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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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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1년7월5일(목)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마을하수도시설운영관리민간위탁추진계획동의안
  3.   2. 주요사업장현장방문의건

  1.     심사된안건
  2.   1. 순천시마을하수도시설운영관리민간위탁추진계획동의안(순천시장 제출)
  3.   2. 주요사업장현장방문의건(위원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종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제2차 본 위원회에서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되었던 마을하수도 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추진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하수관리과장으로부터 지난번 설명내용 중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보충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한 후 축조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순천시마을하수도시설운영관리민간위탁추진계획동의안(순천시장 제출) 

(10시01분)

○위원장 박종효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마을하수도 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추진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하수관리과장 발언대에 나와 동의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고 간략하게 말씀하세요.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지난번 자료에 의해서 보고말씀 드렸습니다만 자료 내용도 불충분하고 설명이 미흡했습니다. 오늘 다시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현 인력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현원 내역은 보시는 바와 같고 현재 1명이 플러스 되어 있는 것은 무보직 인원이 1명 더 와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승주처리장 및 순천처리장, 송광처리장, 분뇨처리장 사무실 내근근무자를 포함해서 환경부 표준 운영인력이 8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원이 37명이고 이런 실정이다 보니까 과부족이 50명입니다. 50명인데 용역인력 11명을 한시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실제 부족인원은 39명이 되겠습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속에서 저희들이 마을하수도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참고자료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표준운영인력 기준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페이지는 지난번에도 각 안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과 의견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를 운영하는 또는 시설을 관리하는 인원이 절대 부족인 관계로 마을하수도 시설을 현재 1명이 관리하고 있는 부분들을 민간위탁 함으로써 그 인력을 다른 곳에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또한 민간위탁을 함으로써 저희들이 미치지 못한 시설관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반드시 민간위탁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인건비 비교를 시 직영시와 민간위탁 관리시 비교해 놓았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번 내용과 같습니다. 단 사용처에 대한 내용이 비고난 하단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나 차량유지비, 시험분석비를 민간위탁시 사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다만 기업이윤 10%  추가부담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저희들이 당초 민간위탁을 위한 예산을 편성할 당시 예상액으로 편성을 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은 다음에 조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 연도별 총사업비 비교를 개소수가 늘어난 숫자에 따라서 비교해 놓았습니다만 지난번에는 저희들이 착오가 있었습니다. 시 직영시와 민간위탁관리시 항목별 예상액을 해 놓았습니다만 당시 인건비 속에는 순수한 인건비만 비교를 해야 할텐데 거기에는 기업이윤을 포함한 인건비를 계산했기 때문에 총액이 오히려 민간위탁관리시 늘어난 것으로 되어서 착오가 되었습니다. 기업이윤을 별도로 계산해 보면 실제 인건비만 계산한다면 오히려 적은 비용이 민간위탁시 들게되어 있습니다. 이 비용도 현재는 예상액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대로 한다는 것이 아니고 다음에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실제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자료를 받고 점검을 해서 집행하겠다. 지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금액으로 계약된다는 내용이 아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연도별로 늘어난 개소수에 따라 산정을 해봤더니 결론적으로 매년도마다 적은 금액에서부터 많은 금액까지 절감할 수 있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시험분석비나 차량유지비, 시설장비유지비 이런 부분들은 정비나 구입 이런 실적에 의해서 실비를 지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페이지, 지난번에는 순천시와 여수시, 광양시 등 타시군과 비교했는데 그 당시 제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순천시는 현행이 아니고 민간위탁시 이렇게 절감된다, 이런 비용이 든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현행으로 설명을 드린 것 같아서 당시 죄송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간위탁시 1개소당 월 29만1천원 정도 드는데 이것도 무동력식 같은 경우는 비용이 더 들겠습니다. 평균 잡아서 했기 때문에 덜든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8페이지, 위탁관리비 비목별 내역인데 연간 2개 업체를 현재 33개 개소이기 때문에 1개 업체가 관장하기는 어렵고 해서 2개 업체로 위탁했을 시 내역입니다. 산출내역을 전부 기술해 놓았습니다. 앞에 각종 자료 데이터가 이 산출내역에 의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인건비는 과학기술부 고시단가를 적용했고 이것도 초급기술자로만 계산했습니다. 중급, 고급기술자가 있습니다만 초급으로만 계산을 했습니다. 
·차량운행비도 한달 평균 25일로 일요일을 뺀 나머지 순회하는 것으로 해서 평균 하루 운행거리를 약 83키로 정도 계상해서 대비해 봤습니다. 시험분석기도 실제 검사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입니다. 이런 부분도 실제 검사를 마무리해서 저희들에게 청구를 하면 다음달 20일 이내로 해서 점검을 하고 내용이 분명한가 검토를 한 뒤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시설장비유지비도 저희들이 어떤 부분을 수선했다. 어떤 물품을 구입했다 하는 것도 물품을 확인하고 정비했던 것을 현지 확인한 뒤에 청구해서 지급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대로 이 금액을 일괄적으로 계산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작년과 금년, 99년까지 비교를 해 봤습니다만 인건비를 제외하고 전기사용료, 정화조 청소, 풀베기 인부임, 재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수질검사수수료 이렇게 각자 항목별로 집행내역을 실제 장부상 뽑아봤습니다. 금년은 계속 진행되는 과정에 있고 작년같은 경우 풀베기 인부임과 재료비, 시설장비유지비는 사실 예산확보도 안했을 뿐만 아니라 관리상태도 관심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99년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기사용료는 순천시장이 부담하기 때문에 변동이 없습니다만 수질검사수수료도 99년까지는 외부 수질검사를 했고 작년부터는 자체 순천시 수질검사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출사항이 없습니다. 별도 하단의 시설장비유지비 집행내역도 금년 같은 경우 67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당초에는 여러 가지 외부 보호를 하기 위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 9,900만원을 했는데 확보는 670만원 밖에 못했습니다. 
·그 비용 중에서 현재 3군데를 정비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190만원 들어가는 곳도 있고 110만원, 170만원 이렇게 있습니다. 평균 1년간 제대로 관리를 하고 정비를 해서 유지하려면 100여만원 정도는 들어갈 것으로 보고 신규시설은 다르겠습니다만 평균 그렇다면 내용입니다. 
·참고로 오늘 보충을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모든 여건으로 봐서 반드시 마을하수도는 민간위탁이 되어 더 효율적으로 관리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효   
·순천시 마을하수도 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추진계획 동의안에 대한 보충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홍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홍제   
·이홍제 위원입니다. 
·민간위탁을 하는 업체가 순천에 몇 군데 있습니까?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현재는 등록된 업체가 4군데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4군데에서 2군데는 위탁을 해 주었다는 말씀이죠?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시설수로 봐서 약 2개 업체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 이홍제   
·그러면 2개 업체를 절반으로 나누어서?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그렇습니다. 
○위원 이홍제   
·그러면 현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업체는 순천에 4개 업체가 있습니까?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네,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4개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그러면 나중에 공개입찰을 한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되겠군요?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선정위원회에 11명의 위원이 구성되어 거기에서 논의를 할 것입니다. 
○위원 이홍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병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병휘   
·정병휘 위원입니다.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면 위탁관리비는 시와 계약에 의해서 넘어가죠?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휘   
·그런데 사실 의회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처리해 버리면 그 계약내용 같은 경우 의원들은 계속해서 매년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인건비 상승 등 해서 계약금액은 쑥쑥 늘어날 것이란 말입니다. 처음에는 직영보다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경비면에서 유리하다는 통계가 나왔는데 사실 내년이 되면 인건비 상승부터 시작해서 쑥쑥 늘어나는데도 의회에서 몰랐을 경우 늘어나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그런 부분을 염려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인건비 부분같은 경우는 저희들 공무원 보수도 1년에 인상이 된다고 봅니다. 또 다른 기술 노임도 거기에 준해서 정부에서 고시를 하기 때문에 약간 인상은 되리라고 저희들도 예상을 합니다. 
○위원 정병휘   
·인건비 연동에 비례해서 올라간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러이러한 항목들까지 묻혀서 죽 올라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배제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과장께서 철저히 막을 수 있습니까?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저희들이 보고할 수 있는 기회가 오리라고 봅니다. 
○위원 정병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성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성식   
·통상 몇 년 계약할 것입니까?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1년 단위로 계약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성식   
·1년 단위로 재계약 한다고요?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네, 1년 단위로 재계약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위원 김성식   
·재계약을 1년 단위로 한다면,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영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영희   
·1년마다 공개경쟁입찰을 합니까?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협약서안을 보면 연장할 수 있다는 문구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관리하는데 문제점이 있었다, 하자가 있었다 하면 그런 부분들은 또 고려가 될 것입니다. 
○위원 이영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순천시 마을하수도 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추진계획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고 원활한 안건심의와 심도있는 축조심의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0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위원장 박종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에 심도있게 축조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마을하수도 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추진계획 동의안은 민간기업의 경영효율성을 활용하고 수질 환경보전 등을 고려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주요사업장현장방문의건(위원장 제의) 

(11시01분)

○위원장 박종효   
·의사일정 제2항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현장방문은 해룡천 배수펌프장 및 구암배수펌프장 등 주요 사업장을 현장방문 하여 당면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점검하고자 합니다. 현장방문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2분 정회)

(16시40분 속개)

○위원장 박종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을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9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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