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9년12월14일(화) 16시00분
- 의사일정
- 1. 2000년세입·세출예산안
(16시00분 개의)
○위원장 한창효
·의사일정 제1항 2000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곧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곧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춘석
·의회사무국장 김춘석입니다.
·2000년도 예산안중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3P부터 100P까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중 기본 사무용품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01P 운영수당중 의정자문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은 당초 위촉한 30분만 계상하였으며 지난 11월 9일 제3차 의정자문위원회에서 추가 위촉한 위원 일곱분에 대한 수당이 미계상 되었습니다.
·추가위촉한 7명분에 대한 자문위원 수당 부족분이 발생할 시는 추경에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2P 시설장비유지비부터 103P 여비, 104P 업무추진비, 105P 직급보조비, 106P 포상금까지는 인건비등 후생복리비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7P 사업예산입니다.
·신년도에는 의정자문위원에 대한 최대한의 활동지원과 전문적인 의정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학술용역비를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본회의장 방송시설이 91년도에 설치되어 노후가 심하여 외부방송 송출시 음향 및 화질이 현저히 떨어져서 의정활동 홍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소한의 사업비로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P 자산취득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9P부터 111P까지의 의회비는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및 전라남도 지침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110P 해외여비는 20분에 대한 국제정보 수집 출장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10P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99년도 예산과 같은 금액으로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춘석입니다.
·2000년도 예산안중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3P부터 100P까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중 기본 사무용품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01P 운영수당중 의정자문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은 당초 위촉한 30분만 계상하였으며 지난 11월 9일 제3차 의정자문위원회에서 추가 위촉한 위원 일곱분에 대한 수당이 미계상 되었습니다.
·추가위촉한 7명분에 대한 자문위원 수당 부족분이 발생할 시는 추경에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2P 시설장비유지비부터 103P 여비, 104P 업무추진비, 105P 직급보조비, 106P 포상금까지는 인건비등 후생복리비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7P 사업예산입니다.
·신년도에는 의정자문위원에 대한 최대한의 활동지원과 전문적인 의정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학술용역비를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본회의장 방송시설이 91년도에 설치되어 노후가 심하여 외부방송 송출시 음향 및 화질이 현저히 떨어져서 의정활동 홍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소한의 사업비로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P 자산취득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9P부터 111P까지의 의회비는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및 전라남도 지침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110P 해외여비는 20분에 대한 국제정보 수집 출장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10P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99년도 예산과 같은 금액으로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춘석
·3,500만원입니다.
·3,500만원입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춘석
·작년에 불용예산 계상된 것은 의원님들께서 해외출장 경비를....
·작년에 불용예산 계상된 것은 의원님들께서 해외출장 경비를....
○의회사무국장 김춘석
·.....
·.....
○위원 정영욱
·그 사항은 잠시후에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국내여비를 이렇게 많이 계상해놓고 지금 의회 정기회도 시작해 버리고 하니까 어디 가지도 않을 것이고 집행하지 못한 사항은 불용액으로 처리할텐데 실질적으로 다른 과에서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쓰지도 않고 불용액을 처리하게 될 것같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집행을 해서 이 사항은 의원들의 후생복지와도 관련된 사항이니까 집행을 여유있게 해주는 방법으로 해야지요.
·그 사항은 잠시후에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국내여비를 이렇게 많이 계상해놓고 지금 의회 정기회도 시작해 버리고 하니까 어디 가지도 않을 것이고 집행하지 못한 사항은 불용액으로 처리할텐데 실질적으로 다른 과에서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쓰지도 않고 불용액을 처리하게 될 것같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집행을 해서 이 사항은 의원들의 후생복지와도 관련된 사항이니까 집행을 여유있게 해주는 방법으로 해야지요.
○위원장 한창효
·의사국장! 예산 제안설명을 하려고 왔으면 최소한 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의원들이 질문하면 거기에 바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작년도 국내여비 불용예산이 많다는 것은 위원님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것은 따져서 몇%정도 삭감해달라는 식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셔야지요. 그러면 이번 정리추경에서 정리할 것입니까?
·의사국장! 예산 제안설명을 하려고 왔으면 최소한 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의원들이 질문하면 거기에 바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작년도 국내여비 불용예산이 많다는 것은 위원님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것은 따져서 몇%정도 삭감해달라는 식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셔야지요. 그러면 이번 정리추경에서 정리할 것입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춘석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춘석
·99년도 일반국내여비는 3,000만원정도 불용액입니다. 거기에서 10%정도 법정경비이고 나머지는 순수한 여비 2,000만원은 불용액처리하는데 그것은 의원님들이 올해 국내출장을 자제하시고 해서 불용액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99년도 일반국내여비는 3,000만원정도 불용액입니다. 거기에서 10%정도 법정경비이고 나머지는 순수한 여비 2,000만원은 불용액처리하는데 그것은 의원님들이 올해 국내출장을 자제하시고 해서 불용액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위원 정영욱
·쉽게 말씀드린다면 그런 비용을 최대한 불용액을 처리하지 말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쓰도록 해서 의원들의 후생복지에 운영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하여 법적으로 처리하기 힘들다면 이와같이 제안설명을 하는 시간에 이러이러한 부분은 몇%정도 삭감해도 된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해주셔야지요? 그러면 2,500만원정도 삭감을 해도 상관없습니까?
·쉽게 말씀드린다면 그런 비용을 최대한 불용액을 처리하지 말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쓰도록 해서 의원들의 후생복지에 운영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하여 법적으로 처리하기 힘들다면 이와같이 제안설명을 하는 시간에 이러이러한 부분은 몇%정도 삭감해도 된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해주셔야지요? 그러면 2,500만원정도 삭감을 해도 상관없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춘석
·가능하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다.
○위원 정영욱
·일반여비는 2,500만원 정도 삭감하고 부족분이 있으면 다음 추경에 계상을 해도 되고 의회라고 예산에 하나도 손대지 않으면 안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반여비는 2,500만원 정도 삭감하고 부족분이 있으면 다음 추경에 계상을 해도 되고 의회라고 예산에 하나도 손대지 않으면 안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춘석
·명년도에는 2기 의장단이 선임되고 해서 현황판을 전부 교체해야 합니다.
·명년도에는 2기 의장단이 선임되고 해서 현황판을 전부 교체해야 합니다.
○위원 정병휘
·현황판 정비문제는 의회와 시장실, 부시장실 현황판 제작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평이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99P 회의록 제조 금년도 회의록은 몇회나 정비해습니까?
·현황판 정비문제는 의회와 시장실, 부시장실 현황판 제작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평이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99P 회의록 제조 금년도 회의록은 몇회나 정비해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춘석
·12회 했습니다.
·12회 했습니다.
○위원 정병휘
·다음 의정활동 지원용 도서구입비라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필요한 책들은 의원들이 볼 수 있게끔 이것을 증액하자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의원들이 필요한 책들이 있다면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102P 집행부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복사기 구입비가 집행부에서는 50만원씩 계상되어 있었는데 우리는 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의회에서는 많이 계상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음 의정활동 지원용 도서구입비라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필요한 책들은 의원들이 볼 수 있게끔 이것을 증액하자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의원들이 필요한 책들이 있다면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102P 집행부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복사기 구입비가 집행부에서는 50만원씩 계상되어 있었는데 우리는 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의회에서는 많이 계상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춘석
·저희들은 고속복사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고속복사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춘석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춘석
·의원용입니다. 이번에 의원님들 전부 구입하지는 못하고 우선 7대를 배정했습니다.
·의원용입니다. 이번에 의원님들 전부 구입하지는 못하고 우선 7대를 배정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춘석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 산건위 3대, 내무위 3대, 운영위 1대입니다.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 산건위 3대, 내무위 3대, 운영위 1대입니다.
○위원 박용수
·111P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정확한 이해를 돕고자 물어보는데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결특위위원장으로 되어 계상되었는데 다른 사람은 그렇다치고 예결특위위원장은 언제부터 집행되었습니까?
·111P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정확한 이해를 돕고자 물어보는데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결특위위원장으로 되어 계상되었는데 다른 사람은 그렇다치고 예결특위위원장은 언제부터 집행되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춘석
·매년하고 있었습니다.
·매년하고 있었습니다.
○위원 박용수
·특위위원장들 업무추진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언제부터인가 계속 관례적으로 되어 버렸는데 이것은 어차피 의원들이 쓰는 것이니까 상관은 없는데.....
·특위위원장들 업무추진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언제부터인가 계속 관례적으로 되어 버렸는데 이것은 어차피 의원들이 쓰는 것이니까 상관은 없는데.....
○의회사무국장 김춘석
·그것이 아니고 예결특위원장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 30만원씩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예결특위원장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 30만원씩 주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창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 정회시간에 축조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 정회시간에 축조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0분 정회)
(17시00분 속개)
○위원장 한창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에 축조심의한 2000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정회시간에 심도있게 심의한대로 일반회계중 지방의회 운영 세출예산 6,871만4,000원을 삭감하고 차량선박비(승합) 339만1,000원을 회계관리로 부기 변경하여 나머지 6,532만3,000원을 예비비에 증액하고 기타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에 축조심의한 2000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정회시간에 심도있게 심의한대로 일반회계중 지방의회 운영 세출예산 6,871만4,000원을 삭감하고 차량선박비(승합) 339만1,000원을 회계관리로 부기 변경하여 나머지 6,532만3,000원을 예비비에 증액하고 기타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