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장 유현호  부시장 유현호입니다. 
  존경하는 나안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순천시민과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올해 순천시는 경기침체 등 여러 가지 위기 속에서도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고, 순천의 미래 비전을 완성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지지와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9대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273회 제2차 정례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2023년 제3회 정리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리추경예산안은 회계연도 마감을 앞두고 조정해야 될 지방세와 세외수입 부분의 세입 조정과 제2회 추경 편성 이후에 변경된 국·도비 보조금 변경사항, 그리고 법정필수경비 부족분 반영, 집행잔액과 비효율적 사업 삭감 등 금년 예산을 정리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1조 6774억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1조 5851억 원보다 92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회 추경예산 대비 866억 원이 증액된 1조 4777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57억 원이 증액된 1997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재원별 증감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이 128억 원, 지방교부세가 769억 원, 국·도비보조금 26억 원, 국도비 반환 및 보전 수입이 27억 원을 증액하였고, 지방세는 79억 원, 조정교부금 5억 원은 감액 편성해서 총 866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 사업의 법정필수경비 및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공무원연금 부담금 및 기관 부담금 46억 원, 교량교 재가설 공사 45억 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등 시내버스 지원 30억 원, 자원순환센터 반입 폐기물처리비 12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금 및 예탁금 751억 원 등 944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사업 24억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12억 원, 해룡면 월전사거리 통로암거 재설치 공사 10억 원,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자립기반 구축사업 6억 원, 고향올래 공모사업 5억 원, 전남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 1억 원 등 53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또한 국도비반환금 73억 원을 반영했으며 부서의 예산 절감, 성과 부진 사업, 집행잔액 등 204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9개 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으며, 이 중 7개 특별회계를 변경했으며, 상수도특별회계 34억, 하수도특별회계 16억 증가분을 포함해서 2회 추경예산보다 57억 원을 증액한 1997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총 12개 기금을 운용 중이며, 기정예산 대비 689억 원 증가한 3829억 원입니다. 이 중 261억 원은 기금 고유목적 사업에 활용하고, 가용자금 3568억 원은 각 기금별 예치금으로 편성해서 이자수입 증대와 현안 수요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영됩니다. 통합계정은 각 회계 및 기금 간 유휴자금 예수·예탁, 즉 자금의 통합관리를 위한 계정이고, 재정안정화계정은 직전 연도 지방세 및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10%를 초과했을 때 그 초과분의 10% 이상의 금액을 계정의 재원으로 적립해서 경기 악화, 재난상황처럼 긴급한 상황에 재정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결과 지방세와 순세계잉여금 초과분이 적립요건을 충족해서 재정안정화계정에 345억 원의 일반회계 전출금을 반영했습니다. 또한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와 국세 결손, 이에 따른 교부세 등 감액 예측에 따라 불확실한 재정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통합계정에 406억 원의 일반회계 예탁금을 반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회계연도 이월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총 9건에 229억 원, 명시이월사업은 총 135건에 528억 원으로 작년 대비 53%, 616억이 감소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나안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애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꼭 필요한 예산 위주로 신중히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을 잘 마무리하고, 2024년 뜻깊은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이번 마지막 추경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언해 주신 향후 시정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고향올래 워케이션은 저희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고향올래 공모사업에 8월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가 10월 말에 국비가 교부가 됐습니다. 총 사업비는 10억입니다. 국비 5억, 그다음에 지방비 5억입니다. 이번에 추경에 반영된 예산은 국비 5억입니다. 그리고 지방비, 도비 1억 5000과 시비 3억 5000은 내년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장소는 저희가 생태비즈니스센터 3층으로 해서 저희가 고향올래 사업을 공모를 했고요. 이거는 저희가 워케이션 사업은 일과 휴가를 같이 겸하는 그런 사업으로 기업 유치를 통해서 일과 휴가를 같이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유치를 통해서 저희 시에 기업도 유치하고, 그다음에 젊은 청년인구도 늘리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예, 맞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100평 조금 넘은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네, 저희가 국비 요건에 50% 이상은 시설비로 투자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는 새 건물이긴 하지만 저희도 고민스러운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이미 새 건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인테리어비용이나 그다음에 기자재비용 이런 것들이 주로 이룰 것 같고요. 리모델링비용은 포함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만약에 구 건물이나 이런 것들을 리모델링한다 그러면 5억보다 훨씬 더 많이 들 걸로 예상이 되고요. 아직 저희가 정확한 사업계획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5억이 다 소진된다, 안 된다는 지금 말할 수는 없지만 일단 기업유치를 어떤 기업이 오느냐에 따라서 인테리어비용이나, 그다음에 기자재 이런 것들이 변동성이 있어서 일단 5억은 반영을 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어떤 기업을 유치하느냐에 따라서 이 확장성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 공간만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더 확장할 수 있는지 그래서 그런 것까지 총 포함해서 일단 5억을 산정을 했고요.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확장성을 두고 지금 이 공간 안에서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다음에 더 우리가 어떤 기업을 유치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확장성까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지금 저희가 접근성을 우선으로 두고 공모를 하라는 지침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가 역세권에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에서나 내려올 때 교통이 용이하고, 그다음에 Vacation, 이렇게 휴가 같은 것도 정원박람회나 중심지에 있기 때문에 사방으로 확장성이 있어서 그쪽으로 위치를 선정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지금 현재 저희가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 매칭비 5억에 시설비 투자하라는 그런 공모 지침 때문에 그랬는데요. 저희가 추후에 방금 같이 이런 인테리어비용이나 이런 것들 새 건물이어서 비용이 축소된다 그러면 이거는 행안부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을 다른 쪽으로 돌려쓸 수 있는지 그런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지금 현재 그거는 그 공모 장소를 생태비즈니스센터로 했기 때문에 그걸로 현지시찰까지 점검까지 와서 확정된 거라서 그거는 제가 단정할 수 없고요. 다만 확장성이나 이런 거를 확인해서 더 규모를 넓혀서 한다고 행안부하고 협의를 하면 충분히 그런 부분도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현재는 이 장소로 확정을 해서 공모가 확정됐기 때문에 이 장소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예, 맞습니다. 인건비랑 운영비랑 그다음에 프로그램 개발이랑 기업 유치하는 데….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지금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와서 어떤 기업을 유치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부터 먼저 계획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미래전략산업들을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맞춰서 기업 유치의 방향이 결정이 될 것 같고,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잘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제가 그 부분은 협약을 했다는 그 안만 있고 정확한 자료를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거는 제가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저희가 워케이션 기업을 유치할 때 전방위적으로 지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공모할 때 호텔이나 이런 것들을….

○부시장 유현호  잠깐만,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부시장 유현호  이 행안부 공모사업을 제가 도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올려보냈었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유승현 위원님하고 최현아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세부적인 내용 부분에서는 맞는 부분입니다. 아마 우리 기획예산실에서는 우리 시에서 공모사업을 제출할 때 총괄해 가지고 제출하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기획예산실장께서 설명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에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워케이션 부분에서 규모 있게 하는 대규모 부분이 있고, 소규모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행안부에서 특교세 공모사업으로 내놓은 것은 소규모형으로 내놓은 사업이고요, 올해. 사연 부분이 행안부장관께서 2∼3월 달에 먼저 공모를 내놔 가지고 상반기에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탄핵 부분이 있어 가지고 시기가 지연되면서 우리도 이제 되는 부분이고요. 
  이 사업이 행안부에서도 공모를 낼 때 촉박하게 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자체가 이렇게 만들 때부터 행안부에서 나온 부분에서도 조금은 정체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서 숙박 운영 부분은 워케이션을 소규모로 하는데 이게 소규모는 숙박하는 데가 운영하는 데에서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행안부에서는 그걸 일단 조건으로 걸었었고요. 
  그다음에 공고한 부분에서는 작은 부분의 워케이션을 하다 보니까 이 가지고 있는 유휴시설을 먼저 얘기합니다. 유휴시설 중에서 좀 좋은 데, 시설이 좋은 데는 리모델링비가 적게 들어가니까 그것을 가점을 주는 식으로 해 가지고 공모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쪽에서는 공모 선정하기 위해서 좋은 조건의 것을 제시하다 보니까 이 시설이 제출이 된 것이고요. 근데 워케이션에서 크게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시설이나 또는 안의 장비해 주는 그런 거보다는 이후 이것을 운영하면서 홍보한다든지, 또는 이 사람들한테 왔을 때 어떻게 인센티브를 제공해 준다든지 이런 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고요. 
  시에서는 이 작은 걸 갖다가 다음에 확장 플랜을 해야 되는데 전략적으로 생각을 해 본다라고 하면 이 사업내용은 우리가 공모사업에 했을 때 면 단위라든지 큰 이동이 있지 않으면 위치 부분은 우리가 다시 협의는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낸 부분에서 정체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행안부에서 공모를 내놓을 때도 이 사업에서는 사업설계 부분에서 정체하지 않은 부분은 양쪽 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시장 유현호  그런 부분을 한번 제가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부시장 유현호  호텔이라기보다는 숙박 운영을 했던 데로 조건을 걸어서.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네.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당초에는 저희가 고향사랑 기부목표 금액이 올해 5억이었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 한 2억이 조금 넘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고향사랑기부금을 3억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답례품은 기부금의 30%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5억 했을 때 그 금액에서 지금 3억으로 줄였을 때 그 금액만큼을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예.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아, 기부가요?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아직은 홍보에 제약이 좀 많습니다. 저희가 자발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제일 어려운데요. 지금 연말돼서 저희가 기부금이 평상시보다 한 2배 정도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읍면동이나 이런 여러 가지 홍보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강화해서 내년도에는 기부금을 올해보다 훨씬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알겠습니다. 당초에는 25개 정도 품목으로 시작을 했다가 선정위원회를 몇 번 거치면서 78개 품목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도 답례품선정위원회를 다시 개최를 해서 1년간 했던 거를 다시 1년을 연장을 했고요. 
  거기서 저희가 품목을 하나도 안 나가는 것도 있고 또 많이 나간 것도 있어서 거기서 선별할 것인지에 대한 그 부분도 논의가 됐는데 일단은 저희가 우리 순천시의 생산되는 물품들을 많이 홍보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일단은 답례품은 계속적으로 수요가 있을 때에는 저희가 그 업체들이 참여하고 싶은 거는 다 일단 내년까지는 적극 참여시켜서 저희 농산물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자치행정과장 이수동입니다. 
  282페이지 따순마을 공모사업은 저희가 당초 예산이 8500만 원이 편성이 됐었는데요.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공모에서 부적합한 그런 대상자가 있고 그래서 총 10개소에 대해서 지금 현재 6700만 원에 대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제가 그것은 지금은 알 수 없고요.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혹시?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지금 현재 골목호랑이 할아버지단 대상이 230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 191명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참여자들이 감소를 해서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현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대상이 한 230명 정도 되는데 신청자가 한 191명으로 줄어들었고요. 현재 골목호랑이 할아버지단에 참여를 하고자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해도 하는 일들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일이 아니고 이러기 때문에, 또 거기에서도 대상자가 빠지고 이런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예, 그렇습니다.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예. 그 정도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다시 한번 파악해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과장으로부터 듣는 게 어떻겠습니까?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지금 저희가 이 단기보호시설 참샘마을 인건비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을 증액 편성한 부분인데요. 이게 저희들 5명에서 3개월 동안 10월에서 12월 거는 인건비가 부족해 가지고 저희들이 편성을 했고, 이거는 전남도 가내시에 의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지금 현재 5명이 맞습니다, 종사자.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종사자 4명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네네.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네, 그렇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10월 달 급여는 시설에 있는 자체 후원금에서 일단 전용하셔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추경예산 편성되고 나면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지금 저희들이 이게 전남도하고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남도하고 계속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 사업비 인상분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들이 인건비를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해 주는 가이드라인이 있는데요. 그걸 준용하려고 하다 보니 전남도에서 예산 편성 부분 플러스해서 하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네, 알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아직까지 장묘문화 관련해 가지고 국장으로서 보임한 지가 한 달이 못 돼서 크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만해도 현재 보면 자연장지보다는 이렇게 여러 가지로 공연문화가 바뀐 것 같습니다.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족을 잃은 가족들에게 좀 더 편안하고, 그리고 언제라도 올 수 있는 그런 편안하고 가족이 보고 싶을 때, 돌아가신 분들 보고 싶을 때 올 수 있는 그런 문화를 하기 위해서 제반적으로 좀 문화를 바꾸고 주변환경을 바꾸고 이렇게 하는 데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한부모가족 자체 지원사업 300만 원 삭감 말씀이십니까?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아, 예. 이 순천형 한부모가족 지원은 현재 정부사업하고 기존에는 이 기준중위 60%까지, 기존에는 58%까지 한부모가족에 대해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 사항이 최근에 기준중위 60%까지 정부에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한 2% 정도 갭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삭감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부사업하고 중복이 되어서 삭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당초에 저희들이 정부에서 기준중위 58%까지만 이렇게 한부모가족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저희들은 지원을 시 자체적으로 해서 60%까지 지원을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정부에서도 기준중위 소득이 60%까지 지원하도록 이렇게 바뀌어서 굳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삭감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이 사업은 공동모금회에서 후원하는 이 사업과 해서 중복지원 성격이 있고, 그다음에 전남도의 사업이 전체적으로 일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부득이 이렇게 일몰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예. 전남도비가 삭감이 되고, 그다음에 공동모금회에서도 후원을 해서 이 사업이 똑같은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이 사업은 일몰을 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이 사업이 최근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자세한 월수는 모르겠습니다만 해도 최근에 중복된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정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과장님께 소상한 내용은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조손가족 동절기 부식비 지원사업은 전남도에서 30% 지원하고 저희가 70% 매칭했던 사업입니다. 전남도에서 이 사업이 연말에 되면 공동모금회에서 지원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각 읍면동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전남도 일몰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이 전액 감액된 사업입니다.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일단은 전남도에서 매칭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 시에서 따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없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지금 저희가 한부모가정의 지원 기준이 기준중위소득 60%까지였습니다. 근데 법적 대상은 60%까지였고,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셨던 것처럼 58%까지 지원하고, 나머지 2%를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었습니다, 양육비며 생활지원금 같은 경우를. 그래서 저희가 순천형으로 해서 나머지 2%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했던 부분인데 정부에서 지원하는 부분을 다시 기준중위소득 60%까지 확대해서 이 예산을 삭감하게 된 겁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사업 양이 줄어든 것은 아니고요. 22년도 사업지구 조정금이 거기 산정이 되면 즉시 조정금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정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 예산이 내년도 상반기 중에 나가거든요? 근데 한 50억 정도 됩니다. 근데 본예산에 약 9억 9000만 원밖에 안 돼서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로 지연을 시켰습니다.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지급을 하려고요. 그래서 감정평가 수수료를 부득이 삭감을 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했는데요. 조정금 자체가 한 5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한 9억 9000만 원만 본예산에 계상이 돼서 추경 확보 후에 할 계획으로 내년 3월 중에나 저희들이 조정금 산정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삭감을 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지금 한 16∼17마을 정도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2년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2년 안에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경계 확정이 늦어지기 때문에 경계가 확정이 돼야지만이 조정금 산정을 해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또 줄 것은 주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받아들이는 것은 그분들이 6개월 이상 걸려 가지고 이 시차가 있기 때문에 쌤쌤이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고, 지급할 것은 바로 찾아가거든요. 그래서 부득이.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이미 저희들이 업무량 확정을 해 놓고요. 우선 동 지역은 복잡하기 때문에 읍면지역부터 하는데 주민들이 동의를 해야 됩니다. 동의를 하게 되면 그 내용을 도에다가 사업지구 지정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확정이 돼 가지고 내려오면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예.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농지위원회가 올해 처음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농지위원회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받을 때 심의를 하게 되는데요. 그 심의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기간이 2주입니다. 그래서 최대 2주를 한 달에 2번 개최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풀로 예산을 세웠는데요. 올해 처음으로 해 보니까 그렇게 많이 심의횟수가 안 돼서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올해 농지취득을 할 때 우리 순천시 인접해 있지 않은 서울이나 부산 이런 분들이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위원회 심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기간이 2주간이거든요. 그래서 2주 이내에 심의를 해야 되니까 한 달에 2번씩입니다. 그래서 12개월로 나눠서 풀로 예산을 심의수당을 세웠는데 심의횟수가 많이 안 와서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백운석  실적이요?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친환경자동차 노후경유차 보급사항과 그다음에….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먼저 노후경유차에 대해서 지원사업 지금까지 한 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까지 1076대를 지원했고요, 올해 997대를 지원했습니다, 노후경유차는요.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예, 건설기계도 들어있기 때문에 서류로 정리해서 한번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어떤 비율을 말씀하실까요?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노후경유차 같은 경우는 관내에 2017년 기준으로 해서 1만….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예, 2017년 기준으로 해서, 그때부터 노후경유차를 보급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1만 4000대 기준으로 해서 현재 60.7% 정도 이렇게 지원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매연저감장치는 별도로 서류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그것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DPF는 건설기계에 대해서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아니요, 그것도 나가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중복해서요?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그것은 조기폐차 같은 경우는 노후경유차, 건설기계는 폐차를 하고 신차를 구입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해 주고 있고요. DPF 지원사업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그 부분은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알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백운석  그동안 별관을 오랫동안 저희 시청에서 사용해 왔는데 아마도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건물주가 바뀐 것 같습니다. 근데 인상률이 예전에 저희들이 수용하는 범위를 벗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건물에 들어가서 근무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이전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백운석  저희들이 이전을 전체 담당하는 건 아니고요. 청사 관련된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별관사무실 이전에 따른 통신공사에 대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디지털정책과에서는.

○미래산업국장 백운석  예, 협의가 됐었고 회계과에서 전체적으로 청사 관련 이전은 주관을 하고 있는데 회계과 협조에 따라서 저희들이 통신공사 부분만 담당해서 이번에 7600만 원을 올리게 된 겁니다.

○미래산업국장 백운석  알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백운석  예, 잠깐만요. 창업아이디어경진대회는 원래 저희가 5억을 기정액으로 올렸을 때는 10개 팀에 약 5000만 원을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근데 중간에 4팀이 탈락팀이 되고 1팀은 취소가 돼서 5팀이 중도에 지원할 수 없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5팀에 대해서 최대 5000만 원을 계상하고 예산을 세웠는데 5000만 원까지는 범위가 안 돼서 그 정도 비율을 금액을 줘야 될 팀이 안 돼서 3000만 원으로 일괄 계상해서 3000만 원에 5개 팀을 지원하게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억 5000을 감액하게 된 겁니다.

○미래산업국장 백운석  저희들이 매년 지원하기전에 평가를 해서 지원하게 되는데요. 그 평가에서 저희 지원하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지역을 어떻게 더 사업적으로 활성화하느냐, 앞으로 미래가 있느냐 이런 것들이 종합항목에 들어있는데 거기에 부합하지 않는 팀들이 탈락하게 된 겁니다. 

○미래산업국장 백운석  취소도 본인이 취소를 한 경우가 있는 거고요. 저희들….

○미래산업국장 백운석  아마도 그동안 저희들이 제시한 여러 가지 사업조건이라든가, 본인들의 지금 역량이라든가, 또 다른 어떤 이전 사유가 생겨서 그렇게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그렇게 본인이 직접 취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백운석  제출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백운석  마을로 일자리 사업은 교부 확정액이 감소가 됐습니다. 11월 7일 날 확정내시가 통보됐는데 확정내시액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만큼 매칭비용들을 이렇게 감소하게 된 겁니다.

○미래산업국장 백운석  기정했을 때 정해준 금액과 11월에 내려온 공문이 확정액에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국고와 도비가 여기에 포함이 돼 있는데 그 비용 비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번 예산에 맞게 국가에서 정해준 비용에 맞게 감소를 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백운석  예, 마찬가지 사유입니다. 이번에 11월 7일 날, 균특예산인데요. 이거는 이번에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부 확정 통보액에 맞게 예산을 거기에 서류에 맞게 지금 감액을 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백운석  예. 

○미래산업국장 백운석  사용기한은 저희들이 신청사를 지금 짓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옮기게 되면 아마 신청사 짓는 기간까지, 신청사로 입주하는 기간까지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백운석  아니, 지금 별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별관을 더 이상 계약을 해서 사용할 수….

○미래산업국장 백운석  사업기간은 올해 말까지입니다. 올해 말까지인데 지금 이전할 사유가 생겨서 다른 건물로 이전하게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백운석  그거까지는 구체적인 것은 아까 회계과에서 보고드릴 때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액까지 해서.

○미래산업국장 백운석  기본적으로는 임대차계약 임대료 문제입니다.

○미래산업국장 백운석  위원님, 맞습니다.

○미래산업국장 백운석  구체적인 계획은 아까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내용 포함해서 회계과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백운석  예. 

○미래산업국장 백운석  예.

○미래산업국장 백운석  예, 알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백운석  가능하시다면….

○부시장 유현호  부의장님.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저희가 툰으로 한 회사에서 툰 일자리 사업도 신청이 가능하고요, 리쇼어링도 가능하고, 결국 한 사람에 대해서 중복으로 받는 건 아니거든요.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그렇게 특정한 이유가 있어서 저희가 혜택을 준 건 아니었고요.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한 사업장에서 몇 개의 사업이 가능하냐고 제가 저희 직원들하고 한번 논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한 사업장에서 최대 3개, 5개까지 된다고는 해요. 그래도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다음부터는 저희가 될 수 있으면 각기 다른 기업들에서 인력을 쓸 수 있도록….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저희 관리감독할 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예, 그건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장익상입니다.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대상자는 빅데이터는 직원들 대상으로 했었고요.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예, 그렇습니다.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실생활, 그 앞에 말씀하시는가요?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이거는 연구개발비입니다.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예.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이거는 지금, 뭐라 그럴까요.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이게 지금 한 34개까지 저희들이 빅데이터 분석을 해가지고 2018년도부터 올해까지 한 34개 꼭지로 해가지고 데이터를….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예, 그렇습니다.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예, 계속 빅데이터는 저희들이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당초에 저희들이 메타버스 컨퍼런스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올해 컨퍼런스 진행을 안 하고 하다 보니까 게임행사로 해가지고 이렇게 게임행사로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목적이 좀 변경이 돼서 외빈초청을 안 하게 돼서 외빈초청 여비도 자동 삭감하게 한 겁니다.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그거를 지금 다른….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예, 해가지고 게임행사를 했습니다, 추석 때.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예, 추석 때 했습니다.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아니, 올린 게 아니고 삭감을 한 겁니다.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기존 예산입니다. 이번에 추가로 올린 게 아니고요, 기존안입니다.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예, 그렇습니다.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협의 시점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예.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예, 알겠습니다.

○부시장 유현호  제가 좀 개괄적인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셔서 조금 혼선이 있을 수도 있어서….

○부시장 유현호  우선은 제가 일단 자료 제출 부분을 아까 말씀하셔서요. 근데 기존에 지금 있는 부분에 대해서, 또 왜 지금 이전을 검토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유만 좀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지금 장명로에 있는 건물에 월 약 1700만 원 정도 해서 약 2375㎡, 그러니까 약 719평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올 하반기 들어서 건물주 쪽에서 약 76% 정도 인상을 소급해서 요청을 해온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게 자체가 저희가 부동산 임대차 법 관련된 부분이라든지에서도 너무 이례적인 부분이라서 처음에 제안 왔을 때부터 저희가 좀 굉장히 신중하게 했는데 사실은 또 그쪽에서 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제 기억에는 지금 제가 오자마자 한 8, 9월부터 얘기를 들었던 사안이었는데요.
  그러면서 저희가 인근에 있는 건물들을 쭉 물색했는데 한꺼번에 다 들어갈 만한 건물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다행히 CBS 건물이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인데 그쪽을 저희가 협의를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쪽에서 먼저 우리가 원하는 부분에서 공간 부분에 대한 제한이 있었고 거기에서 아직 내부마감이 안 됐는데 마감을 해서 저희에게 임대가 가능하다, 그리고 보증금도 없이 할 수도 있다 이런 제안이 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유불리를 따져봤었던 것이었고요. 근데 76%보다는 나은 조건으로 저희가 봤어요. 그리고 또 현재 공간이 협소한데 여기 같은 경우 굉장히 공간이 넓고 그렇게 되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이쪽으로 이전하기 위한 내부절차를 진행했던 사안입니다.

○부시장 유현호  그 부분은 제가 자료 부분은 아직 갖고 있지 않아서요. 그건 이따가 부서들에서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 안 될까요.

○부시장 유현호  예, 다 이동할 수 있고 지금 76% 인상보다는 제가 숫자는 정확하게 기억 못 합니다만 낮은 조건으로 저희가 협상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시장 유현호  예, 그건 본인들이 마감을 하는 조건하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전이 어렵겠다고 저희가 그때 처음에 판단을 했었는데 저희들 사무실에 맞게끔 인테리어를 하겠다는 조건하에서 저희가 협의를 했었습니다.

○부시장 유현호  예.

○부시장 유현호  예, 그 부분은 이따 지금 예결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부서에서 같이 와서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시장 유현호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시장 유현호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그 부분은 저희가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부시장 유현호  예.

○부시장 유현호  예.

○부시장 유현호  제가 그 정확한 숫자까지는…. 

○부시장 유현호  예.

○문화관광국장 이기정  지금 현재 저희들 수영장 3군데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원은 12명이 필요합니다마는 실제로 저희들이 수영강사 모집을 해도 현재 잘 안돼서 현재 8명이 부담을 가지고 이렇게 오버타임까지 같이 해가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근무 관련해 가지고 아마 시급이라든가 인센티브를 갖다가 추가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12명 정상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이기정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저희들 수영강사 시급을 조금 인상하는 부분하고, 그리고요, 이번에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그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아마 강사님들하고도 이렇게 면담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요구한 사항을 받아놓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연말에 해서 정리한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채연석  앞전에 시정질문 때나 중앙동 시정보고 때 시장님이 말씀드렸듯이 지금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순천시 전역으로 시장님께서 아직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채연석  실시설계 용역비 4억은 지금 그동안 2억이 국비가 수시배정으로 묶였다가 작년에 쪽지예산으로 2억이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올해 9월 말에 국비가 쪽지예산을 저희가 노력해서 풀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왔기 때문에 도비, 시비 해서 4억을 해서 지금 실시설계비 용역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채연석  아니요. 이것은 실시용역비 4억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에 추경에 세워지면 이월해서 명시이월로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세워가지고 실시설계 용역을 할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채연석  국비가 왔기 때문에 편성을 해야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채연석  예, 편성을 해야지 내년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편성을 안 하면 국비가 반납이 됩니다.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여성청소년에 대한 보건용품인데요. 이 부분은 수요 대비 예산액이 조금 많이 내려온 상황이어서 집행잔액하고 이자를 반납하는 상황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예.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지원대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소득이라든지 이런 대상이 정해져 있어서….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저희가 계획을 올릴 때 계획 인원을 갖다가 저희가 올리거든요. 대상 인원 대비 수요가 좀 적어서 남은 잔액을 지금 반납하는 상황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잠시만요. 저소득이 맞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예, 전체 다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앞부분은 국비고요, 뒷부분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아까 부분은 2022년도 사업비가 되겠고요.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2023년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1115명인데요. 저희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여가부에서 위탁을 해서 위탁사업비를 그 기관에 위탁을 하는데 남은 잔액을 지금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이 부분도 내년도에 정산한 다음에 반납이 되게 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계획 인원이라든지 1인당 지급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여가부에서, 이게 복지예산이 그렇더라고요. 약간 좀 수요를 넘게 해서 예산이 지급이 돼서 나머지 정산한 다음에는 남은 금액을 반납을 하게 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이 부분도 저희가 동아리 모집을 했는데 동아리 수요가 좀 적어서 남은 금액을 지금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홈페이지나, 예. 저희 문화건강센터라든지 시 홈페이지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예, 홍보에 더 집중해서 내년도에는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예산 잔액이 없도록 더 적극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인스타를 많이….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예, 잘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어디….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상임위에서도 보고드렸었는데요. 지금 여기 추경예산서에는 없는데 고위기 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해서 국비가 1회 추경에 추가로 확보가 돼서….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고위기 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이요.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예.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이 부분이 추가로 국비가 배정이 돼서 자체사업으로 편성했던 예산을 일부 절감하고 국비를 먼저 사용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고위기 청소년이라고 하면 미디어 중독이라든지, 또 학교폭력이라든지 이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이라든지, 그다음에 가족치유캠프, 밴드부 운영이라든지 체험프로그램 운영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그렇습니다, 예.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예.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손정순  낙안읍성 안전경비원 배치에 있어서 낙안면에 대해서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낙안읍성 낙안면민 풀베기나 이런 사업 채용여부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낙안면민에 한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순천시 전체 전역으로 해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앞으로는 낙안면민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적극 채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활용하겠습니다.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손정순  지금 보고를 해드릴까요?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손정순  낙안읍성 안전경비….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손정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낙안읍성 안전경비원의 경우는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일정 조건이 있는 경우에 심사를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하게 할 수밖에 없고, 낙안읍성을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혜를 주는 것은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단순노무 이런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시사역이나 이런 경우는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손정순  예, 이런 것은 저희들이 안전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나이, 경력이나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반영을 해야 되고, 나이나 연령대나 이런 것들도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사과정에 그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채용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저희들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손정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식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식입니다.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동물자원과 조홍균입니다.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지금 관내의 한우 농가는 2023년 현재 610농가에 1만 7961두입니다. 그리고 이제 럼피스킨은 럼프와 스킨이라는 합성어로서 지금 저희가 9월 4일까지 해서 전체 농가에 대한 예방접종을 완료를 했고요. 럼피스킨 같은 경우는 예방접종 후 2주에서 3주 정도 되면 면역 체계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부터는 안정화 단계가 있고, 이번 주 지나면 면역이 완성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그렇습니다.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순천시 관내에는 발병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방역초소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달 말까지는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신규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시비를 지금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내년에 지금 추경에 올려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지금 단가는 2500만 원이고요. 도비가 375만 원, 시비가 875만 원, 자담이 1250만 원해서 이렇게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내년 상반기에 사업자 선정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순천은 4대가 돼 있습니다.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아니요. 희망하는 식용란 수집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지금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아마 추가로 좀 더 있기는….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지금 국비 사업에 생활승마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추경에는 지금 도비 사업만 변경이 있어서, 도비 사업만 표시가 된 거고요.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그렇습니다.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이제 여건이 된다하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생활승마는 그 안에 이제 포함이 되어있는 건데 저소득층이….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그렇습니다.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일반승마장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원사업에 그걸 통해서 지금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맞습니다. 학생들, 예.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학생 중에 그렇습니다.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그렇습니다.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재활승마는 그때 이제 상임위에서 문의가 있으셨는데, 재활승마 같은 경우에는 재활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한 2명에서 3명 정도 이렇게 지원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군데 승마장이 있는데, 한 군데에서는 재활치료 자격증을 따서 재활승마가 가능하도록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신청은 관내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그렇습니다.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그건 이제 공공승마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확충이 됐을 때 그렇게 이제 추가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그렇습니다.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예, 죄송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청년농 스마트팜 자립기반 구축사업은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전라남도에 사업 신청을 해서 올 7월 달에 현재 선정이 됐습니다. 공모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청자 홍보를 12월 달에 해서 대상자를 12월 달에 선정코자 합니다. 선정을 해서 우리 3농가를 선정을 하게 되면 그 3농가가 선정되면 각 개소 당 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게 되겠습니다, 자부담 포함해서. 그분들이 자기가 맞는 스마트하우스를 설계를 해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그것을 승인을 해 줌으로 인해서 사업이 실행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예를 들어서 딸기하우스를 하게 되면 딸기하우스 형태로 스마트하우스를 짓는 것이고 자기가 토마토를 하고 싶으면 토마토하우스를 짓게 되겠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작목을 본인이 선택한다는 뜻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예. 3억 원 내에서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내년에는 지금 두 동을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올려 놨습니다. 내년에 두 동도 현재 선정이 돼서 내년도에 사업비를 세우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올해는 이제 추경에 세워서 대상자 선정까지 하고, 이월 시켜서 내년에 사업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2농가 하고 올해 3농가 하고 그렇습니다. 5농가가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현재는 지금 현재 3농가만 되어 있어서….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한 농가 당 3억 원이 되겠습니다, 자부담 포함해서.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지금 이제 내년도 2농가가 되게 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이제 조건이 청년농 위주하고 그다음에 이제 교육을 이수를 하신 분들이 할 수 있게끔 하려고 그 부분들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저희들 고흥 스마트밸리에서 받으신 분들이 연간 한 10명 정도가 저희들 받았는데 현재 우리 순천시에는 30명 정도가 청년농들이 받았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저희들이 선정은 신청자를 받으면 그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선정기준을 정해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저희들은 그 수요조사만 해서 도에다 올렸고요. 도에서 저희들이 3곳을 선정을 받았고 거기 세부적인 선정기준은 저희 시에서 정해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예.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정할 겁니다, 앞으로.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농지도 있어야 되고 자부담금도 있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처음에 해 봤을 때에는 5농가 정도 들어왔어요. 그래서 올해 올렸는데 3농가가 선정이 돼서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생각하신 것처럼 선정이 치열할 것 같은데 사실 기반이 있어야만 가능한 사업이라…. 아직 확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힘이 듭니다. 청년들이 하기에는 약간 자기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섣불리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올해부터 지금 저희들이 TF팀을….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그것은 이제 저희들도 어느 정도 자부담률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현재 3억 원 중에서 75%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자부담 25%가 있어야만 공모에 선정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100% 이렇게 지원을 한다면, 100%를 지원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현재 자부담률이 있기 때문에 자부담을 담보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만 이 사업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예.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타지자체에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저희들이 이제 이것은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땅을 임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들이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어촌공사에서 현재 임대를 해서, 예를 들어서 별량 우산리랄지, 아니면 도사동 앞에 땅을 가지고 있는 땅들이 있습니다. 거기는 임대료를 싸게 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년들이 하신다 그러면 그런 농지를 알선을 해 주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현재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조명을, 즉 말해서 LED 조명을 사용을 해야 되고,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자연광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전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소요가 많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 하우스는 자연광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전력비라든지 이런 것은 적게 드는 편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예.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저희들이 이제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자부담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그것은 같이 만나서 저희들이 한번, 우리 졸업하신 분들하고 같이 대화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예.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여기 ICT연구센터 인력양성지원사업은 순천대학교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그분들은 이제 석박사 과정을 하는 과정에서 인력을 양성한다 그런 뜻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그분들이 이제 저희들한테 예를 들어서 석박사 과정을 거쳐서 저희들이 지역사회에 이렇게 연구한 거랄지 이런 것들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게 되는….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5명 분은 아니라 앞으로는 사업들을 저희들이 계속 발굴을 해서….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저희들이 그래서 승주센터 옆에다 임대사업장을 2개를 지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제 임대로 3년 동안 청년농들이 와서 실전적으로 해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출 수 있게끔 임대사업장을 2개를 짓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예, 그건 신성장산업과하고 같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협력해서.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식  저희 시에서는 귀농귀촌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다양한 시책들을 발굴해내고 있습니다. 귀농귀촌은 우리 순천시 농촌 규모가 크다 보니까 상당히 되고는 있습니다만 코로나 이후에 조금 그 귀농귀촌에 대한 수요가 떨어지고 있어서 아마 그에 따른 지원자가 없어서 예산이 감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식  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 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착되도록.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식  예. 이것은 주요사업이기 때문에 귀농귀촌에 우리 인구증가랄지 이렇게 지역소멸 이런 것도 대책이 되기 때문에 다양한 시책으로 저희들이 발굴을 하고 정착되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식  예. 자격증을 하면서 당초 신청량 예정했던 것보다 1명이 줄어들어 가지고, 중도포기해서 사업비가 남은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식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식  신청이 안 됐다고 봐야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식  신청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런 교육에 어느 자격부터 수료할 때까지를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식  출산여성들이나 출산 예정에 있는 여성들을 일손을 지원하기 위해서 보조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3명을 지원했고요. 430만 원 정도가 남은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식  예. 이것 역시도 사실 여성 농민들의 복지랄지 여러 가지 주요 좋은 점이 많기 때문에 처음 단계에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응모하고 또 관리를 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식  예.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방금 최현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은 저희 농업의 현실을 볼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현실입니다. 사실 저희들은 많이 지원해 주고 싶은 욕심은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여성 농업인들이 그 정도 살지 않고 있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 지금 신청자가 없어서 사실은 이게 감액이 된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저희들이 보건소하고 연계해 가지고 임산부 등록되신 분들한테…. 사실 이제 개인정보라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할 수는 없으나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도 하고, 보건소에 등록되어 계신 임산부들한테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보건소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2022년도에 1명 저희가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예.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저희들이 여성능력 교육 재료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여성농업인들 교육을 하는데, 여러 가지 재료를 다 들먹일 수는 없겠습니다만, 하고 있는 중에 잔액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크게 어떤 것을 줄이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 재료를 사서 구입하는 중에 교육시키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여성농업인들 예를 들어서 생활개선이랄지, 여성농업인들이 원하는 교육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육들을 하는 과정에 재료비가 필요한 부분들을 이제 재료비를 하는 것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하다 보니 연말이 돼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그런 재료비를 불용처리 하기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삭감처리 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아직 올해까지 쓸 수 있는 재료비는 남겨 놨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예. 저희들이 그건 같이 하려다가 못했던 전통음식 재료교육, 저희들이 못 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충분히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요.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들을 세심히 챙겨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예, 알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503페이지, 어떤 내용입니까?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택시, 503페이지, 아, 예.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우리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구체적으로 통합콜센터 운영 지원에 대한 예산이 많이 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504페이지를 보시면 2375만 원에 대한 감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기타보상금 부분하고 교통안전 부분에 이제 기타보상금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 교통공원에 자원봉사자가 실비로 이제 와서 저희들이 운영을 해주는 것이 있었는데요. 경찰서에서 경찰서 직원이 파견 나와 가지고 해주는 관계로 이 부분은 저희가 불용을 시키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교실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안전총괄과의 학교 찾아가는 안전교실을 운영하는 사업하고 겹쳐 가지고 저희가 이중적으로 사업하는 것은 안 맞다 해서 정리를 하고 반납을 하는 겁니다, 이 사업. 
  그렇게 해서 2375만 원에 대한 구분이 생겼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전체적인 이제….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예산이고 그 밑에 세목에 보시면 보상비에 깎인 부분은 그 두 가지 사업이 저희들이 이제 아까 말씀 올린 대로 경찰서의 도움을 받았고, 안전총괄과하고 사업이 겹쳐 가지고 현재 안전총괄과에서 잘되고 있는 사업이어서 그쪽으로 지금 저희가 하고 저희는 사업을 정리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학교 찾아가는 안전교실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게 저희들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3회 추경에 저희가 바로 정리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위원님.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좀, 위원님께서 여쭈시니까 설명을 좀 드리는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가 기금으로 지원 받아가지고 저희 본예산에 23억 정도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은 국토부에서 별도로 이렇게 기금하고 상관없는 예산으로 내려온 거거든요. 이게 이제 10월 달에 내시가 돼 가지고 현재 저희 순천시만 그런 게 아니고 각 시군으로 이 돈이, 저희 본예산에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만, 이 예산은 지금 사실은 쓸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 예산에서는 저희들이 인건비를 지출하지 못하고 유류비라든가 시설비로만 쓰라고 지침을 정해 가지고 이 돈을 내려 버려 가지고….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그렇게 저희가 돼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정리추경에 국비하고 시비로 계상을 하고, 이건 내년에 그대로 반납을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그대로 반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비만.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저희들도 사실 안 받는다고 했었습니다. 안 받는다고 했는데 이제 이 돈이 각 시군으로 내려와 버렸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제일 중요하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내년에 2대를 더 보완해 가지고 26대를 갖출 예정이고요. 저희들이 국토부에다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시설비는 필요하지, 예, 위원님 말씀하고 똑같은 거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짧게 대답 올리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저희들이 이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는 예산 3억 6000 정도를 올렸습니다. 지금 현재 방식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치대 반납 방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이 GPS 방식으로,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최신의 방식으로 해 가지고 어디든지 거치대에 거치하지 않고도 반납하는 방식으로 해 가지고 내년에 바로 해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보완하도록 저희들이 내년에 준비를, 사업계획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들 싹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구길림  당초에 저희들이 도로 다이터 사업은 차로 축소해서 보도하고 자전거 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이었는데요. 실제 현장 여건 상 차로 축소는 어려울 것 같아서 현재 상태로 차로는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보도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변경이 되다 보니까 당초 30억에서 15억으로 감이 되게 되었습니다. 

○도로과장 구길림  지금 가로수 제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제로베이스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구길림  일단 먼저 가로수 제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상태의 가로수를 전체 저희들이 제거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떻게 저 경관에 대해서 시너지 효과가 있을까 그걸 검토를 한 다음에 가로수 제거 여부는 결정을 하겠고, 그다음에 지중화는 단순하게 저희들이 시에서 지중화를 한다 그래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 한전하고 충분한 협의라든지, 사업비라든지 이런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구길림  지금 지중화는 그 노선뿐만 아니고 우리 순천시 관내에 많은 노선들이 지중화가 필요한 노선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같이 종합해서 검토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구길림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구길림  국비를 지원 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지금 국비 매칭비율이 있습니다. 보조금법에 따라서 시비 의무적으로 확보돼야 하는 비용이 있는데 그 부족분 45억에 대해서 이번 추경 때 확보하고자 저희들이 올린 내용입니다. 

○도로과장 구길림  예, 알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구길림  예. 내용 알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구길림  그때 아마 저희들도 산림청을 설득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산림청이 완강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들도 부득이하게 국비 매칭에 따른 시비 확보가 필요해서, 부득이하게 다시 한 번 상정하게 된 겁니다. 

○도로과장 구길림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구길림  지금 모두 다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그린아일랜드 관련해서는 저희 시와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존치냐, 폐지냐 이런 논란에 대해서도 같이 다 함께 시민 여론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떤 대안이 나오면 먼저 의회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유현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마을에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마을의 의견도 조금은 통일되는 절차가 필요한 것 같고요. 또 저희가 협의를 하는데 그것과 비슷한 맥락이긴 합니다만 시에서 지금 결론이 가부식의 이야기인데, 가부이든 아니면 대체하는 방안에 대한 강화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견을 통일되게 할 수 있는 소통창구가 아직은 약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간이 조금 걸릴 것으로 저희가 보이거든요. 충분히 그런 부분이 정리가 돼 주고 또 이야기 진행되는 과정에서 중간중간 위원님들께도 설명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유현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56페이지….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도심 빈집 리모델링 민간자본보조사업 말씀하시죠?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당초에 이게 사업자가 인당 3000만 원씩 해서 3개 사업장을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공고를 통해서 2개 사업자가 있고 1개 사업자가 선정이 안 돼서 이것을 6회에 걸쳐서 공고를 했지만 사업자가 없어서 1개 사업장은 삭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저희들이 3000만 원을 지원하고 사업자가 나머지 비용을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공교롭게 참여하지 않은, 저조했던 것은 자부담률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근래에 인건비나 자재비가 상승되다 보니까 자부담률이 좀 높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3개 사업으로 해서 9000만 원 세웠는데 3000만 원 삭감한 겁니다, 2개 사업만 지원을 하고.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이 사업들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좀 많이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리모델링 사업들이, 부재되는 사업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조금 신혼부부, 청년, 소외계층에 우선으로 해 왔는데 지금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공사비 증가, 그다음에 일부는 또 주택보다는 아파트를 선호하는 요즘 경향들로 인해서 실질적인 우리가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들로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한 저희들은 일몰사업으로 하고, 빈집 정비를 통해서 공공의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확장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고민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그렇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아까 제 의견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 의견 또 해서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민간….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아, 도시재생대학 프로그램, 이거 삭감된 것은 통계목 조정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도시재생대학 프로그램을 다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통계목 조정으로 해서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이렇게 강사수당을 지급하게 돼 있어서 통계목 조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에 기타보상금에 다시 들어가 있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제가 석면피해 인정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예, 알겠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이 예산은 성립전예산이고 순천시가 아마 신속집행 포상으로 해서 포상금 받은 예산을 우리 신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위해서 시민자원활용의식 함양 등으로 해서 시민 홍보나 교육, 워크숍 등에 활용하기 위해서 성립전예산으로 책정된 예산입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지금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을 위한 시민 홍보는 성립전예산으로 하남시 신규 처리시설 방문 등을 추진을 했습니다. 한 2000여 명 이상이 현장 워크숍이나 벤치마킹을 통해서 시민들의 의식 개선을 위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어디 쪽에…?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지금 이 부분도 위의 부분하고 비슷한 건데, 위에는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된 거고, 이번에 행사실비지원금은 3회 추경으로 해서 12월 중에 추진될 하남시 견학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예산을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위에 성립전예산들은 거의 집행이 완료가 돼 있고, 3회 추경해서 행사실비지원금 1200만 원은 12월 중에 추진할 예정인 예산입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하남시 견학도 있고, 또 일반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교육이나 인식개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 워크숍 등으로 활용할 예산입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3회 추경이 11월 29일 날 확정이 되기 때문에 12월 중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려고 합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아마 워크숍 등은 한 4번 정도 진행이 될 것 같고, 단기교육 정도는 한 3번 정도 그렇게 예상합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체들하고 소통을 좀 해서 이러한 현장에 대해서 견학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읍면동을 통해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신 부분을 모집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지금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예산이 편성되면 우리가 한 3000여 명 이상이 견학을 갔다 왔지만 또 그 단체 중에서도 중복되지 않도록 다른 단체, 타 단체가 이렇게 신청을 하면 가실 수 있게끔 하고, 또 읍면동에서 읍면동장을 통해서 주민들이 요구하셨을 시에 그분들을 모집해서 가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찌 보면 신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혐오시설이라는 그런 기본 인식을 조금 벗어나게 하는 그런 부분이 가장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남시가 우리하고 가장 비슷한 지하화해서 이런 시설들을 친환경소각시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벤치마킹을 많이 해 왔고요. 기존에 굉장히 많은 교육이나 자료, 또 언론, 홍보자료, 영상 이런 부분으로도 홍보를 지속하고 있지만 가장 많이 시민의 인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은 벤치마킹을 통해서 현지를 보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었다고 판단이 되고요.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말씀드릴게요. 9월까지는 굉장히 지하까지 다 보여주셨어요, 거기에서.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아니요. 그전에는 지하를 보여 주셨는데 거기도 업무를 처리하는 곳이잖아요. 그 폐기물 처리를 하는 대행사가 운영을 하는 곳인데 너무나 견학이 많이 오다 보니 그 현장 업무에 너무 지장을 초래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하게 이러한 해설사나 또 관련 현장책임자가 나와서 설명을 해 드릴 테니 업무에 지장을 주는 방향은 조금 지양했으면 좋겠다 하는 하남시의 의견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지하만 또….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12월에 3회 추경예산으로는 하남시….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지금 현장 상황에 맞춰서 부득이하게 지하를 봐야 된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으시면 그 현장의 책임자하고 하남시 직원하고 해서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보여드리기도 했습니다. 또 언론에서….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한두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자분들이 그런 부분을 보고자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더 디테일하게 협의해서 지하를.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12월 중에 꼭 협의해서 지하까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대다수는 그렇지 않고 몇 분한테는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 중복되지 않도록 더욱더 유의하도록 할 거고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서너 번 가신 분들한테는 죄송한 마음입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거의 평일 운영이었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단체에서 꼭 우리는 주말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참여도가 높을 것 같다 이렇게 요청하신 부분이 있을 때만 주말로 운영을 했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직능단체가 먼저 참여를 많이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속해서 설득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원하시면 저희는 그분들 시간에 맞춰서 충분하게 이런 견학을 추진할 예정이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고. 
  마산마을의 일부 주민들은 다녀오셨고요. 또 연향3지구나 이런 아파트도 통장님들을 활용해서 우리 동장님이 3지구에 사시는 거주민들께 여기에 한번 참여해서 반대를 하더라도 일단 현장을 한번 보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보자는 그런 의견을 해서 지금 덕연동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별로 해서 이렇게 또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많은 부분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그런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중복되지 않도록 참여할 수 있게끔 읍면동장님과 함께 더욱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도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12월까지 해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최대한 오늘 주신 의견들 다 종합해서 좀 더 새로운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겠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충분히 고려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혹시 주변에 이런 인식을 조금 한번, 갔다 오셔서 변화될 수 있는 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네, 있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잔액이 남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대한 많은 가구에 지원하고자 예산을 수립을 했고, 그러나 1동당 소규모 주택에 대해서 우선 지원을 하고, 352만 원 범위 내에서 주택에 지원을 합니다, 슬레이트 철거에. 그러다 보니 해체면적 200㎡ 이하의 주택에 적용을 하고 있고, 주택마다 면적이 틀리기 때문에 이 철거비용의 최대치까지 올라가지 못한 경우도 많고 또 자부담이 있습니다. 슬레이트를 철거만 해 주는 거지, 이 지붕을 다시 개량을 하는 부분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영세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신청 자체를 꺼려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잔액들이 많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홍보 부분에 조금 부족했다면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아마 전수조사가 다 돼 있습니다. 여기 시골 지역에 슬레이트가 있는 그런 곳에는 전수조사가 되어 있고, 읍면지역에서도 면사무소에서도 다 파악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부담하실 수 있고, 또 후에 지붕개량이나 이렇게 거주하시면서 하실 부분들 안내를 더 철저히 해서 이렇게 사업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당초 저희들이 지금 서면 운평리 청소년수련원 있는 쪽에다 산림복지단지 조성을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실행은 2027년부터 2028년까지 할 계획으로 기본계획 수립, 그리고 실시계획 수립, 또 환경영향평가 이런 것들을 하려고 용역비를 세워놨는데 전라남도하고 협의해 보니까 전환사업비가 2026년부터 불투명하고, 또 긴축재정으로 예산 확보가 당장은 어렵지 않냐, 그러면 이 용역을 해 놓고도 잘못하면 용역이 지체가 된다든가 사장이 될 우려가 있어서 그럼 좀 늦게 차라리 출발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미룰 계획입니다.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예산상황이라든가 전라남도하고 쭉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장 2∼3년 내에는 어렵다고 판단되니까 용역을 해 놔도 묻힐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상수도과장 허성무  예, 그렇습니다. 

○상수도과장 허성무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 보고 작년에 이월된 물량들이 있어서 구입을 다 완료하고 배부를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근데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금액으로 구입을 안 해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유형익  순천만국가정원에 있는 시설들은 크게는 동원하고 서원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현재 동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서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정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각종 시설물에 대한 것 또한 단위시설별로 어떻게 운영하겠다라는 안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유형익  한방체험센터 또한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효용이 가장 크게 올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유형익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유형익  예, 사용 안 했습니다.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유형익  박람회와 관련해서 다른 쪽에 외빈들이 왔었고, 여기는 사업이 진행이 안 돼서 사용을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유형익  총무과라든지 또 박람회 직접 초청 외빈들이 있고 그런 관계 때문에.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유형익  예,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유형익  이것들은 실제 원예협회 교육과 관계해서 했어야 됐는데 올해는 특별하게도 사업 전반적으로 박람회에 치중하다 보니까 이 교육에 관한 부분 놓치고 간 것 같고요. 그리고 워크숍 또한 진행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유형익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순천만보전과장입니다.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잠시만요.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아, 이것은 감액하고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예.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예. 화포항으로 돼 있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파악은 다 했는데요. 정확하게 공부는 했습니다마는 답변을 자료를 찾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몇 쪽입니까?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710쪽.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네, 그것은 양식어장 환경개선 사업은 꼬막을 방류하기로 당초에 했으나 양식장 경운작업 등 후속 절차 지연으로 꼬막 적기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류가 어려워서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5월에서 8월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방류 시기를 방금 보고드렸던 후속 절차 지연으로 해서 시기를 놓쳐서.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잠깐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지 양식장에 해양환경조사를 통해서 10월 중 방류 품종이 꼬막으로 결정되었으나 추후 절차 양식장 경운작업하고 종자 전염병 검사 등 이행 시 적기에 방류가 어려워서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그렇게 감액하게 됐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꼬막을 5월부터 10월까지가 적정 방류 시기인데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뿌려봤자 다 폐사를 한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삭감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잘 추진하겠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원산업과장 송명선  네. 저희들이 2021년에 순천만가든마켓 주식회사를 출범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햇수로는 3년차에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가든마켓을 소매 위주로 판매하다 보니 수익이 안 나와서 그 가든마켓 출범 사유가 소매보다는 정원자재 온라인 유통이나, 아니면 경매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대량 유통을 목적으로 해서 가든마켓이 출범을 했기 때문에 그 목적대로 저희들이 소매 위주에서 대량 납품이나 경매시스템으로 운영하고자 그렇게 활성화하고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원산업과장 송명선  경영진단은 출자·출연기관은 1년에 1번씩 받게끔 돼 있습니다.

○정원산업과장 송명선  저희들이 계속해서 분기별로 지도점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정원산업과장 송명선  예. 점검하게끔 돼 있습니다. 

○정원산업과장 송명선  지금 오프라인까지도 저희들이…. 

○정원산업과장 송명선  아, 이것은 오프라인으로 프로그램이랄지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활성화를 위해서는 오프라인 포함해서 온라인으로 저희들이 지금 기반 조성을 거의 다 마쳤고요. 내년부터는 많은 흑자를 내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원산업과장 송명선  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원산업과장 송명선  추가적으로 설명 한 번 더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원산업과장 송명선  저희들이 21년도에 가든마켓이 출범할 때 가든마켓 출범 타당성 용역을 했습니다. 광주전남연구원에서 용역을 했는데 출자·출연기관이 3년 동안은 정착기간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1년에는 한 4억 6000, 두 번째에는 3억 4000, 세 번째는 3억, 네 번째 해부터는 흑자로 돌아선다는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물론 작년에는 적자가 났지만 올해는 적자폭이 거의 반으로 줄었고요. 지금 추세로 본다면 용역 결과물대로 가고 있어서 조만간 정착이 되면 가든마켓이 활성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원산업과장 송명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시장 유현호  예. 존경하는 우성원 위원님 지적에 100% 동의합니다. 사실 예산 세울 때 다 집행하겠노라하고 예산을 세운 게 맞습니다. 하는 과정에 피치 못할 사정은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보니까 집행 부분에서 실무적으로 놓친 부분들이 있다라는 점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시키고 그래서 내년에는 더 줄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