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신준식   
·시장 신준식입니다.
·박종효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봉화산터널 축조사업은 조곡동 조곡교에서 조례동 17호선 국도까지 총 연장 3,366m로서 구도심과 신도심을 연결하는 간선도로 기능을 가지고 있어 94년부터 민자유치를 추진해서 97년 5월 8일 경남기업과 민자유치 협약을 체결하고 경남기업에서는 사업을 착수하기 위해 용역비 8억3,000만원을 부담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전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까지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만 그동안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97년 하반기부터 예기치 않은 외환금융위기로 인하여 금융시장이 경색되고 기업의 부채비율 축소조정에 따라 경남기업에서는 자금조달이 여의치 않다는 이유로 2년정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무기한 방치할 수 없어서 수차에 걸쳐 촉구하고 또한 4차에 걸쳐 최고 통지한 결과 경남기업에서는 실시설계 결과 당초 협약 당시 민자부분 사업비가 86억원이나 증가되어 순천시에서 사업비 보조가 되지 않을 경우 사업성이 없어 추진이 어렵다는 의견으로 다음 3가지 조건을 수용해 주도록 제시해 왔습니다.
·첫째, 민자사업 물량중에서 관리동과 요금소 부분의 공사를 순천시가 시행해 주고 여기에 상응하는 공사비는 약 23억3,500만원입니다. 두 번째로 순천시의 용지매수 지연등의 사유로 민자시설의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 민간투자법 제49조에 의거 우리시에 매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고, 셋째, 공사준공이후 초기 교통량이 계획교통량 1일 12,000대인데 여기에 미달될 경우 수익금의 차액을 순천시에서 보조해 달라는 3가지 조건을 요구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기업에서 제시한 의견을 검토한 바 당초 협약체결 당시 추정사업비와 실시설계 결과 사업비의 차이가 86억원으로 30%정도 증액되어 사업성이 없다는 내용은 인정할 수 있으나 당초 협약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사업시행 방안을 두가지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첫째는 경남기업에서 요구한 3가지 조건을 우리시가 수용하고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과 둘째, 민자사업의 협약을 해지하고 우리시가 직접 시행하는 방안입니다.
·그래서 경남기업에서 요구한 3가지 조건을 수용할 경우 이미 체결된 협약서 변경이 필요할 뿐만아니라 경남기업의 예기치 않은 사고 발생시 매수 청구 우려가 있으며 또한 준공후 교통량 부족시 통행료 수익금 부족분에 대해 우리시가 보조해야 함으로써 시 부담이 과중할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시가 직접 시행하게 되면 시민의 통행료 부담이 없을 뿐만아니라 교통량 분산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으며 유료도로의 부속시설인 요금소, 관리소, 연결도로 등이 불필요하게 됨으로써 투자사업비 규모의 축소는 물론 시비부담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봉화산 터널 축조사업은 우리시 현안사업으로 민자협약 체결시 민자사업은 협약서안을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해온 중요한 사안이므로 향후 추진계획은 앞서 말씀드린 두가지 검토안을 중심으로 금번 회기내에 의회와 협의하여 추진코자 하오니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 행정부의 대체적인 견해는 제2안 다시말해 우리시가 직접 시행하는 방안입니다만 의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협의후 확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조례저수지 택지개발 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저수지는 농업용수 공급을 목적으로 축조되어 순천농지개량조합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조례, 연향, 금당지구등 몽리면적 대부분이 택지로 개발됨에 따라 현재는 농업용 저수지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어 그동안 저수지 이용에 관하여 시민단체, 지역주민, 시의회, 농지개량조합 등에서 많은 관심과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동부지역사회연구소등 시민단체에서는 저수지 전체와 그 주변까지 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고 우리시 의회에서는 97년 2월에 순천시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시 조례저수지를 공원으로 지정하여 달라는 의견과 97년 9월 순천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저수지 전체를 공원으로 조성하여 줄 것을 의회 권고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왕조동 주민과 농지개량조합 및 조합원등은 농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사유로 공원계획 철회요구 진정을 건설교통부, 환경부, 전라남도, 순천시 등에 5차례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장래 저수지 인근 지역이 개발될 때 맑은 물이 유입될 수 있는 유역면적 축소로 수량확보가 불확실할 뿐만아니라 수질관리에도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91년도에 승인된 기존의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저수지 전체를 공원으로 변경할 시 토지소유자에 대한 재산권 제한이 너무 많아 저수지 일부를 공원으로 변경 입안하여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와 전라남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98년 1월 17일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내용에 따라서 도시계획재정비를 추진하고자 하며 조례저수지 주변지역에 대한 택지개발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재정비 완료후 택지의 수요 등을 판단하여 추진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다음은 2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재원마련대책 및 '99 재정비 반영비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도시계획시설은 총 1,620개소에 20.44㎢ 약 6백만평 가량 결정되어 이중 636개소, 7.36㎢가 집행되어 집행율은 36%입니다. 미집행시설중 20년이상된 도시계획시설은 도로가 249개 노선에 47㎞로 38만8,000㎢, 공원이 9개소에 약 700만㎡, 완충녹지 및 광장이 3개소에 약 26만㎡로 총 261개소에 760만㎡이며 추정사업비는 약 3,47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시에서는 매년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투자한 사업비는 국비인 양여금을 포함하여 약 300억원 정도로 현 시점에서 20년이상된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완료하려면 12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막대한 소요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불합리한 시설은 도시계획 재정비시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현재 적극 검토중에 있으며 도시계획 도로중 중로 이하의 검토는 용도지역 변경이 완료된 후 추진되어야 하므로 구체적인 위치 및 규모는 아직 확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앞으로 변경안이 확정되면 의회와 주민의견을 청취한 후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비 확보를 위해 도시계획시설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도시계획법 개정을 추진중에 있으므로 앞으로 도시계획법 개정이 확정되면 장기미집행 시설중 토지소유자가 매입청구시 채권을 발행하여 매입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이행하여 불합리한 시설은 과감히 조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 신준식   
·중요하고 포괄적이고 어려운 질문을 보충질문으로 해주셨습니다. 행정은 무엇보다도 시민을 위한 친절봉사, 서비스 행정의 근간이 이루어져야 하고 나아가 행정에도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서 시정을 효율적으로 이끌어나가고 아울러 우리 지역을 풍요로운 고장으로 이끌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시정 구호에도 그런 취지가 담겨져 있습니다만 경제순천을 말하자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개괄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허락한다면 구체적인 부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좌우간 우리 행정은 종합행정으로서 순천시민이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을 높여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행정의 본 의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신준식   
·시장한테 지금 보고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시장 신준식   
·그런 부분은 우선 경남기업에 대해서 적어도 3월까지는 확실한 의사표시를 해서 착공할 수 있도록 채비를 갖추든지 포기를 하든지 해라는 의미로 부시장이 말한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잘아시다시피 봉화산 터널 관계가 94년도 관선시장인 김주현 시장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전 방시장께서 민자유치사업을 성공시켰습니다. 본질문과 약간 상치된 이야기입니다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선시장을 칭찬하고 민선시장은 약간 비하하는 듯한 말을 하셔서 말씀드립니다. 
·방성룡 시장이 심혈을 기울려 이 민자유치사업을 성공시켰다고 공을 돌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후에 IMF라고 하는 미증유의 경제난국에 당면해서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 문제가 지연되어 왔던 것은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좌우간 부시장이 적어도 상반기에 이 문제가 매듭지어질 것이다라고 말한 것은 조금전 말씀드린 바와같이 수차 공문으로 촉구하고 처벌까지 했습니다. 민법상 처벌을 두 번이상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임시장이 이룩해놓은 위업을 후임시장이 함부로 훼손하거나 가볍게 생각해서 협약을 폐기했을 때 시민으로부터 많은 비난과 질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비난이나 질책이 아니더라도 전임시장이 이룩한 그 계약을 후임시장은 최대한 받들어서 그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유예되고 의회와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확정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께서 3월말까지 분명한 의지표현을 해달라고 공문을 수차례했기 때문에 늦어도 상반기중에는 결말이 날 것이다 그런 예상으로 박의원님께 그런 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신준식   
·기공식 날짜가 통지서에 빠졌다는 것입니까?

○시장 신준식   
·그러니까 경과보고서 내용에 기공식 날짜가 빠져있다는 말인데 빠져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만 그것이 빠져있다면 기공식 자체가 정상적인 기공식이라고 볼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 신준식   
·제 이야기도 들어보십시오. 답변이 논리적으로 상치된다거나 답변이 잘못되었으면 그렇게 질문을 해도 좋은데 박의원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원초적인 이야기나 상호 자존심을 자극하는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실무적인 입장에서의 문제는 실무진에게 물어주시고 봉화산터널을 뚫어야겠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 공감하고 시 행정부에서도 열심히 노력해서 최선을 다해 빨리 뚫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의제가 의회에서 논의가 되고 의원님들과 논의가 되고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열심히 하겠다는데 무조건 그렇게 강압적인 이야기만 하시면 화기애애하게 회의가 진행되어야 할텐데 그 분위기가 조금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그 의지에 관해서는 누구보다도 강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시장 신준식   
·그 이야기를 꼭 이 자리에서 거론해야 되겠습니까?

○시장 신준식   
·답변이 정상적인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 신준식   
·감사합니다.

○시장 신준식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봉화산 터널관계는 경남기업과 수십차 사람이 와서 만나고 협의하고 실무진까지 하면 40∼50차례 만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결코 사장되었거나 업무를 방기한 사실은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시에서 직영할 경우에는 공사규모를 최소화 할 수 있다. 우선 터널만 뚫고 동서 양쪽 접속도로를 아쉬운대로 필요한 부분만 최소한 해서 마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서는 공사비가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고 직영했을 경우에는 결국 공개경쟁 입찰을 하니까 결과적으로 입찰차액도 그만큼 남게 되고 또 관리동과 요금소 그 부분이 설계서에 23억여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공사비를 투자 안해도 되고 그만큼 세이빙이 되고 중요한 것은 우리시에서 직영했을 때 통행료를 받지 않아도 된다. 시민에게 그만큼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경남기업과 체결한 협약을 준수했을 때 장점은 무엇인가? 
·역시 그 사람들은 전문가이고 또 당장에 그만큼 우리시 재원을 모두 투자 안해도 된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다만 협약 내용에 동서 양쪽 접속도로를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만 약 2,400미터정도 될 것입니다. 다리라든지 동서 접속도로 공사부문을 몇 년간이 되었든 되도록 빠른 시일내에 그것을 다 해야 됩니다.
·물론 필요한 도로입니다만 그래서 공사비가 많이 들게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비 많이 드는 만큼 동서 접속도로망이 확충된다는 이점이 있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IMF만 없었더라면 이미 착공이 되어 상당부분 공사가 진척되었을 것입니다만 모든 것은 이런 외환위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지 않는가 말씀을 드리고 장단점에 관해서는 서류를 명확하게 다시 정비해서 박의원께 송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신준식   
·우리시에서 일반회계의 재원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누구보다도 박의원께서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다만 하게 된다면 역시 공영개발 부분에서 여유있는 자금을 매년 100억 정도를 2년내지 3년 끌어다 써야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신준식   
·이 문제는 제가 시민단체에 몸을 담고 있을 때도 분명히 시민에게 또는 시민단체에게 뚜렷한 의사표시를 한 부분입니다만 이제 시장으로서 견해를 밝히라고 하니까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저수지에 관한 문제는 개발이냐, 보전이냐 하는 문제인데 저도 그것을 청청수역으로 보전할 수 있는 방법만 있다면 좋다고 찬성을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토목 상식이나 환경관련 상식으로서는 도저히 보전할 수 없다. 그렇다면 개발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리고 사유재산권 존중이라는 측면에서도 개발할 수밖에 없다. 그 소유자들이 개발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을 때 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조례저수지는 98년 1월 8일자로 건교부에서 이미 도시 기본계획 변경 승인이 났습니다.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약 54%에 달하는 저수지 면적을 개발하고 나머지는 보전을 하도록, 현재 자연녹지로 보전하도록 승인이 났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변경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시민단체와 어떤 절충을 안했더라면 전체가 개발되거나 전체가 보전되거나 했을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시민 단체, 많은 수는 아닙니다. 물론 적은 숫자라고 해서 그 분들의 의견을 제가 존중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만 좌우간 10여명이 적극적으로 우리 순천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좋은 제안도 해줍니다만 조례저수지에 관한한 적어도 이것은 합리적인 판단이 아니지 않느냐?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좌우간 조례저수지를 반만 개발하고 반만 놓아두도록 하는 결과는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전체로 보전하기도 어려운데 반을 어떻게 보전할 것인가? 원래 조례저수지라고 하는 것이 천연호수이고 자연유수가 자연스럽게 접속이 되는 천연호수라면 모르겠습니다만 농경지를 굴착해서 인공호수로 농사를 짓기 위해서 만들었던 것입니다. 농사 짓는 땅이 택지로 개발이 되고 농지가 다 없어졌으면 그 저수지 기능은 스스로 생명을 마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저수지를 매립해서 원래 땅대로 땅으로 메우는 것이 자연에 순응하는 길이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조례저수지는 분명히 개발되어야 하고 청정호수로 보전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오랫동안 시민단체와 토의를 해서 제가 논리적으로 그 분들에게 설득은 못했습니다만 충분히 제 의지를 표명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신준식   
·이 문제는 모든 국민이 그린벨트라든지 도시계획 시설로 묶여있는 그런 부분에 관해서 많은 재산권 제약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면답변을 해 드리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별 도로율은 결국 시민이 토지매수권을 청구할 때 우선순위를 어떻게 두고 할 것인가?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에서 그린벨트라든지 도시계획 시설로 묶여있는 지역에 관해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관계법규를 개정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정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법이 개정되면 거기에 따를 것입니다만 도시계획법 개정이 공포되고 시행령이 시행되면 거기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도시계획 시설 시행의 시급성이라든지 또 시설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가령 20년 이상된 시설 결정된 토지가 있다면 그것부터 우선 우리가 매수하고 예를 들어서 10년 된 것은 그 다음 순으로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기본적인 방법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장 신준식   
·네.

○시장 신준식   
·우선 첫 번째 질문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저수지 일부 그러니까 자연녹지로 된 부분, 공원으로 된 부분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방법론 문제입니다만 이미 국가 기본계획으로 일부는 개발하도록 말하자면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이 되었습니다. 모든 시민단체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어떤 정치 사안이나 행정 사안을 놓고 아주 다채로운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공적인 채널을 통해서 결론이 도출되면 서로 따라주는 또 서로 협력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저수지에 관해서도 보전이냐, 개발이냐? 저는 7∼8년이상 10년 가까이 논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환경에 관한 소신과 철학 그리고 시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있어서 순천환경을 어떻게 가꿔 나갈 것인가? 하는 입장에서 분명히 저는 결론을 내린 지가 이미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으로도 23,000평 수역을 공원화 시켜서 얼마만큼 순천시민에게 봉사하고 서비스할 수 있느냐? 그 길이 별로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매립을 해서 적극적으로 시민이 들어가서 위안을 얻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원, 녹지공간 마련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나머지 23,000평에 관해서도 매립해서 공원화 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어제도 어떤 유인물을 봤습니다만, 물론 저도 경건한 마음으로 봤습니다. 조례저수지 전체에 관해서 그대로 수역으로, 호수로 보전하자 이런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국가 정책이 결정되어 확정이 되었는데도 그런 주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민주시민으로서 어떠한 자세가 바람직하고 또 효율적인가 하는 것을 다시한번 상기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박의원님 말씀이었는데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충분한 시간을 가졌다고 생각하고 책임있는 행정을 해 나가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책실명제에 관해 어떤 부분에 관해서는 실무자가 정책실명제의 대상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만 이 조례저수지에 관한한 이것은 전적으로 시장이 책임지고 추진해 나갈 것임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신준식   
·우선 시기 완급조절 문제에 관해서는 충분히 사안을 검토하지 못하고 연구하지 못한 가운데 결정하면 졸속행정이 되기 쉽고 또 많은 과정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어느 일부 시민의 요구에 의해서 재론한다면 또 우유부단하다는 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참으로 행정이라는 것이 하기 어렵구나 하는 것을 절감합니다. 당시 적정한 판단, 행정현상을 어떻게 놓고 어떻게 판단하느냐 하는 것이 행정을 책임맡은 사람의 자질과 판단에 많은 좌우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주민투표법을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필요해서 만들어진 법이고 저도 과거 도농통합이라든지 편입문제라든지 할 때 제가 이 주민투표법을 주장하고 의회로, 국회로, 청와대로 해서 주민투표법을 만들어 달라고 국민으로서는 거의 맨 처음에 주장했던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투표법이 만들어지고 시행령이 만들어져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만 앞으로 상당한 부분은 주민에게 직접 물어봐야 할 경우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나 대한민국 정치는 대의정치가 기본이지 직접민주정치는 일부 필요할 경우에 극히 제한적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것을 주민투표에 부치느냐, 부치지 않느냐? 하는 것도 행정책임자인 시장과 의회가 협의를 해서 꼭 필요한 사안에만 적용되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앞으로 조례저수지 문제에 관해서 더욱더 신중한 자세로 반대의견도 더 들어 보겠습니다만 기본적인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시장 신준식   
·감사합니다.

○시장 신준식   
·그 문제가 상당히 미묘합니다. 우리 순천시의 주요한 행정은 시장과 의회가 긴밀히 협의해서 최종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봉화산 문제에 관해 시 행정부의 주된 의견이 뭐냐? 주관이 없어서는 안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민자협약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데까지는 살리자. 그런데 저쪽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과중하기 때문에, 부담되기 때문에 지금으로 봐서는 우리시에서 직영하는 쪽이 집행부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의회에서 권고안이나 의결안이 나오면 자세히 검토하고 서로 협의해서 최종 결정짓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로 아직 시장으로서 단정적으로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남기업에서 제시한 안이 매수청구권이라든지 보조금 지원이라든지의 문제가 앞으로 순천시의 채무를 확정짓는, 채무와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더라도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또 안하더라도 의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최종 결정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안은 잠정적인 의견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시장 신준식   
·그 부분은 만일 경남기업과 체결한 민자협약을 해지한다면 정산절차가 필요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용역설계비라든지 상당한 액수를 우리가 부담해야 할 사항도 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시한번 정리를 해서 보도기관에서 많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확인해서 말씀드리면 이 문제에 관한 시 행정부의 대체적인 견해는 제2안, 우리시가 직접 시행하는 방안입니다만 의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 협의해서 확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신준식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시민에게 휴식공간은 필요합니다. 보는 공간 물론 필요하겠죠. 호수를 그대로 놔두고 시민이 어떤 위안을 얻는다면 이것은 극소수 시민이 보는 공간에 불과할 것입니다. 만일 매립을 해서 다수의 시민이 참여한다면 보고 지나가는 사람보다 실질적으로 가족 단위라든지 많은 시민들이 가서 공원의 효용성을 더 높여가는 방향으로 시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일산 호수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피상적으로 조례저수지를 그냥 매립해서 농조 재산권 확보 차원이라든지 거기에서 나온 재원으로 농민들에게 많은 시설을 해주고 농조운영에 보탬이 되겠다는 실질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사실상 청정호수로 유지하기 불가능 하다는 사례를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가까운 광주시청사 자리가 바로 광주시내 경양호였습니다. 그때 당시 많은 시민들 또 시민단체에서 이것을 청정호수로 보전해서 시민 위락공간으로, 청정호수로 보전하자 했는데 결국 썩은 물웅덩이만 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립하여 시청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일산호수 가 봤습니다만 여기에 1천억원이라는 거금을 들였습니다. 신도시 개발에 따르는 이익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겠죠. 그리고 그것을 지금 일산 시민들이 보배로 아느냐? 정말 일산시 재정을 압박하는 애물단지가 일부 되고 있다고 듣고있고 저도 가 봤습니다.
·이것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30킬로라는 먼 거리에서 한강물을 유인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무던히 애를 많이 먹고있고 연간 유지 관리비가 약 80억원 든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은 정확한 수치인지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장에서 들은 얘기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강변에 석촌호수가 있습니다. 인공호수인데 그 한강변의 많은 한강물을 이용해서 석촌호수가 일정기간 동안 물이 더러워지면 그것을 배제하고 한강물을 끌어다가 깨끗이 유지하고자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량이 풍부한 한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되고 썩은 호수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주위에 사시사철 물이 흐르는 풍부한 수량을 가진 강이 없는 조례저수지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청정호수로 유지될 수 있느냐? 깨끗한 물로 보전할 수 있느냐? 부정적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시각 차이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깨끗하게 물을 보전할 수 있다. 우리는 할 수 없다. 그 주위에 계속 법원 검찰 들어가고 주거지역으로 다 개발되고, 결국 생활하수가 차집관거로 나가기도 하지만 비가 오면 자연히 오수가 물웅덩이로 몰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오히려 파리, 모기 서식지가 되어서 시민의 보건을 위협하는 괴물로 변모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정한 것이니까 이 문제는 반대의견도 계속 경청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이형만   
·산림과장 이형만입니다.
·박종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봉화산 등산로 정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조례동 대림아파트에서 봉화산 약수터 구간까지 830미터중 약 600미터의 등산로가 경사가 급하고 매년 반복되는 장마와 폭풍우로 많은 토사가 유출되고 암반이 노출되어 등산이 어렵고 안전사고가 우려되었으며 공원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어 많은 시민들이 등산로 정비를 요구하였던 곳입니다.
·시에서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96년 6월부터 9월까지 7,000만원의 사업비로 인조목 계단 365미터와 자연석 계단 225미터 등 총 590미터의 등산로를 정비하였습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인조석과 자연석을 이용한 계단축조 방법 등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하였으나 말씀드린 대로 등산로 구간이 경사가 매우 급하고 강우시 물도랑을 이루는 지역으로 자연석만을 이용하여 계단을 설치할 경우 지면과 밀착되지 않아 하자발생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어 자연석과 시멘트, 인조목 등 계단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공사 완료 이후 동구간 등산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중 콘크리트를 혼합한 돌계단과 인조목 계단 때문에 무릅관절에 무리가 있다는 의견과 본 등산로를 자연친화적인 공법으로 재정비 하자는 건설적인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의견을 수렴후 등산로 계단을 철거하고 재시공하는 방안을 검토한 결과 96년 공사 이후 현재까지 특별한 하자가 발생되지 않고있는 등산로의 기존 시설물을 철거하고 자연석이나 목재 등으로 재시공할 경우 처음 공사비보다 배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될 뿐만 아니라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게 되며 현재의 등산로를 철거하고 재시공하게 되면 그대로 사용하는 것보다 다수 시민의 부정적인 여론이 예상되기 때문에 재정비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후 시설물의 파손 등으로 보수가 필요할 경우 의원님과 시민들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여 콘크리트와 인조목을 제거하고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는 등산로가 되도록 점진적으로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이형만   
·시민 여론보다는 개인의 건강이 더 중요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형만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산림과장 이형만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약 600미터 구간인데 잘 하려고 하다보니까 시행착오가 다소 되었습니다. 답변내용에 말씀드린 대로 현재 그렇게 파손된 부분은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건강도 중요하고 시민여론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 생각으로는 현재 콘크리트와 돌, 인조목 계단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을 콘크리트와 돌이 섞여있는 부분에서 다소 훼손되어 나옵니다. 그 부분을 그대로 제거하고 또 서있는 인조목이 넘어지면 그것을 다시 바로 세우지 않고 그대로 제거해서 흙 부분과 돌 부분을 그 상태에서 조금더 유지를 하다가 3분의 1정도 훼손이 되면 그것이 어떤 정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재시공이 되어야 합니다. 그 때 재시공을 할 생각으로 사실은 98년도에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시민 여론이나 방금 답변드린 대로의 내용이어서 착수를 못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산림과장 이형만   
·개인 소유입니다.

○산림과장 이형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시장 선종륜   
·부시장 선종륜입니다.
·정영욱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먼저 '98년도 이월사업 추진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이월사업은 총 261건에 금액으로는 961억원이며 이중 사고이월이 104건에 248억원, 명시이월이 151건에 542억원, 계속사업이 6건에 171억원입니다. '98년도 사고 및 명시이월 사업의 단위사업별 추진진도는 99년도 6월 15일 현재 사고 및 명시이월 사업의 추진상황은 완공이 105건, 추진중에 있는 사업이 89건, 미착공 사업이 61건이며 255건 전체에 대한 단위사업별 개별 추진진도는 서면으로 자세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월사업중 '99년도내 완공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추진중인 사업과 미착공 사업중에서 '99년도내에 완공하지 못할 사업은 현재로서 정확한 예측이 어렵다고 하겠습니다만 절대공기 부족이 연향지구 하수관거 정비등 3건, 용지보상 협의 지연이 순천하수종말처리장 찻집관로 시설 1건, 관련사업 완료후 시행해야 할 사업이 6건, 대대동 위험도로 개량 등 10건은 사실상 연내 완공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98년도 이월사업중 99년 6월 15일 현재 미착공사업과 미착공 사유에 대해서는 미착공 61건에 대한 단위사업 내역은 검단산성비 정비등으로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으며 미착공 사유를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98년도 정리추경시 확보한 사업비중 설계업무 과중에 따른 설계지연이 44건, 중앙 및 관련기관과의 협의 지연이 6건, 관련사업 완료후 시행해야 할 사업이 5건, 기타 6건입니다.
·다음 이월사업 추진사항 점검과 문제사업의 의회와 협의에 대해서 이월사업의 추진사항은 분기별로 주요업무 심사평가와 명시 사고이월사업 심사평가등으로 수시 점검하고 있으며 사업추진 진도와 문제점에 대해서는 매주 주요업무 보고 및 월별 주요사업 추진상황 보고 그리고 주관 과에서 수시로 행해지는 업무보고를 통해 보고를 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문제가 발생된 사업은 적절한 조치를 그때그때 취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시의회 보고는 업무보고시 주요사업을 포함해 보고한 바 있고 의원님들 현장방문시 등에도 수시 보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월사업중 문제점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와 보다 긴밀히 협의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남부진입로 확·포장공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부진입로 확·포장공사는 순고오거리에서 덕흥동 여상고까지 1,980미터를 현재 도로폭 15미터에서 30미터로 확장하기 위해서 19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95년도부터 2001년까지 완공할 목표로 95년 9월에 착공하여 현재 장기 계속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5년부터 작년까지 109억원의 사업비로 남정동 보금주유소 앞에서 덕월동 신보아파트 입구까지 800미터를 완공하여 전체 공정은 55%에 이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40억원으로 신보아파트 앞에서 여상고 구간을 시공하고 있으며 구간내 철도를 횡단하고 있는 덕흥교를 완전히 철거하고 시공할 경우 교통처리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덕흥교량을 2단계로 구분하여 시공하기로 하고 현재 시공중인 1단계 공사는 99년 8월 10일까지 완공하여 차량을 우회시키고 기존 교량을 철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 공사는 2000년 5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공사 추진과정에서 도급회사인 대동종합건설회사가 99년 5월 4일자로 부도처리되어 공사포기서를 징부하고 보증시공회사인 유화건설과 99년 6월 9일 재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는 정상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시공회사 부도로 약 1개월정도의 공사가 중단되었으나 앞으로 공사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면도로 주차장 관리와 도로파손 관리실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심지역 주차공간 부족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가지 이면도로변에 주차허용 구간을 마련하여 활용토록 하고 있으나 일부 상가 및 인접주택에서 상품을 진열하거나 주차방지시설물을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사례가 있는데 대하여 주요 간선도로 인접 주차장 허용구간은 시에서 정비 순찰반을 상시 운영하여 강력한 지도단속을 실시하겠으며, 주택가 이면도로는 읍면동에서 지역별 정비 책임담당제를 확정하여 효율적인 정비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도로상에 고정시설물 설치등 상습 불법행위자에 대하여는 행정조치를 병행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시민생활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로파손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 요철구간이나 맨홀턱이 생긴 것은 노후한 탓이나 관리부실 탓도 있겠습니다만 주로 도시가스 매설이나 전화선로 공사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시에서 일제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도로요철 구간은 대승사 후면도로에 17개소이고 도로맨홀로 인한 턱이 생긴 구간은 6개소였으며, 하수도 맨홀은 62개소가 파손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도로요철 구간과 맨홀턱이 생긴 구간에 대하여는 순천전화국, 도시가스등 시설물 파손 원인행위자와 시설물관리자에게 전화하여 현재 일부구간은 보수하고 있으며 나머지 구간도 빠른 기간내에 보수하도록 해서 차량통행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수도 맨홀파손 부분도 현재 하수과에서 보수공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10개소를 보수완료하였고 나머지 52개소에 대해서는 우수기 이전까지 보수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노상적치물 대책은 IMF이후 경기침체로 상가의 광고용 노상적치물이 증가추세에 있어 도로기능 회복과 시민 통행불편 해소를 위하여 취약지역에 대한 단속인력의 고정배치와 이동단속반을 상시 운영하여 지속적인 단속정비를 강화하겠으며 특히 효율적인 노상적치물 정비대책 추진을 위하여 취약노선 22개소를 별도 지정하여 관련부서와 시, 읍면동 합동으로 노선별 단속반을 편성 상시 운영하고 상습 불법행위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등 강력한 정비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불법 주·정차 대책은 어제 본회의에서 건설교통국장이 소상히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만 최근 자동차의 증가와 운전자의 교통질서 의식 결여 및 주차공간 부족으로 불법 주·정차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효율적 주차관리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불법 주·정차의 지속적인 단속실시로 시민질서 의식을 전환시키고 주차장 토지소유자에 대한 행정지원 및 세제혜택을 부여해서 민영주차장 설치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겠으며 민간 위탁견인제를 도입해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주차질서를 조기에 정착시켜 나가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주차장 확보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주차 수요증가에 대처할 수 있도록 주차밀도를 면밀히 조사 분석하고 이에 상응한 공공주차장을 연차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 선종륜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부시장 선종륜   
·구체적인 자료는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부시장 선종륜   
·문제가 있는 이월사업장이나 명시이월 사업장이라고 해서 특별히 돌아다닌 적은 없습니다만 사실상 모든 사업장을 문제가 있거나 진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여러차례 다녀보았습니다. 그중에는 명시이월 사업장이나 사고이월 사업장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합니다만 보건소 증축현장이나 유스호스텔 신축현장 그리고 남부진입로 개설등 사고이월 사업장과 일부 명시이월 사업장을 수시로 돌아보고 있습니다.

○부시장 선종륜   
·선후를 꼭 가린다기 보다는 같이해서 동시에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단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해야 할 사업이 금년도로 넘어왔다는 의미에서 보다 더 박차를 가해서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고 판단합니다.

○부시장 선종륜   
·아까 10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시장 선종륜   
·어차피 2000년으로 이월시켜서 추진을 해야 되겠죠?

○부시장 선종륜   
·사고이월의 경우는 그렇치 못합니다만 다시 예산을 세워서 어차피 추진해서 완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시장 선종륜   
·예. 지금까지도 매월 5억이상의 사고이월 내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앞에서 밝혀듯이 자주 정확하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선종륜   
·시공회사 부도로 인해 지역경제에 특별히 파급효과가 있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만 원도급자 부도로 인해 순천시 소재 우신토건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받은 공사비 대금 2억9,000만원정도의 손해가 발생했는데 하도급 업체에서 사용한 장비, 자재, 인건비등에는 피해를 주지 않고 하도급 업체에서 모두 소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도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부도에 따른 지역경제의 여파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부시장 선종륜   
·도급회사인 대동종합건설회사가 금년 5월 4일 부도가 발생되어 5월 4일 시점으로 시공회사 입회하에 시공된 물량을 산출해서 타절 정산 준공토록 했지만 시공회사 대표 박근용등 직원들이 부도가 나면 일단 도피를 해버리기 때문에 정산설계서에 대한 확인날인이 되지 않아 지연되어 오다가 6월 5일 시공회사 대표 박근용이 확인 날인함에 따라 행정처리가 종결되었습니다.
·따라서 보증회사인 유화건설 대표 공동주와 6월 9일 재계약을 체결하고 6월 14일 착공계가 제출되었으므로 앞으로 공사가 정상적으로 추진되리가 판단됩니다. 통상 공사중에 부도가 발생되면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공사 관계자들이 일단 도피를 해버리기 때문에 수습하는데 보통 2,3개월이 걸리는 것이 상례입니다만 1개월정도로 해서 모든 것이 수습된 것은 단기간내에 수습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시장 선종륜   
·덕흥교 가설공사 책임감리단인 한국기술개발에서 시공회사인 대동종합건설 회사 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거래은행인 서울은행 부산시 부전동 지점으로부터 팩스로 부도확인서를 발급받아서 5월 4일 부도사실을 확실히 인지했습니다.

○부시장 선종륜   
·공사포기서를 제출받아서 타절준공후 보증회사와 재계약하면 즉시 공사를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우선 공사중지에 따른 통행불편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안전시설을 정비했습니다만 시공회사 부도로 인한 공사중단 내용을 현장에 게시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서 생략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선종륜   
·남부진입로에 관한 서류 말씀하십니까?

○부시장 선종륜   
·알겠습니다.

○부시장 선종륜   
·꼬집어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구도심권 지역으로는 중앙로 1번도로인 법원앞과 북부시장 주변, 의료원로타리와 조흥은행앞 중앙사거리 주변도로 그리고 순고오거리에서 공영터미널 주변도로와 역전에서 순천교통앞 역전시장 주변도로등 5곳 정도가 아닌가라고 판단합니다.
·신도심 지역으로는 연향동 밀알신협에서 원협앞 동부상설시장 주변도로, 연향동 피자터치에서 부영 2차아파트 입구 양쪽 도로변등 두 개소 정도로 파악됩니다.

○부시장 선종륜   
·가보기는 다 둘러보았습니다만 탁히 머리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구도심 지역은 전체를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신도심 지역은 갈 기회가 적어서....

○부시장 선종륜   
·알겠습니다.

○부시장 선종륜   
·어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우선 민간위탁견인을 시행해서 견인시설이나 장비 인력확보에 따른 시효예산을 절감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정립토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효율적인 주·정차단속을 실시하고 불법 노상 적치물에 대한 강력한 지도단속과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등 법적인 조치도 병행해서 취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의 기능이 제대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부시장 선종륜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도로관리와 맨홀관리에 있어서 매일 도로순찰반을 편성해서 도로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읍면동에서 도로불편 사항을 신고 접수받아서 시에서는 신속하게 처리하는 대처체제를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수과정에 있어서도 도로 노면 소파 요철부분에 대해서는 확보되고 있는 자재와 장비를 동원해서 즉시 보수하고 자체 보수가 어려운 경우 교통사고 사전예방을 위해서 응급복구한 후 도로보수 계획에 의해서 보수공사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선종륜   
·앞에서 답변중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크게 분류해서 시급히 보수해야 할 부분의 파손부분이고 그 외에 미흡한 부분까지 합하면 더 있으리라 판단합니다.

○시장 신준식   
·시장 신준식입니다.
·박용수 의원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발전 4개년계획상 '99년 소요예산액이 2,222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99년 예산으로 50대과제의 실현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2기 시정목표를 새로운 천년을 향하여 문화가 꽃피는 풍요로운 순천으로 정하고 문화순천과 시민경제를 중심으로 한 시정 50대 과제를 선정 추진하고 있으며, 이 시정 50대 과제의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시발전 4개년 계획입니다.
·제반정책이나 계획의 목적은 미래의 바람직한 상태로의 변화를 의도하는 속에서 행정환경 및 예산확보에 의해 실행되어 질 수 밖에 없는 만큼 시 발전 4개년 계획도 기본적인 방향과 목표의 범위내에서 행정적·재정적인 여건변화에 따라 계획의 내용을 보완 발전시켜 나갈 것을 전제로 하는 연동계획이기 때문에 계획서상의 예산소요액은 시재정과는 다소 차이가 날 수도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계획서상의 예산소요액은 SOC 확충을 위한 국도 17호선 2호선 우회도로, 여수공항 확장 등 국책사업도 포함되었고 남부시장 이설, 상수도 3단계 확장공사 등 대형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어 예산소요액과 시 예산확보는 일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합리적인 행정조직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조직이라 함은 기구와 정원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인구가 증가하면 인구에 상응한 행정조직과 인력이 늘어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였습니다. 기구와 정원의 운영목표를 보면 당해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시의 특수성이나 업무의 성질 또는 업무량에 따라 적정성을 고려하여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원칙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제1단계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을 단행하였으며 우리시의 경우 기존 정원의 13.04%, 즉 3개국, 10개과, 2사업소, 4개동을 줄이면서 정원 196명을 감축한 바 있습니다. 
·이는 매년 인구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우리시에 있어서 상당한 충격이 아닐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2단계 구조조정이 곧 시작되면 본청 2개과에 132명의 인력 감축이 예상되는 등 행정조직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현재도 각 부서에서 인원을 달라고 아우성입니다만 10%를 추가로 감축하게 될 경우 인력부족 현상은 더 심화되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는 길은 박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단계적인 공사화, 민영화, 민간위탁 등을 통하여 합리적인 행정조직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시에서는 시가 직접 예산을 투자하지 않은 사업부터 점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도 위탁대상 시설이나 사무등은 기존 운영 공무원의 고용승계 문제로 획일적이거나 강제로 규정하기는 어려운 사안이므로 신중하게 추진토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간위탁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업무는 폐기물 수거, 주차 및 주정차 단속, 가로등 관리 등이며 이는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추진토록 하고 하수종말처리장과 공영도매시장 등에 대한 민간위탁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신중하게 위탁 방안을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지역경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동향입니다. 한국은행 순천지점의 여수신 동향을 분석해 보면 지난해 5월말 수신고가 1조37억원이었으나, 금년 5월말의 경우는 1조 2,585억원으로 25% 증가하여 시민경제가 차츰 안정을 되찾아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지난해 5월말 여신고는 7,674억원이였으나 금년 5월말에는 8,175억원으로써 6.5%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자금이 각종 시설 등에 확대 투자되고 있는 것으로써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어 가고 있는 징후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동향입니다. IMF체제 이전 우리시의 중소기업은 188개업체중 148개 업체가 가동되었으나, 지난 5월말 현재 중소기업체는 203개업체로 15개 업체가 늘어났으며, 가동업체도 157개업체로 9개업체가 증가하였습니다.
·중소기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에는 구조조정자금, 경영안정자금 등 58개업체에 76억원의 자금을 융자 지원하였으나 금년에는 지난 5월말 현재 39개업체가 85억원의 자금을 배정받아 융자 신청중에 있습니다. 또 내고장 기업제품 사주기 운동을 전개해서 지난해에는 23억원, 금년에는 5월말 현재 벌써 36억원의 구매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벤처기업으로 전환하도록 신기술개발을 유도해서 지난해에 3개업체가 전환되었고 금년에는 4개업체가 신청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수출동향입니다. 수출실적은 지난해 5월말 14개업체에 1,400만달러였으나 금년 같은 기간에는 17개업체에 1,740만달러로써 24%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실업자 감소입니다. 지난해말 우리시의 실업자는 6,132명이었으나 고용촉진훈련과 실직자 재취업을 위해 노력한 결과 금년 5월말 현재는 5,859명으로 실업률은 0.3%가 감소한 4.6%로서 실업자가 차츰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이상 몇가지 사례를 들었습니다만 중소기업체가 활력을 되찾으면서 실업자가 줄어들고 있고 소비가 늘어나는 등 지역경제가 차츰 회복되고 있음을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직소민원실의 민원처리 개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사소한 민원일지라도 시장에게 직접 제기하고자 하는 다양한 민원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행정환경 속에서 어느분야에 관계 없이 PC통신, 인터넷, 전화, 방문, 서면, 우편 등 다양한 민원이 편리한 방법으로 시장에게 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직소민원실은 자치시대에 시민 입장에서 하나의 편리한 민원제도라는 개념으로 민원인의 후견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접수된 민원을 처리부서로 이송 또는 자체 처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9년 6월 현재까지 약 8개월여동안 직소민원실에 접수된 민원은 총 455건이었으며 355건은 이송하여 처리하고 100건은 자체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을 위한 시책중 시민의 입장에서 판단하여 만족을 주었다고 생각된 행정성과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행정부의 주관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다소 미흡하거나 부적정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만족 민원행정서비스 시책으로 모래시계 민원서비스, 주민친절도와 만족도 측정, 착오민원보상제 등을 실시하고 있고 직소민원실 운영으로 컴퓨터 통신에 의한 민원 1,065건을 접수 처리하고 방문 전화민원 455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11개 고등학교에 5억원을 지원하여 고교 급식시설을 완비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각 고등학교에서 시의회를 중심으로한 시에 대해서 고마움을 여러차례 전달해온 바 있습니다. 그리고 6월 12일 KBS 1TV에서 왜성대를 중심으로 하여 우리 순천시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순천지역의 역사적인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KBS TV 역사스패셜 프로그램을 방영해서 많은 시민들로부터 감사와 격려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순천사랑방 운영으로 시민과 직접 대화를 통해서 시민의 욕구를 즉시 시장이 접수해서 시정에 반영하는 대화의 장을 계속 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민원은 14건을 접수하여 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가 도·농복합도시임은 누구나 다 잘알고 있습니다만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행정을 하기에 여러 가지로 신경을 써야할 부분이 많습니다. 도시집중 시책이라든지 농어촌 시책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하고 농어촌 곡물건조 및 저장시설에 7억5,000만원을 들여서 금년에 1차연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문제도 많은 농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래된 대형 민원사항으로 폐기물처리장 주변 주령마을 민원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그지역 주민은 우리시 관할주민이 아닙니다만 약 5년 내지 6년간에 걸친 장기 대형민원 사항을 슬기롭게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칭찬까지는 못받았습니다만 해당지역 주민들로부터 안도의 기쁨을 내쉬는 모습을 보고 내심 저도 쾌재를 불렀습니다. 
·다음으로는 문화예술회관을 중심으로 해서 연극제, 음악제, 무용 등 갖가지 문예행사를 연중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이 이런 다양한 문화행사를 함께하고 그렇게 해서 문화의 생활화와 삶의 질을 높여드리는 계기가 되고있지 않느냐? 이렇게 자평을 해 봤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만 주로 민선2기 1년 과정에서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꾸준히 시행해 나가면 문화순천 그리고 경제순천을 만들어 나가는데 적어도 터전은 잡았지 않느냐? 이렇게 과한 자평을 해 봤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은 행정조직원의 책임성 있는 업무조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조정은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행정사무를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무전결처리규칙에 매우 많은 단위의 사무가 있으며 결재권자로서 순천시장이 약 8.4% 정도이고 부시장이 약 9.2%정도, 국·소장이 약 26.1%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앞으로 사무전결처리 권한을 절차의 간소화와 업무의 신속성을 위하여 현재 전국기초자치단체장의 결재비율 19.5% 보다는 우리시는 낮지만 지속적으로 더 하향 조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이나 부시장 권한사항을 과감하게 더 밑에 국·소·과장으로 이양하는 작업을 지시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내부조직원 관리 사례와 사기앙양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1단계 구조조정 결과 단위별 업무량은 증가한 반면 인력만 감축되었기 때문에 업무추진에 다소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2단계 구조조정시에는 업무의 중복분야와 기능이 같은 부문을 발굴하여 과감하게 통폐합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하며, 또한 민간위탁이 가능한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서 빠른 시일내에  민간위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인력관리에 있어서 1단계 구조조정이후 초과 현원이 계속 남아있는 상태에서 일부 직렬을 제외하고는 거의 승진이 없어 직원사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일정기간 근무하고 근무성적이 좋은 직원에게는 분기별 1회 실시하던 근속승진도 월 1회로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금년에 390여명에 달하는 인원에 대해서 기본교육과 전문교육을 이수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부터 인사상담실을 설치하여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접수해서 해결해 나가고 있으며, 이미 구성된 시정연구모임과 앞으로 구성될 직장협의회 그리고 인터넷상에서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할 사이버 공무원 활동지원 등 앞서가는 공무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돕기 위한 제반시책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이 공무원 사기문제는 국가시책과도 직접 관련이 있는 문제이고 우리가 또 2차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근본적으로 공무원 사기대책은 승진기회 부여하고 급여 말하자면 공무원이 생업에 위협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가 주어져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중앙정부와 더불어 지역에서 스스로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을 확보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보다는 더욱 근무하기 좋은 여건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지속적으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 신준식   
·어제 보충질문시 저도 다소 격앙된 기분을 느낀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원에게 당신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그런 표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50대 과제와 이 재원에 관련해서는 주어진 재원 속에서 재원을 기초로 해서 50대 과제를 엮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또 50대 과제를 선정해서 구체적으로 행정사안에서 실현하기 위해서는 많은 연구를 자체에서 했습니다. 박의원님께서 묻는 질문의 핵심은 당시 50대 과제를 추진할 때 재원대책을 충분히 마련하고 했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것입니까?

○시장 신준식   
·50대 과제가 시정과 유리되는 사항이 아니고 항상 해왔던 시정 중에서 역점을 두고 해야될 사항을 50대 과제로 선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은 당연히 주어진 재원을 가지고 편성했기 때문에 그 50대 과제를 위해서 별도 재원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시장 신준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시예산에 들어있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도로를 개설하는데 있어서 가령 익산국토관리청 등을 정책적으로 내세워서 국도2호선을 연향동 쪽에서 해룡쪽으로 사업을 유치해서 건설해 나가겠다 하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치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본문 내용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시장 신준식   
·연동계획은 계획 자체의 기본적인 흐름, 패턴을 말씀드린 것이고 구체적 집행계획은 그 아래에서 세부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금 박의원께 시정 50대 과제별 재원 소요내역 데이터를 송부해 줬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내역을 일일이 낭독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 시정 50대 과제별 재원 소요내역이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예시되어 있습니다.

○시장 신준식   
·미진한 사항이 있다면 다시 서면으로 자세하게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시장 신준식   
·이 문제는 간부회의에서 두차례 중간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겸 점검이었습니다. 실현사항에 대한 점검이었는데 거기에서 다소 수정해야 될 부분도 발견되고 있고 또 미리 앞당겨서 실천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50대 과제를 이 자리에서 일일이 열거하여 말씀드리기에는 지금 자료가 부족합니다.

○시장 신준식   
·우선 시기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이달 24일경까지는 우리 자체안이 나와야 된다고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 행정부안이 확정되면 의회와 협의해서 7월까지는 조례를 만들어 구조조정을 일단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방법 문제에 있어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민간위탁 가능한 부분 그렇게 해도 인력이 상당히 많이 남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1년 말까지니까 그 때까지 자연감소로 이 구조조정은 그렇게 어려움이 없이 넘어갈 수 있지 않느냐? 2차로 132명을 감축하게 되는데 앞으로 2001년말까지라면 약 2년반이 남았습니다. 그 과학적인 논거로써는 1차 구조조정 당시 작년 9월입니다만 그때부터 지금까지 자연 감소, 말하자면 정년퇴임이나 명예퇴직 또는 사고로 그만 둔 직원의 숫자가 약 170명가량 됩니다. 1년 못된 사이에 그정도 감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2년반동안에 132명은 그 기간내에 자연감소 등으로 메워질 수 있을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만 그 때 가서도 할 수 없다면 이제는 합리적인 기준을 다시 만들어서 감축해야 되는데 그 합리적인 기준은 중죄를 받았다든지 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업무 성과나 무능하다든지 이러한 것이 기준되어 정리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신준식   
·우리가 이전에는 방만하게 행정을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시대적인 상황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만 이제는 앞으로 피나는 감량과 경영 합리화 내지 효율화를 추진해 나가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도 살아남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구조조정 관련해서는 필요없는 부분 그리고 방만한 부분은 과감하게 정비해야 되지만 새로운 산업 또는 사회 변화에 따라서 기구를 늘려가야 할 부분은 소신있게 늘려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하수종말처리장은 우리가 시운전이 끝나면 일정기간 운전을 하고 그 시설이 설계대로 되었느냐? 그리고 운전을 하는데 우리시에서 각종 기능을 완전히 숙지한 다음에 민간위탁으로 넘어가야 올바른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1,000억원이 넘는 시설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또 어떤 운영기법을 터득하지 못한 가운데 민간위탁으로 들어가면 민간이 제대로 운전하는지도 모르고 또 어떤 시설이 고장났다고 했을 때 그 쪽에서 이러이러한 손해배상이나 또는 시설물 복구비를 청구했을 때 우리가 모르고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시설물 자체를 확실히 파악하고 소위 오퍼레이팅하는 기능까지 익힌 다음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하고 있고 그 시기는 길어야 1년∼2년동안 우리가 운영해 보면 확실하게 모든 시설이나 과정을 익힐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수거 관계 이것은 되도록 빠른 시일내에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즉부터 여러 가지 실무적인 준비를 해 왔습니다. 광주라든지 여수는 그런 면에서 우리보다 한발 앞서가 있습니다. 폐기물 수거 문제도 빠른 시일내에 민간위탁을 하도록 거의 준비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수질검사소와 같은 사업소 또는 기능은 새로 더 강화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의 음용수 검사라든지 환경보전 차원에서 각종 호소나 강물 수질검사를 우리가 직접 해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해야 되기 때문에 수질검사소는 별도로 환경부 승인을 받아서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것이 전남동부지역에서 수질검사하는 기능을 우리가 전담해서 수익사업으로도 연계시켜서 연간 약 3억이상 수입을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도 의원 여러분께서 시찰도 했고 격려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시의 주요한 수입원이 공영개발사업으로 인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과거 한시기구로 뒀다가 지금은 기구가 없어졌지만 앞으로는 정규조직으로 만들어서 계속 이 사업을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신준식   
·하수종말처리장은 일정기간이 지난 뒤에 위탁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신준식   
·우선 작년에 의원 발의로 지역경제촉진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문화나 경제 똑같이 비중을 두고 있기는 합니다만 경제는 원칙적으로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해서 각 기업, 가정 그리고 여러 경제단체가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해서 자율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에서는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우리지역 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지원해주고 또는 길잡이를 해주고 또는 심부름을 해줌으로써 우리 경제가 발전되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조례 기금 조성은 1차적으로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상당기간 이끌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기금을 먼저 확보했고 지역경제 기금은 내년도에 의회 의결을 받아서 기금을 조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원이 한꺼번에 가능하면 좋지만 그런 사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문제가 아직 되고있지 못한 것을 해명겸 말씀드리고 지역경제를 어떻게 우리시에서 이끌어 나갈 것인가? 제가 공약했던 부분에 관해서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시민자본이 적어도 5,000억 정도가 외부로 유출되고 있는데 이 중 극히 일부라도 시범적으로 우리 지역에 투자하도록 물고를 틀 수 없느냐?
·그래서 그동안 연구해 오고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가? 이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선 의회에서 의장님도 월남까지 다녀왔습니다만 제가 지목한 것은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만 이씨인데 그분이 하고있는 코코넛 열매로 숯을 만드는 공장, 월남에는 일본 자본을 끌어다가 제조공장을 만들었습니다만 순천시에는 자본이 부족해서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기업주로부터 듣고 얼마만큼 재원이 필요하겠느냐? 했더니 13억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에서 자본을 가지고 있는 자본가 그리고 시 공직자들이 나서서 이 공장을 설립해 보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물론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만 우리 지역경제에 관심을 가지고 선도적으로 노력한다는 입장에서 주식 1구좌가 5,000원이니까 1구좌도 좋고 2구좌도 좋고 여유가 있는 분이라면 다소 많은 금액이라도 십시일반 모아서 이 공장을 설립하는데 투자를 해 보자, 이것을 바로 착수하겠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얼마전에 의장님과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우리시 의회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위를 구성한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그 특위에서 맡아주면 더욱 좋겠다 하는 제안을 했습니다만 의원 여러분께서 이 문제를 십분 고려하셔서 힘을 합쳐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적은 일이지만 일을 해서 성공했을 때 순천시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추진한다면 시내 자본가들이 상당히 참여해줄 것 아니냐?
·그리고 아울러 가장 좋은 사업중의 하나로 퍼블릭 골프장을 하나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을 시민 자본으로 만들어서 많은 시민이 골프를 즐길 수 있는, 골프 대중화에도 기여하고 걷기를 하니까 시민 체위 향상에도 기여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 시키는 좋은 방안이 아니겠느냐?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곧 가시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시장 신준식   
·네.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시장 신준식   
·우선 국가선수급 동계훈련장으로써 순천이 여러 가지로 선호되고 있는 고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여수, 광양 쪽으로 분산되어 가는 경향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 문제를 검토해 봤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우리 팔마경기장이 있기는 하지만 보조경기장이 있어야 하겠고 숙박시설은 충분하다고 보고있습니다만 선수에 대한 지원 혜택, 숙박이라든지 음식을 반액으로 하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하겠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보조경기장을 만들려면 150억∼200억 상당의 재원이 필요하고 또 음식이나 숙박관계도 의회에서 의결만 해준다면 적어도 동계훈련 선수들에게만 반액의 숙박비를 받는다든지 하는 지원대책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연구과제로 하기로 하고 광양은 아시다시피 제철이 있어서 간디구장이 있습니다. 여수는 3개 지방자치단체가 있었기 때문에 각종 체육시설이 상당히 확충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음식이나 교통, 문화가 비슷한 3개 지역에 선수들이 분산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유치할려면 적극적인 투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해서 아직 정확한, 뚜렷한 계획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안드렸습니다만 서면공단을 처분해서 해룡산단을 개발하는 방안도 용역을 줘서 연구하고 있고 또 이것을 민간인이 개발할 수 있는 자본주가 있느냐 하는 것도 열심히 물색하고 있다는 것을 첨가해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신준식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장 신준식   
·한마디로 잘 아시다시피 모든 민원 특히 난삽한 민원인수록 시장을 상대로 해서 직접 대화를 하고자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것을 직소민원실에서 보조해서 시장으로 하여금 시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직소민원 체제가 과원이 있기 때문에 이 과원을 활용해서 민원을 이원화 내지 삼원화 체제를 갖더라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빨리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시장 신준식   
·직소민원실을 8개월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직접 시장과 대화하기를 바라는 민원인들, 그 민원을 주로 해결하고 있고 또 민원실이나 담당부서로 민원 전화가 오거나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 다른 업무 때문에 직접 못나갑니다. 그래서 직소민원실에서 현장을 직접 확인해서 처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 직소민원실을 설치하게 된 배경은 여수에서 6명 인원을 둬서 성공적으로 이 직소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알아봤더니 도 차원에서도 이런 기구를 운영하고 있고, 물론 다른 시·군에서 한다고 모방해서는 안될 것입니다만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8개월째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직소민원실을 둘 것이냐, 폐지할 것이냐? 하는 것은 더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확대를 하고 옥상옥이고 필요가 없다면 과감하게 해체를 시키겠습니다.
·다만 잉여인력을 활용해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고 또 시장의 업무에 시간을 벌어주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시장 신준식   
·우선 직소민원실 자체가 민원을 해결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주고있다고 평가하고 있고 박의원 말씀하신 내용 중에는 민원처리 담당부서 과장이나 거기에 민원인이 와서 호출을 당하는 공무원이 다소 불편하게 생각한다 이런 내용도 들어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또 복합민원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직소민원실로 해당 직원이 간다거나 과장이 가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편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직소민원실로 가서 민원을 해결하는 그러니까 민원인이 시민이고 주인이기 때문에 불편하더라도 가서 해결해 주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으로 봐서는 폐지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시장 신준식   
·좀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잘못된 지적은 시 행정부에서 달게 받겠습니다만 잘한 것을 내놓으라 하니까 몹시 쑥스럽고 답변서 말하자면 본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안할 수 없기 때문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보충질문에서 다시 그와 같은 요청을 하니까 저는 사양하는 의미에서 답변드리기가 몹시 민망하고 망설여진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시장 신준식   
·간접적으로 하지 마시고 바로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 신준식   
·그런 원론적인 얘기를 꼭 물어야 되겠습니까?

○시장 신준식   
·잘알고 계실텐데 꼭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시장 신준식   
·부시장은 일단 시장을 보좌하는 위치에 있고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물론 고유의 직책과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원활한 시정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특히 인사정책에 관한한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시장 신준식   
·말씀 계속 하십시오.

○시장 신준식   
·대체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신준식   
·우선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단체장 판단하에서 자기 권한을 확대할 수도 있고 하부에 이양해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신준석   
·시장 신준석입니다.
·박용수 의원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발전 4개년계획상 '99년 소요예산액이 2,222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99년 예산으로 50대 과제의 실현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2기 시정목표를 새로운 천년을 향하여 문화가 꽃피는 풍요로운 순천으로 정하고 문화순천과 시민경제를 중심으로 한 시정 50대 과제를 선정·추진하고 있으며, 이 시정 50대 과제의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시발전 4개년 계획입니다.
·제반정책이나 계획의 목적은 미래의 바람직한 상태로의 변화를 의도하는 속에서 행정환경 및 예산확보에 의해 실행되어 질 수 밖에 없는 만큼 시발전 4개년 계획도 기본적인 방향과 목표의 범위내에서 행정적·재정적인 여건변화에 따라 계획의 내용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것을 전제로 하는 연동계획이기 때문에 계획서상의 예산소요액은 시재정과는 다소 차이가 날 수도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계획서상의 예산소요액은 SOC확충을 위한 국도 17호선·2호선 우회도로, 여수공항 확장 등 국책사업도 포함되었고 남부시장 이설, 상수도 3단계 확장공사 등 대형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어 예산소요액과 시 예산확보는 일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합리적인 행정조직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조직이라 함은 기구와 정원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인구가 증가하면 인구에 상응한 행정조직과 인력이 늘어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였습니다. 기구와 정원의 운영목표를 보면 당해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시의 특수성이나 업무의 성질 또는 업무량에 따라 적정성을 고려하여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원칙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제1단계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을 단행하였으며 우리시의 경우 기존 정원의 13.04%, 즉 3개국, 10개과, 2사업소, 4개동을 줄이면서 정원 196명을 감축한 바 있습니다.
·이는 매년 인구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우리시에 있어서 상당한 충격이 아닐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2단계 구조조정이 곧 시작되면 본청 2개과에 132명의 인력 감축이 예상되는 등 행정조직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현재도 각 부서에서 인원을 달라고 아우성입니다만 10%를 추가로 감축하게 될 경우 인력부족 현상은 더 심화되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는 길은 박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단계적인 공사와, 민영화, 민간위탁 등을 통하여 합리적인 행정조직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시에서는 시가 직접 예산을 투자하지 않은 사업부터 점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도 위탁대상시설이나 사무등은 기존 운영 공무원의 고용 승계 문제로 획일적이거나 강제로 규정하기는 어려운 사안이므로 신중하게 추진토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간위탁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업무는 폐기물 수거, 주차 및 주정차 단속, 가로등 관리 등이며 이는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추진토록 하고 하수종말처리장과 공영도매시장 등에 대한 민간위탁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신중하게 위탁 방안을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지역경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동향입니다. 한국은행 순천지점의 여수신 동향을 분석해보면 지난해 5월말 수신고가 1조37억원이었으나, 금년 5월말의 경우는 1조 2,585억원으로 25% 증가하여 시민경제가 차츰 안정을 되찾아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지난해 5월말 여신고는 7,674억원이었으나 금년 5월말에는 8,175억원으로써 6.5%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자금이 각종 시설 등에 확대 투자되어 있는 것으로써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어 가고 있는 징후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동향입니다. IMF체제 이전 우리시의 중소기업은 188개 업체중 148개 업체가 가동되었으나, 지난 5월말 현재 중소기업체는 203개 업체로 15개 업체가 늘어났으며, 가동업체도 157개 업체로 9개업체가 증가하였습니다.
·중소기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에는 구조조정자금, 경영안정자금 등 58개업체에 76억원의 자금을 융자 지원하였으나 금년에는 지난 5월말 현재 39개업체가 85억원의 자금을 배정받아 융자 신청중에 있습니다. 또 내고장 기업제품 사주기 운동을 전개해서 지난해에는 23억원, 금년에는 5월말 현재 벌써 36억원의 구매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벤처기업으로 전환하도록 신기술개발을 유도해서 지난해에 3개업체가 전환되었고 금년에는 4개업체가 신청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수출동향입니다. 수출실적은 지난해 5월말 14개업체에 1,400만달러였으나 금년 같은 기간에는 17개업체에 1,740만달러로써 24%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실업자 감소입니다. 지난해말 우리시의 실업자는 6,132명이었으나 고용촉진훈련과 실직자 재취업을 위해 노력한 결과 금년 5월말 현재는 5,859명으로 실업률은 0.3%가 감소한 4.6%로서 실업자가 차츰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이상 몇가지 사례를 들었습니다만 중소기업체가 활력을 되찾으면서 실업자가 줄어들고 있고 소비가 늘어나는등 지역경제가 차츰 회복되고 있음을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직소민원실의 민원처리 개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사소한 민원일지라도 시장에게 직접 제기하고자 하는 다양한 민원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행정환경 속에서 어느 분야에 관계 없이 PC통신, 인터넷, 전화, 방문, 서면, 우편 등 다양한 민원이 편리한 방법으로 시장에게 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직소민원실은 자치시대에 시민 입장에서 하나의 편리한 민원제도라는 개념으로 민원인의 후견인역할을 수행하면서 접수된 민원을 처리부서로 이송 또는 자체 처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9년 6월 현재까지약 8개월여동안 직소민원실에 접수된 민원은 총 455건이었으며 355건은 이송하여 처리하고 100건은 자체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을 위한 시책중 시민의 입장에서 판단하여 만족을 주었다고 생각된 행정성과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행정부의 주관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다소 미흡하거나 부적정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만족 민원행정서비스 시책으로 모래시계 민원서비스, 주민친절도와 만족도 측정, 착오민원보상제 등을 실시하고 있고 직소민원실 운영으로 컴퓨터 통신에 의한 민원 1,065건을 접수 처리하고 방문·전화민원 455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11개 고등학교에 5억원을 지원하여 고교 급식시설을 완비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각 고등학교에서 시의회를 중심으로한 시에 대해서 고마움을 여러 차례 전달해온 바 있습니다. 그리고 6월 12일 KBS 1TV에서 왜성대를 중심으로 하여 우리 순천시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순천지역의 역사적인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KBS TV 역사스페셜 프로그램을 방영해서 많은 시민들로부터 감사와 격려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순천사랑방 운영으로 시민과 직접 대화를 통해서 시민의 욕구를 즉시 시장이 접수해서 시정에 반영하는 대화의 장을 계속 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민원은 14건을 접수하여 처리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가 도·농복합도시임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만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행정을 하기에 여러 가지로 신경을 써야할 부분이 많습니다. 도시집중 시책이라든지 농어촌 시책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하고 농어촌 곡물건조 및 저장시설에 7억5,000만원을 들여서 금년에 1차연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문제도 많은 농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래된 대형 민원사항으로 폐기물처리장 주변 주령마을 민원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그지역 주민은 우리시 관할주민이 아닙니다만 약 5년 내지 6년간에 걸친 장기 대형민원 사항을 슬기롭게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칭찬까지는 못받았습니다만 해당지역 주민들로부터 안도의 기쁨을 내쉬는 모습을 보고 저도 쾌재를 불렀습니다.
·다음으로는 문화예술회관을 중심으로 해서 연극제, 음악제, 무용 등 갖가지 문예행사를 연중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이 이런 다양한 문화행사를 함께 하고 그렇게 해서 문화의 생활화와 삶의 질을 높여드리는 계기가 되고있지 않느냐? 이렇게 자평을 해 봤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만 주로 민선2기 1년 과정에서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꾸준히 시행해 나가면 문화순천 그리고 경제순천을 만들어 나가는데 적어도 터전은 잡았지 않느냐? 이렇게 과한 자평을 해 봤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은 행정조직원의 책임성 있는 업무조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조정은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행정사무를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무전결처리규칙에 매우 많은 단위의 사무가 있으며 결재권자로서 순천시장이 약 8.4% 정도이고 부시장이 약 9.2%정도, 국·소장이 약 26.1%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앞으로 사무전결처리 권한을 절차의 간소화와 업무의 신속성을 위하여 현재 전국기초자치단체장의 결재비율 19.5% 보다는 우리시는 낮지만 지속적으로 더 하향조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이나 부시장 권한사항을 과감하게 더 밑에 국·소·과장으로 이양하는 작업을 지시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내부조직원 관리 사례와 사기앙양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1단계 구조조정 결과 단위별 업무량은 증가한 반면 인력만 감축되었기 때문에 업무추진에 다소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2단계 구조조정시에는 업무의 중복분야와 기능이 같은 부문을 발굴하여 과감하게 통폐합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하며, 또한 민간위탁이 가능한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서 빠른 시일내에 민간위탁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인력관리에 있어서 1단계 구조조정이후 초과 현원이 계속 남아있는 상태에서 일부 직렬을 제외하고는 거의 승진이 없어 직원사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일정기간 근무하고 근무성적이 좋은 직원에게는 분기별 1회 실시하던 근속승진도 월 1회로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금년에 390여명에 달하는 인원에 대해서 기본교육과 전문교육을 이수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부터 인사상담실을 설치하여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접수해서 해결해 나가고 있으며, 이미 구성된 시정연구모임과 앞으로 구성될 직장협의회 그리고 인터넷상에서 직원들의 복무향상을 위해 노력할 사이버 공무원 활동지원 등 앞서가는 공무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돕기 위한 제반시책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이 공무원 사기문제는 국가시책과도 직접 관련이 있는 문제이고 우리가 또 2차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근본적으로 공무원 사기대책은 승진기회 부여하고 급여 말하자면 공무원이 생업에 위협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가 주어져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중앙정부와 더불어 지역에서 스스로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을 확보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보다는 더욱 근무하기 좋은 여건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지속적으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 신준석   
·어제 보충질문시 저도 다소 격앙된 기분을 느낀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원에게 당신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그런 표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50대 과제와 이 재원에 관련해서는 주어진 재원 속에서 재원을 기초로 해서 50대 과제를 엮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또 50대 과제를 선정해서 구체적으로 행정사안에서 실현하기 위해서는 많은 연구를 자체에서 했습니다. 박의원님께서 묻는 질문의 핵심은 당시 50대 과제를 추진할 때 재원대책을 충분히 마련하고 했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것입니까?

○시장 신준석   
·50대 과제가 시정과 유리되는 사항이 아니고 항상 해왔던 시정 중에서 역점을 두고 해야될 사항을 50대 과제로 선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은 당연히 주어진 재원을 가지고 편성했기 때문에 그 50대 과제를 위해서 별도 재원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시장 신준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시예산에 들어있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도로를 개설하는데 있어서 가령 익산국토관리청 등을 정책적으로 내세워서 국도2호선을 연향동 쪽에서 해룡쪽으로 사업을 유치해서 건설해 나가겠다 하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치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본문 내용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시장 신준석   
·연동계획은 계획 자체의 기본적인 흐름, 패턴을 말씀드린 것이고 구체적 집행계획은 그 아래에서 세부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금 박의원께 시정 50대 과제별 재원 소요내역 데이터를 송부해 줬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내역을 일일이 낭독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 시정 50대 과제별 재원 소요내역이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예시되어 있습니다.

○시장 신준석   
·미진한 사항이 있다면 다시 서면으로 자세하게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시장 신준석   
·이 문제는 간부회의에서 두차례 중간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겸 점검이었습니다. 실현사항에 대한 점검이었는데 거기에서 다소 수정해야 될 부분도 발견되고 있고 또 미리 앞당겨서 실천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50대 과제를 이 자리에서 일일이 열거하여 말씀드리기에는 지금 자료가 부족합니다.

○시장 신준석   
·우선 시기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이달 24일경까지는 우리 자체안이 나와야 된다고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 행정부안이 확정되면 의회와 협의해서 7월까지는 조례를 만들어 구조조정을 일단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방법 문제에 있어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민간위탁 가능한 부분 그렇게 해도 인력이 상당히 많이 남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1년말까지니까 그 때까지 자연감소로 이 구조조정은 그렇게 어려움이 없이 넘어갈 수 있지 않느냐? 2차로 132명을 감축하게 되는데 앞으로2001년말까지라면 약 2년반이 남았습니다. 그 과학적인 논거로써는 1차 구조조정 당시 작년 9월입니다만 그때부터 지금까지 자연 감소, 말하자면 정년퇴임이나 명예퇴직 또는 사고로 그만 둔 직원의 숫자가 약 170명가량 됩니다. 1년 못된 사이에 그정도 감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2년반동안에 132명은 그 기간내에 자연감소 등으로 메워질 수 있을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만 그 때 가서도 할 수 없다면 이제는 합리적인 기준을 다시 만들어서 감축해야 되는데 그 합리적인 기준은 중죄를 받았다든지 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업무 성과나 무능하다든지 이러한 것이 기준되어 정리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신준석   
우리가 이전에는 방만하게 행정을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시대적인 상황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만 이제는 앞으로 피나는 감량과 경영 합리화 내지 효율화를 추진해 나가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도 살아남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구조조정 관련해서는 필요없는 부분 그리고 방만한 부분은 과감하게 정비해야 되지만 새로운 산업 또는 사회 변화에 따라서 기구를 늘려가야 할 부분은 소신있게 늘려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하수종말처리장은 우리가 시운전이 끝나면 일정기간 운전을 하고 그 시설이 설계대로 되었느냐? 그리고 운전을 하는데 우리시에서 각종 기능을 완전히 숙지한 다음에 민간위탁으로 넘어가야 올바른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1,000억원이 넘는 시설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또 어떤 운영기법을 터득하지 못한 가운데 민간위탁으로 들어가면 민간이 제대로 운전하는지도 모르고 또 어떤 시설이 고장났다고 했을 때 그 쪽에서 이러이러한 손해배상이나 또는 시설물 복구비를 청구했을 때 우리가 모르고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시설물 자체를 확실히 파악하고 소위 오퍼레이팅하는 기능까지 익힌 다음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하고 있고 그 시기는 길어야 1년∼2년동안 우리가 운영해보면 확실하게 모든 시설이나 과정을 익힐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수거 관계 이것은 되도록 빠른 시일내에 민간위탁을 해야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즉부터 여러 가지 실무적인 준비를 해 왔습니다. 광주라든지 여수는 그런 면에서 우리보다 한발 앞서가 있습니다. 폐기물 수거 문제도 빠른 시일내에 민간위탁을 하도록 거의 준비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수질검사소와 같은 사업소 또는 기능은 새로 더 강화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의 음용소 검사라든지 환경보전 차원에서 각종 호소나 강물 수질검사를 우리가 직접 해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해야 되기 때문에 수질검사소는 별도로 환경부 승인을 받아서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것이 전남동부지역에서 수질검사하는 기능을 우리가 전담해서 수익사업으로도 연계시켜서 연간 약 3억이상 수입을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도 의원 여러분께서 시찰도 했고 격려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시의 주요한 수입원이 공영개발사업으로 인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한시기구로 뒀다가 지금은 기구가 없어졌지만 앞으로는 정규조직으로 만들어서 계속 이 사업을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신준석   
·하수종말처리장은 일정기간이 지난 뒤에 위탁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신준석   
·우선 작년에 의원 발의로 지역경제촉진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문화나 경제 똑같이 비중을 두고 있기는 합니다만 경제는 원칙적으로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해서 각 기업, 가정 그리고 여러 경제단체가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해서 자율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원칙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에서는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우리지역 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지원해주고 또는 길잡이를 해주고 또는 심부름을 해줌으로써 우리 경제가 발전되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조례 기금 조성은 1차적으로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상당기간 이끌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기금을 먼저 확보했고 지역경제 기금은 내년도에 의회 의결을 받아서 기금을 조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원이 한꺼번에 가능하면 좋지만 그런 사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문제가 아직 되고있지 못한 것을 해명겸 말씀드리고 지역경제를 어떻게 우리시에서 이끌어 나갈 것인가? 제가 공약했던 부분에 관해서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시민자본이 적어도 5,000억 정도가 외부로 유출되고 있는데 이중 극히 일부라도 시범적으로 우리 지역에 투자하도록 물고를 틀 수 없느냐?
·그래서 그동안 연구해 오고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가? 이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선 의회에서 의장님도 월남까지 다녀왔습니다만 제가 지목한 것은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만 이씨인데 그분이 하고 있는 코코넛 열매로 숯을 만드는 공장, 월남에는 일본 자금을 끌어다가 제조공장을 만들었습니다만 순천시에는 자본이 부족해서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기업주로부터 듣고 얼마나 재원이 필요하겠느냐? 했더니 13억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에서 자본을 가지고 있는 자본가 그리고 시 공직자들이 나서서 이 공장을 설립해 보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물론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만 우리 지역경제에 관심을 가지고 선도적으로 노력한다는 입장에서 주식 1구좌가 5,000억원이니까 1구좌도 좋고 2구좌도 좋고 여유가 있는 분이라면 다소 많은 금액이라도 십시일반 모아서 이 공장을 설립하는데 투자를 해 보자, 이것을 바로 착수하겠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얼마전에 의장님과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우리시 의회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위를 구성한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그 특위에서 맡아주면 더욱 좋겠다 하는 제안을 했습니다만 의원여러분께서 이 문제를 십분 고려하셔서 힘을 합쳐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적은 일이지만 일을 해서 성공했을 때 순천시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추진한다면 시내 자본가들이 상당히 참여해줄 것 아니냐?
·그리고 아울러 가장 좋은 사업중의 하나로 퍼블릭 골프장을 하나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을 시민 자본으로 만들어서 많은 시민이 골프를 즐길 수 있는, 골프 대중화에도 기여하고 걷기를 하니까 시민 체위 향상에도 기여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 시키는 좋은 방안이 아니겠느냐?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곧 가시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시장 신준석   
·네,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시장 신준석   
·우선 국가선수급 동계훈련장으로써 순천이 여러 가지로 선호되고 있는 고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여수, 광양 쪽으로 분산되어 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 문제를 검토해 봤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우리 팔마경기장이있기는 하지만 보조경기장이 있어야 하겠고 숙박시설은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선수에 대한 지원혜택, 숙박이라든지 음식을 반액으로 하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하겠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보조경기장을 만들려면 150억∼200억 상당의 재원이 필요하고 또 음식이나 숙박관계도 의회에서 의결만 해준다면 적어도 동계훈련 서수들에게만 반액의 숙박비를 받는다든지 하는 지원대책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이부분은 연구과제로 하기로 하고 광양은 아시다시피 제철이 있어서 간디구장이 있습니다. 여수는 3개 지방자치단체가 있기 때문에 각종 체육시설이 상당히 확충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음식이나 교통, 문화가 비슷한 3개 지역에 선수들이 분산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유치할려면 적극적인 투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해서 아직 정확한, 뚜렷한 계획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안드렸습니다만 서면공단을 처분해서 해룡산단을 개발하는 방안도 용역을 줘서 연구하고 있고 또 이것을 민간인이 개발할 수 있는 자본주가 있느냐 하는 것도 열심히 물색하고 있다는 것을 첨가해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신준석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장 신준석   
·한마디로 잘 아시다시피 모든 민원 특히 난삽한 민원일수록 시장을 상대로 해서 직접 대화를 하고자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것을 직소민원실에서 보조해서 시장으로 하여금 시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직소민원 체제가 과원이 있기 때문에 이 과원을 활용해서 민원을 이원화 내지 삼원화 체제를 갖더라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빨리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시장 신준석   
·직소민원실을 8개월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직접 시장과 대화하기를 바라는 민원인들, 그 민원을 주로 해결하고 있고 또 민원실이나 담당부서로 민원 전화가 오거나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 다른 업무 때문에 직접 못나갑니다. 그래서 직소민원실에서 현장을 직접 확인해서 처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 직소민원실을 설치하게 된 배경은 여수에서 6명 인원을 둬서 성공적으로 이 직소민원실을 운영하고있습니다. 또 알아봤더니 도 차원에서도 이런 기구를 운영하고 있고, 물론 다른 시·군에서 한다고 모방해서는 안될 것입니다만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8개월째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직소민원실을 둘 것이냐, 폐지할 것이냐? 하는 것은 더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확대를 하고 옥상옥이고 필요가 없다면 과감하게 해체를 시키겠습니다.
·다만 잉여인력을 활용해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고 또 시장의 업무에 시간을 벌어주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시장 신준석   
·우선 직소민원실 자체가 민원을 해결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고 박의원 말씀하신 내용 중에는 민원처리 담당부서 과장이나 거기에 민원인이 와서 호출을 당하는 공무원이 다소 불편하게 생각한다 이런 내용도 들어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또 복합민원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직소민원실로 해당 직원이 간다거나 과장이 가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편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직소민원실로 가서 민원을 해결하는 그러니까 민원인이 시민이고 주인이기 때문에 불편하더라도 가서 해결해 주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으로 봐서는 폐지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시장 신준석   
·좀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잘못된 지적은 시 행정부에서 달게 받겠습니다만 잘한 것을 내놓으라 하니까 몹시 쑥스럽고 답변서 말하자면 본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안할 수 없기 때문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보충질문에서 다시 그와 같은 요청을 하니까 저는 사양하는 의미에서 답변드리기가 몹시 민망하고 망설여진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시장 신준석   
·간접적으로 하지 마시고 바로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 신준석   
·그런 원론적인 얘기를 꼭 물어야 되겠습니까?

○시장 신준석   
·잘알고 계실텐데 꼭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시장 신준석   
·부시장은 일단 시장을 보좌하는 위치에 있고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회원장으로서 물론 고유의 직책과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원활한 시정을 이끌어나가기 위해서는 특히 인사정책에 관한한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시장 신준석   
·말씀 계속 하십시오.

○시장 신준석   
·대체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신준석   
·우선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단체장 판단하에서 자기 권한을 확대할 수도 있고 하부에 이양해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신준석   
·하부로 이양되었던 경우를 단체장 권한으로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회수할 수도 있습니다. 민선2기에 시장으로써 강력한 시책을 펴나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시책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항간이라고 했는데 항간에서 독선, 독주라고 했는데 어디에 근거를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좌우간 시장이 최종 결재권을 갖는다 하더라도 담당, 과장, 국.소장, 부시장을 경유해서 결재를 하기 때문에 독선, 독주한 일도 없고 합리적인 인사를 하기 위해서 애써왔다는 것을 박 의원께 말씀드립니다.

○시장 신준석   
·그 부분은 현재 지방자치가 다시 실시된지 아주 일천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중앙집권적인 발상과 제도와 체제속에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조직권이라든지 인사권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확실하게 이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에서 이런 규칙을 만들어가지고 일일이 통제하는 것 자체가 저는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 신준석   
·근속승진을 꺼려한다.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공무원이 성적에 의해서 진급되는 경우가 있고 일정한 경력에 의해서 특히 근속에 의해서 자동으로 승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속은 당연한 것인데 이것을 부끄럽게 생각한다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가령 시청에 같이 들어왔는데 어느 동료는 성적이라든지 진급시험이라든지 어떤 연유로 했건 진급이 되었는데 나는 나중에 연한이 되어 근속승진이나 받게 되는가 하는 이런 특수한 경우는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시장 신준석   
·인사형평성을 가지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구체적인 데이터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좌우간 이런 문제는 이 자리에서 논의하기가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항과 관련해서제가 취임한 이래 인사문제에 관해서 어떤 원칙하에 어떤 기준하에 인사를 했는가하는 것을 모두 데이터화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시장 신준석   
·그런 프라이버시까지 이 자리에서 말해야 합니까? 그러면 박의원은 무엇을 하십니까?

○시장 신준석   
·마찬가지 이야기가 아닙니까?

○시장 신준석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저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수시에서는 상하간에 수평, 수직간 교호평가를 해서 상당한 평가를 얻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연구해서 되도록 우리 시에도 도입해보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부시장 선종륜   
·부시장 선종륜입니다.
‥박용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제안제도의 시정반영 사항과 심사방법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제안제도는 지방공무원법과 순천시 제안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개발해서 이를 시정에 반영하여 행정의 능률화와 경비절약을 기하고 직원들의 참여의식과 과학적 문제해결 능력의 증진을 목적으로 매 분기마다 모집하고 있습니다.
·98년부터 금년 1사분기까지의 모집실적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606건이며 이중 장려상 1건, 노력상 9건을 표창하고 본 심사에 오른 55건에 대해서는 기념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중 시정에 반영한 제안은 장려상을 받은 분뇨처리탈수기 와이어 재활용 방안과 노력상 9건중 복합민원실 설치 등 3건은 이미 시정에 반영해 나가고 있으며 나머지 6건은 계획 수립중에 있습니다.
·또한 기념품 지급대상 제안 55건중 12건을 시정에 반영하였습니다. 공무원 제안은 제출건수에 비해서 업무반영 실적이 다소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만 공무원들이 시정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고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해 제한 없이 제안을 접수하고 있으며 제출된 제안중에는 기 제안되어 검토중인 사항, 유사한 내용의 중복제안, 단순건의 성격 등의 제안 등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제안 그 자체를 업무에 반영해 나가는데도 목적이 있지만 연구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도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제안 심사방법의 개선방안은 현재 1차 관련 부서에서 검토하고 2차로 6급 담당으로 편성된 실무심사반의 예비심사를 거쳐서 순천시제안규칙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본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건수 위주의 제출을 지향하고 창의성이나 실효성있는 제안을 제출하도록 하고 제안의 시정 반영율을 높이고 심사에 내실화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 선종륜   
·시정에 반영되고 있는 4건은 복합민원실의 설치건의, 예산편성과 목 조정에 대한 건의, 공설화장장 이용수수료의 차별화, 분뇨처리 탈수기 와이어 재활용 방안입니다.

○부시장 선종륜   
·원천적으로 제안이 들어오면 제안을 접수하는 부서에서는 그 제안에 대한 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그 제안에 관해서 실제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소관 부서에서 1차 검토를 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거기에는 물론 박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업무처리양의 증가우려 때문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제안이 행정을 능률화시키고 예산을 절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양의 증가에 우려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제안심사는 없으리라 판단합니다.

○부시장 선종륜   
·그렇습니다.

○부시장 선종륜   
·시금고에 관한 제안은 우수제안으로 채택된 그래서 시상을 받은 제안이 아니고 참가상으로 해서 기념품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안 내용이 금고지정에 관한 법률이나 조례 제정을 통해서 공개경쟁입찰제도를 도입하자는 취지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이 개정되거나 의회에서 제정됨으로 해서 입찰제도가 실질적으로 시행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합니다.

○부시장 선종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을 받은 것은 실제로 새로운 제안이거나 우리 시에서 채택 가능한 범위내에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거나 행정능률을 향상을 기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상을 주는 것이고 참가상은 우리 시에서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계획이거나 시행할 수 없는 입장이더라도 참신하고 창의적인 공무원의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참가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가상은 시상의 범위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부시장 선종륜   
·꼭 사장시켜도 된다는 것은 아니고 당장 채택...

○부시장 선종륜   
·앞으로 심사위원들의 직급을 상향조정하거나 소수의 인원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소홀하기 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원을 늘린다거나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부시장 선종륜   
·포상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상을 무엇이다라고 꼬집어서 말할 수 없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부시장 선종륜   
·좋으신 말씀입니다. 법적으로도 제가 보고드렸던 내용은 상의 종류와 노력상 이하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우수 창안자에 대해서는 7급까지는 특별 승진을 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고 1년분 절감예산에 대해서 1,000만원의 범위내에서 10%까지는 포상을 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창용   
·산업경제국장 이창용입니다.
·박용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가로수 식재와 관리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팔마로외 35개 노선에 은행나무외 15종 24,052본의 가로수를 식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1997년부터 금년봄까지 상사 마룡지구외 신리구간에 왕벚나무외 3종 5,987본을 식재 하였습니다. 1997년도에는 상사호 정상에서 상사면 도월까지 지방도 구간에 왕벚나무 460본, 해룡 와온지구 해안도로에 왕벚나무 360본, 월등 농산에서 운월까지 지방도 구간에 은행나무 700본, 삼산동사무소에서 용당동 삼성아프트 시도구간에 후박나무 170본, 경찰서앞 석현천에 왕벚나무 94본을 실재하였습니다.
·98년에는 상사 마륜에서 비촌까지 지방도 구간에 왕벚나무 510본, 상사 도월에서 승주 유평까지 지방도 구간에 왕벚나무 516본, 순천교에서 동천교까지 하천제방에 왕벚나무 320본, 별량 쌍림 1교에서 2교까지 국도 2호선에 배롱나무 197본을 식재 하였으며 서면 벚꽃길 조성사업으로 서천제　에 왕벚나무 1,000본을 민간단체에서 식재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승주 유평에서 송전마을까지 지방도 구간에 왕벚나무820본, 상사 비촌에서 도월까지 왕벚나무 440본을 식재하여 사후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가로수의 수종 선택은 매우 심사숙고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읍면동장을 통해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계나 관련 교수의 자문을 구한 다음 지역적인 특성이나 내병성, 내충성과 수형 등을 고려해서 결정해 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식재한 가로수중 왕벚나무를 집중적으로 식재한 배경은 동천면은 벚나무가 기 식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연계하여 식재하는 것이 경관조성에 좋겠다는 판단이 있어 벚나무를 식재 하였고 상사호 주변과 낙안읍성 진입로는 시민들이나 관심 있는 사람들로부터 벚나무를 심어놓으면 호수와 어울려 경관이 좋겠다는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수려한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왕벚나무를 식재 하였습니다. 서면 하천둑에는 서면 벚꽃길 조성 추진위원회라는 순수한 민간단체에서 자력으로 벚나무를 식재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사후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나무를 심는데는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였으나 사후관리에는 예산도 부족하였고 관리에도 소홀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가로수 식재 구간별 실태조사를 정확히 조사하여 가지치기, 결초보식, 병해충 방제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사후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시민의사를 듣고 참여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박의원님이 강조하신 대로 도심내 소공원이나 녹지대가 갖는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하면서 도심내 공간을 소공원 내지는 녹지로 조성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창용   
·상당히 진보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의 추세가 가급적이면 민간인들에게 위탁해나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성룡   
·행정지원국장 최성룡입니다.
·먼저 순천시의 정원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조직개편시 1,502명에서 196명을 감축해서 1,306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감축인원 196명을 각 부서별로 보면 본청과 사업소에서 99명과 읍면동에서 97명이 감축되었습니다. 1단계 구조조정시 본청과 사업소의 경우 기능의 일부를 통폐합하였으나 업무의 기능이 모두 살아있어서 인력이 적게 감축된 반면 읍면동의 경우 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읍면동의 기능 전환이 없이 인구기준으로 97명으로 감축하였으나 그 중에는 6개동을 2개동으로 통합에 따른 감축인원 31명을 제외하면 감축된 인력은 66명입니다.
·이는 순천시 감축인원의 33%에 해당하는 인력으로서 읍면동에서 감축이 불가피했습니다. 박의원님께서 과원이라고 말씀하신 44명은 6월말로 명예 퇴직이나 정년퇴직 대상자 24명을 제외하면 과원은 20명 정도입니다. 그 인원은 인구가 약 45000명이나 되는 덕연동과 왕조동, 본청에 이관된 지가조사 추진부서인 지적과 등 업무량이 많은 부서에 일부가 배치되어 있어서 읍면동으로 재배치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2단계 조직 개편시에는 읍면동의 기능축소와 병행해서현재의 재원에서 읍면은 70%, 동은 60%만 존치하고 나머지 인력 50%는 본청등에 재배치하고 나머지 50%는 감축하도록 기준이 시달되어 있습니다. 읍면동의 감축인력을 시달된 기준에 맞추어 산출해보면 2차 구조조정시 약77명 정도 감축예정이어서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본청으로 업무이관, 업무 기능 재정립 등을 통해서 읍면동 업무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구조조정 이전까지는 현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열심히 일하는 읍면동 직원들을 방문시마다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성룡   
·현재 민원인을 대상으로 한 주민등록이나 인감증명 등 이런 사항에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의 기능조정이나 업무이관은 2차 구조조정시에 내무부에서 지침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읍면동에 감축된 인원을 감안해서 충분한 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하고 읍면동 근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성룡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자치부에서 지금까지 내려온 사항이 있는데 선거라든가 지방세 징수, 병무, 예비군 업무, 지역경제 상.하수도, 읍면이나 동 단위업무로 구분되어 내려왔습니다. 따라서 인원이 줄어들게 됨에 따라 인력동원이나 업무연락으로 하는 지시 보고통제 없이 하는 것은 앞으로 없앨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