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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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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0년7월27일(목)  14시00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순천시의회의원공무국외연수평가위원회조례안
  3.   2. 순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순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안
  5.   4.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순천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적정규모고등학교육성을위한구조조정에관한건의안
  9.   8. 전남제2운전면허시험장설치건의안

  1.     부의된안건
  2.   1. 순천시의회의원공무국외연수평가위원회조례안(박상호 의원외 7인 발의)
  3.   2. 순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박상호 의원외 7인 발의)
  4.   3. 순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안(박상호 의원외 7인 발의)
  5.   4.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6.   5. 순천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7.   6.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8.   7. 적정규모고등학교육성을위한구조조정에관한건의안(박용수 의원외 17인 발의)
  9.   8. 전남제2운전면허시험장설치건의안(최종연 의원외 18인 발의)

(14시00분 개의)

○의장 한창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서복남   
·의회사무국장 서복남입니다.
·의안심사 결과 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7월 26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의회의원공무국외연수평가위원회조례안, 순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안 등 3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날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7월 25일 박용수 의원외 17인의 의원으로부터 적정규모 고등학교 육성을 위한 구조조정에 관한 건의안이, 최종연 의원외 18인의 의원으로부터 전남 제2 운전면허시험장 설치 건의안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7월 26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순천시의회의원공무국외연수평가위원회조례안 제정과 관련 지방자치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부담이 가능하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순천시의회의원공무국외연수평가위원회조례안(박상호 의원외 7인 발의) 
  2. 순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박상호 의원외 7인 발의) 
  3. 순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안(박상호 의원외 7인 발의) 
  4.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5. 순천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6.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4시05분)

○의장 한창효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의회의원공무국외연수평가위원회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6건을 심사하고 제안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문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문규   
·의회운영위원회 박문규 의원입니다. 제5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박상호 의원외 7인이 발의한 순천시의회의원공무국외연수평가위원회조례안외 2건과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 등 총 6건에 대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의회의원공무국외연수평가위원회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임기중 1회 국외연수, 국가 공식 국외 초청행사, 국제 자매결연 등 순천시의회 의원이 국외출장을 실시함에 있어 시의원을 비롯하여 시민, 사회단체와 학계 등 각계 인사로 국외 연수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연수의 목적 및 필요성, 목적지의 적합성, 연수자의 적격성, 연수기간 및 시기의 타당성, 경비의 적절성 등을 연수전에 평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보다 투명하고 내실있는 국외출장을 수행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하는 조례제정안이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시행규칙안입니다. 순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중 지방자치활성화분과위원회를 신설하여 각계 주민들이 참여하여 의회운영에 따른 각종 제도 개선사항을 논의토록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보다 투명하고 효과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할 수 있어서 원안가결 하였으며 아울러 시행규칙개정안도 함께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3건의 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순천시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순천시의회상임위원회 집행부 소관 부서를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수도사업소와 하수관리사업소를 통합하여 상·하수관리사업소로 조정하였으며 순천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현행 매년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중에 실시토록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창효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와 의원간담회를 통해 충분하게 논의한 사항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리고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의회의원공무국외연수평가위원회조례안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7월 26일 시장으로부터 재정지원이 가능하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의회의원공무국외연수평가위원회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안 이상 3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리고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적정규모고등학교육성을위한구조조정에관한건의안(박용수 의원외 17인 발의) 

(14시10분)

○의장 한창효   
·의사일정 제7항 적정규모 고등학교 육성을 위한 구조조정에 관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건을 발의한 박용수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용수   
·박용수 의원입니다. 적정규모 고등학교 육성을 위한 구조조정 개혁에 관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적정규모 고등학교 육성을 위한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도내 순천공고, 목포기계공고, 해남공고, 담양공고, 여수공고 등 5개 학교의 학년당 학급수를 2000년 총 58개 학급에서 2004년에는 학교당 일률적으로 8개학급 총 40개 학급으로 축소할 예정에 있어 이는 이 지역 여건과 교육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로서 지역 교육여건에 맞게 조정해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적정규모 고등학교 육성을 위한 구조조정 계획에 관한 건의안,
·교육은 백년대계의 근간이라고 합니다. 교육이 지역사회나 국가 더 나아가 인류에 미치는 영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인식에 따라 각 나라마다 교육정책을 수립하거나 교육제도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다른 어떤 정책보다 우선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제도도 그동안 수많은 변화를 꾀해 왔으나 최근에는 급변하는 인류환경과 국가나 지역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교육제도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적정규모 고등학교 육성을 위한 구조조정 계획은 교육 선진화와 미래를 준비하는 측면에서 필수불가결한 조치일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지난 2000년 7월 6일자 전라남도 교육청 주관 고등학교장 회의자료에서 밝힌 과대학교를 적정규모로 축소한다는 내용의 고등학교 구조조정 계획에 따르면 순천공고를 비롯하여 목포기계공고, 해남공고, 담양공고, 여수공고 등 5개학교의 학년당 학급수를 2000년 총 58개 학급에서 2004년에는 총 40개 학급으로 만든다는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은 2000년 학년당 14개 학급인 순천공고에서부터 학년당 8학급인 담양공고에 이르기까지 천편일률적으로 2004년까지 8개 학급으로 만든다는 내용인 바, 이는 지역여건과 교육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계획으로서 헌법과 교육기본법에서 규정한 교육의 기회균등 원칙을 교육당국이 스스로 저버리는 결과를 낳게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 순천의 경우 전남동부지역 중추도시로서 발전잠재력이 있으며 광양제철단지와 여천산업단지, 율촌산업단지 등 기술인력 수요가 증가되고 있어 꾸준히 인재를 길러내야 하는 여건에 있어 순천공고는 기술인력을 배출하는 산실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순천시의회는 고등학교 구조조정 계획에는 근본적으로 동의하지만 당초 계획대로 순천공고를 도내 다른학교와 똑같이 8개 학급으로 감축 조정하려는 계획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비현실적이므로 고등학교 구조조정은 지역여건과 교육환경 등 객관적이고 심도있는 조사와 분석을 통해 결정하여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강력히 건의하오니 꼭 관철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7월 27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한창효   
·다음은 질의토론 하실 순서입니다만 대부분의 의원님께서 서명해 주셨고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사항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적정규모 고등학교 육성을 위한 구조조정에 관한 건의안은 박용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전남제2운전면허시험장설치건의안(최종연 의원외 18인 발의) 

(14시15분)

○의장 한창효   
·의사일정 제8항 전남 제2 운전면허시험장 설치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건을 발의한 최종연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종연   
·최종연 의원입니다.
·전남 제2 운전면허 시험장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이 운영하는 광주·전남지방의 자동차 운전면허시험장이 나주시 한 곳 밖에 없어 거리가 먼 전남 동부권 지역주민들이 면허시험을 보는데 왕복 3∼4시간이 소요되는 등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큰 불편을 겪고있는 실정으로 전남동부권의 중심인 순천지역에 제2 운전면허시험장을 개설하여 100만에 달하는 동부권 지역 주민들의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편의제공과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건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 제2 운전면허시험장 설치 건의안,
·순천·여수·광양 등 3시 3군의 전남 동부권 주변 인구는 100여만명으로 전남지역 전체 인구의 45.7%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최근 광양 컨테이너 부두조성 등 광양만권 개발과 주변 여건 변화로 지역발전이 급속하게 진행됨에 따른 유입 인구와 유동 인구의 증가로 차량 보유대수도 날로 늘어나 신규 면허 취득을 원하는 응시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자동차 운전면허 소지율은 37.2%로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신규 면허 취득의 잠재수요가 큰 지역입니다.
·그러나 광주·전남지역은 전남지방경찰청이 운영하는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장은 서부지역에 위치한 나주운전면허시험장 1개소 밖에 없어 전남 동부권 지역주민들이 신규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나주지역까지 원거리 이동과 운행 등 시간적·물질적·경제적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더구나 타 시·도의 경우 서울에 4개소를 비롯하여 경기·인천 4개소, 대전·충남 2개소,  충북 2개소, 강원 4개소,  부산·경남·울산 4개소,  대구·경북 3개소 등 지역마다 대부분 2개소 이상의 면허시험장을 설치·운영하여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있는데도, 광주·전남지역만이 유일하게 1개소밖에 운영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이곳 주민들이 운전면허 취득을 위해 타 지역보다 비싼 학원비 부담은 물론 나주 운전면허 시험장까지 이동하는데 여수에서 140㎞, 광양에서 125㎞, 순천에서 105㎞ 등 왕복 4∼5시간의 장시간 소비와 경비부담은 물론 단 한번에 합격하지 못할 경우 시간 소비와 경제적으로 이중삼중 가중되는 응시자의 부담으로 인해 시험 응시 주민들의 불만이 쌓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전남 동부지역 주민들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100여 ㎞이상 떨어진 나주운전면허 시험장까지 이동하여 운전면허 시험을 치르는데 따른 소외감과 상대적으로 시간적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고 있는 바, 100만에 달하는 전남 동부권 지역 주민들의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주민편의 제공과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전남 동부권의 중심인 순천지역에 신규 운전면허 시험장을 개설하여 이 지역 인근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2 운전면허 시험장 설치를 건의하오니 면허시험장이 설치되어 주민의 편익도모와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7월 27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한창효   
·다음은 질의토론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건 역시 많은 의원님께서 서명해 주셨고 의원간담회에서 깊이있게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전남 제2 운전면허시험장 설치 건의안은 최종연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의결된 2건의 건의안은 교육부, 전라남도 등 관계당국에 건의하여 우리 의회의 뜻이 관철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5일부터 오늘까지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원활한 의회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회기에 보고 받으신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해 시민의 입장에서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상황들을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감없는 지적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시정의 성과를 시민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각종 사업과 시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최근 중부지방에 집중호우가 내려 많은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했던 사례를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삼아 태풍과 집중호우 등 매년 반복되고 있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전 점검과 예방활동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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