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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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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0년12월26일(화) 10시35분


  1.   1. 제65회순천시의회(임시회)산업건설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2.   2. 2000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제65회순천시의회(임시회)산업건설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직무대리 제의)
  3.   2. 200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0시35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정병휘   
·오늘도 위원장께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해서 간사인 본위원이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제65회순천시의회(임시회)산업건설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직무대리 제의) 

(10시35분)

○위원장직무대리 정병휘   
·의사일정 제1항 제6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봉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4시06분)

○위원장직무대리 정병휘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에서 예산안을 심의할 수 있는 일정이 오늘 뿐입니다. 예산심의 일정이 짧은 관계로 예산안 제안설명은 국·소장이 하도록 하고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하도록 하겠으며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간내에 예산안 심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실 공무원께서는 법정경비나 감액된 부분의 설명은 생략하시고 사업예산 등 꼭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에 대해 제안살명 및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최성룡   
·산업경제국장 최성룡입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41쪽부터 142쪽까지 봉화산 사업비 전액을 삭감해서 송광사 집단시설지구 급수용 물탱크 삭감했습니다.
·177쪽, 자운영 종자공급은 종자구입 단가 하락에 따라서 감액했습니다. 178쪽,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은 사업량 추가배정에 따라 600만원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4건에서 6건으로 증액되었습니다. 182쪽, 농산물도매시장 전산프로그램 구입비는 시설비에서 과목변경을 했고 제12호 태풍 프라피룬 피해 중고생 장학금 지원을 위해 5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3쪽, 농산물도매시장 건설사업비 1,742만5,000원을 감액해서 전산프로그램 구입을 위해 연구개발비 과목으로 변경했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지원비 441만5,000원은 농산물 수출 생산단체에 대해 도에서 지원하는 장려금의 추가분입니다. 주암호 주변 소득작목 지원사업으로 1억7,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인 후계자 직판장 융자금 이자지원을 위해 159만6,000원 책정했습니다. 184쪽, 수출오이 선별용 콤프레샤 구입을 위해 225만원을 책정했고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를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67만원 계상했습니다. 187쪽, 99년도 양식패류 어업재해 복구비로 2억5,295만6,000원을 계상해서 명시이월 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태풍프라피룬으로 인한 수산증양식 피해 복구비로 1억510만원을 계상하여 명시이월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88쪽, 감액사항으로 생략하고 189쪽입니다. 민간인 해외여비는 예산 절감을 했고 중소기업 애로기술 지원사업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지역사회 안정을 위해 2개노총의 단체 행사지원을 위해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0쪽, 광산지역 공해방지 집진시설 공사 차액분 1,281만원을 삭감했고 1시군 1품목 육성사업 지원을 위해 2천만원을 계상했으며 북부시장 장옥 난간 개보수 공사비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부대비를 감액했습니다.
·191쪽, 중소기업 애로기술 지도사업은 민간실비보상금에서 과목 변경을 했습니다. 194쪽, 주암호주변 주변농가의 표고재배 사업 지원을 위해 4,704만원을 계상했고 이동차량용 무전기 구입을 위해 34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301쪽, 농공단지 신규업체의 계약금과 선수금으로 4,214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02쪽,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이자율 상승에 따라 332만8,000원을 증액했습니다. 307쪽, 국내여비 잔액분을 삭감하고 농공단지 관리사무실 옥상 방수공사를 위해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9쪽, 농공단지 계약해지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을 위해 4,865만5,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병휘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및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건설교통국장 박원우입니다.
·제3회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직제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으로 179쪽, 농업기반 조성사업입니다. 금년 가뭄대책으로 농가에서 부담한 경비를 중앙지원 계획에 따라 관정양수장비 정비비 900만원을 계상했고 보조사업 시설비로 밭기반 정비사업 그리고 송광 상이읍 농로확포장공사, 상사 쌍지지구 농로포장공사 등 보조사업 1억9,254만5,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181쪽, 민간자본보조인 수리계 운영지원비 458만4,000원을 계상하여 농업기반공사에 보조코자 합니다. 그리고 낙안 검암교량 공사비 5천만원으로 당초 도로과에 계상되었습니다만 이번에 농업기반조성비로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195쪽, 하천관리 보조사업으로 동천개수공사는 도비 재배정으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했습니다. 196쪽, 해룡천 개량복구 공사비는 국·도비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7억3,900만원을 계상했고 동천개수공사 시설부대비 269만5,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197족, 재난관리 보조사업인 해양쓰레기 수거비는 2회 추경시 계상 착오로 4,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당초 500만원인데 5천만원으로 잘못 계상하였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165쪽, 삼산로 개설공사에 따른 시설비중 200만원을 토지매입비로 부기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봉화산터널공사가 아직 추진되지 않고있기 때문에 당초 계상했던 감리비 2억9,999만원과 접속도로 시설부대비 459만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6쪽, 자체사업 시설비로 향교 뒤 도로개설 사업비중 3,456만원을 토지매입비로 부기 조정하였고 매곡진성맨션 뒤 도로개설진입도로 개설비 토지매입비 부족으로 5.478만7,000원을 계상하였고 삼산로 14통2반 도로개설 토지매입비 3,500만원 그리고 조례운동어린이공원 조성사업비 토지매입비 3,800만원, 조례주공아파트 1,2단지는 당초 현대산업건설 측에서 기부채납한 도로에 인근 지역주민들로부터 방음벽 설치를 요구했기 때문에 민원해결을 하기 위해 이번에 2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9쪽, 예비비 중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영개발사업 전출금으로 20억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주택과 소관으로 162쪽, 일반운영비에 대해 일부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315쪽, 문화마을 특별회계 세출예산 과정에서 서면 문화마을 진입로개설비 7억5만2,000원을 예비비에서 감액하고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06쪽, 교통과 소관입니다. 오지 공영버스 구입비는 자치단체 자본적보조에서 민간자본 보조로 과목조정 하였습니다. 207쪽, 순천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제5조제1항 6호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세 및 과징금의 징수액 증가분 등을 이번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63쪽,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도시계획세와 과태료 과징금 징수액 증가 또는 국도비 보조금 추가 내시에 따라 4,211만2,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267쪽, 세출예산으로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국도비 증액분 389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68쪽, 주정차관리 자동처리시스템 설치 프로그램 구입비로 100만원과 주정차위반 지도단속 차량 노후대책 구입비 부족액 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0쪽, 도시교통사업 예비비로 3,801만4,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98쪽,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도로수로원 인건비는 당초 10명이었습니다만 도에서 1명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도비 조정에 따라서 616만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2쪽, 보조사업으로 호우피해 복구비 조정에 따라 61만1,000원 계상했습니다. 204쪽, 자체사업입니다. 자치단체 이전비로 순천고등학교 방음벽 설치공사비 7천만원, 시설비로 중앙동 환선로 보도정비공사비 2천만원, 상사 비촌도로 재해위험지구 복구비 3,500만원, 의료원-삼산중입구간 대기차선 설치공사비 2천만원 등 총 6건에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포장도 소파보수 다짐기 구입비로 자산취득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 공영개발특별회계입니다.
·367쪽, 공영개발사업 운영계획은 용지조성 용지분양으로 왕지지구 택지조성 완료하고 잔여필지는 분양중에 있고 풍덕지구 택지개발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변동된 사항은 없고 다음은 378쪽 수익적수입입니다. 공영개발사업 수입으로 미분양 택지분양금 그리고 왕지·금당2지구 중도금 수입, 해약위약금 연체이자 수입 등 일부 수입이 조정된 내용을 조정하여 편성했습니다. 387쪽, 자본적수입입니다. 금당2지구에서 연향2지구 철도횡단 육교 설치공사를 완료하고 사업비중 토지개발공사 부담금 50%, 3억1,272만원을 받아들여 수입에 편성했고 일반회계에서 공영개발특별회계로 전입한 20억원을 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90쪽, 자본적지출 시설비로 풍덕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 대체농지조성비와 농지전용부담금을 2001년도에 지급하고자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391쪽, 공영개발특별회계 자금 운영계획으로 기정예산 대비 21억9,932만6,000원이 증가되었고 지출자금도 수입자금에 비해 같은 금액으로 증가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병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홍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홍제   
·이홍제 위원입니다.
·206페이지, 교통과의 민간자본이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 2대를 사준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차 2대를 구입하는데 그중 일부를 국비로 보조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 당초에는 자치단체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만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해서 재편성하여 지원해 준 사항입니다.
○위원 이홍제   
·문제는 지역선정이 어떻게 될 것인가 검토를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막연히 오지·도서지역 공영버스 구입비로 한다는데 특별한 대안이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국고보조 지원방침에 따라 매년 연차적으로 지원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그 지원계획에 따라 버스를 구입하여 버스 구입비 중에서 일부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이홍제   
·버스 2대를 구입해서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누가 어떻게 운영해요?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기존 시내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 지원합니다.
○위원 이홍제   
·국비 3,600만원이 시비를 또 보태줍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시비는 없고 민간인에서 버스를 구입하는데 부담이 많기 때문에 국비로 일부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위원 이홍제   
·168페이지, 조례 주공아파트 1,2단지 방음벽 설치 약 2억5,000만원을 해준다는데 소음 정도가 실제적으로 심각합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소음정도가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아파트 뒤편이기 때문에 당초 도로가 도시계획도로 계획되었습니다만 우리시가 개설하지 못하던 차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계획에 기부채납 조건으로 조건을 부여해서 개설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측과 도로 개설과 연계하여 주공아파트 주민들이 그간 1년여간 민원을 제기해서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만 최근에 나머지 마지막으로 도로변에 방음벽 설치를 요구하고 있어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조건으로 우리시에서 부담하여 이번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위원 이홍제   
·주공아파트에서 방음벽 설치해 주라고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그렇습니다. 그 동안 현장에서 부녀자들이 상당기간 시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 이홍제   
·적은 돈도 아니니까 검토를 잘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병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성식   
·김성식 위원입니다.
·방금 이홍제 위원님께서도 방음벽 설치에 대해 질의하셨는데 204페이지의 순고 방음벽은 어느 쪽을 설치한다는 말입니까? 실무자가 얘기해 보십시오.
○담당 박용근   
·복개도로 있는 곳 밑으로 운동장 쪽입니다.
○위원 김성식   
·도비 사업이에요? 본위원이 알기로 양쪽과 교실있는 쪽은 다 되었어요. 너무 과하게 되었다 싶을 정도로 봤을 때 인제동 올라가는 곳 성신원 올라가는 곳까지 다 되었더라고요. 또 안된 곳이 있는가 싶은데 운동장 쪽은 특별히.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이 사항을 특별히 말씀드리자면 지역주민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사업을 해서 도비로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성식   
·본위원도 지역구이고 모교이긴 하지만 그런 것을 떠나서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병휘   
·국장님! 도비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네.
○위원장직무대리 정병휘   
·예산 부기에는 시비로 된 것 같던데 맞아요?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해서 정확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도비로 지원된 내용이었는데 도비로 시설할 수 없으니까 시에서 추진한 사업을 도비로 대체해 주고 그 사항을 시비로 확보하도록 아마 지시되어서, 별도 사항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병휘   
·위원회에 서류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병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만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상하수도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관리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관리사업소장 김영래   
·상하수관리사업소장 김영래입니다.
·2000년 상하수관리사업소 세입세출예산 정리추경 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먼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최대 현안인 상수도3단계 확장사업 금년도분 28억을 정리추경에 계상해 주실줄 알고 또 내년도 사업비중 26억원을 환특자금으로 차입하도록 예산조치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국도비 부조사업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양여금지원 사업이 많은데 정리추경은 보조내시가 확정되면서 많은 부분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용액으로 처리했거나 불필요하게 계상한 것은 전부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감액된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제안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관리과 소관입니다.
·127페이지 하단에 보면 이사천취수장 재산 이관비로 3억원을 계상했는데 현재 이사천취수장은 이관을 받기위해 도와 협의중에 있으며 현재 도에서는 감정평가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3억원을 취수장을 인계하는데 선금 명목으로 일반회계에서 3억원을 지원받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죽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특별회계의 예산총칙은 전부 생략하고 33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개조급수공사 수입 2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수입에 해당이 되겠고 336페이지, 말씀드린 중간에 이사천취수장 재산이관비 3억원을 계상했고 밑에 보면 감액된 금액 중에서도 1억4,748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이것은 연향2지구 가압장 운영관리비 부담을 토지공사와 협의했으나 부담을 현재로서는 못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어서 1억4,700만원을 감액했고 상단에 먹는 물 수질검사 수수료 3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339페이지, 하단의 원수구입비는 전라남도에서 생활용수를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1,100톤 더 구입해서 썼습니다. 원수대 1,038만2,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341페이지, 중간에 자치단체출연금이 있는데 주암호 주변 8개 시·군에서 부담하기로 한 부담금입니다. 우리시가 부담할 금액 3,924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49페이지, 신설급수공사 분담금수입 7,500만원을 증 시켰습니다. 500전이 더 추가공사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수료 7,5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354페이지, 중간에 농어촌지방상수도시설공사 전기 및 계장감리비 주암, 송광, 외서 등 3천만원으로 당초 계상에 누락되어 3천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356페이지, 세 번째 남정정수장 정수유량계 보수공사 1,150만원 계상했고 또, 중복으로 설명됩니다만 이사천 취수장 재산이관비 3억원도 세출예산에 계상했습니다. 357페이지, 앞서 말씀드린 순천시 상수도3단계 사업중 1차사업비 그것도 2000년 사업비 27억7,366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원금 상환금 2억2,272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58페이지, 예비비를 상수도3단계 시설비로 28억이 들어있기 때문에 예비비가 그만큼 28억1,585만8,000원이 감액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관리과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관리과 예산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24페이지, 분뇨처리수수료 6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하단의 지방세 징수 교부금 일반회계분입니다. 29페이지, 세 번째 오수처리시설관리 기준위반과태료는 2천만원을 증액시켰는데 과태료가 당초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밑에 청소년유해업소 과징금 1,5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분뇨처리장 설치공사로 시비 부담액 계상했습니다. 132페이지, 대평들 배수펌프장 설치공사는 도비가 증액되고 당초 시비는 미부담했습니다. 그래서 시비 미부담분, 도비 증액분을 합해서 30억2,084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33페이지, 하단에서 두 번째, 조례지구 하수관거 정비공사는 양여금이 추가 확정되면서 시비 부담도 증액 되었습니다. 그래서 9,465만8,000원 증액 하였습니다. 그리고 연향, 금당지구 외4개소 실시설계비 2억7,178만9,000원 증액하였습니다.
·134페이지 중간에 두 번째, 대평들 배수펌프장 설치공사 책임감리비 추가 계상했습니다. 따라서 앞장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조곡, 남제지구 외2개소 하수관거 정비공사 감리비 역시 추가 계상했습니다.
·135페이지, 시설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밑에 대평들 배수펌프장 설치공사 시설부대비 122만5,000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233페이지, 세외수입 부분인데 지하수사용료 욕탕 1종 193만4,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234페이지, 두 번째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연향과 금당등 신시가지에 하수도가 설치되면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연향 제2택지개발지구 15억4,100만원 이것은 일반회계 원인자부담금 중에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그 중에서 이번에 15억4,100만원을 전입받고 나머지는 내년에 전입받아서 회계간 조정했습니다. 239페이지, 각종 안내판 제작비로 소요되었던 것을 이번 정리추경에 계상했습니다. 243페이지, 상하수관리사업소 주변에 식당이 없기 때문에 직원들이 구내식당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구내식당이 설치되었는데 그 중 냉장고를 138만원 들여서 1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정수 승인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도특별회계 22억6,746만4,000원 예비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이 증액된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15억8,700만원을 전입 받았고 정리추경관계로 불용액을 정리추경 예비비로 계상했기 때문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병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성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성식   
·김성식 위원입니다.
·상수도, 하수도 각각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일반회계 부담금, 전출금 이런 것들이 여기 뿐만 아니라 공영개발에도 있는데 법적근거를 요구하시든지 물론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겠죠?
·이 관계는 예산심의만 하다보면 전출금이 가고 또 오고 그렇단 말입니다. 법적 근거가 명확히 어떻게 되어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관리사업소장 김영래   
·그것은 검토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가지 제가 보충설명 드리자면 지난번에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가 앞으로 이사천 취수장을 이관받거나 또는 상수도3단계로 제일 많은 것이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입니다. 거의 많은 부분이 지방채로 되는 사업인데 상환시기가 도래했을 때는 전부 일반회계에서 전입받아야 됩니다.
○위원 김성식   
·실무자들 시켜서, 상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에서 전입받았다는 내용을 향후 10년이면 10년 해서, 왜냐하면 필요합니다. 의회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에요. 여기에서 잘잘못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특별회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의회 의원님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전출금을 지금까지 어떻게 받아왔는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받았는가? 왜냐하면 특별회계로 운영하는 취지가 전혀 살려지지 않고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참고로 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차후에 지시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관리사업소장 김영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병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홍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홍제   
·이홍제 위원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356페이지, 이사천취수장 재산 이관비라고 막연하게 3억원 올린 것 있죠?
·그것도 구체적인 이관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있을 텐데 그것도 김성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확장사업 시설비 내용이나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줘야만 위원들이 알고 이해가 되는데 그냥 막연히 해서 3억 그러니까 그 내용을 모르잖아요.
·다음에 차입하는 것도 실제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잘 몰라요. 그런 구체적인 부분도 이해가 가도록 요구합니다.
○상하수관리사업소장 김영래   
·김성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근거 자료와 이홍제 위원님꼐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병휘   
·김성식, 이홍제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관리사업소장 김영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병휘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축조심의를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5분 정회)

(12시00분 속개)

○위원장직무대리 정병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축조심의 시간에 심도있게 심의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조례 주공아파트 1·2단지 방음벽 설치 등 총 6건에 1억4,864만3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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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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