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과장 박홍민   
·세무과장 박홍민입니다.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지방세법이 1998년 12월 31일 법률 제5615호로 공포됨에 따라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개인균등할 주민세율이 표준세율에서 제한세율로 변경됨에 따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현재 최소 한의 징세비에도 못미치는 주민세율을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우리 시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 대한 개인 균등할 주민세율의 변경입니다. 
·읍면 지역은 현재 1000원이고 동지역은 1800원입니다만 읍면 지역은 3000원, 동지역은 5000원으로 변경하자는 내용입니다. 
·기타 조문과 자구 정리가 있습니다. 
·저희들 의견으로서는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표준세율이 제한세율로 바뀌었으며 최소한의 징세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주민세율을 인상하고자 시세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된 절차로서는 지난 3월 15일부터 4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한결과 의견제출자가 없었으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어 의회에 상정한 것입니다.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병곤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정병곤입니다. 
·의안번호 제79호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항, 2항, 3항, 4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5항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세대주에 부과되는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타 시군과의 형평성 유지, 시민에 대한 세부담 가중과 시세 수입 측면 등 다각적인 검토가 요망되는 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기타 첨부된 검토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공태주   
·공태주 위원입니다. 
·아직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전부 다른 시는 미상정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다른 도에서 상정된 곳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박홍민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자료는 5월 11일 현재로 도에서 우리에게 제공한 자료입니다만 어제 또 추가 자료가 왔기 때문에 자료가 다소 변동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 미처 못나누어 드렸습니다만 현재 곡성군과 영광군이 의회에서 의결되어 곧 공포를 준비하고 있는 중이고 우리시를 비롯해서 11개 시군이 의회에 상정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9개 시군이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위원 공태주   
·이 자료에 의하면 군을 제외한 시지역에서는 아직 상정조차도 안했습니다.

○세무과장 박홍민   
·지금 순천과 나주, 목포가 의회에 상정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공태주   
·이 금액대로 상정해 놓았습니까?

○세무과장 박홍민   
·순천, 나주가 동지역 5,000원, 읍·면 지역 3,000원으로 되어 있고 목포는  읍면 지역이 없으니까 5,000원입니다. 다만 광양이 동지역 4,000원, 읍면 지역  3,000원으로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위원 공태주   
·통과된 지역은 없죠?

○세무과장 박홍민   
·시지역은 아직 없습니다. 

○위원 공태주   
·전라남도 이외의 다른 지역은 모르십니까? 

○세무과장 박홍민   
·지난 5월 28일 이 문제와 병행해서 전국 지방세담당 공무원들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각 시도에서 토론이 되었는데 도시지역은 5000원, 읍면 지역은 3000원 선이 가장 많았습니다.

○위원 공태주   
·통과된 곳은 없다는 말이죠

○세무과장 박홍민   
·네.

○위원 공태주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박홍민   
·기준일이 8월 1일자이기 때문에 시급성은 없습니다. 
·저희들도 인근 시군과 어느 정도 형펑성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초 여수나 광양도 5000원으로 하기로 실무적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결재과정에서 아마 도시지역 너무 과다한 인상이다 해서 4000원으로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의 경우도 5000원에서 1000원을 내릴 경우 약 5000만원 차이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께서도 심사숙고 하셔서, 당초 저희들이 5000원을 의회에 요구한 것은 현재 지방세법에 시장, 군수가 1만원의 범위내에서 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치단체 특히 기초자치단체가 재원 때문에 허덕이면서 1만원까지 열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율을 작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오히려 저희들에게 다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주민 세부담도 고려를 안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들은 5000원으로 했습니다. 

○세무과장 박홍민   
·네,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박홍민   
·5,000원, 3,000원으로 했을 때 2억1,600만원의 추가 세입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4,000원, 3,000원으로 했을 때는 1억6,000만원으로 약 5,000만원 차이가 납니다. 

○기획과장 정종영   
·기획과장 정종영입니다. 

○회계과장 김영래   
·회계과장 김영래입니다. 
·9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올리기 전에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만 그 동안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언론에서도 몇 차례 문제를 제기 했고 또 순천시와 순천시 교육청이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차례 만나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합의점을 발견하지 못했고 급기야는 동명초등학교, 신흥초등학교 학부모 2,000여명씩 각각 시와 의회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교육 도시로의 면모와 위상이 있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를 해서 교육청의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사전에 말씀을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결 주문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제78조 및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시유재산 순천시 해룡면 상삼리 621번지 학교용지 10,613평방미터 평으로는 3,210평이 되겠습니다. 
·이 부지를 가칭 팔마초등학교 신축부지로 매각코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90년 3월부터 93년 3월까지 전라남도에서 시행한 금당지구 택지개발사업 시행으로 조성한 학교용지로 당초에는 고등학교 용지였습니다. 고등학교 용지를 98년 7월 28일자로 초등학교 용지로 시설 변경을 했습니다. 
·학교용지를 택지개발 당시 우리시에 배분키로 한 택지개발 이익금중 일부를 미분양토지 인 동부지 와 상계처리 된 것으로 택지 조성원가 24억2000만원에 도로부터 인계를 받은 부지입니다. 
·이 부지를 97년 8월 13일자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현재 금당지구 신도심 형성과 함께 유입인구 증가로 초등학교 학생수가 급증하여 신흥·동명초등학교 24개 학급이 2부제 수업을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교육청에서는 원활한 학생수용과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2000년 3월 개교 예정으로 가칭 팔마초등학교 설립을 추진중에 있으며 학교용지를 매각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어 교육환경 개선 지원 등을 위해 매각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셋째 주요 내용으로 재산현황을 말씀드리면 해룡면 상삼리 621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학교용지 3,210평으로 99년 5월 28일 기준 감정가액은 32억2,600만원입니다. 적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본 부지가 되겠습니다.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 학교용지와 관련해서 세가지 가격이 나옵니다. 먼저 교육청이 주장하는 것으로 조성원가의 70%에 해당되는 16억9,000만원, 다음에 조성원가의 100%인 24억2,000만원, 감정평가액인 32억2,600만원 세가지 금액을 두고 교육청과 논의했던 것입니다.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을 보면 모든 도시계획상 발생되는 학교용지, 그 중에서 초등학교 용지는 조성원가의 70%로 하는 특별법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금당지구의 순천시 소유로 되어 있는 이 부지도 사업시행자인 전라남도지사의 소유일 때는 당연히 특별법에 의해서 조성원가의 70% 즉, 16억9,000만원에 공급을 해야 될 땅입니다. 그러나 그 소유권이 순천시장에게로 넘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순천시장으로 넘어온 이 땅을 교육청에서는 그대로 조성원가의 70%에 달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에 건교부와 행자부에 질의를 했더니 현재는 순천시장의 소유로 되어있는 토지인 바, 이것은 지방재정법의 매각방법을 선택해서 매각하라는 회신이 왔습니다. 그 지방재정법에 의한 매각이 바로 32억2,600만원이라는 평가액에 의해서 매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무자들이 고민에 빠진 것입니다. 작년 6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실무선에서 논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조성원가의 100%를 해 달라, 조성원가의 100%는 24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인계받은 금액이 24억2,000만원이니까 적어도 24억2,000만원에 매입을 해달라는 요청을 해서 현재 다각적으로 16억9,000만원의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약 7억여원을 추경에 확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문제가 최근에 발생된 것이 아니고 금당지구 택지개발을 하면서 순천시나 전라남도나 제각기 문제가 있는 땅이 되었습니다. 전라남도에서는 그 땅을 그대로 소유하고 있으면서 학교용지로 공급해야 되는데 당시에 택지가 분양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순천시에 개발 이익금으로 대신 대물변제를 해 버렸습니다. 순천시에서는 인계를 받은 잘못이 있고 전라남도는 그 토지에 대해 그런 식으로 순천시에 인계를 해서는 안될 토지를 인계해 버린 잘못이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여러 가지로 제기된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언젠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뜻으로 저희들은 32억2,600만원 감정평가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토지 조성원가 24억2,000만원에 매각을 하겠다는 제안을 올린 바입니다.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계실줄 압니다. 다만 그동안 교육청이 설계, 시공회사까지 정해놓은 상태입니다. 최소공기가 8개월이라는데 지금 착공하지 않는다면 내년 개교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중에 모든 비난이 순천시로 떨어질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문제를 무릅쓰고라도 이번 기회에 의원님들의 결단을 주시기 바라며 또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순천시에서도 잘못이 있었다는 것을 시인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병곤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정병곤입니다. 
·의안번호 제125호 199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제1항 제안경과, 제2항 제안이유, 제3항 주요골자, 제4항 검토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제5항 검토 의견입니다.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지방재정법 제83조 및 동법시행령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대금을 2개기관 이상의 감정평가 기관에 감정평가 하여 산술평균치로 예정금액을 산정한 후 공개경쟁 입찰 방법에 의하여 매각하여야 하나 우리시가 전라남도로부터 대물변제 받은 금액인 조성원가 24억1,976만4,000원을 예정금액으로 산정하여 교육청과 수의계약 한다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정면으로 위해되고 있으나 신도심 지역의 과밀학급 해소 등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 내용으로써 공익과 법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깊이있는 검토가 요망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영래   
·마지막으로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변명같은 얘기입니다만 교육청에 얘기를 들으면 시에서 비협조적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은 그당시 16억9,000만원 그러니까 특례법에 의한 조성원가의 70%를 제시했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 그것을 24억2,000만원으로 끌어올리는데 근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점은 저희들도 지역의 현안사항이고 더더구나 교육문제인데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려고 했으나 실무선의 한계점 그런 것 때문에 어떤 결단을 내리는데 시간이 걸렸고 또 본 안이 의회의 상정이 늦어진 것도 그 조율이 빨리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늘 고심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상정이 되어서 긍정적인 검토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