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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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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0년10월30일(월) 11시00분


  1.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3.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안건
  2.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 제의)
  3.   2.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장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 제의) 

(11시00분)

○위원장 장형식   
·의사일정 제1항 제62회 순천시의회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01분)

○위원장 장형식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지난 제61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종결하였습니다만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되어 유보되었던 안건으로 폐회기간중 위원여러분께서 많은 검토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축조심의 시간에 검토사항에 대하여 심도있게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2분 정회)

(11시13분 속개)

○위원장 장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에 심도있게 축조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안 제6조 제2항중 제67호를 제66호 내지 제69호로 하고, 시민복지국 분장사무에 누락된 농지전용신고와 농지원부 발부 및 관리업무를 제64호와 제67호로 각각 신설하며, 부칙 제9항중 제1호를 제2호로 부칙 제10항중 제4조 1항을 제4조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두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장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4시00분)

○위원장 장형식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에서 예산안을 의결하는데는 시간이 촉박합니다. 그러므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관계실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고 질의에 대해서는 축조심의시간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는 기간내에 예산안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하실 관계공무원께서는 법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중요사업 예산등 꼭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차점수   
·기획감사담당관 차점수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1P입니다. 일반수용비 및 홍보책자등 432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72P 시청사 이전후보지 선정전문토론회를 11월중에 개최할 예정으로 참석수당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10년 세계박람회 성공적 유치를 위해 국제심포지엄 행사지원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순천대에서 주관하는 행사로서 도 지원이 2,000만원, 여수시가 2,000만원 총 5,000만원이 소요되는 행사입니다. 전라남도와 해양수산부에서 지원요청이 있었습니다.
·다음 학술용역비입니다. 시청사 후보지 선정을 위한 설문조사를 전문기관에 용역할 계획입니다.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73P 인물소전을 비롯한 순천근대사 100년 편찬 학술용역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북초등학교 시민쉼터 조성사업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7년도 잔디운동장 조성에 따른 후속조치사업입니다. 참고로 시군자치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5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득했습니다.
·74P 공무원 교육여비 부족액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5P 임의단체 풀보조금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우리시 기준액 2억5,300만원 범위내입니다. 다음 76P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87P 일반수용비 및 운영수당은 절감하였습니다. 88P 시민생활 불편해소 및 시책사업 우수 읍면동에 대한 연말에 시행하고자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성룡   
·행정지원국장 최성룡입니다.
·7P 세입예산입니다. 11P 지방세는 주민세율인상과 신규 건축물 증가로 인한 신고 및 은닉세원의 지속적인 발굴로 14억8,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P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전체적으로 사용허가 임대료, 시유재산 임대료등 12억4,6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16P 예술회관 회원제 운영 입장료는 33P에 있는 기타잡수입에서 과목을 조정하였습니다. 낙안읍성민속마을 관람료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7P 공원묘지 사용료 2,7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P 청소년수련소 식당운영 수입을 기타잡수입에서 과목변경해서 1억7,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P 입찰참가신청 수수료는 지금까지 3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만 공사적격심사 도입으로 인해서 신청업체가 감소되었기 때문에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23P 불법투기 단속을 강화해서 봉투사용료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1억5,62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P 대주민홍보강화를 위해서 재활용품 판매수입이 늘어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5P 읍면보건지소 환자진료비에서 2억4,300만원, 생활폐기물 최종처리 수수료가 5톤미만 공사장 폐기물도 생활폐기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증액조정하였습니다.
·27P 세외수입에서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시유지 손실보상금 서면 선평지구외 7필지 2억3,857만8,000원과 순천산단내 공장부지 매각 8억5,9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8P 순세계잉여금으로 국도비 보조금을 반환하기 위해서 조치한 것이고 이월금은 보조금 반환액을 계상하였습니다. 29P 세외수입에 일반부담금 주암다목적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수자원공사 부담금이 확정되어 4,224만원 계상하였고, 도로굴착 원상복구비는 당초 시에서 사업을 할 계획으로 세입을 계상했습니다만 원인자가 직접 시공하게 되어 반액조치하여 이것을 세입세출 현금구좌로 입금해서 원인자가 직접 시공한 다음 정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0P 세외수입의 위약금에서 1억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99년도 12월말에 5,1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과다계상되어 소송하였습니다.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6,120만원 증액시키고, 쓰레기무단투기 2,040만원 증액했고, 호적부 위반과태료와 자동차배출가스 위반과태료는 감액조치하였습니다.
·32P 석유사업법 위반과징금이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더 가혹한 처벌을 하기 위해서 세액을 감액하고 앞으로 적발되는 사람에 한해서는 영업정지를 하도록 조치하고자 감액조치하였습니다.  34P 임시적세외수입 민사소송 승소 반환금은 승소가 된 반환금에 한해서 1억782만3,000원과 작년도 보조금수입 3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년도 계상분은 연도폐쇄기 이후에 계상되었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35P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50억5,600만원, 금년예산 정산분의 7.7% 상향조정될 것이고 송광사 임경당 보수와 주민생활 편익시설 1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1P 조정교부금입니다. 재정보전금 징수실적 기준에 18억원, 승주골프장에 부과한 취득세 중과분 부과금에 대해서 반환입니다. 18억원입니다.
·45P 보조금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공공근로사업비 5,455만4,000원, 46P 제41회 한국민속예술제 출연팀 보조 800만원과 지역문화 우수문화상품 개발사업비 3,000만원 계상하였고, 하단에 가을착수 일반정리 경지사업이라든가 한발대비용 용수개발사업, 지하수개발사업은 중앙으로부터 사업량이 조정되었기 때문에 감액조정하였습니다. 47P 사업량 조정으로 인한 가감분입니다. 50P 국민기초생활보장 조사사업비와 생계보호비가 25억3,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51P 해룡천 수해복구사업비 31억4,848만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목재집하장이 9억195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임업협동사업에서 사업이 도저히 어려운 사업이라서 감했습니다. 53P부터 58P까지는 국도비 보조금 조정분입니다. 62P도 역시 국비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조정분입니다. 67P 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P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한국민속예술축제등 전국행사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1,000만원과 민원방지대책 및 다수인방문해결을 위한 1,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3P 연금지급금에 공무원 유족보상금 6,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에 따른 경상보조로 통합방위운영 컴퓨터 구입 지원비로 3,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4P 재료비는 국비추가내시분 3,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송광면 농로포장공사는 지난번 우수상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P 예산집행 잔액과 노인봉사대 교육취소 예산절감 사항입니다. 
·99P 국내여비는 민주화운동 관련 시설조사여비로 시책신설로 인한 국비를 계상하였고,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및 학자금 변경으로 인한 감액조정한 사항입니다. 
·280P 생활진흥운영입니다. 새마을농로 이전등기수수료 표시변경등 물량이 증가해서 668만원 계상했고 국비 내시분 695,700원 시설비를 계상했습니다. 281P 기타 수해복구사업이나 쌍지마을주변 배수로설치, 주암면소재지 가로공원화사업, 국도비 내시분 오지개발사업 편입토지 분할측량 낙안, 송광 편입토지에 대한 분할수수료를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소규모시설 호우피해 복구사업 2차사업비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P 시장 포괄사업비 12억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P까지 각종 대화나 시정대화, 의회 건의사항 해소를 위한 시책사업비를 계상했고 중복된 사업 3건은 조정하였습니다. 399P 일반행정비 읍면행정조직 운영입니다. 정원감원에 따른 조정분으로 봉급조정 수당 신설은 2억5,000만원입니다. 8월과 10월 증액조정된 사항을 계상하였습니다.
·400P 읍면동기능전화 시범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시설은 금년도에 중앙계획에 의해서 감액조정한 사항입니다. 
·85P 문화홍보과 소관입니다. 순천소식지 입찰계약에 의한 차액을 감하고 나머지 예산절감사항이나 미발행 부수에 따른 감액분입니다. 86P 시정주요시책사업 홍보광고료는 물량이 감소되어 감액하였고, 국민홍보요원 금강산시찰 지원보상 내시분 과별로 하기 때문에 페이지가 왔다갔다합니다. 127P 축제상황실 시간외근무수당 73만6,000원을 증액했고 128P 예산절감사항으로 감액조치한 사항입니다.
·국내여비는 기본업무 관내출장여비로 축제상황실에 증원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P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는 제4회 청소년예술개최 사업은 개최하지 않았고 감액조정하였고 전남청소년연극제, 순천청소년연극제, 아름다운 순천전 행사에 대해서는 4,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1P 검단산성 발굴용역비는 시설비에서 문화지청 지침변경으로 인해 5,000만원을 학술용역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민간단체 사회경상보조에서 2000년대 무대공연지원사업비 선집행한 사항입니다. 향토자료 조사수집비는 감액개시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132P 청소년 우리문화 한아름교실 750만원, 한국민속예술축제 출연팀 보조 2,800만원 국비 내시분이고 지역문화 우수상품 개발사업비로 월등 계월 황기모아는 국비 3,000만원, 시비 3,000만원에서 6,000만원 계상분입니다. 지방대도시 야외음악회 개최보조는 국비와 도비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선암사 삼층석탑 주변정리 이것은 도비가 추가로 지원되었기 때문에 시비를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133P 낙안읍성 정비, 송광사, 선암사 정비, 검단산성 정비 이것은 도비가 추가로 지원되었기 때문에 시비를 감액조치하였습니다. 134P 옥계서원, 낙안향교, 금둔사지, 순천왜성 이것도 역시 도비가 추가로 지원되었기 때문에 시비를 감액조치한 사항입니다. 135P 충열사 보수 역시 도비가 추가로 지원되었기 때문에 세세항을 조정하였고 송광사 고려고종제서 보존처리도 도비가 추가 지원되었기 때문에 시비를 감액하였습니다. 송광사 임경당 보수는 특별교부세가 추가로 지원된 사항입니다.
·136P 송광사 삼청교 우화각, 낙안읍성 초가 이엉잇기도 도비가 지원되었기 때문에 시비를 감액조정하였습니다. 송광사 왜성 관광진입로 성곽부분은 시설비에서 1,100만원을 학술연구비로 조정하겠습니다. 137P 낙안읍성 연구용역과 홍내동 해룡산성 발굴조사는 낙안읍성의 역사, 문화등 체계적인 자료를 정리하고 홍내동 해룡산성도 역사 연구자료를 정리하기 위해서 학술용역비로 7,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예술활동 지원은 민간인 경상보조를 교육기관에 보조하고 이것을 변경해서 순천공고에 6,000만원 악기구입비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시설비입니다. 충열사 정비는 보조사업 시설비를 시설비로 조정하고 순천왜서 관광로 개설공사는 학술용역비로 1억9,100만원을 감해서 조정하겠습니다. 왜성 관광로 성곽 복원공사는 1억8,000만원으로 당초 시설비에서 부기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51P 절감예산입니다. 152P 미개최거나 씨름왕 선발대회를 개최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액하겠습니다. 153P 국가대표선수 수당도 지정이 되지 않아서 감액하고 전국씨름대회를 개최하지 않기 때문에 5,000만원 감액하고 체육행사 추진 및 출전보조는 시단위행사가 증액된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P 생활체육교실 운영 감되었기 때문에 감액조정하고 도비 우수체육팀 육성학교 지원은 순천고등학교와 여고 양궁부에 도비 1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국비지원 사업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55P 상사면 응령동네체육시설 확충사업은 국비가 1,000만원, 시비 1,500만원해서 2,500만원 계상하고 양궁연습장은 5개소로 5,500만원을 도비 지원받아서 계상하였습니다. 다목적체육관 내부시설공사를 5,500만원 계상했고 주암면 체육공원 화장실 보수를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31P 11월 3일부터 11월 15일까지 13일간 서울잠실경기장에서 재경광주,전남향우회 남도전통예술 및 음식문화 대축제가 있는데 여기에 참석할 여비 73만원 계상했고, 관광순천 순회홍보용 물품구입은 감액했습니다. 337P도 도비 지원되었기 때문에 남도음식문화큰잔치 경상보조를 감액하겠습니다.
·108P 세무과 소관입니다. 재산세, 종합토지세 체납세 작업으로 인한 시간외 근무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외근무수당 47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9P 예산절감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10P 등록세라든가 자동차세 입력오류 색출등에 따른 280일이하 인부사역일이 늘어났기 때문에 73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무 유공공무원 타시군 선진지 비교견학에 예산이 부족해서 511만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12P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 감액하였습니다. 
·113P 회계과 소관입니다.
·114P 시간외근무수당 이것은 기타직보수 목을 통합시킨 것입니다. 116P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액수당은 수당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직보수 시간외근무수당은 114P 수당을 감액해서 조정하였습니다. 봉급조정수당 신설은 2,380만원 계상했고 내년도 회계장부 구입은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17P 기타업무추진비 상하수도사업소장 직재증원에 따른 계상분입니다. 복리후생비 부족분 계상하였습니다. 120P 도시가스사용료 부족분 1,500만원, 전기요금 2,400만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구교육청 이임차사용료는 당초 감정가에서 계약차액으로 인해 감액하였습니다.
·본청사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내부수선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국유재산 현황측량비는 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122P 국내여비 일반운영비에서 목을 변경조정하였습니다. 123P 시설비 시청사 화장실 환경정비가 예산이 부족해서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왕지지구 공용의 청사 동사무소 부지 정산금 290만원 계상했고, 본청사 조경수 전정 및 식재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7P 전산정보과 소관입니다. 
·80P 호적전산 및 건축행정 시스템 용량증설로 인한 전산장비 증설을 위해서 1,589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 내년도 권리문서 전산화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감액조정하였습니다. 81P 퍼스널컴퓨터 신규구입에 따른 정품소프트웨어를 보급하기 위해서 2,688만9,000원을 계상했고 소프트웨어개발 및 데이터베이스 부족분 2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는 예산절감 사항으로 감액조정한 사항입니다.
·82P 주전산실 전산망 속도증설을 하기 위해서 자산취득비로 조정하였습니다. 8,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자부 중점시책인 민원처리 인터넷 정보공개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1,000만원 계상했고 무인증명 발급시스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3,000만원 계상했고 전자결재시스템 구축은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용량이 절대 부족합니다. 그래서 1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인증명 발급은 시설비에서 과목변경한 사항입니다. 권리문서 입력에 따른 PC구입도 2001년도 권리문서 전산화와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감액하였습니다.
·83P 전자결재에 따른 PC교체 및 부족분 구입 1,900만원 계상했고 주전산실 전산망 속도증속 장비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컴퓨터 1,200대에 따른 램망 보강을 위해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P 예산절감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277P 지적과 소관입니다. 279P 지가조사용 PC구입을 위해서 1,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04P 승주민원출장소입니다. 107P 토지이동 현장보존용 카메라구입을 위해서 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38P 문화예술회관 소관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행사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191만원을 증액시켰고 기타직 시간외근무수당도 27만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사용료는 1,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만 이것은 문화의 집이 개관되었고 공연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사용료가 불가피 늘었습니다. 140P 무대상부기계 에어로프 교체가 400만원, 무대상부기계 활차교환이 4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P 전국 소년소녀합창제 참가인솔여비와 울산 현대어린이합창 교류공연 인솔여비로 3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43P 시설비 보면대 앞 오페라공연중 조명등을 보강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P 낙안읍성관리소 소관입니다. 
·146P 읍성내 청소용 쓰레기봉투 구입이 72만6,000원, 공중화장실 시설수선비가 100만원, 공공건물 관리사무소 전기요금과 상·하수도 사용료 부족분 34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48P 잔디 및 조경수 해충제 농약구입 20만원과 월동용 피복 해체작업인데 재료비 5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정비 인부임 부족분 22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49P 관상수 월동용 피복 인부임 50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50P 제7회 낙안민속문화축제 행사비 도비 1,000만원 계상했고 읍성내 신설급수공사에 따른 105세대의 상수도 설치를 위해서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에 전자복사기가 노후되어 교체하기 위해서 350만원 계획했습니다.
·151P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체육시설 인부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가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해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57P 수영장 여과기 청소 및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수영장내 많은 민원이 제기되어 264만원을 계상했고 잔디구장 화단잔디 보식 도민체전을 대비하기 위해 110만원 계상했습니다. 
·158P 수영장 미화요원이 한사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한사람을 더 하기 위해서 3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59P 주경기장 물탱크 공사를 하기 위해서 시설장비유지비에서 과목조정을 하여 부족분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60P 시립도서관 소관입니다. 166P 비도서 자료구입은 현재 전산도서구입비에서 전산개발비가 자산취득비로 조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산개발비 66만원과 CD롬을 사용할 수 있는 정보도서관 운영을 하기 위해서 자산취득비로 3,934만원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정보실 통제프로그램 설치를 도서구입비 66만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연향분관 지하수 탱크가 빈번하게 고장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8만원을 계상하여 확장 및 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자정보실 설치 2식은 도서구입비에서 조정하는 것으로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0분 정회)

(15시00분 속개)

○위원장 장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시민복지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민복지국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조동순   
·시민복지국장 조동순입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3P 복지과 소관입니다.
·수당은 시간외근무수당을 86만3,000원 증원분에 대해 계상했고 하단부  부터는 절감예산으로 생략하겠습니다. 226P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은 국도비 조정에 따른 사업조정 내용입니다. 세부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229P 시설비중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비는 1,300만원 감액조치했고 보훈회관 부속건물 신축은 조립식 건물 휴게시설 설치를 위해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맹인협회쉼터 정비사업은 800만원 감액하고 시각장애인협회 기능보강사업 차량구입비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기존 복사기 노후로 인해서 교체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폭주로 인해 대형복사기를 구입하고자 9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230P 청소년복지사업은 감액예산으로 세부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231P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는 청소년축제 추진 행사보조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32P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중 청소년어울마당 운영과 청소년 공부방운영 사업에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P 역시 감액예산입니다. 236P 보조사업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업무에 따른 각종 서식유인비, 활동비등을 총 2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39P 일반수용비중 영동경노당 토지매입, 건물매입 감정수수료 20만원 계상했고 기타경비는 감액예산입니다. 240P 감액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41P 가족납골묘 시범전시사업 홍보비는 도비보조에 따른 사업으로 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세금도 국도비 보조에 따른 조정분입니다. 세부사업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245P 시설비중에서 순천경노당 신축에 따른 실시설계비는 감액하고 시설비는 3,000만원 증액했습니다. 감리비 98만6,000원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246P 시설부대비도 역시 순천경노당 신축공사 시설부대비 29만5,000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중 시설비는 공원묘지 1공구 보수공사는 470만원 감액요구했고 간이상수도 보수공사 역시 1,200만원 감액요구했습니다. 맨 하단부에 순천경노당 신축을 위해 실시설계비 370만원과 시설비 4,442만6,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248P 인제동 C지구 경로당 신축공사, 매곡동 경로당, 별량면 경로당, 금당대림아파트 경로당은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도 계상하였습니다. 250P 민간자본보조비로 SOS어린이마을 기능보강사업비 김치냉장고 구입비로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영동 부인경로당 토지 및 건물구입비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으로 100P입니다. 절감예산은 생략하고 376P 일반수용비에 민방위날 훈련경비 600만1,000원은 도비 330만원과 시비 26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은 국도비 지원을 받아 85만5,000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377P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화생방 장비구입인 방독면 구입을 위해서 도비와 시비를 포함해서 2,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P 경사관리 역시 국비지원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 소관 251P입니다. 257P까지 절감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58P 사업예산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국도비 조정에 따른 사업내용이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177P입니다. 178P 하단부에 일반수용비 식중독 예방 및 부정불량식품 홍보안내문은 도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와 좋은식단제 실시 수도료 지원은 감액분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80P 환경관리예산 역시 절감예산입니다. 184P 사업예산은 국도비가 조정되었습니다. 조정된 내용은 금년도 우리지역이 순환수렵장으로 지정됨으로 인해 순환수렵장 업무추진경비가 도비로 일부는 국비로 계상되어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186P 시설비에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역시 도비가 조정되어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한동농원 이주에 따른 보상금은 640만원 감액조치하고 이주에 따른 생태복구비는 1억7,8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주암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조정예산이 되어서 사업내용이 조정되었습니다. 주암 내광마을회관 보수공사등은 수자원공사 지원을 받은 주암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내용입니다. 이것은 전액 수자원공사 지원을 받은 사업비입니다.
·190P 청소관리 예산입니다. 청소차 기사 휴일근무수당을 64만9,000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일용인부임은 금년중에 생활폐기물 처리사업을 민간위탁을 계획했습니다만 금년에 민간위탁이 안됨으로 인해 미화요원 인건비를 7개월분 계상된 예산에서 12개월분으로 조정된 예산이라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96P 경상적경비는 역시 절감예산입니다. 197P 하단부에 쓰레기규격봉투 제작비 역시 규격별로 3,036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198P부터 200P까지는 청소행정 추진 일상적 경비예산으로 운행기간을 12개월로 연장된 운영경비입니다. 200P 국내여비는 환경관련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 참석여비와 폐기물 합동단속 여비 2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2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 2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을 폐기물 불법투기신고 보상금은 이번에 1,910만원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재활용수집장려금 1,500만원은 절감 감액요구하였습니다. 202P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은 도비 750만원과 시비 1,500만원해서 2,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민간위탁금은 역시 청소사업 대행이 금년에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조정한 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261P 여성문화회관입니다. 여기는 전부 절감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64P 하단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한,양재반 교육용 미싱을 9대를 비치해서 42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소 소관 168P입니다. 재료비로 식당운영재료인 주,부식비나 연료비, 인건비 추가 소요비 1,9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69P 하단부에 내고장 문화유적비 탐방경비는 국비 500만원과 시비 500만원 포함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수련시설인 샤워장이나 화장실 개수사업과 수련시설 식당부속 조립창고 개수비로 3,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P 하단부에 시설비는 노후 오수관로 교체 및 유스호스텔 연결공사비로 1,500만원 계상했고 생활관 이층 화장실 방수공사로 6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매립장관리소 소관 212P입니다. 역시 감액예산으로 214P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15P 쓰레기매립용 복토제 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P 시설비는 매립장 주변 환경가꾸기 사업으로 매립장 진입로 벚꽃 식재를 위해서 1,000만원 계상했고 매립장 가스 포집관 설치비 1개소 공사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사무실 정수기 구입 1대분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47P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소관입니다. 국고보조 의료보호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했고 의료보호사업비 도비를 1,800만원해서 세입예산 1억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수용비와 연구개발비는 감액조치하고 452P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1억1,288만8,000원을 조정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초웅   
·보건소장 서초웅입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1P 2000년 5월 10일자로 보건복지부 훈령 제666호가 보건지소 운영규정이 폐지됨으로써 2000년 9월 1일부터 보건소에서 통합운영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에 2,600만원 계상했고, 보건지소 공공요금이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P 순천시지역의약협력위원회 회의참석수당과 의약분업 비상근무 특근매식비에 80만원 계상했고, 보건지소 연료비와 시설장비유지비에 1,1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P 공중보건의사 순회진료 여비, 직무교육여비에 439만원 계상했고, 징수교부금으로 결핵환자치료 발견여비에 4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의약분업 실시로 인한 보건소 환자진료약품 감액분 3,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74P 보건지소 환자진료 의약품 구입비로 3,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고혈압, 당뇨관리 초빙강사수당 60만원 계상했고, 공공근로 방문 간호사업 보건사업 인부임에 54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175P 고혈압, 당뇨관리 보상금으로 28만8,000원을 계상했고, 영유아 예방접종사업비 2,290만8,000원을 계상했고, 한동농원이 이주되어서 892만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76P 승주보건지소 무인경비시스템에 5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도있는 축조심의를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0분 정회)

(16시00분 속개)

○위원장 장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축조심의하시느라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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