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9년4월28일(수) 10시45분
- 의사일정
- 1. 일반안건및'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45분 개의)
○위원장 박동수
·의사일정 제1항 일반 안건 및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틀에 걸쳐서 본 위원회에서 일반 안건 및 예산안 심의에 참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리고 본 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의하다 보니까 C.I.P사업 추진 학술 용역비는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되어 이 자리에서 기획과장의 제안설명을 다시한번 들어보고 질의 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일반 안건 및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틀에 걸쳐서 본 위원회에서 일반 안건 및 예산안 심의에 참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리고 본 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의하다 보니까 C.I.P사업 추진 학술 용역비는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되어 이 자리에서 기획과장의 제안설명을 다시한번 들어보고 질의 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과장 정종영
·기획과장 정종영입니다.
·C.I.P사업은 의원님들께서 너무 잘알고 계시는 사업입니다만 저희들이 통합한 이후에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예산 확보를 해 주신다면 공무원들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의원님들 공무원, 필요하다면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선정해서 전국단위의 공모방식을 취해서, 즉 사업 같으면 일반 경쟁입찰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런 방법을 통해 대상자가 선정되면 그 대상자가 용역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과업지시도 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위원회에서 과업지시를 해야 될 것 같고 용역하는 과정에서도 중간보고를 몇차례 거쳐 심사위원회에서 통제하에 용역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순천시를 가장 잘 나타내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기획과장 정종영입니다.
·C.I.P사업은 의원님들께서 너무 잘알고 계시는 사업입니다만 저희들이 통합한 이후에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예산 확보를 해 주신다면 공무원들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의원님들 공무원, 필요하다면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선정해서 전국단위의 공모방식을 취해서, 즉 사업 같으면 일반 경쟁입찰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런 방법을 통해 대상자가 선정되면 그 대상자가 용역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과업지시도 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위원회에서 과업지시를 해야 될 것 같고 용역하는 과정에서도 중간보고를 몇차례 거쳐 심사위원회에서 통제하에 용역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순천시를 가장 잘 나타내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71페이지 1차 추경예산안 아래 C.I.P사업 추진 학술 용역비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시 이미지를 창출해서 도시 경쟁력을 제고시킨다는 방안 어떻게 보면 늦은 감도 있고 시급히 서둘러서 일을 추진해야 된다고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 C.I.P사업의 운영 방법면에 있어서 공개 경쟁입찰이 되지 아니하고 특정업체에 수의계약 형태 내지는 지정이 되어서 이 C.I.P사업이 추진되었을 때 그 내용은 미약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해주실 것은 C.I.P사업 자체에 대해서 공모를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 언급해 주시고 공모를 하긴 하되 전국단위의 C.I.P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에 각각의 공문을 보내 주셔서 이 모든 회사가 공정하게 참여하여 좋은 C.I.P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는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박광호 위원입니다.
·71페이지 1차 추경예산안 아래 C.I.P사업 추진 학술 용역비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시 이미지를 창출해서 도시 경쟁력을 제고시킨다는 방안 어떻게 보면 늦은 감도 있고 시급히 서둘러서 일을 추진해야 된다고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 C.I.P사업의 운영 방법면에 있어서 공개 경쟁입찰이 되지 아니하고 특정업체에 수의계약 형태 내지는 지정이 되어서 이 C.I.P사업이 추진되었을 때 그 내용은 미약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해주실 것은 C.I.P사업 자체에 대해서 공모를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 언급해 주시고 공모를 하긴 하되 전국단위의 C.I.P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에 각각의 공문을 보내 주셔서 이 모든 회사가 공정하게 참여하여 좋은 C.I.P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는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기획과장 정종영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방향이나 방법은 저희들이 전적으로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좀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국단위 회사에 공모를 하는데 다만 한가지 덧붙일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서울이나 광주 부산 등 외지업체가 여기에 응찰되었을 때 우리지역을 모르는 문제를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 그런 문제는 우리 지역에 있는 교수들이나 전문가가 있다면 서로 연결해서 컨소시엄 형태를 취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보완하는 방법 그 점에 대해서는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방향이나 방법은 저희들이 전적으로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좀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국단위 회사에 공모를 하는데 다만 한가지 덧붙일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서울이나 광주 부산 등 외지업체가 여기에 응찰되었을 때 우리지역을 모르는 문제를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 그런 문제는 우리 지역에 있는 교수들이나 전문가가 있다면 서로 연결해서 컨소시엄 형태를 취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보완하는 방법 그 점에 대해서는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과장 정종영
·용역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전체를 개발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용역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전체를 개발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기획과장 정종영
·단계로 본다면 두가지 단계입니다. 첫째는 이미지에 맞는 것을 개발하는 단계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전체 여기에 포함된 사업비입니다.
·단계로 본다면 두가지 단계입니다. 첫째는 이미지에 맞는 것을 개발하는 단계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전체 여기에 포함된 사업비입니다.
○기획과장 정종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동수
·기획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0분 정회)
(11시25분 속개)
○위원장 박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어제 늦게까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축조심사를 하여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며 축조심사 결과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6호 순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과 시행령에서 규정된 사항을 구체화 하고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일부 미비한 조문 제2조제1항 2호 "5급이상"을 "4급이상"으로 하고 제8조제1항 "신임하되"를 "선임하되"로 정정하며, 제15조 "사용하게 할 수 있다"를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11조 "이의 이행에 노력하여야 한다"를 "이행하여야 한다"로 하며 "협의회 기능"을 삽입하여 수정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제107호 순천시공공시설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은 제2청사 매각 등 시유재산 매각 대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차후 발생될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의 신축자금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일부 미비한 조문 제7조제4항 1호 시민복지국장, 산업경제국장, 건설교통국장, 행정지원국장, 기획관리단장을 시민복지국장, 산업경제국장, 건설교통국장, 행정지원국장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제109호 199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문화의 집 신축 및 주차장 부지 매입건은 국비지원을 받아 문화의 집을 신축하고 또 문화예술회관 이용객이 이용할 주차장 용지를 확보하기 위한 부지 및 가옥을 매입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제116호 여순·광양권행정협의회운영규약중개정규약안은 제명 및 일부 조항 내용중 여순이란 명칭은 대외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제명을 수정하는 내용으로 자치단체간 서로 협의한 사항으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제118호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25조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조항은 삭제하고 제26조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여 농공단지의 부실화를 해소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제25조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조항은 삭제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제117호 9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조곡동 253의 25번지내 다세대주택이 호우시 붕괴 우려가 있어 시에서 매입 철거하므로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연향동 팔마경기장 인근 테니스장 설치는 시민체위 향상을 위한 부지매입 내용으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제119호 9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9년 시정업무 계획 초청보고서 제작 등 51건 14억1,204만4,000원을 삭감하고 순천을 빛낸 인물 및 효자·효부·열녀 현창사업비로 1억원, 상사 해룡마을 진입로 포장사업비로 4,000만원, 동천 메밀꽃단지 조성사업비로 700만원, 가곡동 시영아파트 약수터 뒤 정자 건립비로 2,500만원, 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비로 1억원, 예비비로 11억4,004만4,000원을 각각 증액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어제 늦게까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축조심사를 하여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며 축조심사 결과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6호 순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과 시행령에서 규정된 사항을 구체화 하고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일부 미비한 조문 제2조제1항 2호 "5급이상"을 "4급이상"으로 하고 제8조제1항 "신임하되"를 "선임하되"로 정정하며, 제15조 "사용하게 할 수 있다"를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11조 "이의 이행에 노력하여야 한다"를 "이행하여야 한다"로 하며 "협의회 기능"을 삽입하여 수정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제107호 순천시공공시설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은 제2청사 매각 등 시유재산 매각 대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차후 발생될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의 신축자금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일부 미비한 조문 제7조제4항 1호 시민복지국장, 산업경제국장, 건설교통국장, 행정지원국장, 기획관리단장을 시민복지국장, 산업경제국장, 건설교통국장, 행정지원국장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제109호 199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문화의 집 신축 및 주차장 부지 매입건은 국비지원을 받아 문화의 집을 신축하고 또 문화예술회관 이용객이 이용할 주차장 용지를 확보하기 위한 부지 및 가옥을 매입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제116호 여순·광양권행정협의회운영규약중개정규약안은 제명 및 일부 조항 내용중 여순이란 명칭은 대외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제명을 수정하는 내용으로 자치단체간 서로 협의한 사항으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제118호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25조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조항은 삭제하고 제26조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여 농공단지의 부실화를 해소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제25조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조항은 삭제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제117호 9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조곡동 253의 25번지내 다세대주택이 호우시 붕괴 우려가 있어 시에서 매입 철거하므로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연향동 팔마경기장 인근 테니스장 설치는 시민체위 향상을 위한 부지매입 내용으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제119호 9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9년 시정업무 계획 초청보고서 제작 등 51건 14억1,204만4,000원을 삭감하고 순천을 빛낸 인물 및 효자·효부·열녀 현창사업비로 1억원, 상사 해룡마을 진입로 포장사업비로 4,000만원, 동천 메밀꽃단지 조성사업비로 700만원, 가곡동 시영아파트 약수터 뒤 정자 건립비로 2,500만원, 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비로 1억원, 예비비로 11억4,004만4,000원을 각각 증액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 박광호
·다시 반복됩니다만 삭감액 내용 중에서 문예진흥기금 10억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위 과정이 남았습니다만 삭감으로 결정된다고 할 것 같으면 분명히 이 예산 10억원은 그대로 존치해서 다음 추경에 다시 편제할 수 있도록 분명히 위원회에서 입장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반복됩니다만 삭감액 내용 중에서 문예진흥기금 10억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위 과정이 남았습니다만 삭감으로 결정된다고 할 것 같으면 분명히 이 예산 10억원은 그대로 존치해서 다음 추경에 다시 편제할 수 있도록 분명히 위원회에서 입장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알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1차 추경의 문예진흥기금 10억원 삭감한 부분은 다른 예산으로 전용하지 않고 그대로 예비비로 존속시켜서 2차 추경에 다시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히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9호 9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9년 시정업무 계획 초청보고서 제작 등 51건 14억1,204만4,000원을 삭감하고 순천을 빛낸 인물 및 효자·효부·열녀 현창사업비로 1억원, 상사 해룡마을 진입로 포장사업비로 4,000만원, 동천 메밀꽃단지 조성사업비로 700만원, 가곡동 시영아파트 약수터 뒤 정자 건립비로 2,500만원, 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비로 1억원, 예비비로 11억4,004만4,000원을 각각 증액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알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1차 추경의 문예진흥기금 10억원 삭감한 부분은 다른 예산으로 전용하지 않고 그대로 예비비로 존속시켜서 2차 추경에 다시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히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9호 9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9년 시정업무 계획 초청보고서 제작 등 51건 14억1,204만4,000원을 삭감하고 순천을 빛낸 인물 및 효자·효부·열녀 현창사업비로 1억원, 상사 해룡마을 진입로 포장사업비로 4,000만원, 동천 메밀꽃단지 조성사업비로 700만원, 가곡동 시영아파트 약수터 뒤 정자 건립비로 2,500만원, 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비로 1억원, 예비비로 11억4,004만4,000원을 각각 증액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