라도 읍성에 맞지 않는 즉 문화시책과 맞지 않는 건물은 법적으로 들어서기 어렵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연구해서 국제민속연극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해서 추진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연극협회와 협의한 바 있습니다만 매년 국제연극제를 유치해서 이런 볼거리라든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법적으로 문화관광부에 승인을 얻어야만 어떤 문화공간을 설치할 수 있고 합니다. 마당극 형태로 현재 성벽밑에 조그만 가건물을 지어서 공연이 끝나면 철거하는 형태로 하는 공연장이라면 몰라도 읍성에 맞지 않는 즉 문화시책과 맞지 않는 건물은 법적으로 들어서기 어렵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연구해서 국제민속연극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해서 추진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박동수
·그 부분에 있어 자료에 의하면 공원옆에 약 30평 규모의 잔디 야외무대 조성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이러한 야외무대가 자칫하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유명무실화되어 마치 예산만 낭비하게될 우려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부서에서는 선진지 견학을 통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그 부분에 있어 자료에 의하면 공원옆에 약 30평 규모의 잔디 야외무대 조성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이러한 야외무대가 자칫하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유명무실화되어 마치 예산만 낭비하게될 우려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부서에서는 선진지 견학을 통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시장 신준식
·연극에 관한한 우리시에 20년이상 연극발전을 위해서 노력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과 협의해서 가능하다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자세한 말씀은 드리기가 어렵고 다양한 장르를 개발해서 시도해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극에 관한한 우리시에 20년이상 연극발전을 위해서 노력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과 협의해서 가능하다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자세한 말씀은 드리기가 어렵고 다양한 장르를 개발해서 시도해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박동수
·끝으로 밀레니엄 기념행사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2000년 맞이 기념행사와 21C 상징물을 제작 설치토록 추진위원회를 구성중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초 위원회 운영계획이 어떻게 수립되었는지 또 위원회가 언제쯤 구성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끝으로 밀레니엄 기념행사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2000년 맞이 기념행사와 21C 상징물을 제작 설치토록 추진위원회를 구성중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초 위원회 운영계획이 어떻게 수립되었는지 또 위원회가 언제쯤 구성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시장 신준식
·간부회의에서 논의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좀더 심도있게 협의하고 계획을 해서 성안이 되면 의회와 협의를 하고 관계전문가들에게 용역 내지 자문을 구해서 내실있는 행사가 되어야 할 것이고 타시군이 하니까 마지 못해 따라서 어떤 모방적인 행사를 한다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 순천시의 지역성, 전통, 정체성 이런 것이 가미되어 시민들에게 긍지를 높이고 의미있는 행사가 된다면 추진하자, 그래서 일단 추진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되도록 빠른 시일내에 계획이 성안이 되어 나오면 의회와도 협의가 되어야 하고 모든 사업 규모랄지 이런 것이 확정되면 거기에 따라 예산이 확정될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의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간부회의에서 논의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좀더 심도있게 협의하고 계획을 해서 성안이 되면 의회와 협의를 하고 관계전문가들에게 용역 내지 자문을 구해서 내실있는 행사가 되어야 할 것이고 타시군이 하니까 마지 못해 따라서 어떤 모방적인 행사를 한다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 순천시의 지역성, 전통, 정체성 이런 것이 가미되어 시민들에게 긍지를 높이고 의미있는 행사가 된다면 추진하자, 그래서 일단 추진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되도록 빠른 시일내에 계획이 성안이 되어 나오면 의회와도 협의가 되어야 하고 모든 사업 규모랄지 이런 것이 확정되면 거기에 따라 예산이 확정될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의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박동수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당초 추진위원회 구성이 금년 3월초순으로 알고 있는데 벌써 3월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 아무런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당초 추진위원회 구성이 금년 3월초순으로 알고 있는데 벌써 3월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 아무런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시장 신준식
·솔직히 저도 저의 능력을 스스로 평가하고 자괴심이나 한탄을 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 사회가 많이 깨우쳐서 그전보다는 다른 자세로 열심히 하고자 하는, 적어도 자기 몫을 하고자 하는 기풍이 서서히 일어나고 있기는 합니다만 아직까지도 뭔가 위에서 챙기지 않고 의회에서 질책하지 않으면 템포가 아주 느리다는 느낌은 솔직히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회사 같으면 적어도 일주일 이내에 뭔가 결말이 날 일을 한달두달 가는 경우가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을 제가 채찍질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것은 시장 책임이지 공무원들의 책임으로 돌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더욱더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일하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솔직히 저도 저의 능력을 스스로 평가하고 자괴심이나 한탄을 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 사회가 많이 깨우쳐서 그전보다는 다른 자세로 열심히 하고자 하는, 적어도 자기 몫을 하고자 하는 기풍이 서서히 일어나고 있기는 합니다만 아직까지도 뭔가 위에서 챙기지 않고 의회에서 질책하지 않으면 템포가 아주 느리다는 느낌은 솔직히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회사 같으면 적어도 일주일 이내에 뭔가 결말이 날 일을 한달두달 가는 경우가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을 제가 채찍질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것은 시장 책임이지 공무원들의 책임으로 돌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더욱더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일하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박동수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전국의 자치단체들이 주민의 어려움을 외면한 채 막대한 예산을 편성하여 상징물 제작에 앞을 다투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점을 깊이 감안하셔서 알뜰한 예산으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끝으로 문화순천 건설이 이론만 무성하고 추진력이 미흡하여 자칫하면 허구에 그칠 수도 있다는 지적을 하면서 아무쪼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전국의 자치단체들이 주민의 어려움을 외면한 채 막대한 예산을 편성하여 상징물 제작에 앞을 다투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점을 깊이 감안하셔서 알뜰한 예산으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끝으로 문화순천 건설이 이론만 무성하고 추진력이 미흡하여 자칫하면 허구에 그칠 수도 있다는 지적을 하면서 아무쪼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장 신준식
·감사합니다. 깊이 명심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깊이 명심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최종일
·최종일 의원입니다.
·문화관광 시책에 대해서 시장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부의 관광비젼 21이라는 관광진흥 5개년 계획을 지난 1월 28일 발표를 했습니다.
·혹시 그 내용을 보셨습니까?
·최종일 의원입니다.
·문화관광 시책에 대해서 시장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부의 관광비젼 21이라는 관광진흥 5개년 계획을 지난 1월 28일 발표를 했습니다.
·혹시 그 내용을 보셨습니까?
○시장 신준식
·대강 윤곽은 알고 있습니다.
·대강 윤곽은 알고 있습니다.
○시장 신준식
·총체적으로 질문해 주시면 제가 메모를 했다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총체적으로 질문해 주시면 제가 메모를 했다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 최종일
·그러면 우리 순천시의 관광진흥 방안은 어디에 두고 있는가를 밝혀주시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영화가 유명합니다. 그 영화가 어떻게 해서 유명하게 되었냐면 영화 배경에 나오는 탈매지 농장이 관광명소로 세계에서 유명해졌습니다.
·태국 서부에 있는 가난한 국경마을에 불과했던 그곳이 콰이강의 다리라는 영화 하나로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발돋움 했습니다. 우리나라 TV중 모래시계 촬영장소로 유명해진 강릉 정동진역에 세계 최대의 모래시계가 설치된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곡성군에서는 전라선 폐철도를 이용해서 기차마을 관광개발을 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시는 어떤 관광시책을 펴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순천시의 관광진흥 방안은 어디에 두고 있는가를 밝혀주시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영화가 유명합니다. 그 영화가 어떻게 해서 유명하게 되었냐면 영화 배경에 나오는 탈매지 농장이 관광명소로 세계에서 유명해졌습니다.
·태국 서부에 있는 가난한 국경마을에 불과했던 그곳이 콰이강의 다리라는 영화 하나로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발돋움 했습니다. 우리나라 TV중 모래시계 촬영장소로 유명해진 강릉 정동진역에 세계 최대의 모래시계가 설치된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곡성군에서는 전라선 폐철도를 이용해서 기차마을 관광개발을 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시는 어떤 관광시책을 펴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신준식
·관광시책을 펼려면 우선 계획이 앞서야 하고 거기에 앞서서 우리 시가 관광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투자를 해야만 비로소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우리가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고 선암사, 송광사, 고인돌공원, 왜성대, 검단산성 등의 문화자원이나 유적, 사적지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하는 말처럼 뭔가 우리가 투자를 하고 가꾸어 내지 않으면 별다른 관광효과를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순천시 관광진흥 방향을 어떻게 설정해 나갈 것인가? 물론 국가나 도 단위의 관광계획이 있기는 합니다만 국가나 도 단위의 관광진흥 계획에 발맞추어 독자적인 관광진흥 시책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시가 외래손님을 맞이할 수 있는 숙박, 호텔시설 등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숙박시설 특급호텔을 설치했을 때 적자를 보지 않고 흑자경영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관광사업에 이바지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직 여건이 성숙이 안되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관광진흥 방향은 검단산성, 왜성대를 중심으로 노량해전 이것을 시나리오로 만들어서 영화화하여 그것이 성공하면 우리 시의 관광진흥, 관광사업은 성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노량해전에 등장했던 삼국의 영웅, 특히 충무공 그리고 명나라 진린, 일본의 소서행장 이 세인물의 어떤 인륜사적인 입장에서의 시나리오화, 노량해전을 드라마틱하게 만들어서 성공하면 반드시 일본관광객을 유치해서 성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호텔문제, 왜성대를 중심으로 한 노량해전의 영상물과 낙안읍성, 송광사, 선암사로 연결되는 관광루트를 개발했을 때 비로소 뭔가 우리에게 소득이 있지 그러기 전에 투자를 하지 않고서는 보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제가 다양한 외자를 유치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세군데에서 여러 가지 상담과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제안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외자라도 유치해서 해나갈 작정입니다. 우선 의원님들에게 협조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런 시나리오물을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1억 내지 1억5,000원 정도의 예산을 할애해 주신다면 성취해낼 그런 의지가 차있습니다.
·관광진흥 방안에 관해서 보고 자고 놀러갈 수 있는 그런 태세를 갖춘 다음에 비로소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시책을 펼려면 우선 계획이 앞서야 하고 거기에 앞서서 우리 시가 관광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투자를 해야만 비로소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우리가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고 선암사, 송광사, 고인돌공원, 왜성대, 검단산성 등의 문화자원이나 유적, 사적지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하는 말처럼 뭔가 우리가 투자를 하고 가꾸어 내지 않으면 별다른 관광효과를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순천시 관광진흥 방향을 어떻게 설정해 나갈 것인가? 물론 국가나 도 단위의 관광계획이 있기는 합니다만 국가나 도 단위의 관광진흥 계획에 발맞추어 독자적인 관광진흥 시책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시가 외래손님을 맞이할 수 있는 숙박, 호텔시설 등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숙박시설 특급호텔을 설치했을 때 적자를 보지 않고 흑자경영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관광사업에 이바지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직 여건이 성숙이 안되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관광진흥 방향은 검단산성, 왜성대를 중심으로 노량해전 이것을 시나리오로 만들어서 영화화하여 그것이 성공하면 우리 시의 관광진흥, 관광사업은 성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노량해전에 등장했던 삼국의 영웅, 특히 충무공 그리고 명나라 진린, 일본의 소서행장 이 세인물의 어떤 인륜사적인 입장에서의 시나리오화, 노량해전을 드라마틱하게 만들어서 성공하면 반드시 일본관광객을 유치해서 성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호텔문제, 왜성대를 중심으로 한 노량해전의 영상물과 낙안읍성, 송광사, 선암사로 연결되는 관광루트를 개발했을 때 비로소 뭔가 우리에게 소득이 있지 그러기 전에 투자를 하지 않고서는 보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제가 다양한 외자를 유치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세군데에서 여러 가지 상담과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제안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외자라도 유치해서 해나갈 작정입니다. 우선 의원님들에게 협조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런 시나리오물을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1억 내지 1억5,000원 정도의 예산을 할애해 주신다면 성취해낼 그런 의지가 차있습니다.
·관광진흥 방안에 관해서 보고 자고 놀러갈 수 있는 그런 태세를 갖춘 다음에 비로소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최종일
·이제 비가 개고 나면 봄꽃 잔치가 각지에서 이루어집니다. 인접해 있는 구례에는 산수유꽃 축제가 있는가하면 목포 유달산은 개나리꽃 축제가 있고 여수에는 영취산 진달래꽃 축제가 있습니다. 또한 장흥에는 제암산 철쭉제가 있고, 함평에는 나비축제가 있고 이런 많은 축제들이 이루어지고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시 봄축제 계획은 한가지라도 있습니까?
·이제 비가 개고 나면 봄꽃 잔치가 각지에서 이루어집니다. 인접해 있는 구례에는 산수유꽃 축제가 있는가하면 목포 유달산은 개나리꽃 축제가 있고 여수에는 영취산 진달래꽃 축제가 있습니다. 또한 장흥에는 제암산 철쭉제가 있고, 함평에는 나비축제가 있고 이런 많은 축제들이 이루어지고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시 봄축제 계획은 한가지라도 있습니까?
○시장 신준식
·제가 알기로 2년전인가 월등에 복숭아꽃 축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작년에 우천관계로 제대로 행사를 치르지 못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좌우간 이런 다양한 축제들이 물론 필요하기는 합니다만 꽃놀이라는 것이 1회성에 그칠 뿐이지 장기적인 안목이나 지속적인 관광객 유치나 재정에 큰 부담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상사호나 주암댐 그리고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서면의 56만평 시유지 여기는 앞으로 다양한 수종을 심어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암댐이나 상사댐은 특히 주위 경관을 단풍나무나 은행나무 아니면 향기짙은 천리향, 금목서같은 것을 심어서 외지 관광객이 와서 구경하고 머무르고 갈 수 있는 여건을 30년 계획을 세워서 수종갱신을 해나가면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 2년전인가 월등에 복숭아꽃 축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작년에 우천관계로 제대로 행사를 치르지 못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좌우간 이런 다양한 축제들이 물론 필요하기는 합니다만 꽃놀이라는 것이 1회성에 그칠 뿐이지 장기적인 안목이나 지속적인 관광객 유치나 재정에 큰 부담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상사호나 주암댐 그리고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서면의 56만평 시유지 여기는 앞으로 다양한 수종을 심어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암댐이나 상사댐은 특히 주위 경관을 단풍나무나 은행나무 아니면 향기짙은 천리향, 금목서같은 것을 심어서 외지 관광객이 와서 구경하고 머무르고 갈 수 있는 여건을 30년 계획을 세워서 수종갱신을 해나가면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의원 최종일
·그런 좋은 여건을 가진 순천시입니다. 그런데 하나도 구상이나 실천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에 그런 것을 개발해서 순천시가 글자 그대로 문화관광 도시라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가시화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좋은 여건을 가진 순천시입니다. 그런데 하나도 구상이나 실천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에 그런 것을 개발해서 순천시가 글자 그대로 문화관광 도시라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가시화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신준식
·감사합니다. 이런 계획들이 나오면 의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문제가 확보되어야 모든 일이 되고 결과적으로 키는 의원 여러분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계획들이 나오면 의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문제가 확보되어야 모든 일이 되고 결과적으로 키는 의원 여러분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원 최종일
·끝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순천을 삼산이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봐도 삼산이수라는 표어 한구절 찾아볼 수 없습니다. 과연 그러고도 순천을 삼산이수라고 부를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가하면 삼산이수는 어느 곳을 삼산이수라고 하는지 순천시민들에게 물어보아도 정립해서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차제에 삼산이수를 명확히 정립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순천을 삼산이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봐도 삼산이수라는 표어 한구절 찾아볼 수 없습니다. 과연 그러고도 순천을 삼산이수라고 부를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가하면 삼산이수는 어느 곳을 삼산이수라고 하는지 순천시민들에게 물어보아도 정립해서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차제에 삼산이수를 명확히 정립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신준식
·현재 시 로고가 삼산이수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알고 있고 삼산이라는 산이 어디인가 라는 것은 역시 향토 사학자나 많은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는 방향에서 개념이 정립되어야지 행정부쪽에서 어떤 룰을 가지고 정한다고 해서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제가 알고 있기로는 비봉, 인제, 봉화산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 봉화산을 빼고 해룡에 앵무산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향토사학자나 어떤 고증을 통해서 확립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시 로고가 삼산이수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알고 있고 삼산이라는 산이 어디인가 라는 것은 역시 향토 사학자나 많은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는 방향에서 개념이 정립되어야지 행정부쪽에서 어떤 룰을 가지고 정한다고 해서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제가 알고 있기로는 비봉, 인제, 봉화산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 봉화산을 빼고 해룡에 앵무산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향토사학자나 어떤 고증을 통해서 확립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원 최종일
·외지사람들이 순천에 와서 삼산이수라고 하는데 어느 산을 삼산이라고 하고 어느 천을 이수라고 하느냐? 라고 물으면 명확히 답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정립되어서 대외적으로 삼산이수가 설명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외지사람들이 순천에 와서 삼산이수라고 하는데 어느 산을 삼산이라고 하고 어느 천을 이수라고 하느냐? 라고 물으면 명확히 답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정립되어서 대외적으로 삼산이수가 설명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신준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호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박동수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박동수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창용
·산업경제국장 이창용입니다.
·박동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은 그때 당시 주무국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하기에는 다소 미흡하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 97년 4월 16일 송광사 소유지를 잠정 확정한 후 98년 6월 20일까지 1년 2개월이 소요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 3월 20일부터 유스호스텔을 유치하고자 전라남도와 문화관광부에 계속 건의한 결과 97년 1월 27일 서면 운평리 산160번지 현 청소년수련소내 유스호스텔을 건립하도록 시달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기왕이면 많은 여행청소년들이 활용하기 용이한 관광지 주변이 좋겠다는 전라남도의 권유에 따라서 후보지를 송광사 주변, 선암사 주변 낙안읍성 주변 등을 물색하여 오던 중 97년 4월 16일 송광면 신평리 212번지외 10필지 송광사 소유부지 5000평을 유스호스텔 건립지로 사찰측과 잠정 합의하고 도비도 당초 3억5,2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4억2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97년 6월 4일 송광사 원로스님들의 반대로 1차 후보지 건립이 무산되게 되었습니다. 97년 6월 16일 송광사 측으로부터 송광사 입구 1만평, 송광사 도자기고개 9,000평 주변이 제2후보지로 입지 변경 협의요구가 있었으나 이 지역에 유스호스텔을 건립할 경우 주암호 수질오염에 미칠 영향이 컸기 때문에 합의하지 못하고 97년 8월 5일 자체적으로 제3후보지를 낙안면 상삼리와 교천리 일대에 순천랜드 기획자와 유스호스텔 건립을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97년 11월 13일 전라남도 관계자의 현지 확인 결과 적지가 되지 못하다는 결론이 있었습니다. 97년 11월 17일 이 업무가 문화관광담당관실에서 복지과로 이관되면서 다소 시일이 지연된 바 있었습니다. 97년 11월 5일 송광사측과 재접촉한 결과 송광사 입구 농경지 5,000평을 유스호스텔 건립부지로 사용승낙을 받고 바로 이어 12월 9일 송광사측이 사용승낙 협의 요청을 하였습니다.
·보름후인 97년 11월 23일 송광사측에서도 우리시 토지사용 대차계약 협의 요청이 정식공문으로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다음해인 98년 2월 11일 송광사 측으로부터 돌연 유스호스텔 건립을 포기한다라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시의 노력들이 관철되지 못하자 98년 5월부터 전라남도에서 직접 송광사측과 교섭을 벌였습니다. 98년 6월 20일 송광사측에서 사업추진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을 최종적으로 전라남도에 통보함으로써 98년 7월 8일부터 15일사이 전라남도와 우리 시 관계공무원이 합동으로 송광면 동산리 177번지 이 지역은 시 소유지입니다. 이 부지와 승주읍 죽학리 선암사 소유부지를 후보지로 물색했습니다만 전라남도로부터 부적지로 통보받았습니다.
·98년 7월 20일부터 8월 10일사이 사찰 주변인 송광면 신평리 산30-3번지와 승주읍 죽학리 707번지 내의 토지를 매수하고자 협의를 해보았습니다만 높은 금액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한정된 예산사정으로 매입이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차선책으로 당초 건립지인 서면 운평리에 전라남도 승인을 받아 지금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두번째 질문요지인 유스호스텔 건립부지가 결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청소년수련소 숙박동을 500명으로 증축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소 증축은 당시 수련시설이 250명밖에 수용할 수 없어 학년단위로 이용할 시 수용시설이 뒤따르지 못해 증축이 불가피하였으며 청소년수련소의 증축에 관계없이 인근에 건립되어도 양 시설이 상호 보완관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용자에게는 더욱 편리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소 내에 유스호스텔 부지를 마련하게 된 것은 첫째, 청소년수련소내에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력단련장과 강당, 캠프파이어장, 잔디운동장 등 부대시설이 있기 때문에 다목적으로 이용을 극대화 할 수 있다는 이점을 염두에 두었고, 둘째는 청소년수련소 부지가 56만평에 이르기 때문에 이곳에 청소년들과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계절 썰매장, 사격장, 석궁장, 자연형 잔디광장, 벚꽃단지와 단풍나무 단지등을 조성해주면 가족을 동반한 시민 휴식공간으로 충분히 이용할 수 있으며 인근 구례나 타시도에 있는 콘도나 숙박시설을 구태여 이용하지 않아도 우리시 유스호스텔에서 하루밤을 지내면서 자연과 가까이하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는 건전한 심성과 호연지기를 키워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셋째는 운영문제인데 부지선정에 난항을 겪고 있는터에 청소년수련소 부지내에 유스호스텔을 건립할 경우 청소년수련소 근무인력을 보강해 주면 운영이 가능하리라 판단했기 때문에 수련소내에 부지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세번째로 질문하신 시비 8억400만원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방침을 그때 당시에 세운 상태였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해본 일이 없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창용입니다.
·박동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은 그때 당시 주무국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하기에는 다소 미흡하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 97년 4월 16일 송광사 소유지를 잠정 확정한 후 98년 6월 20일까지 1년 2개월이 소요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 3월 20일부터 유스호스텔을 유치하고자 전라남도와 문화관광부에 계속 건의한 결과 97년 1월 27일 서면 운평리 산160번지 현 청소년수련소내 유스호스텔을 건립하도록 시달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기왕이면 많은 여행청소년들이 활용하기 용이한 관광지 주변이 좋겠다는 전라남도의 권유에 따라서 후보지를 송광사 주변, 선암사 주변 낙안읍성 주변 등을 물색하여 오던 중 97년 4월 16일 송광면 신평리 212번지외 10필지 송광사 소유부지 5000평을 유스호스텔 건립지로 사찰측과 잠정 합의하고 도비도 당초 3억5,2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4억2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97년 6월 4일 송광사 원로스님들의 반대로 1차 후보지 건립이 무산되게 되었습니다. 97년 6월 16일 송광사 측으로부터 송광사 입구 1만평, 송광사 도자기고개 9,000평 주변이 제2후보지로 입지 변경 협의요구가 있었으나 이 지역에 유스호스텔을 건립할 경우 주암호 수질오염에 미칠 영향이 컸기 때문에 합의하지 못하고 97년 8월 5일 자체적으로 제3후보지를 낙안면 상삼리와 교천리 일대에 순천랜드 기획자와 유스호스텔 건립을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97년 11월 13일 전라남도 관계자의 현지 확인 결과 적지가 되지 못하다는 결론이 있었습니다. 97년 11월 17일 이 업무가 문화관광담당관실에서 복지과로 이관되면서 다소 시일이 지연된 바 있었습니다. 97년 11월 5일 송광사측과 재접촉한 결과 송광사 입구 농경지 5,000평을 유스호스텔 건립부지로 사용승낙을 받고 바로 이어 12월 9일 송광사측이 사용승낙 협의 요청을 하였습니다.
·보름후인 97년 11월 23일 송광사측에서도 우리시 토지사용 대차계약 협의 요청이 정식공문으로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다음해인 98년 2월 11일 송광사 측으로부터 돌연 유스호스텔 건립을 포기한다라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시의 노력들이 관철되지 못하자 98년 5월부터 전라남도에서 직접 송광사측과 교섭을 벌였습니다. 98년 6월 20일 송광사측에서 사업추진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을 최종적으로 전라남도에 통보함으로써 98년 7월 8일부터 15일사이 전라남도와 우리 시 관계공무원이 합동으로 송광면 동산리 177번지 이 지역은 시 소유지입니다. 이 부지와 승주읍 죽학리 선암사 소유부지를 후보지로 물색했습니다만 전라남도로부터 부적지로 통보받았습니다.
·98년 7월 20일부터 8월 10일사이 사찰 주변인 송광면 신평리 산30-3번지와 승주읍 죽학리 707번지 내의 토지를 매수하고자 협의를 해보았습니다만 높은 금액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한정된 예산사정으로 매입이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차선책으로 당초 건립지인 서면 운평리에 전라남도 승인을 받아 지금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두번째 질문요지인 유스호스텔 건립부지가 결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청소년수련소 숙박동을 500명으로 증축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소 증축은 당시 수련시설이 250명밖에 수용할 수 없어 학년단위로 이용할 시 수용시설이 뒤따르지 못해 증축이 불가피하였으며 청소년수련소의 증축에 관계없이 인근에 건립되어도 양 시설이 상호 보완관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용자에게는 더욱 편리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소 내에 유스호스텔 부지를 마련하게 된 것은 첫째, 청소년수련소내에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력단련장과 강당, 캠프파이어장, 잔디운동장 등 부대시설이 있기 때문에 다목적으로 이용을 극대화 할 수 있다는 이점을 염두에 두었고, 둘째는 청소년수련소 부지가 56만평에 이르기 때문에 이곳에 청소년들과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계절 썰매장, 사격장, 석궁장, 자연형 잔디광장, 벚꽃단지와 단풍나무 단지등을 조성해주면 가족을 동반한 시민 휴식공간으로 충분히 이용할 수 있으며 인근 구례나 타시도에 있는 콘도나 숙박시설을 구태여 이용하지 않아도 우리시 유스호스텔에서 하루밤을 지내면서 자연과 가까이하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는 건전한 심성과 호연지기를 키워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셋째는 운영문제인데 부지선정에 난항을 겪고 있는터에 청소년수련소 부지내에 유스호스텔을 건립할 경우 청소년수련소 근무인력을 보강해 주면 운영이 가능하리라 판단했기 때문에 수련소내에 부지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세번째로 질문하신 시비 8억400만원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방침을 그때 당시에 세운 상태였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해본 일이 없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박동수
·유스호스텔 건립사업은 의회차원에서 오랫동안 뜨거운 이슈로 많은 토론과정을 거쳤으며 특히 내무위원회에서 전 의원들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며 노심초사했던 사안입니다. 국장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텐데 본 건에 대해서 그동안 의회에서 면밀히 검토하였고 현장방문, 가능부지 물색 비회기중 위원회 개최, 타시군 유스호스텔 운영실태 파악등 많은 노력을 했는데 왜 이렇게 의회에서 집요하게 이 문제에 대해 다루었는가? 하는 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유스호스텔 건립사업은 의회차원에서 오랫동안 뜨거운 이슈로 많은 토론과정을 거쳤으며 특히 내무위원회에서 전 의원들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며 노심초사했던 사안입니다. 국장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텐데 본 건에 대해서 그동안 의회에서 면밀히 검토하였고 현장방문, 가능부지 물색 비회기중 위원회 개최, 타시군 유스호스텔 운영실태 파악등 많은 노력을 했는데 왜 이렇게 의회에서 집요하게 이 문제에 대해 다루었는가? 하는 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창용
·의원님들의 견해도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 저희들이 유스호스텔 부지를 건립할 때는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고민을 했었고 집중적인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대로 청소년수련소내 유스호스텔 부지를 선정해서 유스호스텔을 건립하게 되면 청소년 뿐만 아니라 순천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도 가꾸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그곳에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견해도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 저희들이 유스호스텔 부지를 건립할 때는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고민을 했었고 집중적인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대로 청소년수련소내 유스호스텔 부지를 선정해서 유스호스텔을 건립하게 되면 청소년 뿐만 아니라 순천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도 가꾸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그곳에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의원 박동수
·국장께서 가지고 있는 구상은 추진계획에 대한 문제이고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궁극적으로 시민혈세의 낭비를 사전에 예방하자, 공직자의 책임행정을 구현해야 한다는 깊은 취지가 있습니다. 그점을 숙지하시고 본 의원이 그동안 추이과정을 살펴본 결과 부지선정 부분은 공무원들의 성급한 결과라고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 가지고 있는 구상은 추진계획에 대한 문제이고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궁극적으로 시민혈세의 낭비를 사전에 예방하자, 공직자의 책임행정을 구현해야 한다는 깊은 취지가 있습니다. 그점을 숙지하시고 본 의원이 그동안 추이과정을 살펴본 결과 부지선정 부분은 공무원들의 성급한 결과라고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창용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집행부 공무원들 나름대로 그 과정에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은 기록을 보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집행부 공무원들 나름대로 그 과정에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은 기록을 보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 박동수
·좋습니다. 유스호스텔 건립사업의 향방이 결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청소년수련소 숙박시설을 500명 수용시설로 증축하는데 따른 문제입니다. 공사기간은 97년 12월에 착공하여 98년 7월에 완공하였고 예산은 시비 6억9,600만원 근 7억에 가까운 시비가 투입되었는데 이 증축사업이 그렇게 시급하였는지 본 의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점에 대한 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유스호스텔 건립사업의 향방이 결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청소년수련소 숙박시설을 500명 수용시설로 증축하는데 따른 문제입니다. 공사기간은 97년 12월에 착공하여 98년 7월에 완공하였고 예산은 시비 6억9,600만원 근 7억에 가까운 시비가 투입되었는데 이 증축사업이 그렇게 시급하였는지 본 의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점에 대한 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창용
·그것도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만 그때 당시 250명 수용규모였습니다. 보통 청소년수련소를 이용하는 실태를 보면 학년단위로 이용을 해왔습니다. 학년단위면 보통 500명 정도는 됩니다. 그래서 500명정도로 증축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라는 청소년수련소측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만 그때 당시 250명 수용규모였습니다. 보통 청소년수련소를 이용하는 실태를 보면 학년단위로 이용을 해왔습니다. 학년단위면 보통 500명 정도는 됩니다. 그래서 500명정도로 증축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라는 청소년수련소측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 박동수
·98년 본예산 제안설명에 대한 속기록을 보면 내용중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667P 유스호스텔 기본설계가 있는데 이번에 총 사업비 25억을 계상해서 금년에는 유스호스텔 위치를 못정했는데 어제 위치를 결정했습니다. 앞으로 유스호스텔을 송광사 입구에 정해서 지원하려고 3,500만원을 설계비로 계상했던 것 등의 내용입니다.
·이때 예산설명을 하여서 의회로부터 예산 승인을 받은 사실이 있었는데 그후 유스호스텔 부지가 변경되었으며 이때 국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시 지방재정법 제77조에 근거하여 의회의 승인사항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러한 중요재산을 옮기면서 의회와 단 한번의 협의도 없었으며 집행부 단독으로 장소를 변경하였는데 이에 대한 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98년 본예산 제안설명에 대한 속기록을 보면 내용중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667P 유스호스텔 기본설계가 있는데 이번에 총 사업비 25억을 계상해서 금년에는 유스호스텔 위치를 못정했는데 어제 위치를 결정했습니다. 앞으로 유스호스텔을 송광사 입구에 정해서 지원하려고 3,500만원을 설계비로 계상했던 것 등의 내용입니다.
·이때 예산설명을 하여서 의회로부터 예산 승인을 받은 사실이 있었는데 그후 유스호스텔 부지가 변경되었으며 이때 국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시 지방재정법 제77조에 근거하여 의회의 승인사항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러한 중요재산을 옮기면서 의회와 단 한번의 협의도 없었으며 집행부 단독으로 장소를 변경하였는데 이에 대한 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창용
·당시 예산설명하면서 유스호스텔 건립부지라든지 사업비 전체를 설명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사업계획 내지는 유스호스텔 건립부지 설명을 하면서 갈음한 것으로 생각했고 연초마다 의회에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데 업무보고로 갈음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당시 저희 생각에 위치보다는 사업비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유스호스텔 건립부지에 대한 것은 사업비 설명으로 갈음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당시 예산설명하면서 유스호스텔 건립부지라든지 사업비 전체를 설명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사업계획 내지는 유스호스텔 건립부지 설명을 하면서 갈음한 것으로 생각했고 연초마다 의회에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데 업무보고로 갈음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당시 저희 생각에 위치보다는 사업비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유스호스텔 건립부지에 대한 것은 사업비 설명으로 갈음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의원 박동수
·좋습니다. 여러 가지로 추궁하지는 않겠습니다. 유스호스텔 현안사업은 내무위원회에서 수차례의 질의 답변 과정이 있었고 속기록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구체적인 추궁을 하지 않겠습니다. 시민의 모범이 되어야 할 공직자들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항시 합법성과 원칙에 입각한 복무자세가 확립되어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아울러 본 의원의 견해를 말씀드리면 당시 국장께서 유스호스텔 건립사업을 좀더 냉철히 판단하여 국도비를 과감히 반납하고 시비 8억400만원을 청소년수련소 보강사업비로 면밀히 검토하지 못했던 점을 지적하면서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 가지로 추궁하지는 않겠습니다. 유스호스텔 현안사업은 내무위원회에서 수차례의 질의 답변 과정이 있었고 속기록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구체적인 추궁을 하지 않겠습니다. 시민의 모범이 되어야 할 공직자들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항시 합법성과 원칙에 입각한 복무자세가 확립되어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아울러 본 의원의 견해를 말씀드리면 당시 국장께서 유스호스텔 건립사업을 좀더 냉철히 판단하여 국도비를 과감히 반납하고 시비 8억400만원을 청소년수련소 보강사업비로 면밀히 검토하지 못했던 점을 지적하면서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호
·보충질의 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시민복지국장 나오셔서 박동수 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시민복지국장 나오셔서 박동수 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장중신
·시민복지국장 장중신입니다.
·박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스호스텔 부대시설의 연차적 추진 계획과 부대시설, 시설비의 확보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부대시설은 유스호스텔 다기능 목적에 따라서 청소년, 개인, 단체, 회사원 등의 교류, 세미나, 연수, 학생미팅, 학생여행, 수련활동 기능과 개인 및 가족의 레저휴식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확장하고 광양만권, 진주권은 물론 1967년에 건립한 한국청소년연맹 산하 58개 유스호스텔과 세계 90여개국 6,000여의 유스호스텔과 연계하여 국내외 교류활동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 수용 민간단체는 물론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전제로 눈썰매장 3,000㎡외 약 5여원을 들여 2000년에 건립하도록 시비 또는 민자유치를 계획하고 있으며, 2001년에 야외수영장 1,648㎡ 약 8억과 2002년이후 잔디광장 1,500㎡ 및 사격장 1동, 석궁장 1동과 등산로 등을 시설계획하고 있으므로 의회의 적극적인 성원과 7만 청소년들의 앞날을 위해서 배려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관광벨트화할 수 있는 장소에 부지를 재선정할 수 있냐는 용의와 국비를 반납하고 청소년수련시설 보강에 투자할 용의가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지구는 광양만권 특히 백운산과 조계산 그리고 지리산의 중심지에 위치하여 선암사, 화엄사, 송광사, 주암호 그리고 왜성대와 검단산성, 낙안민속촌과 아울러 남원의 광화루와 심수원의 도지를 묶어 관광벨트화할 수 있는 조건을 다분히 가지고 있는 지리적 여건이 충분하므로 관광벨트화하도록 우리 모두 힘을 합쳐 홍보를 강화하여 나갈 것이며 부대시설을 확충하여 청소년종합수련타운으로 조성코자 함으로 이것이 곧 청소년수련시설 보강사업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라서 국비를 반납하고 도와 중앙에서 승인되어 건립중인 유스호스텔을 짓지 않는 것은 행·재정적인 손실이 막대할 뿐만아니라 도와 중앙의 승인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크리라 봅니다.
·결론적으로 담당국장의 견해를 요약하자면 현재의 유스호스텔 건립과 부대시설 확장계획안과 권고된 시설포기나 위치변경, 건설계획 양자의 실익을 비교 검토한다면 두안 모두 일리가 있으며 단지 견해의 차이와 관점의 차이라고 생각되는바 전자 즉 지속건립이 더 낫지 않을까 봅니다.
·앞으로 시정발전을 위하여 우리 모두 형제의 정으로서 힘을 모으고 격려해주시어 웃는 낯으로 시정을 걱정하고 양보, 타협의 미덕으로 지방자치가 꽃피고 지역이 발전되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장중신입니다.
·박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스호스텔 부대시설의 연차적 추진 계획과 부대시설, 시설비의 확보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부대시설은 유스호스텔 다기능 목적에 따라서 청소년, 개인, 단체, 회사원 등의 교류, 세미나, 연수, 학생미팅, 학생여행, 수련활동 기능과 개인 및 가족의 레저휴식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확장하고 광양만권, 진주권은 물론 1967년에 건립한 한국청소년연맹 산하 58개 유스호스텔과 세계 90여개국 6,000여의 유스호스텔과 연계하여 국내외 교류활동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 수용 민간단체는 물론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전제로 눈썰매장 3,000㎡외 약 5여원을 들여 2000년에 건립하도록 시비 또는 민자유치를 계획하고 있으며, 2001년에 야외수영장 1,648㎡ 약 8억과 2002년이후 잔디광장 1,500㎡ 및 사격장 1동, 석궁장 1동과 등산로 등을 시설계획하고 있으므로 의회의 적극적인 성원과 7만 청소년들의 앞날을 위해서 배려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관광벨트화할 수 있는 장소에 부지를 재선정할 수 있냐는 용의와 국비를 반납하고 청소년수련시설 보강에 투자할 용의가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지구는 광양만권 특히 백운산과 조계산 그리고 지리산의 중심지에 위치하여 선암사, 화엄사, 송광사, 주암호 그리고 왜성대와 검단산성, 낙안민속촌과 아울러 남원의 광화루와 심수원의 도지를 묶어 관광벨트화할 수 있는 조건을 다분히 가지고 있는 지리적 여건이 충분하므로 관광벨트화하도록 우리 모두 힘을 합쳐 홍보를 강화하여 나갈 것이며 부대시설을 확충하여 청소년종합수련타운으로 조성코자 함으로 이것이 곧 청소년수련시설 보강사업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라서 국비를 반납하고 도와 중앙에서 승인되어 건립중인 유스호스텔을 짓지 않는 것은 행·재정적인 손실이 막대할 뿐만아니라 도와 중앙의 승인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크리라 봅니다.
·결론적으로 담당국장의 견해를 요약하자면 현재의 유스호스텔 건립과 부대시설 확장계획안과 권고된 시설포기나 위치변경, 건설계획 양자의 실익을 비교 검토한다면 두안 모두 일리가 있으며 단지 견해의 차이와 관점의 차이라고 생각되는바 전자 즉 지속건립이 더 낫지 않을까 봅니다.
·앞으로 시정발전을 위하여 우리 모두 형제의 정으로서 힘을 모으고 격려해주시어 웃는 낯으로 시정을 걱정하고 양보, 타협의 미덕으로 지방자치가 꽃피고 지역이 발전되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박동수
·국장께서는 우리 순천시 청사내에서 가장 기획력이 뛰어나고 가장 소신있는 공무원으로 정평나 있는 것으로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질의서를 받은 후 답변서를 보내셨죠?
·국장께서는 우리 순천시 청사내에서 가장 기획력이 뛰어나고 가장 소신있는 공무원으로 정평나 있는 것으로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질의서를 받은 후 답변서를 보내셨죠?
○시민복지국장 장중신
·저는 안보냈습니다. 과에서 보낸 것 같습니다.
·저는 안보냈습니다. 과에서 보낸 것 같습니다.
○시민복지국장 장중신
·가져와서 저도 봤습니다.
·가져와서 저도 봤습니다.
○의원 박동수
·그런데 답변서 내용이 처음에 왔던 내용과 답변하신 내용이 아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순천시 공직자의 귀감이 되는 국장께서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답변서 내용이 처음에 왔던 내용과 답변하신 내용이 아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순천시 공직자의 귀감이 되는 국장께서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시민복지국장 장중신
·처음에 질문이 3가지인가 와서 그 세가지만 보았고 오늘 보니까 두 가지만 한다고 해서 제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다시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질문이 3가지인가 와서 그 세가지만 보았고 오늘 보니까 두 가지만 한다고 해서 제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다시 만들었습니다.
○의원 박동수
·좋습니다.
·구차한 이야기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국장의 전반적인 답변내용은 집행부가 하는 일에 의회에서 힘을 실어서 서로 웃으면서 일이 될 수 있도록 도모해 보자는 취지이죠?
·좋습니다.
·구차한 이야기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국장의 전반적인 답변내용은 집행부가 하는 일에 의회에서 힘을 실어서 서로 웃으면서 일이 될 수 있도록 도모해 보자는 취지이죠?
○시민복지국장 장중신
·그러면 더욱 빛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욱 빛나겠다는 것입니다.
○시민복지국장 장중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의원 박동수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처음 답변서 내용입니다. 부대시설 중에서 가장 수익성이 높은 눈썰매장에 최우선적으로 시비를 투자하고 그외 시설은 눈썰매장의 경영수입으로 연차적 수립을 해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민자유치의 확충방안도 연구하겠다고 하셨는데 현재 운영중인 눈썰매장의 운영실태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직접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처음 답변서 내용입니다. 부대시설 중에서 가장 수익성이 높은 눈썰매장에 최우선적으로 시비를 투자하고 그외 시설은 눈썰매장의 경영수입으로 연차적 수립을 해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민자유치의 확충방안도 연구하겠다고 하셨는데 현재 운영중인 눈썰매장의 운영실태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직접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시민복지국장 장중신
·눈썰매장은 현재 월등에서 하고 있는 곳을 제가 한번 가보았습니다. 그리고 기타 현지 시찰은 4월중에 가려고 하고 눈썰매장이 가장 수익성이 좋고 재정적인 결함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이것은 준공후에 시비를 투자하든 그렇지 않으면 민간투자자를 공모해서 2000년에 추진할 사항이지 금년도 계획에는 현재 본 건물을 지어야하는 상태에서 지금 짓는다면 상당한 무리가 따른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눈썰매장은 현재 월등에서 하고 있는 곳을 제가 한번 가보았습니다. 그리고 기타 현지 시찰은 4월중에 가려고 하고 눈썰매장이 가장 수익성이 좋고 재정적인 결함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이것은 준공후에 시비를 투자하든 그렇지 않으면 민간투자자를 공모해서 2000년에 추진할 사항이지 금년도 계획에는 현재 본 건물을 지어야하는 상태에서 지금 짓는다면 상당한 무리가 따른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복지국장 장중신
·현재 5억가량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현재 5억가량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시민복지국장 장중신
·25미터×120미터입니다.
·25미터×120미터입니다.
○시민복지국장 장중신
·이것은 사계절 눈썰매장으로 저도 깊이있는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만 용역해서 나온 설계와 그 비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사계절 눈썰매장으로 저도 깊이있는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만 용역해서 나온 설계와 그 비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시민복지국장 장중신
·용역에 이렇게 나왔고 인근 관계자들의 의견과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용역에 이렇게 나왔고 인근 관계자들의 의견과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의원 박동수
·본 의원이 지난 충북 음성에 있는 유스호스텔을 방문하여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온적이 있습니다. 혹시 음성유스호스텔에서 눈썰매장을 설치했었다라는 홍보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까?
·본 의원이 지난 충북 음성에 있는 유스호스텔을 방문하여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온적이 있습니다. 혹시 음성유스호스텔에서 눈썰매장을 설치했었다라는 홍보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까?
○시민복지국장 장중신
·자료만 보았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자료만 보았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시민복지국장 장중신
·저도 대충봐서 기억에 없습니다.
·저도 대충봐서 기억에 없습니다.
○의원 박동수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회 위원회에서 음성 유스호스텔은 반드시 방문하여 운영실태를 반영해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정을 내서 갔다왔습니다.
·그런데 관계자 말에 따르면 눈썰매장을 계획하기는 했는데 설치를 못했습니다. 설치를 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정확한 규격은 30미터 ×50미터였습니다. 그리고 제설기와 정설기 구입비도 상당하다고 들었습니다.
·총 예산이 15억정도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물론 관계공무원이 수치개념을 잘 몰라서 그런 답변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타 업체의 견적에 근거한 내용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회 위원회에서 음성 유스호스텔은 반드시 방문하여 운영실태를 반영해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정을 내서 갔다왔습니다.
·그런데 관계자 말에 따르면 눈썰매장을 계획하기는 했는데 설치를 못했습니다. 설치를 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정확한 규격은 30미터 ×50미터였습니다. 그리고 제설기와 정설기 구입비도 상당하다고 들었습니다.
·총 예산이 15억정도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물론 관계공무원이 수치개념을 잘 몰라서 그런 답변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타 업체의 견적에 근거한 내용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시민복지국장 장중신
·제가 앞으로 더 정확히 파악하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더 정확히 파악하겠습니다.
○의원 박동수
·본 의원이 월등 눈썰매장을 지난 1월에 방문하여 운영실태를 다소 파악해 본적이 있습니다. 파악해본 결과 눈썰매장은 의외로 운영비 및 제반 관리비가 엄청나게 들어간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술과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는 식당들이 경영수지 면에서 훨씬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유스호스텔 부대시설의 연차적인 사업계획은 매우 현실성이 결여되었다고 생각하면서 이윤추구를 따지는 민자유치 발상은 자칫하면 청소년수련시설의 본래의 목적과 취지를 흐리게 할 수 있다고 지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본 의원이 월등 눈썰매장을 지난 1월에 방문하여 운영실태를 다소 파악해 본적이 있습니다. 파악해본 결과 눈썰매장은 의외로 운영비 및 제반 관리비가 엄청나게 들어간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술과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는 식당들이 경영수지 면에서 훨씬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유스호스텔 부대시설의 연차적인 사업계획은 매우 현실성이 결여되었다고 생각하면서 이윤추구를 따지는 민자유치 발상은 자칫하면 청소년수련시설의 본래의 목적과 취지를 흐리게 할 수 있다고 지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장중신
·저도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유스호스텔 홍보책자를 보니까 체육시설, 영농시설, 레저시설, 눈썰매장, 스키장의 다기능 부대시설로써 청소년 그리고 개인, 단체, 가족의 레저시설에 적합하다라고 쓰여져 있는 것을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기타에 대해서는 아직 심도있는 연구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참작해서 2000년의 일이니까 더욱 노력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유스호스텔 홍보책자를 보니까 체육시설, 영농시설, 레저시설, 눈썰매장, 스키장의 다기능 부대시설로써 청소년 그리고 개인, 단체, 가족의 레저시설에 적합하다라고 쓰여져 있는 것을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기타에 대해서는 아직 심도있는 연구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참작해서 2000년의 일이니까 더욱 노력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박동수
·본 의원이 타시군의 유스호스텔 실태를 파악해본 바에 의하면 유스호스텔의 기본 요건으로 가장 중요한 점은 도로 접근성, 관광지 연계성을 꼽을 수 있으며 위치선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는데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타시군의 유스호스텔 실태를 파악해본 바에 의하면 유스호스텔의 기본 요건으로 가장 중요한 점은 도로 접근성, 관광지 연계성을 꼽을 수 있으며 위치선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는데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장중신
·제가 길이를 재보았더니 호남고속도로 인터체인지에서 현재 위치가 5㎞ 그리고 쌍암인터체인지에서는 송광사나 선암사가 5㎞에서 10㎞정도로 대동소이했습니다. 국도로 따지면 그렇지만 고속도로에서 접근하기는 이곳이 더 가깝습니다.
·제가 길이를 재보았더니 호남고속도로 인터체인지에서 현재 위치가 5㎞ 그리고 쌍암인터체인지에서는 송광사나 선암사가 5㎞에서 10㎞정도로 대동소이했습니다. 국도로 따지면 그렇지만 고속도로에서 접근하기는 이곳이 더 가깝습니다.
○시민복지국장 장중신
·죽청까지는 들어가는데 청소년수련소까지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죽청까지는 들어가는데 청소년수련소까지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시민복지국장 장중신
·연구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박동수
·유성에 있는 유스호스텔을 방문했는데 거기는 매우 조건이 열악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유성 유스호스텔은 적자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전 본 의원이 지적한 바와같이 관광지 연계성과 주위 경관, 심지어 버스노선까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점을 볼 때 유스호스텔 건립사업지로서 청소년수련소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본 의원의 견해를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유스호스텔 건립사업을 놓고 그동안 의회에서 집요하게 부지를 변경하든지 국도비를 반납하라고 수차례 건의하고 촉구해 왔는데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여 긴급입찰등을 통해 공사업체를 선정하고 50%의 선급금을 지급하는 등 공사를 강행하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유성에 있는 유스호스텔을 방문했는데 거기는 매우 조건이 열악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유성 유스호스텔은 적자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전 본 의원이 지적한 바와같이 관광지 연계성과 주위 경관, 심지어 버스노선까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점을 볼 때 유스호스텔 건립사업지로서 청소년수련소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본 의원의 견해를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유스호스텔 건립사업을 놓고 그동안 의회에서 집요하게 부지를 변경하든지 국도비를 반납하라고 수차례 건의하고 촉구해 왔는데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여 긴급입찰등을 통해 공사업체를 선정하고 50%의 선급금을 지급하는 등 공사를 강행하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시민복지국장 장중신
·글쎄요. 저도 와보니까 그렇게 추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국장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양여금 9억, 도비 8억 약 17억의 국도비를 재이월할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것을 반납하기 보다 짓는 것이 낫다고 집행부가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소리가 묻히도록 배전의 노력으로서 사막을 오아시스로 만든 이스라엘인들의 정신을 가지고 저도 하면 된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잘 해나가겠습니다.
·글쎄요. 저도 와보니까 그렇게 추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국장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양여금 9억, 도비 8억 약 17억의 국도비를 재이월할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것을 반납하기 보다 짓는 것이 낫다고 집행부가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소리가 묻히도록 배전의 노력으로서 사막을 오아시스로 만든 이스라엘인들의 정신을 가지고 저도 하면 된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잘 해나가겠습니다.
○의원 박동수
·끝으로 본 의원은 오늘 이 시정질의를 통하여 순천시 재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하면서 순천시민의 혈세낭비에 예방을 기하고 현재 우리시가 계획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보다 신중하게 집행되어 시행착오로 인한 재정손실을 미연에 방지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본 의원의 시정질의에 대한 근본취지가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오늘 이 시정질의를 통하여 순천시 재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하면서 순천시민의 혈세낭비에 예방을 기하고 현재 우리시가 계획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보다 신중하게 집행되어 시행착오로 인한 재정손실을 미연에 방지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본 의원의 시정질의에 대한 근본취지가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호
·보충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정욱조 의원 질문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시 1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충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정욱조 의원 질문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시 1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5분 정회)
(17시15분 속개)
○의원 정욱조
·정욱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을 비롯한 산하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순천시 서면 지역주민이 선택하여준 대표자로서 어느 일부 지역이나 일부 시민들의 편중에서가 아니고 본 의원이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하면서 시민들과 직접 접하고 민의를 수렴한 결과에 의하여 시민을 위하고 시정을 염려하는 충정에서 사심없이 공정하게 말씀드린다는 것을 밝혀 두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도시개발의 난맥상에 대하여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순천시 도시 기본계획의 목적을 보면 도시구역 안에서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토지이용, 교통, 위생, 환경, 산업, 보안, 국방위생 및 문화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및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순천시와 승주군이 인위적으로 분할된 지 45년여만인 지난 1995년 1월 1일부로 하나의 시로 통합됨에 따라 시·군이 보유하고 있는 물적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 개발보전하여 장단기 정책 방향과 지침을 설정, 시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세계화를 향한 국가 장기발전 정책 방향의 지방적 실현을 위하여 2016년대 시민복지증진과 통합순천시 장기 비젼을 제시하고 도·농통합 순천시의 특성과 개발여건, 잠재력 등에 방향을 두고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면서 지역간, 계층간, 부문간 균형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생산적, 자원절약적 토지이용 체계를 수립,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천시가 도시개발을 동·남부로 치우쳐 편중개발을 하므로써 신도심지구는 도시 과밀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구도심지구는 도시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 도시균형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은 지적하면서 몇가지 세부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순천시의 도시발전은 고른 개발차원에서 균형발전이 되도록 시책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동·남부로 편중 개발을 하므로써 99년 2월말 현재 순천시 인구 총 26만6,815명으로 그중 남부지역인 덕연동이 3만8,985명, 왕조동이 4만5,559명, 해룡면과 출장소가 2만1,813명으로 3개 면·동의 인구가 10만6,327명에 이르러 순천시 인구의 3분의 1이상이 신도심지구에 거주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으로 교육청, 세무서, 농협시지부, 한국통신, 전신전화국, MBC방송국, 여성회관 등이 유치하고 머지않아 순천지방법원, 검찰청이 건립될 계획이며, 공공건물로는 종합병원인 성가롤로병원, 한국병원, 현대병원, 금당병원, 오병원, 순천병원 등이 밀집되어 있고 뉴코아, 킴스크럽, 기산코아, LG빌딩 등 거대한 건물들이 건립되어 있으며, 앞으로 농산물공영도매시장이 완공되고, 해룡산업단지와 율촌공업단지가 조성될 예정이어서 벌써부터 남부지역은 도시 과밀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시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신도심지구의 편중개발로 인하여 구도심지구가 도시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본 의원이 요구하여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읍·면과 구도심지구의 도시계획상 편입지내 도로 미개설 현황을 보면 총 939개소에 3,919㎡중 10년 미만인 지구가 279개소에 2,279㎡, 10년에서 20년이상 된 지구가 660개소에 1,640㎡로 도시계획상 소방도로 계획선만 설치해 놓고 도로개설사업을 시행하지 않아 화재나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속수무책으로 사용하지도 못하고, 어렵고 불우한 시민들만 사유재산권 침해와 막대한 불이익 처분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편입된 도로부지에 대하여 해마다 세금을 꼬박꼬박 부과 징수하고 있으니 이래가지고도 어찌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시민의 행정이라고 할 것인지? 이래가지고도 어찌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행정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 것인가? 정말로 가슴아픈 사항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도심지구의 편중개발로 인하여 북부와 서부권 각 읍·면과 구도심지구인 장천동, 중앙동, 향동, 매곡동, 조곡동, 남제동, 저전동, 삼산동 등은 인구가 날로 감소하고 부동산과 전세값이 폭락하고 각 업소 및 상가들이 철시하는 등 영세 상인들과 서민들이 못살겠다고 아우성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따라서 구도심지구 활성화 방안은 있는지? 시장의 진솔한 답변을 바라며 본 의원이 구도심지구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몇가지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순천시청 및 기존 공공기관을 구도심권내에 유치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둘째, 구도심권의 도시계획상 도로편입지를 과감히 재정비하여 실효성 있게 조속히 사업을 시행해야 되겠습니다. 셋째, 순천지방법원과 검찰청, 군부대가 이설되면 북부 시장권을 활성화하고 이곳에 종합상가를 건설토록 해야겠습니다. 넷째, 북부권 개발과 시내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시외곽지역에 있는 순천공단을 조속히 이주시킴과 동시에 고속도로 및 각종 도로 차량진입이 용이한 서면 순천공단지구에 공용종합버스터미널과 고속버스터미널을 유치토록 해야겠습니다.
·다섯째, 남부시장을 조속히 이설하고 순천만지구를 장기적인 계획으로 해양관광지로 개발해야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신도심지구의 도시 과밀화 현상을 방지하고 구도심지구의 도시 공동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모색해서라도 본 의원이 제시한 대안과 같이 도시계획을 내실있게 재정비하여 조속히 사업을 시행하므로써 순천시가 고른개발이 될 것이며, 명실상부하게 전남의 제1도시로 급부상하고 전남동부지역의 교육, 교통, 문화의 중추도시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비젼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욱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을 비롯한 산하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순천시 서면 지역주민이 선택하여준 대표자로서 어느 일부 지역이나 일부 시민들의 편중에서가 아니고 본 의원이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하면서 시민들과 직접 접하고 민의를 수렴한 결과에 의하여 시민을 위하고 시정을 염려하는 충정에서 사심없이 공정하게 말씀드린다는 것을 밝혀 두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도시개발의 난맥상에 대하여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순천시 도시 기본계획의 목적을 보면 도시구역 안에서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토지이용, 교통, 위생, 환경, 산업, 보안, 국방위생 및 문화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및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순천시와 승주군이 인위적으로 분할된 지 45년여만인 지난 1995년 1월 1일부로 하나의 시로 통합됨에 따라 시·군이 보유하고 있는 물적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 개발보전하여 장단기 정책 방향과 지침을 설정, 시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세계화를 향한 국가 장기발전 정책 방향의 지방적 실현을 위하여 2016년대 시민복지증진과 통합순천시 장기 비젼을 제시하고 도·농통합 순천시의 특성과 개발여건, 잠재력 등에 방향을 두고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면서 지역간, 계층간, 부문간 균형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생산적, 자원절약적 토지이용 체계를 수립,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천시가 도시개발을 동·남부로 치우쳐 편중개발을 하므로써 신도심지구는 도시 과밀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구도심지구는 도시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 도시균형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은 지적하면서 몇가지 세부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순천시의 도시발전은 고른 개발차원에서 균형발전이 되도록 시책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동·남부로 편중 개발을 하므로써 99년 2월말 현재 순천시 인구 총 26만6,815명으로 그중 남부지역인 덕연동이 3만8,985명, 왕조동이 4만5,559명, 해룡면과 출장소가 2만1,813명으로 3개 면·동의 인구가 10만6,327명에 이르러 순천시 인구의 3분의 1이상이 신도심지구에 거주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으로 교육청, 세무서, 농협시지부, 한국통신, 전신전화국, MBC방송국, 여성회관 등이 유치하고 머지않아 순천지방법원, 검찰청이 건립될 계획이며, 공공건물로는 종합병원인 성가롤로병원, 한국병원, 현대병원, 금당병원, 오병원, 순천병원 등이 밀집되어 있고 뉴코아, 킴스크럽, 기산코아, LG빌딩 등 거대한 건물들이 건립되어 있으며, 앞으로 농산물공영도매시장이 완공되고, 해룡산업단지와 율촌공업단지가 조성될 예정이어서 벌써부터 남부지역은 도시 과밀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시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신도심지구의 편중개발로 인하여 구도심지구가 도시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본 의원이 요구하여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읍·면과 구도심지구의 도시계획상 편입지내 도로 미개설 현황을 보면 총 939개소에 3,919㎡중 10년 미만인 지구가 279개소에 2,279㎡, 10년에서 20년이상 된 지구가 660개소에 1,640㎡로 도시계획상 소방도로 계획선만 설치해 놓고 도로개설사업을 시행하지 않아 화재나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속수무책으로 사용하지도 못하고, 어렵고 불우한 시민들만 사유재산권 침해와 막대한 불이익 처분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편입된 도로부지에 대하여 해마다 세금을 꼬박꼬박 부과 징수하고 있으니 이래가지고도 어찌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시민의 행정이라고 할 것인지? 이래가지고도 어찌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행정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 것인가? 정말로 가슴아픈 사항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도심지구의 편중개발로 인하여 북부와 서부권 각 읍·면과 구도심지구인 장천동, 중앙동, 향동, 매곡동, 조곡동, 남제동, 저전동, 삼산동 등은 인구가 날로 감소하고 부동산과 전세값이 폭락하고 각 업소 및 상가들이 철시하는 등 영세 상인들과 서민들이 못살겠다고 아우성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따라서 구도심지구 활성화 방안은 있는지? 시장의 진솔한 답변을 바라며 본 의원이 구도심지구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몇가지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순천시청 및 기존 공공기관을 구도심권내에 유치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둘째, 구도심권의 도시계획상 도로편입지를 과감히 재정비하여 실효성 있게 조속히 사업을 시행해야 되겠습니다. 셋째, 순천지방법원과 검찰청, 군부대가 이설되면 북부 시장권을 활성화하고 이곳에 종합상가를 건설토록 해야겠습니다. 넷째, 북부권 개발과 시내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시외곽지역에 있는 순천공단을 조속히 이주시킴과 동시에 고속도로 및 각종 도로 차량진입이 용이한 서면 순천공단지구에 공용종합버스터미널과 고속버스터미널을 유치토록 해야겠습니다.
·다섯째, 남부시장을 조속히 이설하고 순천만지구를 장기적인 계획으로 해양관광지로 개발해야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신도심지구의 도시 과밀화 현상을 방지하고 구도심지구의 도시 공동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모색해서라도 본 의원이 제시한 대안과 같이 도시계획을 내실있게 재정비하여 조속히 사업을 시행하므로써 순천시가 고른개발이 될 것이며, 명실상부하게 전남의 제1도시로 급부상하고 전남동부지역의 교육, 교통, 문화의 중추도시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비젼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장 신준식
·시장 신준식입니다.
·정욱조 의원께서 질문하신 순천시 도시균형 발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그동안 동천을 중심으로 시가지가 형성되어 왔으나 광양만권의 개발이 활성화됨에 따라 연향동과 조례동 그리고 해룡면 상삼리를 중심으로 도시가 급속히 확산되어 시가지 개발축이 U자 형태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신 구도심권 그리고 도시권과 농촌권의 상대적인 발전과 침체라는 괴리가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간격이 점차 확대되는 느낌을 모든 시민이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시가 겪고 있는 문제점은 우리나라 모든 도시가 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저는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신도심지역의 도시 과밀화 현상에 대한 대책으로는 이미 수립된 도시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유입 인구에 대한 정주기반 시설을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을 단계별로 재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광양만권 개발과 관련된 유통, 금융, 정보, 서비스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배후지역으로써 동적 기능을 부여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구도심권의 공동화 현상에 대한 대책으로는 그동안 우리시 발전이 침체되었던 시기에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해 왔으나 신도심의 개발로 인한 인구와 상권의 이동에 따라 상대적인 박탈감이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 방향을 우리시의 중추관리 기능과 교육, 문화, 업무시설 등 정적 기능을 부여하여 역사와 전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시기반시설을 더욱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미집행 도시계획 도로는 현재 추진중에 있는 도시계획 재정비시 재검토하여 과감한 정비로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고 연차별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을 확대하여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구도심의 북부지역은 호남 남해고속도로와 국도17호선이 통과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순천산단을 해룡산단으로 이전하고 그 지역에 주거, 상업, 유통시설이 입지하도록 도시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역은 면소재지를 중심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 재정비시 의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 신준식입니다.
·정욱조 의원께서 질문하신 순천시 도시균형 발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그동안 동천을 중심으로 시가지가 형성되어 왔으나 광양만권의 개발이 활성화됨에 따라 연향동과 조례동 그리고 해룡면 상삼리를 중심으로 도시가 급속히 확산되어 시가지 개발축이 U자 형태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신 구도심권 그리고 도시권과 농촌권의 상대적인 발전과 침체라는 괴리가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간격이 점차 확대되는 느낌을 모든 시민이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시가 겪고 있는 문제점은 우리나라 모든 도시가 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저는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신도심지역의 도시 과밀화 현상에 대한 대책으로는 이미 수립된 도시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유입 인구에 대한 정주기반 시설을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을 단계별로 재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광양만권 개발과 관련된 유통, 금융, 정보, 서비스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배후지역으로써 동적 기능을 부여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구도심권의 공동화 현상에 대한 대책으로는 그동안 우리시 발전이 침체되었던 시기에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해 왔으나 신도심의 개발로 인한 인구와 상권의 이동에 따라 상대적인 박탈감이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 방향을 우리시의 중추관리 기능과 교육, 문화, 업무시설 등 정적 기능을 부여하여 역사와 전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시기반시설을 더욱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미집행 도시계획 도로는 현재 추진중에 있는 도시계획 재정비시 재검토하여 과감한 정비로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고 연차별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을 확대하여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구도심의 북부지역은 호남 남해고속도로와 국도17호선이 통과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순천산단을 해룡산단으로 이전하고 그 지역에 주거, 상업, 유통시설이 입지하도록 도시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역은 면소재지를 중심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 재정비시 의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 신준식
·현재 신도심지역에 택지개발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발전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신도심지역에 택지개발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발전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 정욱조
·시장님께서 방금 답변하신 사항을 보면 신도심지역의 도시 과밀화 현상에 대한 앞으로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좀더 구체적이고 투명성있는 답변을 해줬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바램이었는데 두리뭉실하게 객관적인 입장에서 도시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유입인구에 대한 정주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 계획을 단계별로 재정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그대로 발전하겠다는 식의 답변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부지역으로 공영도매시장이 완공되고 해룡 산단지구와 율촌공단이 조성되면 신도심지구에 더욱 도시 과밀화현상이 나타날 것이며 사실 거기는 광역광양만권 개발이 점차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동부와 남부는 앞으로 순천시에서 개발을 집중적으로 안해도 자연 몇 년 이내에 완전히 개발됩니다. 그래서 지금 순천시 인구의 3분의 2이상이 전부 거기에 집중되어 있단 말입니다.
·본 의원이 시장님에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과밀화 현상 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줄 수 없습니까?
·시장님께서 방금 답변하신 사항을 보면 신도심지역의 도시 과밀화 현상에 대한 앞으로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좀더 구체적이고 투명성있는 답변을 해줬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바램이었는데 두리뭉실하게 객관적인 입장에서 도시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유입인구에 대한 정주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 계획을 단계별로 재정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그대로 발전하겠다는 식의 답변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부지역으로 공영도매시장이 완공되고 해룡 산단지구와 율촌공단이 조성되면 신도심지구에 더욱 도시 과밀화현상이 나타날 것이며 사실 거기는 광역광양만권 개발이 점차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동부와 남부는 앞으로 순천시에서 개발을 집중적으로 안해도 자연 몇 년 이내에 완전히 개발됩니다. 그래서 지금 순천시 인구의 3분의 2이상이 전부 거기에 집중되어 있단 말입니다.
·본 의원이 시장님에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과밀화 현상 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줄 수 없습니까?
○시장 신준식
·도시개발에 있어서 과밀화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도로교통이나 하수도, 쾌적한 시민의 삶의 환경을 보장해 주는 일이 더 문제라고 봅니다. 서울을 보더라도 1차적으로 강북지역이 개발되어서 2차적으로 더 여지가 없으니까 강남이나 명동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순천도 사실 구도심지역의 외곽 변두리 구릉지대에 아파트를 개발하지 않는다면 역시 땅이 그쪽에 있으니까 개발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하는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발전에 있어서 신시가지가 왜 이렇게 발전하는가? 이것은 도시계획도 중요하지만 소위 택지개발이나 공동주택이 역시 시장성이 있어야만, 말하자면 민간경제 차원에서 그쪽이 발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도시개발에 있어서 과밀화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도로교통이나 하수도, 쾌적한 시민의 삶의 환경을 보장해 주는 일이 더 문제라고 봅니다. 서울을 보더라도 1차적으로 강북지역이 개발되어서 2차적으로 더 여지가 없으니까 강남이나 명동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순천도 사실 구도심지역의 외곽 변두리 구릉지대에 아파트를 개발하지 않는다면 역시 땅이 그쪽에 있으니까 개발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하는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발전에 있어서 신시가지가 왜 이렇게 발전하는가? 이것은 도시계획도 중요하지만 소위 택지개발이나 공동주택이 역시 시장성이 있어야만, 말하자면 민간경제 차원에서 그쪽이 발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시장 신준식
·아니죠. 행정 도시계획과 민간경제의 합작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니죠. 행정 도시계획과 민간경제의 합작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의원 정욱조
·본 의원이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광역광양만권 개발이 점차 확산되어 가고 또 해룡산단과 율촌공단이 조성되면 점차 발달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여기에서 시장님이 비젼있는 답변을 해 주신다면 신도심지구에는 순천시 개발의 비율을 점차 낮추고 구도심지구로 비중을 높여서 앞으로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라고 답변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광역광양만권 개발이 점차 확산되어 가고 또 해룡산단과 율촌공단이 조성되면 점차 발달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여기에서 시장님이 비젼있는 답변을 해 주신다면 신도심지구에는 순천시 개발의 비율을 점차 낮추고 구도심지구로 비중을 높여서 앞으로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라고 답변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 신준식
·그 문제는 제가 본질문 내용에서 미리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양만권을 중심으로 그 지역은 가만 둬도 물론 발전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정의원님 말씀대로 읍면이라든지 말하자면 북부·서부지역 읍·면 특히 서면공단을 중심으로 한 이 지역의 개발시책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답변을 드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본 내용에서도 얘기가 있었지만 순천공단을 앞으로 해룡산단으로 이주시키고 그 지역에 공용터미널이나 고속버스터미널, 가능하면 화물터미널까지를 유치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감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서면공단은 현재 해룡산단과 연계해서 개발하는 용역에 착수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다시 그 문제가 논의되겠습니다만 좌우간 시장으로서 전지역이 고르게 균형 발전되어 나가는 시책을 펴야지 어느 신도심이라든지 광양만권만 의도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생각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신도심 개발 결과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문제는 제가 본질문 내용에서 미리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양만권을 중심으로 그 지역은 가만 둬도 물론 발전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정의원님 말씀대로 읍면이라든지 말하자면 북부·서부지역 읍·면 특히 서면공단을 중심으로 한 이 지역의 개발시책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답변을 드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본 내용에서도 얘기가 있었지만 순천공단을 앞으로 해룡산단으로 이주시키고 그 지역에 공용터미널이나 고속버스터미널, 가능하면 화물터미널까지를 유치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감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서면공단은 현재 해룡산단과 연계해서 개발하는 용역에 착수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다시 그 문제가 논의되겠습니다만 좌우간 시장으로서 전지역이 고르게 균형 발전되어 나가는 시책을 펴야지 어느 신도심이라든지 광양만권만 의도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생각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신도심 개발 결과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원 정욱조
·그렇습니다. 현 상태가 신도심지구로 편중 개발이 되니까 본 의원이 질문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왕 공영도매시장 관계가 나왔으니까 시장님께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남부지역에 현재 추진중인 농산물공영도매시장 건설사업이 현재 중단상태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현 상태가 신도심지구로 편중 개발이 되니까 본 의원이 질문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왕 공영도매시장 관계가 나왔으니까 시장님께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남부지역에 현재 추진중인 농산물공영도매시장 건설사업이 현재 중단상태에 있습니까?
○시장 신준식
·계속 시행중에 있습니다.
·계속 시행중에 있습니다.
○의원 정욱조
·그런데 본 의원이 엊그제 사흘간 그쪽으로 다녀서 왔는데 사업을 중단하고 있어서 시장님께 질문한 것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제28회 임시회시 시정질문을 통해 전임 방성룡 시장에게 농산물공영도매시장 입지 선정의 부당성에 대해서 위치와 경영적인 측면, 교통의 사각지대 등 세밀하게 연구 분석해서 문제점을 제기하였으나 본 의원의 직언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힘의 논리에 의해서 본 의원의 질문은 공허한 메아리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주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본 의원이 뜻있는 시민들을 상대로 문의해 보면 10명중 7∼8명은 농산물공영도매시장의 입지 선정이 잘못 되어 도시개발의 편중개발은 물론 사업비가 과다 책정되고 또 국비,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현상이 되었다고 많이 평가합니다. 따라서 농산물공영도매시장을 건설하기도 전에 공영도매시장을 물류센터로 전환하려는 시도는 어렵게 추진되고 있는 공영도매시장 사업 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또한 9억여원이라고 하는 설계비와 용역비가 소비되고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는 물류센터로 전환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또 물류센터로 전환하려는 주체는 누구이며, 주도하는 사람은 누구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엊그제 사흘간 그쪽으로 다녀서 왔는데 사업을 중단하고 있어서 시장님께 질문한 것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제28회 임시회시 시정질문을 통해 전임 방성룡 시장에게 농산물공영도매시장 입지 선정의 부당성에 대해서 위치와 경영적인 측면, 교통의 사각지대 등 세밀하게 연구 분석해서 문제점을 제기하였으나 본 의원의 직언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힘의 논리에 의해서 본 의원의 질문은 공허한 메아리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주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본 의원이 뜻있는 시민들을 상대로 문의해 보면 10명중 7∼8명은 농산물공영도매시장의 입지 선정이 잘못 되어 도시개발의 편중개발은 물론 사업비가 과다 책정되고 또 국비,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현상이 되었다고 많이 평가합니다. 따라서 농산물공영도매시장을 건설하기도 전에 공영도매시장을 물류센터로 전환하려는 시도는 어렵게 추진되고 있는 공영도매시장 사업 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또한 9억여원이라고 하는 설계비와 용역비가 소비되고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는 물류센터로 전환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또 물류센터로 전환하려는 주체는 누구이며, 주도하는 사람은 누구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신준식
·우선 두가지 사항을 지적해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입지문제와 관련된 사항 또 건설단가 문제 그리고 물류센터 전환문제 두가지를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의 입지문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의원님이나 모든 시민들이 다 알고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한가지를 저보고 지적하라고 한다면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공사비가 많이 들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지와 관련해서는 그 자리도 무방하고 또 고속도로변 서면지역도 적지였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물류센터 전환 문제는 얘기가 길겠습니다만 앞으로 21세기는 이런 도매시장 형태가 사양화 되어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도매시장은 유통과정이 4단계가 되어서 마진이 24%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 그래서 생산자나 소비자 모두에게 불이익이 되는 제도다 하는 것으로 일단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물류센터가 앞으로 21세기에는 바람직한 유통수단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적어도 인구가 100만이상 되었을 때 성공 가능성이 높은 제도가 아닌가생각하고 현재 정부에서 농안법을 개정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국회에 상정해서 4월 임시국회에 통과될 예정입니다만 농안법이 도매상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간단히 말해서 농산물도매시장제와 물류센터 중간형태의 과도기적인 제도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도매시장은 문자 그대로 도매기능밖에 못하고 소매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도매상제도는 도·소매 양기능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안법이 개정되는 것을 봐가면서 전국 각지 물류센터 도매상을 일부 담당공무원이 견학하고 왔습니다만 앞으로 이 문제를 더 연구해서 가능하면 도매상제도가 되도록 하는데 서로 뜻을 모아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 과정에서 시 행정부 방침이 결정되면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심도있게 협의해서 도매상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했을 때는 공사비 추가 그러니까 공사비 증가가 없으면서 방금 말씀드린 도·소매 기능을 확충할 수 있기 때문에 성공가능성이 높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물류센터로 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바람직 하지만 지금은 순천, 여수, 광양지역 인구 합해서 인구 100만이 못되고 약 70여만명 되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 활발히 논의해서 결론을 내렸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두가지 사항을 지적해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입지문제와 관련된 사항 또 건설단가 문제 그리고 물류센터 전환문제 두가지를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의 입지문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의원님이나 모든 시민들이 다 알고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한가지를 저보고 지적하라고 한다면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공사비가 많이 들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지와 관련해서는 그 자리도 무방하고 또 고속도로변 서면지역도 적지였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물류센터 전환 문제는 얘기가 길겠습니다만 앞으로 21세기는 이런 도매시장 형태가 사양화 되어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도매시장은 유통과정이 4단계가 되어서 마진이 24%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 그래서 생산자나 소비자 모두에게 불이익이 되는 제도다 하는 것으로 일단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물류센터가 앞으로 21세기에는 바람직한 유통수단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적어도 인구가 100만이상 되었을 때 성공 가능성이 높은 제도가 아닌가생각하고 현재 정부에서 농안법을 개정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국회에 상정해서 4월 임시국회에 통과될 예정입니다만 농안법이 도매상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간단히 말해서 농산물도매시장제와 물류센터 중간형태의 과도기적인 제도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도매시장은 문자 그대로 도매기능밖에 못하고 소매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도매상제도는 도·소매 양기능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안법이 개정되는 것을 봐가면서 전국 각지 물류센터 도매상을 일부 담당공무원이 견학하고 왔습니다만 앞으로 이 문제를 더 연구해서 가능하면 도매상제도가 되도록 하는데 서로 뜻을 모아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 과정에서 시 행정부 방침이 결정되면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심도있게 협의해서 도매상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했을 때는 공사비 추가 그러니까 공사비 증가가 없으면서 방금 말씀드린 도·소매 기능을 확충할 수 있기 때문에 성공가능성이 높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물류센터로 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바람직 하지만 지금은 순천, 여수, 광양지역 인구 합해서 인구 100만이 못되고 약 70여만명 되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 활발히 논의해서 결론을 내렸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신준식
·물류센터로 전환하려는 주체라면 우리 순천시입니다. 말하자면 물류센터로 했을 때 누가 맡아서 경영할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까?
·물류센터로 전환하려는 주체라면 우리 순천시입니다. 말하자면 물류센터로 했을 때 누가 맡아서 경영할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까?
○시장 신준식
·그것은 농협에서 주장하는 얘기입니다. 물류센터로 전환했을 때는 어떤 법인체라든지 유통에 관련된 법인체 공모형태로 되어 결국 경쟁입찰을 통해서 하겠습니다만 우리 지역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로는 농협시지부를 들 수 있겠죠. 그래서 지난번에 농협중앙회장과 오랫동안 논의를 했습니다만 세계 각국을 다니면서 자기가 얻은 결론이 도매상제도는 낡은 제도이고 또 앞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김완배 교수는 제가 경실련대표로 있을 때 순천대학교에서 이 문제로 세미나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 분도 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제도는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권유하고 있는데 물류센터화 하면 농협측에서 운영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결정과정이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농협에서 주장하는 얘기입니다. 물류센터로 전환했을 때는 어떤 법인체라든지 유통에 관련된 법인체 공모형태로 되어 결국 경쟁입찰을 통해서 하겠습니다만 우리 지역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로는 농협시지부를 들 수 있겠죠. 그래서 지난번에 농협중앙회장과 오랫동안 논의를 했습니다만 세계 각국을 다니면서 자기가 얻은 결론이 도매상제도는 낡은 제도이고 또 앞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김완배 교수는 제가 경실련대표로 있을 때 순천대학교에서 이 문제로 세미나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 분도 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제도는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권유하고 있는데 물류센터화 하면 농협측에서 운영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결정과정이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욱조
·시장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물론 의회에서도 머지 않아 현지 견학을 갈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물류센터로 전환하는데 대해 본 의원이 문제점을 진단해 봤습니다만 첫째, 우리시는 여건상 안된다는 것입니다.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인구 150만명 이상의 중대도시가 되어야만 현상유지를 할 수 있다. 그래서 27만 소도시로써 물류센터 운영은 어렵다는 것이고 두 번째, 물류센터로 만약 전환하게 되면 설계비와 용역비가 18억원 계산된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일단 설계비와 용역비 9억원이 낭비되고 물류센터로 전환하는데 약 5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환하려면 1년이상 사업을 중단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금까지 진단했던 사항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물론 의회에서도 머지 않아 현지 견학을 갈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물류센터로 전환하는데 대해 본 의원이 문제점을 진단해 봤습니다만 첫째, 우리시는 여건상 안된다는 것입니다.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인구 150만명 이상의 중대도시가 되어야만 현상유지를 할 수 있다. 그래서 27만 소도시로써 물류센터 운영은 어렵다는 것이고 두 번째, 물류센터로 만약 전환하게 되면 설계비와 용역비가 18억원 계산된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일단 설계비와 용역비 9억원이 낭비되고 물류센터로 전환하는데 약 5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환하려면 1년이상 사업을 중단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금까지 진단했던 사항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시장 신준식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역시 물류센터는 우리지역에 부담이 되고 많은 추가 공사비가 소요되고 또 확실한 성공여부도 판단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농안법이 개정된다면 도매상제가 적정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역시 물류센터는 우리지역에 부담이 되고 많은 추가 공사비가 소요되고 또 확실한 성공여부도 판단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농안법이 개정된다면 도매상제가 적정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시장 신준식
·네, 오래된 일입니다.
·네, 오래된 일입니다.
○시장 신준식
·좋은 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덧붙여서 시장의 복안이라고 한다면 구도심의 상가를 대형 재개발하는 방안, 이것이 구도심 상권을 확실하게 살려내는 길이 될 것이고 또한 IMF라고 하는 미증유의 경제난국을 타개하고 전국적인 또 지역적인 경제가 활성화 되면 대형 재개발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재개발시 대대적인 지하주차장을 확보하고 뉴코아나 킴스클럽같은 대형마트와 대항할 수 있는, 필적해 갈 수 있는 대형 재개발을 하면 구도심 상권을 부흥시킬 수 있고 아울러 역시 사람 많이 있는 곳에 돈이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구도심권의 산 구릉지라든지 이런 곳에 도시 미관이나 스카이라인을 크게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아파트나 공동주택을 개발하면 인구가 증가하고 따라서 구도심 상가도 활성화 되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덧붙여서 시장의 복안이라고 한다면 구도심의 상가를 대형 재개발하는 방안, 이것이 구도심 상권을 확실하게 살려내는 길이 될 것이고 또한 IMF라고 하는 미증유의 경제난국을 타개하고 전국적인 또 지역적인 경제가 활성화 되면 대형 재개발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재개발시 대대적인 지하주차장을 확보하고 뉴코아나 킴스클럽같은 대형마트와 대항할 수 있는, 필적해 갈 수 있는 대형 재개발을 하면 구도심 상권을 부흥시킬 수 있고 아울러 역시 사람 많이 있는 곳에 돈이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구도심권의 산 구릉지라든지 이런 곳에 도시 미관이나 스카이라인을 크게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아파트나 공동주택을 개발하면 인구가 증가하고 따라서 구도심 상가도 활성화 되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 정욱조
·본질문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도시계획상에 보면 미개설도로 도로편입지를 과감히 재정비 해서 사업을 조속히 시행하므로써 시민들의 불이익 처분을 해소하고 또 수많은 복합적인 민원을 해소하게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본질문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도시계획상에 보면 미개설도로 도로편입지를 과감히 재정비 해서 사업을 조속히 시행하므로써 시민들의 불이익 처분을 해소하고 또 수많은 복합적인 민원을 해소하게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시장 신준식
·반세기에 걸친 묵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제시대 때부터 탁상에서 또는 측량을 통해서 소방도로라든지 각종 공공용지를 시설부지로 묶어놓고 재원이 없으니까 사들이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시민의 재산권을 제약하고 많은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예산인데 이 예산을 확보해서 되도록 빨리 사들이는 길밖에 없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미 개설된 소방도로라든지 각종 도로라인을 재검토해서 이번 도시계획 재정비시 필요없는 부분을 과감하게 해제하고 또 인근에 있는 도로를 활용할 수 있으면 그 도로를 대체도로로 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서 이 작업이 끝나면 시민에게 공시하게 될 것입니다.
·반세기에 걸친 묵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제시대 때부터 탁상에서 또는 측량을 통해서 소방도로라든지 각종 공공용지를 시설부지로 묶어놓고 재원이 없으니까 사들이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시민의 재산권을 제약하고 많은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예산인데 이 예산을 확보해서 되도록 빨리 사들이는 길밖에 없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미 개설된 소방도로라든지 각종 도로라인을 재검토해서 이번 도시계획 재정비시 필요없는 부분을 과감하게 해제하고 또 인근에 있는 도로를 활용할 수 있으면 그 도로를 대체도로로 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서 이 작업이 끝나면 시민에게 공시하게 될 것입니다.
○의원 정욱조
·대단히 비젼있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신도심개발을 하면 개발도 중요하지만 구도심권 공동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방금 본 의원이 얘기한 대로 20년이상 된 소방도로라든지 각종 도로 이런 것을 빨리 재정비 해서 해소해 주는 일이 커다란 민원을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비젼있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신도심개발을 하면 개발도 중요하지만 구도심권 공동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방금 본 의원이 얘기한 대로 20년이상 된 소방도로라든지 각종 도로 이런 것을 빨리 재정비 해서 해소해 주는 일이 커다란 민원을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신준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의원 정욱조
·다음은 구도심지구 활성화 일환책으로 앞으로 순천지방법원과 검찰청, 군부대가 이설되면 북부권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거기에 종합상가를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다음은 구도심지구 활성화 일환책으로 앞으로 순천지방법원과 검찰청, 군부대가 이설되면 북부권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거기에 종합상가를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시장 신준식
·현재 북부시장이 장날로는 교통을 정체시키고 그 인근지역 주민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재개발 하려니 재원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군부대가 외곽으로 이전하게 되면 그 지역을 구도심속에 하나의 상설시장화 하는 방안도 어떤가 싶습니다만 이것이 결과적으로 좀전에 얘기했던 도·소매시장 기능을 충분히 해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깊이 연구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군부대가 나가면 구도심을 활성화 하는 방향으로 그 땅을 활용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북부시장이 장날로는 교통을 정체시키고 그 인근지역 주민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재개발 하려니 재원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군부대가 외곽으로 이전하게 되면 그 지역을 구도심속에 하나의 상설시장화 하는 방안도 어떤가 싶습니다만 이것이 결과적으로 좀전에 얘기했던 도·소매시장 기능을 충분히 해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깊이 연구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군부대가 나가면 구도심을 활성화 하는 방향으로 그 땅을 활용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정욱조
·알았습니다. 현재 북부권 개발지구에 90년도에 시행한 삼산로 개설사업이 금년에도 10억원밖에 책정이 안되어서 앞으로 그 사업을 완료하는데 20억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0년도에 시행된 사업이 지금까지 사업 완료가 안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현재 북부권 개발지구에 90년도에 시행한 삼산로 개설사업이 금년에도 10억원밖에 책정이 안되어서 앞으로 그 사업을 완료하는데 20억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0년도에 시행된 사업이 지금까지 사업 완료가 안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신준식
·구체적으로 완공년도가 몇 년도인지 기억을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서면공단의 이주문제라든지 또 이주하게 되면 그 지역을 활성화 시키는 계획과 관련해서 빨리 준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완공년도가 몇 년도인지 기억을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서면공단의 이주문제라든지 또 이주하게 되면 그 지역을 활성화 시키는 계획과 관련해서 빨리 준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정욱조
·감사합니다. 결론적으로 신도심지구 도시 과밀화 현상을 방지하고 또한 구도심지구 도시공동화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비젼있는 순천시 행정을 수행하므로써 순천시가 고른 개발이 되어 명실상부한 전남 동부지역의 중추도시로 급부상할 것이라는 것을 역설하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론적으로 신도심지구 도시 과밀화 현상을 방지하고 또한 구도심지구 도시공동화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비젼있는 순천시 행정을 수행하므로써 순천시가 고른 개발이 되어 명실상부한 전남 동부지역의 중추도시로 급부상할 것이라는 것을 역설하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 신준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신준식
·물류센터로 전환했을 때 물류센터를 운영할만한 주체중의 하나가 농협중앙회 시지부일 수 있다는 의미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물류센터로 전환했을 때 물류센터를 운영할만한 주체중의 하나가 농협중앙회 시지부일 수 있다는 의미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원 박종효
·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다 같은 농민으로서 원협은 차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수협이나 축협은 참여를 할 수 없다. 농산물도매시장이 있을 경우에는 참여할 수 없다고 했는데 물류센터로 전환한다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검토할 용의는 없습니까?
·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다 같은 농민으로서 원협은 차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수협이나 축협은 참여를 할 수 없다. 농산물도매시장이 있을 경우에는 참여할 수 없다고 했는데 물류센터로 전환한다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검토할 용의는 없습니까?
○시장 신준식
·물류센터 문제는 미리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입니다만 물류센터로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지금으로 봐서는 좀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만약에 한다면 모두 동등한 의미에서 기회를 부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류센터 문제는 미리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입니다만 물류센터로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지금으로 봐서는 좀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만약에 한다면 모두 동등한 의미에서 기회를 부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박종효
·시장님께서는 그럴리 없겠습니다만 전국의 민선 자치단체장들이 정당의 당리당략에 흔들리면서 시정을 이끌어 나가는 단체장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시장님은 흔들리지 않으리라 믿습니다만 좀더 공신력 있고, 27만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할 일을 다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그럴리 없겠습니다만 전국의 민선 자치단체장들이 정당의 당리당략에 흔들리면서 시정을 이끌어 나가는 단체장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시장님은 흔들리지 않으리라 믿습니다만 좀더 공신력 있고, 27만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할 일을 다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신준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 다섯분의 동료의원께서 우리시가 안고있는 현안사업 등 총 20건에 대해서 심층적인 검토와 분석자료에 의한 시정질문을 통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질문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대체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신준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장시간동안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보완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바라면서 특히 오늘 지적된 유사한 사례들이 또다시 반복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3차 본회의는 3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 다섯분의 동료의원께서 우리시가 안고있는 현안사업 등 총 20건에 대해서 심층적인 검토와 분석자료에 의한 시정질문을 통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질문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대체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신준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장시간동안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보완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바라면서 특히 오늘 지적된 유사한 사례들이 또다시 반복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3차 본회의는 3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5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