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9년6월17일(목) 10시00분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시정에관한질문
(10시00분 개의)
○의장 박상호
·먼저 회의진행 요령을 간략히 말씀드리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일곱분의 의원이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질문할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네분의 의원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임하시는 의원께서는 정확하고 핵심있는 질문을 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소신있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한분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공무원이 여러명일 경우에는 일괄 질문하고 집행부 직제순서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답변과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본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은 질문내용이 본질문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되겠으며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 순서는 본질문 의원의 보충질문이 끝난 후 다른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병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진행 요령을 간략히 말씀드리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일곱분의 의원이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질문할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네분의 의원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임하시는 의원께서는 정확하고 핵심있는 질문을 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소신있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한분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공무원이 여러명일 경우에는 일괄 질문하고 집행부 직제순서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답변과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본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은 질문내용이 본질문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되겠으며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 순서는 본질문 의원의 보충질문이 끝난 후 다른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병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병휘
·정병휘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는 국가사회 전반에 걸쳐서 개혁과 변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개인과 기업 집단은 큰 어려움에 봉착하고 결국 도태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는 과거처럼 인기성, 일과성 개혁이 아니고 지난 50년동안 누적되어온 각 분야의 잘못된 구조와 관행을 과감히 개선해서 제2건국을 이룩하려는 국민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공직사회도 큰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무원은 타직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보수와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음은 그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차에 이어서 2차 구조조정이 예고된 가운데 승급과 승진의 제한, 보수의 삭감, 정년의 단축 등 어려운 상황을 지켜보면서 심히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사회의 근본적인 개혁은 결코 숫자를 줄이는 일이 아닙니다.
·과거의 획일적이고 통제와 권위위주의 행정틀을 과감하게 깨고 민주화,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공무원의 의식개혁이 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3기 의회 그리고 제2기 민선단체장 시대가 열렸습니다만 이제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나가는 과정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단체장의 비전과 철학 그리고 대의회 관계는 매우 중요한 바 시장께서는 대의회관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낙안읍성 민속마을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국가사적 302호로 지정된 낙안민속마을은 연간 100여만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습니다. 송광사, 선암사에 연간 25만명, 도직할 고인돌공원 17만명에 비교할 때 가히 순천의 자랑이요, 문화순천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낙안읍성은 55%가량의 토지 가옥이 사유재산으로써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는 80여세대 주민들 생활의 터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낮은 담장 불편한 초가에 거주하면서 단지 국가사적이라는 이유 하나로 주택의 증·개축은 물론 텔레비전 안테나도 마음대로 설치할 수 없는 철저한 규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관광객의 잦은 사생활 침범, 각종 영업행위 제한 등으로 시민의 복지에 대한 최소한의 욕구와 재산권, 행복추구권 마저도 제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분들에 대한 시 차원의 직접적인 지원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규제를 어기면 경고를 받고 벌금을 물고 전과자가 되기도 합니다. 제주도 성읍민속마을의 경우에는 각 반별로 주민복지를 위한 영업행위가 허용되고 전기, 수도료는 물론 자녀의 학자금까지 시비로 전액 지원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 두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제 문화순천을 지향하는 민선2기 출범 1년이 경과한 이 시점에서 지난 15년동안 불편함과 어려움 속에서 생활해온 읍성주민들의 정당한 주장을 진지하게 청취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낙안읍성 주민에 대한 지원 및 복지대책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낙안읍성의 문제점은 볼거리와 휴식공간 편의시설의 절대 부족입니다. 순천시 모 사회단체의 조사 결과와 본의원이 내방객을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성곽과 초가외에는 볼거리가 없다. 전시가옥에는 전통생활을 엿볼 수 있는 생활도구 한점도 구비되어 있지 않다. 특히 수학여행단 등 대규모 관광객의 경우 포장도 되지않은 주차장 한켠에서 식사하는 모습을 본의원은 지켜 봤습니다. 주차된 대형버스 사이사이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참으로 부끄럽고 미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지금 각 시·군에서는 관광객 유치와 소득향상 차원에서 인위적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민속마을을 조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410미터의 성곽을 비롯해서 조선시대 관아와 중요 민속자료, 민가군 등 토속적인 민속경관이 잘 보존되어 있는 낙안읍성이야말로 우리들이 잘 가꾸어 보존하고 후손들에게 물려 줘야할 순천시의 자랑이요, 보물이 아니겠습니까?
·99년도 1회추경 예산에 읍성주차장 포장사업이 뒤늦게나마 반영된 것은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아울러 읍성 주변에 방치된 공원 부지와 성곽주변의 공원화, 볼거리, 휴식공간의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계획과 아울러 낙안읍성과 연계한 관광 순천랜드 조성계획과 전망 등에 대해서도 확실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의원이 읍성주민과의 여러차례에 걸친 대화, 제주 성읍민속마을 방문 그리고 지난 4월 읍성대표와 함께 문화재관리청을 방문한 결과를 바탕으로 낙안읍성 민속마을 발전에 대한 몇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낙안읍성 민속마을의 원형 보존과 읍성주민의 안정적인 삶과 복지향상을 위해서는 가칭 낙안읍성민속마을보존기금설치및운영조례를 시급히 제정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낙안읍성 관람료 수입액과 시설 사용료 그리고 순천시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해서 읍성 시설물의 유지 보수, 읍성 주민에 대한 지원, 매도를 원하는 토지와 초가의 매입 관리 그리고 낙안 민속문화축제, 남도음식대축제 등 행사비에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낙안읍성의 양적, 질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국민의 소득향상에 따른 읍성주민의 복지에 대한 욕구는 날로 증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이주를 희망하는 세대에 집단 이주마을을 조성, 주민의 토지와 가옥을 단계적으로 매수하여 우리 순천시가 직접 관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어야 합니다.
·셋째, 우리시에서 이미 계획하고 있는 민속박물관을 낙안에 반드시 유치하여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또한 상설 공연장을 설치, 각종 공연과 이벤트행사를 펼친다면 낙안읍성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민속마을로 성장할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휘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는 국가사회 전반에 걸쳐서 개혁과 변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개인과 기업 집단은 큰 어려움에 봉착하고 결국 도태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는 과거처럼 인기성, 일과성 개혁이 아니고 지난 50년동안 누적되어온 각 분야의 잘못된 구조와 관행을 과감히 개선해서 제2건국을 이룩하려는 국민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공직사회도 큰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무원은 타직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보수와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음은 그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차에 이어서 2차 구조조정이 예고된 가운데 승급과 승진의 제한, 보수의 삭감, 정년의 단축 등 어려운 상황을 지켜보면서 심히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사회의 근본적인 개혁은 결코 숫자를 줄이는 일이 아닙니다.
·과거의 획일적이고 통제와 권위위주의 행정틀을 과감하게 깨고 민주화,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공무원의 의식개혁이 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3기 의회 그리고 제2기 민선단체장 시대가 열렸습니다만 이제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나가는 과정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단체장의 비전과 철학 그리고 대의회 관계는 매우 중요한 바 시장께서는 대의회관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낙안읍성 민속마을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국가사적 302호로 지정된 낙안민속마을은 연간 100여만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습니다. 송광사, 선암사에 연간 25만명, 도직할 고인돌공원 17만명에 비교할 때 가히 순천의 자랑이요, 문화순천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낙안읍성은 55%가량의 토지 가옥이 사유재산으로써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는 80여세대 주민들 생활의 터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낮은 담장 불편한 초가에 거주하면서 단지 국가사적이라는 이유 하나로 주택의 증·개축은 물론 텔레비전 안테나도 마음대로 설치할 수 없는 철저한 규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관광객의 잦은 사생활 침범, 각종 영업행위 제한 등으로 시민의 복지에 대한 최소한의 욕구와 재산권, 행복추구권 마저도 제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분들에 대한 시 차원의 직접적인 지원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규제를 어기면 경고를 받고 벌금을 물고 전과자가 되기도 합니다. 제주도 성읍민속마을의 경우에는 각 반별로 주민복지를 위한 영업행위가 허용되고 전기, 수도료는 물론 자녀의 학자금까지 시비로 전액 지원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 두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제 문화순천을 지향하는 민선2기 출범 1년이 경과한 이 시점에서 지난 15년동안 불편함과 어려움 속에서 생활해온 읍성주민들의 정당한 주장을 진지하게 청취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낙안읍성 주민에 대한 지원 및 복지대책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낙안읍성의 문제점은 볼거리와 휴식공간 편의시설의 절대 부족입니다. 순천시 모 사회단체의 조사 결과와 본의원이 내방객을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성곽과 초가외에는 볼거리가 없다. 전시가옥에는 전통생활을 엿볼 수 있는 생활도구 한점도 구비되어 있지 않다. 특히 수학여행단 등 대규모 관광객의 경우 포장도 되지않은 주차장 한켠에서 식사하는 모습을 본의원은 지켜 봤습니다. 주차된 대형버스 사이사이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참으로 부끄럽고 미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지금 각 시·군에서는 관광객 유치와 소득향상 차원에서 인위적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민속마을을 조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410미터의 성곽을 비롯해서 조선시대 관아와 중요 민속자료, 민가군 등 토속적인 민속경관이 잘 보존되어 있는 낙안읍성이야말로 우리들이 잘 가꾸어 보존하고 후손들에게 물려 줘야할 순천시의 자랑이요, 보물이 아니겠습니까?
·99년도 1회추경 예산에 읍성주차장 포장사업이 뒤늦게나마 반영된 것은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아울러 읍성 주변에 방치된 공원 부지와 성곽주변의 공원화, 볼거리, 휴식공간의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계획과 아울러 낙안읍성과 연계한 관광 순천랜드 조성계획과 전망 등에 대해서도 확실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의원이 읍성주민과의 여러차례에 걸친 대화, 제주 성읍민속마을 방문 그리고 지난 4월 읍성대표와 함께 문화재관리청을 방문한 결과를 바탕으로 낙안읍성 민속마을 발전에 대한 몇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낙안읍성 민속마을의 원형 보존과 읍성주민의 안정적인 삶과 복지향상을 위해서는 가칭 낙안읍성민속마을보존기금설치및운영조례를 시급히 제정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낙안읍성 관람료 수입액과 시설 사용료 그리고 순천시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해서 읍성 시설물의 유지 보수, 읍성 주민에 대한 지원, 매도를 원하는 토지와 초가의 매입 관리 그리고 낙안 민속문화축제, 남도음식대축제 등 행사비에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낙안읍성의 양적, 질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국민의 소득향상에 따른 읍성주민의 복지에 대한 욕구는 날로 증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이주를 희망하는 세대에 집단 이주마을을 조성, 주민의 토지와 가옥을 단계적으로 매수하여 우리 순천시가 직접 관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어야 합니다.
·셋째, 우리시에서 이미 계획하고 있는 민속박물관을 낙안에 반드시 유치하여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또한 상설 공연장을 설치, 각종 공연과 이벤트행사를 펼친다면 낙안읍성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민속마을로 성장할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신준식
·시장 신준식입니다.
·정병휘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의회관입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의회와 시장은 현대적 민주주의 기본원리인 대의정치원칙에 따라 위임받은 시민의 대표로서 시정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야 할 책무가 있고 성공적인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상호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이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과 의회는 동반자적인 관계에서 시정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합니다. 따라서 시장이 시정을 수행함에 있어 의회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낙안읍성 민속마을 발전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낙안읍성 민속마을은 1983년 6월 14일 국가 사적 제302호로 지정된 이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를 보존, 관리하는 과정에서 민속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낙안읍성 주민의 복지대책을 위해서 시유 재산인 난전 음식점, 기념품점 운영권 등을 낙안읍성민속마을 보존회에 사용허가 하여 운영 수입금을 가지고 그중 일부를 보존회 운영비로 충당하고 일부를 자녀 장학금, 장제비, 불우이웃 돕기, 경로행사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8년도에는 1억3,900만원의 운영수입금을 올려서 사용한 바 있습니다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충분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 행정부에서는 낙안읍성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를 점진적으로 해소해 나가면서 정의원께서 제안하신 사항을 최대한 수용하는 방향으로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주민 이주 대책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이 절실한 실정이지만 우선 그에 따르는 재정대책과 주민들의 보상 기대 수준이 합치되어야 하고 법적인 뒷받침도 선행되어야 하는 등 당장 시행하기 어려운 난제이기 때문에 충분한 여건을 만들어가면서 추진하는 방안을 연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읍성주민 복지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민속마을보존기금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를 조기에 제정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기획과에서 읍성주민의 장기적인 이주 대책 그리고 유지관리, 복지문제 또 읍성의 고유한 의의를 살리기 위한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볼거리, 휴식공간 부족에 대한 대책으로 먼저 낙안읍성과 연계한 관광랜드 조성계획과 민속박물관 유치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랜드 조성은 문화관광부에서 일본 노무라 종합연구소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수립중에 있는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계획이 확정되면 국가차원의 재원대책과 여건변화를 봐가면서 재정 투자 부분과 민자 유치방안을 병행하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민속박물관의 낙안유치에 대해서는 낙안읍성의 민가를 매입하여 조성하자는 일부 읍성 주민들의 의견도 있으나 유적 보존과 교육의 장으로서의 기능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므로 시민 다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신중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낙안읍성 진입로 공원화 사업은 3.1운동 기념탑 주변정비 계획에 의하여 3.1기념탑 앞 광장이 삼각형 모형으로 되어 행사장소가 협소하므로 낙안읍성 민속마을 진입로를 일부 편입시켜서 사각형으로 잔디공원을 조성해서 광장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아울러 실시 설계용역중에 있는 낙안읍성 주차장 정비사업 추진도 시설녹지 지역과 주차장 주변에 조경공사를 포함해서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객 유치를 위한 상설공연장 설치 및 주말과 민속명절날 이벤트행사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낙안읍성을 찾는 관광객에게 볼거리 제공과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해 상설공연장 설치는 바람직하지만 영구 시설물 설치는 문화관광부의 현상변경 승인이 되지않아 불가능 하므로 앞으로 민속마을에 테마파크 개념을 도입하는 방안 그리고 낙안민속문화축제의 세계화, 경신수야 즉 경신일에 밤세우기와 같은 많은 아이디어성 축제개발 등 종합적인 낙안읍성 활성화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 신준식입니다.
·정병휘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의회관입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의회와 시장은 현대적 민주주의 기본원리인 대의정치원칙에 따라 위임받은 시민의 대표로서 시정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야 할 책무가 있고 성공적인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상호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이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과 의회는 동반자적인 관계에서 시정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합니다. 따라서 시장이 시정을 수행함에 있어 의회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낙안읍성 민속마을 발전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낙안읍성 민속마을은 1983년 6월 14일 국가 사적 제302호로 지정된 이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를 보존, 관리하는 과정에서 민속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낙안읍성 주민의 복지대책을 위해서 시유 재산인 난전 음식점, 기념품점 운영권 등을 낙안읍성민속마을 보존회에 사용허가 하여 운영 수입금을 가지고 그중 일부를 보존회 운영비로 충당하고 일부를 자녀 장학금, 장제비, 불우이웃 돕기, 경로행사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8년도에는 1억3,900만원의 운영수입금을 올려서 사용한 바 있습니다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충분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 행정부에서는 낙안읍성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를 점진적으로 해소해 나가면서 정의원께서 제안하신 사항을 최대한 수용하는 방향으로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주민 이주 대책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이 절실한 실정이지만 우선 그에 따르는 재정대책과 주민들의 보상 기대 수준이 합치되어야 하고 법적인 뒷받침도 선행되어야 하는 등 당장 시행하기 어려운 난제이기 때문에 충분한 여건을 만들어가면서 추진하는 방안을 연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읍성주민 복지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민속마을보존기금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를 조기에 제정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기획과에서 읍성주민의 장기적인 이주 대책 그리고 유지관리, 복지문제 또 읍성의 고유한 의의를 살리기 위한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볼거리, 휴식공간 부족에 대한 대책으로 먼저 낙안읍성과 연계한 관광랜드 조성계획과 민속박물관 유치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랜드 조성은 문화관광부에서 일본 노무라 종합연구소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수립중에 있는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계획이 확정되면 국가차원의 재원대책과 여건변화를 봐가면서 재정 투자 부분과 민자 유치방안을 병행하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민속박물관의 낙안유치에 대해서는 낙안읍성의 민가를 매입하여 조성하자는 일부 읍성 주민들의 의견도 있으나 유적 보존과 교육의 장으로서의 기능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므로 시민 다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신중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낙안읍성 진입로 공원화 사업은 3.1운동 기념탑 주변정비 계획에 의하여 3.1기념탑 앞 광장이 삼각형 모형으로 되어 행사장소가 협소하므로 낙안읍성 민속마을 진입로를 일부 편입시켜서 사각형으로 잔디공원을 조성해서 광장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아울러 실시 설계용역중에 있는 낙안읍성 주차장 정비사업 추진도 시설녹지 지역과 주차장 주변에 조경공사를 포함해서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객 유치를 위한 상설공연장 설치 및 주말과 민속명절날 이벤트행사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낙안읍성을 찾는 관광객에게 볼거리 제공과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해 상설공연장 설치는 바람직하지만 영구 시설물 설치는 문화관광부의 현상변경 승인이 되지않아 불가능 하므로 앞으로 민속마을에 테마파크 개념을 도입하는 방안 그리고 낙안민속문화축제의 세계화, 경신수야 즉 경신일에 밤세우기와 같은 많은 아이디어성 축제개발 등 종합적인 낙안읍성 활성화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정병휘
·첫째로 시장께서 밝히신 대의회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시장께서 밝히신 대의회관은 본의원도 여러차례 들은 바 있고 누가 봐도 가히 지방자치 발전을 한단계 앞당길 수 있는 훌륭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의회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대의회 관계를 이렇게 생각한다, 혹은 이러 이러한 관계가 옳고 바람직 하다 라는 것을 밝히는데 그치는 것은 의회관이 아닙니다. 그러한 생각들이 그 사람의 내면에 신념화 하여 실제 대의회 관계에 있어서 언행의 가치판단 기준으로 작용할 때 우리는 그를 의회관이라고 부릅니다. 행위의 가치기준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그 내용이 옳고 훌륭해도 이는 언어의 나열에 불과합니다.
·본의원은 개인적으로 신준식 시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의회와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긴밀한 협조와 원만한 운영에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믿습니다. 그러나 지적하고자 하는 점은 시장께서 대의회 관계의 모든 역할을 담당할 수 없다는 점에 문제가 있습니다. 시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 부시장을 포함한 일부 국·과장, 27만 순천시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된 시장의 시책과 의회관을 충실히 반영해야 할 순천시의 소위 리더그룹은 대의회 관계에 있어서 바람직한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는 예시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20∼30년동안 공직생활을 한 공직자의 소신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답변, 의원들 앞에서 답변하고 돌아서서 모른척 하는 책임 회피성, 말 바꾸기에 능숙한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이러한 것들의 궁극적인 책임은 시장께 있지 않느냐? 시장의 대의회관을 훼손하고 불신을 초래하는 사례들이 앞으로 계속될 때는 시장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재발 방지, 시장으로서의 적절한 대책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시장께서 밝히신 대의회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시장께서 밝히신 대의회관은 본의원도 여러차례 들은 바 있고 누가 봐도 가히 지방자치 발전을 한단계 앞당길 수 있는 훌륭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의회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대의회 관계를 이렇게 생각한다, 혹은 이러 이러한 관계가 옳고 바람직 하다 라는 것을 밝히는데 그치는 것은 의회관이 아닙니다. 그러한 생각들이 그 사람의 내면에 신념화 하여 실제 대의회 관계에 있어서 언행의 가치판단 기준으로 작용할 때 우리는 그를 의회관이라고 부릅니다. 행위의 가치기준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그 내용이 옳고 훌륭해도 이는 언어의 나열에 불과합니다.
·본의원은 개인적으로 신준식 시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의회와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긴밀한 협조와 원만한 운영에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믿습니다. 그러나 지적하고자 하는 점은 시장께서 대의회 관계의 모든 역할을 담당할 수 없다는 점에 문제가 있습니다. 시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 부시장을 포함한 일부 국·과장, 27만 순천시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된 시장의 시책과 의회관을 충실히 반영해야 할 순천시의 소위 리더그룹은 대의회 관계에 있어서 바람직한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는 예시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20∼30년동안 공직생활을 한 공직자의 소신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답변, 의원들 앞에서 답변하고 돌아서서 모른척 하는 책임 회피성, 말 바꾸기에 능숙한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이러한 것들의 궁극적인 책임은 시장께 있지 않느냐? 시장의 대의회관을 훼손하고 불신을 초래하는 사례들이 앞으로 계속될 때는 시장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재발 방지, 시장으로서의 적절한 대책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신준식
·역시 문화는 일시적인 노력으로 해서 성취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방자치 문화는 의회와 시장과 시산하 공무원이 공동 노력함으로써 진일보 발전할 수 있을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의원이 지적하신 대로 일부 그러한 공직자와 공직자의 자세가 있다면 앞으로 철저히 지도 감독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 문화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시장과 의회, 의회와 시장이 적극 협력해서 순천 지방자치 문화를 꽃피우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역시 문화는 일시적인 노력으로 해서 성취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방자치 문화는 의회와 시장과 시산하 공무원이 공동 노력함으로써 진일보 발전할 수 있을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의원이 지적하신 대로 일부 그러한 공직자와 공직자의 자세가 있다면 앞으로 철저히 지도 감독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 문화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시장과 의회, 의회와 시장이 적극 협력해서 순천 지방자치 문화를 꽃피우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의원 정병휘
·이어서 낙안읍성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 합니다. 낙안읍성 주민에 대한 지원 및 복지대책으로 본의원이 대안으로 제시한 기금운용조례에 대해서 빠른 시간안에 제정하겠다라고 하는 답변에 본의원은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낙안읍성은 과거로 철저히 돌아갈수록, 현상을 철저히 유지할수록 더욱 가치가 있고 보배로운 것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의회 내무위원회에서 제주도 성읍민속마을을 방문한 결과 전통적인 민속마을의 모습은 이미 사라진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낙안읍성에서도 전통적인 가옥의 형상 변경이라든지, 구조변경, 뿐만 아니라 민속마을에 걸맞지 않는 불법 영업행위가 만연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익히 알고있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행정적인, 법률적인 적절한 제재를 가하지 않음으로, 그들에게 미온적인 대처를 함으로 말미암아 불법은 더욱 난무하고 걷잡을 수 없는 무질서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시장의 입장과 그야말로 행정의 사각지대라고 일컬어지는 낙안읍성을 정화할 강력한 의지, 방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낙안읍성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 합니다. 낙안읍성 주민에 대한 지원 및 복지대책으로 본의원이 대안으로 제시한 기금운용조례에 대해서 빠른 시간안에 제정하겠다라고 하는 답변에 본의원은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낙안읍성은 과거로 철저히 돌아갈수록, 현상을 철저히 유지할수록 더욱 가치가 있고 보배로운 것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의회 내무위원회에서 제주도 성읍민속마을을 방문한 결과 전통적인 민속마을의 모습은 이미 사라진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낙안읍성에서도 전통적인 가옥의 형상 변경이라든지, 구조변경, 뿐만 아니라 민속마을에 걸맞지 않는 불법 영업행위가 만연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익히 알고있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행정적인, 법률적인 적절한 제재를 가하지 않음으로, 그들에게 미온적인 대처를 함으로 말미암아 불법은 더욱 난무하고 걷잡을 수 없는 무질서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시장의 입장과 그야말로 행정의 사각지대라고 일컬어지는 낙안읍성을 정화할 강력한 의지, 방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신준식
·조금전에 본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 낙안읍성이 참으로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지금 계획, 수립중에 있습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낙안읍성을 읍성답게 보존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주민들이 여러 가지로 생활규제나 제약을 받고있는 부분을 어떤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보상해 주는 방안 그리고 관광객이 와서 우리 낙안읍성을 잘 보고 구경하고 정말로 아름답고 지켜나갈만한 가치가 있는 낙안읍성이다 라는 인식이 가도록 읍성 주변을 정화시키고 잘 유지 관리해 나가려면 지금과 같은 그런 관리행태로써는 도저히 불가능 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일들을 하려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재정, 재원 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낙안읍성을 활성화 시키고 또 주민들의 불편을 감소시키고 읍성을 읍성답게 가꿔 나가기 위해서 의원님 여러분들과 공동노력을 통해서 하루속히 조례를 만들고 또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회기 때에는 이 조례문제를 상정해서 제정하고 거기에 따른 재원대책을 마련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행정의 사각지대이고 또한 불법행위를 일부 용인할 수 없었던 어려운 점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들의 많은 생활제약을 받고 불이익을 입고있기 때문에 다소 행정을 느슨하게 한 점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가면서 동시에 범법이나 또 민속촌의 여러가지 질서나 환경을 해롭게 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법을 적용해서 질서를 확립해 나가고자 합니다. 얼마전에 대구 쪽에서 관광객이 왔다 간후 여러 가지 건의사항을 전화해 준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 행정부에서도 그런 문제점을 속속들이 파악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조금전에 본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 낙안읍성이 참으로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지금 계획, 수립중에 있습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낙안읍성을 읍성답게 보존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주민들이 여러 가지로 생활규제나 제약을 받고있는 부분을 어떤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보상해 주는 방안 그리고 관광객이 와서 우리 낙안읍성을 잘 보고 구경하고 정말로 아름답고 지켜나갈만한 가치가 있는 낙안읍성이다 라는 인식이 가도록 읍성 주변을 정화시키고 잘 유지 관리해 나가려면 지금과 같은 그런 관리행태로써는 도저히 불가능 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일들을 하려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재정, 재원 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낙안읍성을 활성화 시키고 또 주민들의 불편을 감소시키고 읍성을 읍성답게 가꿔 나가기 위해서 의원님 여러분들과 공동노력을 통해서 하루속히 조례를 만들고 또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회기 때에는 이 조례문제를 상정해서 제정하고 거기에 따른 재원대책을 마련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행정의 사각지대이고 또한 불법행위를 일부 용인할 수 없었던 어려운 점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들의 많은 생활제약을 받고 불이익을 입고있기 때문에 다소 행정을 느슨하게 한 점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가면서 동시에 범법이나 또 민속촌의 여러가지 질서나 환경을 해롭게 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법을 적용해서 질서를 확립해 나가고자 합니다. 얼마전에 대구 쪽에서 관광객이 왔다 간후 여러 가지 건의사항을 전화해 준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 행정부에서도 그런 문제점을 속속들이 파악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의원 정병휘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있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주민에 대한 지원 못지않게 특정인들이 불법, 탈법을 일삼고 특혜를 누리고 있다면 이들을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제재해 주는 것도 순천시 행정의 신뢰를 얻는 길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그야말로 피해를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읍성의 대다수 주민들에게는 적극적인 복지대책을 수립해야 되고 소수 불법, 탈법을 저지르는 그들에게는 시장께서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행정적인, 법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낙안읍성의 질서유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있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주민에 대한 지원 못지않게 특정인들이 불법, 탈법을 일삼고 특혜를 누리고 있다면 이들을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제재해 주는 것도 순천시 행정의 신뢰를 얻는 길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그야말로 피해를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읍성의 대다수 주민들에게는 적극적인 복지대책을 수립해야 되고 소수 불법, 탈법을 저지르는 그들에게는 시장께서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행정적인, 법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낙안읍성의 질서유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신준식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 정병휘
·마지막으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난 4월에 읍성 주민대표와 함께 문화재관리청을 방문한 결과를 바탕으로 하면 지난 15년동안 국가사적 302호인 낙안읍성에 국가에서는 엄청난 재정적,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낙안읍성에 과거처럼 재정적인 지원은 계속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새로운 문화재 보수관리 그리고 새로운 사적지에 국가의 예산을 투입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낙안읍성을 우리 순천시에서 보수하고 관리하고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우리 순천시에는 제가 몇차례 걸친 관계담당관들과의 면담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이 시급히 세워져야 합니다. 낙안읍성의 개발이 시작된지 15년이 지났습니다만 순천시 나름대로의 낙안읍성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은 없습니다.
·이러한 중장기 발전계획과 재정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단계적으로 낙안읍성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다만 여기에서 하나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재정적인 이유를 항상 내세웁니다. 낙안읍성이 개발될 당시 지가가 3.3평방미터당 5,000원 그리고 1만원이었습니다. 그 때도 재정적인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10여년이 지난 지금은 10만원대를 호가합니다. 이 10만원이라는 돈이 재정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다음으로 미룬다면 우리가 계획을 실천하려 할 때는 그 지가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상승해 버리고 만다는 점입니다.
·재정적인 이유 이것은 내세우지 말고 지금 당장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부터 차근차근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순천시에서는 낙안읍성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구체적인 재정확충 방안을 마련하여 낙안읍성 발전을 도모할 용의가 없는지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난 4월에 읍성 주민대표와 함께 문화재관리청을 방문한 결과를 바탕으로 하면 지난 15년동안 국가사적 302호인 낙안읍성에 국가에서는 엄청난 재정적,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낙안읍성에 과거처럼 재정적인 지원은 계속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새로운 문화재 보수관리 그리고 새로운 사적지에 국가의 예산을 투입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낙안읍성을 우리 순천시에서 보수하고 관리하고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우리 순천시에는 제가 몇차례 걸친 관계담당관들과의 면담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이 시급히 세워져야 합니다. 낙안읍성의 개발이 시작된지 15년이 지났습니다만 순천시 나름대로의 낙안읍성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은 없습니다.
·이러한 중장기 발전계획과 재정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단계적으로 낙안읍성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다만 여기에서 하나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재정적인 이유를 항상 내세웁니다. 낙안읍성이 개발될 당시 지가가 3.3평방미터당 5,000원 그리고 1만원이었습니다. 그 때도 재정적인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10여년이 지난 지금은 10만원대를 호가합니다. 이 10만원이라는 돈이 재정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다음으로 미룬다면 우리가 계획을 실천하려 할 때는 그 지가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상승해 버리고 만다는 점입니다.
·재정적인 이유 이것은 내세우지 말고 지금 당장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부터 차근차근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순천시에서는 낙안읍성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구체적인 재정확충 방안을 마련하여 낙안읍성 발전을 도모할 용의가 없는지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신준식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기획부서에서 낙안읍성 중·장기 발전계획 초안을 이미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적인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현상미봉적인 답변으로, 핑계로 말씀드린다면 몰라도 낙안읍성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하려면 역시 재정적인 문제가 가장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중기, 장기 10년 계획을 세워서 장기적으로 낙안읍성에서 일부 주민은 밖으로 이주를 해야되지 않느냐? 희망하는 주민에 대해서는 이주를 시키고 거기에 사는 주민도 사실상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밖에 주거지를 두고 낮에 와서 생활하고 또 밤에는 밖에 나와서 숙식을 한다든지 그런 장기 생활패턴도 고려해 봐야 되고 도로 정비라든지 말하자면 미화죠. 낙안읍성답게 꾸며나가는데 대한 재정 지원 그리고 관광객이 와서 보고 또 상품을 사고 볼거리, 살거리 또 먹을거리도 확충을 해서 연간 105만명이라고 하는 많은 관광객이 오는 낙안읍성을 보배로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정의원이 지적하신 대로 단기, 중기, 장기 발전계획을 세우고 재정 확충계획도 세워서 알차게 낙안읍성을 가꿔나가는 계획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기획부서에서 낙안읍성 중·장기 발전계획 초안을 이미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적인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현상미봉적인 답변으로, 핑계로 말씀드린다면 몰라도 낙안읍성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하려면 역시 재정적인 문제가 가장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중기, 장기 10년 계획을 세워서 장기적으로 낙안읍성에서 일부 주민은 밖으로 이주를 해야되지 않느냐? 희망하는 주민에 대해서는 이주를 시키고 거기에 사는 주민도 사실상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밖에 주거지를 두고 낮에 와서 생활하고 또 밤에는 밖에 나와서 숙식을 한다든지 그런 장기 생활패턴도 고려해 봐야 되고 도로 정비라든지 말하자면 미화죠. 낙안읍성답게 꾸며나가는데 대한 재정 지원 그리고 관광객이 와서 보고 또 상품을 사고 볼거리, 살거리 또 먹을거리도 확충을 해서 연간 105만명이라고 하는 많은 관광객이 오는 낙안읍성을 보배로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정의원이 지적하신 대로 단기, 중기, 장기 발전계획을 세우고 재정 확충계획도 세워서 알차게 낙안읍성을 가꿔나가는 계획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심상근
·심상근 의원입니다.
·지방자치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전국 각 시·군마다 국제화·지방화시대의 치열한 무한경쟁의 도전을 물리치고 지역발전을 위해 경쟁적으로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 하드웨어 측면에서 미래의 광역도시 발전에 부응한 도시계획을 정비하고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공무원의 관료적, 권위적 의식과 형태를 변화시키기 위해 친절 봉사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열악한 지방재정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저마다 공영개발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추세인 바, 순천시 역시 도시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시 청사의 위치가 광양만권의 발전잠재력을 수용하고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통합과 동시에 시청사 이전계획을 수립하고 연향지구 금당지구 택지개발 등 공영개발사업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려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IMF하의 극심한 국내경기 침체라는 이유로 시 청사 이전 유보결정이 내려지고 공영개발사업에 있어서 의혹이 가는 점이 대두되어 시민의 행정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시 청사 이전 유보결정 사항입니다. 지난 '95년 1월 1일 승주군과 순천시 통합이후 '95년 3월 2일 후보지 선정 용역으로부터 시작한 시 청사 이전사업은 전 시민의 기대와 여망에 부응하고자 시 청사 이전계획을 수립하여 설문조사와 공청회 등을 거쳐 결정단계에서 전임시장이 유보하였습니다.
·그러나 6.4 지방선거 당시 신준식 시장께서는 도시 균형개발과 광역 광양만권 개발 이익을 흡수하기 위해 시 청사 이전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시민과의 공약사항중 시 청사 이전 후보지를 취임 6개월 이내에 결정하겠다고 하였으나 IMF관리체제하의 극심한 국내 경기침체와 재원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재유보한 바 있습니다.
·최근 국내경기가 회복되고 2010년 해양엑스포가 여수시로 국가사업으로 유치 결정되었습니다. 그 파급효과를 적극 수용하기 위해서는 시 청사 이전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는 바, 시장은 시청 후보지 재유보 결정을 철회하고 지금부터라도 추진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개발 경영상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영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시의 주요 사업에 개발이익금 일부를 투입하여 시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하였으나 현재 왕지 금당2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완전 준공되지 않은 시점에서 '98년도에 100억원, '99년도에 120억원 개발이익을 시 청사 이전사업에 투자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일반회계로 전출하게 된 근거는 무엇인지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왕지지구내의 코카볼링장 편입토지 보상요구와 관련하여 '98년 6월 17일 32억5,400만원을 지급하였고 그후 재결의 결정신청으로 추가보상금 5억3,600만원을 지급하고도 지금까지 건물철거를 하지 못하고 있어 왕지택지개발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철거할 것이며, 어떻게 완공지을 것인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심상근 의원입니다.
·지방자치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전국 각 시·군마다 국제화·지방화시대의 치열한 무한경쟁의 도전을 물리치고 지역발전을 위해 경쟁적으로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 하드웨어 측면에서 미래의 광역도시 발전에 부응한 도시계획을 정비하고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공무원의 관료적, 권위적 의식과 형태를 변화시키기 위해 친절 봉사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열악한 지방재정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저마다 공영개발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추세인 바, 순천시 역시 도시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시 청사의 위치가 광양만권의 발전잠재력을 수용하고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통합과 동시에 시청사 이전계획을 수립하고 연향지구 금당지구 택지개발 등 공영개발사업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려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IMF하의 극심한 국내경기 침체라는 이유로 시 청사 이전 유보결정이 내려지고 공영개발사업에 있어서 의혹이 가는 점이 대두되어 시민의 행정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시 청사 이전 유보결정 사항입니다. 지난 '95년 1월 1일 승주군과 순천시 통합이후 '95년 3월 2일 후보지 선정 용역으로부터 시작한 시 청사 이전사업은 전 시민의 기대와 여망에 부응하고자 시 청사 이전계획을 수립하여 설문조사와 공청회 등을 거쳐 결정단계에서 전임시장이 유보하였습니다.
·그러나 6.4 지방선거 당시 신준식 시장께서는 도시 균형개발과 광역 광양만권 개발 이익을 흡수하기 위해 시 청사 이전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시민과의 공약사항중 시 청사 이전 후보지를 취임 6개월 이내에 결정하겠다고 하였으나 IMF관리체제하의 극심한 국내 경기침체와 재원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재유보한 바 있습니다.
·최근 국내경기가 회복되고 2010년 해양엑스포가 여수시로 국가사업으로 유치 결정되었습니다. 그 파급효과를 적극 수용하기 위해서는 시 청사 이전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는 바, 시장은 시청 후보지 재유보 결정을 철회하고 지금부터라도 추진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개발 경영상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영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시의 주요 사업에 개발이익금 일부를 투입하여 시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하였으나 현재 왕지 금당2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완전 준공되지 않은 시점에서 '98년도에 100억원, '99년도에 120억원 개발이익을 시 청사 이전사업에 투자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일반회계로 전출하게 된 근거는 무엇인지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왕지지구내의 코카볼링장 편입토지 보상요구와 관련하여 '98년 6월 17일 32억5,400만원을 지급하였고 그후 재결의 결정신청으로 추가보상금 5억3,600만원을 지급하고도 지금까지 건물철거를 하지 못하고 있어 왕지택지개발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철거할 것이며, 어떻게 완공지을 것인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 신준식
·시장 신준식입니다.
·심상근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청사 이전 후보지 선정 유보결정에 대하여는 지난해 11월 26일 시의원 여러분과의 간담회에서 시청사 이전사업 추진을 유보하게 된 배경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선거과정에서 '98년말까지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한데 대한 일부 시민의 비판을 감수하면서 2010년 해양엑스포 후보지로 여수가 유력해지는 등 도시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여건변화와 IMF관리체제하의 극심한 경기침체 속에서는 바람직한 후보지 결정이 어렵다고 보고 경제여건 회복시까지 청사 이전 후보지 선정을 유보하였습니다.
·따라서 유보의 기간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므로 여건이 조성되면 의회와 긴밀히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청사를 이용하는 시민의 불편은 민원인 주차공간 부족이라 생각하고 민원인 전용주차장을 설치 운영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어서 가능한 한 빨리 시청사가 이전되어야 한다는 기본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현재 시청앞 정면과 후면 이면도로까지 민원인이 사용할 수 있는 주차면적은 107면을 확보해서 시청을 찾는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공영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로 '98년에 100억원, '99년에 120억원을 전출하게 된 근거는 지방공기업법 제37조에 의거, 이익잉여금은 전 사업연도에 이월한 결손금이 있을 때는 우선 보전하고 남은금액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적립금, 감체적립금 등으로 적립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순천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제15조 제3호에 의거 도시개발 및 지역개발 사업비에 투입, 지역경제 활성화와 IMF로 인한 실업자 고용촉진을 위해 잔여 잉여금을 전출 예산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코카볼링장을 지금까지 철거하지 못한 이유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카볼링장 시설물 이전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의하여 수용시기가 결정된 '98년 12월 1일 보상금 35억2,000만원을 광주은행과 기타 채권자에게 지급 또는 공탁하고, 공탁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영업을 중지하며, '99년 3월 16일까지 본인 스스로 자진하여 이전 하겠다는 인증과 확약을 하였고 또 이의신청 재결에 의한 보상금 증액으로 총 37억9,000만원을 공탁 또는 본인에게 지급하였습니다.
·현재는 건물소유주가 보상금 감정평가액이 적다는 이유로 '99년 3월 2일 행정소송을 제소하여 계류중에 있으며, 원고측 변호인으로부터 소송에 따른 현장 감정시까지 원형을 유지하도록 요청하고 있고, 볼링장 기자재는 철거대상이 아닌 이전 대상으로 평가되어 행정대집행시 원상태 대로의 이전과 이전 물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어려워 행정대집행 단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는 6월 25일 공판에 출석해서 재판이 빨리 종결되도록 속행을 요구하고 원고측에서 요구한 재감정이 받아들여질 때에는 현장감정이 끝나는 대로 바로 행정대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 신준식입니다.
·심상근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청사 이전 후보지 선정 유보결정에 대하여는 지난해 11월 26일 시의원 여러분과의 간담회에서 시청사 이전사업 추진을 유보하게 된 배경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선거과정에서 '98년말까지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한데 대한 일부 시민의 비판을 감수하면서 2010년 해양엑스포 후보지로 여수가 유력해지는 등 도시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여건변화와 IMF관리체제하의 극심한 경기침체 속에서는 바람직한 후보지 결정이 어렵다고 보고 경제여건 회복시까지 청사 이전 후보지 선정을 유보하였습니다.
·따라서 유보의 기간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므로 여건이 조성되면 의회와 긴밀히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청사를 이용하는 시민의 불편은 민원인 주차공간 부족이라 생각하고 민원인 전용주차장을 설치 운영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어서 가능한 한 빨리 시청사가 이전되어야 한다는 기본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현재 시청앞 정면과 후면 이면도로까지 민원인이 사용할 수 있는 주차면적은 107면을 확보해서 시청을 찾는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공영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로 '98년에 100억원, '99년에 120억원을 전출하게 된 근거는 지방공기업법 제37조에 의거, 이익잉여금은 전 사업연도에 이월한 결손금이 있을 때는 우선 보전하고 남은금액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적립금, 감체적립금 등으로 적립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순천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제15조 제3호에 의거 도시개발 및 지역개발 사업비에 투입, 지역경제 활성화와 IMF로 인한 실업자 고용촉진을 위해 잔여 잉여금을 전출 예산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코카볼링장을 지금까지 철거하지 못한 이유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카볼링장 시설물 이전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의하여 수용시기가 결정된 '98년 12월 1일 보상금 35억2,000만원을 광주은행과 기타 채권자에게 지급 또는 공탁하고, 공탁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영업을 중지하며, '99년 3월 16일까지 본인 스스로 자진하여 이전 하겠다는 인증과 확약을 하였고 또 이의신청 재결에 의한 보상금 증액으로 총 37억9,000만원을 공탁 또는 본인에게 지급하였습니다.
·현재는 건물소유주가 보상금 감정평가액이 적다는 이유로 '99년 3월 2일 행정소송을 제소하여 계류중에 있으며, 원고측 변호인으로부터 소송에 따른 현장 감정시까지 원형을 유지하도록 요청하고 있고, 볼링장 기자재는 철거대상이 아닌 이전 대상으로 평가되어 행정대집행시 원상태 대로의 이전과 이전 물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어려워 행정대집행 단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는 6월 25일 공판에 출석해서 재판이 빨리 종결되도록 속행을 요구하고 원고측에서 요구한 재감정이 받아들여질 때에는 현장감정이 끝나는 대로 바로 행정대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심상근
·답변하시는 내용이 석연치 않아서 보충질문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마 시장님께서는 시장에 취임하시기 전부터 승주·순천통합의 선구자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순천·승주가 통합된 도농통합 형태의 순천시장으로서 현재 순천시의 면적은 서울시의 1.5배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 광활한 면적의 자원을 갖고 있으면서 IMF 국내 경기침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시청사 후보지를 선정 못한데 대해서 본의원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순천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대수가 5만9,000대입니다. 그러면 여상고앞, 도립병원 로타리, 보해양조 밑 나머지 북순천 이 사항을 보면 교통행정과가 잘하고 있습니다만 교통전쟁을 방불케 하고 있어요. 바로 시민을 교통전쟁의 포로로 양산하는 것 아닙니까?
·과태료 징수가 연간 2억5,900만원입니다. 그리고 금년 1월 1일부터 6월까지 1억4,690만원이 징수되었어요.
·그 부과금은 아마 교통행정과에서 소요되는 것으로 압니다만 이런 저런 것을 감안해 봤을 때 행자부에서 도청도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어느 위치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국내 재정이 어렵다는 말씀도 인정을 합니다만 우리 순천시의 공영개발을 본 읜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가봤고 공영개발 서류를 보니까 진짜 공영개발 직원들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현재 편제상 직원 3명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특별회계에 이렇게 했는데 코카볼링장이 처리가 안되고 있는 원인은 아마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자기집 살림 경영하듯이 가서 코카볼링장이나 주민 민원을 해결했으면 진즉 완료를 지었을 것입니다. 마치 축구선수가 공에는 신경을 안쓰고 사에만 신경쓰는 식으로 이 부서는 누구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작태를 본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방금 본의원이 서울시의 1.5배나 되는 광활한 통합순천시에서 광양만권의 배후도시로서 앞으로 어떤 시기에 어떻게 시장님께서는 유보를 철회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소견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내용이 석연치 않아서 보충질문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마 시장님께서는 시장에 취임하시기 전부터 승주·순천통합의 선구자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순천·승주가 통합된 도농통합 형태의 순천시장으로서 현재 순천시의 면적은 서울시의 1.5배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 광활한 면적의 자원을 갖고 있으면서 IMF 국내 경기침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시청사 후보지를 선정 못한데 대해서 본의원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순천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대수가 5만9,000대입니다. 그러면 여상고앞, 도립병원 로타리, 보해양조 밑 나머지 북순천 이 사항을 보면 교통행정과가 잘하고 있습니다만 교통전쟁을 방불케 하고 있어요. 바로 시민을 교통전쟁의 포로로 양산하는 것 아닙니까?
·과태료 징수가 연간 2억5,900만원입니다. 그리고 금년 1월 1일부터 6월까지 1억4,690만원이 징수되었어요.
·그 부과금은 아마 교통행정과에서 소요되는 것으로 압니다만 이런 저런 것을 감안해 봤을 때 행자부에서 도청도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어느 위치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국내 재정이 어렵다는 말씀도 인정을 합니다만 우리 순천시의 공영개발을 본 읜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가봤고 공영개발 서류를 보니까 진짜 공영개발 직원들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현재 편제상 직원 3명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특별회계에 이렇게 했는데 코카볼링장이 처리가 안되고 있는 원인은 아마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자기집 살림 경영하듯이 가서 코카볼링장이나 주민 민원을 해결했으면 진즉 완료를 지었을 것입니다. 마치 축구선수가 공에는 신경을 안쓰고 사에만 신경쓰는 식으로 이 부서는 누구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작태를 본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방금 본의원이 서울시의 1.5배나 되는 광활한 통합순천시에서 광양만권의 배후도시로서 앞으로 어떤 시기에 어떻게 시장님께서는 유보를 철회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소견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신준식
·네, 심상근 의원님께서 좋은말씀 해 주셨습니다. 우선 이 시청문제는 순천시의 관할면적과 직접은 관련이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우리시 관할이 서울시의 1.5배나 되어 면적이 크다는 것은 우리지역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좋겠고 실제 시청사를 이전하는데는 상당한 재원이 필요합니다. 대략 500억이상 재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시청을 이전하는데는 의지와 재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의지를 다시 세분한다면 시장과 의회 더 크게는 시민의 공감대가 이뤄져야 되는데 현재 우리 시청이 비좁고 앞으로 도시발전 계획에 비춰본다면 언젠가는 옮겨가야 한다는 것은 모두 인식하고 있는 사실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다만 방법론적인 입장에서 지금 많은 재원을 어떻게 연출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되기 때문에 경기가 좀더 부양이 되면 그때 가서 해도 늦지는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시청은 우리 재원, 또 국고지원도 최대한 받아야 될 것입니다만 시청 후보지를 새로 옮기게 되면 옮기게 되는 신 후보지 부분을 공영개발 해서 거기에서 나온 재원으로 시청을 건설하는데 일정 부분 확충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기부양에 가장 큰 포커스를 둬야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부양 상황을 보고 되도록 빠른 시일내에 공문화 시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영개발에 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순천시의 재원은 물론 다른 세수나 세외수입도 있습니다만 이 공영개발에서 중요한 재원의 대부분을 확충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앞으로 의회와 긴밀히 협의해서 공영개발기구를 상설화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지금 코카볼링장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코카볼링장 이외에도 공영개발 단지 내에 민가가 많이 있었는데 그 민가들 중에 공영개발을 반대하는 민원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는데 박종효 시의원께서 많은 도움을 주고 민원을 해결하는데 앞장서서 뛰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모든 문제를 이렇게 의회와 긴밀히 협조해 나간다면 우리 시정이 더욱더 원활하게 추진되어 나갈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좌우간 앞서 말씀드린 시청사 후보지는 경기가 부양되어서 이 정도면 어떤 지역으로 후보지를 선정하고 공영개발 해서 우리시 재정에 큰 부담이 없이 공영개발을 통해서 시청 후보지를 옮기고 건설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서면 의회에 바로 문제를 제기해서 함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심상근 의원님께서 좋은말씀 해 주셨습니다. 우선 이 시청문제는 순천시의 관할면적과 직접은 관련이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우리시 관할이 서울시의 1.5배나 되어 면적이 크다는 것은 우리지역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좋겠고 실제 시청사를 이전하는데는 상당한 재원이 필요합니다. 대략 500억이상 재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시청을 이전하는데는 의지와 재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의지를 다시 세분한다면 시장과 의회 더 크게는 시민의 공감대가 이뤄져야 되는데 현재 우리 시청이 비좁고 앞으로 도시발전 계획에 비춰본다면 언젠가는 옮겨가야 한다는 것은 모두 인식하고 있는 사실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다만 방법론적인 입장에서 지금 많은 재원을 어떻게 연출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되기 때문에 경기가 좀더 부양이 되면 그때 가서 해도 늦지는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시청은 우리 재원, 또 국고지원도 최대한 받아야 될 것입니다만 시청 후보지를 새로 옮기게 되면 옮기게 되는 신 후보지 부분을 공영개발 해서 거기에서 나온 재원으로 시청을 건설하는데 일정 부분 확충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기부양에 가장 큰 포커스를 둬야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부양 상황을 보고 되도록 빠른 시일내에 공문화 시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영개발에 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순천시의 재원은 물론 다른 세수나 세외수입도 있습니다만 이 공영개발에서 중요한 재원의 대부분을 확충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앞으로 의회와 긴밀히 협의해서 공영개발기구를 상설화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지금 코카볼링장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코카볼링장 이외에도 공영개발 단지 내에 민가가 많이 있었는데 그 민가들 중에 공영개발을 반대하는 민원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는데 박종효 시의원께서 많은 도움을 주고 민원을 해결하는데 앞장서서 뛰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모든 문제를 이렇게 의회와 긴밀히 협조해 나간다면 우리 시정이 더욱더 원활하게 추진되어 나갈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좌우간 앞서 말씀드린 시청사 후보지는 경기가 부양되어서 이 정도면 어떤 지역으로 후보지를 선정하고 공영개발 해서 우리시 재정에 큰 부담이 없이 공영개발을 통해서 시청 후보지를 옮기고 건설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서면 의회에 바로 문제를 제기해서 함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심상근
·방금 시장님 답변내용 중에서 본의원도 한가지를 고맙게 생각합니다. 어느쪽이 되었든 시청후보지에서 공영개발을 해서 그 이득금으로 하신다고 말씀했는데 분양실적이 저조하다는 얘기는 작년 12월 기자회견 내용에도 나와 있는데 공영개발 택지 분양실적이 저조하다고 했고 그때 당시 유인물로는 34%로 되어 있습니다만 당시 공영개발에서 분양실적은 78%였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공영개발이 잘 안되고 있고 저조했던 것으로 시장님은 알고 계시는데 그것이 아니거든요. 지금도 전국 각지에 택지조성 붐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 순천도 하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언제, 경기가 좋을 때까지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 시장께서도 시장 경제논리에 밝으신 것으로 압니다만 그 부분을 고려해서 대략 어느정도면 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금 시장님 답변내용 중에서 본의원도 한가지를 고맙게 생각합니다. 어느쪽이 되었든 시청후보지에서 공영개발을 해서 그 이득금으로 하신다고 말씀했는데 분양실적이 저조하다는 얘기는 작년 12월 기자회견 내용에도 나와 있는데 공영개발 택지 분양실적이 저조하다고 했고 그때 당시 유인물로는 34%로 되어 있습니다만 당시 공영개발에서 분양실적은 78%였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공영개발이 잘 안되고 있고 저조했던 것으로 시장님은 알고 계시는데 그것이 아니거든요. 지금도 전국 각지에 택지조성 붐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 순천도 하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언제, 경기가 좋을 때까지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 시장께서도 시장 경제논리에 밝으신 것으로 압니다만 그 부분을 고려해서 대략 어느정도면 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 신준식
·대체적으로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제가 시한으로 못을 박아서 98년말까지 후보지를 지정하겠다 라고 공약을 했다가 유보를 했습니다만 좌우간 이 공약은 제 임기내에 시행하면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책무는 다 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MF가 어느정도 극복 되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불안한 요소들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설피 문제를 제기했다가, 말하자면 시기가 성숙되지 않았는데 제기했다가 다시 유보되는 그런 우를 다시는 범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 문제는 신중을 기해서 확실하게 시기를 선정하면 우리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전제로 해서 과감하게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공영개발은 현재 제 기억으로는 89% 분양이 되어 성공적인 것으로 스스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체적으로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제가 시한으로 못을 박아서 98년말까지 후보지를 지정하겠다 라고 공약을 했다가 유보를 했습니다만 좌우간 이 공약은 제 임기내에 시행하면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책무는 다 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MF가 어느정도 극복 되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불안한 요소들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설피 문제를 제기했다가, 말하자면 시기가 성숙되지 않았는데 제기했다가 다시 유보되는 그런 우를 다시는 범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 문제는 신중을 기해서 확실하게 시기를 선정하면 우리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전제로 해서 과감하게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공영개발은 현재 제 기억으로는 89% 분양이 되어 성공적인 것으로 스스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심상근
·그리고 코가볼링장에 약 38억가량의 돈이 98년 11월부터 나갔습니다. 몇 개월 동안 0.7%의 이자를 계산하면 그 돈도 막대한 돈이죠.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코카볼링장 사장과도 잘 아시는 것으로 아는데, 최근에 들어보니까 갑을지구정책실무회에 참여하신 것으로 압니다. 이런 부분은 공과 사를 초월해서 시의 이익을 위해서는 자치단체장님이 세일즈맨이 되어야 한다는 각오는 없습니까?
·그런 분들을 만나서 정책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그 사람이 시민과 국민을 위해서 정당에 참여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로 시장님께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코가볼링장에 약 38억가량의 돈이 98년 11월부터 나갔습니다. 몇 개월 동안 0.7%의 이자를 계산하면 그 돈도 막대한 돈이죠.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코카볼링장 사장과도 잘 아시는 것으로 아는데, 최근에 들어보니까 갑을지구정책실무회에 참여하신 것으로 압니다. 이런 부분은 공과 사를 초월해서 시의 이익을 위해서는 자치단체장님이 세일즈맨이 되어야 한다는 각오는 없습니까?
·그런 분들을 만나서 정책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그 사람이 시민과 국민을 위해서 정당에 참여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로 시장님께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신준식
·그 부분에 관해서 저도 본인에게 적극 권유를 했습니다만 코카볼링장 사장 본인의 이해관계에 얽힌 문제이기 때문에 권유를 듣지 않았습니다. 저도 참으로 아쉽게 생각합니다만 이것은 방금 말씀하신 정당관계 사항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것이 본인의 약속을 뒤엎고 행정심판 이후 또 소송까지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코카볼링장 이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코카볼링장 시설 자체가 철거대상이 아니고 이전대상이기 때문에 행정소송 과정에서 재판부의 현장 감정 평가가 있기 까지는 철거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재판부에서도 요청이 있어서 현장 감정평가가 끝나면 바로 대집행을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저도 본인에게 적극 권유를 했습니다만 코카볼링장 사장 본인의 이해관계에 얽힌 문제이기 때문에 권유를 듣지 않았습니다. 저도 참으로 아쉽게 생각합니다만 이것은 방금 말씀하신 정당관계 사항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것이 본인의 약속을 뒤엎고 행정심판 이후 또 소송까지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코카볼링장 이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코카볼링장 시설 자체가 철거대상이 아니고 이전대상이기 때문에 행정소송 과정에서 재판부의 현장 감정 평가가 있기 까지는 철거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재판부에서도 요청이 있어서 현장 감정평가가 끝나면 바로 대집행을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박종효
·박종효 의원입니다.
·방금 심상근 의원님 본질문 답변 내용에 보면 시장님께서는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것은 지방공기업법 제37조에 의거해서 전출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개념을 정립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시장님! 정립을 해 주십시오.
·박종효 의원입니다.
·방금 심상근 의원님 본질문 답변 내용에 보면 시장님께서는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것은 지방공기업법 제37조에 의거해서 전출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개념을 정립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시장님! 정립을 해 주십시오.
○시장 신준식
·회계관련 사항은 전문가 또 박의원도 잘 아시고 있는 사항으로 생각이 되고 그 문제는 원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제의 본질은 방금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심상근 의원이 어떤 법적 근거로 해서 공영개발사업에서 나온 이익을 일반회계로 전출했느냐 하는 범위 내에서 질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좌우간 작년에 100억, 금년에 120억 이렇게 일반회계로 갖다 쓴 것은 지방공기업법 제37조와 순천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제15조 3호에 의거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회계관련 사항은 전문가 또 박의원도 잘 아시고 있는 사항으로 생각이 되고 그 문제는 원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제의 본질은 방금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심상근 의원이 어떤 법적 근거로 해서 공영개발사업에서 나온 이익을 일반회계로 전출했느냐 하는 범위 내에서 질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좌우간 작년에 100억, 금년에 120억 이렇게 일반회계로 갖다 쓴 것은 지방공기업법 제37조와 순천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제15조 3호에 의거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원 박종효
·본의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유일하게 순천시가 급성장하면서 왕지지구, 연향지구에서 약 640억원의 돈을 벌었다는데 어떻습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공영개발을 해서 수익을 낸 돈인데 그 동안에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 토지를, 기름진 옥토를 시에서 수용해서 돈을 벌었잖습니까? 돈을 벌었으면 순수하게 그 돈으로, 잉여 나온 것으로 해서 시 발전에 기여하도록 해야지 모 정당인이 볼링장 문제로 이의신청 해서 법적 문제가 없다고 하여 그 사람들 주는 그런 돈입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본의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유일하게 순천시가 급성장하면서 왕지지구, 연향지구에서 약 640억원의 돈을 벌었다는데 어떻습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공영개발을 해서 수익을 낸 돈인데 그 동안에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 토지를, 기름진 옥토를 시에서 수용해서 돈을 벌었잖습니까? 돈을 벌었으면 순수하게 그 돈으로, 잉여 나온 것으로 해서 시 발전에 기여하도록 해야지 모 정당인이 볼링장 문제로 이의신청 해서 법적 문제가 없다고 하여 그 사람들 주는 그런 돈입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시장 신준식
·그 문제는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물론 답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만 질문 성향이 조금 이상한대로 흐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물론 답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만 질문 성향이 조금 이상한대로 흐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의원 박종효
·아닙니다. 본의원의 얘기를 들어보세요. 방금 심상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모 정당, 무슨 정당인지 어떤지 모릅니다. 본의원은 무소속인데 이런 문제가 나와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순천시 지역발전을 위하고 21세기를 맞이해서 순천시 발전방향으로 가야지 그동안 못 먹고, 못 입고, 아끼고 절약한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를 수용하여 돈을 벌어서 뭣하느냐는 말입니다. 말씀해 보세요.
·아닙니다. 본의원의 얘기를 들어보세요. 방금 심상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모 정당, 무슨 정당인지 어떤지 모릅니다. 본의원은 무소속인데 이런 문제가 나와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순천시 지역발전을 위하고 21세기를 맞이해서 순천시 발전방향으로 가야지 그동안 못 먹고, 못 입고, 아끼고 절약한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를 수용하여 돈을 벌어서 뭣하느냐는 말입니다. 말씀해 보세요.
○시장 신준식
·그러니까 이것이 정당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정당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시장 신준식
·그것은 나중에 심상근 의원님과 토론하실 문제이고 저는 정당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릴 의무도 없고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심상근 의원님과 토론하실 문제이고 저는 정당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릴 의무도 없고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신준식
·그 부분에 관해서는 나중에 심상근 의원님과 토론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나중에 심상근 의원님과 토론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시장 신준식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사람이 정당을 빙자해서 어떤 행위를 했다고 해서 시장이 거기에 가세를 했다거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사람이 정당을 빙자해서 어떤 행위를 했다고 해서 시장이 거기에 가세를 했다거나.
○시장 신준식
·저도 답변할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답변할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신준식
·이상이면 박종효 의원만 발언을 이상으로 중단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상이면 박종효 의원만 발언을 이상으로 중단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시장 신준식
·답변은 당신에게 뿐만 아니라, 박의원에게 뿐만 아니라 내가 의사표시할 기회도 줘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답변은 당신에게 뿐만 아니라, 박의원에게 뿐만 아니라 내가 의사표시할 기회도 줘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장 신준식
·답변 끝났습니다. 더 질문할 사항이 있으면 해 주십시오.
·답변 끝났습니다. 더 질문할 사항이 있으면 해 주십시오.
○의원 하어룡
·하어룡 의원입니다.
·청사 후보지 문제에 관해서 시장님께서 6개월 내, 다음은 유보 또 오늘 답변 석상에서는 경기가 풀리면 언제라도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임기중에 선정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시장님께서 당초 6개월 내 선정이라는 말씀만 안하셨더라도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지금 청사 후보지 문제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데 시 의회에서 입장정리를 할 필요가 있느냐? 그것은 작년에 최성룡 의사국장과 상당히 진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시장님이나 23명 의회의원들이 참고적으로 아실 것은 청사가 발전추세에 있어서 옮긴다는 것보다 시청이 6개인가 7개 있다는 것 아시죠?
·수도세가 나와서 이것 부당한 사용료가 나왔다, 수도세 좀 알아볼려고 왔소 그러면 대곡에 가시오, 자동차 사서 등록하러 왔는데 하면 서면공단으로 가시오, 합배미 작업 하나 하고 수종 갱신하려면 옛날 교육청으로 가 보시오, 올림픽기념관 결혼식장이 좋다는데 어떻게 해야 되요? 그러면 저기 옛날 해룡 경계 그 쪽으로 가 보시오, 이런 불편을 시민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이 청사 후보지 문제는 무기한 연기면 연기이고 아니면 빠른 시일안에, 지금 시민이 이만 저만한 불편을 겪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시장님 때문에 의회에서 입장정리를 못하고 또 지금 시장님의 후보지 선정이 결정만 나버리면 결코 의회의 입장정리를 할 필요는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와중에 시간이 가면 시민의 불편만 가중됩니다. 본청만 여기에 있을 따름이지 시청이 여러개입니다. 뒤에 과 2개 있는 것도 가르쳐 줘봐야 좌측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같은 울안 같지만 거기도 또다른 별개의 시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군데에서 시민이 절대 불편을 안겪고 일을 볼 수 있도록 후보지를 선정 하시든지 아니면 무기한 연기, 못하겠다 라든지 해야지 상수도사업소만이라도 본청으로 유치할 수 있는 의회의 입장정리를 하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 주셔서 확실하게, 지금 답변을 안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에라도 연구를 하셔서 시민이 그렇게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십시오. 이상입니다.
·하어룡 의원입니다.
·청사 후보지 문제에 관해서 시장님께서 6개월 내, 다음은 유보 또 오늘 답변 석상에서는 경기가 풀리면 언제라도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임기중에 선정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시장님께서 당초 6개월 내 선정이라는 말씀만 안하셨더라도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지금 청사 후보지 문제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데 시 의회에서 입장정리를 할 필요가 있느냐? 그것은 작년에 최성룡 의사국장과 상당히 진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시장님이나 23명 의회의원들이 참고적으로 아실 것은 청사가 발전추세에 있어서 옮긴다는 것보다 시청이 6개인가 7개 있다는 것 아시죠?
·수도세가 나와서 이것 부당한 사용료가 나왔다, 수도세 좀 알아볼려고 왔소 그러면 대곡에 가시오, 자동차 사서 등록하러 왔는데 하면 서면공단으로 가시오, 합배미 작업 하나 하고 수종 갱신하려면 옛날 교육청으로 가 보시오, 올림픽기념관 결혼식장이 좋다는데 어떻게 해야 되요? 그러면 저기 옛날 해룡 경계 그 쪽으로 가 보시오, 이런 불편을 시민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이 청사 후보지 문제는 무기한 연기면 연기이고 아니면 빠른 시일안에, 지금 시민이 이만 저만한 불편을 겪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시장님 때문에 의회에서 입장정리를 못하고 또 지금 시장님의 후보지 선정이 결정만 나버리면 결코 의회의 입장정리를 할 필요는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와중에 시간이 가면 시민의 불편만 가중됩니다. 본청만 여기에 있을 따름이지 시청이 여러개입니다. 뒤에 과 2개 있는 것도 가르쳐 줘봐야 좌측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같은 울안 같지만 거기도 또다른 별개의 시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군데에서 시민이 절대 불편을 안겪고 일을 볼 수 있도록 후보지를 선정 하시든지 아니면 무기한 연기, 못하겠다 라든지 해야지 상수도사업소만이라도 본청으로 유치할 수 있는 의회의 입장정리를 하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 주셔서 확실하게, 지금 답변을 안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에라도 연구를 하셔서 시민이 그렇게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십시오. 이상입니다.
○시장 신준식
·감사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려서 IMF 이전수준으로 경기가 회복되면, 또 국가경제는 다소 미진하더라도 우리 지역경제가 과연 시청사가 공영개발을 통해서 이전 가능하다 라는 그 시점이 오면 되도록 빠른 결정을 해서 의회로 이전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려서 IMF 이전수준으로 경기가 회복되면, 또 국가경제는 다소 미진하더라도 우리 지역경제가 과연 시청사가 공영개발을 통해서 이전 가능하다 라는 그 시점이 오면 되도록 빠른 결정을 해서 의회로 이전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상호
·또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시청사가 비좁아서 이전 문제가 많은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2기 의회 때 구체적으로 청사를 좀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적극적인 검토방안 중의 하나가 현재 2층에 있는 국장실을 축소한다든지 국의 서무담당으로 배치를 하는, 마침 현재 읍·면·동장실을 민원인들과 실질적인 접촉을 갖기 위해서 1층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런 차원의 검토를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광호 의원님 질문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전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오후 회의를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또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시청사가 비좁아서 이전 문제가 많은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2기 의회 때 구체적으로 청사를 좀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적극적인 검토방안 중의 하나가 현재 2층에 있는 국장실을 축소한다든지 국의 서무담당으로 배치를 하는, 마침 현재 읍·면·동장실을 민원인들과 실질적인 접촉을 갖기 위해서 1층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런 차원의 검토를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광호 의원님 질문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전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오후 회의를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8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원 박광호
·박광호 의원입니다.
·작금의 세계는 인간이 자연과의 조화속에서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동시추구의 패러다임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삶의 질을 높이는 거시적 도시경영 계획이야말로 시대의 요청이라 하겠습니다.
·영국의 토니블레어는 도시의 미래를 구상치 못하는 행정가는 행정가로서 자격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더 나가서 행정가로서 최악의 범죄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1999년 20세기 끝에 서서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를 과연 어떻게 펼칠 것인가에 대한 절대적인 과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해양엑스포 2010입니다.
·생산유발효과 21조4,200억원, 이에 따른 부가가치 유발효과 10조3,900억원 따라서 경제적 예상효과는 31조8,000억원 가이 천문학적인 2010 해양엑스포입니다.
·정부와 해양수산개발원이 추계한 경제적 효과분석을 보면 정부와 민간의 고정자본 투자와 소비지출로 인해서 54만여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창출되고 도로, 항만, 공항 및 각종 편의시설등 SOC확충에 따른 장기적인 파급효과가 실로 막대하여 문화예술의 교류! 관광사업의 진흥! 국가 및 지역이미지 창출 등 이 모두는 실로 계수할 수 없는 효과인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준비하고 맞이할 것인가? 물론 2002년 4월 세계박람회 사무국 즉 BIE에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지만 확정된다면 확정 1차년도인 2002년부터는 중앙예산이 국가예산 중장기 계획에 의거, 투입될 것이고 따라서 우리는 이에 따른 이익흡수제고 방안의 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이에 대한 사전대비를 갖춰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내용은 물론 다양하겠습니다만 먼저 국토종합개발계획을 비롯한 광양만, 진주권 개발계획의 수정 내지 보완요구 또 6개월동안 개최되고 통산 2,000만명 이상의 관람객 유치로 인한 광역교통망을 중심으로 한 권역별 개발계획, 그리고 연계 교통망 구상 또 순천시 도시기본계획과 관광기본계획의 능동적 수정검토와 더불어서 관광지 연계 방안수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이에 관한 구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주시할 점은 지난 9일 개최된 당정협의회와 14일 열린 청와대 국무회의에서는 이를 국가계획으로 확정했고 동시에 정부에 전담부서를 두기로 했으며 2002년 유치 결정전 필요예산 1조9,000억원의 재원확보를 강구키로 한 점입니다.
·이렇듯이 하나하나 국가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이에 따른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지난 1954년 개최되었던 이태리의 나폴리부터 98년의 개최지인 리스본에 이르기까지 개최지 또는 주변지역의 이익흡수 극대화 방안은 과연 무엇이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환경과 문화에 있어서 일본인이 가장 살고 싶어하는 도시로서 후꾸오까 시를 꼭 거론한다 합니다. 일명 꿈의 도시 후꾸오까는 인근 도시와 통합된 통합도시입니다.
·여수의 석유화학기능, 광양에 제철과 국제물류기능 그리고 순천에 교통과 교육과 주거기능이 복합된 3대도시에 순차적 도시통합은 일본에 후꾸오까 시를 능가할 정도로 그 시너지 효과는 크다고 하겠습니다.
·시장!
·이와같이 해양엑스포 2010을 통한 3대도시에 순차적 통합! 즉 이미지 통합, 관광지 연계구축, 체육과 문화이벤트 추진등 3대도시에 부분적 통합을 광역행정협의회를 축으로 주창할 의지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예술진흥과 발전방향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다가오는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라고 합니다. 문화의 힘이 세계를 주도하고 국가간 도시간에 무한경쟁속에서 문화적 창의력이 그 우위를 차지하며 그래서 새로운 21세기 문화순천에 패러다임을 준비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는 문화산업이 경제를 선도해 나갈 것이란 전망을 낳고 있습니다. 영화에 타이타닉과 쥬라기 공원 한편이 수십억달러의 부가가치를 창출해낸 사실을 살펴볼 때에 이것은 문화산업의 위력과 비젼을 보여준 단적인 예라 하겠습니다. 우리시도 문예진흥에 초석이 되는 관련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문예진흥위원회를 구성했고 문예기금을 확보해 나가는 등 문예진흥을 위한 목표를 놓고 큰 축을 마련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와같이 원대하고 중차대한 문예진흥정책에 있어서 의지는 있으되 문화의 분야별 세부 시행추진계획을 포함한 방향타가 결여되어 있고 업무추진 자체가 가시적이지 못하니 문화정책에 기조가 흔들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과장!
·과장께서는 문화정책에 가장 중심인 자리에서 과연 얼만큼의 우리시의 문화마인드를 확보하고 나아가 문화비젼을 제시했다고 보십니까? 시장의 공약을 시정에 목표실현을 위해서 얼마만큼 충실한 뒷받침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되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중요한 것은 문화인프라를 비롯한 거시적 문화정책수립인데 그 청사진은 언제가야 나옵니까? 문화행정을 펼칠 우리나 다수 시민은 우리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총론은 있으되 각론이 없으니 문화행정을 목표로 한 시정목표가 혹 이상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까?
·모든 문화정책은 문화정책의 가장 중심인 문화관광과로부터입니다. 그곳으로부터 마인드가 확보되고 계획이 서서 문화순천에 파급효과를 일으킬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향후 프로그램에 대해서 밝혀주시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문예진흥 재단구성안을 비롯한 중장기계획안 그리고 문화예술총람추진계획, 문화교류 사이버공간 확보계획, 또 대중의견을 수렴하는 문화비젼 세미나 계획등 이에 관한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호 의원입니다.
·작금의 세계는 인간이 자연과의 조화속에서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동시추구의 패러다임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삶의 질을 높이는 거시적 도시경영 계획이야말로 시대의 요청이라 하겠습니다.
·영국의 토니블레어는 도시의 미래를 구상치 못하는 행정가는 행정가로서 자격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더 나가서 행정가로서 최악의 범죄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1999년 20세기 끝에 서서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를 과연 어떻게 펼칠 것인가에 대한 절대적인 과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해양엑스포 2010입니다.
·생산유발효과 21조4,200억원, 이에 따른 부가가치 유발효과 10조3,900억원 따라서 경제적 예상효과는 31조8,000억원 가이 천문학적인 2010 해양엑스포입니다.
·정부와 해양수산개발원이 추계한 경제적 효과분석을 보면 정부와 민간의 고정자본 투자와 소비지출로 인해서 54만여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창출되고 도로, 항만, 공항 및 각종 편의시설등 SOC확충에 따른 장기적인 파급효과가 실로 막대하여 문화예술의 교류! 관광사업의 진흥! 국가 및 지역이미지 창출 등 이 모두는 실로 계수할 수 없는 효과인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준비하고 맞이할 것인가? 물론 2002년 4월 세계박람회 사무국 즉 BIE에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지만 확정된다면 확정 1차년도인 2002년부터는 중앙예산이 국가예산 중장기 계획에 의거, 투입될 것이고 따라서 우리는 이에 따른 이익흡수제고 방안의 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이에 대한 사전대비를 갖춰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내용은 물론 다양하겠습니다만 먼저 국토종합개발계획을 비롯한 광양만, 진주권 개발계획의 수정 내지 보완요구 또 6개월동안 개최되고 통산 2,000만명 이상의 관람객 유치로 인한 광역교통망을 중심으로 한 권역별 개발계획, 그리고 연계 교통망 구상 또 순천시 도시기본계획과 관광기본계획의 능동적 수정검토와 더불어서 관광지 연계 방안수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이에 관한 구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주시할 점은 지난 9일 개최된 당정협의회와 14일 열린 청와대 국무회의에서는 이를 국가계획으로 확정했고 동시에 정부에 전담부서를 두기로 했으며 2002년 유치 결정전 필요예산 1조9,000억원의 재원확보를 강구키로 한 점입니다.
·이렇듯이 하나하나 국가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이에 따른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지난 1954년 개최되었던 이태리의 나폴리부터 98년의 개최지인 리스본에 이르기까지 개최지 또는 주변지역의 이익흡수 극대화 방안은 과연 무엇이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환경과 문화에 있어서 일본인이 가장 살고 싶어하는 도시로서 후꾸오까 시를 꼭 거론한다 합니다. 일명 꿈의 도시 후꾸오까는 인근 도시와 통합된 통합도시입니다.
·여수의 석유화학기능, 광양에 제철과 국제물류기능 그리고 순천에 교통과 교육과 주거기능이 복합된 3대도시에 순차적 도시통합은 일본에 후꾸오까 시를 능가할 정도로 그 시너지 효과는 크다고 하겠습니다.
·시장!
·이와같이 해양엑스포 2010을 통한 3대도시에 순차적 통합! 즉 이미지 통합, 관광지 연계구축, 체육과 문화이벤트 추진등 3대도시에 부분적 통합을 광역행정협의회를 축으로 주창할 의지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예술진흥과 발전방향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다가오는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라고 합니다. 문화의 힘이 세계를 주도하고 국가간 도시간에 무한경쟁속에서 문화적 창의력이 그 우위를 차지하며 그래서 새로운 21세기 문화순천에 패러다임을 준비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는 문화산업이 경제를 선도해 나갈 것이란 전망을 낳고 있습니다. 영화에 타이타닉과 쥬라기 공원 한편이 수십억달러의 부가가치를 창출해낸 사실을 살펴볼 때에 이것은 문화산업의 위력과 비젼을 보여준 단적인 예라 하겠습니다. 우리시도 문예진흥에 초석이 되는 관련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문예진흥위원회를 구성했고 문예기금을 확보해 나가는 등 문예진흥을 위한 목표를 놓고 큰 축을 마련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와같이 원대하고 중차대한 문예진흥정책에 있어서 의지는 있으되 문화의 분야별 세부 시행추진계획을 포함한 방향타가 결여되어 있고 업무추진 자체가 가시적이지 못하니 문화정책에 기조가 흔들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과장!
·과장께서는 문화정책에 가장 중심인 자리에서 과연 얼만큼의 우리시의 문화마인드를 확보하고 나아가 문화비젼을 제시했다고 보십니까? 시장의 공약을 시정에 목표실현을 위해서 얼마만큼 충실한 뒷받침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되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중요한 것은 문화인프라를 비롯한 거시적 문화정책수립인데 그 청사진은 언제가야 나옵니까? 문화행정을 펼칠 우리나 다수 시민은 우리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총론은 있으되 각론이 없으니 문화행정을 목표로 한 시정목표가 혹 이상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까?
·모든 문화정책은 문화정책의 가장 중심인 문화관광과로부터입니다. 그곳으로부터 마인드가 확보되고 계획이 서서 문화순천에 파급효과를 일으킬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향후 프로그램에 대해서 밝혀주시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문예진흥 재단구성안을 비롯한 중장기계획안 그리고 문화예술총람추진계획, 문화교류 사이버공간 확보계획, 또 대중의견을 수렴하는 문화비젼 세미나 계획등 이에 관한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신준식
·시장 신준식입니다.
·박광호 의원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엑스포 여수유치에 대한 순천시의 대응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5월에 개최될 세계해양엑스포는 오는 2001년 3월에 주최측인 세계박람회기구에 유치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며 B.I.E는 현지실사를 거치게 되고 2002년 6월에 BIE총회에서 최종 투표를 통해서 결정될 것입니다.
·따라서 아직은 여수유치가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성급하게 속단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유치에 대한 자세와 지역주민이나 국가적인 열의가 높으면 그만큼 개최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전례로 볼 때 국가적으로 최선을 다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해양엑스포는 국가경제 및 지역경제발전과 국민통합 수단으로 인식되어 감에 따라 중국, 벨기에, 아르헨티나, 프랑스등이 유치를 희망하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나라는 이들 국가와 치열한 유치경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시는 세계해양엑스포를 여수에 성공적으로 유치하는데 우리 시민모두가 한마음 한뜻을 보일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해 나가겠으며 친절과 질서를 통한 선진시민의식을 함양하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86아시안게임, 88올림픽을 유치했고 또 2002년 월드컵을 개최할 예정으로 있어 이러한 국제행사를 유치했던 외교적 역량을 감안할 때 여수의 해양엑스포 유치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순천시는 여수와 인접해 있고 또 개최지로 예정된 여수시 소라면 복산리와 사곡리는 순천과 여수의 경계인 해룡면 와온리와는 불과 10여㎞ 거리에 위치한 지역으로서 해양엑스포로 인해 순천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순천시는 앞으로 순천과 개최지의 주진입로를 연결하는 접근성을 얼마나 긴밀하게 유지해 나갈 것인가에 중점을 두겠으며 현재 순천을 경유하는 개최지와의 연결도로인 국도17호선과 지방도 863호선에 대한 확장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건교부에서 계획중인 안풍동에서 해룡면 월전을 연결하는 국도 2호선 우회도로 건설도 2016년 완료 예정기간을 앞당겨서 2010년 이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또한 계획중인 광양-전주간 고속도로의 연결과 전라선 철도 직선화사업을 여수까지 확장하는 사업 그리고 여수공항 확장사업 등에 적극적인 협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여수 해양엑스포는 세계 150여개국에서 6개월동안 약3,000만명이 관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매일 약16만명이 체류한다는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이 체류객중에서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1일 평균 관광객은 52,000명에 달하게 되고 이중 약 32,000명이 호텔이나 여관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엑스포 개최지 단지내 숙박시설 조성 계획은 약 1,000실정도로서 나머지 2,000실은 여수시나 순천시등의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이와같은 상황을 예상하고 숙박시설에 대한 수요를 분석하여 대처해 나가겠으며 특히 우리 고장에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는 특급호텔의 유치에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관람객들이 순천에서 체류할 수 있도록 행사장과 순천시를 연결하는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이미 수립했던 순천시 관광기본계획, 교통기본계획의 수정 보완과 함께 휴양과 위락을 겸비한 대규모 단지를 유치해 나가겠습니다. 순천시에 산재한 관광지를 한려수도권과 지리산권의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코스를 개발하고 해당 시군과 긴밀하게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계획의 변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지난해 도시기본계획을 확정하고 도시계획재정비를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우리시의 도시기본계획은 인구 50만을 수용하는 계획으로 입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다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용도지역 변경등이 필요하다면 관계 중앙부처의 계획에 준하여 변경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12월 광양만, 진주권 광역개발 계획이 수립된 바 있습니다만 필요하다면 이 계획도 순천시의 계획변경의지를 반영하여 부분적인 변경을 전남도와 경남도에 건의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양만권의 광역도시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양만권에 있는 여수, 순천, 광양은 제각기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언젠가는 고유의 기능을 살리는 가운데 광역도시화해 나가야 한다는데는 저 역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저의 지론이기도 합니다만 앞으로 이 도시들은 행정의 효율성과 지역주민의 편익성 그리고 국가 전체적인 이익측면에서도 광역도시화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이 3개 도시가 모두 도농통합을 이룬지 얼마 지나지 않은 단계이며 아직은 행정여건이 성숙되지 못한 상황에 있다고 생각되기에 이 문제를 거론하기에는 아직 이르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반드시 이 3개도시가 광역도시로서의 기능을 갖고 광양만권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여건이 무르익고 어느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판단되면 제가 직접 이 문제를 거론하고 광역도시화를 위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여수 해양엑스포 개최를 앞두고 개최지의 주변도시로서 과연 어떠한 기능과 역할을 해나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나름대로 연구해보고 또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던 선진국의 개최지와 그 주변도시를 견학하는 것도 매우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해양엑스포 개최지가 여수로 확정되면 시의원 여러분과 관계분야의 전문가 그리고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가와 시 공무원으로 견학단을 구성하여 현지를 보고 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 신준식입니다.
·박광호 의원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엑스포 여수유치에 대한 순천시의 대응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5월에 개최될 세계해양엑스포는 오는 2001년 3월에 주최측인 세계박람회기구에 유치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며 B.I.E는 현지실사를 거치게 되고 2002년 6월에 BIE총회에서 최종 투표를 통해서 결정될 것입니다.
·따라서 아직은 여수유치가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성급하게 속단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유치에 대한 자세와 지역주민이나 국가적인 열의가 높으면 그만큼 개최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전례로 볼 때 국가적으로 최선을 다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해양엑스포는 국가경제 및 지역경제발전과 국민통합 수단으로 인식되어 감에 따라 중국, 벨기에, 아르헨티나, 프랑스등이 유치를 희망하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나라는 이들 국가와 치열한 유치경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시는 세계해양엑스포를 여수에 성공적으로 유치하는데 우리 시민모두가 한마음 한뜻을 보일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해 나가겠으며 친절과 질서를 통한 선진시민의식을 함양하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86아시안게임, 88올림픽을 유치했고 또 2002년 월드컵을 개최할 예정으로 있어 이러한 국제행사를 유치했던 외교적 역량을 감안할 때 여수의 해양엑스포 유치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순천시는 여수와 인접해 있고 또 개최지로 예정된 여수시 소라면 복산리와 사곡리는 순천과 여수의 경계인 해룡면 와온리와는 불과 10여㎞ 거리에 위치한 지역으로서 해양엑스포로 인해 순천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순천시는 앞으로 순천과 개최지의 주진입로를 연결하는 접근성을 얼마나 긴밀하게 유지해 나갈 것인가에 중점을 두겠으며 현재 순천을 경유하는 개최지와의 연결도로인 국도17호선과 지방도 863호선에 대한 확장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건교부에서 계획중인 안풍동에서 해룡면 월전을 연결하는 국도 2호선 우회도로 건설도 2016년 완료 예정기간을 앞당겨서 2010년 이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또한 계획중인 광양-전주간 고속도로의 연결과 전라선 철도 직선화사업을 여수까지 확장하는 사업 그리고 여수공항 확장사업 등에 적극적인 협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여수 해양엑스포는 세계 150여개국에서 6개월동안 약3,000만명이 관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매일 약16만명이 체류한다는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이 체류객중에서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1일 평균 관광객은 52,000명에 달하게 되고 이중 약 32,000명이 호텔이나 여관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엑스포 개최지 단지내 숙박시설 조성 계획은 약 1,000실정도로서 나머지 2,000실은 여수시나 순천시등의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이와같은 상황을 예상하고 숙박시설에 대한 수요를 분석하여 대처해 나가겠으며 특히 우리 고장에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는 특급호텔의 유치에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관람객들이 순천에서 체류할 수 있도록 행사장과 순천시를 연결하는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이미 수립했던 순천시 관광기본계획, 교통기본계획의 수정 보완과 함께 휴양과 위락을 겸비한 대규모 단지를 유치해 나가겠습니다. 순천시에 산재한 관광지를 한려수도권과 지리산권의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코스를 개발하고 해당 시군과 긴밀하게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계획의 변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지난해 도시기본계획을 확정하고 도시계획재정비를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우리시의 도시기본계획은 인구 50만을 수용하는 계획으로 입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다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용도지역 변경등이 필요하다면 관계 중앙부처의 계획에 준하여 변경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12월 광양만, 진주권 광역개발 계획이 수립된 바 있습니다만 필요하다면 이 계획도 순천시의 계획변경의지를 반영하여 부분적인 변경을 전남도와 경남도에 건의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양만권의 광역도시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양만권에 있는 여수, 순천, 광양은 제각기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언젠가는 고유의 기능을 살리는 가운데 광역도시화해 나가야 한다는데는 저 역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저의 지론이기도 합니다만 앞으로 이 도시들은 행정의 효율성과 지역주민의 편익성 그리고 국가 전체적인 이익측면에서도 광역도시화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이 3개 도시가 모두 도농통합을 이룬지 얼마 지나지 않은 단계이며 아직은 행정여건이 성숙되지 못한 상황에 있다고 생각되기에 이 문제를 거론하기에는 아직 이르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반드시 이 3개도시가 광역도시로서의 기능을 갖고 광양만권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여건이 무르익고 어느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판단되면 제가 직접 이 문제를 거론하고 광역도시화를 위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여수 해양엑스포 개최를 앞두고 개최지의 주변도시로서 과연 어떠한 기능과 역할을 해나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나름대로 연구해보고 또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던 선진국의 개최지와 그 주변도시를 견학하는 것도 매우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해양엑스포 개최지가 여수로 확정되면 시의원 여러분과 관계분야의 전문가 그리고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가와 시 공무원으로 견학단을 구성하여 현지를 보고 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박광호
·박광호 의원입니다.
·시장께서 비교적 자세하게 밝혀주셨기 때문에 조금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문를 하고 보충질문를 하기 이전에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지난번 의회때 의회주의자임을 자처하셨고 동반관계임을 천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시장으로 남기를 소망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번 시정질문에서 확약했던 의회와의 조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접목하고 반영하셨는지 성과가 있다면 간략히 답변바랍니다.
·박광호 의원입니다.
·시장께서 비교적 자세하게 밝혀주셨기 때문에 조금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문를 하고 보충질문를 하기 이전에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지난번 의회때 의회주의자임을 자처하셨고 동반관계임을 천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시장으로 남기를 소망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번 시정질문에서 확약했던 의회와의 조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접목하고 반영하셨는지 성과가 있다면 간략히 답변바랍니다.
○시장 신준식
·이 앞에서도 비슷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만 결국 의회주의자라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은 같은 공감을 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동안 성과에 대해서 이 문제는 시장과 의회가 공동노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의회에 종속이 되어서도 안되고 의회가 시장에게 종속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일련의 노력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항시 저는 시의원 여러분과 시정 모든 현안에 대해서 특히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는 미리 간담회도 하고 허심탄회하게 사전 토의를 하자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결과 한차례정도 간담회가 있었고 그 이후로는 솔직히 의원 여러분들이 같은 날 같은 시기에 모이기가 어려운 것으로 저는 판단했습니다. 좌우간 의회에서 시간과 공간만 마련해준다면 저는 언제든지 여러분들과 함께 대화의 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성과가 있다면 매주 화요일날 물론 의장님이 의원 여러분 모두의 의사를 대변하고 대표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적어도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님과 시장인 제가 화요일날 정례적으로 만나서 간담회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주요한 현안은 서로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만 여러 가지 미진한 점이 많다고 생각하고 시 의원 여러분들께 아까 말씀드린 대화의 장을 시간과 공간을 적극 마련해 주십사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앞에서도 비슷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만 결국 의회주의자라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은 같은 공감을 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동안 성과에 대해서 이 문제는 시장과 의회가 공동노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의회에 종속이 되어서도 안되고 의회가 시장에게 종속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일련의 노력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항시 저는 시의원 여러분과 시정 모든 현안에 대해서 특히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는 미리 간담회도 하고 허심탄회하게 사전 토의를 하자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결과 한차례정도 간담회가 있었고 그 이후로는 솔직히 의원 여러분들이 같은 날 같은 시기에 모이기가 어려운 것으로 저는 판단했습니다. 좌우간 의회에서 시간과 공간만 마련해준다면 저는 언제든지 여러분들과 함께 대화의 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성과가 있다면 매주 화요일날 물론 의장님이 의원 여러분 모두의 의사를 대변하고 대표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적어도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님과 시장인 제가 화요일날 정례적으로 만나서 간담회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주요한 현안은 서로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만 여러 가지 미진한 점이 많다고 생각하고 시 의원 여러분들께 아까 말씀드린 대화의 장을 시간과 공간을 적극 마련해 주십사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박광호
·앞으로 제2차 구조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번 밝히셨습니다만 상식이 통하고 만인이 공감하는 인사정책을 펼치시겠다고 밝히셨는데 그야말로 만인이 공감하는 인사정책으로 계속 지향해 주시고 각별한 노력을 해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해양엑스포 관련 보충질문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견 시기상조가 아니냐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최만 된다고 하면 30조이상이 투입되고 지역발전을 20년이상 앞당길 수 있는 엄청난 사안이다. 그래서 간과할 수 없는 사항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2002년 4월 BIE의 최종 결정이전에 여수권을 중심으로해서 1조9,000억원, 그러니까 현지 실사이전에 이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2000년, 2001년, 2002년 이전까지 이런 막대한 중앙예산 투입이 된다고 볼 때 결코 먼 이야기는 아니다라는 판단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한 사전준비 부분은 언급이 안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제2차 구조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번 밝히셨습니다만 상식이 통하고 만인이 공감하는 인사정책을 펼치시겠다고 밝히셨는데 그야말로 만인이 공감하는 인사정책으로 계속 지향해 주시고 각별한 노력을 해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해양엑스포 관련 보충질문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견 시기상조가 아니냐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최만 된다고 하면 30조이상이 투입되고 지역발전을 20년이상 앞당길 수 있는 엄청난 사안이다. 그래서 간과할 수 없는 사항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2002년 4월 BIE의 최종 결정이전에 여수권을 중심으로해서 1조9,000억원, 그러니까 현지 실사이전에 이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2000년, 2001년, 2002년 이전까지 이런 막대한 중앙예산 투입이 된다고 볼 때 결코 먼 이야기는 아니다라는 판단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한 사전준비 부분은 언급이 안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신준식
·제가 알기로는 전문가로부터 대화과정에서 얻어들은 상식입니다만 중국, 캐나다, 호주, 프랑스 이런 강력한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중 어느 나라가 가장 강한 상대인가 물어보았더니 프랑스가 가장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호주 시드니도 세계 3대 외항중에 하나이고 정말 만만치 않은 상대라고 생각합니다. 좌우간 우리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국가적 역량을 총 집중해서 해양엑스포를 유치해야 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우리 지역에서 없는 재정에 미리 투자를 해서 그 방향이 잘못나가는 손실은 안입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적어도 2002년 4월에 결정된다면 그 이전에 미리 어떤 계획을 대비해서 필요하면 SOC를 한다든지 어떤 융자를 확충한다든지 하는 것은 조심해야 되지 않는가?
·박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요지는 1조9,000억원 이것을 투자할텐데 그 일부라도 우리 지역에 연계해서 사업비를 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라는 것으로도 받아들여집니다만 1조9,000억원은 여수 해양엑스포를 유치하는데 정부 차원에서 주로 쓸 예산이 아닌가? 또는 여수시 자체에서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 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앞으로 더욱 연구를 하고 이 사태추이를 정확히 판단해서 우리 지역으로 끌어와서 그 준비예산 일부라도 끌어와서 활용할 수 있다면 그 분야도 적극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문가로부터 대화과정에서 얻어들은 상식입니다만 중국, 캐나다, 호주, 프랑스 이런 강력한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중 어느 나라가 가장 강한 상대인가 물어보았더니 프랑스가 가장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호주 시드니도 세계 3대 외항중에 하나이고 정말 만만치 않은 상대라고 생각합니다. 좌우간 우리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국가적 역량을 총 집중해서 해양엑스포를 유치해야 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우리 지역에서 없는 재정에 미리 투자를 해서 그 방향이 잘못나가는 손실은 안입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적어도 2002년 4월에 결정된다면 그 이전에 미리 어떤 계획을 대비해서 필요하면 SOC를 한다든지 어떤 융자를 확충한다든지 하는 것은 조심해야 되지 않는가?
·박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요지는 1조9,000억원 이것을 투자할텐데 그 일부라도 우리 지역에 연계해서 사업비를 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라는 것으로도 받아들여집니다만 1조9,000억원은 여수 해양엑스포를 유치하는데 정부 차원에서 주로 쓸 예산이 아닌가? 또는 여수시 자체에서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 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앞으로 더욱 연구를 하고 이 사태추이를 정확히 판단해서 우리 지역으로 끌어와서 그 준비예산 일부라도 끌어와서 활용할 수 있다면 그 분야도 적극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박광호
·또 한가지는 아까 밝히셨습니다만 해룡의 와온지구와 개최지는 불과 10여㎞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만 준비한다면 행사는 여수에서 하고 실리는 순천에서 챙길 수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방도 863호선으로 되어 있는데 지방도 863호선에 대한 구체화! 이것은 엑스포가 아니라도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즉 와온지구와 순천만 관광지 연계구축 방안과도 일맥상통한다는 말입니다.
·공교롭게도 지방도 863호선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아까도 약간 밝히셨습니다만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아까 밝히셨습니다만 해룡의 와온지구와 개최지는 불과 10여㎞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만 준비한다면 행사는 여수에서 하고 실리는 순천에서 챙길 수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방도 863호선으로 되어 있는데 지방도 863호선에 대한 구체화! 이것은 엑스포가 아니라도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즉 와온지구와 순천만 관광지 연계구축 방안과도 일맥상통한다는 말입니다.
·공교롭게도 지방도 863호선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아까도 약간 밝히셨습니다만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신준식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여수에 유치하는 것이 1차 당면한 목표이고 여수로 유치되었을 때 SOC등 모든 인프라를 적극 확충해 나가는데 863호선과 여수-전주간 고속도로가 문제가 됩니다. 결국 해양엑스포 개최지를 어떻게 순천시로 모든 관광객이나 차량이 통과해서 지나가는데 통과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도 일정부분 생산유발효과나 부가가치가 많이 우리 지역에 유치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도로망, 특급호텔, 문화관광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확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양엑스포를 여수에서 개최했을 때 우리 지역에서는 얼마만큼 해양엑스포로 인해 발생되는 경제적인 효과를 수용할 것인가? 저는 여수에서 50%, 순천에서 최대한 40%까지 이끌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광양을 포함한 인근 지역에서 약 10%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해서 방금 말씀드린 863호선을 지금 2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4차선내지 6차선으로 확충하는 방안, 고속도로도 되도록 해양엑스포 이전에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의 효율적인 토지 활용을 위해서는 여수-순천간 국도17호선이 있고 863호선 지방선이 있고 한데 고속도로를 뚫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고속도로 경과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전문가들과 상의를 해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저 개인적인 소견으로 평야나 농경지를 되도록 피하고 여수반도 자체가 산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산악 중간 지하터널을 뚫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물론 공사비는 더 들지 모르지만 산맥을 관통했을 때 땅값 보상은 거의 안든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고속도로를 산맥으로 뚫는 것이 효과적이다라는 생각을 했고 방금 말씀드린 여수 해양엑스포 개최지와의 접근성은 고속도로 확충, 863호선 4차선내지 6차선으로 확장, 기존 국도17호선 여기도 역시 6차선이상으로 확장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광양만권과 진주권, 관련 9개 시장.군수협의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협약을 맺어서 모든 지역현안 문제를 공동으로 정부에 건의하고 우리 전남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만 건의했을 때는 예산을 쟁취하기 어렵습니다만 진주권과 연계해서 정부에 공동으로 건의했을 때는 상당히 용의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여수에 유치하는 것이 1차 당면한 목표이고 여수로 유치되었을 때 SOC등 모든 인프라를 적극 확충해 나가는데 863호선과 여수-전주간 고속도로가 문제가 됩니다. 결국 해양엑스포 개최지를 어떻게 순천시로 모든 관광객이나 차량이 통과해서 지나가는데 통과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도 일정부분 생산유발효과나 부가가치가 많이 우리 지역에 유치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도로망, 특급호텔, 문화관광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확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양엑스포를 여수에서 개최했을 때 우리 지역에서는 얼마만큼 해양엑스포로 인해 발생되는 경제적인 효과를 수용할 것인가? 저는 여수에서 50%, 순천에서 최대한 40%까지 이끌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광양을 포함한 인근 지역에서 약 10%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해서 방금 말씀드린 863호선을 지금 2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4차선내지 6차선으로 확충하는 방안, 고속도로도 되도록 해양엑스포 이전에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의 효율적인 토지 활용을 위해서는 여수-순천간 국도17호선이 있고 863호선 지방선이 있고 한데 고속도로를 뚫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고속도로 경과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전문가들과 상의를 해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저 개인적인 소견으로 평야나 농경지를 되도록 피하고 여수반도 자체가 산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산악 중간 지하터널을 뚫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물론 공사비는 더 들지 모르지만 산맥을 관통했을 때 땅값 보상은 거의 안든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고속도로를 산맥으로 뚫는 것이 효과적이다라는 생각을 했고 방금 말씀드린 여수 해양엑스포 개최지와의 접근성은 고속도로 확충, 863호선 4차선내지 6차선으로 확장, 기존 국도17호선 여기도 역시 6차선이상으로 확장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광양만권과 진주권, 관련 9개 시장.군수협의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협약을 맺어서 모든 지역현안 문제를 공동으로 정부에 건의하고 우리 전남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만 건의했을 때는 예산을 쟁취하기 어렵습니다만 진주권과 연계해서 정부에 공동으로 건의했을 때는 상당히 용의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광호
·다음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조금전 통합도시 후쿠오카시의 예를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그중 해양엑스포 부분도 포함되겠습니다만 장차 여수,순천,광양이 통합으로 갔을 때는 그 시너지 효과는 대단할 것이다라고 학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중요한 것은 순차적인 협력관계 도모, 지금 일본이나 미국에서도 광역연합 이러한 부분 관계가 상당히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광역연합 단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쉽게 말해 광역행정협의회를 축으로 해서 관광지 연계방안이랄지 문화이벤트, 체육이벤트 이런 부분을 하나의 생활권이기 때문에 도시간의 교류차원에서라도 이런 부분이 활성화되는 것이 어떠냐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은 시기가 아니다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질문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조금전 통합도시 후쿠오카시의 예를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그중 해양엑스포 부분도 포함되겠습니다만 장차 여수,순천,광양이 통합으로 갔을 때는 그 시너지 효과는 대단할 것이다라고 학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중요한 것은 순차적인 협력관계 도모, 지금 일본이나 미국에서도 광역연합 이러한 부분 관계가 상당히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광역연합 단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쉽게 말해 광역행정협의회를 축으로 해서 관광지 연계방안이랄지 문화이벤트, 체육이벤트 이런 부분을 하나의 생활권이기 때문에 도시간의 교류차원에서라도 이런 부분이 활성화되는 것이 어떠냐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은 시기가 아니다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질문합니다.
○시장 신준식
·제가 아직 시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여수 개최가 확정되지 않는 시점에서 무리한 계획이나 투자는 위험하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광양만권을 둘러싸서 이용하고 있는 3개 도시가 앞으로 광역화해 나가야 하고 그것이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러기전에 여러 가지 문화, 체육, 사회등 민간 내지 사회단체가 서로 교류를 미리 해나가는 것 물론 바람직합니다.
·앞으로 이 광양만권은 개인적인 소견을 비추어보면 반드시 역사의 흐름은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고 나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좌우간 해양 엑스포와 관련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서둘러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낭비적인 요소나 만일의 경우 유치가 안되었을 때를 염려해서 신중히 해야한다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아직 시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여수 개최가 확정되지 않는 시점에서 무리한 계획이나 투자는 위험하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광양만권을 둘러싸서 이용하고 있는 3개 도시가 앞으로 광역화해 나가야 하고 그것이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러기전에 여러 가지 문화, 체육, 사회등 민간 내지 사회단체가 서로 교류를 미리 해나가는 것 물론 바람직합니다.
·앞으로 이 광양만권은 개인적인 소견을 비추어보면 반드시 역사의 흐름은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고 나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좌우간 해양 엑스포와 관련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서둘러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낭비적인 요소나 만일의 경우 유치가 안되었을 때를 염려해서 신중히 해야한다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원 박광호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해양엑스포가 이쪽으로 오게 되면 도청은 서부권으로 간다. 소위 말해 빅딜설이 나왔고 광주, 전남 시도민의 주요 관심사로 등장하였습니다. 어찌보면 가장 큰 핫이슈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담양이나 장흥등 많은 지자체에서 반대입장을 천명했고 22일로 기억됩니다만 도의회가 개원이 되고 조례개정안 처리절차만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순천시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 광주사회연구소에서 5월 25일자에 조사한 자료를 보면 무려 57%가 우리 시민들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광주,전남 통합을 약 72.2%가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우리 27만 시민을 대표하는 시장님의 견해를 밝히는 것은 시기적으로 매우 적절한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해양엑스포가 이쪽으로 오게 되면 도청은 서부권으로 간다. 소위 말해 빅딜설이 나왔고 광주, 전남 시도민의 주요 관심사로 등장하였습니다. 어찌보면 가장 큰 핫이슈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담양이나 장흥등 많은 지자체에서 반대입장을 천명했고 22일로 기억됩니다만 도의회가 개원이 되고 조례개정안 처리절차만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순천시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 광주사회연구소에서 5월 25일자에 조사한 자료를 보면 무려 57%가 우리 시민들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광주,전남 통합을 약 72.2%가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우리 27만 시민을 대표하는 시장님의 견해를 밝히는 것은 시기적으로 매우 적절한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신준식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순천 지역뿐만 아니라 전남동부지역의 대체적인 정서, 그러니까 도청이전에 관한 전남동부지역 주민의 대체적인 정서는 누구나 감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순천시민의 도청이전에 관한 여론, 통합찬반에 대한 여론 물론 그 수치가 샘플링하는 것이지만 저도 믿습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아직까지 우리 시 행정부의 고민은 아닙니다만 물으셨기 때문에 대답을 드립니다.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사견을 전제로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시민으로부터 호응을 얻건 반대를 얻건 그것은 차후 문제로 접어두고 일단 개인적인 생각을 솔직담백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도청이전 문제가 우선 광주시에서부터 이전을 해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위성에 관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근거가 광주시가 현재 빚이 너무 많습니다. 통합을 했을 때 광주시민이 진 빚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 계수도 대강은 기억하고 많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빚투성인 광주시와 통합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도청은 어디로든지 도 관내로 이사를 해나와야 합니다.
·과연 그 삼향면 지역으로 옮기는 것이 타당한가? 타당하지 않는가?라는 문제는 일단 접어두고 도청은 옮겨나와야 한다. 그리고 순천시로서 가장 시급한 것은 도청이전보다 율촌공단에 현대자동차가 들어오는 것이 더 중요하고 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순천시민이 바라는 것은 되도록 순천시로 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고 아니면 가까운 곳으로 도청이 오는 것이 차선책으로 좋을 것입니다만 이것은 도의회 도민전체가 결정할 문제이고 좌우간 순천시로 봐서 제일 급한 것은 현대자동차가 입주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순천 지역뿐만 아니라 전남동부지역의 대체적인 정서, 그러니까 도청이전에 관한 전남동부지역 주민의 대체적인 정서는 누구나 감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순천시민의 도청이전에 관한 여론, 통합찬반에 대한 여론 물론 그 수치가 샘플링하는 것이지만 저도 믿습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아직까지 우리 시 행정부의 고민은 아닙니다만 물으셨기 때문에 대답을 드립니다.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사견을 전제로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시민으로부터 호응을 얻건 반대를 얻건 그것은 차후 문제로 접어두고 일단 개인적인 생각을 솔직담백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도청이전 문제가 우선 광주시에서부터 이전을 해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위성에 관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근거가 광주시가 현재 빚이 너무 많습니다. 통합을 했을 때 광주시민이 진 빚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 계수도 대강은 기억하고 많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빚투성인 광주시와 통합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도청은 어디로든지 도 관내로 이사를 해나와야 합니다.
·과연 그 삼향면 지역으로 옮기는 것이 타당한가? 타당하지 않는가?라는 문제는 일단 접어두고 도청은 옮겨나와야 한다. 그리고 순천시로서 가장 시급한 것은 도청이전보다 율촌공단에 현대자동차가 들어오는 것이 더 중요하고 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순천시민이 바라는 것은 되도록 순천시로 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고 아니면 가까운 곳으로 도청이 오는 것이 차선책으로 좋을 것입니다만 이것은 도의회 도민전체가 결정할 문제이고 좌우간 순천시로 봐서 제일 급한 것은 현대자동차가 입주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시장 신준식
·그것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신준식
·이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답변을 하든지 안하든지 서면으로 하든지 그것은 꼭 박의원에게 답변해야할 법적인 의무가 없습니다. 도청이전 문제는 전체 시민이 통합을 찬성한다고 했는데 이 문제는 정확한 판단을 할려면 주민투표를 해보아야 주민들의 법적인 의사가 생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청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순천지역으로 과연 유치해야 하느냐 아니면 목포쪽으로 가야 되느냐 이 문제에 관해서는 여론을 더 두고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아직까지 그 문제에 관해서 소신을 밝힐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답변을 유예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답변을 하든지 안하든지 서면으로 하든지 그것은 꼭 박의원에게 답변해야할 법적인 의무가 없습니다. 도청이전 문제는 전체 시민이 통합을 찬성한다고 했는데 이 문제는 정확한 판단을 할려면 주민투표를 해보아야 주민들의 법적인 의사가 생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청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순천지역으로 과연 유치해야 하느냐 아니면 목포쪽으로 가야 되느냐 이 문제에 관해서는 여론을 더 두고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아직까지 그 문제에 관해서 소신을 밝힐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답변을 유예하겠습니다.
○시장 신준식
·꼭 대답을 해야 됩니까? 이 문제는 답변을 안하는 것도 답변일 수 있습니다.
·꼭 대답을 해야 됩니까? 이 문제는 답변을 안하는 것도 답변일 수 있습니다.
○의원 박광호
·본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8조를 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하면서 주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제92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통할대표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통할한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장께서는 순천시의 통할대표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제8조에서와 같이 시민,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도청문제와 관련해서는 주민의 편의부분, 복리증진 부분 왜 연관이 안되겠습니까? 본 의원은 시민을 대표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8조를 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하면서 주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제92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통할대표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통할한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장께서는 순천시의 통할대표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제8조에서와 같이 시민,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도청문제와 관련해서는 주민의 편의부분, 복리증진 부분 왜 연관이 안되겠습니까? 본 의원은 시민을 대표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장 신준식
·저도 주민을 대표해서 당선된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저도 주민을 대표해서 당선된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시장 신준식
·공적인 견해가 성립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답변을 유보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본질문과 관계가 없는 질문입니다.
·공적인 견해가 성립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답변을 유보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본질문과 관계가 없는 질문입니다.
○의장 박상호
·잠깐만요!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시정질문하기 전에 본인이 말씀드렸습니다. 본질문 범위내에서 보충질문을 일문일답으로 허용했습니다. 박광호 의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질문 범위내인 해양엑스포와 관련된 보충질문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청소재지 이전에 관한 사항은 별도 간담회 자리나 다음 시정질문때 하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양해바랍니다.
·잠깐만요!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시정질문하기 전에 본인이 말씀드렸습니다. 본질문 범위내에서 보충질문을 일문일답으로 허용했습니다. 박광호 의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질문 범위내인 해양엑스포와 관련된 보충질문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청소재지 이전에 관한 사항은 별도 간담회 자리나 다음 시정질문때 하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양해바랍니다.
○의원 박광호
·본 의원이 조금전 이 문제에 대해 질문을 드릴 때 전제한 내용이 있습니다. 도청이전설과 해양엑스포 빅딜설이 있다. 이 부분과 연계시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께서는 시민들이 궁금해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피해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조금전 이 문제에 대해 질문을 드릴 때 전제한 내용이 있습니다. 도청이전설과 해양엑스포 빅딜설이 있다. 이 부분과 연계시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께서는 시민들이 궁금해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피해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시장 신준식
·피한다기 보다도 유보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피한다기 보다도 유보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장 신준식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본안을 보더라도 도의회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논의해야 할 사항이고 시장으로서는 이 문제에 관해서 공적으로 표현할 입장에 있지 않기 때문에 사견을 전제로 하고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 공적인 견해를 강요하기 때문에 강요에 응할 의무가 없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본안을 보더라도 도의회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논의해야 할 사항이고 시장으로서는 이 문제에 관해서 공적으로 표현할 입장에 있지 않기 때문에 사견을 전제로 하고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 공적인 견해를 강요하기 때문에 강요에 응할 의무가 없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시장 신준식
·그것은 사견으로 한 이야기니까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나 공적으로 강요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사견으로 한 이야기니까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나 공적으로 강요하지 마십시오.
○시장 신준식
·맞지 않다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박의원 생각대로 소화시켜 주십시오.
·맞지 않다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박의원 생각대로 소화시켜 주십시오.
○의장 박상호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본질문 범위내에서 보충질문해 주시고 또한 저희들이 질문요지를 24시간 전에 집행부로 보냈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 3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본질문 범위내에서 보충질문해 주시고 또한 저희들이 질문요지를 24시간 전에 집행부로 보냈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 3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0분 정회)
(15시10분 속개)
○의원 박광호
·정리하겠습니다.
·도청 이전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지자체가 부담을 안고있고 각 단체들이 이렇게 반대하는 현실에서 순천시장으로서 공식적으로 주요 관심사를 표명못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 이유가 있다면 정치권에 대한 눈치를 본다든지 내지는 무소신이랄지 이 둘중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시장께서는 사견을 전제로 해서 목포로 가는 것이 좋겠다, 요약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정리하겠습니다.
·도청 이전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지자체가 부담을 안고있고 각 단체들이 이렇게 반대하는 현실에서 순천시장으로서 공식적으로 주요 관심사를 표명못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 이유가 있다면 정치권에 대한 눈치를 본다든지 내지는 무소신이랄지 이 둘중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시장께서는 사견을 전제로 해서 목포로 가는 것이 좋겠다, 요약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시장 신준식
·공식적인 공인으로서의 답변을 거부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소신이나 어떤 정견이 없어서가 아니라 원래 시장에 대한 질문는 24시간 전에 서면으로 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사규칙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위배되기 때문에 일단 답변을 제가 거절한 것입니다.
·공식적인 공인으로서의 답변을 거부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소신이나 어떤 정견이 없어서가 아니라 원래 시장에 대한 질문는 24시간 전에 서면으로 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사규칙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위배되기 때문에 일단 답변을 제가 거절한 것입니다.
○시장 신준식
·그것은 사견으로 했던 얘기이고 공적으로 강요를 하다시피 안했습니까?
·그러나 답변이라는 것이 어디까지나 상호 의견을 존중해 가면서 자율적인 답변이 나오도록 해야지 의원이 강요한다고 해서 답변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고 목포로 가도 좋겠다라고 제가 단정적으로 그렇게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공적으로 보류를 했고 사적으로는 어디로 가더라도 도의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다는 내용으로 말씀드렸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사견으로 했던 얘기이고 공적으로 강요를 하다시피 안했습니까?
·그러나 답변이라는 것이 어디까지나 상호 의견을 존중해 가면서 자율적인 답변이 나오도록 해야지 의원이 강요한다고 해서 답변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고 목포로 가도 좋겠다라고 제가 단정적으로 그렇게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공적으로 보류를 했고 사적으로는 어디로 가더라도 도의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다는 내용으로 말씀드렸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신준식
·그러면 해양엑스포에만 국한해서 말씀을 하셔야죠.
·그러면 해양엑스포에만 국한해서 말씀을 하셔야죠.
○시장 신준식
·그런 논리를 확대 연장시킨다면 모든 문제가 다 질문 대상이 될 수 있고 방금 말씀드린 의사규칙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논리를 확대 연장시킨다면 모든 문제가 다 질문 대상이 될 수 있고 방금 말씀드린 의사규칙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신준식
·그런 변론은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의원이 우선 스스로 의원으로서 의사규칙을 성실히 준수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변론은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의원이 우선 스스로 의원으로서 의사규칙을 성실히 준수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원 박광호
·해양엑스포 문제하고 도청 이전문제, 물론 순천시나 순천시의회에서 다룰 중요 사안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안이 전남도민 입장에서 또 순천시민 입장에서 분명히 이해가 가기 때문에 본의원이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린 것이에요.
·왜 그것을 회피 하십니까? 회피할 이유가 없다고 본의원은 봅니다.
·해양엑스포 문제하고 도청 이전문제, 물론 순천시나 순천시의회에서 다룰 중요 사안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안이 전남도민 입장에서 또 순천시민 입장에서 분명히 이해가 가기 때문에 본의원이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린 것이에요.
·왜 그것을 회피 하십니까? 회피할 이유가 없다고 본의원은 봅니다.
○시장 신준식
·회피할 이유가 있으니까 방금 이유를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의원 스스로가 질문하는데 질문룰을 지켜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회피할 이유가 있으니까 방금 이유를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의원 스스로가 질문하는데 질문룰을 지켜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시장 신준식
·그것은 해석상의 문제이겠습니다만 나는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다.
·그것은 해석상의 문제이겠습니다만 나는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다.
○의원 박광호
·자치단체장이 그렇게 무소신으로 일관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순천시민들이 정말 시장님을 뽑아놓고 도청 이전문제, 이처럼 중요한 문제가 전남도, 광주시민 전체의 주요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는 이 마당에서 회의규칙 운운하면서 거기에 포함이 안되니 밝힐 수가 없다, 이 말씀이 말이 되요?
·자치단체장이 그렇게 무소신으로 일관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순천시민들이 정말 시장님을 뽑아놓고 도청 이전문제, 이처럼 중요한 문제가 전남도, 광주시민 전체의 주요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는 이 마당에서 회의규칙 운운하면서 거기에 포함이 안되니 밝힐 수가 없다, 이 말씀이 말이 되요?
○시장 신준식
·무소신 무소신 하는데 그 어휘를 함부로 쓰지 마세요. 그리고 의원이 스스로 의연한 자세를 가지고 시장에게도 예의를 지켜줘야 됩니다. 의원이라고 시장에게 함부로 호통을 치고 그러는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무소신 무소신 하는데 그 어휘를 함부로 쓰지 마세요. 그리고 의원이 스스로 의연한 자세를 가지고 시장에게도 예의를 지켜줘야 됩니다. 의원이라고 시장에게 함부로 호통을 치고 그러는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시장 신준식
·의장님께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 무익한 논쟁을 종료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 무익한 논쟁을 종료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광호
·방금 회의규칙을 말씀하시면서 질문요지에서 벗어나니 못하겠다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따라서 내일까지 시정 질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제출을 해서 내일 다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방금 회의규칙을 말씀하시면서 질문요지에서 벗어나니 못하겠다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따라서 내일까지 시정 질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제출을 해서 내일 다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의장 박상호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박광호 의원께서 협조를 해 주신다면 본질문의 범위 내에서만 질문을 해 주시고 도청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이것으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박광호 의원께서 협조를 해 주신다면 본질문의 범위 내에서만 질문을 해 주시고 도청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이것으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광호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해양엑스포 관련인데 식물은 물이 없으면 말라 죽습니다. 도시는 미래의 경영준비가 없으면 죽은 도시라고 했습니다. 설사 엑스포 유치가 안된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준비는 그만큼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해양엑스포 관련인데 식물은 물이 없으면 말라 죽습니다. 도시는 미래의 경영준비가 없으면 죽은 도시라고 했습니다. 설사 엑스포 유치가 안된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준비는 그만큼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호
·또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박광호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박광호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문화관광과장 김이중입니다.
·박광호 의원님께서 우리시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올바른 방향과 이에 따른 우리 공무원 및 시민의 대응전략을 소상히 제시하여 문화예술 진흥 발전방향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현시대의 흐름이 물질중심의 고도 경제성장의 시대에서 문화가 주도하는 시대로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민선 제2기의 출범과 함께 문화가 꽃피는 풍요로운 순천을 시정 구호로 정하고 우선 지난해 12월 문화예술진흥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구체적 실천을 위해 문화예술진흥 중·단기 분야별 기본 계획을 현재 수립중에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예술진흥재단의 수립 문제는 향후 우리시의 정체성을 살리고 문화도시로서의 면모를 가꿔 나가는데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야 될 단체라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재단 설립을 위해서는 정관안을 작성하고 문화예술진흥자문회의 심의와 시의회 의결을 거쳐 법인설립 등기를 하는 절차로 추진해야 하며 이의 완벽한 추진을 위해 사전에 모든 행정적인 준비를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예술진흥 중·단기 기본계획의 작성은 순천시문화예술진흥조례 제1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21세기에 문화순천이 지향해 나가야 할 비전과 정체성을 정립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본 계획 수립에 대하여는 외부 용역을 의뢰하지 않고 실제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계획 수립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하여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실현 가능한 계획의 기초안을 6월 하순까지 수립한 후 관계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문화예술진흥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문화예술 총람 추진계획은 소요예산을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우리시의 문화환경 조성을 위한 제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으며 문화교류 사이버공간 확보 문제는 오는 7월 1일부터 개통되는 순천넷을 활용하여 자치단체와 국제도시간의 문화교류를 증진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끝으로 문화비전 세미나 추진은 주요 문제를 선정하여 연 2회이상 실시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이중입니다.
·박광호 의원님께서 우리시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올바른 방향과 이에 따른 우리 공무원 및 시민의 대응전략을 소상히 제시하여 문화예술 진흥 발전방향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현시대의 흐름이 물질중심의 고도 경제성장의 시대에서 문화가 주도하는 시대로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민선 제2기의 출범과 함께 문화가 꽃피는 풍요로운 순천을 시정 구호로 정하고 우선 지난해 12월 문화예술진흥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구체적 실천을 위해 문화예술진흥 중·단기 분야별 기본 계획을 현재 수립중에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예술진흥재단의 수립 문제는 향후 우리시의 정체성을 살리고 문화도시로서의 면모를 가꿔 나가는데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야 될 단체라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재단 설립을 위해서는 정관안을 작성하고 문화예술진흥자문회의 심의와 시의회 의결을 거쳐 법인설립 등기를 하는 절차로 추진해야 하며 이의 완벽한 추진을 위해 사전에 모든 행정적인 준비를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예술진흥 중·단기 기본계획의 작성은 순천시문화예술진흥조례 제1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21세기에 문화순천이 지향해 나가야 할 비전과 정체성을 정립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본 계획 수립에 대하여는 외부 용역을 의뢰하지 않고 실제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계획 수립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하여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실현 가능한 계획의 기초안을 6월 하순까지 수립한 후 관계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문화예술진흥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문화예술 총람 추진계획은 소요예산을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우리시의 문화환경 조성을 위한 제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으며 문화교류 사이버공간 확보 문제는 오는 7월 1일부터 개통되는 순천넷을 활용하여 자치단체와 국제도시간의 문화교류를 증진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끝으로 문화비전 세미나 추진은 주요 문제를 선정하여 연 2회이상 실시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과거 물질중심의 고도 경제성장의 시대에서 현대 21세기는 문화가 주도하는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정 구호가 문화가 꽃피는 풍요로운 순천으로 정해져서 조례가 제정되고 그에 따른 분야별 추진계획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화예술이 전문인이나 집단에서 향유하는 것 보다는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상업, 공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예를 든다면 음식문화, 교통문화, 청소년문화 등등 여러 분야에서 우리 실정에 맞는 문화예술 분야를 개발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저희시에서 주도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과거 물질중심의 고도 경제성장의 시대에서 현대 21세기는 문화가 주도하는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정 구호가 문화가 꽃피는 풍요로운 순천으로 정해져서 조례가 제정되고 그에 따른 분야별 추진계획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화예술이 전문인이나 집단에서 향유하는 것 보다는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상업, 공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예를 든다면 음식문화, 교통문화, 청소년문화 등등 여러 분야에서 우리 실정에 맞는 문화예술 분야를 개발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저희시에서 주도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전시민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그 목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시민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그 목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현재는 조금 미진하다고 봅니다.
·현재는 조금 미진하다고 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현재는 전체보다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일부 있고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공유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미진한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전체보다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일부 있고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공유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미진한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박광호
·정말 미진합니다. 지금 시정목표가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또 주무과에서 써-포트가 안되다 보니까, 가시화·구체화가 안되면서 시정 목표에 부상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정말 미진합니다. 지금 시정목표가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또 주무과에서 써-포트가 안되다 보니까, 가시화·구체화가 안되면서 시정 목표에 부상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저희들이 현재 거의 90%이상 각론분야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이런 계획들이 전문인들이나 문화예술진흥위원들 자문을 받고 또한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 계획이 확정되면 금년내부터는 가시화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저희들이 현재 거의 90%이상 각론분야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이런 계획들이 전문인들이나 문화예술진흥위원들 자문을 받고 또한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 계획이 확정되면 금년내부터는 가시화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그동안 저희들이 자료 수집을 하고 나름대로는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추진 과정이 저 자신도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계획이 성안되어 추진이 된다면 금년내에 가시화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자료 수집을 하고 나름대로는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추진 과정이 저 자신도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계획이 성안되어 추진이 된다면 금년내에 가시화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박광호
·대단히 외람됩니다만 문화시정을 펼치겠다고 해서 그 기본적인 토양조성은 어느 지자체 못지않게 우리가 했다고 봅니다. 좀전에 밝히신 관련조례를 제정하고 문예진흥기금을 확보해 나가고 또 진흥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제 앞으로 남은 것은 재단 구성안이 남아 있습니다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렇게 어렵게 만든 문화토양을 주무과에서는 비옥하게 그 땅을 만들고 그 땅에 문화나무를 심어서 좀전에 밝히신 그 문화나무가 커서 문화가 꽃피울 수 있도록 그것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나무를 심기는 심어야 되겠는데 어디에다 파종을 할지 어떻게 할지 그 각이 안나와 있어요. 지금 1년이 다 되도록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읍·면·동사무소, 본청 시청, 사업소에 간판은 가장 먼저 달아놓고, 문화가 꽃피는 풍요로운 순천 그것을 진즉 달아놓고 지금까지 해놓은 것이 뭐가 있냐는 말입니다.
·대단히 외람됩니다만 문화시정을 펼치겠다고 해서 그 기본적인 토양조성은 어느 지자체 못지않게 우리가 했다고 봅니다. 좀전에 밝히신 관련조례를 제정하고 문예진흥기금을 확보해 나가고 또 진흥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제 앞으로 남은 것은 재단 구성안이 남아 있습니다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렇게 어렵게 만든 문화토양을 주무과에서는 비옥하게 그 땅을 만들고 그 땅에 문화나무를 심어서 좀전에 밝히신 그 문화나무가 커서 문화가 꽃피울 수 있도록 그것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나무를 심기는 심어야 되겠는데 어디에다 파종을 할지 어떻게 할지 그 각이 안나와 있어요. 지금 1년이 다 되도록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읍·면·동사무소, 본청 시청, 사업소에 간판은 가장 먼저 달아놓고, 문화가 꽃피는 풍요로운 순천 그것을 진즉 달아놓고 지금까지 해놓은 것이 뭐가 있냐는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가시화는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몇 개 분야로 보면 과거보다는 현재 문화예술 측면에서 많은 지원이 되고 또 시민들이 과거보다는 현재 체제에서 상당한 문화예술 분야에 관심을 갖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계획이 그동안 자료 수집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조금 늦기는 했습니다만 이번달 하순경에 완성이 된다면 거기에 걸맞는 각 분야별 추진계획이 시행되고 금년내에는 상당한 진척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가시화는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몇 개 분야로 보면 과거보다는 현재 문화예술 측면에서 많은 지원이 되고 또 시민들이 과거보다는 현재 체제에서 상당한 문화예술 분야에 관심을 갖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계획이 그동안 자료 수집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조금 늦기는 했습니다만 이번달 하순경에 완성이 된다면 거기에 걸맞는 각 분야별 추진계획이 시행되고 금년내에는 상당한 진척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원 박광호
·그러한 모든 일을 추진할 기초 모델이 바로 중·단기 계획안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 빨리 성안을 해서 기초 초안이 시급하게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좀전에 밝히신 총람 추진계획이랄지 중·단기 계획안 그리고 문화교류 계획안 이런 모든 부분들을 빨리 금년내에 마무리 하겠다 이렇게 밝히셨는데 그 밝히신 내용 내용을 보면 다른 내용은 없고 의회에 예산확보를 하겠다! 모든 사안이 뭐 하자 하면 예산 확보 하겠다! 물론 예산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기초적인 마인드가 확보가 안되면서 총람 합시다 그러면 예산 확보 하겠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그 총람은 왜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러한 모든 일을 추진할 기초 모델이 바로 중·단기 계획안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 빨리 성안을 해서 기초 초안이 시급하게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좀전에 밝히신 총람 추진계획이랄지 중·단기 계획안 그리고 문화교류 계획안 이런 모든 부분들을 빨리 금년내에 마무리 하겠다 이렇게 밝히셨는데 그 밝히신 내용 내용을 보면 다른 내용은 없고 의회에 예산확보를 하겠다! 모든 사안이 뭐 하자 하면 예산 확보 하겠다! 물론 예산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기초적인 마인드가 확보가 안되면서 총람 합시다 그러면 예산 확보 하겠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그 총람은 왜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기본계획 부록으로 일부분의 총람은 수록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완성되어서 각 부분별로 추진되면 거기에 세부적인 내용들이 더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책자화 해서 만들어 낼려면 예산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기본계획이 완성되고 그 추진과정에서 3사분기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2회 추경에 계상되어야 하겠다는 내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기본계획 부록으로 일부분의 총람은 수록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완성되어서 각 부분별로 추진되면 거기에 세부적인 내용들이 더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책자화 해서 만들어 낼려면 예산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기본계획이 완성되고 그 추진과정에서 3사분기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2회 추경에 계상되어야 하겠다는 내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의원 박광호
·그 총람의 필요성은 문예진흥을 추진하려고 할 때는 기본 각을 잡아야 되는데 그 계획을 잡기 위해서는 모든 자료가 정리되고 집대성 되어야 하겠다. 그래서 총람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 총람을 기초로 해서 문예진흥을 꾀하겠다. 중·단기적인 계획이 나오겠죠. 바로 그래서 총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난번 내무위원회 의원님들께서 경기도 문예진흥재단도 다녀오시고 해서 많은 부분을 연구 검토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도 유기적으로, 지금까지 너무나 닫혀 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너무 단절되어 있어요. 이 문화부분에 있어서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자주 공감을 하시면서 계획안을 착실히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그 총람의 필요성은 문예진흥을 추진하려고 할 때는 기본 각을 잡아야 되는데 그 계획을 잡기 위해서는 모든 자료가 정리되고 집대성 되어야 하겠다. 그래서 총람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 총람을 기초로 해서 문예진흥을 꾀하겠다. 중·단기적인 계획이 나오겠죠. 바로 그래서 총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난번 내무위원회 의원님들께서 경기도 문예진흥재단도 다녀오시고 해서 많은 부분을 연구 검토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도 유기적으로, 지금까지 너무나 닫혀 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너무 단절되어 있어요. 이 문화부분에 있어서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자주 공감을 하시면서 계획안을 착실히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앞으로 기본계획이 완성되기 전에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수렴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고견을 저희들에게 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앞으로 기본계획이 완성되기 전에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수렴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고견을 저희들에게 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의원 박광호
·정리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한 모든 내용들과 더불어서 문화순천을 자리매김 하는데 있어서 그야말로 크게 기여할 것을, 더욱 분발하시기를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한 모든 내용들과 더불어서 문화순천을 자리매김 하는데 있어서 그야말로 크게 기여할 것을, 더욱 분발하시기를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한창효
·평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준식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방청객 여러분!
·한창효 의원입니다.
·역사에는 종점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처럼 앞으로 사회구조의 고도화, 사회·경제활동의 다양화로 인하여 교통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오늘날 우리 순천시의 경우 공공주차장 등 주차난 해결의 근본적인 해답도 없이 많은 주차단속 요원과 장비만을 투입하여 단속위주의 교통행정만이 능사인 것 처럼 행하는 행정편의주의적인 교통정책보다는 길가는 행인의 두꺼운 외투를 벗긴 것은 따뜻한 햇볕이였지 바람이 아니였다는 우화의 기본뜻을 상기시키면서 순천시 교통행정의 난맥상을 우리 같이 고뇌하면서 건설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수입과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98년도 각종 과태료와 노상 유료주차장 수탁료, 수입액 11억중 주차장 관련 지출액은 고작 2,600여만원에 불과하며 99년도 5월 현재 과태료 수탁료 수입액 4억원중 960여만원만이 공영주차장 관리비에 지출되었습니다.
·또한 수입액중 주·정차 위반, 견인 과태료와 노상 유료주차장 수탁료 수입액 대비 주차장 관련 지출액은 5%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는 순천시의 도심주차장 해소 의지가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중 주·정차 위반, 견인 과태료, 노상 유료주차장 수탁료 수입을 일정기간동안 기금화하여 주차장 확보사업에 충당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일정지역에서 건축물 등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 또는 설치할 때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며, 동법 제19조제5항에 시설물의 위치, 용도, 규모 및 부설주차장의 규모 등이 일정기준인 경우 당해 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순천시에 납부함으로써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할 수 있도록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순천시에서는 주차장 확보를 위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행정편의적이고 무사안일한 업무추진 자세로 일관해 오면서 주차장 해결의 방법이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하고 주차장 설치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주차장법의 입법취지에 부응하여 소규모 건축물의 건축시 주차장 확보에 필요한 건축부지 확보 등 건축주의 부담을 덜어주고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도심주차장 확보에 용이한 이 제도의 조기 도입을 주장하면서 순천시에서 아직까지 이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있는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심의 많은 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연의 목적 또는 취지와는 다르게 건축물 사용신고를 받기 위한 요식행위로 끝나 버리고 사용신고 후에는 주차장 고유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 부설주차장의 불법용도 변경에 따른 고발 등 위법행위로 인해 재산상의 피해를 본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비현실적이고 비효율적인 부설주차장 관리를 과감하게 개선하여 시민의 재산보호와 도심교통난 해소는 물론 편리하고 질서있는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순천시의 적극적이고 현실에 탄력적으로 대처하는 교통행정을 촉구하면서 본의원이 부설주차장 설치 비용의 납부로 설치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 순천시주차장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고자 하는데 국장의 소신과 의견을 밝혀 주시고 또한 주차난 해소 등 도시교통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국장의 의지와 철학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의계약 공사와 관련한 부실공사 예방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건설사업은 국내 총 생산비중 14.6%를 차지할 만큼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건설사업이 양적인 팽창을 거듭하면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였으나 한편으로는 각종 건설재해의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그 사례를 보면 86년 아시안게임 개막 1개월을 앞둔 시점에서 준공 직전에 독립기념관 화재 사건은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크게 손상한 바 있으며 그후 철도침하로 인한 구포 열차사고, 성수대교 붕괴, 95년 삼풍백화점 붕괴 등 크고 작은 각종 건설재해로 인해 수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입은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생활 주변에서도 부실공사 불감증 사례를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부실공사의 원인은 설계, 입찰, 계약, 시공, 준공검사, 대가지급, 사후관리 등 각 단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데 무면허 업자에게 면허를 빌려오게 하여 계약을 해주고 계약만 해놓고 무면허 업자에게 불법 하도급을 자행하는가 하면 시공상태가 부실하여도 적당히 준공검사를 해주고 공사가 준공되어도 대가지급을 지연하는가 하면 한번 준공되면 하자검사나 사후관리에는 무관심 함으로써 시설물이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준공한지 몇 년 안돼서 파손되는 것이 오늘의 현실임을 지적하면서 다음 사항을 질문하니 행정지원국장과 건설교통국장은 솔직히 답변 바랍니다.
·첫째, 98년부터 지금까지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공사 건수중 순천시에 주소가 없는 업체에게 몇건이나 계약했는지 답변 바라고 둘째, 수의계약시 주소만 순천시에 두고 본사는 타도시에 있는 업체의 계약관계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셋째, 시공과정에서나 검사과정에서 재시공을 한 실적과 하자담보 기간내 하자검사 실적, 하자보수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넷째, 준공계가 접수되면 곧바로 검사를 하여 부실시공이 발견되면 즉시 시정토록 하지않고 시간을 끌고 있는가 하면 준공후에도 공사금을 지급하지 않아 노임이 체불되어 많은 원성을 사고있는데 준공계 접수일로부터 몇일만에 검사를 해주고 대가를 지급하고 있는지?
·다섯째, 98년부터 지금까지 시설물 유지관리에 투자된 비용과 투자내역을 밝혀 주시고 여섯째,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명예감독관을 위촉하여 시간과 예산을 낭비하였는데 도대체 시공과정에서나 검사 때 단한번이라도 참여시킨 실적이 있는가? 또 명예감독관에 대하여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상과 같은 사례를 보면 순천시의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철학과 소신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본의원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에서 일정규모 이상 대형공사에 적용한 부실벌점 제도나 우수시공업체 지정 등의 제도가 부실공사 방지의 80%이상의 효과가 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현재 순천시에서는 수의계약 대상 공사에 이 제도를 적용시키지 않고 있는데 본의원은 수의계약 대상 공사에도 적용을 해야한다고 생각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전문가로 하여금 시공상태를 점검하여 우수업체는 인센티브를 주고 부실업체는 수의계약 혜택을 주지않는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면서 2천만원 이상은 모두 공개입찰 제도를 선택하고 부실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수의계약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는다면 요즘같은 경쟁시대에 수의계약이나 입찰에 많이 참여하려면 우선 시공부터 잘하려고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본의원이 제안한 방안을 법제화 등을 통하여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광주지역 5개 유통업체가 마트클럽협동조합이라는 연합체를 결성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들 업체들은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의 무차별적인 자본과 물량공세에 맞서 공동출자, 공동구매 등 공동영업을 통해 생존전략을 찾는다는 자구노력으로서 시사하는 바 크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순천지역은 기존의 뉴코아 순천점, 킴스클럽 그리고 입주를 앞두고 있는 기산코아 그리고 순천 진출이 가시화 되고 있는 대형할인점인 까르프 또 건설중인 농산물공영도매시장의 물류센터화 등 대형할인 유통업체들의 진입은 지역 유통업계의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서민들의 장바구니 역할을 해온 재래시장과 도심상권을 유지해온 중소상가, 심지어 코흘리개 어린이의 사랑방인 동네 구멍가게까지 이들 거대 유통업체들의 물량공세와 한발앞선 경영기법에 힘한번 써보지 못하고 안방자리를 내주어야 할 절박한 처지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의 재래시장과 중소상인, 구멍가게의 생계가 위협을 받고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순천시에서는 이들 재래시장과 중소상인을 위해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수많은 영세 유통업체의 위축 또는 몰락은 지역경제의 위축으로 연결된다고 보는데 재래시장 중소상인 등 영세 유통업체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방안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준식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방청객 여러분!
·한창효 의원입니다.
·역사에는 종점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처럼 앞으로 사회구조의 고도화, 사회·경제활동의 다양화로 인하여 교통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오늘날 우리 순천시의 경우 공공주차장 등 주차난 해결의 근본적인 해답도 없이 많은 주차단속 요원과 장비만을 투입하여 단속위주의 교통행정만이 능사인 것 처럼 행하는 행정편의주의적인 교통정책보다는 길가는 행인의 두꺼운 외투를 벗긴 것은 따뜻한 햇볕이였지 바람이 아니였다는 우화의 기본뜻을 상기시키면서 순천시 교통행정의 난맥상을 우리 같이 고뇌하면서 건설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수입과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98년도 각종 과태료와 노상 유료주차장 수탁료, 수입액 11억중 주차장 관련 지출액은 고작 2,600여만원에 불과하며 99년도 5월 현재 과태료 수탁료 수입액 4억원중 960여만원만이 공영주차장 관리비에 지출되었습니다.
·또한 수입액중 주·정차 위반, 견인 과태료와 노상 유료주차장 수탁료 수입액 대비 주차장 관련 지출액은 5%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는 순천시의 도심주차장 해소 의지가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중 주·정차 위반, 견인 과태료, 노상 유료주차장 수탁료 수입을 일정기간동안 기금화하여 주차장 확보사업에 충당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일정지역에서 건축물 등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 또는 설치할 때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며, 동법 제19조제5항에 시설물의 위치, 용도, 규모 및 부설주차장의 규모 등이 일정기준인 경우 당해 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순천시에 납부함으로써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할 수 있도록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순천시에서는 주차장 확보를 위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행정편의적이고 무사안일한 업무추진 자세로 일관해 오면서 주차장 해결의 방법이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하고 주차장 설치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주차장법의 입법취지에 부응하여 소규모 건축물의 건축시 주차장 확보에 필요한 건축부지 확보 등 건축주의 부담을 덜어주고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도심주차장 확보에 용이한 이 제도의 조기 도입을 주장하면서 순천시에서 아직까지 이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있는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심의 많은 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연의 목적 또는 취지와는 다르게 건축물 사용신고를 받기 위한 요식행위로 끝나 버리고 사용신고 후에는 주차장 고유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 부설주차장의 불법용도 변경에 따른 고발 등 위법행위로 인해 재산상의 피해를 본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비현실적이고 비효율적인 부설주차장 관리를 과감하게 개선하여 시민의 재산보호와 도심교통난 해소는 물론 편리하고 질서있는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순천시의 적극적이고 현실에 탄력적으로 대처하는 교통행정을 촉구하면서 본의원이 부설주차장 설치 비용의 납부로 설치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 순천시주차장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고자 하는데 국장의 소신과 의견을 밝혀 주시고 또한 주차난 해소 등 도시교통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국장의 의지와 철학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의계약 공사와 관련한 부실공사 예방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건설사업은 국내 총 생산비중 14.6%를 차지할 만큼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건설사업이 양적인 팽창을 거듭하면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였으나 한편으로는 각종 건설재해의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그 사례를 보면 86년 아시안게임 개막 1개월을 앞둔 시점에서 준공 직전에 독립기념관 화재 사건은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크게 손상한 바 있으며 그후 철도침하로 인한 구포 열차사고, 성수대교 붕괴, 95년 삼풍백화점 붕괴 등 크고 작은 각종 건설재해로 인해 수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입은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생활 주변에서도 부실공사 불감증 사례를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부실공사의 원인은 설계, 입찰, 계약, 시공, 준공검사, 대가지급, 사후관리 등 각 단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데 무면허 업자에게 면허를 빌려오게 하여 계약을 해주고 계약만 해놓고 무면허 업자에게 불법 하도급을 자행하는가 하면 시공상태가 부실하여도 적당히 준공검사를 해주고 공사가 준공되어도 대가지급을 지연하는가 하면 한번 준공되면 하자검사나 사후관리에는 무관심 함으로써 시설물이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준공한지 몇 년 안돼서 파손되는 것이 오늘의 현실임을 지적하면서 다음 사항을 질문하니 행정지원국장과 건설교통국장은 솔직히 답변 바랍니다.
·첫째, 98년부터 지금까지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공사 건수중 순천시에 주소가 없는 업체에게 몇건이나 계약했는지 답변 바라고 둘째, 수의계약시 주소만 순천시에 두고 본사는 타도시에 있는 업체의 계약관계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셋째, 시공과정에서나 검사과정에서 재시공을 한 실적과 하자담보 기간내 하자검사 실적, 하자보수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넷째, 준공계가 접수되면 곧바로 검사를 하여 부실시공이 발견되면 즉시 시정토록 하지않고 시간을 끌고 있는가 하면 준공후에도 공사금을 지급하지 않아 노임이 체불되어 많은 원성을 사고있는데 준공계 접수일로부터 몇일만에 검사를 해주고 대가를 지급하고 있는지?
·다섯째, 98년부터 지금까지 시설물 유지관리에 투자된 비용과 투자내역을 밝혀 주시고 여섯째,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명예감독관을 위촉하여 시간과 예산을 낭비하였는데 도대체 시공과정에서나 검사 때 단한번이라도 참여시킨 실적이 있는가? 또 명예감독관에 대하여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상과 같은 사례를 보면 순천시의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철학과 소신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본의원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에서 일정규모 이상 대형공사에 적용한 부실벌점 제도나 우수시공업체 지정 등의 제도가 부실공사 방지의 80%이상의 효과가 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현재 순천시에서는 수의계약 대상 공사에 이 제도를 적용시키지 않고 있는데 본의원은 수의계약 대상 공사에도 적용을 해야한다고 생각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전문가로 하여금 시공상태를 점검하여 우수업체는 인센티브를 주고 부실업체는 수의계약 혜택을 주지않는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면서 2천만원 이상은 모두 공개입찰 제도를 선택하고 부실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수의계약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는다면 요즘같은 경쟁시대에 수의계약이나 입찰에 많이 참여하려면 우선 시공부터 잘하려고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본의원이 제안한 방안을 법제화 등을 통하여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광주지역 5개 유통업체가 마트클럽협동조합이라는 연합체를 결성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들 업체들은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의 무차별적인 자본과 물량공세에 맞서 공동출자, 공동구매 등 공동영업을 통해 생존전략을 찾는다는 자구노력으로서 시사하는 바 크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순천지역은 기존의 뉴코아 순천점, 킴스클럽 그리고 입주를 앞두고 있는 기산코아 그리고 순천 진출이 가시화 되고 있는 대형할인점인 까르프 또 건설중인 농산물공영도매시장의 물류센터화 등 대형할인 유통업체들의 진입은 지역 유통업계의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서민들의 장바구니 역할을 해온 재래시장과 도심상권을 유지해온 중소상가, 심지어 코흘리개 어린이의 사랑방인 동네 구멍가게까지 이들 거대 유통업체들의 물량공세와 한발앞선 경영기법에 힘한번 써보지 못하고 안방자리를 내주어야 할 절박한 처지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의 재래시장과 중소상인, 구멍가게의 생계가 위협을 받고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순천시에서는 이들 재래시장과 중소상인을 위해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수많은 영세 유통업체의 위축 또는 몰락은 지역경제의 위축으로 연결된다고 보는데 재래시장 중소상인 등 영세 유통업체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방안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창용
·산업경제국장 이창용입니다.
·한창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재래시장이 어렵게 되어질 것을 걱정하시고 대책을 촉구하신 것은 같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여겨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시에 들어와 영업을 하고 있거나 준비중인 대형 유통업체는 다양한 상품과 넓은 주차시설 등 편의시설과 중간 유통단계를 거치지 않는 가격파괴형 매장으로써 기존의 소규모 상권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시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어져서 순기능적인 면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재래시장을 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청과나 야채 등 농수산물은 상당한 기간 경쟁력이 유지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의류, 잡화 등 공산품은 가격경쟁력에 있어서 대형 유통점에 뒤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시에서는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서 재래상인 재개발, 재건축 시설 개선과 공동창고 설치, 점포시설 개선 자금 등을 많게는 80억원에서 적게는 5,000만원까지 융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8개 업체에서 3억7,5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만 1개 점포에 5,000만원만 지원을 했고 금년에는 3개 업체가 신청중에 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일환으로 정부에서 지원한 중소기업 유통구조 개선사업 지원시책을 점포를 가지고 있는 모든 상인들에게 개별적으로 알려서 영세상인들이 많이 신청토록 하고 전라남도와 중소기업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보다 많은 지원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우리시 차원에서 검토해 볼만한 것으로는 우선 청과나 야채 등 농·수·축산물은 농산물도매시장이 완공되면 제도권 내로 흡수를 해서 생산자의 가격도 보장해 주고 시민들이 싼 값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의류나 각종 잡화 등 공산품은 관계기관이나 시민단체 등을 통해 각종 마케팅 전략 등을 소개해 나가도록 시민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고객관리 기법을 익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시장 외적기능을 확충해 나감으로써 상권을 회복해 나갈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장 외적기능이라 함은 구도심권을 중심으로 문화공간을 확충해 주거나 시민 휴식공간을 마련하여 많은 시민들이 구도심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매력을 높여주는 곳으로써 간접적으로나마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에서 열거한 내용들은 극히 미미한 수준에 불과한 것입니다만 자치단체 차원에서 거세게 밀려오는 가격파괴형 유통시장의 충격을 완화시켜 나가면서 기존의 재래시장을 활성화해 나간다는 것은 한계가 있고 솔직히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장경제의 원리 기조를 존중하면서 도보권을 중심으로 한 기존 상권의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창용입니다.
·한창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재래시장이 어렵게 되어질 것을 걱정하시고 대책을 촉구하신 것은 같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여겨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시에 들어와 영업을 하고 있거나 준비중인 대형 유통업체는 다양한 상품과 넓은 주차시설 등 편의시설과 중간 유통단계를 거치지 않는 가격파괴형 매장으로써 기존의 소규모 상권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시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어져서 순기능적인 면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재래시장을 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청과나 야채 등 농수산물은 상당한 기간 경쟁력이 유지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의류, 잡화 등 공산품은 가격경쟁력에 있어서 대형 유통점에 뒤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시에서는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서 재래상인 재개발, 재건축 시설 개선과 공동창고 설치, 점포시설 개선 자금 등을 많게는 80억원에서 적게는 5,000만원까지 융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8개 업체에서 3억7,5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만 1개 점포에 5,000만원만 지원을 했고 금년에는 3개 업체가 신청중에 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일환으로 정부에서 지원한 중소기업 유통구조 개선사업 지원시책을 점포를 가지고 있는 모든 상인들에게 개별적으로 알려서 영세상인들이 많이 신청토록 하고 전라남도와 중소기업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보다 많은 지원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우리시 차원에서 검토해 볼만한 것으로는 우선 청과나 야채 등 농·수·축산물은 농산물도매시장이 완공되면 제도권 내로 흡수를 해서 생산자의 가격도 보장해 주고 시민들이 싼 값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의류나 각종 잡화 등 공산품은 관계기관이나 시민단체 등을 통해 각종 마케팅 전략 등을 소개해 나가도록 시민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고객관리 기법을 익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시장 외적기능을 확충해 나감으로써 상권을 회복해 나갈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장 외적기능이라 함은 구도심권을 중심으로 문화공간을 확충해 주거나 시민 휴식공간을 마련하여 많은 시민들이 구도심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매력을 높여주는 곳으로써 간접적으로나마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에서 열거한 내용들은 극히 미미한 수준에 불과한 것입니다만 자치단체 차원에서 거세게 밀려오는 가격파괴형 유통시장의 충격을 완화시켜 나가면서 기존의 재래시장을 활성화해 나간다는 것은 한계가 있고 솔직히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장경제의 원리 기조를 존중하면서 도보권을 중심으로 한 기존 상권의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한창효
·한창효 의원입니다.
·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한정된 재원과 한정된 지역 속에서 물론 특별한 대안은 없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만 본의원은 이와 같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지역의 어려운 문제를 같이 고뇌하면서 뭔가 준비가 있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질문을 한 요지가 있습니다.
·순천시의 구도시 공동화 현상과도 관련된 부분이 있겠습니다. 본의원의 질문 요지는 북부시장 장옥이 있고 북부와 남부에 시장들이 있는데 우리시가 주관을 하든 민자유치를 하든지 해서 재래시장을 좀더 활성화 할 수 있는 장기적인 프로젝트도 필요하고 이제 와서는 절박한 시점에서 심도있게 같이 검토해 봐야 되겠다는 뜻이고 또 좀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까르프가 순천에 들어왔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물론 시장 경제원리에 의해서 시민들이 이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반사적 역으로 많은 불안을 느끼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지난번 광주시장께서는 본 시장이 재임중에는 까르프를 절대 광주시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겠다는 언론 보도를 봤습니다. 그와 같이 준비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보면서 본의원도 우리가 지역주민들이 생존할 수 있고 생존권 투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기간을 최대한 우리시가 홍보하고 지연시키면서 할 수 있는 장기적인 홍보라든가 프로젝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공감하면서 오늘 답변 중에서 중소기업 자금 일부가 나갔다는 것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그와 같은 부분들을 아직도 일부 시민들 대다수는 전혀 모르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본의원이 시장 몇군데를 돌아 봤는데 물론 그럴만한 정보력도 가지고 있지 않는 분들이겠지만 우리시에서는 그와 같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조합이라든가 상인들끼리 협력업체, 공동체를 만들어서 대처할 수 있는, 리드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효 의원입니다.
·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한정된 재원과 한정된 지역 속에서 물론 특별한 대안은 없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만 본의원은 이와 같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지역의 어려운 문제를 같이 고뇌하면서 뭔가 준비가 있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질문을 한 요지가 있습니다.
·순천시의 구도시 공동화 현상과도 관련된 부분이 있겠습니다. 본의원의 질문 요지는 북부시장 장옥이 있고 북부와 남부에 시장들이 있는데 우리시가 주관을 하든 민자유치를 하든지 해서 재래시장을 좀더 활성화 할 수 있는 장기적인 프로젝트도 필요하고 이제 와서는 절박한 시점에서 심도있게 같이 검토해 봐야 되겠다는 뜻이고 또 좀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까르프가 순천에 들어왔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물론 시장 경제원리에 의해서 시민들이 이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반사적 역으로 많은 불안을 느끼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지난번 광주시장께서는 본 시장이 재임중에는 까르프를 절대 광주시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겠다는 언론 보도를 봤습니다. 그와 같이 준비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보면서 본의원도 우리가 지역주민들이 생존할 수 있고 생존권 투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기간을 최대한 우리시가 홍보하고 지연시키면서 할 수 있는 장기적인 홍보라든가 프로젝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공감하면서 오늘 답변 중에서 중소기업 자금 일부가 나갔다는 것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그와 같은 부분들을 아직도 일부 시민들 대다수는 전혀 모르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본의원이 시장 몇군데를 돌아 봤는데 물론 그럴만한 정보력도 가지고 있지 않는 분들이겠지만 우리시에서는 그와 같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조합이라든가 상인들끼리 협력업체, 공동체를 만들어서 대처할 수 있는, 리드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박동수
·박동수 의원입니다.
·한창효 의원께서 아주 중요한 사안을 질문하셨는데 본의원이 알고 있는 몇가지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전주나 광주같은 대도시들이 세계적인 유통업체 할인점입니다만 까르프나 이마트, 월마트와 같은 대형 할인매장이 개장되어 지역경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밖에 외국에는 아직 거론되지 않은 할인점들이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압니다. 본의원이 최근에 미국을 잠깐 다녀 왔습니다만 거기에서 마트점을 많이 다녀 봤습니다. 미국에는 다미닉이니 쥬얼, 심지어 마살필드 이런 엄청난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이 현지에서 투자하고 있는 규모를 보면 엄청난 시설의 투자를 했는데 실제 거기에서 소비자들이 거래하는 양을 대충 봤을 때 순천의 뉴코아나 킴스클럽의 개념과는 약간 다릅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영업을 하고 있고 업체들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마트점들이 미국뿐만 아니라 캐나다까지 진출해 있습니다. 순천시 지역경제에 조만간 엄청난 변동이 올 것이라는 예상을 하면서 첫째 국장께서 최근 우리 순천에 머지않아 개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까르프에 대한 정보를 어느정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수 의원입니다.
·한창효 의원께서 아주 중요한 사안을 질문하셨는데 본의원이 알고 있는 몇가지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전주나 광주같은 대도시들이 세계적인 유통업체 할인점입니다만 까르프나 이마트, 월마트와 같은 대형 할인매장이 개장되어 지역경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밖에 외국에는 아직 거론되지 않은 할인점들이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압니다. 본의원이 최근에 미국을 잠깐 다녀 왔습니다만 거기에서 마트점을 많이 다녀 봤습니다. 미국에는 다미닉이니 쥬얼, 심지어 마살필드 이런 엄청난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이 현지에서 투자하고 있는 규모를 보면 엄청난 시설의 투자를 했는데 실제 거기에서 소비자들이 거래하는 양을 대충 봤을 때 순천의 뉴코아나 킴스클럽의 개념과는 약간 다릅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영업을 하고 있고 업체들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마트점들이 미국뿐만 아니라 캐나다까지 진출해 있습니다. 순천시 지역경제에 조만간 엄청난 변동이 올 것이라는 예상을 하면서 첫째 국장께서 최근 우리 순천에 머지않아 개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까르프에 대한 정보를 어느정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창용
·제가 알고있는 정보가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까르프가 세계적인 유통 매장이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가격 파괴형의 세계적인 유통회사다 그런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있는 정보가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까르프가 세계적인 유통 매장이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가격 파괴형의 세계적인 유통회사다 그런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의원 박동수
·본의원이 최근에 접수한 내용으로 전주에 이마트가 개장을 했는데 하루에 약 10억정도의 매출을 올린다고 합니다. 한달이면 근 300억이라는 엄청난 지역 자금을 이마트가 손에 쥔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의원이 최근에 접수한 내용으로 전주에 이마트가 개장을 했는데 하루에 약 10억정도의 매출을 올린다고 합니다. 한달이면 근 300억이라는 엄청난 지역 자금을 이마트가 손에 쥔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창용
·본질문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로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질 수 있다고 하는 순기능적인 면도 없잖아 있겠습니다. 재래시장 또는 문방구라든지 기존의 조그마한 점포를 가지고 있는 중소상인들로서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시장경제 원리를 거스르면서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세계적인 월마트라든지 이마트 이런 업체에 대해서 나름대로 조정하고 통제하는 정도의 한계는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현재 시장 허가가 종전에는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등록제로 일정한 시설 규모만 갖추면 누구나 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안을 하는데 있어서도 상당히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좀전에 한창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여튼 시장경제 원리를 존중하면서 자치단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만이라도 찾아서 지역경제 활성화 내지는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본질문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로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질 수 있다고 하는 순기능적인 면도 없잖아 있겠습니다. 재래시장 또는 문방구라든지 기존의 조그마한 점포를 가지고 있는 중소상인들로서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시장경제 원리를 거스르면서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세계적인 월마트라든지 이마트 이런 업체에 대해서 나름대로 조정하고 통제하는 정도의 한계는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현재 시장 허가가 종전에는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등록제로 일정한 시설 규모만 갖추면 누구나 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안을 하는데 있어서도 상당히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좀전에 한창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여튼 시장경제 원리를 존중하면서 자치단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만이라도 찾아서 지역경제 활성화 내지는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의원 박동수
·본의원의 생각인데 이론을 앞세우는 행정력으로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좀더 능동적인 자세로 대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사례가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판단하에 현재 본의원이 알고있는 내용은 전주시에서 기존 영업을 하고있는 영세상인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구멍가게에서부터 슈퍼마켓, 약간 큰 마트점 이러한 상인들이 전업을 해야만 먹고 살겠다는 원성도 나오고 있답니다.
·그리고 본의원에게 내용을 상세하게 전달해준 그 사람의 말에 의하면 말 그대로 지금 전주시의 지역경제가 초토화 되고 있다. 그래서 순천시도 전주와 같은 엄청난 그런 과정을 밟지 않기 위해서 사전에 어떤 대책을 세워야만 된다. 또한 그러기 위해서는 순천시의 지역경제가 어느정도 울타리 안에서 보호가 되어야 하고 영세상인들이 자생력을 갖춰야 되겠다 하는 부분은 한사람, 한사람들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의 판단은 한창효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 중에 마트클럽협동조합 이것만이 살 길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의원의 생각인데 이론을 앞세우는 행정력으로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좀더 능동적인 자세로 대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사례가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판단하에 현재 본의원이 알고있는 내용은 전주시에서 기존 영업을 하고있는 영세상인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구멍가게에서부터 슈퍼마켓, 약간 큰 마트점 이러한 상인들이 전업을 해야만 먹고 살겠다는 원성도 나오고 있답니다.
·그리고 본의원에게 내용을 상세하게 전달해준 그 사람의 말에 의하면 말 그대로 지금 전주시의 지역경제가 초토화 되고 있다. 그래서 순천시도 전주와 같은 엄청난 그런 과정을 밟지 않기 위해서 사전에 어떤 대책을 세워야만 된다. 또한 그러기 위해서는 순천시의 지역경제가 어느정도 울타리 안에서 보호가 되어야 하고 영세상인들이 자생력을 갖춰야 되겠다 하는 부분은 한사람, 한사람들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의 판단은 한창효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 중에 마트클럽협동조합 이것만이 살 길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창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숙하게 연구를 못해 봤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의원님들께서도 이해를 해 주십사는 내용으로 반복해서 자꾸 말씀드려지겠습니다만 스스로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나가야지 자치단체 차원에서 중소상인들 일정 수준까지 끌고 올라갈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분들이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주변에서 지원해 주고 또 지도해 주고 인도해 주는 역할을 자치단체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숙하게 연구를 못해 봤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의원님들께서도 이해를 해 주십사는 내용으로 반복해서 자꾸 말씀드려지겠습니다만 스스로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나가야지 자치단체 차원에서 중소상인들 일정 수준까지 끌고 올라갈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분들이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주변에서 지원해 주고 또 지도해 주고 인도해 주는 역할을 자치단체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창용
·당연히 그렇게 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했습니다.
○의장 박상호
·또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실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4시 1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또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실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4시 1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0분 정회)
(16시20분 속개)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건설교통국장 임상호입니다.
·한창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통관련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 제19조 제5항과 제6항에 명시되어 있는 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한 입법취지 중에서 건축주의 부담을 덜어주고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도심주차장 확보에 용의한 이 제도의 조기도입은 매우 타당하다고 저희들도 판단합니다.
·'95년말 개정된 동법 제19조 제6항의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납부로 설치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부여된 권한에 따라서 조속히 관련조례등을 개정해서 건축주의 부담을 덜어주고 순천시의 효율적인 도심주차장 확보에 필요한 재원 확충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차난 해소등 도시교통기반시설 확충방안은 신도심권은 택지개발을 많이 해서 일정비율을 확보한 편입니다만 구도심권은 도시계획이 체계화되지 않고 도시개발이 되지 않아서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 실태를 보면 5월말 현재 차량등록대수가 56,070대이고 주차면수는 68.5%에 해당하는 40,481면입니다. 그중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약 14,000면입니다. 신도심지역에 24,300여면 정도가 있고 구도심권 지역에 16,000여면 정도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까 한의원님께서 제의하신 교통관련수익금을 기금화할 용의는 없는가라고 물으셨는데 장·단기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한 단기적인 대책으로 첫째, 불법 주·정차의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서 시민질서의식을 전환시키고 두 번째, 민영주차장을 현재는 26개소에 약 650면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을 확대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세제혜택이나 행정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을 적극 홍보해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민간위탁 견인제를 조속히 실시해서 불법주차하는 것은 반드시 견인되도록 해서 불법주차 의식을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불법주차 밀도를 면밀히 조사해서 어느 지역이 불법주차가 많은가를 보아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도시교통준비계획에 어느 위치 어느만큼 규모의 주차장을 만들어야 이용에 편리하겠는가라는 것을 분석해서 단계적으로 주차장 확보를 해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교통관련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부실공사 관련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창효 의원께서 질문하신 건설공사 부실시공 예방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앞서 평소 저도 각종 건설공사의 부실공사 방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일부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한 처리가 다소 미흡함을 항상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6가지중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네 번째 사항은 행정지원국장께서 답변하시기로 하고 나머지 3가지 질문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 번째로 질문하신 시공과정에서나 검사과정에서 재시공한 실적과 하자담보 기간내 하자검사 실적 및 하자보수 실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98년부터 현재까지 시공중인 건설현장 점검결과 총 56건을 적발해서 재시공했고 하자담보 기간내 하자검사는 총 2,561건을 실시해서 82건을 보수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98년부터 현재까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투자된 비용이 얼마인가 물으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된 금액은 도로라든지 교량, 도로안전시설물 보수에 들어간 돈이 약4억1,000만원정도 투자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시설물 유지관리에 다소 소홀한 것이 사실입니다만 앞으로는 시설물이 내구연한까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힘써나가겠습니다.
·여섯번째로 질문하신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명예감독관 참여실적과 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착공부터 준공검사시까지 민원해소와 부실시공 방지에 목적을 두고 총 515명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전문지식이 부족하고 명예감독관이 생업에 매달리다보니까 참여할 수 있는 시간도 없을 뿐만아니라 우리 시에서도 참여할 기회를 주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아울러 참여할 때 비용이 드는데 그 비용도 저희들이 주지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만 앞으로는 명예감독관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다시 검토해서 의원님의 좋은 의견을 수렴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모든 건설공사에 대한 부실방지를 위해서 현장점검을 감안해서 적발된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언론에 공포해서 청탁기회를 차단하고 엄정한 법 집행으로 불이익을 주는 한편 반대로 우수한 업체에 대해서는 표창을 하는 등 견실시공 분위기 정착을 위해 힘써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입니다.
·한창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통관련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 제19조 제5항과 제6항에 명시되어 있는 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한 입법취지 중에서 건축주의 부담을 덜어주고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도심주차장 확보에 용의한 이 제도의 조기도입은 매우 타당하다고 저희들도 판단합니다.
·'95년말 개정된 동법 제19조 제6항의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납부로 설치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부여된 권한에 따라서 조속히 관련조례등을 개정해서 건축주의 부담을 덜어주고 순천시의 효율적인 도심주차장 확보에 필요한 재원 확충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차난 해소등 도시교통기반시설 확충방안은 신도심권은 택지개발을 많이 해서 일정비율을 확보한 편입니다만 구도심권은 도시계획이 체계화되지 않고 도시개발이 되지 않아서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 실태를 보면 5월말 현재 차량등록대수가 56,070대이고 주차면수는 68.5%에 해당하는 40,481면입니다. 그중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약 14,000면입니다. 신도심지역에 24,300여면 정도가 있고 구도심권 지역에 16,000여면 정도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까 한의원님께서 제의하신 교통관련수익금을 기금화할 용의는 없는가라고 물으셨는데 장·단기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한 단기적인 대책으로 첫째, 불법 주·정차의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서 시민질서의식을 전환시키고 두 번째, 민영주차장을 현재는 26개소에 약 650면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을 확대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세제혜택이나 행정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을 적극 홍보해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민간위탁 견인제를 조속히 실시해서 불법주차하는 것은 반드시 견인되도록 해서 불법주차 의식을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불법주차 밀도를 면밀히 조사해서 어느 지역이 불법주차가 많은가를 보아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도시교통준비계획에 어느 위치 어느만큼 규모의 주차장을 만들어야 이용에 편리하겠는가라는 것을 분석해서 단계적으로 주차장 확보를 해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교통관련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부실공사 관련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창효 의원께서 질문하신 건설공사 부실시공 예방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앞서 평소 저도 각종 건설공사의 부실공사 방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일부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한 처리가 다소 미흡함을 항상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6가지중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네 번째 사항은 행정지원국장께서 답변하시기로 하고 나머지 3가지 질문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 번째로 질문하신 시공과정에서나 검사과정에서 재시공한 실적과 하자담보 기간내 하자검사 실적 및 하자보수 실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98년부터 현재까지 시공중인 건설현장 점검결과 총 56건을 적발해서 재시공했고 하자담보 기간내 하자검사는 총 2,561건을 실시해서 82건을 보수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98년부터 현재까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투자된 비용이 얼마인가 물으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된 금액은 도로라든지 교량, 도로안전시설물 보수에 들어간 돈이 약4억1,000만원정도 투자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시설물 유지관리에 다소 소홀한 것이 사실입니다만 앞으로는 시설물이 내구연한까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힘써나가겠습니다.
·여섯번째로 질문하신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명예감독관 참여실적과 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착공부터 준공검사시까지 민원해소와 부실시공 방지에 목적을 두고 총 515명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전문지식이 부족하고 명예감독관이 생업에 매달리다보니까 참여할 수 있는 시간도 없을 뿐만아니라 우리 시에서도 참여할 기회를 주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아울러 참여할 때 비용이 드는데 그 비용도 저희들이 주지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만 앞으로는 명예감독관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다시 검토해서 의원님의 좋은 의견을 수렴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모든 건설공사에 대한 부실방지를 위해서 현장점검을 감안해서 적발된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언론에 공포해서 청탁기회를 차단하고 엄정한 법 집행으로 불이익을 주는 한편 반대로 우수한 업체에 대해서는 표창을 하는 등 견실시공 분위기 정착을 위해 힘써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한창효
·건설교통국장께서 전반적으로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질문이 난해한 점이 있었으나 건설 전문가다운 충분한 답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중 주차난 해소를 위해 일정기간동안 견인료나 과태료, 노상유료주차장 수탁징수료 등이 1년이면 10억원 가까이 되는데 이와같은 돈을 문화기금 조성하듯이 영구적인 대책, 주차장 문제가 사실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그때 책임자들이 자주 바뀌고 하는 것보다는 1년이면 10억원정도 되니까 앞으로 주차를 할 수 있는 기금을 조성한다면 몇 년 지나면 50억이나 100억정도 충분히 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앞으로 대형마트화 시대에 구도심권이 살아남을려면 기본적으로 주차공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와같은 것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금확보를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전 말씀하신 것중에서 민영주차장 확보 부분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더 확보를 했으면 좋겠고, 민간위탁 견인제가 타 도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개인에게 업을 주다보니까 교통질서 목적보다는 영리목적을 하다보니까 많은 시민들과 갈등과 불화합이 생긴 것같습니다. 이 사항은 좀더 심도있게 검토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이 시공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국장께서도 말씀하신 바와같이 35회에 걸쳐 점검한 결과 56건을 적발했고 하자담보 기간내 82건을 조치했는데 이와같은 부분들이 앞으로 철저히 되어서 이런 업체들이 부실공사를 할 수 없도록 앞으로 조례를 만들어 이와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대우를 받으면서 수의계약이라든가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부분에 적극적인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국장께서 전반적으로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질문이 난해한 점이 있었으나 건설 전문가다운 충분한 답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중 주차난 해소를 위해 일정기간동안 견인료나 과태료, 노상유료주차장 수탁징수료 등이 1년이면 10억원 가까이 되는데 이와같은 돈을 문화기금 조성하듯이 영구적인 대책, 주차장 문제가 사실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그때 책임자들이 자주 바뀌고 하는 것보다는 1년이면 10억원정도 되니까 앞으로 주차를 할 수 있는 기금을 조성한다면 몇 년 지나면 50억이나 100억정도 충분히 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앞으로 대형마트화 시대에 구도심권이 살아남을려면 기본적으로 주차공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와같은 것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금확보를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전 말씀하신 것중에서 민영주차장 확보 부분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더 확보를 했으면 좋겠고, 민간위탁 견인제가 타 도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개인에게 업을 주다보니까 교통질서 목적보다는 영리목적을 하다보니까 많은 시민들과 갈등과 불화합이 생긴 것같습니다. 이 사항은 좀더 심도있게 검토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이 시공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국장께서도 말씀하신 바와같이 35회에 걸쳐 점검한 결과 56건을 적발했고 하자담보 기간내 82건을 조치했는데 이와같은 부분들이 앞으로 철저히 되어서 이런 업체들이 부실공사를 할 수 없도록 앞으로 조례를 만들어 이와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대우를 받으면서 수의계약이라든가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부분에 적극적인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저도 동감하고 평상시에도 느낀 사항입니다.
·저도 동감하고 평상시에도 느낀 사항입니다.
○의원 한창효
·방금 시설관리유지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앞으로 부실공사는 갑자기 발생하는 여러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교량, 도로, 육교같은 것에 대해 점검한 서류를 보내달라고 요구했는데 아직 도착이 안되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놓치기 쉽고 예측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보다 더 치밀하게 내부연한이나 노후된 상태등을 철저히 조사해서 본 의원에게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시설관리유지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앞으로 부실공사는 갑자기 발생하는 여러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교량, 도로, 육교같은 것에 대해 점검한 서류를 보내달라고 요구했는데 아직 도착이 안되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놓치기 쉽고 예측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보다 더 치밀하게 내부연한이나 노후된 상태등을 철저히 조사해서 본 의원에게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박상호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예. 김정희 의원
·김정희 의원께서는 한창효 의원께서 본질문하신 도심주차난 해소방안과 수의계약,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한하여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예. 김정희 의원
·김정희 의원께서는 한창효 의원께서 본질문하신 도심주차난 해소방안과 수의계약,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한하여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정희
·김정희 의원입니다.
·먼저 순천시 산업건설 및 교통발전에 노고가 많으신데 감사를 드리고 아는대로만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만 단답형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및 건설업자는 경제적인 측면과 양심과 지성이 우선되어야 하죠? 그런데 첫째, 황전면 비촌리 주차장, 죽내리 농로포장공사, 축대공사 등은 도로건설회사 1개 업체가 1년도 채 못되어서 모두가 재공사를 한 사항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김정희 의원입니다.
·먼저 순천시 산업건설 및 교통발전에 노고가 많으신데 감사를 드리고 아는대로만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만 단답형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및 건설업자는 경제적인 측면과 양심과 지성이 우선되어야 하죠? 그런데 첫째, 황전면 비촌리 주차장, 죽내리 농로포장공사, 축대공사 등은 도로건설회사 1개 업체가 1년도 채 못되어서 모두가 재공사를 한 사항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습니다.
○의원 김정희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모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모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보고를 못받았는데 활동이 부족했다고 밖에 답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보고를 못받았는데 활동이 부족했다고 밖에 답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의원 김정희
·직접 시인하고 인정하니까 좋습니다.
·둘째, 고향땅에서도 이렇게 애향심을 발휘하지 못할진데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하겠는가? 가까운 읍면동지역에서도 말이 많습니다. 이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접 시인하고 인정하니까 좋습니다.
·둘째, 고향땅에서도 이렇게 애향심을 발휘하지 못할진데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하겠는가? 가까운 읍면동지역에서도 말이 많습니다. 이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의원 김정희
·업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같은 고향땅에서도 이렇게 부실공사 하자를 발생하는데 타지역에 가서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업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같은 고향땅에서도 이렇게 부실공사 하자를 발생하는데 타지역에 가서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부실공사 원인을 보면 인위적인 문제, 제도적인 문제, 관행적인 문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설명드릴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생략하고 방금 김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면에서 시행한 사업인 것같습니다. 재시공을 할 정도로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우리 직원들이 저에게 보고가 되었을텐데 면에서 한 것이고 또 현장에서 재시공을 해서 시정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가 확대되지 않아서 저한테 보고가 안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업체가 고향사람인데 부실시공을 하는데 다른 곳에 가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이고 자세 문제겠죠?
·부실공사 원인을 보면 인위적인 문제, 제도적인 문제, 관행적인 문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설명드릴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생략하고 방금 김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면에서 시행한 사업인 것같습니다. 재시공을 할 정도로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우리 직원들이 저에게 보고가 되었을텐데 면에서 한 것이고 또 현장에서 재시공을 해서 시정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가 확대되지 않아서 저한테 보고가 안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업체가 고향사람인데 부실시공을 하는데 다른 곳에 가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이고 자세 문제겠죠?
○의원 김정희
·끝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데 사실 황전면은 인심도 좋고 성품이 좋은 분들이 많은 고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발하거나 진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특정인 한사람에게 공사가 계속 수주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끝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데 사실 황전면은 인심도 좋고 성품이 좋은 분들이 많은 고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발하거나 진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특정인 한사람에게 공사가 계속 수주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건설국에서 공사 발주의뢰를 일정규모 이상은 회계부서에 하기 때문에 어떻게 수주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같고 두 번째로 2,000만원이하는 면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면장이 어느 기준에 의해서 계약을 해주기 때문에 그것 역시 제가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국에서 공사 발주의뢰를 일정규모 이상은 회계부서에 하기 때문에 어떻게 수주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같고 두 번째로 2,000만원이하는 면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면장이 어느 기준에 의해서 계약을 해주기 때문에 그것 역시 제가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김정희
·지금까지 잘해왔고 또 잘해 가시겠지만 책임회피가 아닌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잘해왔고 또 잘해 가시겠지만 책임회피가 아닌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박상호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김정희 의원이 보충질문 내용중 황전비촌 두군데의 부실공사 내용과 조치내역을 의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김정희 의원이 보충질문 내용중 황전비촌 두군데의 부실공사 내용과 조치내역을 의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성룡
·행정지원국장 최성룡입니다.
·한창효 의원께서 질문하신 수의계약 공사로 관련한 부실공사 예방대책에 따른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최근 '98년부터 2년간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총 공사건수가 753건에 245억4,200만원으로 순천시 관내업체로 계약 체결한 건수는 739건에 236억8,900만원이었으며 그중에서 14건에 8억5,300만원은 관외업체로 계약체결되었습니다.
·수의계약 대상 선정 업체 기준은 순천시에 주소를 둔 건설업체로 하여금 균등한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업체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성격상 특수성과 고난위 공사, 하자 불분명공사에 대해서는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해 부득이 관외업체로 계약체결하여 준공처리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공사가 발주될 시에는 좀더 면밀히 검토해서 최대한 지역업체로 선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의계약시 업체 주소만 순천시에 두고 본사는 타도시에 있는 업체의 계약관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순천시 관내의 등록업체는 일반건설업, 전문건설업을 포함해서 666개 업체로서 계약대상업체로 관리하면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순천시에 주소를 둔 업체로 하여금 계약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소지 위장 전입업체에게 계약체결한 것에 대해서는 본 계약담당공무원은 그런 사례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점 역시 실무관계자로 하여금 위장전입 업체에 대한 세부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위장전입 문제가 도출될 시에는 반드시 수의계약시 불이익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준공금 지급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사에 있어서 공사계약 상대자로부터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발주부서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준공계를 접수하면 계약담당공무원은 추진부서 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당일 준공검사 공무원을 임명해서 14일 이내에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를 통보받음으로서 동 공사의 계약이행 사실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계약대상자는 준공검사자로 하여금 공사준공이 처리되면 공사대가 청구서류를 갖추어 회계부서로 청구하면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가 끝난 준공검사기간이 14일 저희들이 지급할 수 있는 최대기한이 14일 해서 28일이 소요되겠습니다만 날짜를 채우지 않고 가급적 빨리 주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의원께서 질문하신 공사 준공후에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 노임이 체불되어 많은 원성을 사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회계처리 절차에 의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되고 있으며 다만 법적기일내 다소 지연처리가 되었다면 회계부서에서 준공대가 서류를 갖추어서 추진부서로 이송하면 지출에 대한 확인절차 과정에서 자금배정사항등을 검토확인할 시 약간 지연될 소지는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유를 좀더 면밀히 조사해서 공사준공 대가 지급시 하루라도 지연된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수의계약에 있어서 부실 벌점제도와 우수시공업체 지정 등의 제도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인도 한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방안에 대해 적극 동감합니다. 업체의 벌점제 확행 이행여부는 현재 도로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50억이상 공사에 대해서 연 2회 부실벌점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수의계약 대상 공사에 있어서 앞으로 우리시에서도 자체적인 수의계약 운용 방안을 좀더 면밀히 보완 수립해서 일정기간에 있어 부실시공자가 발생할 시 수의계약 배정시 불이익을 주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해서 부적당 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등 보다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취하는 한편, 우수시공업체에게는 인센티브를 주어 보다 견실한 시공과 부실공사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00만원이상은 모두 공개입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의거 일정금액 이하 전문공사는 5,000만원 이하, 일반종합공사는 1억원이하 또는 특수한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바, 현재 일반공개입찰로 추진하고 있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업체별 낙찰자 주소지 현황을 분석해보면 최근 2년간 일반공개경쟁으로 발주한 총 공사건수가 138건에 639억3,800만원으로 순천시 관내업자가 수주한 건수는 19건에 60억2,400만원으로 13.7%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2,000만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 모두 일반공개경쟁으로 추진할 시 지역이라는 것이 있는데 지역의 최저단위가 도내로 국한되어 있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순천시에 주소를 둔 업체들을 생각해서 좀더 시간적 여유를 두고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성룡입니다.
·한창효 의원께서 질문하신 수의계약 공사로 관련한 부실공사 예방대책에 따른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최근 '98년부터 2년간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총 공사건수가 753건에 245억4,200만원으로 순천시 관내업체로 계약 체결한 건수는 739건에 236억8,900만원이었으며 그중에서 14건에 8억5,300만원은 관외업체로 계약체결되었습니다.
·수의계약 대상 선정 업체 기준은 순천시에 주소를 둔 건설업체로 하여금 균등한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업체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성격상 특수성과 고난위 공사, 하자 불분명공사에 대해서는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해 부득이 관외업체로 계약체결하여 준공처리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공사가 발주될 시에는 좀더 면밀히 검토해서 최대한 지역업체로 선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의계약시 업체 주소만 순천시에 두고 본사는 타도시에 있는 업체의 계약관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순천시 관내의 등록업체는 일반건설업, 전문건설업을 포함해서 666개 업체로서 계약대상업체로 관리하면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순천시에 주소를 둔 업체로 하여금 계약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소지 위장 전입업체에게 계약체결한 것에 대해서는 본 계약담당공무원은 그런 사례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점 역시 실무관계자로 하여금 위장전입 업체에 대한 세부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위장전입 문제가 도출될 시에는 반드시 수의계약시 불이익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준공금 지급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사에 있어서 공사계약 상대자로부터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발주부서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준공계를 접수하면 계약담당공무원은 추진부서 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당일 준공검사 공무원을 임명해서 14일 이내에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를 통보받음으로서 동 공사의 계약이행 사실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계약대상자는 준공검사자로 하여금 공사준공이 처리되면 공사대가 청구서류를 갖추어 회계부서로 청구하면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가 끝난 준공검사기간이 14일 저희들이 지급할 수 있는 최대기한이 14일 해서 28일이 소요되겠습니다만 날짜를 채우지 않고 가급적 빨리 주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의원께서 질문하신 공사 준공후에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 노임이 체불되어 많은 원성을 사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회계처리 절차에 의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되고 있으며 다만 법적기일내 다소 지연처리가 되었다면 회계부서에서 준공대가 서류를 갖추어서 추진부서로 이송하면 지출에 대한 확인절차 과정에서 자금배정사항등을 검토확인할 시 약간 지연될 소지는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유를 좀더 면밀히 조사해서 공사준공 대가 지급시 하루라도 지연된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수의계약에 있어서 부실 벌점제도와 우수시공업체 지정 등의 제도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인도 한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방안에 대해 적극 동감합니다. 업체의 벌점제 확행 이행여부는 현재 도로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50억이상 공사에 대해서 연 2회 부실벌점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수의계약 대상 공사에 있어서 앞으로 우리시에서도 자체적인 수의계약 운용 방안을 좀더 면밀히 보완 수립해서 일정기간에 있어 부실시공자가 발생할 시 수의계약 배정시 불이익을 주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해서 부적당 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등 보다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취하는 한편, 우수시공업체에게는 인센티브를 주어 보다 견실한 시공과 부실공사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00만원이상은 모두 공개입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의거 일정금액 이하 전문공사는 5,000만원 이하, 일반종합공사는 1억원이하 또는 특수한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바, 현재 일반공개입찰로 추진하고 있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업체별 낙찰자 주소지 현황을 분석해보면 최근 2년간 일반공개경쟁으로 발주한 총 공사건수가 138건에 639억3,800만원으로 순천시 관내업자가 수주한 건수는 19건에 60억2,400만원으로 13.7%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2,000만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 모두 일반공개경쟁으로 추진할 시 지역이라는 것이 있는데 지역의 최저단위가 도내로 국한되어 있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순천시에 주소를 둔 업체들을 생각해서 좀더 시간적 여유를 두고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창효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긍정적으로 검토한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질문했던 2,000만원이상 입찰하는데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하셨는데 순천시에 주소를 두는 제한을 둘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긍정적으로 검토한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질문했던 2,000만원이상 입찰하는데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하셨는데 순천시에 주소를 두는 제한을 둘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성룡
·법에 지역이라하면 도내로 못이 박혀 있습니다.
·법에 지역이라하면 도내로 못이 박혀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성룡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목포나 앞서서 시행하고 있는 시군의 예를 들어 충분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목포나 앞서서 시행하고 있는 시군의 예를 들어 충분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한창효
·본 의원이 제안하는 것도 우리 지역업체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보다는 타도시에서는 자기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업체에 한해 이와같은 부분들이 많은 업체의 수는 늘어나고 공사는 많은 업체에게 가지 못하는 불합리한 문제점 때문에 원성이 높은 것같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평등하고 투명하게 함으로써 부실시공 뿐만아니라 모든 것이 현재 순천시 추세가 경기가 불황이고 어렵다보니까 세계적인 추세입니다만 경기가 어려울수록 국가가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건설업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부응해서 건설업 면허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막연한 기대 때문에 그러는데 보다 더 한정된 가시적인 것들이 보여진다면 그 사람들이 막연하게 건설업체를 만들지 않을 것이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보다 전문적인 업체가 형성될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본 의원이 제안한 것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현재 순천시에 주소가 없는 업체에게 불가피하게 적은 건수는 갔습니다만 보다 고난도 특수성 이런 부분에 전문화, 다양화 시대속에서 전남동부권 순천에 거점도시로서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단한건도 그와같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전문인력을 키운다는 의미에서 단 한건도 없이 약간의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수의계약이 주소만 위장전입해 놓고 외부에 있는 많은 업체들이 순천에 몰려들고 있다는 풍문이 있습니다만 순천시에서는 여러 가지 행정의 누수가 많고 잘못되어 그와같은 사람들이 하기가 좋다라는 시내 많은 업주들간에 소문이 나도는 것은 순천시로 봐서 불행한 일이기 때문에 이런 위장전입자를 철저히 찾아서 외부로부터 그와같은 발상을 가진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는 것도 우리 지역업체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보다는 타도시에서는 자기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업체에 한해 이와같은 부분들이 많은 업체의 수는 늘어나고 공사는 많은 업체에게 가지 못하는 불합리한 문제점 때문에 원성이 높은 것같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평등하고 투명하게 함으로써 부실시공 뿐만아니라 모든 것이 현재 순천시 추세가 경기가 불황이고 어렵다보니까 세계적인 추세입니다만 경기가 어려울수록 국가가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건설업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부응해서 건설업 면허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막연한 기대 때문에 그러는데 보다 더 한정된 가시적인 것들이 보여진다면 그 사람들이 막연하게 건설업체를 만들지 않을 것이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보다 전문적인 업체가 형성될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본 의원이 제안한 것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현재 순천시에 주소가 없는 업체에게 불가피하게 적은 건수는 갔습니다만 보다 고난도 특수성 이런 부분에 전문화, 다양화 시대속에서 전남동부권 순천에 거점도시로서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단한건도 그와같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전문인력을 키운다는 의미에서 단 한건도 없이 약간의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수의계약이 주소만 위장전입해 놓고 외부에 있는 많은 업체들이 순천에 몰려들고 있다는 풍문이 있습니다만 순천시에서는 여러 가지 행정의 누수가 많고 잘못되어 그와같은 사람들이 하기가 좋다라는 시내 많은 업주들간에 소문이 나도는 것은 순천시로 봐서 불행한 일이기 때문에 이런 위장전입자를 철저히 찾아서 외부로부터 그와같은 발상을 가진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성룡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박상호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제4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999년 6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제4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999년 6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5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