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0년11월21일(화) 10시00분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1. 시정에관한질문
- 부의된안건
- 1. 시정에관한질문
(10시00분 개의)
○의원 김성식
·김성식 의원입니다.
·남부진입로 확장공사에 따른 성남초등학교앞 보행자 통행 대책, 율촌 제1산업단지 관할권 분쟁에 따른 우리시의 대응방안, 순천시 조직 활성화 및 공무원 사기진작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남부진입로 확장공사에 따른 성남초등학교앞 보행자 통행 대책입니다. 지난 95년도부터 연차 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남부진입로 공사는 덕흥육교 가설공사와 일부구간의 도로 확장 공사만을 남겨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확장 공사는 날로 늘어나는 교통난 해소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나 도로 폭이 늘어난 만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는 그만큼 교통사고에 취약하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성남초등학교앞 도로는 천여명의 성남초등학생 및 유치원생들이 매일 등하교하는 곳으로 지금도 1년에 수십건씩 교통사고가 발생되고 있는데 도로가 확장되면 보행자들의 교통사고 증가는 늘어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견해로는 남부진입로 확장공사와 병행하여 지하통로 박스를 설치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건설교통국장의 건해를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율촌 제1산업단지 관할권 분쟁에 따른 우리시의 대응방안입니다.
·그 동안 이 문제를 계속 추진해온 총무과장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한 국가나 지역을 구성하는 요소중 제일 중요한 것은 그 구성원인 사람과 토지라 할 것입니다. 또한, 한 나라가 영유하고 있는 영토나 지역사회의 행정력이 미치는 관할구역은 한번 결정되어지면 변경이 어려워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예로부터 국가간이나 지역간에 이런 분쟁들이 끊이지 않고 있어 왔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자치단체간에 이런 분쟁들이 발생하여 조정을 통하여 해결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이 문제가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시가 당면한 주요 현안사항으로 대두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분쟁지역인 율촌제1산업단지는 당초 순천시·광양시·여수시가 인접한 해면을 매립을 통하여 새로이 부지를 조성하여 공단을 조성한 지역으로 이 분쟁의 발단은 지난 97년 3월 우리시가 현대강관주식회사에 건축물 사용승인을 해주고 그 후 각종 지방세를 징수하는 등 적법하고 당연한 자치권을 행사하는데 있어 지난 6월 16일 광양시가 전라남도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였으나 아직 결론이 나지않은 안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관할권 다툼차원이 아니라 당초 공유수면이었던 이곳에 새로이 공단이 들어섬으로써 세수증대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기적 세수 확보를 위한 물러설 수 없는 다툼이 되어버린 사안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 순천시와 광양시에서는 나름대로의 유리한 입장을 내세워 대응해 나가고 있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방자치법이나 개별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는 상태라면 다른 지역에서 조정·해결된 사례나 우리시의 육지와 접해있고 지금까지 이 산단조성과 관련하여 우리시민들이 온갖 불편사항을 감소하여 조성한 매립지인 만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측면 그리고 이 산단 조성과 우리시의 기여도 등을 참작해 볼 때 반드시 이 부지는 우리시 관할구역 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이 분쟁과 관련하여 시에서는 다각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해 놓고 대처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인근 광양시에서 무리한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 만큼 우리시에서 앞으로 이런 광양시의 대응에 어떻게 대처하여 이 분쟁을 이길 수 있도록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순천시 조직 활성화 및 공무원 사기진작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대 민선자치 시대에 접어들면서 소위 IMF체제라는 외환위기 도래는 우리사회 구석구석에 엄청난 충격으로 와 닿았습니다. 우리 공무원 조직 역시 두 차례의 구조조정을 거쳐 328명이란 거의 총정원 대비 20%가 넘는 공무원이 타의에 의해 퇴출됨으로 인한 신분불안 또 정년단축 및 봉급 동결 등과 함께 공무원들의 사기는 가히 바닥에 떨어져 있다해도 틀림이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사회의 중추적 기능은 그 사회의 공조직이 담당하고 있고 비록 21세기가 정보화·세계화 시대라 할지라도 그 차지하는 비중에 변화는 있어도 국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에 있어 공조직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상기와 같은 전제하에 공무원 조직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능동적인 업무추진 자세가 되어 있지 못하다면 행정의 질이 저하됨으로써 결국 이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순천시는 시민의 복지향상과 시의 발전을 위해 시기를 놓치지 않고 해결해야 할 사업과 시책이 산적해 있으며, 이와 같은 막중한 책무가 우리시 공무원 조직에 부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행정여건은 과거와는 달리 이해 당사자들의 다양한 욕구가 거침없이 분출되고 있는 관계로 일을 추진함에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공무원 개개인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위직 공무원들은 승진기회 상실로 인한 근무의욕 저하와 책임있는 지위에 있는 간부 공무원들의 복지부동과 눈치보기 등등이 겹쳐 능등적 대처는 찾아보기 힘들고 적당하게 무리없이 넘어가 주기만을 바라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고, 이러한 분위기는 급기야 지각있는 일부로부터 "우리시 조직은 죽었다"라는 극단적 자조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이러한 공직분위기가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공직조직은 물론이고 순천시 발전에 첫 번째 저해 요인으로 작용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시장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물론 시장께서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있을 줄 믿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례를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많은 예산이 수반되고 의회의 의결이 요구되는 각종 사업과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관계공무원들이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의회와의 협의 내지 논의를 거치려는 노력이나 고민하는 모습은 찾아보기가 힘들고 특히, 항간에 떠도는 수많은 루머들이 말 그대로 유언비어로 끝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과 함께, 최근 시장님께서도 간부회의석상에서 시중의 루머에 동요되지 말고 시정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라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조직이 안정되고 활기찬 모습으로 시정을 수행할 때 궁극적으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지적한 문제점들은 우리시 도처에서 시민에게 꼭 필요한 시책이나 사업이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지지부진하고 있으며, 시의성을 상실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심히 우려를 표명하면서, 본 의원은 이러한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소신과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과 획기적 인사운영제도의 개선 등 조직원이 수긍할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생각하면서, 이에 대한 시장님의 복안과 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라며 침체되어 있는 공무원들의 실질적 근무의욕 고취방안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식 의원입니다.
·남부진입로 확장공사에 따른 성남초등학교앞 보행자 통행 대책, 율촌 제1산업단지 관할권 분쟁에 따른 우리시의 대응방안, 순천시 조직 활성화 및 공무원 사기진작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남부진입로 확장공사에 따른 성남초등학교앞 보행자 통행 대책입니다. 지난 95년도부터 연차 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남부진입로 공사는 덕흥육교 가설공사와 일부구간의 도로 확장 공사만을 남겨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확장 공사는 날로 늘어나는 교통난 해소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나 도로 폭이 늘어난 만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는 그만큼 교통사고에 취약하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성남초등학교앞 도로는 천여명의 성남초등학생 및 유치원생들이 매일 등하교하는 곳으로 지금도 1년에 수십건씩 교통사고가 발생되고 있는데 도로가 확장되면 보행자들의 교통사고 증가는 늘어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견해로는 남부진입로 확장공사와 병행하여 지하통로 박스를 설치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건설교통국장의 건해를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율촌 제1산업단지 관할권 분쟁에 따른 우리시의 대응방안입니다.
·그 동안 이 문제를 계속 추진해온 총무과장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한 국가나 지역을 구성하는 요소중 제일 중요한 것은 그 구성원인 사람과 토지라 할 것입니다. 또한, 한 나라가 영유하고 있는 영토나 지역사회의 행정력이 미치는 관할구역은 한번 결정되어지면 변경이 어려워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예로부터 국가간이나 지역간에 이런 분쟁들이 끊이지 않고 있어 왔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자치단체간에 이런 분쟁들이 발생하여 조정을 통하여 해결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이 문제가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시가 당면한 주요 현안사항으로 대두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분쟁지역인 율촌제1산업단지는 당초 순천시·광양시·여수시가 인접한 해면을 매립을 통하여 새로이 부지를 조성하여 공단을 조성한 지역으로 이 분쟁의 발단은 지난 97년 3월 우리시가 현대강관주식회사에 건축물 사용승인을 해주고 그 후 각종 지방세를 징수하는 등 적법하고 당연한 자치권을 행사하는데 있어 지난 6월 16일 광양시가 전라남도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였으나 아직 결론이 나지않은 안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관할권 다툼차원이 아니라 당초 공유수면이었던 이곳에 새로이 공단이 들어섬으로써 세수증대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기적 세수 확보를 위한 물러설 수 없는 다툼이 되어버린 사안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 순천시와 광양시에서는 나름대로의 유리한 입장을 내세워 대응해 나가고 있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방자치법이나 개별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는 상태라면 다른 지역에서 조정·해결된 사례나 우리시의 육지와 접해있고 지금까지 이 산단조성과 관련하여 우리시민들이 온갖 불편사항을 감소하여 조성한 매립지인 만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측면 그리고 이 산단 조성과 우리시의 기여도 등을 참작해 볼 때 반드시 이 부지는 우리시 관할구역 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이 분쟁과 관련하여 시에서는 다각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해 놓고 대처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인근 광양시에서 무리한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 만큼 우리시에서 앞으로 이런 광양시의 대응에 어떻게 대처하여 이 분쟁을 이길 수 있도록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순천시 조직 활성화 및 공무원 사기진작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대 민선자치 시대에 접어들면서 소위 IMF체제라는 외환위기 도래는 우리사회 구석구석에 엄청난 충격으로 와 닿았습니다. 우리 공무원 조직 역시 두 차례의 구조조정을 거쳐 328명이란 거의 총정원 대비 20%가 넘는 공무원이 타의에 의해 퇴출됨으로 인한 신분불안 또 정년단축 및 봉급 동결 등과 함께 공무원들의 사기는 가히 바닥에 떨어져 있다해도 틀림이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사회의 중추적 기능은 그 사회의 공조직이 담당하고 있고 비록 21세기가 정보화·세계화 시대라 할지라도 그 차지하는 비중에 변화는 있어도 국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에 있어 공조직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상기와 같은 전제하에 공무원 조직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능동적인 업무추진 자세가 되어 있지 못하다면 행정의 질이 저하됨으로써 결국 이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순천시는 시민의 복지향상과 시의 발전을 위해 시기를 놓치지 않고 해결해야 할 사업과 시책이 산적해 있으며, 이와 같은 막중한 책무가 우리시 공무원 조직에 부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행정여건은 과거와는 달리 이해 당사자들의 다양한 욕구가 거침없이 분출되고 있는 관계로 일을 추진함에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공무원 개개인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위직 공무원들은 승진기회 상실로 인한 근무의욕 저하와 책임있는 지위에 있는 간부 공무원들의 복지부동과 눈치보기 등등이 겹쳐 능등적 대처는 찾아보기 힘들고 적당하게 무리없이 넘어가 주기만을 바라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고, 이러한 분위기는 급기야 지각있는 일부로부터 "우리시 조직은 죽었다"라는 극단적 자조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이러한 공직분위기가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공직조직은 물론이고 순천시 발전에 첫 번째 저해 요인으로 작용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시장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물론 시장께서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있을 줄 믿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례를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많은 예산이 수반되고 의회의 의결이 요구되는 각종 사업과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관계공무원들이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의회와의 협의 내지 논의를 거치려는 노력이나 고민하는 모습은 찾아보기가 힘들고 특히, 항간에 떠도는 수많은 루머들이 말 그대로 유언비어로 끝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과 함께, 최근 시장님께서도 간부회의석상에서 시중의 루머에 동요되지 말고 시정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라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조직이 안정되고 활기찬 모습으로 시정을 수행할 때 궁극적으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지적한 문제점들은 우리시 도처에서 시민에게 꼭 필요한 시책이나 사업이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지지부진하고 있으며, 시의성을 상실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심히 우려를 표명하면서, 본 의원은 이러한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소신과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과 획기적 인사운영제도의 개선 등 조직원이 수긍할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생각하면서, 이에 대한 시장님의 복안과 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라며 침체되어 있는 공무원들의 실질적 근무의욕 고취방안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건설교통국장 박원우입니다.
·평소 성남초등학교 앞의 많은 학생들과 보행자들의 안전통행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김성식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동 지점은 많은 학생들과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입니다.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신호등 설치, 육교가설 또는 지하통로 박스를 설치하는 방안이 있다 하겠으나 최선의 방법으로는 보행자 전용 지하통로 박스를 설치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7월초 성남초등학교에서 우리시에 학생들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하통로 박스를 건의한 바 있어 현지상황을 검토한 바, 지하통로박스 설치시 통로박스 입구와 출구부분이 현 도로와의 지반고 차이로 계단처리를 하여야 하고 또한 그 지점에는 상하수관, 케이블 등 지하매설물이 과다하게 설치되어 있고 지하박스 입구의 지장건물 철거 등 현장여건이 시설기준에 적합한 지하통로 박스를 설치하기는 여간 어려운 사항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와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이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어 저희들은 동지점에 신호등을 설치하여 보행자들이 도로를 횡단하는 방법으로 계획하였으나 동 지점에 신호등 설치시 많은 차량들의 신호 대기로 순고 로타리부분까지 교통체증이 예상된다고 보고있기 때문에 신호등 설치만으로는 보행자들의 교통사고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의견이 많으므로 시설기준에 다소 미흡하더라도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는 소규모 보행자 전용도로 횡단박스 설치를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소규모 보행자 전용 통로박스를 설치한다 해도 약 5억원이상의 추가사업비가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하매설물 관리주체와 충분히 협의를 거친 후에 추가 편입토지 매입 등을 검토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해서 별도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원우입니다.
·평소 성남초등학교 앞의 많은 학생들과 보행자들의 안전통행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김성식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동 지점은 많은 학생들과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입니다.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신호등 설치, 육교가설 또는 지하통로 박스를 설치하는 방안이 있다 하겠으나 최선의 방법으로는 보행자 전용 지하통로 박스를 설치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7월초 성남초등학교에서 우리시에 학생들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하통로 박스를 건의한 바 있어 현지상황을 검토한 바, 지하통로박스 설치시 통로박스 입구와 출구부분이 현 도로와의 지반고 차이로 계단처리를 하여야 하고 또한 그 지점에는 상하수관, 케이블 등 지하매설물이 과다하게 설치되어 있고 지하박스 입구의 지장건물 철거 등 현장여건이 시설기준에 적합한 지하통로 박스를 설치하기는 여간 어려운 사항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와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이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어 저희들은 동지점에 신호등을 설치하여 보행자들이 도로를 횡단하는 방법으로 계획하였으나 동 지점에 신호등 설치시 많은 차량들의 신호 대기로 순고 로타리부분까지 교통체증이 예상된다고 보고있기 때문에 신호등 설치만으로는 보행자들의 교통사고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의견이 많으므로 시설기준에 다소 미흡하더라도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는 소규모 보행자 전용도로 횡단박스 설치를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소규모 보행자 전용 통로박스를 설치한다 해도 약 5억원이상의 추가사업비가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하매설물 관리주체와 충분히 협의를 거친 후에 추가 편입토지 매입 등을 검토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해서 별도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2001년 7월까지 마무리 되도록 계획되었습니다.
·2001년 7월까지 마무리 되도록 계획되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그 동안의 공사가 좀 부진한 감이 있습니다. 부진한 이유로는 철도를 횡단하는 교량가설 과정에서 사전에 철도청과 원만히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과다한 사업비를 투자하게 되었고 또 시공과정에서는 그 지대에.
·그 동안의 공사가 좀 부진한 감이 있습니다. 부진한 이유로는 철도를 횡단하는 교량가설 과정에서 사전에 철도청과 원만히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과다한 사업비를 투자하게 되었고 또 시공과정에서는 그 지대에.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그렇습니다. 가급적 금년도 내에는 교량사업을.
·그렇습니다. 가급적 금년도 내에는 교량사업을.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네.
·네.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네, 가능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의원 김성식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많은 주민들로부터 공사과정에 실제 많은 민원을 본의원은 접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건 그렇다치고 지금까지 많은 설계변경을 하게된 이유가 실제 설계당시 그런 문제점들을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다 파악하지 못했다라는데 원인이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 설계변경을 해왔던 것이, 그렇죠?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많은 주민들로부터 공사과정에 실제 많은 민원을 본의원은 접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건 그렇다치고 지금까지 많은 설계변경을 하게된 이유가 실제 설계당시 그런 문제점들을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다 파악하지 못했다라는데 원인이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 설계변경을 해왔던 것이,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네, 그렇다고 봅니다.
·네, 그렇다고 봅니다.
○의원 김성식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국도를 확장하거나 할 때 항상 마을앞의 지하통로 박스 문제가 많은 민원으로 발생하는 것이 다반사에요. 그런데 성남초등학교 앞에는 언젠가 한번 국장님과 본의원이 한번 같이 가보기도 했지만 한쪽지역이 충분하게 저지대이고 낮기 때문에 처음에 그런 발상을 시작한 것이고 현재 남제동사무소 앞에 있는 육교가 이전을 해야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제반 문제점에 통행대책이 전혀 없다는 점, 그렇다면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 좌고우면 할 것 없이 설계변경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실제 육교를 뜯어서 옮겨야 되는데 성남초등학교 앞에는 육교를 설치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밑에 고가도로와 초등학교쪽 한면의 고가 2미터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육교높이까지 하면 7미터이상의 높이가 됩니다. 그러면 6살, 7살된 애들이 7미터이면 3층이상의 높이인데 도저히 말이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신호등을 설치할 수 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초등학생들의 동선 자체가 말하자면 물 흐르듯이 오는 것이 아니라 100미터 이상을 돌아서 오는 것입니다. 시청앞만 보더라도 공무원들도 건널목쪽, 맘모스극장 앞과 카바사 번호판 제작하는 그 건널목이 싫어서 어른들도 바로 바로 횡단한다는 말입니다.
·아무튼 본 의원은 지역적인 이 문제에 대해 너무 오래 얘기하고 싶지 않고 국장께서 소신을 가진다면 별도 예산을 세우는 것도 하나의 방책이 될 수 있겠지만 설계를 변경해서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아무튼 소신을 가지시고 많은 어린아이들의 생명과 관계된 문제로 결코 무리한 얘기가 아니에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국도를 확장하거나 할 때 항상 마을앞의 지하통로 박스 문제가 많은 민원으로 발생하는 것이 다반사에요. 그런데 성남초등학교 앞에는 언젠가 한번 국장님과 본의원이 한번 같이 가보기도 했지만 한쪽지역이 충분하게 저지대이고 낮기 때문에 처음에 그런 발상을 시작한 것이고 현재 남제동사무소 앞에 있는 육교가 이전을 해야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제반 문제점에 통행대책이 전혀 없다는 점, 그렇다면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 좌고우면 할 것 없이 설계변경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실제 육교를 뜯어서 옮겨야 되는데 성남초등학교 앞에는 육교를 설치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밑에 고가도로와 초등학교쪽 한면의 고가 2미터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육교높이까지 하면 7미터이상의 높이가 됩니다. 그러면 6살, 7살된 애들이 7미터이면 3층이상의 높이인데 도저히 말이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신호등을 설치할 수 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초등학생들의 동선 자체가 말하자면 물 흐르듯이 오는 것이 아니라 100미터 이상을 돌아서 오는 것입니다. 시청앞만 보더라도 공무원들도 건널목쪽, 맘모스극장 앞과 카바사 번호판 제작하는 그 건널목이 싫어서 어른들도 바로 바로 횡단한다는 말입니다.
·아무튼 본 의원은 지역적인 이 문제에 대해 너무 오래 얘기하고 싶지 않고 국장께서 소신을 가진다면 별도 예산을 세우는 것도 하나의 방책이 될 수 있겠지만 설계를 변경해서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아무튼 소신을 가지시고 많은 어린아이들의 생명과 관계된 문제로 결코 무리한 얘기가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지난번 현장에서 의원님과 같이 검토한 바와 같이 이 공사가 당초 95년도에 착공해서 내년 7월까지 마무리 되도록 하는 과정에서 많은 설계변경이 있었고 또 여러 주민들이 통행과정에서 많은 불편을 겪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에 대해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설계변경을 해서 추가 시공하는 방법도 있고 또 이 사업을 일단 마무리지어 놓고 별도로 해서 가설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시공과정에서 어려움을 감안하여 별도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지난번 현장에서 의원님과 같이 검토한 바와 같이 이 공사가 당초 95년도에 착공해서 내년 7월까지 마무리 되도록 하는 과정에서 많은 설계변경이 있었고 또 여러 주민들이 통행과정에서 많은 불편을 겪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에 대해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설계변경을 해서 추가 시공하는 방법도 있고 또 이 사업을 일단 마무리지어 놓고 별도로 해서 가설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시공과정에서 어려움을 감안하여 별도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의원 김성식
·아무튼 잘 알아들었고 어떻게 하든 목적만 달성하면 되는 것이니까 문제는 2001년도에 공사를 남부진입도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어떤 행태로든간에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아무튼 잘 알아들었고 어떻게 하든 목적만 달성하면 되는 것이니까 문제는 2001년도에 공사를 남부진입도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어떤 행태로든간에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창효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김성식 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김성식 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종영
·총무과장 정종영입니다.
·율촌제1산업단지 관할권 분쟁에 따른 우리시의 대응방안에 대해서 김성식 의원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조성된 토지에 대해서는 그 육지와 연접한 지방자치단체의 편입토지로 한다 이런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97년도 12월 결정이 이미 나 있습니다. 그리고 광양에서도 95년도에 광양제철부지 확장부지를 거기에 하동군과 여천군, 지금 여수시죠, 해면이 포함된 것을 양 시·군과 협의 없이 자기들이 단독 광양시 행정구역으로 편입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시흥시 군자지구 매립지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매립을 했는데 인천시의 해면이 약 20만평 포함되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행정구역은 육지와 연접한 곳의 행정구역으로 해야 한다고 이미 결정이 나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양시에서 이 분쟁조정 신청을 한 발단이 94년도에 율촌제1산단 고시를 하면서 전라남도가 분쟁의 발단을 제공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해면에는 해상경계 표시가 명확히 되어있지도 않은 해상경계 표시를 기준으로 해서 이 육지를 뺀 280만평 중에서 해면이 약 254만평 되는데 이 중 순천시 96만평, 광양시 77만평, 여수시 81만평 이렇게 고시를 하면서 표시를 했습니다.
·이랬기 때문에 광양시에서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해상경계 표시에 대해 해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조가 규정하는 자치단체의 구역은 종전에 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종전이라는 것은 산과 강, 도로로 역사적, 전통적으로 우리 조상들이 산천을 경계로 해서 지금까지 행정구역을 나눠왔습니다. 그것을 중시해서 지방자치법에서는 육지와 섬에 대해서만 행정구역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고 또 지적법에 의해서 경계가 확실히 측량이 가능한 토지를 제외한 해면은 경계가 없다고 행정구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행정자치부에서도 명확히 규명하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광양에서 해상경계 표시라는 묘한 논리를 내세워 전라남도에 분쟁조정 신청을 했는데 저희들은 지난 몇차례 회의때 건의도 했습니다.
·이 조정사업의 시행청이 전라남도지사입니다. 또 전라남도지사가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하여 결정하면 되는 일입니다. 분쟁조정 대상도 되지않는 안건을 가지고 광양시가 분쟁조정 신청을 했다고 해서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한 그 자체가 잘못이다라고 주장했는데 그 때까지는 인식을 못하고 있다가 지금 자치행정국장부터 그 문제를 인식하기 시작해서 우리의 주장을 받아들여 다시 행정자치부에 질의한 뒤에 논의하겠다는 상황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실무적으로도 검토를 많이 했고 법률전문가들의 자문도 듣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이왕 광양에서 분쟁조정 신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현재 상황으로 본다면 광양에서도 상당히 물러서기 힘든 상황은 토지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 해양으로 진출하는 양쪽 호안이 여기에 형성이 되어서 이쪽 공간에는 직접적으로 광양컨테이너를 거치지 않고 바로 배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메리트 때문에 광양에서도 우리에게 양보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저쪽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여튼 대법원까지도 가지 않느냐? 그렇게 모든 상황을 치밀하게 준비해서 잘못된 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정종영입니다.
·율촌제1산업단지 관할권 분쟁에 따른 우리시의 대응방안에 대해서 김성식 의원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조성된 토지에 대해서는 그 육지와 연접한 지방자치단체의 편입토지로 한다 이런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97년도 12월 결정이 이미 나 있습니다. 그리고 광양에서도 95년도에 광양제철부지 확장부지를 거기에 하동군과 여천군, 지금 여수시죠, 해면이 포함된 것을 양 시·군과 협의 없이 자기들이 단독 광양시 행정구역으로 편입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시흥시 군자지구 매립지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매립을 했는데 인천시의 해면이 약 20만평 포함되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행정구역은 육지와 연접한 곳의 행정구역으로 해야 한다고 이미 결정이 나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양시에서 이 분쟁조정 신청을 한 발단이 94년도에 율촌제1산단 고시를 하면서 전라남도가 분쟁의 발단을 제공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해면에는 해상경계 표시가 명확히 되어있지도 않은 해상경계 표시를 기준으로 해서 이 육지를 뺀 280만평 중에서 해면이 약 254만평 되는데 이 중 순천시 96만평, 광양시 77만평, 여수시 81만평 이렇게 고시를 하면서 표시를 했습니다.
·이랬기 때문에 광양시에서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해상경계 표시에 대해 해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조가 규정하는 자치단체의 구역은 종전에 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종전이라는 것은 산과 강, 도로로 역사적, 전통적으로 우리 조상들이 산천을 경계로 해서 지금까지 행정구역을 나눠왔습니다. 그것을 중시해서 지방자치법에서는 육지와 섬에 대해서만 행정구역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고 또 지적법에 의해서 경계가 확실히 측량이 가능한 토지를 제외한 해면은 경계가 없다고 행정구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행정자치부에서도 명확히 규명하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광양에서 해상경계 표시라는 묘한 논리를 내세워 전라남도에 분쟁조정 신청을 했는데 저희들은 지난 몇차례 회의때 건의도 했습니다.
·이 조정사업의 시행청이 전라남도지사입니다. 또 전라남도지사가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하여 결정하면 되는 일입니다. 분쟁조정 대상도 되지않는 안건을 가지고 광양시가 분쟁조정 신청을 했다고 해서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한 그 자체가 잘못이다라고 주장했는데 그 때까지는 인식을 못하고 있다가 지금 자치행정국장부터 그 문제를 인식하기 시작해서 우리의 주장을 받아들여 다시 행정자치부에 질의한 뒤에 논의하겠다는 상황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실무적으로도 검토를 많이 했고 법률전문가들의 자문도 듣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이왕 광양에서 분쟁조정 신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현재 상황으로 본다면 광양에서도 상당히 물러서기 힘든 상황은 토지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 해양으로 진출하는 양쪽 호안이 여기에 형성이 되어서 이쪽 공간에는 직접적으로 광양컨테이너를 거치지 않고 바로 배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메리트 때문에 광양에서도 우리에게 양보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저쪽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여튼 대법원까지도 가지 않느냐? 그렇게 모든 상황을 치밀하게 준비해서 잘못된 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김성식
·총무과장께서 되지도 않은 광양시 논리에 대응하시느라 여러 가지 연구도 많이 했고 수고가 많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우리시의 큰 이익과도 관계되어 있는 것이죠?
·총무과장께서 되지도 않은 광양시 논리에 대응하시느라 여러 가지 연구도 많이 했고 수고가 많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우리시의 큰 이익과도 관계되어 있는 것이죠?
○총무과장 정종영
·네.
·네.
○의원 김성식
·이런 문제가 총무과장의 외로운 싸움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그리고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국제법에 영토에 관한 여러 가지 원칙중, 물론 이것이 지방자치단체간 관할구역 싸움에 본의원이 생각해도 원용할 수 있는 논리에요. 그러면 첨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토를 획득하는데 있어서 선점, 시효, 점령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첨부에 보면 자연적 현상 또는 인공적 작업에 의해 늘어난 부분, 말하자면 광양 공유수면 매립이 바로 그와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로마법 이래로 종물은 주물에 속한다는 법언이 있어요. 그랬을 때 누가 보더라도 율촌제1산단은 순천시 관할에 오는 것이 지극히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광양시가 억지를 쓰고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문제가 총무과장의 외로운 싸움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그리고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국제법에 영토에 관한 여러 가지 원칙중, 물론 이것이 지방자치단체간 관할구역 싸움에 본의원이 생각해도 원용할 수 있는 논리에요. 그러면 첨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토를 획득하는데 있어서 선점, 시효, 점령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첨부에 보면 자연적 현상 또는 인공적 작업에 의해 늘어난 부분, 말하자면 광양 공유수면 매립이 바로 그와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로마법 이래로 종물은 주물에 속한다는 법언이 있어요. 그랬을 때 누가 보더라도 율촌제1산단은 순천시 관할에 오는 것이 지극히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광양시가 억지를 쓰고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정종영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의원 김성식
·그랬을 때 범시민 차원에서 또 의회가 할 역할이 있다면 함께 대응해 나가고 여론의 어떤 힘을 빌릴 수도 있는 것이니까 이런 방안도 총무과장께서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시흥 군자지구 그것은 아마 인천시와 경기도 문제에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범시민 차원에서 또 의회가 할 역할이 있다면 함께 대응해 나가고 여론의 어떤 힘을 빌릴 수도 있는 것이니까 이런 방안도 총무과장께서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시흥 군자지구 그것은 아마 인천시와 경기도 문제에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되었다는 것이죠?
○총무과장 정종영
·네.
·네.
○총무과장 정종영
·인천시에서는 수긍을 했습니다.
·인천시에서는 수긍을 했습니다.
○총무과장 정종영
·그렇습니다. 관할권 분쟁은 대법원 제소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할권 분쟁은 대법원 제소사항이기 때문에.
○총무과장 정종영
·네.
·네.
○의원 김성식
·그러면 현재 예측하기에 광양시가, 전라남도의 결정은 당연히 순천시에 손을 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전제하에 광양시가 대법원에 제소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현재 예측하기에 광양시가, 전라남도의 결정은 당연히 순천시에 손을 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전제하에 광양시가 대법원에 제소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총무과장 정종영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의원 김성식
·그렇다면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 광양시가 물러설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 주는 것도 이 싸움에 있어서, 다툼에 있어서 굉장히 유익, 말하자면 상당히 좋은 전략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의를 하게 된 것이에요.
·언론을 동원해서 우리의 당당한 논리를 좀더 광양쪽에 홍보도 하는 노력을 시 차원에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 광양시가 물러설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 주는 것도 이 싸움에 있어서, 다툼에 있어서 굉장히 유익, 말하자면 상당히 좋은 전략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의를 하게 된 것이에요.
·언론을 동원해서 우리의 당당한 논리를 좀더 광양쪽에 홍보도 하는 노력을 시 차원에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총무과장 정종영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당초에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것은 분쟁대상도 되지않는 사안을 가지고 신청했기 때문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논리만 정확하게 정리해서 제출했었는데 광양시에서 언론에 하고 인터넷에 띄우는 등 상당히 강력하게 나갔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이제는 우리 논리로 대응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당초에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것은 분쟁대상도 되지않는 사안을 가지고 신청했기 때문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논리만 정확하게 정리해서 제출했었는데 광양시에서 언론에 하고 인터넷에 띄우는 등 상당히 강력하게 나갔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이제는 우리 논리로 대응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정종영
·네.
·네.
○의장 한창효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김성식 의원의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의회 차원에서도 언제든지 필요하다면 적극적인 도움을 주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그 점을 명심하시고 같이 힘을 합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시장님 나오셔서 김성식 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김성식 의원의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의회 차원에서도 언제든지 필요하다면 적극적인 도움을 주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그 점을 명심하시고 같이 힘을 합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시장님 나오셔서 김성식 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신준식
·시장 신준식입니다.
·김성식 의원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행정 조직은 3년동안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고, 직원은 284명을 감축하면서 직원들이 신분에 대해 많은 불안을 느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행정자치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정원을 24명 증원하였기 때문에 금년말로 예정된 구조조정에 따른 직권면직 대상자가 없어 직원들의 불안감은 어느정도 해소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저하된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여 조직의 안정을 도모하고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모든 직원이 만족할 수는 없지만 우리시에서 시행이 가능한 외국어 강좌, 직원 직원과 열린 대화 마당, 열심히 일하는 직원 선정 시상, 직장 문화개선을 위한 토론회, 취미클럽 지원, 국별 단합대회 개최, 해외배낭여행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서 직원들의 근무여건 개선과 조직의 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업무추진 성과를 인사정책에 최우선을 두어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노력함으로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직원과 반면에 업무추진에 따른 실적이 저조한 직원에 대해서는 신상필벌의 인사를 단행해 나감으로써 조직의 분위기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001년도에는 기존의 인사 정책 외에 공무원 교육훈련센터 운영, 일하는 방식개선, 분야별 전문인력육성, 인턴 직원제, 업무 리콜제 등 새로운 인사정책을 개발하여 직원들의 자질 향상과 근무 의욕을 고취시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조직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현안 사업과 의회의 의결이 요구되는 사업의 추진시에는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의회와 협의를 거쳐 시행함으로서 사업의 추진의 적정성과 효율성이 확보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성식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 신준식입니다.
·김성식 의원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행정 조직은 3년동안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고, 직원은 284명을 감축하면서 직원들이 신분에 대해 많은 불안을 느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행정자치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정원을 24명 증원하였기 때문에 금년말로 예정된 구조조정에 따른 직권면직 대상자가 없어 직원들의 불안감은 어느정도 해소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저하된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여 조직의 안정을 도모하고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모든 직원이 만족할 수는 없지만 우리시에서 시행이 가능한 외국어 강좌, 직원 직원과 열린 대화 마당, 열심히 일하는 직원 선정 시상, 직장 문화개선을 위한 토론회, 취미클럽 지원, 국별 단합대회 개최, 해외배낭여행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서 직원들의 근무여건 개선과 조직의 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업무추진 성과를 인사정책에 최우선을 두어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노력함으로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직원과 반면에 업무추진에 따른 실적이 저조한 직원에 대해서는 신상필벌의 인사를 단행해 나감으로써 조직의 분위기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001년도에는 기존의 인사 정책 외에 공무원 교육훈련센터 운영, 일하는 방식개선, 분야별 전문인력육성, 인턴 직원제, 업무 리콜제 등 새로운 인사정책을 개발하여 직원들의 자질 향상과 근무 의욕을 고취시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조직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현안 사업과 의회의 의결이 요구되는 사업의 추진시에는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의회와 협의를 거쳐 시행함으로서 사업의 추진의 적정성과 효율성이 확보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성식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김성식
·먼저 지극히 원론적인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우리시에 있어서 본의원의 질문 내용에서도 나왔지만 일부에서 우리시 조직이 죽었다 이런 얘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한번이라도 들어 보셨습니까?
·먼저 지극히 원론적인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우리시에 있어서 본의원의 질문 내용에서도 나왔지만 일부에서 우리시 조직이 죽었다 이런 얘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한번이라도 들어 보셨습니까?
○시장 신준식
·글쎄요, 조직이 죽었다는 얘기는 못들었습니다.
·글쎄요, 조직이 죽었다는 얘기는 못들었습니다.
○의원 김성식
·그 얘기는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뭔가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시장님의 의지와는 달리 우리 조직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쪽으로 해석하고자 합니다. 그런 것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얼마전에 예산심의도 했지만 무슨 일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까지 보면,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의원들 사이에서는 의회를 한달에 두세번씩 열어야 되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실·국장들 얼굴 보기가 힘들다는 말입니다. 의회가 열리면 아침에 한번씩 와서 얼굴 볼 수 있는데 도대체 집행부에서 무슨 일을 도모하고 계획하는지 의원들이 알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도 따지고 보면 우리시 조직의 큰 문제점이 아닌가?
·시장님 답변에서도 의회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 시행함으로써 사업추진의 적정성, 효율성이 확보되도록 하겠다 했는데 과거에는 예산투쟁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가 되면 각 실·국, 각 과, 해당 계 말하자면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예산계 또는 예산을 심의하는 의회, 그 때는 의회가 아니었죠. 상급기관이 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런 말이 아마 사라졌다고 들었어요. 이런 것들이 뭔가 일을 하면 손해다 이런 분위기와 맥이 통하고 있고 그런 것들은 나아가서 얘기한 대로 우리 순천시 조직이 죽어버렸다 말이죠. 어디에 가장 책임이 있느냐?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 시장님은 포괄적인 책임이 있으시겠지만 부시장 이하 실·국장들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 얘기는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뭔가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시장님의 의지와는 달리 우리 조직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쪽으로 해석하고자 합니다. 그런 것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얼마전에 예산심의도 했지만 무슨 일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까지 보면,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의원들 사이에서는 의회를 한달에 두세번씩 열어야 되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실·국장들 얼굴 보기가 힘들다는 말입니다. 의회가 열리면 아침에 한번씩 와서 얼굴 볼 수 있는데 도대체 집행부에서 무슨 일을 도모하고 계획하는지 의원들이 알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도 따지고 보면 우리시 조직의 큰 문제점이 아닌가?
·시장님 답변에서도 의회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 시행함으로써 사업추진의 적정성, 효율성이 확보되도록 하겠다 했는데 과거에는 예산투쟁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가 되면 각 실·국, 각 과, 해당 계 말하자면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예산계 또는 예산을 심의하는 의회, 그 때는 의회가 아니었죠. 상급기관이 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런 말이 아마 사라졌다고 들었어요. 이런 것들이 뭔가 일을 하면 손해다 이런 분위기와 맥이 통하고 있고 그런 것들은 나아가서 얘기한 대로 우리 순천시 조직이 죽어버렸다 말이죠. 어디에 가장 책임이 있느냐?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 시장님은 포괄적인 책임이 있으시겠지만 부시장 이하 실·국장들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시장 신준식
·시정에 관한 총책임은 방금 말씀하신 바와 시장에게 있습니다. 의회와 시 행정부 관계가 유기적으로 서로 긴밀히 협의할 수 있는 체계는 시장과 의회 서로 상호 공동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부터 중요한 사안마다 간담회를 개최하자고 의회에 여러차례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두차례 정도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만 그 자리에서는 실무진들 현안사항에 대한 청취만 하고 어떤 대화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잠정적으로 포기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문제는 시 행정부에만 요구하지 마시고 의원여러분께서 시 집행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정에 관한 총책임은 방금 말씀하신 바와 시장에게 있습니다. 의회와 시 행정부 관계가 유기적으로 서로 긴밀히 협의할 수 있는 체계는 시장과 의회 서로 상호 공동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부터 중요한 사안마다 간담회를 개최하자고 의회에 여러차례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두차례 정도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만 그 자리에서는 실무진들 현안사항에 대한 청취만 하고 어떤 대화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잠정적으로 포기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문제는 시 행정부에만 요구하지 마시고 의원여러분께서 시 집행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원 김성식
·맞는 말씀입니다. 대화와 협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식의 그릇에, 딱 간담회 이런 간담회를 했으니까 대화가 되었고 협의가 있었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상당히 유기적인 문제인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숱하게 많죠. 총무국 산하에 물론 시청사 이전문제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추진하고 있죠?
·얼마전에 문제가 되었던 팔마골프장 문제같은 것 이런 것들도 사전에 의회와 실무적 차원의 대화와 협의가 있었다면 이런 문제 자체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관할권 문제도 총무과장이 고생하고 있지만 자! 폐철도 매각문제 봅시다. 이것 흐지부지 되어 버렸어요. 누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아무도, 본의원만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건설교통국의 봉화산터널 또 해룡산단 추진문제, 해룡산단 추진 문제도 용역비 할 때 추후에 의회에 와서 보고한다 그러면 끝이에요.
·군부대 이전문제, 남부진입로 동천 하도정비공사 등등, 시민복지국에 한번 가 봅시다. 조례저수지, 지금 시민단체에서 저렇게 난리를 해도 누구 한명 와서 의회와 진지하게 이 문제에 대해 협의를 한 사람 한분도 없고 환경관리종합센터는 어떻게 되었어요?
·쓰레기민간위탁 동의안도 종이 몇 장 몇 페이지 해서 의회에 올라오면 끝이에요. 누구 한명 와서 이런 필요에 의해 설명을 하고, 의원이라는 것이 상시직이 아니잖습니까?
·자, 산업경제국의 남부시장 이전문제, 상하수사업소 광역상수도 3단계사업 이 문제도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추경에 갑자기 27억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 문제가 전번 의회 때 의회와 광역상수도3단계 공사의 필요성에 대한 이견이 있어서 그 때 산업건설위원회가 해당 공사현장에 가서 설명을 듣고 자, 그렇다면 마무리 하는데 필요한 예산 그것을 제외한 27억을 삭감했어요. 어느날 갑자기 추경예산 하는데 27억이 딱 올라왔어요. 아무도 상하수사업소장, 과장, 계장 누구 한명, 본의원의 얘기는 이것이 우리시 행정의 현주소다는 얘기에요.
·본질문과 약간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만 현재 평직원들의 얘기가 우리시에는 리더십이 없고 직권만 있다는 것입니다. 리더십이라는 것은 마음으로 공무원들이 부하들이 따라오게 하는 권능이 있는 것이고 직권이라는 것은 시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권한에 의한 명령만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밑에서 스스로 따라하는 풍토가 전혀 조성되지 않고 있다라는데 이 점에 대해 시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듣고싶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대화와 협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식의 그릇에, 딱 간담회 이런 간담회를 했으니까 대화가 되었고 협의가 있었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상당히 유기적인 문제인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숱하게 많죠. 총무국 산하에 물론 시청사 이전문제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추진하고 있죠?
·얼마전에 문제가 되었던 팔마골프장 문제같은 것 이런 것들도 사전에 의회와 실무적 차원의 대화와 협의가 있었다면 이런 문제 자체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관할권 문제도 총무과장이 고생하고 있지만 자! 폐철도 매각문제 봅시다. 이것 흐지부지 되어 버렸어요. 누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아무도, 본의원만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건설교통국의 봉화산터널 또 해룡산단 추진문제, 해룡산단 추진 문제도 용역비 할 때 추후에 의회에 와서 보고한다 그러면 끝이에요.
·군부대 이전문제, 남부진입로 동천 하도정비공사 등등, 시민복지국에 한번 가 봅시다. 조례저수지, 지금 시민단체에서 저렇게 난리를 해도 누구 한명 와서 의회와 진지하게 이 문제에 대해 협의를 한 사람 한분도 없고 환경관리종합센터는 어떻게 되었어요?
·쓰레기민간위탁 동의안도 종이 몇 장 몇 페이지 해서 의회에 올라오면 끝이에요. 누구 한명 와서 이런 필요에 의해 설명을 하고, 의원이라는 것이 상시직이 아니잖습니까?
·자, 산업경제국의 남부시장 이전문제, 상하수사업소 광역상수도 3단계사업 이 문제도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추경에 갑자기 27억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 문제가 전번 의회 때 의회와 광역상수도3단계 공사의 필요성에 대한 이견이 있어서 그 때 산업건설위원회가 해당 공사현장에 가서 설명을 듣고 자, 그렇다면 마무리 하는데 필요한 예산 그것을 제외한 27억을 삭감했어요. 어느날 갑자기 추경예산 하는데 27억이 딱 올라왔어요. 아무도 상하수사업소장, 과장, 계장 누구 한명, 본의원의 얘기는 이것이 우리시 행정의 현주소다는 얘기에요.
·본질문과 약간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만 현재 평직원들의 얘기가 우리시에는 리더십이 없고 직권만 있다는 것입니다. 리더십이라는 것은 마음으로 공무원들이 부하들이 따라오게 하는 권능이 있는 것이고 직권이라는 것은 시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권한에 의한 명령만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밑에서 스스로 따라하는 풍토가 전혀 조성되지 않고 있다라는데 이 점에 대해 시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듣고싶습니다.
○시장 신준식
·우선 시 행정부와 의회는 기능의 구조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역시 김성식 의원 질의 내용에 대해서 제가 전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시 행정부도 소신을 가지고 하고 있으면서 유기적인 협력체제가 이뤄져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서로 시 행정부와 의회가 긴밀히 협조해 나가는 노력을 상호 기울여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 시 행정부와 의회는 기능의 구조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역시 김성식 의원 질의 내용에 대해서 제가 전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시 행정부도 소신을 가지고 하고 있으면서 유기적인 협력체제가 이뤄져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서로 시 행정부와 의회가 긴밀히 협조해 나가는 노력을 상호 기울여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원 김성식
·시장님! 본의원의 요지는 의회와의 협의가 없었다 이것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의원의 질문 요지는 시 집행부 조직이 시장님의 뜻과는 달리 상층부부터 큰 수술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에요.
·시장님! 본의원의 요지는 의회와의 협의가 없었다 이것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의원의 질문 요지는 시 집행부 조직이 시장님의 뜻과는 달리 상층부부터 큰 수술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에요.
○시장 신준식
·물론 그런 부분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을 시의회 의원들에게 상의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을 시의회 의원들에게 상의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 신준식
·그 얘기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 얘기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의원 김성식
·그러니까 그 얘기가 키포인트는 아니고, 의회와의 협의가 없었다고 질타하는 것이 아니에요. 본의원이 지적한 여러 가지 문제들의 진행에 진척이 없는 가장 큰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느냐?
·일사불란하게, 좀전에 본의원이 얘기한 하나하나의 사안들이 시장님의 의지와 같이 착착착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가 키포인트는 아니고, 의회와의 협의가 없었다고 질타하는 것이 아니에요. 본의원이 지적한 여러 가지 문제들의 진행에 진척이 없는 가장 큰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느냐?
·일사불란하게, 좀전에 본의원이 얘기한 하나하나의 사안들이 시장님의 의지와 같이 착착착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신준식
·그런데 착착착 진행되는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착착착 진행되는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시장 신준식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잘한 것은 좀 칭찬해 주시고 못한 것은 지적을 해서 서로 협력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잘한 것은 좀 칭찬해 주시고 못한 것은 지적을 해서 서로 협력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의원 김성식
·그러니까 좀전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말하자면 진행이 부진한 이유가 우리 조직내부에 뭔가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그런 얘기에요.
·그런데 시장님 답변은 키포인트를 벗어나서.
·그러니까 좀전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말하자면 진행이 부진한 이유가 우리 조직내부에 뭔가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그런 얘기에요.
·그런데 시장님 답변은 키포인트를 벗어나서.
○시장 신준식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시장 신준식
·그 부분도 문제는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문제는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성식
·아무튼 답변서에 나온 여러 가지 대책들 중에 신상필벌의 인사를 단행하고 여러 가지 인턴직원제, 분야별 전문인력 육성, 업무리콜제 등등 여러 가지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 하나 일회적인 질의와 답변으로 끝나지 않고 시장님의 지금까지 2년 넘은 과정 중에 물론 모든 것을 다 성공하고 모든 것을 다 실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진심으로 남은 임기 동안에 시장님의 의지와 시정에 대한 포부가 성공이라는 열매를 맺을 것을 진심으로 바라면서 정말 지금과는 달리 필요하다면 정말 과감한 인사, 얘기한 대로 신상필벌의 과감한 인사를 단행해서 우리시 조직이 유기적이고 능동적으로 운영되고 나아가서 우리시 행정의 발전 선진화를 이룩하고 우리 시민 생활의 질을 높여 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런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시장님의 건승도 바라고 공무원들의 너무 안된 부분만 지적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만 대다수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들에게 별도의 답변하신 대로 인센티브제도 과감히 도입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아무튼 답변서에 나온 여러 가지 대책들 중에 신상필벌의 인사를 단행하고 여러 가지 인턴직원제, 분야별 전문인력 육성, 업무리콜제 등등 여러 가지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 하나 일회적인 질의와 답변으로 끝나지 않고 시장님의 지금까지 2년 넘은 과정 중에 물론 모든 것을 다 성공하고 모든 것을 다 실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진심으로 남은 임기 동안에 시장님의 의지와 시정에 대한 포부가 성공이라는 열매를 맺을 것을 진심으로 바라면서 정말 지금과는 달리 필요하다면 정말 과감한 인사, 얘기한 대로 신상필벌의 과감한 인사를 단행해서 우리시 조직이 유기적이고 능동적으로 운영되고 나아가서 우리시 행정의 발전 선진화를 이룩하고 우리 시민 생활의 질을 높여 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런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시장님의 건승도 바라고 공무원들의 너무 안된 부분만 지적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만 대다수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들에게 별도의 답변하신 대로 인센티브제도 과감히 도입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 신준식
·시정 발전을 위한 좋은 제안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시정 발전을 위한 좋은 제안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의원 박종효
·박종효 의원입니다.
·방금 김성식 의원 질문에 대해 시장께서는 앞으로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의회와 충분히 협의해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협의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입니까?
·박종효 의원입니다.
·방금 김성식 의원 질문에 대해 시장께서는 앞으로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의회와 충분히 협의해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협의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입니까?
○시장 신준식
·기본적으로는 상호 협력을 위해 노력해 나가자. 구체적인 사안은 실무진들이 심기일전 하고 또 의원님들도 그런 부분을 챙겨서 필요한 자료는 불러서 제출하게 하고 또 설명을 받고 이러한 관계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상호 협력을 위해 노력해 나가자. 구체적인 사안은 실무진들이 심기일전 하고 또 의원님들도 그런 부분을 챙겨서 필요한 자료는 불러서 제출하게 하고 또 설명을 받고 이러한 관계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시장 신준식
·저도 지난 의장단과는 계속 매주 1회 간담회를 했습니다. 중간에 여러 가지 시간적인 제약을 받기 때문에 중단이 되었습니다만 그렇게 해왔고 또 간담회도 계속 열도록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각 부장, 국장, 과장들도 본받아서 그런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저도 지난 의장단과는 계속 매주 1회 간담회를 했습니다. 중간에 여러 가지 시간적인 제약을 받기 때문에 중단이 되었습니다만 그렇게 해왔고 또 간담회도 계속 열도록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각 부장, 국장, 과장들도 본받아서 그런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시장 신준식
·그러면 상호 노력을 해 나갑시다.
·그러면 상호 노력을 해 나갑시다.
○시장 신준식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장 신준식
·그것은 묻지 않아도 불문가지 아닙니까?
·그것은 묻지 않아도 불문가지 아닙니까?
○의원 박종효
·항간에 듣는 소문에 의하면 어떤 특정지역에 허가도 없는 모 업자가 7건 내지 10건의 사업을 받아서 한다는 얘기가 항간에 들리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순천시에 많은 중소업자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각별히 이런 점을 유의하셔서 고루 중소기업이 무너지지 않도록 좀더 신경을 써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염려스러워 말씀드립니다.
·이 점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간에 듣는 소문에 의하면 어떤 특정지역에 허가도 없는 모 업자가 7건 내지 10건의 사업을 받아서 한다는 얘기가 항간에 들리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순천시에 많은 중소업자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각별히 이런 점을 유의하셔서 고루 중소기업이 무너지지 않도록 좀더 신경을 써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염려스러워 말씀드립니다.
·이 점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신준식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장 한창효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어제와 오늘 양일간 일곱분 의원님께서 일명 러브호텔 건축 확산 방지대책이라든가 자전거도로 정비계획, 친환경농법 추진대책, 순천시금고 선정에 대한 문제점, 도시교통 해소대책, 중기지방재정 계획의 문제점, 율촌 1산업단지 대응방안 등 우리시의 지역 현안문제와 시민 불편생활 해소를 위해 풀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사전에 많은 연구와 검토를 거쳐서 밀도있는 질문을 하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충실한 답변을 위해 애쓰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시정질의를 통해서 제기하고 지적했던 사항 중에서 충실히 답변이 되지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정례회에서 실시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다시 다뤄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회에서 제시하였거나 미흡한 부분에 보완 내지 개선을 요구한 사항 등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시정에 반영하는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시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000년 11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어제와 오늘 양일간 일곱분 의원님께서 일명 러브호텔 건축 확산 방지대책이라든가 자전거도로 정비계획, 친환경농법 추진대책, 순천시금고 선정에 대한 문제점, 도시교통 해소대책, 중기지방재정 계획의 문제점, 율촌 1산업단지 대응방안 등 우리시의 지역 현안문제와 시민 불편생활 해소를 위해 풀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사전에 많은 연구와 검토를 거쳐서 밀도있는 질문을 하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충실한 답변을 위해 애쓰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시정질의를 통해서 제기하고 지적했던 사항 중에서 충실히 답변이 되지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정례회에서 실시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다시 다뤄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회에서 제시하였거나 미흡한 부분에 보완 내지 개선을 요구한 사항 등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시정에 반영하는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시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000년 11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