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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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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0년6월26일(월) 10시05분


  1.   1. 제57회임시회폐회중의사일정결정의건
  2.   2.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3.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제57회임시회폐회중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 제의)
  3.   2.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박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폐회중 임시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지난 5월 16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상하수도관리사무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청소년유스호스텔 운영인력이 승인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해야 하므로 부득이 폐회중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양해바랍니다.

  1. 제57회임시회폐회중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 제의) 

(10시05분)

○위원장 박동수   
·의사일정 제1항 제5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7분)

○위원장 박동수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두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래   
·총무과장 김영래입니다.
·일기가 고르지 못하고 바쁘신 중에도 저희들이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 검토해주시기 위해 임시회를 열어주셔서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게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00년 5월 19일자 상하수도관리사업소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및 청소년유스호스텔 관리, 운영 인력의 행정자치부 승인과 1,2차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다소 불합리하거나 비효율적인 기능 및 업무를 조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 책임자는 상하수관리사업소를 신설하면서 과거에 상수도사업소와 하수관리사업소의 명칭을 상수도관리과와 하수관리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주된 이치는 현 교량동 618번지에 있는 순천하수종말처리장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 현 유통과 도매시장담당 기능을 보강하고 준공될 때까지 유통과 에서 업무를 관할하고 내년 준공 후에 조정한다는 안입니다. 
·다음 유스호스텔 관리운영은 현재 청소년수련소내 1개 계가 있습니다만 2개 계로 운영하면서 청소년수련소내 유스호스텔로 사무분장을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업무조정입니다.
·차량등록 관련업무를 일원화하고자 합니다. 건설과 건설기계등록 업무를 차량등록사업소에 일원화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민방위 담당의 민방공 관리운영을 현재 민원과에서 전산정보과에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술적인 면이나 여러 가지 관리면에서 전산정보과에서 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내용입니다.
·집행기관 의견입니다.
·사업소 신설 및 시설물 준공에 따른 인력보강과 행정조직 운영상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인 기능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이 요망됩니다. 
·다음 장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00년 5월 19일자 상하수도관리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청소년유스호스텔운영 인력이 행정자치부에서 승인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정원승인은 지난 5월 19일 행정자치부에서 승인된 것이 총 24명입니다. 직급별로는 4급이 1명, 6급이 2명, 7급이 6명, 8급이 5명, 9급이 2명, 기능이 8명으로 총 24명이고 상하수관리사업소는 10명,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 8명과 유스호스텔 관리 운영인력 6명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승인된 바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를 보시면 2000년 7월 31일까지 적용 정원입니다. 총정원 1,271명에서 이번에 24명 증원되어 총정원은 1,295명입니다. 집행기관 정원은 의회사무국을 뺀 1,249명에서 24명이 증원되어 1,273명입니다.
·두 번째 2001년 7월 31일까지 적용한 정원은 총정원 1,227명에서 24명이 증원되어 1,251명이고 집행기관 정원은 의회사무국 정원 21명을 뺀 1,230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2년 12월 31일까지 적용 정원은 총정원에서 44명이 줄어든 1,207명이고 집행기관의 정원은 1,186명과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1명입니다. 이것은 2001년 7월 31일까지 적용정원에서 2001년 감축정원 44명을 반영한 정원입니다.
·다음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정원입니다. 총정원 1,183명에서 조금전 말씀드린 상하수관리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유스호스텔 관리운영인력 24명중에서 한시정원 14명을 제외한 10명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늘어난 것은 10명이고 총정원은 1,193명이고 집행기관 정원은 1,162명에서 10명이 증원된 1,172명입니다.
·집행기관 의견입니다.
·행정자치부의 기구 정원 승인에 따라 이와 관련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이 요망됩니다. 
·다음 장부터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용옥   
·전문위원 차용옥입니다.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검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소의 신설 및 시설물 준공에 따른 인력보강과 행정조직 운영상 비합리적, 비효율적인 기능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다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행정자치부의 기구 정원 승인에 따라 이와 관련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병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병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가 언제 준공이 됩니까?
○총무과장 김영래   
·2001년 3월입니다.
○위원 정병휘   
·그러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인력을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김영래   
·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여러 사업소가 중앙정부의 권장으로 인해 민간위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병휘   
·그러니까 1년간 한시정원으로 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영래   
·도매시장은 내년 3월에 준공됨에 따라서 민간위탁 대상 사업이지만 실제적으로 예산이 거의 국비와 도비를 투자해서 한 시설입니다. 그것을 완공 즉시 민간위탁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저희 의견은 2,3년동안 지방자치제에서 관리 운영하다가 민간 위탁하는 것이 좋겠다했는데 2002년말로 승인을 해준 것입니다.
○위원 정병휘   
·2002년에 44명을 구조조정이라고 했는데 현 정원에서 44명을 감원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영래   
·숫자상으로 나열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금년 7월 31일부터 적용해서 44명이 줄어든 것입니다.
○위원 정병휘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줄어든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영래   
·현재 저희들은 대기자들을 현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대기자가 대기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면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리 대기자를 현원으로 본다면 과원입니다. 대기자를 현원에서 뺐을 때 특별히 다른 인력을 감축시킬 필요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광호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보면서 몇 가지 염려가 되어서 질문하고 보완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사업소에 주된 위치가 상하수관리사업소가 교량동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시청이나 모든 관공서의 위치라고 하는 것이 일반 민원인들에게 위치가 적정해야 하는데 이 문제가 가장 염려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어떤 보완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래   
·주된 위치는 교량동 하수종말처리장인데 박광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통로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시 청사는 여러 가지 근무환경이 열악한데 청사가 비좁은데 주원인이 있습니다. 앞으로 신설될 상하수관리사업소가 상수도업무와 하수도관리업무에 따른 몇㎞이내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지만 앞으로의 행정은 현장행정입니다. 
·민원처리도 중요하겠지만 최소한의 인력을 본청에 두고 민원을 처리하면서 그 부서의 책임자는 현장을 감독하면서 관리하는 체제가 되어야 할 것같고 그 체제로 운영을 해보다가 문제가 있다면 소장은 본청에 배치하면서 양쪽 사업소를 관리하는 체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앞으로 운영을 해보면서 어떤 문제가 발견될 때는 변경을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이 조례안 자체가 큰 틀의 조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지적하면서 운영하시면서 이런 부분이 가감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다수 행정 내지는 공무원들의 의견입니다만 상수도관리과와 하수관리과 이 두 개 과로 편재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국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대단히 불합리하고 운영상 문제가 많다라는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행자부에 올릴 때도 그 이상의 과로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두 개 과로 되어있습니다. 이 두 개과의 운영상 문제점이 상당히 염려가 되어서 질문을 드리고 차후 이 조례안이 개정되고 난 이후에 어떠한 보완조치 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래   
·일개 국장이나 과장에 대한 기구는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만 3,4개정도 과와 담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두 개 과로 관리하게 되면 인력관리상 문제가 있다고 하신 것같은데 사무분장은 국 산하의 정상업무로 묶어집니다. 상수도업무와 하수도업무의 과에 기술파트와 건설국 산하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건설국의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행정자치부에 순천시 상하수관리사업소 설치를 신청할 당시에 4개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도 전국적으로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때라서 크게 어필하지 못했습니다. 1개 과의 사업소장 밑에 두세 개의 과가 더 내려오지 않을까 전망했습니다.
·사견입니다만 최소한 한 개 과는 더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국적인 구조조정의 시기에 있기 때문에 어렵기는 합니다만 앞으로 행정이라는 것은 적은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사무분장을 하면서 적은 조직도 손봐가면서 해야 할 것으로 보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위원 박광호   
·마지막으로 방금 답변하신 것과 일맥 하겠습니다만 우리시가 유스호스텔, 차량등록사업소가 5급체제에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 행정민원은 대개가 단순 반복민원이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절한 조화로운 편제 방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차후에 조례안 승인이후라도 이러한 부분이 보완조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정병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병휘   
·24명이 증원되는데 과원으로 활용합니까? 아니면 신규로 뽑습니까?
○총무과장 김영래   
·조금전 말씀드린 대로 대기자는 현원이면서도 현원관리를 하지 않고 거기에 포함되어 버립니다. 내년도에 감축을 44명이 줄어들지 신규로 채용은 없을 것입니다. 
○위원 정병휘   
·상하수관리사업소장은 4급으로 되어 있는데 직렬상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래   
·행정직 플러스 토목직으로 복수직입니다.
○위원 정병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축조심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5분 정회)

(11시08분 속개)

○위원장 박동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에 심도있게 축조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건은 좀더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되어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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