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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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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0년6월5일(월)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안
  3.   2. 순천시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건
  4.   3. 순천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순천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
  7.   6. 순천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순천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순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순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 순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   12. 순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순천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2. 순천시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건(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6. 순천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7. 순천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8. 순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   9. 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   10. 순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2.   11. 순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3.   12. 순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영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순천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 순천시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건(순천시장 제출) 
  3. 순천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순천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순천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순천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순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 순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 순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2. 순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의) 

(10시00분)

○위원장 이영도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건,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관계 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친 안건들에 대해 심도있는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축조심의를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3분 정회)

(16시00분 속개)

○위원장 이영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에 심도있게 축조심의한 안건들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안은 농산물도매시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와 농산물의 유통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중도매인의 적정 인원 및 위탁상장 수수료 등 불합리한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건은 하수종말처리장내에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신설, 연계 처리를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자동차운수사업법과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개정되어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로교통법시행령에서 규제하고 있는 동일 규제사항을 폐지하고 주차장의 표지규격을 주차장의 면적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은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단속으로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견인업무를 민간에 위탁 관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일부 불합리한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정비 계획에 따라 법규 적용시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공단입주를 제한할 수 있는 비합리적인 규제를 완화하고 계약해제 사유를 계약서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정비 계획에 따라 법령에 근거없는 불필요한 규제조항을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정비 계획에 따라 법령에 근거없는 불필요한 규제조항을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급수공사시 시설분담금과 급수장치 공사비를 동시에 납부하는 제도를 개선하고 급수정지처분 규정중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규제조항을 투명하고 구체화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정비 계획에 따라 법령에 근거없는 하수시설에 관한 권리의무의 승계 제한규정을 삭제하여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 법규에 규정된 규제사무의 개선에 따라 불필요한 규제사무를 정비하여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축법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일부가 상이하여 상위법의 허용범위 내에서 이를 보완하고 최대한 완화하며, 행정규제정비 계획에 따라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사무를 통합하기 위한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그러면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5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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