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한창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한창효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회의진행 요령을 간단히 설명 드리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일곱분의 의원이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신청하셨으며 질문하실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에 임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정확하고 핵심 있는 질문을 해주시고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도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답변은 집행부 직제순서와 관계없이 질문하시는 순서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답변과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본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은 질문내용이 본질문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되겠으며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병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병휘   
·산업건설위원회 정병휘 의원입니다.
·맹자의 어머니께서는 집을 3차례 옮겼다고 그럽니다. 우리 순천시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우리시의 청소년 유해업소는 유흥주점 302개소를 포함해서 음악홀, 단란주점 등을 비롯하여 총 412개소로서 전남 최고라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학교정화구역내 업소만도 25개소에 이릅니다. 이러다간 우리 순천시가 찬란한 밤의 문화가 꽃피지 않을까 심히 걱정됩니다. 
·그중에서도 시민의 정서와 청소년의 교육상 극히 부적절한 곳에 위치한 숙박업소, 일명 러브호텔의 건축규제 방안에 대해서 담당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고양시를 시작으로 러브호텔 문제는 전국적인 사회문제로 등장하였고 각 지자체별로 강력한 규제방안이 마련, 발표되고 있습니다. 우리 순천시에는 객실 3,800개 218개소의 각종 숙박업소가 운영되고 있고 현재 8개소의 대형여관급 모텔이 신축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최근에 개설되는 숙박업소의 특징이 대형화되고 있고 고급화되고 있다. 그리고 아파트가 밀집된 신시가지의 상업지역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향동 상업지역에는 최근 3년동안 7개소의 대형모텔이 개설되었습니다. 연향동 1331-8번지에 신축중인 모텔은 인근의 고등학교와 대형서점이 위치되어 있어서 청소년 통행이 잦다는 사실을 관계자들은 알고 계십니까? 또한 조례동 1590번지 일대는 무려 5개소의 대형모텔이 신축중에 있습니다.
·국장! 여기에 대한 우리시 입장과 건축규제 방안에 대해서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아울러서 내년부터 공영개발되는 일명 풍덕택지개발지구를 포함해서 앞으로 조성되는 신시가지에 모텔문제 이것도 사유재산권이니 또는 건축법 등을 들어서 주택지부근 상업지역에 숙박업소 건축을 허용할 것인가 아니면 특별한 용도제한 구역을 설정해서라도 무분별한 확산을 막을 용의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으로 낙안읍성 민속마을 발전방안에 대해서 역시 담당국장께 묻겠습니다.
·낙안읍성에서는 지난 10월 24일부터 29일까지 제7회 남도음식축제 그리고 청소년축제, 41회 전국민속문화축제가 개최되어 국내외 관광객 30만명을 유치했습니다. 특히 내년 2001년에는 세계음식축제에 대비해서 낙안읍성 사적지 보호구역내의 사유지와 도시공원지역에 사유지를 매입 공원을 조성하고 각종 볼거리를 제공하는 등 종합적인 시설계획이 마련되고 있음은 퍽이나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번 축제를 통해서 드러난 문제점과 빛에 가리운 어두운 문제 몇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남도음식축제 운영상의 문제점입니다.
·음식잔치에 손님을 초대해놓고 대문에서 입장료를 받아야 하느냐? 물론 전라남도의 조례와 입장료의 일정액을 순천시에 배분한다는 것은 잘알고 있습니다만 도와 충분히 협의해서 무료입장을 개선할 용의가 없는지? 아울러서 축제시 전라남도에서 일방적으로 선정한 행사이벤트회사에서 사유지 임대와 일부 시유지까지 불법 점유해서 음식코너를 설치함으로 인해 행사장 질서를 문란케하고 있습니다. 이점도 전남도와 협의해서 개선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보는데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는 음식점 운영상의 문제점입니다.
·읍성내에는 소위 1,2,3호집이라고 하는 음식점과 읍성밖 동문 고향식당이라고 하는 음식점이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동일한 식단에 과연 음식과 서비스의 질은 몇점이나 되는가? 이것은 상인들의 의식도 문제가 있지만 순천시에서 보존회에 임대를 해주고 또한 보존회에서 재임대 등을 통한 운영상의 문제점이 더 큰 요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수준높은 먹거리의 제공과 읍성과 순천시의 이미지를 위해서라도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낙안읍성과 동내 상가지역에 생활하수 처리문제는 심각합니다.
·50여 상가식당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가 우수와 구별없이 인근 마을에 용수로와 낙안읍성을 감도는 해자에 여과없이 배출됩니다. 읍성주변 곳곳에서는 악취와 함께 농경지가 검게 썩어가고 있습니다. 연간 100만명이니 전국축제니하는 것은 낙안읍성 주변 주민들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온천개발 현황과 자연휴양림 조성계획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1997년부터 낙안면 동내리 산과 서내리, 상송리 일원에서는 온천개발을 위한 지하수 굴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낙안읍성과 온천이라는 환상적인 꿈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토지의 투기현상과 함께 곳곳에 폐공이 방치되고 있고 지하수와 농업용수 부족에 대한 우려와 최근에는 주민 상호간의 갈등과 반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장! 해피월드랜드는 어떤 회사이며 금전산 온천개발은 어떤 회사입니까? 순천시의 입장과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내리산 국유림에 30여억원을 투자해서 자연휴양림을 조성한다고 보도화된 바 있습니다. 바로 이곳은 낙안에서 물이 흐르는 유일한 소계곡입니다. 또한 상당수의 주민의 용수원이자 농업용수원이기 때문에 지난 99년도에도 금광채굴문제가 발생했을 때 전 면민이 반대투쟁을 전개했던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대승적인 면에서는 우리 순천시에 그것도 낙안읍성 주변에 자연휴양림이 조성된다면 환영할 일입니다. 그러나 주차장과 광장, 화장실, 취사장 그리고 놀이시설이 들어섰을 때 인근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우리시에서는 조성계획부터 깊이 간섭해서 손해와 피해를 보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순천시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이상으로써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한창효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정병휘 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한창효   
·정병휘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정병휘   
·있습니다.

○의장 한창효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병휘   
·러브호텔이라고 하는 문제는 건축상의 문제가 아니라 일차적인 책임은 본래의 숙박업소 기능을 벗어나서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는 용도로 활용되는 사회적인 악현상 때문입니다. 원래 숙박업소는 여행자들의 편의를 요하는 숙박업소입니다. 그러나 최근 일산의 경우 시장 퇴진운동까지 전개되는 고양시 일산의 경우 풍광이 수려한 강가나 드라이브 코스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도심 주택가 상업지구에 집중적으로 건축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고양시같은 경우 미착공되었거나 건축중에 있는 러브호텔 숙박업소를 업주와 협의해서 용도변경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순천시에도 금당지구에 5개 지구, 연향지구에 1개 지구, 도심에 들어서는 업소에 대해서 업자와 용도변경을 협의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병휘   
·입법예고중입니다만 입법 이전에 우리 순천시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각 지자체별로 발표된 안을 중심으로 몇가지 대안을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첫번째로 학생들의 왕래가 빈번한 통학로 주변, 다음에 우리 조례를 만들때도 참고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왕래가 빈번한 통학로 주변 그리고 거리와는 상관없이 학교의 교사나 운동장에서 정면에 근접 가시지역 그리고 장천동 시청 뒷편에 보면 모텔과 민가의 대문이 나란히 있습니다. 과연 그런 환경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택가 부근에서는 아무리 상업지역이라 하더라도 주민의 동의를 받는 방안, 일부 지자체에서는 상가 지역 역시 인근 상인들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 개정 이전이라도 전라북도의 경우 지극히 문제가 되는 지역에서의 허가는 행정심판에서 패하는 경우 이때만 허가를 내준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허가권자 시장의 강력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방금 본 의원이 제시한 이러한 내용들을 조례 개정시 참고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불편이 가지 않고 정서와 교육상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창효   
·보충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효 의원님

○의원 박종효   
·박종효 의원입니다.
·정병휘 의원께서도 본질문때 언급했습니다만 용도제한 규격완화에서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연향동 1331-8번지 우리 순천에 고등학교가 몇 개 있습니다만 순천고등학교와 도로 30미터 사이를 두고 숙박시설을 허용한 것은 시 행정을 제대로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중앙서점 책을 판매하는데 학생들을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여관 모텔들어가는 것을 배우겠습니까? 책을 사서 공부하는 것을 배우겠습니까?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략히 답변바랍니다.

○의원 박종효   
·본 의원이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학생들이 모텔에 들어가는 것을 배우겠습니까? 책을 사서 공부하는 것을 배우겠습니까? 행정을 똑바로 해야죠? 똑바로,
·정병휘 의원께서도 언급했습니다만 고양 일산지역에는 인구가 70만명정도 되는데 공원조성을 30만평했습니다. 그중에서 호수를 9만평 조성했는데 그렇게 쾌적한 환경조성을 해놓고 주민들이 살기가 아주 좋은데도 모텔 한두개로 인해 여러 가지 민원이 대두되어 단체장 물러가라등 많은 민원이 있었는데 연향지역같은 경우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고등학교와 여관사이가 도로 30미터 사이를 두고 용도를 완화해서 허가를 해주었는데 완화대책을 다시 제고해볼 용의가 없습니까? 
·학생들이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의장 한창효   
·박종효 의원님! 국장이 생각해서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쉬었다 하실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윤병철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종효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숙박시설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금당지역, 연향지역, 순천시 전체 지역을 좀더 충분히 검토해서 무언가 집행부에서 행정을 주민들이 생각할 때 과연 순천시가 행정을 제대로 하는구나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창효   
·윤병철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병철   
·윤병철 의원입니다.
·도시계획법 시행령을 개정중에 있다고 했는데 일정거리이내에서는 러브호텔에 대한 허가를 불허가할 계획이다라는 내용인데 일정거리라고 하면 몇미터를 말씀하십니까?

○의원 윤병철   
·풍덕택지개발지구를 상업지역과 단독주택 용지의 간격이 23미터입니까?

○의원 윤병철   
·연향지역이 18미터인 것으로 아는데 불과 5미터정도로서 연향지구의 재판이 풍덕택지개발지구에서 또다시 실행될 가능성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의원 윤병철   
·지구계획에 의해서 불허를 하는 규제조항이 사실 상위법에 위반되는 논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울 때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을 완전히 분리시키는 일종에 근린공원이나 이런 녹지공간의 완충지역을 그 사이에 둠으로써 상당 부분 완전분리된 상태의 개발이 필요치 않느냐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은 아닙니다만 이번에 풍덕택지개발을 할 때 바꿀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그런 택지개발을 할 수 없도록 국장님이 참조하셔서 연향지구의 재판이 풍덕지구에서 또 나타나고 그 위에 순천시에서 도심지 개발을 계속 해나갈 수 있는 공간이 풍덕앞천 뜰에서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려주시고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병철   
·이상입니다.

○의장 한창효   
·보충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정병휘 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한창효   
·정병휘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정병휘   
·없습니다.

○의장 한창효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정병휘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한창효   
·정병휘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정병휘   
·있습니다.

○의장 한창효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병휘   
·조금전에도 언급했습니다만 자연휴양림이 들어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인근 주민에게 그림자만 드리운다는 것은 낙안읍성에서도 드러났습니다. 겉으로 온천이나 휴양림이라든지 빛의 측면만 강조하다보면 인근 주민들에게 보이지 않는 피해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사실을 행정을 해보셨을테니까 잘 아실 것입니다.
·아직 설명회도 없었다고 하는데 11월말 설명회있을 때에 국장께서 책임을 지고 우리 주민들에게 사소한 것이라도 미칠 수 있는 영향들을 고려해서 그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창효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박용수 의원 질문하실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7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의장 한창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박용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용수   
·삼산동 출신 내무위원회 소속 박용수 의원입니다.
·관내 하천의 자연형하천 복원 중장기계획, 도시공원 및 가로수 정책에 대하여 시장에게, 그리고 자전거도로 정비계획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관내 하천의 자연형하천 복원 중장기 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일반적으로 하천환경이란 물과 그 주변 공간으로 구성된 하천 그 자체를 말하며, 수량, 수질, 하천공간으로 구성된 자연적 및 인공적인 모습을 의미하며 이러한 하천환경이 갖는 기능적 요소는 치수기능, 이수기능, 환경기능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이 환경기능은 또 물의 자정작용과 생태적 서식처로서의 자연보전기능, 수상위락, 하천 경관성이 갖는 정서적 함양을 이루는 친수기능 그리고 하천부지의 활용은 피난 및 방재공간, 지역분할 기능을 담당하는 공간기능으로 구분되어지고 있는데 현대에 들어와서는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에 의해 하천오염이 심화 확대되고 건천화 및 하천공간의 황폐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부분의 하천이 하수와 우수를 배출시키는 배수기능만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순천시도 예외는 아니어서 기존의 하천정비가 홍수피해를 경감하기 위해 하천구조를 변화시키는데 중점을 두어왔으며, 이런 하천정비의 결과로 획일적인 단면과 직강화된 선형을 갖게 되었고 개개 하천경관의 특수성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저수로와 제방이 콘크리트로 정비되면서 하천이 단순히 수로화 되었고 하천부지와 하천을 콘크리트로 차단하여 결과적으로 하천생태계의 단절을 가져왔습니다.
·또한 고수부지에 주차장이나 도로 등을 조성하여 고수부지의 생태환경을 파괴하거나 각 하천의 특성과 상관없는 식물을 식재하여 생태계를 왜곡시키는 결과도 가져왔으며,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사전 조사작업 역시 강수량, 홍수량 등 수문 자료에만 치중해왔고, 하천수질 관련 조사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자연생태계에 대한 조사는 더욱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으며, 조사방법 또한 확립되어 있지 않았고 하천의 문화적 기능에 대한 인식 또한 부족하여 하천과 주변지역의 인문사회적 관계를 조사하여 하천정비에 반영하려는 노력도 부족하였습니다.
·이렇게 황폐화된 하천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1980년대부터 유럽에서 발전되어 온 근자연형 하천공법과 일본건설성의 다자연형 하천공법 등이 1990년대 초에 우리나라에 소개되었고, 여기에서의 자연형 하천공법은 치수 및 이수의 관점에서 하천을 정비하여 발생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래 하천이 갖고 있는 자연성을 배려한 치수시책 일환으로서의 하천정비 기법으로 정의되었으며, 이 공법은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하천변 토지의 고밀도 이용, 하상골재 채취 등의 인간중심의 하천관리로 인하여, 훼손된 하천생태계를 자연상태에 가깝게 복원하고 치수, 이수기능의 추구 이외에도 생태계의 보전, 치수 이용증진, 자연경관 및 문화경관의 보전을 목적으로 연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도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사회의 건설을 목표로 선도기술개발 연구과제로서 1995년부터 자연형 하천정비기법 연구과제를 발족시킨 바 있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서울대학교 공학연구소 및 환경경제연구소 등의 연구팀은 자연형 하천 시범사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방정부로서 서울특별시의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는 물론 수원시, 의왕시 등에서도 자연형 하천정비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 속에서 우리 순천시도 주민 모두가 공감하고 참여하는 하천 살리기 운동을 전개하여 동천에서 메뚜기가 뛰고, 개구리가 알을 낳으며, 갯버들과 숙부쟁이 풀섭 사이로 잠자리가 날아다니고, 바위 위에 자라가 기어다닐 수 있도록 자연생태계를 복원하는데 우리 모두 앞장서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사료됩니다.
·시장 !
·문화의 도시, 생태환경의 도시를 표방하는 순천시 위상에 걸맞는 자연형 하천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실현하여, 우리 후손에게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물려주는 것이 바로 우리 기성세대들의 몫이라고 생각하며, 또한 시급한 과제라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먼저 자연형하천 시범구간을 정하고 복원하여 학생들의 자연학습의 장으로도 활용하고 시민들에게는 보고 느낌으로서 환경에 대한 인식 제고는 물론이고 동천가꾸기 운동에 시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자연형하천 복원사업이 지방자치단체만이 추진하는 사업이 아닌 시민 모두가 참여하여 성공적인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하천부지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경작활동을 주민들을 설득하고 계도하여서 단계적으로 지양하는 정책을 입안하여 하천본래의 생태기능을 되찾고, 더불어 순천만 생태환경에도 역행되지 않는 행정이 절실히 요구되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도 동천하류 퇴적지에 논을 개간하는 현장이 목격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순천만 갯벌의 경제학적인 가치와 세계적인 희귀 철새도래지 보호정책이 무색해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
·동천하류의 하천부지 개간 및 경작실태를 조속히 파악하여서 생태환경에 역행되지 않는 정책을 입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타 지방자치단체들에서 실시되고 있는 하천정비 사업들이 대부분 자연형 하천계획을 표방하고 있지만, 자연성이나 생태계, 친수성 등의 하천환경의 관점보다는 하천 조경적인 관점에서 하천의 공원화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어, 하천의 물리적, 생태적 특성에 대한 반영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우리 순천시에서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는 사업을 시행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및 가로수 정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1995년 도농복합의 통합 순천시가 탄생함에 따라 순천시는 그 면적이 서울시의 1.5배에 이르는 광대한 도시가 되었으며, 왕지, 연향, 금당지구 등 신시가지 개발과 인근 광양만권 지역의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유입인구가 증가하고, 삶의 질에 대한 주민의 욕구가 날로 늘어남에 따라 각종 도시 기반시설의 정비 및 확충이 새로운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순천시는 광양만권 배후도시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의 건설이 도시발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순천시가 직면하고 있는 많은 현안 사업중에서도 도시생활 환경개선이야말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도시문제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도시내의 공원녹지의 공급은 비생산적이라는 이유로 도시계획 과정에서 항상 뒷전으로 밀려났으며, 도시공원 녹지공급의 기준이 되는 도시계획 및 도시공원법상의 공원 및 녹지의 유형과 그 계획기준 등은 한국내 각 도시의 지역 특성이나 지역주민의 의사를 무시한 채, 모든 도시의 공원녹지 계획시에 예외 없이 적용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도시공원은 도시계획 시설의 하나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원녹지의 지정 및 확보는 하위법인 도시공원법에 의해 시행되고 있으며, 도시가 지목상 임야를 근린공원,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있는 등의 현실적인 여러 문제들을 감안할 때 우리 지역에 걸맞는 순천형 도시공원 정책 모델 즉, 지속적인 도시발전을 유지하기 위한 생태도시를 지향하는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사료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정된 도시공원 10.372제곱킬로미터중 96.4%인 9.994제곱킬로미터가 미조성되었는데 미조성 사유와 앞으로의 조성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정된 도시계획법의 시행에 따르면 도시공원계획을 고시하고도 10년 이상 실시하지 않고 있는 도시공원에 대해 내년 말까지 이의 존폐여부를 검토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복안과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내의 대지에 대한 매수청구권이 행사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녹지의 중요성과 더불어 도심내 가로수 확충과 관리방안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어, 순천시 가로수 관리 문제점 및 대안에 대해서 본의원이 조사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외에서 시내로 진입하는 부분인 서면 삼거리부터의 팔마로에 식재되어 있는 겹벚나무는 나무가 많이 기울었으며, 생육상태가 불량하고 수피가 깨끗하지 못하며 꽃 또한 아름답지 못한 것으로 사료되고, 팔마체육관에서 해룡면 구간은 특정 수종이 없는 상태로 방치되고 있으며, 청암대에서 벌교구간은 현재 배롱나무가 식재되어 있어 꽃은 아름다우나 일부 칡, 잡초가 우거져 관리가 전혀 되지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둘째, 도심내 히말라야시다 가로수가 수시로 침엽의 낙엽이 지는 등 생육상태가 불량하여, 가로수로서 역할을 하지 못해 주민 선호도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셋째, 동천의 동편은 현재 왕벚나무가 잘 식재되어 있으나, 이 지역은 따뜻한 지역이여서 타 지역보다 비교적 꽃이 빨리 피는 지역으로 봄을 빨리 느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중간에 빠진 부분에 보식과 가로수 뿐만 아니라 하천 비탈면에도 식재 가능한 곳은 자연스럽게 식재하여 벚나무 길로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볼거리와 휴식공간을 제공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넷째, 가로수 관리상의 문제인데 본의원이 알기로 많은 예산을 들여 순천시 가로수 관리방안이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내권 은행나무 등이 빗자루 형태로 불량 전정되고 있고 강변로의 메타세카이아 및 히말라야시다를 비롯, 일부지역 가로수는 양료 부족으로 생육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일련의 문제에 대한 주먹구구식 처방보다는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도심내 녹지를 위한 가로수 정책이 입안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전거도로 정비계획에 대해 건설교통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도시의 교통난과 주차난을 완화하고 에너지 절약은 물론 환경오염을 방지시키며, 나아가 시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자전거 도로정비 사업이 오히려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시민여론을 상기시키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순천시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기본계획에 의하면 42개노선, 239Km에 306억여원을 투자하여 2010년까지 시설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8년부터 지금까지 33Km에 32억여원을 투자하여 설치 또는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자전거 도로의 기능을 갖추고 시민들이 마음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시설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그렇지 않다면 보완.개선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전거 이용자가 마음놓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시범지역을 선정 고시하여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300억여원의 엄청난 재원확보 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을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금까지의 추진 상황을 살펴보면 재원 투자대비 사업의 효과가 매우 미약할 뿐만 아니라 시민의 여론 역시 부정적인 면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는 순천시 조직내부의 업무분장 내지 추진 체계상의 문제점에서 기인한 것으로도 지적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자전거도로 관련 업무를 담당직원 1명이 다른 도시계획도로 등 기타업무와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사업의 중요성등을 감안할 때 전담 팀 구성 또는 직원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될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실무국장으로서의 견해와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 추진에 대한 소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한창효   
·다음은 시장 나오셔서 박용수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한창효   
·박용수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박용수   
·네, 간단하게 몇가지만 하겠습니다.

○의장 한창효   
·보충질문 하십시오.

○의원 박용수   
·시장님 답변중에 자연형하천으로 복원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 97년도에 하천 환경정비 기본계획서에 의거하여 2001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정비한다고 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현재 순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천개수사업이 있습니다. 하도정비사업이죠.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동천개수사업도 자연생태계를 보존하는 친환경적인 하천정비사업으로 추진할 의향입니까, 아니면 직강화 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 사업입니까?

○의원 박용수   
·이러한 일련의 사업들이 본의원이 본질문에서 질문한 내용입니다. 하천정비계획에 대해 모두가 깊은 관심을 갖고있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자연생태계를 보존하는 차원에서 면밀하게 재검토를 하여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는 목소리를 줄이는 사업으로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촉구하고 싶습니다.
·두번째, 자연형하천 시범구간을 도심속 관내에 정해서 복원하여 학생들 자연학습의 장으로 활용하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솔직한 견해, 한다면 언제부터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묻습니다.

○의원 박용수   
·조속한 시일내에 순천시 도심속 관내하천을 이용해서 자연형하천으로 복원하여 학생들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주 바람직하다, 또한 각 인근 지자체에서는 많은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도 다른 지자체의 비교우위론적인 차원에서 깨끗한 순천, 본질문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동천의 깨끗한 이미지를 순천시 이미지로 통일시키는 작업 또한 지자체 상품화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생각하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 우리시가 앞장서서 좋은 모델을 제시해 주는 것도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통합적으로 도시공원 및 가로수 정책이라든지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부지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만 통합적으로 보충질의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일련의 질문에 대한 내용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순천시가 타지자체에 비교해서 내세울 수 있는 정책, 다시 말한다면 깨끗한 순천, 동천이 살아숨쉬는 순천 그리고 도심속에 녹지가 충분하게 확보되어 있는 푸른 순천, 가로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을 일관성있게 정리해서 순천시가 가지고있는 독창적인 주변환경을 이용한 이미지 제고에 역점을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단계적인 순천시 대안이 서야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다시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의원 박용수   
·다시한번 강조되는 바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도시속의 녹지 조성 문제라든지 가로수 정책 이런 부분들이 시장님의 강력한 의지 거기에 뒷받침 되는 충분한 예산이 반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이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2000년도의 예산확보 방안은 전혀 전무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시장님의 의지와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의지가 접목되어 순천시에 볼거리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빠른시간 내에 입안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창효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네, 심상근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심상근   
·심상근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박용수 의원께서 가로수 식재에 대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서면삼거리에서부터 팔마로에 식재되어 있는 겹벚나무가 기울어진 상태로 성숙되는 수종이기 때문에 아마 한전주에도 아마 피해를 주는 수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팔마체육관에서 해룡면 구간에 특수수종이 없어서 방치되어 있다는 지역이 있었고 현재 도심내에 히말라야시다 가로수가 낙엽이 지는 등 생육상태가 불량하다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청암대에서 벌교구간에 식재되어 있는 배롱나무로 나와있습니다만 그 나무 수종은 100일동안 꽃이 핀다고 해서 백일홍으로 일명 부르고 있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파리가 낙상한다는 개념으로 해서 나무를 굉장히 호평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런 구간에, 사실 이런 수종은 순천시에서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수종은 현재 비어있는 공간이나 도심권에 꽃이 백일동안 피고 또 가을 이 때 병충해 약을 쳐주면 나무 질이 단단하고 좋습니다. 도시 미관이나 타지역에서 순천을 지나갈 때 순천의 가로수가 참 특이하게 좋더라 이런 측면에서 하실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심상근   
·관리문제에 대해 방금 박용수 의원이 지적했습니다. 국도, 지방도의 개념이 다르다고 했지만 우리시에서 관리할 수 있는 한계 내에서는 시장님 말씀대로 공공근로 인부를 쓰든지 산림과 예산을 세워서 하든지, 사실 지금 관리가 엉망입니다. 칡넝쿨이 올라가 있고 1년에 한번 벤다고 하는데 예취기가 한번 지나가면 농약도 한번쯤 해줘야 될 사항이 있지만 나무 상태가 검게 되어 썩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유념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창효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네, 윤병철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병철   
·윤병철 의원입니다. 
·현재 순천시의 도시자연공원과 근린공원, 어린이공원으로 조성되어 있는 것이 대략 도시자연공원 7개소, 근린공원 16개소, 문제는 어린이공원인데 어린이공원은 61개소, 소공원이 16개소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본질문 중 두 번째, 도시공원의 현황에 대한 부족한 답변 때문에 보충질문을 잠깐 하겠습니다.
·순천시넷을 비롯한 갖가지 여러 방법을 통해서 순천시민들의 불편사항이 도시근린공원 조성상 화장실의 수도라든가 전기 그리고 청결유지가 되지 않고있다는 많은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흡사 그 지역은 우범지역으로 전락하거나 청소년들의 비행장소로까지 전락되어 있는 현 실태입니다. 시민들의 행정서비스 수요에 따른 만족도는 아마 거대하고 큰 사업시행 보다는 이런 사소하고 조그마한 시민 불편사항 또 주택지에서 가까운, 쉴 수 있는 공간에서의 미흡된 준비 사항에 더큰 불편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불편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는 이유와 앞으로 예산확보 등에 시장님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병철   
·이상입니다.

○의장 한창효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박광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광호   
·박광호 의원입니다.
·보충질의는 아니고 일단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항상 하게되면 질문자의 시나리오 내용은 대개 정확하게 서류상으로나 나옵니다. 그런데 방금도 시장님의 답변이 약 10분정도 이상 이어졌는데 집행부에서의 시나리오는 나오지 않아요. 다시말해서 효과적인 시정에 관한 질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청취하고 의원들은 청취의 선에서 그때 그때 캐치하는 선에서 끝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집행부에서의 답변에서도 공히 모든 의원들이 볼 수 있도록 서류화해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인 시정질문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방향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창효   
·박광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앞으로 운영위에서 다시 회의를 거쳐 다음부터 시정질의가 있을 때는 답변서가 전 의원에게 배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같이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박용수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한창효   
·박용수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장 한창효   
·보충질문 하십시오.

○의원 박용수   
·국장님의 답변에서도 그렇지만 충분히 문제점에 대해서는 깊이 인식하죠?

○의원 박용수   
·가장 문제는 답변 중에도 나왔습니다만 도로간에 상호 연계성이 없다는 것 그리고 보관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순천시관내 자전거대리점이 몇군데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무슨 불편사항이 있느냐면 공기주입을 시킬 곳이 없다 이런 점도 지적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강서구 목동에는 자전거전용도로 구간에 자전거 보관대를 순천시처럼 전시적인 보관대가 아니고 항구적인 보관대, 비가 맞지않고 이런 것을 충분히 배려한 보관대 설치 및 자전거 공기주입기를 곳곳에 설치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했다는 기사 내용을 들었습니다.
·순천시에도 추진계획을 죽 봤습니다만 공기주입기의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를 해볼 용의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 박용수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개설된 구간을 죽 보더라도 횡단보도턱 낮추기가 실질적으로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계성도 연계성이지만 횡단보도 턱 낮추기 그 자체가 미흡하다는 것이 여기저기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 조그마한 것도 신경을 써야될 것이며 앞으로 신도심의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함에 있어서 당연히 병행해서 자전거도로도 개설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의원 박용수   
·그렇다면 정말 전남도내 5개 시범지역이 있습니다. 순천시, 여수, 나주, 목포, 광양 이런 지자체가 행자부 지정된 시범지역인데 이 시범지역에서도 본질문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예산낭비성을 탈피한 정말 시민들이 필요로하는 자전거도로로서 호평을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나인마킹이랄지 경계석을 이용한 자전거도로 구분, 횡단보도에 자전거와 사람을 그려놓고 표시하는 방법 이런 부분들은 탈피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의원 박용수   
·다음은 자전거시범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 우리시에서 동천변 자전거도로 6킬로미터 구간에 대해 2000년 11월 14일 고시했다고 했습니다. 
·이 구간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의원 박용수   
·물론 우리 순천시의 지리학적 측면이랄지 주변 환경적인 측면에서 꼭 고수부지를 이용한 자전거 전용도로는 최상의 시범구간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 도시여건상 자전거 전용도로의 시범구간을 뒤늦게나마 지정했던 것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에서 큰 실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있어서 연계성을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방금 말씀한 강변로 시작하는 시점이라면 진입하는 도로도 없을 뿐만 아니라, 차트를 이용하겠습니다, 이 강변로 끝 지점이 이 구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강변로 끝지점 이 부분이라면 팔마로, 강변로 삼각 이 도로인데 이 부분에서 고수부지로 이 부분까지 자전거도로가 신설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강변로 끝지점에서 여기 내려가는 구간은 표고 4∼5미터정도 강변로와 고수부지 높이의 차이가 있습니다. 상당히 높은 언덕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덧붙여서 말한다면 6킬로미터 구간을 고시했다고 했는데 이 구간을 1킬로미터 정도 더 추가해서 이 구간에서부터, 여기가 선평삼거리입니다, 한때는 순천시에서 폐철로를 자전거도로로 이용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그것은 현재 사실상 상당히 무의미해진 사업이고 선평삼거리에서 경찰서 구간, 다시 말한다면 팔마로입니다. 팔마로구간의 가장 큰 문제점, 저는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만 얘기했습니다만 팔마로 정비계획 자체도 아주 무의미합니다. 인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선평삼거리에서 순천을 진입하는 팔마로 구간을, 다시 말씀드리면 구 순천시의 관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 순천시 관문이라면 순천시의 얼굴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입구 삼거리는 팔마의 고장 순천이라는 큰 표시판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얼굴이라고 볼 수 있는 팔마로의 주변정비도 안되어 있고 또 자전거와 연계한다면 인도도 없는 상황에서 이 구간까지 자전거도로 시범지역이라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것을 1킬로미터 정도 연장하여 선평삼거리에서 도로정비를 하여 자전거도로 및 인도를 확보하고 거기에 기인해서 선평천과 지본천, 평곡천이 합류하는 삼각지가 있습니다. 이 구간을 연계해서 강변로 끝지점 이 구간까지 연계해 준다면 자전거도로가 보다 나은, 효율성 부분에서 많은 시민들로부터 호평을 받지 않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국장께 감히 6킬로미터 구간을 지정고시 했는데 1킬로미터 구간을 더 연장할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용수   
·더 추가한다면 내년도에 국비 지원이 되는 팔마로 정비계획이 잡혀있다고 했죠?

○의원 박용수   
·도로계획이 된다면 아울러서 자전거 전용도로도 병행하여 계획을 잡아서 한다고 보면 자전거도로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팔마로에서 하천을 이용한 강변도로 고시한 구간까지 연결할 수 있는 방안, 물론 하천정비계획에 들어있지 않다고 했지만 우리시의 의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가능한가, 불가능한가가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이면 이 구간은 차집관로 공사를 작년도에 끝마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하천부지 주변에 대해 순천시에서 전부 보상을 완료했던 지역입니다. 소유권도 순천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상이나 여러 가지 문제는 전무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깊이있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왕이면 자전거도로가 주민에게 있어서 필요한 자전거도로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의원 박용수   
·이상입니다.

○의장 한창효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대희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대희   
·김대희 의원입니다.
·자전거도로 하면 인도의 자전거도로 보다는 천변의 자전거도로가 시민의 호응도 면에서 굉장히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싶고 방금 박용수 의원께서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시민의 자전거에 대한 서비스, 공기주입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현재 타시·군에 가서 보면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위탁업체를 선정하고 그에 대한 시민들의 서비스 그리고 자전거도로 관리, 요금 이런 것들을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관해서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 현재 동천의 자전거도로 폭이 몇미터입니까?

○의원 김대희   
·자전거도로를 제외한 나머지 천변의 활용방안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의원 김대희   
·그 계획을 세워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아래지역 같은 경우 천변이라고 하면 중앙초등학교 좌우 건너편 쪽으로, 중앙초등학교 쪽에는 꽃나무가 심어져 있고 잔디가 좀 깔려있고 벤치가 놓여있고 그 건너편에는 유채꽃과 농작물이 심어져서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들의 자연학습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에 비가 50미리만 와도 1년내내 공들였던 것이 헛수고가 됩니다. 그래서 본의원의 생각도 박용수 의원님과 비슷합니다. 
·자전거도로 주변에 잔디를 식재하면 관리도 편하고 비가 와도 별 피해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어린이들은 자전거 타고 놀고 어른들은 잔디에서 휴식을 즐기고, 계획안도 필요하겠지만 그에 관해서도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대희   
·보완이 아니고 현재 동천변 관리가 공공근로나 공무원들이 해서 비만 와 버리면 1년내 심어놓았던 농작물들, 깨도 심어놓고 들깨, 고구마도 심는데 비만 오면 필요가 없어집니다. 1년에 동천이 몇차례 넘치기 때문에, 그에 관해서 장기적이고 시민 휴식공간으로서의 활용방안이 무엇인가? 이런 계획이 필요합니다.

○의원 김대희   
·이상입니다.

○의원 한창효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박양섭 의원님 질문하실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전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8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장 한창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박양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양섭   
·산업건설위원회 박양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산하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시정질문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27만 시민과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주민소득 증대와 복리증진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다해 주신 전 공무원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무사안일한 무책임한 행정 수행과 편의적이고 권위주의적인 행정의 형태를 지적하면서, 우리시의 환경보존을 위한 기본적이고, 장기적인 친환경농업정책과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방안 등에 대해 책임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산업경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댐 축조로 인한  맑은 수질과 환경 보전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수질 보전과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자연은 우리의 자랑이자 미래의 자산으로 시민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긍지를 가지고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 말로 시정의 최대 과제이며 가장 큰 존재 이유입니다.
·우리가 잘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이루면서 생존권 보존을 위한 환경오염방지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음을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우리 시도 아름다운 산과 푸른 호수, 드넓은 바다가 어우러진 천혜의 환경도시로 21C에도 가장 중요한 자원이 될 「맑고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표본도시를 건설함에 있어 주암댐과 상사조절지댐이 축조되어 있는 특수지역의 여건임을 감안할 때 맑은 수질과 쾌적한 환경의 보존은 우리의 의무이자 이를 지키기 위한 사명을 갖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맑은 물과 환경의 보존을 위하여 사업의 주체이자 수혜자인 주민들에게 직·간접적인 지원 대책과 혜택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에 대한 불신과 원망의 연속임을 산업경제국장께서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
·양질의 환경보전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해결한다고 하는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하는바 주암호와 상사호를 잘 가꾸고 보전하여 후대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근본적이면서도 장기적인 면에서 작은 것부터 시행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성실한 답변과 실천의지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댐 축조후 전라남도에서 주관이 되어 댐 축조로 인한 각종 생태계 변화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용역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결과 우리 시의 향후 계획은 무엇이며, 둘째, 댐 축조로 인한 안개일수의 변화 추이와 안개 일수 증가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 작목 및 이에 대한 전략 작목 육성 실적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셋째, 농업은 최대의 전통 산업이며, 식량은 미래의 전략상품입니다. 우리 시에서 수질보전 및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친환경 농업 육성에 대해서 추진실적과 금후 발전적 계획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우리나라도 환경문제에 관심이 많아 지면서 값이 비싸더라도 믿을수 있는 우리 농산물을 찾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에 부응하여 환경보존형 고품질 농산물 생산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국장께서도 잘 아실줄 믿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 환경학자 발표에 따르면 2018년이 농약 잔류 피해로 인하여 인류가 생식 능력마저 없어진다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 경쟁력 제고와 지역특화 작목 육성을 위해 농작물에 농약을 적게 쓸 수 있는 유기 농법과 과학 영농의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관하여 상하수관리사업소장에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정화로 수질오염 예방과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하수 처리시설을 확충하여 주암댐의 수질보호를 위한 정화시설을 설치하여 27만 시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순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숙원사업과 현안사업의 추진이 극히 부진한 가운데 하수종말처리시설 확충 사업에 있어서도 가시적인 성과가 없이 금년을 넘길 것으로 예상되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송광 하수종말처리장은 작년도에 처리장 시설이 완공토록 계획이 되어 있으나, 부락에는 차집관거만 설치후 중단하고 있는 실정으로 주민피해는 물론 오히려 오물이 댐으로 직접 유입되고 있는데 공사가 지연된 이유를 밝혀 주시고, 승주 하수종말처리장은 완공 후 미완성된 차집관거 설치에 대해서 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운영 개선에 대한 사항을 건설교통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순천시에서는 도시교통의 원할한 소통과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 교통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고 교통수단 및 교통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대중교통 수단의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순천시의 가로망 체계를 보면 광역 가로망 및 신·구도심을 연결하는 가로망 체계와 군도 및 농어촌 도로로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계층은 대부분은 어렵게 생활하는 서민층이나 노약자들로서 벽지와 산간오지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의 유일한 교통수단으로 시내버스 관리체계의 개선 방안에 대해 성실한 답변과 강력한 실천의지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시내버스 차량의 노후화로 인한 차내 소음과 청소 상태가 불량함은 물론 안내 시스템 미비와 냉·난방 시설 미비로 탑승객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합리적인 시내버스 노선 조정은 물론 서비스 개선 등 시내버스 관리 체계의 개선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시내버스 행선지판 관리문제입니다.시내버스가 각 노선별로 배차되어 운행시에는 시내버스 이용객이 편리하게 행선지를 알 수 있게 운행하여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것이 현 실정입니다.
·이하는 이해를 돕기 위해 직접 안내판을 보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질의함)
·본 의원이 소리가 크기 육성으로 하겠습니다. 63번 행선지 판입니다. 편의상 본 의원의 선거구가 63번이기 때문에 내용상 편리하기 위해서 63번의 예를 들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다시피 삼산동에서 고인돌공원을 왕복하는 안내판입니다. 그러나 승객들이 타실때는 어떤 분이든 시내버스 번호는 다 알고 나옵니다. 가령 순천에서 상사를 가려고 할 때는 63번을 알고 나옵니다. 그러나 막상 시내버스를 타기 전에 공영버스터미널 앞이나 낙안같은 곳에서 보면 방향이 어디인지 잘몰라서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낙안의 경우 파출소앞에서 바로 정류장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나올때도 역시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붙여있기 때문에 이곳으로 가는지 저곳으로 가는지 몰라서 차에 탄뒤에 시비가 오고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힌트를 얻어서 여러가지 조사해본 결과 본 의원의 의견으로는 목적지가 나타나야 하겠다. 예를 들어서 하나의 안입니다만 고인돌공원을 갔을 때는 이것을 가리는 방안, 이렇게 하면 간단하지 않겠습니까? 기사님이 목적지에 가서는 이것을 가려버리면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 이 차는 고인돌공원으로 가는 차구나, 시내로 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했으면 하는 말을 드립니다.
·그리고 경유지가 있는데 경유지는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에 경유지 대신에 목적지가 이렇게 되지 못할 경우에는 이렇게라도 써가지고 가령 고인돌공원행 이라고 '행'자를 붙여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어렵게 사는 시민들이 버스를 이용할 때 더 편리하지 않을까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개선해 주십사하고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시간표 문제입니다. 이번에 31번 노선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자체는 오지버스승강장에 붙여져있어야 할 시간표입니다. 이 자체를 교통국장에게 이것이 붙여졌습니까? 안붙여졌습니까?라고 물어보았더니 거짓말로 하면 붙여졌고 참말은 하나도 붙여져있지 않습니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 사항은 묻지 않겠습니다. 이 시간내용을 보면 기점발, 종점발 기점이라고 하면 시내버스 출발하는 것이 기점인데 5시50분, 6시20분, 10시50분, 3시30분, 6시30분 시간간격이 상당히 떨어져있습니다.
·비고난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종점발은 저녁시간에 벽지노선에 있어서는 출발해서 도착지점에까지 한시간이상 걸립니다. 중간에 갔을 때 어떤 경우가 많이 일어나는가하면 63번 예를 많이 듭니다만 평균 두시간마다 있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눈이 와서 못가버립니다. 그러면 언제 오는지도 모르고 한번 빠지게 되면 가는데 오는데 네시간이나 빠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 불평을 많이 할뿐더러 불평은 없더라도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추운곳에서 4시간을 떨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것은 하나의 의견입니다만 기점발을 어디에서 출발한다는 출발지를 말하고 이곳을 통과하는 시간, 예를 들어 본 의원이 송광출신이기 때문에 송광이읍을 출발하는 시간, 이곳을 출발하는 시간, 그러면 저쪽에서 올 때 10분이 걸리면 5시50분에서 6시, 순천에서 갈때는 50분이 걸리기 때문에 6시40분 그러면 오차가 많이 생기더라도 20분여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한시간 기다리고 두시간 기다리다가 안오면 불평만하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점발을 빼면 여기에 다가 이곳을 통과하는 기점, 비고난에도 또 넣어야 합니다. 이곳을 가는 공영버스터미널에서 1번 버스를 63번 노선인줄 알고 타다보면 각 고을마다 돌아다니니까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무조건 순천행이니까 1번을 타고 보니까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비고난에 써주실 것이 공영차도 표시해주어야 하고 설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표시되어야 할 것이 동신교통과 순천교통의 표시가 되어야 합니다. 밑에 문의할 전화번호가 동신교통에 해야하는데 순천교통에 하게 되면 거기에서 불친절하게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해주실수 없느냐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 조금전 말씀드리다시피 한시간이나 두시간을 기다리다가 연락할 길이 없고 호소할 길이 없으니까 그냥 가면서 불평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표지판 밑에 '여러분을 위해서 도울 수 있는 문의전화를 문의바랍니다. 친절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하나 써주고 교통과 전화, 순천교통 전화, 동신교통 전화를 써주면 조금전 말씀드린 바와같이 해당 버스회사에 전화해서 문의할 것입니다. 교통과에서는 시민들이 전화하면 아주 친절하게 해주는데 버스회사에서는 친절히 안해준다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출발하는 시간은 이쪽에 쓰고 삼산동 출발을 여기에 썼다고 하면 고인돌 공원도 써서 비고난에 쓰고 하면 이 차는 어디에서 오는데 아무리 늦어도 몇시에는 통과하겠구나 알수 있는 이런 친절을 보여주자, 그리고 만일 시간표를 종이로 붙였는데 이렇게 하면 모양새도 안좋고 제대로 붙여져있습니다. 순천시 안내도를 본 의원은 부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시내버스 타는 곳에는 페인트로 써가지고 1-2, 1, 7, 77 타는 곳이 위에 표시됩니다. 이런 것이 하등에 무슨 필요가 있냐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이 붙어진 것을 못보았습니다.
·이런 것을 볼바에는 자기가 행선지 가령 시내에서는 내가 이 차를 타야하느냐 안타야하느냐 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자체를 가지고 성의껏 표시해준다면 시민들의 유일한 교통수단이 해결된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시장님도 계십니다만 오지버스승강장에 가보면 문화가 꽃피는 풍요로운 순천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그냥 종이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알미늄박스로 해서 아주 좋게 붙여져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참 보기가 좋습니다.
·그러면 이 자체를 분명히 붙이기는 붙입니다만 붙인 뒷날 없어져 버립니다. 첫째는 이 자체가 습기에 의해서 제대로 붙여져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에 못박을 곳이 있습니까? 본 의원의 의견을 말하면 시에서 꼭 해주십사하는 것은 이렇게 만들어서 크고 작고 간에 알미늄박스로는 못만들지라도 하다못해 아스테지로 박스를 만들어 베니다로 만들어서 못에 박아놓으면 될 것이 아니냐? 
·얼핏 생각하면 이런 적은 사항을 가지고 시정질문을 한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작은 것에 너무나도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창효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박양섭 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한창효   
·박양섭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박양섭   
·산업경제국장님의 자세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100이나 기대했다면 120정도로 답변해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본 의원이 질의한 원 동기는 당초에 부시장님을 세워가지고 질의해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제 청소년대표와 아랍의 축구를 보셨습니까?

○의원 박양섭   
·4:2로 이겼습니다. 팀은 차이가 많았는데 이겼습니다. 운동을 잘하시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축구로 말하면 공격수와 링카, 수비수가 있는데 어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원 박양섭   
·그렇게 대답하시리라 봅니다. 다름이 아니라 시장님께서는 현지를 나오거나 평소때 관계공무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농업에 대한 너무 잘아셔서 환경과 결부해서 결재맡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또 일선에 공격수로 있는 담당들도 하려고 애를 쓰는데 맥을 끊어지더라고요. 링카가 끊어지더라고요. 링카 부분에 대해 질문하려고 하는데 일어서지 말고 같이 실천해주십사 하는 것을, 특히 조금전 말씀드렸다시피 댐의 특수요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경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농업에 대해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환경차원에서 생각할 때 같이 관심을 가져주라고 해서 질의를 하게된 동기입니다.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부득이한 사항으로 부시장님이 회의를 가셨으니까 간단히 서너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보고를 해서 답변을 정기감사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댐 주변 뿐만아니라 순천시 전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각 부락에 간이상수도가 많은데 간이상수도 주위에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지 않겠습니다만 주위에는 논 가운데를 뚫어서 관정으로 뚫었다가 식수로 사용하는 부락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그 주인보고 농약을 하지 마라고 해도 절대 안됩니다. 그러니까 안쓸 수 있도록 농약을 안쓰는 하우스로 지원해서 하면 성과가 있습니다. 그 예는 본 의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고스럽더라도 산업경제국에서는 시 전체에 간이상수도 발원지를 조사해서 그런 곳이 있다면 주민들은 솔직히 자기것만 생각하지 농약피해에 대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것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부직포를 쓰셨다고 했는데 부직포는 배나 복숭아같은 것은 여러차례 씁니다만 단감의 경우는 승주군이 주작목이 단감인데 단감은 1년에 대충 제초제를 몇번이나 씁니까?

○의원 박양섭   
·아닙니다. 그라노키나 이런 것을 썼을 때는 최하 3번은 써야 유지됩니다. 봄에 쓰고 중간에 또 나면 또 쓰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농약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땅속으로 스며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부직포로 쓰게 되면 우선 세 번이상 쓰게 되는 제초제를 안쓰게 된다. 그래서 산업경제국의 성과이지 않느냐, 본 의원이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 듣기로 전라남도에서 처음 우리시에서 시도했고 너무나 좋은 일이다해서 전라남도 전체적으로 해보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의원 박양섭   
·부직포 뿐만아니라 다른 시설하우스라든지 거기에 알맞는 정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다음 한가지 부시장님에게 질의하려고 했는데 산불초소가 있는데 초소가 어떠한 명목으로 생겼는지 자세히 설명바랍니다. 목적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양섭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문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년전까지만 해도 공무원들이 하루저녁에 두서너군데에서 산불이 나서 상당히 곤욕을 치루었습니다. 그때 곤욕을 치루었는데 어느 시점에서 그 방화같은 산불이 없어졌습니다. 그것을 항간에 보기에는 어느 직원이 제보에 의해서 했다등 이런 사항은 전임시장님이 하실 때 이야기입니다만 법적인 근거가 없다. 
·근거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이 나와서 초소를 짓게 되었을 때 의심가는 사람집앞에 초소를 지었는데 그때부터 현격하게 없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증거가 아닙니까? 

○의원 박양섭   
·작년도에 시정질의에서도 공무원들의 사기문제를 이야기되었습니다만 실천의지가 미흡하여 다시한번 재강조하고자 함은 잘된 일에 대해서는 격려하는 것도 공무원의 사기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박양섭   
·그리고 배추나 미나리등 전략작목으로 전환하겠다라고 했는데 적극적으로 무, 배추를 장려한다는 소리를 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금년같이 시세가 하락이 되어 있는데 해보았자 질타만 맞을 것같으니까 뺀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수변법 통과와 주암호대책위원회에 건의해서 친환경은행을 조성해서 친환경농업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경영비용을 보상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의장 한창효   
·의원들이 질의를 해도 잘 안해주니까 부탁의 말씀을 많이 하는데 부탁말씀이 없더라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종연 의원

○의원 최종연   
·최종연 의원입니다.
·안개일수 증가에 대한 답변에서 댐 축조전 86일이고 댐 축조후 102일로 16일간 증가되었다고 했는데 어떤 자료에 의해서 안개일수가 나온 것입니까?

○의원 최종연   
·본 의원이 작년에 시정질의할 때는 49일 증가된 것으로 나왔고 시간차이도 상당히 많이 증가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방금 국장님 답변이 어느 근거에 의해서 나왔는지 몰라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창효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상하수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박양섭 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한창효   
·박양섭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박양섭   
·예

○의장 한창효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양섭   
·얼핏 생각하면 부임한지 얼마되지 않은 상하수관리사업소장께서는 책임은 많이 느끼면서 실제 권한은 별로 없습니다. 권한이 중앙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주민들이 너무나 많이 빗발치는 건의가 많기 때문에 실지는 집행부나 의회에서는 악연이 연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 의원이 시정질의를 한다니까 제일 짧게 답을 해야 함에도 산업경제국에 대한 것은 별로 안물어보는데 관심들을 많이 갖더라고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것은 지난일은 서로 탓을 해보았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나 한가지 꼭 바란점이 있다면 성실한 자세로 주민과 의회에 자세히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풍선 터질까봐 무서워 주민이 다음에 폭탄이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도 의원들이 물어보니까 이야기를 하지 의원들에게 가르쳐주면 혹시 풍선터질까봐 겁이 나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또 주민들에게도 이야기를 해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일절 말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 우리는 서로 정부와 주민간에 의견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동반자가 되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상하수관리소장만으로는 어렵겠다해서 부시장께 질의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앞으로는 풍선터질까 무서워하지 말고 그때그때 일어난 일에 대해 주민들에게 사실대로 이야기해주십시오. 만일 사업이 시행된 다음에 주민들이 그것을 알았을때는 도저히 막을 길이 없습니다. 또 의원들이 물어보는 것은 이쪽 저쪽 이해를 구해서 결국은 해야 할 일이 아닙니까? 해야 될 때 의견을 어느정도 좁혀서하자 생각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본 의원이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들이나 우리 의회에서도 산건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시로 자세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것저것 따지자면 소장님과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것같아서 이것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창효   
·보충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욱조 의원님

○의원 정욱조   
·정욱조 의원입니다.
·송광,외서 하수종말처리 사업에 대해서 상하수관리사업소장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본 사업공사 기간이 애시당초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의원 정욱조   
·준공예정일이 작년 8월이었는데 1,2차로 구분해서 계약을 다시 했죠?

○의원 정욱조   
·물론 소장께서 재직했을때의 현황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잘 모르시는데 본 사업이 지금까지 추진되지 않고 지연된 것에 대해서 주암댐 수질보호와 정화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십니까?

○의원 정욱조   
·그렇다면 본 공사가 당초 1차계약은 언제부터입니까?

○의원 정욱조   
·알았습니다. 그런데 애시당초 1차 계약은 97년 12월 29일부터 99년 12월 28일까지 공사기한으로 해서 입찰계약을 했죠?

○의원 정욱조   
·외서말입니다. 4억138만원에 1차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발생해서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다시 2차 계약을 했습니다.

○의원 정욱조   
·설계변경에 의해서 2차 계약으로 했을때도 99년 1월 23일부터 99년 9월 20일까지 공사기한으로해서 2차 계약에는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3억8,812만1,000원이었습니다. 

○의원 정욱조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까지도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때 상황이 입찰계약한 곳이 금강건설이고 보성건설은 송광 하수처리장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성건설에서 90%진행상태에서 완공된 상태였고 외서종말처리장은 금강기업에서 맡았는데 그때 공정이 5%진행 상태에서 공사중지가 되었죠?

○의원 정욱조   
·99년 6월에요. 그래가지고 1년간 현장소장 한사람과 기술자 3명이 상주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 7월 26일에 공사중지 해지 및 총괄계약 요청 공문을 접수했는데 그 처리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의원 정욱조   
·지금 현재 사업소장님이 했다는 것이 아니라 전임자가 했었는데 지금 시민의 여론이 현재 송광하수처리장은 보성건설에서 맡아서 90%이상 되었고 여기는 다시 입찰계약에서 금강기업에서 맡았는데 지금까지도 흐지부지 안되고 있으니까 시민들의 여론이 보성건설에 뭔가 전임자들이 집행부에서 잡혀있지 않느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욱조   
·알았어요. 그 사항은 다 아니까 이렇게 묻겠습니다. 이렇게 통합처리장으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변경이 되었을 때 이 사업은 계약한 회사가 맡아야 합니까? 타회사가 맡아서 해야 합니까?

○의원 정욱조   
·그러면 이것을 언제쯤 사업착공해서 할 것입니까?

○의원 정욱조   
·본 의원도 나름대로 속속드리 해놓았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으로 채택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박양섭 의원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이 보충질문만 한 것입니다. 세부적인 것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민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렇게 하수처리장 관계를 가지고 97년도에 한 것을 지금 현재까지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기 보성건설에 집행부에서 무언가 약점을 잡혔지 않느냐라는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께서는 심도있게 잘 파악해서 빠른 시일내에 착공해서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욱조   
·본 의원은 여론에 따라서 소장에게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그러면 앞으로 처리계획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의원 정욱조   
·차후 이 관계사항은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때 따지기로 하고 오늘 보충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창효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하기로 하고 상하수관리소장이 처음이 되셔서 자세한 내용을 잘 몰라서 대화가 잘 안된 것같습니다. 감사때 철저하게 서류를 증빙하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문규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문규   
·박문규 의원입니다.
·박양섭 의원의 본질문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데 약간 착오가 있는 것같아서 보충질문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조금전 답변도중에 승주 선평리 하수관거사업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의원 박문규   
·이 사업이 몇 년부터 시작하였습니까?

○의원 박문규   
·그런데 4억1,400만원짜리 이 사업이 완료되면 승주하수종말처리장으로 하수구가 그쪽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의원 박문규   
·그래서 본 의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의원 박문규   
·그래서 우리 국장께서 조금전 답변하실 때 4억1,400만원짜리 공사가 완료되면 승주하수종말처리장 하수구로 오폐수가 유입되어 맑고 깨끗한 물이 보전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본 의원이 국장께서 그 사업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히 아십시오. 승주 선평리 일원 읍사무소 부근에 4억1,400만원 이 사업은 국도 22호선이 선평리를 통과합니다. 우리시의 잘못으로 국도22호선을 포장하는데 있어서 해년마다 도로가 높아집니다. 잘 아시다시피 선암사 땅으로 해서 소도읍가꾸기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행정에서 국도유지를 위해서 항시 포장을 해나가는데 그 지형에 맞게끔 아스팔트를 걷어내고 해야 하는데 위에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정비가 안된 상태에서 안쪽에 들어있는 마을들은 여름에 비가 100미리만 와도 도로가 높아서 침수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그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서 하수도를 넓히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까?
·이 하수도는 승주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의원 박문규   
·정확히 파악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한창효   
·보충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부터는 잘 파악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박양섭 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한창효   
·박양섭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박양섭   
·예

○의장 한창효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양섭   
·질문중에 문화관광과에서는 알미늄 박스로 해서 하는데 교통행정과에서 파손되지 않게 만들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을 했는데 그 답변이 빠졌습니다. 종이로 붙이게 되면 하루가 못갑니다. 벽지노선에 한 장이라도 붙여져 있는 것을 보셨습니까?

○의원 박양섭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하루만 지나도 떨어져버리고 송광사 등산객들이 토요일, 일요일이면 한차에 4∼50명씩 타고 옵니다. 그래서 시간을 모르고 하면 그냥 찢어가버리고 본 의원이 보기에 올해내내 붙여져 있는 것을 거의 못봤습니다. 
·교통과에서 현지 교통시간을 쓰기가 복잡하다고 하면 각 면에 주면 지역을 위해서 한두시간정도 서비스를 못할 것입니까? 한번 만들면 1,2년 쓸텐데 이 사항을 질문했는데 그 답변을 안해주셨습니까? 

○의원 박양섭   
·여기에 시장님도 계십니다만 확실히 대답해 주셔야지

○의원 박양섭   
·그리고 오지노선에 시내버스를 타고 있는 연령비율로 봐서 어느 층이 많습니까?

○의원 박양섭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국장님이 관심을 안가졌다는 것입니다. 촌 노인들이 노후에 허리가 아프거나 다리에 관절이 있을 때 병원을 가기 위해서 거의 매일 탑니다. 그 사항은 파악하지 않으셨죠?

○의원 박양섭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생각해서라도 이 사항은 국장님 재임동안 꼭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은 사항이지만 적은 것을 해결하면 큰 기념으로 되리라 생각하니까 시장님도 여기 계시니까 이 사항을 꼭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양섭   
·그리고 본 의원이 이 질의를 하는 것에 대해 오해가 있을 것같아서 말씀드립니다만 본 의원이 공무원 생활을 할 때 현지에 있을 때 확대간부회의 석상에서 문덕형 부시장님이 주재로 해서 공무원 창안발표를 했는데 이것을 이야기해 가지고 아주 좋다고 채택은 되었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었을 뿐만아니라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하였으나 회답이 없었습니다. 꼭 실천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창효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윤병철 의원 질의하실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0분 정회)

(15시30분 속개)

○의장 한창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를 시작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답변도 핵심만 간단하게 해 주시면 오늘 일정이, 최종일 의원님께서 내일 질문하시기로 했는데 일정 때문에 오늘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명료하게 질문과 답변을 해주시기 양해말씀 드립니다. 윤병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병철   
·내무위원회 윤병철 의원입니다.
·지난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중앙정부의 권한이양에 따른 지방사무가 증가하고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지역산업 육성을 비롯한 다양한 지역수요는 갈수록 늘어나는데 반해 이를 뒷받침할 지방재정 확충은 답보상태이거나 IMF이후 오히려 지방세수가 감소하는 경우마저 발생하였습니다. 
·자주재정을 실현하는 것은 과천 등 극히 일부의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고는 불가능하며 독자재원을 발굴하고자 해도 법령의 제약과 주민의 반발에 부딪혀 쉽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지방재정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간의 불균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지방재정조정제도가 약간의 교부세율 상승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지방정부로서 재정안정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많은 지방정부에서 주택용지 공급 등의 방식을 통한 경영수익사업을 하고 있으나 전문성 결여와 시장구조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수익을 올리지 못하거나 다른 한편으로 시의 재정에는 도움이 되었을지는 몰라도 지가상승을 유발하고 난개발과 환경파괴 등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하여 무조건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그나마 확보한 세수를 활용한 금고의 이자 수입 등 세외수입에 눈을 돌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순천시에서는 지난 98년 7월부터 99년 3월까지 설치된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지정제도 개선에 대한 건의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 6월 13일 인천시장으로부터 제기한 자치단체의 고유권한 침해라는 청구소송을 대법원으로부터 이유 없다고 기각당함으로써 시금고관련조례 제정의 법 체제를 마련하게 되었고 지난 1964년부터 36년간 시장의 고유권한으로 수의계약을 체결, 운영되어 왔으나 지난 9월 6일 시금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재정확충에 기여함과 동시에 합리적이고 투명한 시금고 선정을 위해 공개경쟁방식을 택할 수 있는 시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가 순천시의회 발의로 인천광역시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제정되었습니다. 
·우리 순천시는 1998년 12월 18일 현재의 농협중앙회 순천지부와 2년간의 계약을 맺은 뒤 다가오는 2000년 12월 31일 계약이 만료됨으로써 새롭게 제정된 조례에 적시된 대로 계약만료전 30일전까지 금고약정을 체결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놓여있습니다.
·그러나 시금고 선정을 위한 시금고 선정위원들의 위촉에 있어서의 불공정성 시비와 시금고 선정 담당부서의 의도적이고 특정금융기관을 염두에  둔 듯한 심의자료 제공과 완전 합의 안된 금고 선정 세부기준안의 마련 및 심의위원들의 신분 노출로 인한 부당성 제기 등으로 급기야 시금고 심의위원 몇 명이 사퇴하고 대언론기관에 성명서를 발표하는 부적절한 일들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제5조 선정절차를 무시한 채 진행중인 선정과정과 조례의 입법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규칙의 제정에 있어 규칙제정의 최종결정권자인 시장께서는 세가지 본질문에 답변을 바랍니다.
·먼저, 시금고선정위원회 위원 위촉은 어떤 기준과 경로로 추천, 선정되었는지 답변 바라고 당초 위촉된 시금고선정위원 9명중 2명이 중도 사퇴하게 된 사유 그리고 순천시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규칙 제2장 제8조 제1항제1호 농축어업자금 대출실적 항목의 지역사회 기여도 평가 세부기준과 제3장 제16조제4항 공개경쟁에 참가한 금융기관이 하나일 때도 선정할 수 있게 되어있는 조항의 상위법 위반여부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 바랍니다.
·순천시금고는 순천시가 소유하고 있는 현금과 유가증권을 출납하고 보관하는 기능을 담당할 금융기관으로서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금고는 여유자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소극적 의미외에 자금관리 전반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동시에 세외수입을 확대할 수 있는 적극적인 의미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순천시에 있어서 제일 중대한 계약을 앞둔 시점에서 다시한번 재검토 해보고 앞으로 진행될 시금고 선정절차에 건전한 대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하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창효   
·시장 나오셔서 윤병철 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한창효   
·윤병철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윤병철   
·네, 있습니다.

○의장 한창효   
·보충질문 하십시오.

○의원 윤병철   
·윤병철 의원입니다. 답변 중에 농·축·어업 자금 대출실적이 타 금융기관의 차별화를 배제하기 위해서라도 농·축·어업자금 대출실적을 심사항목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농·축·어업자금 대출실적에 대한 농축어업자금은 농림부규정에 의해서 농협만이 취급할 수 있는 정책자금입니다.
·그 단적인 예로 그 대출에 대한 이자손실이 생겼을 경우 정부에서 그 이자에 대한 보존을 해줌으로서 정부의 정책자금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오직 농협이라는 금융기관 한군데만 자금을 대출하고 또한 시금고 세부 심사항목에 농축어업자금 대출실적을 넣는 것은 곧 농협이라는 1개 금융기관만 염두에 두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의원 윤병철   
·다음은 시금고선정심의위원 9명중 2명이 궐위 되었습니다. 그 궐위된   인원에 대해서는 어떤 충원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병철   
·사실 사퇴한 두 분의 심의위원은 시장님 추천에 의해 위촉을 했고 또 사퇴한 동기도 회의록에 의하면 여러 가지 내용이 많습니다. 굳이 본인들의 의견이 통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퇴했다는 내용은 어떻게 생각하면 좀 단편적인 사고였지 않는가 생각 됩니다.
·또한 심의위원회 선정 구성에 있어서 관련전문가라고 하는 조항이 있는데 전산업무를 담당해야 될 금융기관에 왜 전산전문가가 구성원으로 선정되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짤막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의원 윤병철   
·규칙 제16조제4항에 공개경쟁 참가에 단일 금융이 참가를 하더라도 인정을 해주는 조항은 사실 국가를당사자로한계약에관한법률 제11조에 위배되는 사항이라고 생각되는데 시장께서는 재공고를 하여 새로이 금고선정을 하게 되면 최하 4개월이상 소요되므로 금고계약 만료일까지 금고선정을 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조례 제5조에 선정절차가 있습니다. 선정절차에 최하 금고만료가 12월 31일인데 90일 전까지는 시보에 공고하고 또한 금고만료 30일 이전까지 금고약정을 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순천시금고 선정 세부 추진일정을 보면 9월 말일까지 금고선정에 관한 규칙 제정과 시보에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현실은 10월말일 공고를 하였고 또한 금고만료 30일 이전까지 계약을 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2월 5일부터 6일까지 계약체결의 전전 단계인 제안서 접수가 12월 5일부터 6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을 보듯 조례상에 적시되어 있는 조항대로는 금고계약을, 금고 약정을 체결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조례를 지키지 않는 일탈된 행정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 시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의원 윤병철   
·보충답변중 부칙 제2항에 최초 금고약정에 대하여는 제4조제3항의 적용기간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은 제4조제3항이 심의선정위원들의 활동기간에 대한 예외조항일 뿐이지 전체적으로 조례를 예외로 한다는, 이 조례에 대한 최초의 계약을 예외로 한다는 조항은 아닌 것으로 유권해석이 됩니다.
·그 점에 대한 답변은 불충분 했다고 생각되고 말씀하신 몇가지 질문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충원계획은 없으시고 상위법에는 전혀 위반이 되지 않았다는 답변으로 접수해도 되겠습니까?

○의원 윤병철   
·좋습니다. 본의원이 순천시금고선정위원회의 자율적인 심의과정을 훼손하려는 의도는 절대 아닙니다. 다만 선정심의위원들의 회의석상에서 집행부가 경험이나 전문성 부족에서 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타 지방자치단체의 모범적인 사례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자료를 정직하게 제출해서 선정심의위원들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공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점과 또한 상위법령의 저촉여부도 확인하지 못하고 조례에 의해서 제대로 날짜를 엄수하지 못하는 이런 과정들도 그 사이 몇 번의 임시회가 있었고 조례에 대한 부칙조항을 개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조차도 없었습니다.
·자칫 잘못하여 선정심의위원들에게 잘못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집단사고의 오류를 유발시키는 행정일탈행위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의원의 질문과 지적은 특정 금융기관을 이번 심의선정 과정에서 상대적 불이익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세금 활용방안의 하나인 시금고를 공개경쟁 초기단계에서부터 투명하고 내실있게 기하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창효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박동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동수   
·산업건설위원회 박동수 의원입니다.
·오늘날 세계 시장은 이미 글로벌경제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하여 국제간의 국가경쟁력 제고는 물론이고, 이제 국내 자치단체들이 지역생산성 향상과 소득증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 이미지 제고와 지역 경쟁력을 앞다투어 구축하고 있는 엄연한 현실을 우리는 직시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우리 순천시는 무한한 발전 잠재력을 지닌 전남 동부 3시 3군의 중추 거점 도시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한편 광양만권 광역 개발과 주변 여건 변화에 따른 교통중심의 요충지로서 그리고 우리 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21세기 해양 강국의 전초기지인 광양항의 최적 배후 도시로서, 국내 어느 자치단체도 모방 할 수 없는 천혜의 조건을 갖춘 미래형 도시 모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 순천시가 2000년을 맞이하여 문화예술진흥과 지역경제활성화  는 2대 시책에 지식정보사회 육성과 환경친화 도시건설이라는 시책을   추가 설정하여 시정방향을 4대 시책목표로 추진하고자 하는 의욕은 매우 괄목할 만한 사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론 우리 시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입안하여 추진하고 있다 하더라도 지역환경의 기본 여건이 조성 되어있지 않다면 그 시책은 실현가능성이 희박해지고 실효성 없는 행정력 낭비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염려도 금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도시환경의 가장 중요한 기본여건은 교통정책에 있다고 생각되며, 지역발전을 위한 상호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하는     방사·순환형 간선도로망 확충과 교통처리 체계를 개선하여 동서남북을 관통하는 4통8달의 교통망 체계를 갖추어 나가는 것이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당면 과제가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인체에 있어서 동맥, 정맥과 같은 도로교통망은 도시발전의 가장 중요한 기본 요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우리시가 가장 기초적인 교통문제의 기반조성을 외면한 채 시책을 추진해 나간다면 순천시 민선 2기 시정목표가 자칫하면 사상누각에 그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마저 갖게 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순천시 민선2기 교통정책의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민선2기 교통정책의 추진 실적중 도심교통 체증 해소 등 성과를  거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에 따른 교통수요 관리계획안의 세부 추진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로 교통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도로망 확충 등 교통시설 공급은 둔화 및 지연되고 있어 도시 교통의 극심한  혼잡과 통행 정체 현상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 순천시 주요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까지 차량통행의 정체현상이 극히 심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교통량 감축 대책 등 도심 교통난 해소방안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순천시 보유차량 등록현황 추이를 보면 통합전 90년에 순천, 승주 등록 차량수가 12,294대, 통합후 95년 40,970대 2000년 10월 현재는 66,135대라는 놀라운 증가수치를 볼 수 있는데 날로 늘어나는 차량 대수에 따라 도심의 주차난이 더욱더 심화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주차장의 확보가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주차장 확보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상가 밀집지역 도심 주차장 확보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광양 컨테이너 부두 및 여천산단 등 광양만권에서 발생하는 물동량을 수송하기 위한 트레일러 및 대형차량들이 시가지를 통과하거나 그 다음날 수도권이나 대도시로 이동하기 위하여 적재차량을 대로변에 노숙을 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으로 이에 따른 불법주정차 단속실적과 대형차량, 특수화물차량의 노상불법 주차 및 밤샘주차에 대해서 행정조치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화물터미널을 유치 건설할 향후 계획안이 있으면 세부실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창효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박동수 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한창효   
·박동수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박동수   
·보충질문은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의장 한창효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앞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당초에는 오늘 다섯분 의원님만 질문을 실시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 당초 내일로 계획된 최종일 의원님의 질문을 오늘로 앞당겨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한 다음에 할까요 아니면 바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바로 합시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최종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종일   
·최종일 의원입니다.
·금년도 이제 40여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00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시장은 다음 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중기지방재정계획 지표설정의 문제점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 중장기 지방재정 계획의 수립 등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중장기 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165조 1항 6호에 의하면 지방재정 계획의 보고서나 지표들이 잘못 추산되면서 각종 대형 사업들의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기지방 재정 계획을 검토한 바에 의하면 1998년∼2002년까지 5억 이상 사업이 94건 1999년∼2003년까지 5억 이상 사업이 106건 2000년∼2004년까지 5억 이상 사업이 138건으로 계 338건입니다.
·그중 몇 가지만 지적을 하면 첫 번째, 청사이전의 경우 1998년∼2002년까지 계획에는 1999년에 시비 5억, 2000년에 교부세 15억, 2000년에 시비  15억, 2000년에 지방채 20억 계 50억입니다. 2001년에 교부세 15억, 시비 85억 계 100억입니다. 1999년∼2003년까지 계획에는 1999년에 시비 5억, 2000년에 시비 25억, 2001년에 교부세 15억, 2001년에 시비 85억, 2001년에 지방채 20억 계 12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2000년∼2004년까지 계획에는 2001년에 시비 2억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 한가지 공동주택 쓰레기 수집운반 위탁 대행비 역시 1998년∼2002년까지 계획에는 1999년에 13억2,200만원, 2000년에 13억7,200만원, 2001년에 14억2,200만원입니다. 그런가하면 1999년∼2003년까지 계획에는 1999년에 13억2,200만원, 2000년에는 무려 40억, 2001년에는 40억입니다. 1999년부터 2000년에 13억이 어떻게해서 2000년과 2001년에 40억이 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문제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가하면 2000년∼2004년까지 계획에는 2000년에 14억3,100만원, 2001년에 14억4천만원, 2002년에 14억5천만원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봉화산터널 축조공사는 신구도심을 연결하는 동서 교통망 확충 및 교통량 분산을 목적으로 계획된 사업인데도 1998년∼2002년까지 계획에는 1998년에 양여금 25억, 1999년에 또한 양여금 35억, 1999년에 시비 35억, 1999년에 민간자본 60억입니다. 그런가하면 1999년∼2003년까지 계획에는 1999년에 양여금 10억, 1999년에 시비 10억, 2000년에 양여금 40억, 2000년에 시비 8억7,500만원, 2000년에 지방채 50억, 2000년에 기타 92억5천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또 그런가하면 2000년∼2004년까지 계획에는 2000년에 양여금 11억1천만원, 2000년에 시비 45억8,400만원, 2000년에 지방채 50억 등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대형사업 추진상 차질이 예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지방재정의 역할과 책임강화로 합리적인 재원 배분을 통한 투자효율성을 제고하고, 변화된 여건에 부합하도록 수정 보완하면서 재정계획의 실효성 확보로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여야 하는데 지역균형 발전이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 점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재정 운용상의 문제점인 전례 답습적 단년도 위주의 소규모 예산편성에 그치고 있고 투자예산의 연도간 연계성, 통일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장래 세입과 가용재원의 사전예측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투자사업의 우선 순위 결정이 곤란한 점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중기재정 전망을 살펴보면 세입분야에 있어 징수교부금의 세목 조정에 의하여 조정교부금으로 분리되면서 세외수입이 감소되고 있는 반면 세출분야는 주민생활 수준 향상, 소득의 증가 및 지역개발 기대 욕구의 증대 등으로 민선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은 확대되어 이에 따른 세출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세수결함의 최소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세수확충, 세외수입 증대 등을 통하여 투자재원의 안정적인 확보 방안을 강구하는 노력과 함께 한정된 재원으로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대책을 밝혀주시고 국가 및 민간자본의 지역내 유치를 위한 여건조성 등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재정 계획의 최종목표는 시민의 참여로 자치실현과 지역정보화 촉진으로 시민중심의 행정을 수행하고 지역특화 산업의 육성과 광양만권 중심도시 기능 강화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기하고 시민의 질 향상과 교육환경 개선으로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골프연습장 민간위탁 운영문제입니다.
·체육시설지구내에 소재한 기존 팔마골프 연습장을 신축하여 민간인으로 하여금 위탁 운영토록 하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방법결정 및 사업자 선정 과정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2000년 9월 4일 제60회 임시회시 시정질문을 통해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고, 2000년 9월 5일 제6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를 7명으로 구성, 2000년 9월 25일∼10월 27일까지 33일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골프연습장 운영방법 결정의 합리성 미흡, 행정절차의 요건 결여, 수탁자 선정 과정의 부적정, 일관성 없는 계획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 등을 지적, 시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와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9조 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을 요구받거나 이송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14일이 지나서야 처리계획을 제출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창효   
·시장 나오셔서 최종일 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한창효   
·최종일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최종일   
·네, 있습니다.

○의장 한창효   
·보충질문 하십시오.

○의원 최종일   
·최종일 의원입니다.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대해 보충질문 몇가지 하겟습니다. 
·순천시 현안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숙원사업의 우선순위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어려운 것 같은데 순천시에서 숙원사업의 제1순위가 어떤 사업이라고 보십니까?

○의원 최종일   
·지금까지 민간자본 유치 현황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의원 최종일   
·투융자심사위원회에 민간전문가를 절반이상으로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순천시위원회를 보면 9명으로 구성되었는데 공무원 5명, 민간인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민간전문가가 절반이상 위촉되었다고 보십니까?

○의원 최종일   
·시장님은 여자가 1명이라고 하는데 2명입니다. 여자를 말씀해서 안되었습니다만 과연 그 분들이 전문가인가 이런 것도 의구심을 안가질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전문가들을 제대로 위촉해서 순천시 지역 현안을 해결해 나가는데 노력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 본 의원이 이 얘기를 하느냐면 1999년부터 2000년 2개년간의 재정투융자 심사현황을 검토해 봤습니다. 도심사 9건 중에 적정은 단 1건 뿐입니다. 조건부 5건, 재검토 3건입니다. 그런가하면 행정자치부 심사 결과는 8건 중에 8건 전체가 재검토 대상입니다.
·한 예를 든다면 해룡상삼부터 광양간 도로개설 사업이라든지 강변로 3단계 개설공사 등 이런 사업들의 전체를 중앙에서 재검토하라고 지시된 것 같습니다. 도 심사나 중앙 심사 17건 중에 적정은 단 1건 뿐입니다. 과연 이런 것이 순천시 중기지방재정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원 최종일   
·다음은 골프연습장 문제에 대해 보충질문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골프연습장 위탁 협약내용을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의원 최종일   
·네.

○의원 최종일   
·네.

○의원 최종일   
·알겠습니다. 강약을 떠나서 순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10조 협약체결,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협약내용을 질문한 것입니다. 

○의원 최종일   
·골프연습장이 아직 준공검사를 받지 않았죠?

○의원 최종일   
·그런데도 현재 골프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다는데 시장님 한번이라도 보셨어요?

○의원 최종일   
·그런 제보가 옵니다. 심지어 야간에도 불을 켜놓고 연습하는 사례가 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하는 전화를 받고 본의원이 현장을 가려고 하다가 못갔습니다만 아직 준공검사도 안받은 상태에서 그런 것을 하고 있다면 감독을 해야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의원 최종일   
·다음은 지난 제60회 임시회 시정질문시 시장의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몇가지 하겠습니다.
·골프연습장 관계는 전체 공정하게 하고 또 효율적으로 유자격자를 선정하라는 지시를 했고 결과적으로 아주 잘 선정했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잘 선정된 것입니까?

○의원 최종일   
·의원들은 그것이 부당하게 선정되었기 때문에 취소까지 하라는 조사특별위원회에서의 조사보고서를 냈는데 그 조사보고서는 보셨어요?

○의원 최종일   
·그런데도 선정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신다는 말씀이죠?

○의원 최종일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합법적이다라고 답변 하셨습니다. 순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7조 즉 법을 어기고 한 일이 과연 합리적이고 합법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원 최종일   
·의회에서 안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의원 최종일   
·알겠습니다. 시장의 권한을 침해하자는 것은 아니고 방금 시장이 말씀한 대로 순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대로 선정위원회를 11명으로 구성하지 6명으로 구성해서 구성요건도 안되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했느냐는 뜻입니다.

○의원 최종일   
·시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최의원께서 다시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저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본의원이 변호사 사무실까지 다녀왔습니다만 아직 연구를 못했는데 시장은 많이 연구를 하셨습니까?
·연구를 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종일   
·법적으로 유효, 무효를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의원 최종일   
·그러니까 본의원은 연구를 못했는데 시장은 많은 연구를 하셨냐는 말입니다.

○의원 최종일   
·그 다음에 시 행정부가 잘못 판단했다면 정중히 사고를 드리고 거기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지겠습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만일에 잘못 판단했다면 어떻게 책임을 지시려고 그런 말씀을 했습니까?

○의원 최종일   
·없다고요? 

○의원 최종일   
·알겠습니다.
·관계법규를 숙지못한 담당공무원에게 주의조치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의원 최종일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의원 최종일   
·주의조치를 한 담당공무원이 누구냐는 말입니다.

○의원 최종일   
·시장 약속 20선이라는 것이 있죠?

○의원 최종일   
·시정 50대 과제 시장 약속 20선에서 아홉 번째를 보면 그렇습니다. 공은실무자에게, 책임은 시장이 진다고 하셨습니다. 과연 그렇게 되었다고 보십니까?

○의원 최종일   
·공을 들먹이는 것이 아니고 방금 시장님 말씀대로 시민들에게 약속 20선을 했는데 아홉 번째를 보면 공은 실무자에게 돌리고, 책임은 시장이 진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이것이 그렇게 되고있느냐 하는 것은 물어보는 것입니다.

○의원 최종일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창효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골프연습장 문제는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처리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제6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000년 11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