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1년9월17일(월) 10시00분
- 의사일정
- 1. 순천시주요현안사업보고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종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업무보고는 순천시 주요 시정업무에 대하여 관련 과·소장으로부터 현안사업별로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업무보고는 순천시 주요 시정업무에 대하여 관련 과·소장으로부터 현안사업별로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효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주요 현안사업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업무보고 일정이 오늘 하루뿐인 관계로 보고시간이 충분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실 과소장께서는 가급적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5분이내에 질의가 종료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축산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주요 현안사업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업무보고 일정이 오늘 하루뿐인 관계로 보고시간이 충분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실 과소장께서는 가급적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5분이내에 질의가 종료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축산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효곤
·농축산과장 김효곤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농축산관련 보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리과에서 금년에 추진한 사업이 전체 32개사업에 43억9,400만원입니다. 그 중에 농업분야가 20개 사업에 37억6,600만원이고 축산분야가 12개 사업에 6억2,8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현재까지 32개 사업 중에서 13개 사업이 완공되었습니다. 그리고 19개 사업은 추진중입니다. 주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논농업 및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보면 사업대상자를 신청받아 접수를 해서 이중필지 등을 확인해서 사업량을 확정했습니다. 논농업의 경우에는 11,559농가에 7,251헥타, 16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은 154농가에 74헥타로서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농약 잔류검사나 토양검정을 실시해서 11월부터 12월중에 농가별로 보조금이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부진사업은 한우 거세 장려금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이 600두입니다. 지금까지 52%인 313두를 했습니다. 부진사유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지만 금년 구제역 관계로 3월부터 5월중에 특별 방역대책기간이 설정되어 추진했습니다. 한우 사육농가에서 거세를 기피했고 송아지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숫송아지를 입식하는데 기피를 했습니다. 앞으로 자가에서 생산되는 숫송아지에 대해서 전두수를 대상으로 거세를 독려해서 목표달성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페이지, 농축산분야 보조사업 추진내역을 표로 만들었습니다. 80%이하 사업에 대해서만 간단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에서부터 세 번째 칸에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사업이 7농가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 7월말까지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이 전부 완료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밑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3사분기까지 사업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앞으로 4사분기에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토양개량제 공급입니다. 금년도 7,861톤을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춘기사업으로는 전부 마무리 되었습니다. 5,052톤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기사업으로 남은 양에 대해서 공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칸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보상은 앞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밑에 칸도 마찬가지로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5페이지, 벼 공동건조장 시설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이 5개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4개소는 마무리 되었고 1개소는 최단시일내에 마무리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한우 거세 장려금사업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축산 경영 컨설팅사업은 축협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개 분야에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분뇨 처리 시설사업입니다. 7농가에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축산분뇨 액비화사업입니다. 금년도 6농가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농가도 확정되었고 그래서 앞으로 추수가 끝나면 바로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암댐수계 축산분뇨 처리사업입니다. 12농가가 확정되었습니다. 이것도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방역은 금년도 목표가 115만4,700두입니다. 춘기사업으로는 전부 마쳤고 앞으로 추기에 남은 양에 대해서 마무리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낙농 자동구비시설사업입니다. 금년에 5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전부 선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이것도 최단시일 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사역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26농가입니다. 금년도에 12톤을 공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약은 전부 공급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사업비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사 자동소독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에 5개소 중에서 3개는 완료되었고 2개소는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축산관련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이 25농가가 되겠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사업으로 17농가, 축산분뇨 액비화사업으로 해서 6농가, 주암댐 수계분뇨 처리사업으로 해서 12농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도를 철저히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 구제역 방역대책 추진입니다. 먼저 사육현황을 보면 5,871농가에 89,435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보면 전국 일제소독의 날 소독을 실시했습니다. 마을별 공동방역단을 편성해서 운영했습니다. 186개단으로 지금까지 소독을 20회에 걸쳐서 소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동방제단 및 차단방역을 위해서 자동소독장비 14대를 지원했습니다. 마을방송용 구제역 예방 녹음테이프를 383개를 배부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리후렛도 5,140매를 배부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 이후에 영농철이 왔습니다. 그리고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축산농가에서 방역에 대한 경각심이 다소 해이되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나 철저한 소독을 실시해서 구제역이 유입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 일제 소독의 날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구제역이 발생해서 않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가축방역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이 115만4,740두입니다. 그 중 예방주사가 9종에 114만9,740두, 기생충구제가 2종에 5,000군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110만9,880두를 해서 96%의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예방주사는 7종에 110만4,880두입니다. 기생충구제는 2종에 5,000군을 마무리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추기방역으로서 적기 실시를 하겠습니다. 14,160두를 대상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병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신고체계를 유지 하고 지역별 순회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중단 선언을 정부 계획으로는 금년 10월 1일자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김효곤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농축산관련 보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리과에서 금년에 추진한 사업이 전체 32개사업에 43억9,400만원입니다. 그 중에 농업분야가 20개 사업에 37억6,600만원이고 축산분야가 12개 사업에 6억2,8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현재까지 32개 사업 중에서 13개 사업이 완공되었습니다. 그리고 19개 사업은 추진중입니다. 주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논농업 및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보면 사업대상자를 신청받아 접수를 해서 이중필지 등을 확인해서 사업량을 확정했습니다. 논농업의 경우에는 11,559농가에 7,251헥타, 16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은 154농가에 74헥타로서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농약 잔류검사나 토양검정을 실시해서 11월부터 12월중에 농가별로 보조금이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부진사업은 한우 거세 장려금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이 600두입니다. 지금까지 52%인 313두를 했습니다. 부진사유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지만 금년 구제역 관계로 3월부터 5월중에 특별 방역대책기간이 설정되어 추진했습니다. 한우 사육농가에서 거세를 기피했고 송아지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숫송아지를 입식하는데 기피를 했습니다. 앞으로 자가에서 생산되는 숫송아지에 대해서 전두수를 대상으로 거세를 독려해서 목표달성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페이지, 농축산분야 보조사업 추진내역을 표로 만들었습니다. 80%이하 사업에 대해서만 간단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에서부터 세 번째 칸에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사업이 7농가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 7월말까지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이 전부 완료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밑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3사분기까지 사업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앞으로 4사분기에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토양개량제 공급입니다. 금년도 7,861톤을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춘기사업으로는 전부 마무리 되었습니다. 5,052톤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기사업으로 남은 양에 대해서 공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칸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보상은 앞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밑에 칸도 마찬가지로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5페이지, 벼 공동건조장 시설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이 5개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4개소는 마무리 되었고 1개소는 최단시일내에 마무리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한우 거세 장려금사업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축산 경영 컨설팅사업은 축협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개 분야에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분뇨 처리 시설사업입니다. 7농가에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축산분뇨 액비화사업입니다. 금년도 6농가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농가도 확정되었고 그래서 앞으로 추수가 끝나면 바로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암댐수계 축산분뇨 처리사업입니다. 12농가가 확정되었습니다. 이것도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방역은 금년도 목표가 115만4,700두입니다. 춘기사업으로는 전부 마쳤고 앞으로 추기에 남은 양에 대해서 마무리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낙농 자동구비시설사업입니다. 금년에 5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전부 선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이것도 최단시일 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사역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26농가입니다. 금년도에 12톤을 공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약은 전부 공급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사업비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사 자동소독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에 5개소 중에서 3개는 완료되었고 2개소는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축산관련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이 25농가가 되겠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사업으로 17농가, 축산분뇨 액비화사업으로 해서 6농가, 주암댐 수계분뇨 처리사업으로 해서 12농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도를 철저히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 구제역 방역대책 추진입니다. 먼저 사육현황을 보면 5,871농가에 89,435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보면 전국 일제소독의 날 소독을 실시했습니다. 마을별 공동방역단을 편성해서 운영했습니다. 186개단으로 지금까지 소독을 20회에 걸쳐서 소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동방제단 및 차단방역을 위해서 자동소독장비 14대를 지원했습니다. 마을방송용 구제역 예방 녹음테이프를 383개를 배부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리후렛도 5,140매를 배부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 이후에 영농철이 왔습니다. 그리고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축산농가에서 방역에 대한 경각심이 다소 해이되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나 철저한 소독을 실시해서 구제역이 유입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 일제 소독의 날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구제역이 발생해서 않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가축방역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이 115만4,740두입니다. 그 중 예방주사가 9종에 114만9,740두, 기생충구제가 2종에 5,000군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110만9,880두를 해서 96%의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예방주사는 7종에 110만4,880두입니다. 기생충구제는 2종에 5,000군을 마무리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추기방역으로서 적기 실시를 하겠습니다. 14,160두를 대상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병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신고체계를 유지 하고 지역별 순회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중단 선언을 정부 계획으로는 금년 10월 1일자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김효곤
·사업비는 조금 줄었습니다.
·사업비는 조금 줄었습니다.
○위원 이홍제
·왜 본위원이 서두에 묻냐면 농촌분야의 모든 예산이 사실은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농촌이 어려운데 농림사업시행규칙에 의해서 보조사업이 없어지고 융자로 많이 변해 버렸죠?
·왜 본위원이 서두에 묻냐면 농촌분야의 모든 예산이 사실은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농촌이 어려운데 농림사업시행규칙에 의해서 보조사업이 없어지고 융자로 많이 변해 버렸죠?
○농축산과장 김효곤
·네.
·네.
○위원 이홍제
·특히 농축산분야는 과장님이 깊은 관심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예산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상기를 시켜 주시고 많은 보조사업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하기는 합니까? 농어민 컴퓨터 보급사업이나 규산질을 시비로 사실은 읍면동에 보조사업을 해 주지 않습니까?
·특히 농축산분야는 과장님이 깊은 관심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예산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상기를 시켜 주시고 많은 보조사업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하기는 합니까? 농어민 컴퓨터 보급사업이나 규산질을 시비로 사실은 읍면동에 보조사업을 해 주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그렇습니다. 국비와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비와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국비와 시비로 하는데 마을에 가보면 논두렁이나 마을어귀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마을어귀에 방치되어서 규산질이 실제적으로 토양이 필요로 하는데 주민들 인식이 안되어서 이장들이 가져다 퍼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마을어귀나 논두렁에 그냥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보조사업을 백번, 천번 주면 뭐 합니까? 담당부서에서 확인하고 다시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해 주시고 다음에 액비화사업은 별량에 지원되어서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6농가는 어느 곳으로 되어 있습니까?
·국비와 시비로 하는데 마을에 가보면 논두렁이나 마을어귀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마을어귀에 방치되어서 규산질이 실제적으로 토양이 필요로 하는데 주민들 인식이 안되어서 이장들이 가져다 퍼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마을어귀나 논두렁에 그냥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보조사업을 백번, 천번 주면 뭐 합니까? 담당부서에서 확인하고 다시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해 주시고 다음에 액비화사업은 별량에 지원되어서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6농가는 어느 곳으로 되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골고루 했습니다.
·골고루 했습니다.
○위원 이홍제
·그래서 액비화사업은 지역적으로 시범단지로 만들어서 이것이 지속적으로 농가에서 필요로 하구나, 액비화사업으로 축산분뇨로 하는 것을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 가축방역사업을 많이 하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확인해 주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제역방역용 자동분무기를 구입해 줬는데 과장님이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본위원이 오늘 얘기를 안하고 행정감사나 시정질의 때 얘기하려다가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14대를 구입해 줬습니다. 금년에 몇 번이나 활용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액비화사업은 지역적으로 시범단지로 만들어서 이것이 지속적으로 농가에서 필요로 하구나, 액비화사업으로 축산분뇨로 하는 것을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 가축방역사업을 많이 하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확인해 주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제역방역용 자동분무기를 구입해 줬는데 과장님이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본위원이 오늘 얘기를 안하고 행정감사나 시정질의 때 얘기하려다가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14대를 구입해 줬습니다. 금년에 몇 번이나 활용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농축산과장 김효곤
·읍면에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14대를 공급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읍면실정에 맞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14대를 공급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읍면실정에 맞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오늘이라도 당장 확인한번 해 보세요. 그 회사에서 읍면동 창고에 가져다 놓고 아직 조립도 안했어요. 연결도 안되어 있고 조립도 안하고 한번도 쓰지를 못했어요. 돈을 1억이나 1억1,100만원을 가져다놓고 구제역, 다음 에 방역소독 한다고 해서 소독한 사람에게 수당이 나가죠?
·오늘이라도 당장 확인한번 해 보세요. 그 회사에서 읍면동 창고에 가져다 놓고 아직 조립도 안했어요. 연결도 안되어 있고 조립도 안하고 한번도 쓰지를 못했어요. 돈을 1억이나 1억1,100만원을 가져다놓고 구제역, 다음 에 방역소독 한다고 해서 소독한 사람에게 수당이 나가죠?
○농축산과장 김효곤
·네, 방역단장들에게 나갑니다.
·네, 방역단장들에게 나갑니다.
○위원 이홍제
·이것이 과거에 했던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방역단장이나 방역실태가 형식에 불과합니다. 명단 해 놓고 그 마을에 이장들이 수통 메고 아침에 한번 죽 뿌려놓고 그것마저도 돈을 준다니까 하고 있어요. 공동방역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방역단장들이 나와서 10사람, 그 농가에서 20사람이면 20사람 나와서 공동으로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있어요. 대부분 한사람이 나와서 수당을 타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과거에 했던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방역단장이나 방역실태가 형식에 불과합니다. 명단 해 놓고 그 마을에 이장들이 수통 메고 아침에 한번 죽 뿌려놓고 그것마저도 돈을 준다니까 하고 있어요. 공동방역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방역단장들이 나와서 10사람, 그 농가에서 20사람이면 20사람 나와서 공동으로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있어요. 대부분 한사람이 나와서 수당을 타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농축산과장 김효곤
·방역단장 책임하에 하도록 했습니다.
·방역단장 책임하에 하도록 했습니다.
○위원 이홍제
·그리고 방역용 자동분무기 구입은 지난번에 필요로 해서 구제역 구제역 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 줬는데 회사에서 가져다놓고 기계 연결 조립도 안되고 있어요.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요. 이것 무엇입니까? 예산 낭비죠.
·우리가 구제역에 축산농가를 위해서 활용하도록 막대한 예산을 해 주었는데 담당부서에서는 확인도 안하고 아, 했구나 하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더구나 농촌분야 가뜩이나 어려운데 한번 확인해 보세요. 금년에 한번도 쓰지 않았어요. 과장님이 이 자동분무기 읍면별로 해서 몇 회나 썼는지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해 주세요.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번도 안썼을 것입니다. 그 기계 자체조차 조립도 안되어 있고 회사에서 줬으면 그 읍면동에 가서 시운전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상태도 아닙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놓고 어떻게 합니까?
·시비나 국비, 도비로 해서 줬을때 과연 농민들이 필요로 하고 차상급기관, 읍면에서 하는 것은 차상급기관에서 항상 지도 감독을 해야 합니다. 지도 감독을 고발위주나 벌금을 물리는 행태로 해서는 안됩니다. 어느 과는 9급, 7급 공무원이 9급 공무원을 시켜서 폐수가 나오기 때문에 축산폐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서 목격, 고발을 해서 벌금을 200만원, 300만원씩 물도록 하고 있어요. 그것이 차상급기관에서 공무원들이 하는 행태입니까? 축산과와는 별개입니다만 그것은 본위원이 가을 시정 질의때 본회의장에서 질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공직자의 자세가 그래서는 안됩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시장 부재중에 본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팍 썩어있어요. 권위적이고 부정부패 기타 여러 가지 얘기를 못하겠습니다만 그런 문제는 앞으로 개선해 나가고 진실로 공직자로서 봉사와 사명감을 가지고 농민들을 지도해야 되겠고 조금 전에 얘기한 이 방제 관계도 일제 점검을 해 보십시오. 그것은 본위원이 농촌에 살고 피부로 느끼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사전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행정감사 기간 동안에 말씀을 드려서 책임추궁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기왕에 농축산분야의 과장이 나와서 설명하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사전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사전에 말씀을 드려서 대비를 하고 또 농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농가가 진실로 수혜를 받게 되어 있는가 이것을 점거해 주셔야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방역용 자동분무기 구입은 지난번에 필요로 해서 구제역 구제역 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 줬는데 회사에서 가져다놓고 기계 연결 조립도 안되고 있어요.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요. 이것 무엇입니까? 예산 낭비죠.
·우리가 구제역에 축산농가를 위해서 활용하도록 막대한 예산을 해 주었는데 담당부서에서는 확인도 안하고 아, 했구나 하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더구나 농촌분야 가뜩이나 어려운데 한번 확인해 보세요. 금년에 한번도 쓰지 않았어요. 과장님이 이 자동분무기 읍면별로 해서 몇 회나 썼는지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해 주세요.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번도 안썼을 것입니다. 그 기계 자체조차 조립도 안되어 있고 회사에서 줬으면 그 읍면동에 가서 시운전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상태도 아닙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놓고 어떻게 합니까?
·시비나 국비, 도비로 해서 줬을때 과연 농민들이 필요로 하고 차상급기관, 읍면에서 하는 것은 차상급기관에서 항상 지도 감독을 해야 합니다. 지도 감독을 고발위주나 벌금을 물리는 행태로 해서는 안됩니다. 어느 과는 9급, 7급 공무원이 9급 공무원을 시켜서 폐수가 나오기 때문에 축산폐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서 목격, 고발을 해서 벌금을 200만원, 300만원씩 물도록 하고 있어요. 그것이 차상급기관에서 공무원들이 하는 행태입니까? 축산과와는 별개입니다만 그것은 본위원이 가을 시정 질의때 본회의장에서 질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공직자의 자세가 그래서는 안됩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시장 부재중에 본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팍 썩어있어요. 권위적이고 부정부패 기타 여러 가지 얘기를 못하겠습니다만 그런 문제는 앞으로 개선해 나가고 진실로 공직자로서 봉사와 사명감을 가지고 농민들을 지도해야 되겠고 조금 전에 얘기한 이 방제 관계도 일제 점검을 해 보십시오. 그것은 본위원이 농촌에 살고 피부로 느끼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사전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행정감사 기간 동안에 말씀을 드려서 책임추궁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기왕에 농축산분야의 과장이 나와서 설명하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사전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사전에 말씀을 드려서 대비를 하고 또 농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농가가 진실로 수혜를 받게 되어 있는가 이것을 점거해 주셔야 될줄 믿습니다.
○농축산과장 김효곤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종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홍제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액비화사업을 자료에 보면 금년에 6농가로 사업진도가 60%라고 했는데 어느 면, 군에 했는데 자료를 보내 주시고 액비화사업에 상당한 문제점이 노출된다고 어느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고 축산농가에서도 지적을 하는데 현재 운영하는데 큰 문제점 같은 것은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홍제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액비화사업을 자료에 보면 금년에 6농가로 사업진도가 60%라고 했는데 어느 면, 군에 했는데 자료를 보내 주시고 액비화사업에 상당한 문제점이 노출된다고 어느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고 축산농가에서도 지적을 하는데 현재 운영하는데 큰 문제점 같은 것은 없습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지금까지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습니다.
○농축산과장 김효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축산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유통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축산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유통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과장 권종문
·유통과장 권종문입니다.
·9페이지, 고품질 녹차 재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71.7헥타이고 사업비는 10억5,200만원으로 현재까지 실적은 38헥타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춘기에 3헥타가 완료되고 현재 추진중인 것이 35헥타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임야내 개간의 경우 사전 환경성검토 대상으로 주민들이 도중에 축소 또는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잔여 사업은 2002년도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10페이지, 금년도 추곡수매 대책입니다. 생산전망이 약 61,867톤정도 보는데 여기에서 농가 자가 소비량이 약 35,867톤으로 잔량이 희망 예상량입니다. 그래서 26,000톤 약 65만가마 이 중에서 정부수매가 9,814톤 24만5,350가마로 농협 및 RPC 매입대상 물량이 16,186톤입니다. 가마니로 따지면 40만4,650가마니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추곡수매 관련 건의를 8월 14일 했습니다. 이것은 정부 추곡수매 물량을 확대해 주라는 것과 RPC 벼 매입자금을 무이자로 지원해 주라는 것을 건의했습니다. 추곡관련협의회를 2회 개최했고 순천쌀대책협의회를 1차 회의 거쳐서 9월 13일 2001년도 추곡수매 방안 협의, 친환경농법 재배로 고품질 쌀생산대책 수립 추진, 순천쌀 소비촉진 대책 마련 등을 협의했습니다.
·11페이지, 문제점으로 농가에서는 수매희망 전량 매입을 원하고 있으나 농협 및 RPC에서는 경영상의 이유로 전량수매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매입자금 이자 차액을 보전해 주라는 지원 요청이 있습니다. 농가희망량 전량을 매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농민단체 등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대책으로는 농협 자체수매 자금으로 수매한 양에 대한 이차보전금을 계산해 봤더니 소요액이 5억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농협 자체수매자금 이차 보전금을 도에 도비를 지원 건의해 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순천쌀대책실무위원회 구성을 주관은 농협시지부가 되고 시, 농협시지부, 순천농협, 별량농협, 농관원 실무급으로 해서 구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통과장 권종문입니다.
·9페이지, 고품질 녹차 재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71.7헥타이고 사업비는 10억5,200만원으로 현재까지 실적은 38헥타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춘기에 3헥타가 완료되고 현재 추진중인 것이 35헥타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임야내 개간의 경우 사전 환경성검토 대상으로 주민들이 도중에 축소 또는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잔여 사업은 2002년도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10페이지, 금년도 추곡수매 대책입니다. 생산전망이 약 61,867톤정도 보는데 여기에서 농가 자가 소비량이 약 35,867톤으로 잔량이 희망 예상량입니다. 그래서 26,000톤 약 65만가마 이 중에서 정부수매가 9,814톤 24만5,350가마로 농협 및 RPC 매입대상 물량이 16,186톤입니다. 가마니로 따지면 40만4,650가마니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추곡수매 관련 건의를 8월 14일 했습니다. 이것은 정부 추곡수매 물량을 확대해 주라는 것과 RPC 벼 매입자금을 무이자로 지원해 주라는 것을 건의했습니다. 추곡관련협의회를 2회 개최했고 순천쌀대책협의회를 1차 회의 거쳐서 9월 13일 2001년도 추곡수매 방안 협의, 친환경농법 재배로 고품질 쌀생산대책 수립 추진, 순천쌀 소비촉진 대책 마련 등을 협의했습니다.
·11페이지, 문제점으로 농가에서는 수매희망 전량 매입을 원하고 있으나 농협 및 RPC에서는 경영상의 이유로 전량수매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매입자금 이자 차액을 보전해 주라는 지원 요청이 있습니다. 농가희망량 전량을 매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농민단체 등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대책으로는 농협 자체수매 자금으로 수매한 양에 대한 이차보전금을 계산해 봤더니 소요액이 5억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농협 자체수매자금 이차 보전금을 도에 도비를 지원 건의해 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순천쌀대책실무위원회 구성을 주관은 농협시지부가 되고 시, 농협시지부, 순천농협, 별량농협, 농관원 실무급으로 해서 구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정병휘
·정병휘 위원입니다.
·올해 대풍이 들어서 걱정이 늘었습니다. 추곡수매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황이야 그대로 두고 정부 추곡수매물량을 확대해 주라 이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부시장께서도 며칠 전에 본위원과 얘기하는 과정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추곡수매 물량은 수매가가 높아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 것이고 결국은 농협에서 RPC 벼 매입을 종용하는 입장인데 이 과정에서 농협에서도 현재 RPC에서 약 4억 정도 손해를 봤다고 해서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특히 15일 여러분 잘 아시지만 3,000여명의 농민단체들이 한·칠레 무역협정 이것은 어떻게 보면 UR든지 WTO의 농업시장 개방보다 더 무서운 위협이 되는 요소들입니다. 잘 아시지만 칠레 농업자본의 약 80%가 미국이 주도를 하고 있어요. 미국이 직접 나서지 않고 칠레를 앞세우는 내용인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자차액인 5억원 이 문제는 농민의 생존권 문제입니다. 너무 지나치게 강조한 것 같습니다만 우리시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이에 덧붙여서 지난번에 신시장님께서 농업단체들과 토론의 과정에서 정부수매가와 작년에 RPC 자체 수매가에서 2천원의 차액이 났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직접적인 보상은 못해 주니까 간접적인 지원을 해 주시겠노라고 약속을 했는데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5억에 대한 이차보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고 올해는 약 5천원 정도의 차이가 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농협에서 그렇게 막대하게 손해를 보고하려고 하겠습니까? 이 분야도 정부수매가와 RPC 자체 농협수매가와의 차액분 이 부분도 간접 보상하는 분야를 검토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론적인 얘기로 답변을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언제 시 관계자, 과장님과 농촌출신 의원님들이 토론을 해야 되겠습니다. 직접적인 지원을 못하니까 간접적으로라도 지원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지 않으면 정말 큰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휘 위원입니다.
·올해 대풍이 들어서 걱정이 늘었습니다. 추곡수매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황이야 그대로 두고 정부 추곡수매물량을 확대해 주라 이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부시장께서도 며칠 전에 본위원과 얘기하는 과정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추곡수매 물량은 수매가가 높아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 것이고 결국은 농협에서 RPC 벼 매입을 종용하는 입장인데 이 과정에서 농협에서도 현재 RPC에서 약 4억 정도 손해를 봤다고 해서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특히 15일 여러분 잘 아시지만 3,000여명의 농민단체들이 한·칠레 무역협정 이것은 어떻게 보면 UR든지 WTO의 농업시장 개방보다 더 무서운 위협이 되는 요소들입니다. 잘 아시지만 칠레 농업자본의 약 80%가 미국이 주도를 하고 있어요. 미국이 직접 나서지 않고 칠레를 앞세우는 내용인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자차액인 5억원 이 문제는 농민의 생존권 문제입니다. 너무 지나치게 강조한 것 같습니다만 우리시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이에 덧붙여서 지난번에 신시장님께서 농업단체들과 토론의 과정에서 정부수매가와 작년에 RPC 자체 수매가에서 2천원의 차액이 났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직접적인 보상은 못해 주니까 간접적인 지원을 해 주시겠노라고 약속을 했는데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5억에 대한 이차보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고 올해는 약 5천원 정도의 차이가 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농협에서 그렇게 막대하게 손해를 보고하려고 하겠습니까? 이 분야도 정부수매가와 RPC 자체 농협수매가와의 차액분 이 부분도 간접 보상하는 분야를 검토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론적인 얘기로 답변을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언제 시 관계자, 과장님과 농촌출신 의원님들이 토론을 해야 되겠습니다. 직접적인 지원을 못하니까 간접적으로라도 지원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지 않으면 정말 큰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이홍제
·이홍제 위원입니다.
·유통과에서 얼굴내기 상품으로 고품질 녹차재배 단지를 조성해서 그 사업이 성과를 거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녹차재배단지 조성도 전액 보조죠?
·이홍제 위원입니다.
·유통과에서 얼굴내기 상품으로 고품질 녹차재배 단지를 조성해서 그 사업이 성과를 거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녹차재배단지 조성도 전액 보조죠?
○유통과장 권종문
·헥타당 1,500만원인데 거기에서 60%는 자담이고 40%가 보조입니다. 900만원은 자담이고 600만원은 보조입니다.
·헥타당 1,500만원인데 거기에서 60%는 자담이고 40%가 보조입니다. 900만원은 자담이고 600만원은 보조입니다.
○위원 이홍제
·왜 녹차 때문에 사실은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71헥타라는 목표아래 순천의 고품질 상품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과연 경제성이 인근 군과 보성군에 따라 갈 것인가 그런 문제점과 또한 녹차재배단지에 어느 특정인들에게 사업을 지원하다보니까 또 문제 아닌 문제가 생겨서 최근에 어려움까지 겪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줄 믿습니다만 이것도 우리가 재배농가를 엄격히 선별해야 합니다.
·왜냐 하면 모든 사업비가 보조사업이라는 것은 그 뒤에 굉장히 어려움이 따릅니다. 보조사업을 하지 않고 유용을 하다보니까 엄청난 큰 문제가 되어서 법적인 제재까지 오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얼굴내기 고품질상품 타이틀만 걸어놓고 행정적으로 추진하는데 적극적인 감독과 지도를 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여기에 시비나 도비도 들어가 있습니까?
·왜 녹차 때문에 사실은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71헥타라는 목표아래 순천의 고품질 상품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과연 경제성이 인근 군과 보성군에 따라 갈 것인가 그런 문제점과 또한 녹차재배단지에 어느 특정인들에게 사업을 지원하다보니까 또 문제 아닌 문제가 생겨서 최근에 어려움까지 겪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줄 믿습니다만 이것도 우리가 재배농가를 엄격히 선별해야 합니다.
·왜냐 하면 모든 사업비가 보조사업이라는 것은 그 뒤에 굉장히 어려움이 따릅니다. 보조사업을 하지 않고 유용을 하다보니까 엄청난 큰 문제가 되어서 법적인 제재까지 오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얼굴내기 고품질상품 타이틀만 걸어놓고 행정적으로 추진하는데 적극적인 감독과 지도를 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여기에 시비나 도비도 들어가 있습니까?
○유통과장 권종문
·네, 도비도 있습니다.
·네, 도비도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도비나 시비를 주는데 있어서 철저한 감독을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동료의원 정병휘 위원이 말씀하신 정부수매 RPC 문제 때문에 이차보전을 지난번 도에 건의만 해 놓았다고 하는데 과연 지원건의가 타당성이 있는 것입니까? 건의를 해 놓고 도에서 얼마씩 주겠다는 내부적인 것이 얘기가 있습니까?
·도비나 시비를 주는데 있어서 철저한 감독을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동료의원 정병휘 위원이 말씀하신 정부수매 RPC 문제 때문에 이차보전을 지난번 도에 건의만 해 놓았다고 하는데 과연 지원건의가 타당성이 있는 것입니까? 건의를 해 놓고 도에서 얼마씩 주겠다는 내부적인 것이 얘기가 있습니까?
○유통과장 권종문
·공식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실무진에서 하다보면 도에서 이차보전을 일부 보전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안될 것인가 될 것인가가 확정이 되면 그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시 의원님들과 적극적인 대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공식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실무진에서 하다보면 도에서 이차보전을 일부 보전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안될 것인가 될 것인가가 확정이 되면 그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시 의원님들과 적극적인 대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유통과장 권종문
·14,600세대입니다. 전체 세대가 75,000세대정도 됩니다. 17%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4,600세대입니다. 전체 세대가 75,000세대정도 됩니다. 17%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11개 읍면동의 농가나 농민을 따지면 도시동의 인구나 가구의 10% 남짓밖에 안되기 때문에 지금 농민들이 아우성치는 것은 한·칠레 무역협정 결사반대를 해서 15일 각 읍면에서 차를 1,2대씩 해서 반대결의를 하러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농민들의 아픔의 소리를 농정분야에 근무하시는 실무 과장이나 국장들이 소리를 높여줘야 됩니다. 왜냐 하면 타부서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실국장보다 실제 농정분야에 근무하는 과장님들이 그 아픔을 무릅쓰고 농민들과 같이 소리를 내주시고 그 힘이 안되었을 때는 의회와 힘을 빌리고 이렇게 해서 그 적은 숫자이지만 농민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공직자들로부터 나와야 됩니다. 공직자들은 의례적인 서류상이나 행정적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왜냐 하면 앞으로 매상문제도 갈수록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읍면의 이·반장들 반상회 때가 되면 소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RPC 지난번에 농협에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서 승주읍에 하나 설치키로 했는데 그 진행과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11개 읍면동의 농가나 농민을 따지면 도시동의 인구나 가구의 10% 남짓밖에 안되기 때문에 지금 농민들이 아우성치는 것은 한·칠레 무역협정 결사반대를 해서 15일 각 읍면에서 차를 1,2대씩 해서 반대결의를 하러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농민들의 아픔의 소리를 농정분야에 근무하시는 실무 과장이나 국장들이 소리를 높여줘야 됩니다. 왜냐 하면 타부서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실국장보다 실제 농정분야에 근무하는 과장님들이 그 아픔을 무릅쓰고 농민들과 같이 소리를 내주시고 그 힘이 안되었을 때는 의회와 힘을 빌리고 이렇게 해서 그 적은 숫자이지만 농민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공직자들로부터 나와야 됩니다. 공직자들은 의례적인 서류상이나 행정적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왜냐 하면 앞으로 매상문제도 갈수록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읍면의 이·반장들 반상회 때가 되면 소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RPC 지난번에 농협에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서 승주읍에 하나 설치키로 했는데 그 진행과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통과장 권종문
·승주와 해룡RPC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승주와 해룡RPC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유통과장 권종문
·금년 물량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승주의 경우는 금년 물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금년 물량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승주의 경우는 금년 물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유통과장 권종문
·승주는 3억5천이고 거기는 2억5천이어서 약 6억정도 됩니다.
·승주는 3억5천이고 거기는 2억5천이어서 약 6억정도 됩니다.
○위원 이홍제
·특히 유통과는 농협과 긴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농업에 지원된 사업이나 농민들의 직접적인 관계를 수시로 점검해서 내일 모레 수확기가 돌아옵니다만 과연 수확기 전에 RPC사업이 마무리 되어 농민들이 물벼수매나 기타 사업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긴밀한 협조를 해야될 것으로 믿습니다.
·특히 유통과는 농협과 긴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농업에 지원된 사업이나 농민들의 직접적인 관계를 수시로 점검해서 내일 모레 수확기가 돌아옵니다만 과연 수확기 전에 RPC사업이 마무리 되어 농민들이 물벼수매나 기타 사업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긴밀한 협조를 해야될 것으로 믿습니다.
○유통과장 권종문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9월 13일 대책협의회를 구성해서 유관기관 합동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현안으로 대두된 것이 자체 수매 물량을 가격보다는 물량에서 전량을 수매해 주라는 건의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RPC와 농협에서 협의를 한 결과, 전년에는 사실 농협에서도 굉장히 적극성을 가지고 농민이 원하는 양을 100% 수매했습니다. 그러나 농협도 쌀장사를 해야 됩니다. 쌀 산 것을 팔아야 되는데 금년의 경우에는 쌀값이 안올랐습니다. 그래서 별량과 농협 자료에 의하면 양쪽에서 4억 내지 5억씩의 적자를 봤다고 되어서 금년에는 이자차액이라도 보전을 해 주면 수매한 양을, 희망량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시의원님들이 같이 협조해 주실 것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9월 13일 대책협의회를 구성해서 유관기관 합동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현안으로 대두된 것이 자체 수매 물량을 가격보다는 물량에서 전량을 수매해 주라는 건의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RPC와 농협에서 협의를 한 결과, 전년에는 사실 농협에서도 굉장히 적극성을 가지고 농민이 원하는 양을 100% 수매했습니다. 그러나 농협도 쌀장사를 해야 됩니다. 쌀 산 것을 팔아야 되는데 금년의 경우에는 쌀값이 안올랐습니다. 그래서 별량과 농협 자료에 의하면 양쪽에서 4억 내지 5억씩의 적자를 봤다고 되어서 금년에는 이자차액이라도 보전을 해 주면 수매한 양을, 희망량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시의원님들이 같이 협조해 주실 것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이홍제
·순천쌀대책위원회 실무위원회를 구성만 하면 뭐 합니까? 농정분야에 농가와 간담회때 순천쌀의 질이 약간 떨어지더라도 순천시내의 각 상가나 또 식당, 학교에서 우리쌀을 팔아줘야 됩니다. 먹어줘야 되요. 우리쌀이 소비되어야 순천농협에 있는 창고 재고 쌀을 도정해서 다시 환원이 되는데 농협당국 관계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농협에 도정을 못하고 있는 몇 년 된 나락이 재고가 되어서 쌀이 판로가 안되고 있습니다. 쌀이 소비가 안되기 때문에 농협에서도 사들일 것이 걱정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행정에서는 앞장에서 순천관내에 쌀 소비를 촉진할 수 있고 재경 광주·전남 큰 복지관을 건립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경에 있는 순천사람들 호남사람들에게도 우리 순천의 쌀 브랜드를 홍보해서 소비를 촉진시켜 줘야 됩니다. 그리고 순천쌀을 순천시내 식당에서나, 모르겠습니다, 순천시청 구내식당도 어디 쌀을 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쌀이 해남쌀인지 경기도 쌀인지 모르겠어요. 행정에서 소비를 하는데 앞장서서 또 우리가 순천쌀이라도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순천쌀대책위원회 실무위원회만 구성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결과나 운영상태를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쌀대책위원회 실무위원회를 구성만 하면 뭐 합니까? 농정분야에 농가와 간담회때 순천쌀의 질이 약간 떨어지더라도 순천시내의 각 상가나 또 식당, 학교에서 우리쌀을 팔아줘야 됩니다. 먹어줘야 되요. 우리쌀이 소비되어야 순천농협에 있는 창고 재고 쌀을 도정해서 다시 환원이 되는데 농협당국 관계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농협에 도정을 못하고 있는 몇 년 된 나락이 재고가 되어서 쌀이 판로가 안되고 있습니다. 쌀이 소비가 안되기 때문에 농협에서도 사들일 것이 걱정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행정에서는 앞장에서 순천관내에 쌀 소비를 촉진할 수 있고 재경 광주·전남 큰 복지관을 건립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경에 있는 순천사람들 호남사람들에게도 우리 순천의 쌀 브랜드를 홍보해서 소비를 촉진시켜 줘야 됩니다. 그리고 순천쌀을 순천시내 식당에서나, 모르겠습니다, 순천시청 구내식당도 어디 쌀을 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쌀이 해남쌀인지 경기도 쌀인지 모르겠어요. 행정에서 소비를 하는데 앞장서서 또 우리가 순천쌀이라도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순천쌀대책위원회 실무위원회만 구성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결과나 운영상태를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과장 권종문
·9월 13일 대책회의를 개최했고 나머지 세부적인 것은 실무대책협의회를 하자고 했으니까 세부적인 사항은 자체수매 물량이나 이런 것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세부적으로 조사를 해서 여기에 따른 대안을 마련하는데 자세한 실무대책은 현재 계획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9월 13일 대책회의를 개최했고 나머지 세부적인 것은 실무대책협의회를 하자고 했으니까 세부적인 사항은 자체수매 물량이나 이런 것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세부적으로 조사를 해서 여기에 따른 대안을 마련하는데 자세한 실무대책은 현재 계획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이홍제
·행정에서는 대책위원이니 뭐니 순천시의 각종 위원회, 대책위원회가 수 없이 많습니다. 위원회만 구성하면 뭐 할 것입니까? 알멩이가 있어야지, 알멩이 없는 대책위원회에 참석한 사람들 보상금으로 회의수당 한 5만원씩 주고, 실질적으로 알멩이 있는 운영을 해야 합니다. 해서 전자에 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순천의 쌀을 어떻게 소비를 해서,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순천시청 구내식당이 과연 순천쌀을 소비하고 있는가? 그 쌀이 경기도 쌀인가, 해남쌀인가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만 아직 그것까지 조사를 못해 봤어요.
·그리고 각 학교에 급식을 하고 있는데 그 쌀이 대부분 순천쌀이 맛이 없다고 해서 안먹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별량이나 저쪽 쌀이 아주 좋습니다. 이쪽 다른 쌀이 약간 나쁘다고 해도 혼합해서 입이 고급화가 되어서 안먹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홍보해서 다소 농민의 아픔을 덜어주는데 공직자들이 앞장을 서줘야 될줄 믿습니다.
·행정에서는 대책위원이니 뭐니 순천시의 각종 위원회, 대책위원회가 수 없이 많습니다. 위원회만 구성하면 뭐 할 것입니까? 알멩이가 있어야지, 알멩이 없는 대책위원회에 참석한 사람들 보상금으로 회의수당 한 5만원씩 주고, 실질적으로 알멩이 있는 운영을 해야 합니다. 해서 전자에 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순천의 쌀을 어떻게 소비를 해서,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순천시청 구내식당이 과연 순천쌀을 소비하고 있는가? 그 쌀이 경기도 쌀인가, 해남쌀인가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만 아직 그것까지 조사를 못해 봤어요.
·그리고 각 학교에 급식을 하고 있는데 그 쌀이 대부분 순천쌀이 맛이 없다고 해서 안먹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별량이나 저쪽 쌀이 아주 좋습니다. 이쪽 다른 쌀이 약간 나쁘다고 해도 혼합해서 입이 고급화가 되어서 안먹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홍보해서 다소 농민의 아픔을 덜어주는데 공직자들이 앞장을 서줘야 될줄 믿습니다.
○유통과장 권종문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부터 우리쌀 먹기운동을 6급이상 공무원들이 전원 각 시내 식당이나 쌀 소비업체와 담당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월 가서 어느 쌀을 먹고 있느냐를 확인해서 복명서를 매월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것은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교를 얘기했는데 학교 급식관계는 전부 유통에서도 정부쌀을 수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팝니다. 저희들이 매월 쌀을 파는데 학교나 전경, 군부대 또 교도소 이런데는 전부 정부쌀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쌀은 아니고 거기는 정부쌀로 매월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부터 우리쌀 먹기운동을 6급이상 공무원들이 전원 각 시내 식당이나 쌀 소비업체와 담당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월 가서 어느 쌀을 먹고 있느냐를 확인해서 복명서를 매월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것은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교를 얘기했는데 학교 급식관계는 전부 유통에서도 정부쌀을 수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팝니다. 저희들이 매월 쌀을 파는데 학교나 전경, 군부대 또 교도소 이런데는 전부 정부쌀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쌀은 아니고 거기는 정부쌀로 매월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이홍제
·덧붙이면 까르푸나 뉴코아에도 순천쌀을 직매장에 판매하는 곳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우리 상품을 우리가 홍보해 주고 우리가 먹어줘야 됩니다. 순천시민이 순천쌀 맛 없으니까 이렇게 해 버리면 다른데서 안먹죠. 약간 질이 떨어지더라도 순천쌀이 좋다고 자꾸 홍보하고 저 사람 이쁜 사람도 밉다 밉다하면 계속 미워지는 것이고 죽일놈 죽일놈 하면 언젠가 죽입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 순천쌀의 질이 약간 떨어지더라도 공직자로부터 많은 홍보가 되어서 순천에 있는 객지 다른 분들도 많습니다. 그 분들도 홍보을 해서 시민은 물론이거니와 하여튼 순천쌀을 판매해 주고 먹기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덧붙이면 까르푸나 뉴코아에도 순천쌀을 직매장에 판매하는 곳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우리 상품을 우리가 홍보해 주고 우리가 먹어줘야 됩니다. 순천시민이 순천쌀 맛 없으니까 이렇게 해 버리면 다른데서 안먹죠. 약간 질이 떨어지더라도 순천쌀이 좋다고 자꾸 홍보하고 저 사람 이쁜 사람도 밉다 밉다하면 계속 미워지는 것이고 죽일놈 죽일놈 하면 언젠가 죽입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 순천쌀의 질이 약간 떨어지더라도 공직자로부터 많은 홍보가 되어서 순천에 있는 객지 다른 분들도 많습니다. 그 분들도 홍보을 해서 시민은 물론이거니와 하여튼 순천쌀을 판매해 주고 먹기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유통과장 권종문
·네. 자체수매 하는데 243억 정도 해서 3% 정도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전액 보전이 아니라 일부 이차보전을 해 줄 경우에 그렇습니다.
·네. 자체수매 하는데 243억 정도 해서 3% 정도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전액 보전이 아니라 일부 이차보전을 해 줄 경우에 그렇습니다.
○유통과장 권종문
·5억 정도 손해를 봤다고 합니다.
·5억 정도 손해를 봤다고 합니다.
○위원 김성식
·5억 정도 손해를 봤으니까 5억을 전부 해 달라는 얘기죠. 본위원이 이 내용을 좀 알아요. 그제 어떤 경로로 얘기를 들었는데 기본적으로 쌀 추곡수매 문제는 지금까지 국가정책에 의해서 이것을 시장경제에 맡기지 못하고 주곡만큼은 자급해야겠다는 국가안보 전략적인 차원의 정책이 계속되다보니까 농가에서 부하가 걸리고 스트레스를 받은 것이에요.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국가가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이 우리 주민이고 자치단체시민이기 때문에 우리시도 외면 할 수 없는 문제의 본질이 있어요. 그런데 농협이 하는 행태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문제제기를 해야 될 것이 농협은 경영상황을 얘기하는데 그러면 우리시는 경영에 문제가 없는 것이에요?
·시민은 냉정하게, 오해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시민 중에 농가가 16%라고, 좀전에 이홍제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농협의 조직원들이 농협 조합원의 몇 %가 농가예요? 90몇 %가 농가인데 농협은 자기들의 경영얘기만 하고 전량 시에서 해달라, 자세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런데 과장께서 보고한 바에 의하면 2차보전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정확하지는 않지만 뉘앙스가 우리가 적극 검토하고 있는데 의회에서도 협조를 바랍니다 하는 뉘앙스를 느꼈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대책을 계획하는데 있어서 물론 농협시지부로 되어 있는데 분명한, 우리도 우리 주민인 농가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고 그들이 농가의 잘못이 아니고 국가정책의 잘못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농민들의 아픔을 덜어주는데 있어서 우리가 노력할 각오와 태세가 되어 있지만 농협이 하는 행태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과장께서도 앞으로 대책을 세우고 하는데 있어서 우리시의 입장, 본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얘기예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잘 대응을 하고 앞으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5억 정도 손해를 봤으니까 5억을 전부 해 달라는 얘기죠. 본위원이 이 내용을 좀 알아요. 그제 어떤 경로로 얘기를 들었는데 기본적으로 쌀 추곡수매 문제는 지금까지 국가정책에 의해서 이것을 시장경제에 맡기지 못하고 주곡만큼은 자급해야겠다는 국가안보 전략적인 차원의 정책이 계속되다보니까 농가에서 부하가 걸리고 스트레스를 받은 것이에요.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국가가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이 우리 주민이고 자치단체시민이기 때문에 우리시도 외면 할 수 없는 문제의 본질이 있어요. 그런데 농협이 하는 행태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문제제기를 해야 될 것이 농협은 경영상황을 얘기하는데 그러면 우리시는 경영에 문제가 없는 것이에요?
·시민은 냉정하게, 오해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시민 중에 농가가 16%라고, 좀전에 이홍제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농협의 조직원들이 농협 조합원의 몇 %가 농가예요? 90몇 %가 농가인데 농협은 자기들의 경영얘기만 하고 전량 시에서 해달라, 자세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런데 과장께서 보고한 바에 의하면 2차보전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정확하지는 않지만 뉘앙스가 우리가 적극 검토하고 있는데 의회에서도 협조를 바랍니다 하는 뉘앙스를 느꼈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대책을 계획하는데 있어서 물론 농협시지부로 되어 있는데 분명한, 우리도 우리 주민인 농가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고 그들이 농가의 잘못이 아니고 국가정책의 잘못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농민들의 아픔을 덜어주는데 있어서 우리가 노력할 각오와 태세가 되어 있지만 농협이 하는 행태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과장께서도 앞으로 대책을 세우고 하는데 있어서 우리시의 입장, 본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얘기예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잘 대응을 하고 앞으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박문규
·박문규 위원입니다.
·좀전에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승주읍에 물벼건조저장시설을 시설 중에 있죠? 시비가 3억5천만원 정도 들고 농협 자체자금이 3억5천만원, 올 추곡수매에 차질없이 공사를 진행중에 있다는데 한번쯤 관리감독 차원에서 나가보셨습니까?
·박문규 위원입니다.
·좀전에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승주읍에 물벼건조저장시설을 시설 중에 있죠? 시비가 3억5천만원 정도 들고 농협 자체자금이 3억5천만원, 올 추곡수매에 차질없이 공사를 진행중에 있다는데 한번쯤 관리감독 차원에서 나가보셨습니까?
○유통과장 권종문
·죄송합니다. 제가 못나가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못나가봤습니다.
○위원 박문규
·나가서 독려를 하셔서 기왕에 물벼건조 저장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니까 올해부터 농민들이 먼곳에 가지 않고 그 창고에서 물벼를 수매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가서 독려를 하셔서 기왕에 물벼건조 저장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니까 올해부터 농민들이 먼곳에 가지 않고 그 창고에서 물벼를 수매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과장 권종문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두 번째로 고품질 녹차재배단지 조성사업은 올해 2001년도 사업물량이 71.7헥타인데 춘계 3헥타를 완료했고 추계 35헥타를 추진중이라고 했습니다. 나머지 33.7헥타는 2002년도 사업으로 추진을 하신다고 했는데 원래는 2001년도 사업이죠?
·두 번째로 고품질 녹차재배단지 조성사업은 올해 2001년도 사업물량이 71.7헥타인데 춘계 3헥타를 완료했고 추계 35헥타를 추진중이라고 했습니다. 나머지 33.7헥타는 2002년도 사업으로 추진을 하신다고 했는데 원래는 2001년도 사업이죠?
○유통과장 권종문
·2001년도 사업입니다. 그런데 주민들 가장 문제점이 종전 녹차는 임야에 많이 심었는데 사실은 환경성 검토라는 것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기피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사업입니다. 그런데 주민들 가장 문제점이 종전 녹차는 임야에 많이 심었는데 사실은 환경성 검토라는 것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기피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71.7헥타를 2001년도 사업으로 추진중인데 희망농가 신청을 1월부터 6월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적기 조사도 2월부터 6월까지 했고 그렇죠?
·1차 희망농가 신청을 한 뒤에 2차적으로 신청농가가 적고 또 환경성 검토대상에서 축소 내지 포기된 상황에서 다시 희망농가 신청을 안받으셨습니까?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71.7헥타를 2001년도 사업으로 추진중인데 희망농가 신청을 1월부터 6월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적기 조사도 2월부터 6월까지 했고 그렇죠?
·1차 희망농가 신청을 한 뒤에 2차적으로 신청농가가 적고 또 환경성 검토대상에서 축소 내지 포기된 상황에서 다시 희망농가 신청을 안받으셨습니까?
○유통과장 권종문
·저희들이 언제라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자가 있으면 언제라도 하는데 현재로서는 신청을 잘 안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언제라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자가 있으면 언제라도 하는데 현재로서는 신청을 잘 안하고 있습니다.
○유통과장 권종문
·그 뒤에도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수시로 받는데 신청자가 그렇게 없습니다.
·그 뒤에도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수시로 받는데 신청자가 그렇게 없습니다.
○유통과장 권종문
·네, 지금 신청해도 됩니다.
·네, 지금 신청해도 됩니다.
○유통과장 권종문
·네, 할 분만 있으면 얼마든지 하는데 현재로서는 그렇게 신청자가 없습니다.
·네, 할 분만 있으면 얼마든지 하는데 현재로서는 그렇게 신청자가 없습니다.
○위원 박문규
·알겠습니다. 유통과에서는 향후 읍면동에 다시 한번 협조공문을 내서 9월 정기반상회를 통한다거나 이럴 때 이렇게 물량이 남았으니까 녹차재배단지 조성을 희망하는 농가에서는 신청을 하시라고 협조공문을 다시 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유통과에서는 향후 읍면동에 다시 한번 협조공문을 내서 9월 정기반상회를 통한다거나 이럴 때 이렇게 물량이 남았으니까 녹차재배단지 조성을 희망하는 농가에서는 신청을 하시라고 협조공문을 다시 내주시기 바랍니다.
○유통과장 권종문
·네,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네,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유통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산림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유통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산림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조정록
·산림과장 조정록입니다.
·산림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조림사업은 금년도 403헥타 계획에 403헥타 완료했습니다. 상수리편백 외9종 87만3천본을 식재 완료하고 활착율을 조사한 결과 93%의 활착율로 나타났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순천의 대표적인 산지소득사업이 밤나무로 식재한 지 30년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산성이 떨어지고 광양, 구례 등 인근지역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순천시에서는 약 18억9,700만원의 사업비로 밤나무 노령목 갱신 작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럽니다. 14쪽 육림사업은 심는 나무를 잘 가꾸어 목재의 경제적 가치증진과 환경자원으로 육성코자 합니다. 순천시 올해 물량이 풀베기 등 5개분야 1,293헥타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덩굴제거, 천연림보육사업, 풀베기 등 해서 977헥타에 76%를 완료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부재산주가 많고 작업여건이 열악하여 육림사업 추진시 산주 참여 호응도가 낮은 편입니다. 자기 산은 자기가 가꿀 때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산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와 기술지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어린나무 가꾸기 105헥타, 칡덩굴 제거 보완작업이 22헥타, 무육간벌 143헥타를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15쪽, 임도개설 사업입니다. 순천시 올해 임도개설사업은 신설 2.7키로, 구조개량사업이 12키로, 보수 6키로 해서 20.7키로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외서 신덕지구의 0.4키로는 완료를 했고 상사 봉래지구 2.3키로는 6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임도 구조개량사업은 실시설계 완료해서 계약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일반 임도와 달리 편입된 토지에 보상금이 없습니다. 최근 들어 분묘보호 등의 이유로 반대하는 산주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며 일부 시군에서는 노선에 대한 불만 등을 제기하여 산주가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기한 경우도 있습니다. 임도시설은 산림자원화와 직결되고 지역간 연결도로 역할과 산불발생시 방화선으로 이용되는 등 공익적인 측면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토지 소유자의 설득과 진입된 부분은 타사업과 연계하여 임도개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6쪽, 가로수 식재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가로수 식재는 춘기사업으로 용당동 삼산로에 1개소, 후박나무 외 392본을 식재 완료했습니다. 추기에 식재할 것은 감나무 등 375주를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은 교통사고 및 인위적인 훼손 등으로 가로수 피해가 급증하고 있고 결주 가로수 구간은 보식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17쪽, 도시공원 관리입니다. 순천시의 도시공원 지정현황이 봉화산 외207개소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조성된 공원은 174개소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조경수 보식, 조경수, 생울타리 전정 전지, 조경수 시비작업과 병해충 방제, 제초작업 풀베기, 청소 및 환경관리, 공원시설물 유지 관리, 수목표찰 부착 및 안내판 설치를 했습니다. 문제점으로 공원내 무단쓰레기 투여 및 시설물파손 행위가 급증하고 있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설물 파손시 긴급복구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중 지속적인 순찰활동과 주민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공원시설물 도색작업을 지금 실시 중에 있고 화장실 정비사업을 할 계획이며 시설물 정비 및 평의자, 그네 등 목재부분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산림과장 조정록입니다.
·산림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조림사업은 금년도 403헥타 계획에 403헥타 완료했습니다. 상수리편백 외9종 87만3천본을 식재 완료하고 활착율을 조사한 결과 93%의 활착율로 나타났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순천의 대표적인 산지소득사업이 밤나무로 식재한 지 30년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산성이 떨어지고 광양, 구례 등 인근지역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순천시에서는 약 18억9,700만원의 사업비로 밤나무 노령목 갱신 작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럽니다. 14쪽 육림사업은 심는 나무를 잘 가꾸어 목재의 경제적 가치증진과 환경자원으로 육성코자 합니다. 순천시 올해 물량이 풀베기 등 5개분야 1,293헥타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덩굴제거, 천연림보육사업, 풀베기 등 해서 977헥타에 76%를 완료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부재산주가 많고 작업여건이 열악하여 육림사업 추진시 산주 참여 호응도가 낮은 편입니다. 자기 산은 자기가 가꿀 때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산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와 기술지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어린나무 가꾸기 105헥타, 칡덩굴 제거 보완작업이 22헥타, 무육간벌 143헥타를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15쪽, 임도개설 사업입니다. 순천시 올해 임도개설사업은 신설 2.7키로, 구조개량사업이 12키로, 보수 6키로 해서 20.7키로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외서 신덕지구의 0.4키로는 완료를 했고 상사 봉래지구 2.3키로는 6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임도 구조개량사업은 실시설계 완료해서 계약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일반 임도와 달리 편입된 토지에 보상금이 없습니다. 최근 들어 분묘보호 등의 이유로 반대하는 산주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며 일부 시군에서는 노선에 대한 불만 등을 제기하여 산주가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기한 경우도 있습니다. 임도시설은 산림자원화와 직결되고 지역간 연결도로 역할과 산불발생시 방화선으로 이용되는 등 공익적인 측면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토지 소유자의 설득과 진입된 부분은 타사업과 연계하여 임도개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6쪽, 가로수 식재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가로수 식재는 춘기사업으로 용당동 삼산로에 1개소, 후박나무 외 392본을 식재 완료했습니다. 추기에 식재할 것은 감나무 등 375주를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은 교통사고 및 인위적인 훼손 등으로 가로수 피해가 급증하고 있고 결주 가로수 구간은 보식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17쪽, 도시공원 관리입니다. 순천시의 도시공원 지정현황이 봉화산 외207개소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조성된 공원은 174개소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조경수 보식, 조경수, 생울타리 전정 전지, 조경수 시비작업과 병해충 방제, 제초작업 풀베기, 청소 및 환경관리, 공원시설물 유지 관리, 수목표찰 부착 및 안내판 설치를 했습니다. 문제점으로 공원내 무단쓰레기 투여 및 시설물파손 행위가 급증하고 있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설물 파손시 긴급복구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중 지속적인 순찰활동과 주민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공원시설물 도색작업을 지금 실시 중에 있고 화장실 정비사업을 할 계획이며 시설물 정비 및 평의자, 그네 등 목재부분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종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5분 정회)
(11시05분 속개)
○위원장직무대리 정병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피치못할 일정으로 말미암아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피치못할 일정으로 말미암아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속
·지역경제과장 김영속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별량시장 장옥 신축공사입니다. 위치는 별량면 봉림리에 부지 2,990평방미터가 되겠고 건물은 지상 2층 건물로 1,417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9억8천여만원 정도 됩니다. 현재 8월에 건축공사 시행자가 선정되어서 공사를 발주했는데 공사기간은 9월 1일부터 내년 1월 28일까지 시행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별량시장이 신축되어 가면서 저희들이 후속조치로 시장운영관리조례를 개정하거나 점포사용 희망자를 접수해서 완공이 되면 사용허가를 해 주는 일이 남았습니다. 별량시장에 대해서는 순천만에서 생산된 각종 어패류를 직거래장터로 전문시장으로 특화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페이지, 남부시장 이설사업 추진입니다. 대상지는 오천동 706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부지는 총 56,378평방미터이고 사업비는 123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남부시장 문제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보고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작년 용역결과에 따라 추진한다고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을 때는 용역결과 대로 추진을 하고 정책적으로 시청 이전 등 특이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는 용역결과에 상관없이 그 이전에라도 이전되어야 하지 않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입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시책사업을 적기에 추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저희들이 육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이 금년에 35개 업체에 대해서 62억4,4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제품홍보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100개 업체를 마련해서 저희 순천시넷 홈페이지에 들어가 있어서 홍보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전시판매전을 2회 개최했는데 이영도 위원님께서도 계십니다만 이영도 위원님께서 적극 협조해 주셔서 낙안읍성에서 문화축제 때 10개 업체가 참여해서 750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금년에 9월 1일부터 4일까지 광주 염주체육관에서 판매 전시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6개 업체가 참여해서 약 300만원정도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만 이 판매 실적은 예상했던 것보다 실적이 저조하고 일반 시민들 관심이 그 만큼 적다고 생각을 해서 전시판매전에 대한 효과가 상당히 미미한 형편입니다. 앞으로 시책추진을 하는데 전시판매전은 상당히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외국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가 있었습니다. 광주 신양파크호텔에서 9월 3일 있었는데 우리시에서 7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다른 업체는 진행중에 있고 신한그린테크에서 일본과 에어믹서 100대를 처녀 수출하도록 수출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애로·기술지도 사업을 3개 업체에 대해 600만원을 지원하여 지도 중에 있습니다. 22페이지, 러시아 국제박람회에 2개 업체가 참가를 했는데 155만6천원을 저희들이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수출을 하려면 식품에 대한 영양성분을 분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석료로 3개업체에 대해서 438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001년도 타켓기업 선정 유치입니다. 이 타켓기업은 타 관내에 있는 기업을 저희 순천시로 유치를 해서 공장 기업을 활성화시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김해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기업을 순천지방산업단지 내에 유치를 해서 공장 설립 중에 있습니다. 이 업종은 특수코팅장갑제조업인데 아마 10월부터는 운영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학간 결연사업 추진입니다. 철강소재 공정기술기반 구축사업으로 6,500만원을 순천대학교에 지원했습니다. 창업관련센터 지원을 3개 대학에 4,500만원 지원했습니다. 여기에서 분기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소기업 자금 융자를 도에서 결정해서 지원해 주는데 지원 결정이 되더라도 기업체가 담보능력이 부족해서 대출을 실제 받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7월 31일 광주은행 2층에 전남신용보증재단이 개소되었습니다. 전라남도에 1개인데 이 재단과 상당히 긴밀한 협조를 해서 기업의 보증을 서줄 수 있도록 협조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관내 중소기업이 너무 영세해서 홍보 및 판로개척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 대부분 자금 빼놓고는 애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내 고장 제품사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타 시·군에도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팜플렛을 직접 전국에 배부하는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속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별량시장 장옥 신축공사입니다. 위치는 별량면 봉림리에 부지 2,990평방미터가 되겠고 건물은 지상 2층 건물로 1,417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9억8천여만원 정도 됩니다. 현재 8월에 건축공사 시행자가 선정되어서 공사를 발주했는데 공사기간은 9월 1일부터 내년 1월 28일까지 시행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별량시장이 신축되어 가면서 저희들이 후속조치로 시장운영관리조례를 개정하거나 점포사용 희망자를 접수해서 완공이 되면 사용허가를 해 주는 일이 남았습니다. 별량시장에 대해서는 순천만에서 생산된 각종 어패류를 직거래장터로 전문시장으로 특화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페이지, 남부시장 이설사업 추진입니다. 대상지는 오천동 706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부지는 총 56,378평방미터이고 사업비는 123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남부시장 문제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보고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작년 용역결과에 따라 추진한다고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을 때는 용역결과 대로 추진을 하고 정책적으로 시청 이전 등 특이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는 용역결과에 상관없이 그 이전에라도 이전되어야 하지 않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입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시책사업을 적기에 추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저희들이 육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이 금년에 35개 업체에 대해서 62억4,4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제품홍보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100개 업체를 마련해서 저희 순천시넷 홈페이지에 들어가 있어서 홍보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전시판매전을 2회 개최했는데 이영도 위원님께서도 계십니다만 이영도 위원님께서 적극 협조해 주셔서 낙안읍성에서 문화축제 때 10개 업체가 참여해서 750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금년에 9월 1일부터 4일까지 광주 염주체육관에서 판매 전시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6개 업체가 참여해서 약 300만원정도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만 이 판매 실적은 예상했던 것보다 실적이 저조하고 일반 시민들 관심이 그 만큼 적다고 생각을 해서 전시판매전에 대한 효과가 상당히 미미한 형편입니다. 앞으로 시책추진을 하는데 전시판매전은 상당히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외국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가 있었습니다. 광주 신양파크호텔에서 9월 3일 있었는데 우리시에서 7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다른 업체는 진행중에 있고 신한그린테크에서 일본과 에어믹서 100대를 처녀 수출하도록 수출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애로·기술지도 사업을 3개 업체에 대해 600만원을 지원하여 지도 중에 있습니다. 22페이지, 러시아 국제박람회에 2개 업체가 참가를 했는데 155만6천원을 저희들이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수출을 하려면 식품에 대한 영양성분을 분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석료로 3개업체에 대해서 438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001년도 타켓기업 선정 유치입니다. 이 타켓기업은 타 관내에 있는 기업을 저희 순천시로 유치를 해서 공장 기업을 활성화시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김해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기업을 순천지방산업단지 내에 유치를 해서 공장 설립 중에 있습니다. 이 업종은 특수코팅장갑제조업인데 아마 10월부터는 운영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학간 결연사업 추진입니다. 철강소재 공정기술기반 구축사업으로 6,500만원을 순천대학교에 지원했습니다. 창업관련센터 지원을 3개 대학에 4,500만원 지원했습니다. 여기에서 분기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소기업 자금 융자를 도에서 결정해서 지원해 주는데 지원 결정이 되더라도 기업체가 담보능력이 부족해서 대출을 실제 받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7월 31일 광주은행 2층에 전남신용보증재단이 개소되었습니다. 전라남도에 1개인데 이 재단과 상당히 긴밀한 협조를 해서 기업의 보증을 서줄 수 있도록 협조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관내 중소기업이 너무 영세해서 홍보 및 판로개척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 대부분 자금 빼놓고는 애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내 고장 제품사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타 시·군에도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팜플렛을 직접 전국에 배부하는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 이홍제
·이홍제 위원입니다.
·19페이지, 별량시장 장옥신축공사에 자료를 보면 추진상황 밑에 별량시장 장옥 신축공사 기간을 2001년 9월 1일부터 2001년 1월 28일까지 해서 150일간으로 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홍제 위원입니다.
·19페이지, 별량시장 장옥신축공사에 자료를 보면 추진상황 밑에 별량시장 장옥 신축공사 기간을 2001년 9월 1일부터 2001년 1월 28일까지 해서 150일간으로 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속
·죄송합니다. 유인물이 잘못되었습니다. 2002년입니다.
·죄송합니다. 유인물이 잘못되었습니다. 2002년입니다.
○위원 이홍제
·자료를 내실 때 정확하게 해 주셔야죠.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은 외국바이어 초청을 해서 7개 업체를 한다고 했는데 그 7개 업체가 순천공업단지나 주암 농공단지 내에 있습니까?
·자료를 내실 때 정확하게 해 주셔야죠.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은 외국바이어 초청을 해서 7개 업체를 한다고 했는데 그 7개 업체가 순천공업단지나 주암 농공단지 내에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속
·네, 순천시 관내에 다 있습니다.
·네, 순천시 관내에 다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속
·공장이 시 전역에 걸쳐서 있습니다.
·공장이 시 전역에 걸쳐서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속
·100개 업체뿐만이 아니고 소규모 업체까지도 5인이상 종업원을 갖고 있는 제조업은 저희들이 전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00개 업체뿐만이 아니고 소규모 업체까지도 5인이상 종업원을 갖고 있는 제조업은 저희들이 전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속
·23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DB구축을 100개 업체 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230개업체의 홈페이지에 홍보물을 올릴테니까 자료를 주라했는데 저희들이 계속 촉구를 해서 2,3개월에 걸쳐서 받은 것입니다. 나머지는 100개업체만 신청을 했기 때문에 우선 100개 업체만 DB구축을 한 것입니다.
·23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DB구축을 100개 업체 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230개업체의 홈페이지에 홍보물을 올릴테니까 자료를 주라했는데 저희들이 계속 촉구를 해서 2,3개월에 걸쳐서 받은 것입니다. 나머지는 100개업체만 신청을 했기 때문에 우선 100개 업체만 DB구축을 한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속
·농공단지 내에도 있고 산단에도 있습니다. 산단에도 태인테크가 있고 밖에 있는 고명식품이나 순천농협김치, 신한그린테크, 조례동에 있는 선테크발전기 이런 업체들이 수출이 가능한 품목에 대해서 취급하고 있는 업소들이 자기 희망에 의해서 참여를 합니다.
·농공단지 내에도 있고 산단에도 있습니다. 산단에도 태인테크가 있고 밖에 있는 고명식품이나 순천농협김치, 신한그린테크, 조례동에 있는 선테크발전기 이런 업체들이 수출이 가능한 품목에 대해서 취급하고 있는 업소들이 자기 희망에 의해서 참여를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속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이홍제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경제과가 다음에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주관이 되어서 세계경제도 어렵고 국내경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순천주암농공단지 입주업체도 폐업을 해 버리고 또 순천산업단지 입주업체도 실제 잘 돌아가지 업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서민이나 중소업체를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중소기업자금을 우리가 대출받는데 대출받는 과정이 굉장히 까다로워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담보물이나 기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못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영세업자들이 호소를 해온 내용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도 행정적으로 은행과, 물론 기업이나 은행에서는 차후에 그 회사에 돈을 회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그런 문제도 행정적으로 잘 조정, 가교역할을 해 주셔서 영세업체가 자금을 받아서 다시 재생하고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경제과가 다음에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주관이 되어서 세계경제도 어렵고 국내경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순천주암농공단지 입주업체도 폐업을 해 버리고 또 순천산업단지 입주업체도 실제 잘 돌아가지 업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서민이나 중소업체를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중소기업자금을 우리가 대출받는데 대출받는 과정이 굉장히 까다로워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담보물이나 기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못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영세업자들이 호소를 해온 내용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도 행정적으로 은행과, 물론 기업이나 은행에서는 차후에 그 회사에 돈을 회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그런 문제도 행정적으로 잘 조정, 가교역할을 해 주셔서 영세업체가 자금을 받아서 다시 재생하고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속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속
·92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92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위원 김성식
·근 10년이 지났는데 우리시의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자세가 91년도에 순천시 도시기본계획에 유통시설이 승인되어 91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그러니까 92년부터 근 40억 가까운 돈에 토지 매입을 했어요. 그런데 그 후로 행정여건이 엄청나게 많이 변화하고 순천시청사 이전문제라든가 그 사이 신도심이 개발되고 구도심 문제, 유통시설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10년 전에 한번 했으니까 지금까지 전혀 그대로만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생각했을 때 우리시가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올바른 자세이고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근 10년이 지났는데 우리시의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자세가 91년도에 순천시 도시기본계획에 유통시설이 승인되어 91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그러니까 92년부터 근 40억 가까운 돈에 토지 매입을 했어요. 그런데 그 후로 행정여건이 엄청나게 많이 변화하고 순천시청사 이전문제라든가 그 사이 신도심이 개발되고 구도심 문제, 유통시설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10년 전에 한번 했으니까 지금까지 전혀 그대로만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생각했을 때 우리시가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올바른 자세이고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속
·저도 사실상 너무 장기적으로 오래 끈 사업이 되어서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남부시장을 옮기기 위해서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저도 사실상 너무 장기적으로 오래 끈 사업이 되어서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남부시장을 옮기기 위해서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김영속
·꼭 타당하다고만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꼭 타당하다고만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위원 김성식
·자료를 보면 금후계획 해서 실시설계 용역비 확보, 여건조성 이후라고 했는데 이 자리가 보고를 받는 자리니까 길게 얘기하고자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시청사 이전문제와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는데 만약 간부들이 정말 시장이 시청사 이전 어떻게 하면 그냥 거기에만 얽매이지 말고 여러 가지 방안을 준비해라, 꼭 용역을 맡길 것이 아니라 간부들 할 수 있어요. 본위원이 봤을 때 직원들 유능하시니까, 만약에 이것을 이설하지 않고 그대로 놔뒀을 때 남부시장 사놓은 땅이나 이것을 어떻게 활용, 몇 십억을 들여서 10년 동안 이자만 해도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한 돈인데 계속 방치하는 이런 자세가 아니고 뭔가 다른 방도로 이용할 수 있다면 어떤 방안이 있겠는가 이런 것들도 아이디어를 내서 상의를 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저도 많은 생각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좌석에서 얘기할 게재는 아니고 추후라도 남부시장 이설사업이 계속 해마다 추진, 추진, 추진하는 이 자체가 정말 답답한 마음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소신을 가지고 유능한 공무원들이 다각도로 생각해 볼 기회로 삼아주시기 바라면서 몇 가지 얘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를 보면 금후계획 해서 실시설계 용역비 확보, 여건조성 이후라고 했는데 이 자리가 보고를 받는 자리니까 길게 얘기하고자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시청사 이전문제와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는데 만약 간부들이 정말 시장이 시청사 이전 어떻게 하면 그냥 거기에만 얽매이지 말고 여러 가지 방안을 준비해라, 꼭 용역을 맡길 것이 아니라 간부들 할 수 있어요. 본위원이 봤을 때 직원들 유능하시니까, 만약에 이것을 이설하지 않고 그대로 놔뒀을 때 남부시장 사놓은 땅이나 이것을 어떻게 활용, 몇 십억을 들여서 10년 동안 이자만 해도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한 돈인데 계속 방치하는 이런 자세가 아니고 뭔가 다른 방도로 이용할 수 있다면 어떤 방안이 있겠는가 이런 것들도 아이디어를 내서 상의를 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저도 많은 생각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좌석에서 얘기할 게재는 아니고 추후라도 남부시장 이설사업이 계속 해마다 추진, 추진, 추진하는 이 자체가 정말 답답한 마음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소신을 가지고 유능한 공무원들이 다각도로 생각해 볼 기회로 삼아주시기 바라면서 몇 가지 얘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병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박병환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박병환입니다.
·저희 사업소 2건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전자경매시스템 구축입니다. 이 시스템 구축 목적은 전자경매가 실시되면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게 되고 출하자와 소비자로부터 신뢰받는 도매시장으로 육성코자 함입니다. 이 사업체 대상은 순천원예농협과 남도청과 2개 법인입니다. 총 사업비는 6억인데 국비가 1억2천만원 금년 7월에 교부결정 통지가 되었고 시비 1억2천만원은 금년 당초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나머지 융자는 양 법인이 농협 도지부에 신청하면 바로 지급할 수도 있고 자부담으로 양법인 합해서 1억8천만원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융자 조건은 연리 5%의 3년거치 7년 균등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금년 1월에 양법인과 사무소간 랜망 구축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6,7월에 양 법인이 대전, 광주 등 양법인 대표와 실무자 또 우리 직원들이 현장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8월에는 인터넷 전용회선을 설치했고 엊그제 9월 13일 원협공판장에서 5개 전자경매시스템 전문업체를 불러서 농협이사, 남도청과, 중도매인 이렇게 실제 시연을 가져봤습니다. 어느 업체를 선정할 것인가는 양 법인에서 아마 결정을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문제점으로는 원협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남도쪽에서는 아직 이렇다할 추진이 없어서 이번 13일 하는 것을 보고 적극적으로 같이 추진하려는 태세를 갖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0월까지 실시간 거래정보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11월까지 계약을 마쳐서 11월부터는 양 법인이 전자경매 일부 품목을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13일 해 보니까 수지식경매로 하는데 4분 내지 6분 걸리는데 전자경매로 하니까 6초내에 마무리 됩니다. 그래서 아주 신속하고 수지식으로 하면 상당히 시끄럽습니다만 전자경매로 하니까 금방 끝납니다. 아주 유용하다는 것이 중도매인에게도 깊이 인식되어 있습니다.
·25쪽, 농산물도매시장 채소동 증축관계입니다. 이 사항은 익히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황은 생략하고 시 발주 비가림 시설공사는 건웅기업이 공개입찰해서 1억2,000만원에 낙찰봐서 지금 착공기에 들어 와서 빠른 시일 안에 마칠 수 있도록 골조공사 착수에 들어 갔습니다. 법인이 발주하고 있는 증축공사는 현재 공정 80%로 거의 추석안에는 마무리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증축사업 협약서 체결이 완료되었고 나머지 지방재정법에 의한 기부채납이나 일련의 절차는 별도 산건위 위원님께 보고드릴 시간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렇게 완료되면 제반 기부채납 절차나 소유권 이전 절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도매시장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박병환입니다.
·저희 사업소 2건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전자경매시스템 구축입니다. 이 시스템 구축 목적은 전자경매가 실시되면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게 되고 출하자와 소비자로부터 신뢰받는 도매시장으로 육성코자 함입니다. 이 사업체 대상은 순천원예농협과 남도청과 2개 법인입니다. 총 사업비는 6억인데 국비가 1억2천만원 금년 7월에 교부결정 통지가 되었고 시비 1억2천만원은 금년 당초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나머지 융자는 양 법인이 농협 도지부에 신청하면 바로 지급할 수도 있고 자부담으로 양법인 합해서 1억8천만원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융자 조건은 연리 5%의 3년거치 7년 균등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금년 1월에 양법인과 사무소간 랜망 구축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6,7월에 양 법인이 대전, 광주 등 양법인 대표와 실무자 또 우리 직원들이 현장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8월에는 인터넷 전용회선을 설치했고 엊그제 9월 13일 원협공판장에서 5개 전자경매시스템 전문업체를 불러서 농협이사, 남도청과, 중도매인 이렇게 실제 시연을 가져봤습니다. 어느 업체를 선정할 것인가는 양 법인에서 아마 결정을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문제점으로는 원협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남도쪽에서는 아직 이렇다할 추진이 없어서 이번 13일 하는 것을 보고 적극적으로 같이 추진하려는 태세를 갖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0월까지 실시간 거래정보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11월까지 계약을 마쳐서 11월부터는 양 법인이 전자경매 일부 품목을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13일 해 보니까 수지식경매로 하는데 4분 내지 6분 걸리는데 전자경매로 하니까 6초내에 마무리 됩니다. 그래서 아주 신속하고 수지식으로 하면 상당히 시끄럽습니다만 전자경매로 하니까 금방 끝납니다. 아주 유용하다는 것이 중도매인에게도 깊이 인식되어 있습니다.
·25쪽, 농산물도매시장 채소동 증축관계입니다. 이 사항은 익히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황은 생략하고 시 발주 비가림 시설공사는 건웅기업이 공개입찰해서 1억2,000만원에 낙찰봐서 지금 착공기에 들어 와서 빠른 시일 안에 마칠 수 있도록 골조공사 착수에 들어 갔습니다. 법인이 발주하고 있는 증축공사는 현재 공정 80%로 거의 추석안에는 마무리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증축사업 협약서 체결이 완료되었고 나머지 지방재정법에 의한 기부채납이나 일련의 절차는 별도 산건위 위원님께 보고드릴 시간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렇게 완료되면 제반 기부채납 절차나 소유권 이전 절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도매시장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병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안계시면 본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양 법인과 도매시장 위탁을 몇 년 동안 계약했습니까?
·지방재정법이나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보면 3년을 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자시스템에서 1억8천만원, 비가림시설에서 약 5억 정도 이 정도로 양 법인에서 했을 경우 영원히 양 법인하고 가는 것이 아닙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안계시면 본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양 법인과 도매시장 위탁을 몇 년 동안 계약했습니까?
·지방재정법이나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보면 3년을 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자시스템에서 1억8천만원, 비가림시설에서 약 5억 정도 이 정도로 양 법인에서 했을 경우 영원히 양 법인하고 가는 것이 아닙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박병환
·양 법인 허가도 3년으로 되어 있는데 갱신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가리라고 전망이 됩니다.
·양 법인 허가도 3년으로 되어 있는데 갱신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가리라고 전망이 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병휘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개의해서 시정에 대한 주요 현안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개의해서 시정에 대한 주요 현안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직무대리 정병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업무보고하여 주시고 특히 이번 가스폭발 사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업무보고하여 주시고 특히 이번 가스폭발 사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영욱
·건설과장 윤영욱입니다.
·앞서 지난 오후 1시 20분경 가스폭발 사고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사고는 순천시 동외동 75-28번지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3층짜리 건물이 지하층에서 폭발했습니다. 사고 원인은 조사중에 있습니다만 가스폭발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건물구조는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558평방미터입니다. 지하에는 아이보리 생맥주를 했던 곳이고 1층은 무크신발 등이 있었고 2층은 커피숍이 있었고 3층에는 이 사람들이 사는 주택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피해상황은 총 인명피해가 51명으로 사망 1명, 중상 11명, 경상 25명, 바로 귀가 조치한 사람이 14명입니다. 조치사항으로 사망자나 부상자들은 9개 병원에 분산 입원시켰습니다.
·재산피해는 소방서에서 추산한 금액이 1억9천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 조치사항으로는 폭발 직후에 저희 인력과 장비를 출동시켜서 현장 응급조치를 했고 상황실에는 대책본부를 바로 설치해서 4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상자는 병원에 입원시켰고 바로 부시장님께서 현장 방문을 하시고 인근 부상자들을 위문했습니다. 저희들은 또 그날 오후 6시 30분경에 긴급대책회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을 논의했습니다. 피해건물이 2차 붕괴가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보강작업을 실시했습니다.
·동원된 인력은 49명, 장비는 3대입니다. 16일 사상자 최종 확인 결과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5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차 긴급대책회의를 9시에 했고 피해건물에 대한 사후 감식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현장 검증을 했습니다. 현장 검증 결과는 약 1주일정도 걸린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검사결과에 의해서 확실한 원인과 원인자가 밝혀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시부터 6시 30분까지 입원해 있는 환자들의 위문을 부시장님과 국장님, 광주는 국장님이 하셨습니다.
·향후 대책으로 부상자 치료 및 대책은 국립과학연구소 감식결과에 따라 결정되겠습니다. 참고로 보상대책은 재난상 법적으로도 원인자 부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책임과 보상은 원인자가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환자 중에는 안타까운 환자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어쩔 수 없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어떤 얘기가 나오더라도 일관성 있게 저희들은 얘기할 것으로 계속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장은 전부 참고사항입니다. 병원별, 환자별 입원사항을 열거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1년 주요 현안사업 보고 올리겠습니다. 27쪽 첫째, 해룡천 배수펌프장 설치공사입니다. 이 공사는 지난 수해복구사업으로 긴급히 시행되는 공사로서 총공사비는 49억입니다. 여기에는 펌프가 300마력짜리 4대, 공사비는 49억 그래서 우수기 전인 6월말 이전에 완공을 했습니다. 완공을 해서 6월 중에 큰 비가 두어차례 왔습니다만 이 시설을 활용해서 바로 성과를 본 시설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암마을배수펌프장 시설 공사입니다. 위치는 연향동 421번지지내입니다. 항상 저지대로서 침수되는 지역에 펌프장을 설치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10억6,900만원 정도이고 공사는 7월 10일까지 마무리 되었습니다만 여기도 앞서 해룡천 배수펌프장과 같이 사전에 준비되어 그 당시 6월 비에 활용을 잘한 지역입니다.
·다음은 풍덕 1 배수펌프장 유수지 확장공사입니다. 이곳은 기존 풍덕 1배수펌프장입니다만 유수지가 좁아서 펌프하는데 많은 지장을 줬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유수지 확장을 하고 펌프기계 1대를 추가 설치해서 앞으로 수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공사입니다. 총사업비는 10억4,800만원입니다. 이 공사는 지난 8월 13일 착공해서 2002년 2월 12일까지 강화 끝낼 것으로 되어 습니다. 현재 실적은 10%의 공정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 장은 풍덕1배수펌프장 펌프 설치 및 배수관 연결 공사입니다. 앞의 배수펌프장 설치공사와 연계된 공사입니다만 이 공사는 기존 펌프장이 2대가 있는데 전체 4대의 계획으로 되어 있는 펌프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대를 더 설치할 수 있는 배수관을 추가로 설치하겠습니다. 곁들여서 이번에 펌프 1대를 더 설치하면 총 3대가 되는데 2002년에는 1대를 더 추가 설치해서 완전한 풍덕1펌프장이 되도록 조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풍덕2배수펌프장 설치공사입니다. 여기는 기존 3대의 계획을 했던 것을 1대 더 설치했는데 사업비는 3억3,300만원 정도 되고 이곳도 이미 준공이 되어 수해 대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준비태세가 되어 있습니다.
·32쪽 동천개수 공사입니다. 이 공사는 여러번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현재 총사업비가 97억300만원, 사업기간은 2000년 5월 31일부터 2003년 5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인 사업추진은 매년 사업비에 맞추어 계약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1차 사업으로 추진하고 금년 12월말까지 해서 1차 사업을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현재 추진상황이 굉장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연된 상태는 현재 준설하는 단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업자가 이 단가로 공사를 할 수 없다는 상태로 중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이미 계약된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지정리사업입니다. 경지정리사업은 금년 봄마무리 지구는 이미 끝났고 가을착수지구가 외서면 가용 44헥타, 송광면 이읍에 13.05헥타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가을착수 경지정리는 이미 설계를 마쳐서 경지정리사업시행고시를 이달 중에 마쳐서 10월 중에는 착공해서 내년 영농기 전까지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밭기반 정리사업도 봄마무리와 가을착수 2가지를 했습니다. 봄마무리 사업은 이미 준공되었고 가을착수 주암면 주암지구, 월등 운월지구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도 앞서 경지정리와 마찬가지로 이미 설계를 해서 사업시행고시를 이달 중으로 해서 착공하여 내년 영농기 전까지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윤영욱입니다.
·앞서 지난 오후 1시 20분경 가스폭발 사고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사고는 순천시 동외동 75-28번지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3층짜리 건물이 지하층에서 폭발했습니다. 사고 원인은 조사중에 있습니다만 가스폭발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건물구조는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558평방미터입니다. 지하에는 아이보리 생맥주를 했던 곳이고 1층은 무크신발 등이 있었고 2층은 커피숍이 있었고 3층에는 이 사람들이 사는 주택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피해상황은 총 인명피해가 51명으로 사망 1명, 중상 11명, 경상 25명, 바로 귀가 조치한 사람이 14명입니다. 조치사항으로 사망자나 부상자들은 9개 병원에 분산 입원시켰습니다.
·재산피해는 소방서에서 추산한 금액이 1억9천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 조치사항으로는 폭발 직후에 저희 인력과 장비를 출동시켜서 현장 응급조치를 했고 상황실에는 대책본부를 바로 설치해서 4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상자는 병원에 입원시켰고 바로 부시장님께서 현장 방문을 하시고 인근 부상자들을 위문했습니다. 저희들은 또 그날 오후 6시 30분경에 긴급대책회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을 논의했습니다. 피해건물이 2차 붕괴가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보강작업을 실시했습니다.
·동원된 인력은 49명, 장비는 3대입니다. 16일 사상자 최종 확인 결과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5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차 긴급대책회의를 9시에 했고 피해건물에 대한 사후 감식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현장 검증을 했습니다. 현장 검증 결과는 약 1주일정도 걸린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검사결과에 의해서 확실한 원인과 원인자가 밝혀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시부터 6시 30분까지 입원해 있는 환자들의 위문을 부시장님과 국장님, 광주는 국장님이 하셨습니다.
·향후 대책으로 부상자 치료 및 대책은 국립과학연구소 감식결과에 따라 결정되겠습니다. 참고로 보상대책은 재난상 법적으로도 원인자 부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책임과 보상은 원인자가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환자 중에는 안타까운 환자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어쩔 수 없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어떤 얘기가 나오더라도 일관성 있게 저희들은 얘기할 것으로 계속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장은 전부 참고사항입니다. 병원별, 환자별 입원사항을 열거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1년 주요 현안사업 보고 올리겠습니다. 27쪽 첫째, 해룡천 배수펌프장 설치공사입니다. 이 공사는 지난 수해복구사업으로 긴급히 시행되는 공사로서 총공사비는 49억입니다. 여기에는 펌프가 300마력짜리 4대, 공사비는 49억 그래서 우수기 전인 6월말 이전에 완공을 했습니다. 완공을 해서 6월 중에 큰 비가 두어차례 왔습니다만 이 시설을 활용해서 바로 성과를 본 시설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암마을배수펌프장 시설 공사입니다. 위치는 연향동 421번지지내입니다. 항상 저지대로서 침수되는 지역에 펌프장을 설치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10억6,900만원 정도이고 공사는 7월 10일까지 마무리 되었습니다만 여기도 앞서 해룡천 배수펌프장과 같이 사전에 준비되어 그 당시 6월 비에 활용을 잘한 지역입니다.
·다음은 풍덕 1 배수펌프장 유수지 확장공사입니다. 이곳은 기존 풍덕 1배수펌프장입니다만 유수지가 좁아서 펌프하는데 많은 지장을 줬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유수지 확장을 하고 펌프기계 1대를 추가 설치해서 앞으로 수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공사입니다. 총사업비는 10억4,800만원입니다. 이 공사는 지난 8월 13일 착공해서 2002년 2월 12일까지 강화 끝낼 것으로 되어 습니다. 현재 실적은 10%의 공정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 장은 풍덕1배수펌프장 펌프 설치 및 배수관 연결 공사입니다. 앞의 배수펌프장 설치공사와 연계된 공사입니다만 이 공사는 기존 펌프장이 2대가 있는데 전체 4대의 계획으로 되어 있는 펌프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대를 더 설치할 수 있는 배수관을 추가로 설치하겠습니다. 곁들여서 이번에 펌프 1대를 더 설치하면 총 3대가 되는데 2002년에는 1대를 더 추가 설치해서 완전한 풍덕1펌프장이 되도록 조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풍덕2배수펌프장 설치공사입니다. 여기는 기존 3대의 계획을 했던 것을 1대 더 설치했는데 사업비는 3억3,300만원 정도 되고 이곳도 이미 준공이 되어 수해 대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준비태세가 되어 있습니다.
·32쪽 동천개수 공사입니다. 이 공사는 여러번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현재 총사업비가 97억300만원, 사업기간은 2000년 5월 31일부터 2003년 5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인 사업추진은 매년 사업비에 맞추어 계약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1차 사업으로 추진하고 금년 12월말까지 해서 1차 사업을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현재 추진상황이 굉장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연된 상태는 현재 준설하는 단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업자가 이 단가로 공사를 할 수 없다는 상태로 중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이미 계약된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지정리사업입니다. 경지정리사업은 금년 봄마무리 지구는 이미 끝났고 가을착수지구가 외서면 가용 44헥타, 송광면 이읍에 13.05헥타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가을착수 경지정리는 이미 설계를 마쳐서 경지정리사업시행고시를 이달 중에 마쳐서 10월 중에는 착공해서 내년 영농기 전까지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밭기반 정리사업도 봄마무리와 가을착수 2가지를 했습니다. 봄마무리 사업은 이미 준공되었고 가을착수 주암면 주암지구, 월등 운월지구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도 앞서 경지정리와 마찬가지로 이미 설계를 해서 사업시행고시를 이달 중으로 해서 착공하여 내년 영농기 전까지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윤영욱
·자료가 없습니다만 설계단가가 2천…
·자료가 없습니다만 설계단가가 2천…
○건설과장 윤영욱
·설계단가가 루베당 2,650원씩으로 나와 있습니다.
·설계단가가 루베당 2,650원씩으로 나와 있습니다.
○건설과장 윤영욱
·그렇게 단가가 저렴해서 이 공사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단가가 저렴해서 이 공사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김성식
·전문위원 순천신문 한번 찾아보세요. 하도급 업체가 공사를 못하겠다고, 신문보도에 의하면 준설선을 철수시키겠다, 어쩌겠다고 하는데 여기를 보면 설계단가인 루베당 2,633원에 도저히 공사할 수 없다고 했는데 설계단가가 그러니까 2,633원인데 하도급 단가는 어느 정도입니까?
·이 기사가 사실이라면 설계단가가 2,633원일 것이고 입찰 낙찰율이 적용되면, 낙찰은 몇%에 낙찰 되었어요?
·전문위원 순천신문 한번 찾아보세요. 하도급 업체가 공사를 못하겠다고, 신문보도에 의하면 준설선을 철수시키겠다, 어쩌겠다고 하는데 여기를 보면 설계단가인 루베당 2,633원에 도저히 공사할 수 없다고 했는데 설계단가가 그러니까 2,633원인데 하도급 단가는 어느 정도입니까?
·이 기사가 사실이라면 설계단가가 2,633원일 것이고 입찰 낙찰율이 적용되면, 낙찰은 몇%에 낙찰 되었어요?
○건설과장 윤영욱
·공사낙찰은 약 95% 정도됩니다.
·공사낙찰은 약 95% 정도됩니다.
○건설과장 윤영욱
·저희들이 정식 법적으로 하도급 계약한 적은 없고 내용적으로…
·저희들이 정식 법적으로 하도급 계약한 적은 없고 내용적으로…
○건설과장 윤영욱
·준설선을 갖고 있는 기업이 장도인 것으로 압니다.
·준설선을 갖고 있는 기업이 장도인 것으로 압니다.
○건설과장 윤영욱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윤영욱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위원 김성식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로서 이것이 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만 줄이려고 합니다만 일단 이렇게 중요한 공사가, 시로 하면 10년 가까이 끌어온 공사를 마무리 단계에서 공사를 했는데 어떻게 되었든 도중에 이런 일로 중단이 되었다면 주무과장이 이런 문제점이 현실적으로 있구나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지 물어보는데 공식적으로는 하도급이 없습니다 이런 답변이 되면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렇죠?
·보고받는 자리니까 이만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파악을 해야죠. 그렇죠?
·파악을 하세요. 궁극적으로는 일을 잘해보자고 하는 것이니까, 이상입니다.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로서 이것이 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만 줄이려고 합니다만 일단 이렇게 중요한 공사가, 시로 하면 10년 가까이 끌어온 공사를 마무리 단계에서 공사를 했는데 어떻게 되었든 도중에 이런 일로 중단이 되었다면 주무과장이 이런 문제점이 현실적으로 있구나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지 물어보는데 공식적으로는 하도급이 없습니다 이런 답변이 되면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렇죠?
·보고받는 자리니까 이만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파악을 해야죠. 그렇죠?
·파악을 하세요. 궁극적으로는 일을 잘해보자고 하는 것이니까, 이상입니다.
○위원 박문규
·박문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가스 폭발사고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마침 며칠 전 미국 테러참사로 온 세계인이 침통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어찌되었든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1명이 사망을 했죠? 고인에 대한 명복을 빌고 부상자들이 빨리 치유되기를 빕니다.
·관외로 전대병원 2명, 조선대병원 2명, 기독교병원 3명, 서울에 있는 병원 등 7명이 관외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이 분들은 1차 진료를 마치고 생명이 위독하다거나 특별히 그 쪽에 가서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생명이 위독해서 그런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박문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가스 폭발사고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마침 며칠 전 미국 테러참사로 온 세계인이 침통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어찌되었든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1명이 사망을 했죠? 고인에 대한 명복을 빌고 부상자들이 빨리 치유되기를 빕니다.
·관외로 전대병원 2명, 조선대병원 2명, 기독교병원 3명, 서울에 있는 병원 등 7명이 관외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이 분들은 1차 진료를 마치고 생명이 위독하다거나 특별히 그 쪽에 가서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생명이 위독해서 그런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건설과장 윤영욱
·본인들 원에 의해서 가는 분들도 있고 또 병원에서 후송한 분도 있습니다.
·본인들 원에 의해서 가는 분들도 있고 또 병원에서 후송한 분도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본인들이 큰 병원에서 안전하게 치료를 받고 싶다 이런 차원도 있고 또 어떤 환자는 1차 진료 병원에서 더 큰 병원으로 가야겠다는 판단에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시죠?
·본인들이 큰 병원에서 안전하게 치료를 받고 싶다 이런 차원도 있고 또 어떤 환자는 1차 진료 병원에서 더 큰 병원으로 가야겠다는 판단에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시죠?
○건설과장 윤영욱
·네.
·네.
○위원 박문규
·KBS와 SBS에서는 중앙방송으로도 나왔는데 KBS에서는 2명이 현장에서 사망을 했다고 하고 SBS에서는 1명이 사망을 했다고 보도되었는데 시 확인으로는 분명히 1명이다?
·KBS와 SBS에서는 중앙방송으로도 나왔는데 KBS에서는 2명이 현장에서 사망을 했다고 하고 SBS에서는 1명이 사망을 했다고 보도되었는데 시 확인으로는 분명히 1명이다?
○건설과장 윤영욱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윤영욱
·좀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서울로 간 환자가 상당한 중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서울로 간 환자가 상당한 중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시에서는 재정적인 지원을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니까 행정적으로라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데까지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에서는 재정적인 지원을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니까 행정적으로라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데까지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김성식
·김성식 위원입니다.
·참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토요일 오후에 일과 끝나자마자 사고가 나서 일요일까지 특히 건설과 건설국 산하 직원들이 고생 많이 하는 것을 현장에서 봤는데 현재 위로금 전달은 어떤 근거와 어떤 재원으로 지급했습니까?
·김성식 위원입니다.
·참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토요일 오후에 일과 끝나자마자 사고가 나서 일요일까지 특히 건설과 건설국 산하 직원들이 고생 많이 하는 것을 현장에서 봤는데 현재 위로금 전달은 어떤 근거와 어떤 재원으로 지급했습니까?
○건설과장 윤영욱
·위로금은 복지과 복지차원에서 어떤 기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로금은 복지과 복지차원에서 어떤 기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병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과장님께 한 가지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건설과 주요 현안사업 보고에 보면 배수펌프장 뿐만 아니라 작년부터 계속 시행된 수해복구사업 마무리 내역에 대해서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보고서 내용이 빠져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다음 기회가 있으면 의회에서 요청이 있을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자인 과장님 말고 담당자 몇 분이 와 계시는데 실제 감사나 업무보고 때 그 뒷자리에 앉아계시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리 있으니까 과장님이 전체적인 현황이나 통계를 모를 때는 옆에 앉아서 빨리 자료를 제시해 주고 그러기 위해서 앉아계시는 것이지 과장 대답 잘하는지 보려고 앉아계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효율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과장님께 한 가지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건설과 주요 현안사업 보고에 보면 배수펌프장 뿐만 아니라 작년부터 계속 시행된 수해복구사업 마무리 내역에 대해서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보고서 내용이 빠져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다음 기회가 있으면 의회에서 요청이 있을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자인 과장님 말고 담당자 몇 분이 와 계시는데 실제 감사나 업무보고 때 그 뒷자리에 앉아계시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리 있으니까 과장님이 전체적인 현황이나 통계를 모를 때는 옆에 앉아서 빨리 자료를 제시해 주고 그러기 위해서 앉아계시는 것이지 과장 대답 잘하는지 보려고 앉아계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효율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승식
·도시과장입니다.
·먼저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도시계획 면적이 당초 130평방키로미터에서 198평방키로미터로 늘었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계획은 순천시도시계획구역과 읍면도시계획구역이 있습니다. 당초 시 도시계획이 별도로 있고 서면, 해룡, 별량, 상사면 일부를 순천시 도시계획구역 내에 포함시켜서 면적이 67평방키로미터가 늘었습니다. 저희들이 오래 전부터 도시계획재정비를 해 왔습니다만 2000년 10월 30일 저희들이 전라남도에 도시계획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농지전용이 안되어서 2000년 12월에 우리시에서 전라남도로 농지전용협의요청을 했습니다.
·당초 저희들 농지전용협의면적은 813헥타였습니다. 그 결과 저희들이 농지전용 협의를 받은 면적이 553헥타 협의를 받았습니다. 세분해서 잠깐 얘기를 드리면 동지역이 720헥타에서 494헥타를 받았고 승주읍에 2헥타 전체를 받았고 낙안에 90헥타를 신청했는데 55헥타, 주암은 0.9헥타인데 0.9헥타 전체를 받았습니다. 황전 역시 0.8헥타를 신청해서 0.8헥타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방도시계획 심의를 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소위원회 현지실사로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우리시를 방문해서 현지 실사를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저희들 도시계획 재정비가 결정이 안된 현 상황에 38페이지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 검토 의견사항 중에서 우리가 우리시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 저희가 그 필요성과 관련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얘기드리겠습니다. 향동, 저전동, 조례동 일원 상업지역은 그대로 상업지역으로 하지 말고 주거지역으로 존치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구도심권 활성화와 상업시설 연결을 위해서 상업지역으로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보완조례는 택지 면적별로 주거에 대한 용도별로 일일이 약 5천필지를 일일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기어이 상업지역으로 현실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동 두지마을 일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거지역으로 요청을 했습니다만 그대로 녹지지역으로 두라는 내용에 대해서 현재 저수지에서 나오는 침출수 문제로 저희들이 매년 많은 돈을 답주들에게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들어서 주거지역으로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공원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요청을 했습니다만 전용주거지역으로 하라고 도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용주거지역은 건폐율이 50%이고 저희들 1종 일반주거지역은 건폐율이 60%입니다. 또 저희들이 당초 도시계획을 입안하면서부터 주민들에게 많은 공람을 해서 되도록 우리시에서 입안한 내용을 관철시키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일정은 저희들이 9월말경까지 해서 관련자료 모든 것을 도에 보고해서 도시계획 소위원회에 회부해서 10월말쯤이면 도시계획이 결정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희들이 도시계획변경 결정 고시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지적고시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일정은 12월로 표기를 했습니다만 최대한 단축을 해서 시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봉화산터널 관계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고 38페이지, 저희들이 2001년 1월 29일 우리시에서 두산측에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안을 통보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재정지원금 19억도 못주겠다, 1일 통행량을 1만대 이하로 해 주라는 내용을 했습니다만 두산측에서는 저희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1년 7월 24일 우리시 민자투자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한 결과 민간사업자 최종제시안 수용을 거부하고 우선협상 대상자 지정을 해지하라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적으로 어떤 구속력은 없습니다만 저희 의회와의 관계 또 경남과 예전에 했던 사항을 봐서 저희들이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두산에 최종적으로 통보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민간 총사업비가 공사비 플러스 보상비 해서 498억 현재까지 저희들이 확보한 것은 103억을 확보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토지 보상을 56억 했고 현재 조곡동 구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정해서 저희들이 민간투자를 안하고 시 직영할 때를 검토한 것이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잠깐 언급드리겠습니다. 현재 삼산교까지 사업구간을 변경해서 저희들이 직영한다고 가정한다면 축도구간, 현재 동순천역 앞으로 되어 있는 838미터, 폭 20미터에 대해서 사업시행을 안해도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감액된 것이 약 153억입니다. 그러면 498억에서 153억원을 마이너스한다면 345억입니다. 345억이 양여금 57%, 시비 43% 한다면 국비 양여금이 199억 될 것이고 우리는 146억이 준비된다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재정에 대해서 본다면 저희들 현재 확보액이 103억원이고 기 투자액이 56억입니다. 현재 집행잔액이 47억원 있습니다. 그래서 345억에서 103억을 뺀다면 앞으로 우리가 확보해야 될 것은 242억, 242억은 양여금이 135억, 시비가 107억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들이 3년간 107억에 대해서 준비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내부적인 검토사항입니다.
·현재 문제점으로는 저희들이 두산에게 해지 통보를 했을 때 문제점이 제기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고문 변호사와 정부민간투자 지원 자문센터에 자문한 결과 순천시에서 법적인 책임은 없다는 결론을 서면으로 받아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은 의회에서 의원님들 안이 된다면 두산과 해지 통보를 하고 다시 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서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곡동 구간 49필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보상에 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봉화산터널 보고를 마치고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도시과에서 전라선, 경전선 철도개량사업에 대해 의원님들 의견을 물었던 사항이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철도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1단계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전라선은 순천에서 성산역까지 7.48키로, 경전선은 순천에서 광양까지 약 10키로미터에 대해서 개량화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3,020억, 사업기간은 2001년부터 2006년까지입니다. 저희가 철도청과 협의를 하면서 순천철도역을 옮긴다는 대전제는 변함이 없습니다. 단지 그것이 최종적으로 불가능할 시에는 조곡동에 있는 광양삼거리 건널목을 위시해서 6개 건널목을 완전 입체화 해달라는 내용을 저희들이 통보했습니다. 10월경이면 철도청에서 우리시와 협의를 해서 사업계획에 대해 시민설명회를 가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입니다.
·먼저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도시계획 면적이 당초 130평방키로미터에서 198평방키로미터로 늘었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계획은 순천시도시계획구역과 읍면도시계획구역이 있습니다. 당초 시 도시계획이 별도로 있고 서면, 해룡, 별량, 상사면 일부를 순천시 도시계획구역 내에 포함시켜서 면적이 67평방키로미터가 늘었습니다. 저희들이 오래 전부터 도시계획재정비를 해 왔습니다만 2000년 10월 30일 저희들이 전라남도에 도시계획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농지전용이 안되어서 2000년 12월에 우리시에서 전라남도로 농지전용협의요청을 했습니다.
·당초 저희들 농지전용협의면적은 813헥타였습니다. 그 결과 저희들이 농지전용 협의를 받은 면적이 553헥타 협의를 받았습니다. 세분해서 잠깐 얘기를 드리면 동지역이 720헥타에서 494헥타를 받았고 승주읍에 2헥타 전체를 받았고 낙안에 90헥타를 신청했는데 55헥타, 주암은 0.9헥타인데 0.9헥타 전체를 받았습니다. 황전 역시 0.8헥타를 신청해서 0.8헥타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방도시계획 심의를 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소위원회 현지실사로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우리시를 방문해서 현지 실사를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저희들 도시계획 재정비가 결정이 안된 현 상황에 38페이지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 검토 의견사항 중에서 우리가 우리시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 저희가 그 필요성과 관련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얘기드리겠습니다. 향동, 저전동, 조례동 일원 상업지역은 그대로 상업지역으로 하지 말고 주거지역으로 존치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구도심권 활성화와 상업시설 연결을 위해서 상업지역으로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보완조례는 택지 면적별로 주거에 대한 용도별로 일일이 약 5천필지를 일일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기어이 상업지역으로 현실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동 두지마을 일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거지역으로 요청을 했습니다만 그대로 녹지지역으로 두라는 내용에 대해서 현재 저수지에서 나오는 침출수 문제로 저희들이 매년 많은 돈을 답주들에게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들어서 주거지역으로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공원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요청을 했습니다만 전용주거지역으로 하라고 도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용주거지역은 건폐율이 50%이고 저희들 1종 일반주거지역은 건폐율이 60%입니다. 또 저희들이 당초 도시계획을 입안하면서부터 주민들에게 많은 공람을 해서 되도록 우리시에서 입안한 내용을 관철시키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일정은 저희들이 9월말경까지 해서 관련자료 모든 것을 도에 보고해서 도시계획 소위원회에 회부해서 10월말쯤이면 도시계획이 결정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희들이 도시계획변경 결정 고시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지적고시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일정은 12월로 표기를 했습니다만 최대한 단축을 해서 시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봉화산터널 관계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고 38페이지, 저희들이 2001년 1월 29일 우리시에서 두산측에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안을 통보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재정지원금 19억도 못주겠다, 1일 통행량을 1만대 이하로 해 주라는 내용을 했습니다만 두산측에서는 저희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1년 7월 24일 우리시 민자투자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한 결과 민간사업자 최종제시안 수용을 거부하고 우선협상 대상자 지정을 해지하라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적으로 어떤 구속력은 없습니다만 저희 의회와의 관계 또 경남과 예전에 했던 사항을 봐서 저희들이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두산에 최종적으로 통보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민간 총사업비가 공사비 플러스 보상비 해서 498억 현재까지 저희들이 확보한 것은 103억을 확보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토지 보상을 56억 했고 현재 조곡동 구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정해서 저희들이 민간투자를 안하고 시 직영할 때를 검토한 것이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잠깐 언급드리겠습니다. 현재 삼산교까지 사업구간을 변경해서 저희들이 직영한다고 가정한다면 축도구간, 현재 동순천역 앞으로 되어 있는 838미터, 폭 20미터에 대해서 사업시행을 안해도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감액된 것이 약 153억입니다. 그러면 498억에서 153억원을 마이너스한다면 345억입니다. 345억이 양여금 57%, 시비 43% 한다면 국비 양여금이 199억 될 것이고 우리는 146억이 준비된다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재정에 대해서 본다면 저희들 현재 확보액이 103억원이고 기 투자액이 56억입니다. 현재 집행잔액이 47억원 있습니다. 그래서 345억에서 103억을 뺀다면 앞으로 우리가 확보해야 될 것은 242억, 242억은 양여금이 135억, 시비가 107억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들이 3년간 107억에 대해서 준비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내부적인 검토사항입니다.
·현재 문제점으로는 저희들이 두산에게 해지 통보를 했을 때 문제점이 제기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고문 변호사와 정부민간투자 지원 자문센터에 자문한 결과 순천시에서 법적인 책임은 없다는 결론을 서면으로 받아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은 의회에서 의원님들 안이 된다면 두산과 해지 통보를 하고 다시 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서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곡동 구간 49필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보상에 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봉화산터널 보고를 마치고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도시과에서 전라선, 경전선 철도개량사업에 대해 의원님들 의견을 물었던 사항이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철도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1단계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전라선은 순천에서 성산역까지 7.48키로, 경전선은 순천에서 광양까지 약 10키로미터에 대해서 개량화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3,020억, 사업기간은 2001년부터 2006년까지입니다. 저희가 철도청과 협의를 하면서 순천철도역을 옮긴다는 대전제는 변함이 없습니다. 단지 그것이 최종적으로 불가능할 시에는 조곡동에 있는 광양삼거리 건널목을 위시해서 6개 건널목을 완전 입체화 해달라는 내용을 저희들이 통보했습니다. 10월경이면 철도청에서 우리시와 협의를 해서 사업계획에 대해 시민설명회를 가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김성식
·김성식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계획변경결정 추진사항에 관해서 의문사항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전라남도에 순천시에서 심의결과를 보내서 우리시의 입장을 정리해서 한다고 했고 보고서에도 나왔는데 본위원이 69회 임시회에서 조례저수지 문제에 관해서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취지는 과장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잘 알고 계실 것이에요.
·사석에서도 일부 간부들과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했지만 우리시가 앞으로 공원문제에 있어서 공원을 조성하는데 가장 큰 문제점은 역시 재원입니다. 우리시가 도시계획만 해도 홍내 내지는 봉화산, 수 없이 많은 지역을 공원지역으로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돈이 없어서 매입을 못하는데 그런 취지에서 조례저수지 공원지역으로 문제 제기를 했었던 것입니다. 그 어느 곳보다 용이하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 그런 와중에 부시장실에서 분명히 건설국장님, 과장님 해서 시민들의 의사를 물어보자, 본위원이 있는 곳에서 부시장께서 분명히 과장께 지시를 했어요. 그렇죠?
·김성식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계획변경결정 추진사항에 관해서 의문사항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전라남도에 순천시에서 심의결과를 보내서 우리시의 입장을 정리해서 한다고 했고 보고서에도 나왔는데 본위원이 69회 임시회에서 조례저수지 문제에 관해서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취지는 과장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잘 알고 계실 것이에요.
·사석에서도 일부 간부들과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했지만 우리시가 앞으로 공원문제에 있어서 공원을 조성하는데 가장 큰 문제점은 역시 재원입니다. 우리시가 도시계획만 해도 홍내 내지는 봉화산, 수 없이 많은 지역을 공원지역으로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돈이 없어서 매입을 못하는데 그런 취지에서 조례저수지 공원지역으로 문제 제기를 했었던 것입니다. 그 어느 곳보다 용이하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 그런 와중에 부시장실에서 분명히 건설국장님, 과장님 해서 시민들의 의사를 물어보자, 본위원이 있는 곳에서 부시장께서 분명히 과장께 지시를 했어요. 그렇죠?
○도시과장 김승식
·네.
·네.
○위원 김성식
·그것은 본위원이 잘 몰랐던 바도 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도시계획소위원회에서 즉각 결정하는 것으로 착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익이 없겠다해서 과장이나 실무자에게 더이상 실익이 없는 것을 가지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서 않느냐 해서 문제제기를 안했었는데 최근에 이 관계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고 또 오늘 과장께서 보고하는 서류에도 1차 심의하는 중인데 그때 부시장께서 과장에게 지시할 때 본위원이 옆에 있었습니다. 듣기로는 설문조사를 해서 정 시민들 의사가 공원화를 원한다면 현재 전라남도에 올라가 있는 순천시안에서 조례저수지 부분만 빼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니 시민들 의사를 물으라고 분명히 지시를 했단 말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본위원이 잘 몰랐던 바도 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도시계획소위원회에서 즉각 결정하는 것으로 착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익이 없겠다해서 과장이나 실무자에게 더이상 실익이 없는 것을 가지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서 않느냐 해서 문제제기를 안했었는데 최근에 이 관계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고 또 오늘 과장께서 보고하는 서류에도 1차 심의하는 중인데 그때 부시장께서 과장에게 지시할 때 본위원이 옆에 있었습니다. 듣기로는 설문조사를 해서 정 시민들 의사가 공원화를 원한다면 현재 전라남도에 올라가 있는 순천시안에서 조례저수지 부분만 빼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니 시민들 의사를 물으라고 분명히 지시를 했단 말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승식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것이 발표가 안되었지 승주나 낙안, 주암, 황전면 읍면 도시계획은 결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심의회에서 누차 참석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의회에서 권고안으로 주신 내용도 충분히 설명을 했고 유인을 해서 도시계획위원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배부를 해서 의사전달은 충분히 했습니다. 현재 그것이 발표를 안했지 저를 위시해서 직원을 밖으로 내보내고 나서 조례저수지 관계는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아직까지 저희들에게 내용을 안주기 때문에 저희들 내보내 놓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상태로 전체적인 시 도시계획이 늦어지기 때문에 그것까지 재론하는데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현지도 방문을 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것이 발표가 안되었지 승주나 낙안, 주암, 황전면 읍면 도시계획은 결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심의회에서 누차 참석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의회에서 권고안으로 주신 내용도 충분히 설명을 했고 유인을 해서 도시계획위원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배부를 해서 의사전달은 충분히 했습니다. 현재 그것이 발표를 안했지 저를 위시해서 직원을 밖으로 내보내고 나서 조례저수지 관계는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아직까지 저희들에게 내용을 안주기 때문에 저희들 내보내 놓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상태로 전체적인 시 도시계획이 늦어지기 때문에 그것까지 재론하는데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현지도 방문을 했습니다.
○위원 김성식
·본위원이 들은 바에 의하면 과장 답변은 내부적으로 결정이 났다고 하지만 본위원도 내부에서 들은 얘기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시가 이것을 안건에서 제외시킬 수 있죠? 요구할 수 있죠?
·본위원이 들은 바에 의하면 과장 답변은 내부적으로 결정이 났다고 하지만 본위원도 내부에서 들은 얘기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시가 이것을 안건에서 제외시킬 수 있죠? 요구할 수 있죠?
○도시과장 김승식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도시과장 김승식
·그러면 순천시 도시계획 전체를 철회해야 합니다.
·그러면 순천시 도시계획 전체를 철회해야 합니다.
○도시과장 김승식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위원 김성식
·사석에서 얘기를 나누었을 때 본위원이 문제제기를 하고 부시장 지시가 있고 그때 시민들 의사를 물어서 시민들이 정 공원으로 하는 것을 원한다면 도에 제출했던 순천시안에서 저수지 부분만 철회할 수 있다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
·아니면 실무자에게 들어보죠.
·사석에서 얘기를 나누었을 때 본위원이 문제제기를 하고 부시장 지시가 있고 그때 시민들 의사를 물어서 시민들이 정 공원으로 하는 것을 원한다면 도에 제출했던 순천시안에서 저수지 부분만 철회할 수 있다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
·아니면 실무자에게 들어보죠.
○도시과장 김승식
·의견수렴을 해서 김의원님과 우리과, 시민단체와 함께 안을 마련해서 시민 여론조사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것은 지시사항으로 받았습니다만 그 당시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소위원회가 결정되어 바로 왔었고 또 그것이 시기적으로 안되었었고 저희들이 안을 주라고 동부사회연구소에 구두 내지는 전화로 여러번 통보를 했습니다만 그 이상의 통보가 안왔습니다.
·의견수렴을 해서 김의원님과 우리과, 시민단체와 함께 안을 마련해서 시민 여론조사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것은 지시사항으로 받았습니다만 그 당시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소위원회가 결정되어 바로 왔었고 또 그것이 시기적으로 안되었었고 저희들이 안을 주라고 동부사회연구소에 구두 내지는 전화로 여러번 통보를 했습니다만 그 이상의 통보가 안왔습니다.
○위원 김성식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현 시점에서 본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시에 시민들 의사를 물어서 다수의 시민이 그것을 원한다면 우리시가 그것을 철회할 수 있느냐 없느냐?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오늘 일정이 있는데 너무 길어지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현 시점에서 본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시에 시민들 의사를 물어서 다수의 시민이 그것을 원한다면 우리시가 그것을 철회할 수 있느냐 없느냐?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오늘 일정이 있는데 너무 길어지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도시과장 김승식
·답변드리겠습니다. 많은 시민이 조례저수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많은 시민이 조례저수지로…
○도시과장 김승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변경을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10% 이상은 할 수 없습니다. 그 점을 들어서 조례저수지도 결정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변경을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10% 이상은 할 수 없습니다. 그 점을 들어서 조례저수지도 결정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성식
·이다, 아니다 한 마디만 묻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많은 시민들의 의사가 지금이라도 해야 되겠다고 한다면 절차와 기술적으로 철회가 가능하냐 아니냐? 이것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다, 아니다 한 마디만 묻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많은 시민들의 의사가 지금이라도 해야 되겠다고 한다면 절차와 기술적으로 철회가 가능하냐 아니냐? 이것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김승식
·안됩니다.
·안됩니다.
○도시과장 김승식
·네.
·네.
○도시과장 김승식
·네.
·네.
○도시과장 김승식
·네, 그러십시오.
·네, 그러십시오.
○도시과장 김승식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 이홍제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경남기업에서 막대한 용역비를 들여서 하고 했다가 다시 현재 두산하고, 그 동안 협상과정에서 수 없이 협상을 했죠? 협상을 했는데 두산에 집행부에서 해서 이미 할 수 있었는데도 또 미뤘단 말입니다. 미뤄놓고 나중에 결론은 또 집행부에서 의회로 미루고, 실제적으로 지난번에 책임추궁을 해야 되요. 그때 당시 실무자들이나 국장들이 용역비라든가 사업비를 들여서 시에서 얼마나 낭비를 했어요? 현안사업이라고 해놓고 추진도 못하는 이유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민자투자실시를 한다고 했으면 빨리 해야 하는데 해놓고 다시 집행부에서 직영을 한다는 말입니다. 이러니 순천시민들이 행정에 불신을 갖게 됩니다.
·사업을 시행한다고 했으면 해야 됩니다. 손해가 가든 말든 시행을 해 봐야 하는데 중간에 자꾸 바뀌어요. 사람이 바뀌고 시행 과장이 바뀌고, 여기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현재 재원이 103억 정도 있고 보상비가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민자유치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 안타깝습니다만 빠른 시일내에 순천시 현안사업이니까 해야죠.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경남기업에서 막대한 용역비를 들여서 하고 했다가 다시 현재 두산하고, 그 동안 협상과정에서 수 없이 협상을 했죠? 협상을 했는데 두산에 집행부에서 해서 이미 할 수 있었는데도 또 미뤘단 말입니다. 미뤄놓고 나중에 결론은 또 집행부에서 의회로 미루고, 실제적으로 지난번에 책임추궁을 해야 되요. 그때 당시 실무자들이나 국장들이 용역비라든가 사업비를 들여서 시에서 얼마나 낭비를 했어요? 현안사업이라고 해놓고 추진도 못하는 이유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민자투자실시를 한다고 했으면 빨리 해야 하는데 해놓고 다시 집행부에서 직영을 한다는 말입니다. 이러니 순천시민들이 행정에 불신을 갖게 됩니다.
·사업을 시행한다고 했으면 해야 됩니다. 손해가 가든 말든 시행을 해 봐야 하는데 중간에 자꾸 바뀌어요. 사람이 바뀌고 시행 과장이 바뀌고, 여기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현재 재원이 103억 정도 있고 보상비가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민자유치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 안타깝습니다만 빠른 시일내에 순천시 현안사업이니까 해야죠.
○도시과장 김승식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박문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철도청, 전라선, 경전선 철도 개수사업계획이 있다는데 그 내용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우리 순천은 동부권의 교통, 문화, 교육의 중심지라고 합니다. 현재 역이 이전될 것인가? 그렇지않다면 역은 그대로 놔두고 화물터미널만 따로 분리해서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순천시 의견을 낼 수 있지 않습니까?
·박문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철도청, 전라선, 경전선 철도 개수사업계획이 있다는데 그 내용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우리 순천은 동부권의 교통, 문화, 교육의 중심지라고 합니다. 현재 역이 이전될 것인가? 그렇지않다면 역은 그대로 놔두고 화물터미널만 따로 분리해서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순천시 의견을 낼 수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김승식
·네.
·네.
○도시과장 김승식
·네, 했고 그 자료를 위원님들이 참고로 하시도록 의회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철도청은 보고말씀드렸습니다만 시민 설명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네, 했고 그 자료를 위원님들이 참고로 하시도록 의회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철도청은 보고말씀드렸습니다만 시민 설명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위원 박문규
·하여튼 시민의 편익과 지역의 발전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서 과장님께서 철도청과 협의하실 때 의회와 협의를 하시고 우리 시민의 복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시민의 편익과 지역의 발전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서 과장님께서 철도청과 협의하실 때 의회와 협의를 하시고 우리 시민의 복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병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5분 정회)
(15시05분 속개)
○위원장직무대리 정병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주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하시는 과장님들이나 위원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주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하시는 과장님들이나 위원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방우원
·주택과장 방우원입니다.
·43페이지,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으로 주요 사업비는 재원부담율이 국비 50%, 교부세 10%, 도비 4%, 시비 36%로 지방채를 20%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국고지원이 불가하다고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2000년 12월 26일 3개년 종합계획수립지침 시달회의를 했고 2001년 5월 9일 실태조사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고 6월에 중기지방 계획서를 작성하고 7월에 주거환경개선 3개년 사업계획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래서 7월 28일 2001년 하반기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분석을 하고 8월 4일 지방채 발행 승인신청을 재정경제부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2회추경 때 지구지정 신청에 따른 실시설계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 별량면 정주권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총 11개소에 48개 공구가 1건당 1억원 범위내에서 사업비 책정을 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13억입니다. 재원부담은 국비 80%, 지방비 20%로 지방비는 별다른 문제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48쪽, 별량 문화마을 사업 추진입니다. 당초에는 문화마을 조성을 하기로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타당성부터 재검토를 했더니 분양전망 등이 불투명하다는 내용이 나와서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국에 변경 건의해서 확인이 될 것입니다. 변경되는 대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하겠습니다.
·49쪽, 순천 중앙 지하상가 관리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몇 차례 보고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현황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그 동안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2월에 사법기관에 고발했습니다만 공소권 없음으로 판결이 나서 저희가 이번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중앙지하상가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자 해서 총 15인으로 하여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달에 대책회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시 공무원 4명과 시의회의원, 교수, 법조인 등으로 구성되어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방우원입니다.
·43페이지,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으로 주요 사업비는 재원부담율이 국비 50%, 교부세 10%, 도비 4%, 시비 36%로 지방채를 20%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국고지원이 불가하다고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2000년 12월 26일 3개년 종합계획수립지침 시달회의를 했고 2001년 5월 9일 실태조사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고 6월에 중기지방 계획서를 작성하고 7월에 주거환경개선 3개년 사업계획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래서 7월 28일 2001년 하반기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분석을 하고 8월 4일 지방채 발행 승인신청을 재정경제부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2회추경 때 지구지정 신청에 따른 실시설계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 별량면 정주권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총 11개소에 48개 공구가 1건당 1억원 범위내에서 사업비 책정을 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13억입니다. 재원부담은 국비 80%, 지방비 20%로 지방비는 별다른 문제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48쪽, 별량 문화마을 사업 추진입니다. 당초에는 문화마을 조성을 하기로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타당성부터 재검토를 했더니 분양전망 등이 불투명하다는 내용이 나와서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국에 변경 건의해서 확인이 될 것입니다. 변경되는 대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하겠습니다.
·49쪽, 순천 중앙 지하상가 관리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몇 차례 보고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현황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그 동안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2월에 사법기관에 고발했습니다만 공소권 없음으로 판결이 나서 저희가 이번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중앙지하상가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자 해서 총 15인으로 하여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달에 대책회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시 공무원 4명과 시의회의원, 교수, 법조인 등으로 구성되어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이홍제
·이홍제 위원입니다.
·주택과장이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해 어렵게 260억원이나 막대한 돈을 가져와서 순천의 구도심권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고생하셨는데 별량면에 정주권사업, 문화마을사업이 집중적으로 되어있습니다.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다른 문화마을도 병행해야 하는데 요즈음 군부대 이전한다고 해서 했지 또 도시계획도로도 조잡하게 냈습니다만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기로 하고 우선 문화마을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제 위원입니다.
·주택과장이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해 어렵게 260억원이나 막대한 돈을 가져와서 순천의 구도심권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고생하셨는데 별량면에 정주권사업, 문화마을사업이 집중적으로 되어있습니다.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다른 문화마을도 병행해야 하는데 요즈음 군부대 이전한다고 해서 했지 또 도시계획도로도 조잡하게 냈습니다만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기로 하고 우선 문화마을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방우원
·별량의 문화마을 사업으로 해서 당초 서면, 상사, 별량, 해룡으로 4개면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사와 서면은 끝나고 별량면은 금년도까지 사업이 끝납니다. 내년도에는 해룡면으로 3개년에 집중적으로 하고 2004년까지 해룡이 끝나면 2005년도에는 다시 타면을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별량의 문화마을 사업으로 해서 당초 서면, 상사, 별량, 해룡으로 4개면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사와 서면은 끝나고 별량면은 금년도까지 사업이 끝납니다. 내년도에는 해룡면으로 3개년에 집중적으로 하고 2004년까지 해룡이 끝나면 2005년도에는 다시 타면을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주택과장 방우원
·네.
·네.
○위원 이홍제
·그리고 정주권, 문화마을은 4개 마을 들어갔고 그런데 읍은 빠져있습니다. 실제 읍이라고 하지만 오지중에 오지입니다. 그런데 정주권사업이나 문화마을사업을 넣거나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넣어주거나 해야지 실제 승주읍으로 형성되어 있지만 오지 중에 오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 주민들에게 제의를 받은 것은 없지만 그 관계도 행정에서 균형발전을 위해 개선해야 되겠다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정주권, 문화마을은 4개 마을 들어갔고 그런데 읍은 빠져있습니다. 실제 읍이라고 하지만 오지중에 오지입니다. 그런데 정주권사업이나 문화마을사업을 넣거나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넣어주거나 해야지 실제 승주읍으로 형성되어 있지만 오지 중에 오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 주민들에게 제의를 받은 것은 없지만 그 관계도 행정에서 균형발전을 위해 개선해야 되겠다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주택과장 방우원
·승주읍 관계는 도의 개발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소도읍개발사업도 있으니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주읍 관계는 도의 개발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소도읍개발사업도 있으니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홍제
·앞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는 상황실 운영 등을 하도록 되어 있죠? 우리시에는 실무자 한사람이 전담하기는 상당히 벅차기 때문에 항상 집행부와 같이 연결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구도심사업과 연결되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상황실을 만든다거나 그런 대책도 연구해 봐야 할것 같습니다.
·앞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는 상황실 운영 등을 하도록 되어 있죠? 우리시에는 실무자 한사람이 전담하기는 상당히 벅차기 때문에 항상 집행부와 같이 연결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구도심사업과 연결되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상황실을 만든다거나 그런 대책도 연구해 봐야 할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방우원
·그래서 저희들이 주거환경 인원보강을 해 주라고 여러 차례 하고 있습니다만 당장에는 상황실을 설치해서 계획이나 사업 집행을 전반적으로 하는데 현재 6급 직원이 혼자서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거환경 인원보강을 해 주라고 여러 차례 하고 있습니다만 당장에는 상황실을 설치해서 계획이나 사업 집행을 전반적으로 하는데 현재 6급 직원이 혼자서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6급 혼자서 업무처리 하기는 힘드니까 10월 구조조정 개편할 때 과장께서 윗분들과 상의해서 그런 요구를 하세요. 하면 의회에서도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하겠습니다.
·6급 혼자서 업무처리 하기는 힘드니까 10월 구조조정 개편할 때 과장께서 윗분들과 상의해서 그런 요구를 하세요. 하면 의회에서도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방우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박문규 위원입니다.
·고맙습니다. 소도읍 그것은 법에 근거한 것인데 소도읍지원육성에관한법률이 지난 7월 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7월 9일부터 시행하는데 담당과에서 행정자치부에 교육을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내용을 보면 읍을 5개급으로 구분해서 A급, B급, C급, D급, E급으로 승주읍의 경우 올해는 D급이랍니다. 그래서 올해는 A급만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전남 목포와 여수 쪽이 지원될 것 같습니다. 승주읍은 아직까지는 해당이 안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문규 위원입니다.
·고맙습니다. 소도읍 그것은 법에 근거한 것인데 소도읍지원육성에관한법률이 지난 7월 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7월 9일부터 시행하는데 담당과에서 행정자치부에 교육을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내용을 보면 읍을 5개급으로 구분해서 A급, B급, C급, D급, E급으로 승주읍의 경우 올해는 D급이랍니다. 그래서 올해는 A급만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전남 목포와 여수 쪽이 지원될 것 같습니다. 승주읍은 아직까지는 해당이 안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김성식
·김성식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하라고 해서 생략하려고 했습니다만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직원 한분이 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수긍을 하고 있지만 도시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만 해도 선정과정에서부터 도시과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최우선사업이 빠졌느냐 하니까 답변이 동사무소에서 안올라와서 빠졌다 이런 무책임한 답변을 접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이 인력부족에서 기인한 것으로 십분 양보하고 박문규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지역의 균형투자라는 것은 그것이 합리적 범위안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김성식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하라고 해서 생략하려고 했습니다만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직원 한분이 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수긍을 하고 있지만 도시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만 해도 선정과정에서부터 도시과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최우선사업이 빠졌느냐 하니까 답변이 동사무소에서 안올라와서 빠졌다 이런 무책임한 답변을 접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이 인력부족에서 기인한 것으로 십분 양보하고 박문규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지역의 균형투자라는 것은 그것이 합리적 범위안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병휘
·여기 건설교통국장도 계시고 간부님들도 계신데 예산심의를 하고 편성하는 과정에서 소외된 지역에 대한 특단의 배려가 소홀하지 않도록 건설교통국장님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건설교통국장도 계시고 간부님들도 계신데 예산심의를 하고 편성하는 과정에서 소외된 지역에 대한 특단의 배려가 소홀하지 않도록 건설교통국장님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병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장훈
·교통과장 조장훈입니다.
·59쪽 불법 주·정차 단속 및 주차장 확충 관리입니다. 주·정차 금지구역은 93개소 56키로미터이며 주·정차질서 계도요원이 36명이고 그 중에서 단속원은 10명, 공익요원은 26명입니다. 주요 간선도로변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는 사전 예고없이 즉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취약지인 역전시장 앞과 동부상설시장 주변 등에 대해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특히 출·퇴근시간대 특별단속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단속실적은 2001년 8월말까지 해서 17,826건을 단속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단속요원들에게 어려움이 있는데 단속에 따른 시민들의 폭언, 폭행 등으로 해서 단속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고 주·정차 지도 단속 차량이 현재 노후화되어 있고 화물차량이 2인승으로서 단속원 수송시 민원발생 등의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 2회 추경에 승합차로 대체구입을 위해 반영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불법주·정차 기동단속반을 경찰과 합동으로 해서 2개 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중점 단속대상은 주·정차 금지구역내 불법주·정차한 차량과 도로에 대각선, 이중주차, 주차구획선내 영업행위차량 그리고 안전지대, 버스승강장, 횡단보도에 주·정차한 차량을 집중단속할 계획입니다.
·61쪽, 주차장 확충입니다. 현재 주차장으로 확보되어 있는 곳은 1,797개소로 63,000면 정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공영노상 유료주차장을 8개소 237면을 운영 관리하고 있고 공영노외 무료주차장은 10개소, 이면도로 주차구획선은 68개소, 민영노외주차장은 39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생략하고 금후 추진계획으로서 강남로주차장 반대편 도로에 유료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차면수는 20여면이 되겠고 시기는 성동교차로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와 연계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의료원로타리 주변에 축협앞 주차장과 교통대뒷편 주차장도 유료화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주차장이 부족한 구도심권 1번도로변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 조성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사업용자동차 각종 불법행위 지도 단속입니다. 면허대수는 시내버스, 택시, 전세버스, 대여차 등 해서 1,660대를 완료하는데 불법행위 지도 단속으로서 정기단속 2회, 수시단속 5회를 하여 법규위반 업체에 대하여 147대를 행정처분 실시했습니다.
·64쪽, 금후 추진계획으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추절 전후 사업용자동차 불법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조장훈입니다.
·59쪽 불법 주·정차 단속 및 주차장 확충 관리입니다. 주·정차 금지구역은 93개소 56키로미터이며 주·정차질서 계도요원이 36명이고 그 중에서 단속원은 10명, 공익요원은 26명입니다. 주요 간선도로변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는 사전 예고없이 즉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취약지인 역전시장 앞과 동부상설시장 주변 등에 대해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특히 출·퇴근시간대 특별단속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단속실적은 2001년 8월말까지 해서 17,826건을 단속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단속요원들에게 어려움이 있는데 단속에 따른 시민들의 폭언, 폭행 등으로 해서 단속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고 주·정차 지도 단속 차량이 현재 노후화되어 있고 화물차량이 2인승으로서 단속원 수송시 민원발생 등의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 2회 추경에 승합차로 대체구입을 위해 반영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불법주·정차 기동단속반을 경찰과 합동으로 해서 2개 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중점 단속대상은 주·정차 금지구역내 불법주·정차한 차량과 도로에 대각선, 이중주차, 주차구획선내 영업행위차량 그리고 안전지대, 버스승강장, 횡단보도에 주·정차한 차량을 집중단속할 계획입니다.
·61쪽, 주차장 확충입니다. 현재 주차장으로 확보되어 있는 곳은 1,797개소로 63,000면 정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공영노상 유료주차장을 8개소 237면을 운영 관리하고 있고 공영노외 무료주차장은 10개소, 이면도로 주차구획선은 68개소, 민영노외주차장은 39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생략하고 금후 추진계획으로서 강남로주차장 반대편 도로에 유료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차면수는 20여면이 되겠고 시기는 성동교차로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와 연계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의료원로타리 주변에 축협앞 주차장과 교통대뒷편 주차장도 유료화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주차장이 부족한 구도심권 1번도로변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 조성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사업용자동차 각종 불법행위 지도 단속입니다. 면허대수는 시내버스, 택시, 전세버스, 대여차 등 해서 1,660대를 완료하는데 불법행위 지도 단속으로서 정기단속 2회, 수시단속 5회를 하여 법규위반 업체에 대하여 147대를 행정처분 실시했습니다.
·64쪽, 금후 추진계획으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추절 전후 사업용자동차 불법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조장훈
·일용직입니다.
·일용직입니다.
○교통과장 조장훈
·사기 진작을 위해서 그 사람들 보수가 차액이 있습니다. 300일짜리와 280일짜리로 차이가 있는데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상당히 연구를 했습니다만 현재 구조조정 등이 있고 또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사안이 안되고…
·사기 진작을 위해서 그 사람들 보수가 차액이 있습니다. 300일짜리와 280일짜리로 차이가 있는데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상당히 연구를 했습니다만 현재 구조조정 등이 있고 또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사안이 안되고…
○교통과장 조장훈
·일용직이기 때문에 시간외 근무수당은 없습니다.
·일용직이기 때문에 시간외 근무수당은 없습니다.
○위원 김성식
·조례제정으로 가능한지 관계법규 등의 검토를 하고 특별수당이 현행조례로 가능하다면 선사례가 있는가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서 구체적인 사기 진작방안을 강구해서 안에 대해 본위원이나 의회에서 상의를 하도록 해주세요. 최대한 도와드릴테니까, 피복비나 시간외근무수당 등입니다. 실비이상의 보상을 하는 것, 그 사람들 업무상 밖에서 식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식대를 실비이상으로 지원하거나 이런 것을 연구해서 다음에 말씀해 주세요.
·조례제정으로 가능한지 관계법규 등의 검토를 하고 특별수당이 현행조례로 가능하다면 선사례가 있는가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서 구체적인 사기 진작방안을 강구해서 안에 대해 본위원이나 의회에서 상의를 하도록 해주세요. 최대한 도와드릴테니까, 피복비나 시간외근무수당 등입니다. 실비이상의 보상을 하는 것, 그 사람들 업무상 밖에서 식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식대를 실비이상으로 지원하거나 이런 것을 연구해서 다음에 말씀해 주세요.
○교통과장 조장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이홍제
·이홍제 위원입니다.
·방금 김성식 위원께서 단속요원에 대한 사기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단속요원들이 상당히 고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고려해 주시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주·정차단속 금지구역 스티커를 떼어서 개선한다고 했는데 아직 안되었죠?
·이홍제 위원입니다.
·방금 김성식 위원께서 단속요원에 대한 사기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단속요원들이 상당히 고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고려해 주시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주·정차단속 금지구역 스티커를 떼어서 개선한다고 했는데 아직 안되었죠?
○교통과장 조장훈
·전반적으로는 아직…
·전반적으로는 아직…
○위원 이홍제
·시 전반에 대해서 단속을 하려고 보면 단속요원은 적은데 전체를 하려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줄 압니다만 본청을 중심으로 가장 시야에 들어 오는 것이 주정차 금지구역이나 견인구역 표지판입니다.
·회의가 있어서 본청 뒤로 들어오면 교통과 앞에 주정차 금지구역 해서 보면 차가 항상 주차되어 있어요. 차가 들어 올 수 있도록 그 부분은 과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 단속을 시키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시 전반에 대해서 단속을 하려고 보면 단속요원은 적은데 전체를 하려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줄 압니다만 본청을 중심으로 가장 시야에 들어 오는 것이 주정차 금지구역이나 견인구역 표지판입니다.
·회의가 있어서 본청 뒤로 들어오면 교통과 앞에 주정차 금지구역 해서 보면 차가 항상 주차되어 있어요. 차가 들어 올 수 있도록 그 부분은 과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 단속을 시키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병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로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로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52쪽 풍덕동 인도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순천시 풍덕동 팔마대교에서 보해산업 삼거리이고 사업량으로 아스팔트 포장이 72α입니다. 우수받이는 58개소입니다만 당초 34개소인데 24개소를 늘려서 58개소를 설치합니다. 이 사업은 10월 4일까지 마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공정은 약 70% 정도이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지하매설물로 인해 지연되고 있는 한전주 이설을 한전과 협의하여 추진하고 추석 전에 도로 포장 및 차선을 재정비 하겠습니다.
·53페이지, 노후 위험교량 보수보강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교량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하다고 결과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 보수 보강하여 안전사고를 예방코자 합니다. 도사동의 교량교 보수공사는 슬라브 보강, 교대, 교각균열박리보수 사업을 하는 것으로 8월 18일부터 11월 15일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35%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룡교 외4개소 보수 보강공사는 서면 지본·내동, 주암 운룡1, 무학, 백록교 보수보강 공사로 8월 31일부터 11월 28일까지 마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현재 공정은 25%입니다. 공사기간 내에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초·쌍림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추진입니다. 별량면 구룡리와 쌍림리에 위치한 교량으로 용역기간은 2001년 7월 9일부터 10월 6일까지이며 현재 공정은 65%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9월 10월에 안전도 평가, 보수·보강방안 수립 및 계획 설계를 하겠습니다.
·55페이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추진입니다.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정비를 실시하여 2002년 한일 월드컵 공동개최에 따른 외국 내방객에게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고 시민통행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법적 근거는 도로법 제22조, 제47조, 순천시사무위임조례에 의거 읍면동장에게 위임하게 됩니다.
·대상지역은 주요 간선 및 이면도로, 기존 주택가 그리고 시장 주변, 인구 밀집지역이며 그 동안 추진실적은 시와 읍면동 합동으로 25개반 85명으로 고정 및 이동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노점상 노상적치물 관련부서 합동정비는 남부, 역전, 동부상설시장 주변에 3월부터 수시로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취약지 등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 군도·농어촌도로 사업추진입니다. 28개소에 대해 26.6키로미터를 사업비 197억1,200만원을 들여 2002년 12월 30일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이월 군도, 농어촌도로 사업은 12개소에 93억1,700만원으로 금년 12월 30일까지 완료하도록 하고 현재 추진실적은 85%입니다. 준공이 4개소, 추진중인 곳이 7개소, 사업비 부족 1개소로 사업비 부족 1개소를 제외한 추진중인 사업 7개소는 사업기간 내 조기 완공되도록 하고 2001년 군도, 농어촌도로사업 16개소에 대해서는 103억9,500만원을 들여 2002년 12월 30일까지 추진할 예정으로 준공이 2개소, 추진중인 곳이 13개소, 사업비 부족 1개소로 현재 추진실적은 30%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사업비 부족 1개소는 추후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2000년 이월사업 쌍림에서 장학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는 총소요사업비 29억700만원중 8억7,900만원의 확보된 예산으로 우선 보상비를 집행하고 부족예산 20억2,800만원은 2002년 본예산에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2001년 사업으로 상삼에서 월전간 군도 확·포장공사는 총소요사업비 1억6,000만원중 본예산 6천만원을 확보하고 1억원의 예산이 부족하므로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57페이지, 58페이지 군도·농어촌도로 사업조서의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2쪽 풍덕동 인도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순천시 풍덕동 팔마대교에서 보해산업 삼거리이고 사업량으로 아스팔트 포장이 72α입니다. 우수받이는 58개소입니다만 당초 34개소인데 24개소를 늘려서 58개소를 설치합니다. 이 사업은 10월 4일까지 마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공정은 약 70% 정도이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지하매설물로 인해 지연되고 있는 한전주 이설을 한전과 협의하여 추진하고 추석 전에 도로 포장 및 차선을 재정비 하겠습니다.
·53페이지, 노후 위험교량 보수보강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교량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하다고 결과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 보수 보강하여 안전사고를 예방코자 합니다. 도사동의 교량교 보수공사는 슬라브 보강, 교대, 교각균열박리보수 사업을 하는 것으로 8월 18일부터 11월 15일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35%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룡교 외4개소 보수 보강공사는 서면 지본·내동, 주암 운룡1, 무학, 백록교 보수보강 공사로 8월 31일부터 11월 28일까지 마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현재 공정은 25%입니다. 공사기간 내에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초·쌍림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추진입니다. 별량면 구룡리와 쌍림리에 위치한 교량으로 용역기간은 2001년 7월 9일부터 10월 6일까지이며 현재 공정은 65%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9월 10월에 안전도 평가, 보수·보강방안 수립 및 계획 설계를 하겠습니다.
·55페이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추진입니다.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정비를 실시하여 2002년 한일 월드컵 공동개최에 따른 외국 내방객에게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고 시민통행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법적 근거는 도로법 제22조, 제47조, 순천시사무위임조례에 의거 읍면동장에게 위임하게 됩니다.
·대상지역은 주요 간선 및 이면도로, 기존 주택가 그리고 시장 주변, 인구 밀집지역이며 그 동안 추진실적은 시와 읍면동 합동으로 25개반 85명으로 고정 및 이동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노점상 노상적치물 관련부서 합동정비는 남부, 역전, 동부상설시장 주변에 3월부터 수시로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취약지 등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 군도·농어촌도로 사업추진입니다. 28개소에 대해 26.6키로미터를 사업비 197억1,200만원을 들여 2002년 12월 30일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이월 군도, 농어촌도로 사업은 12개소에 93억1,700만원으로 금년 12월 30일까지 완료하도록 하고 현재 추진실적은 85%입니다. 준공이 4개소, 추진중인 곳이 7개소, 사업비 부족 1개소로 사업비 부족 1개소를 제외한 추진중인 사업 7개소는 사업기간 내 조기 완공되도록 하고 2001년 군도, 농어촌도로사업 16개소에 대해서는 103억9,500만원을 들여 2002년 12월 30일까지 추진할 예정으로 준공이 2개소, 추진중인 곳이 13개소, 사업비 부족 1개소로 현재 추진실적은 30%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사업비 부족 1개소는 추후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2000년 이월사업 쌍림에서 장학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는 총소요사업비 29억700만원중 8억7,900만원의 확보된 예산으로 우선 보상비를 집행하고 부족예산 20억2,800만원은 2002년 본예산에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2001년 사업으로 상삼에서 월전간 군도 확·포장공사는 총소요사업비 1억6,000만원중 본예산 6천만원을 확보하고 1억원의 예산이 부족하므로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57페이지, 58페이지 군도·농어촌도로 사업조서의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윤경수
·도로사업소장 윤경수입니다.
·65쪽 보고드리겠습니다. 풍덕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위치는 순천시 연향동과 풍덕동 일원으로 공사비 148억원, 보상비 320억원, 감리비 7억원, 기타 123억원으로 총사업비는 598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 10월 21일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기 설명드렸습니다만 택지공급계획 승인을 2001년 4월 4일자로 전라남도 승인을 받아서 연향동 지역인데 풍덕지구로 명칭이 되어 있어서 앞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된다고 8월 28일 택지개발 지구명 변경신청을 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명칭변경은 우리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풍덕지구 택지조성공사입니다. 현재까지 추진공정은 5%입니다만 국도17호선 및 시민사토 반입은 15%에 달하고 있습니다. 가설사무실은 3동을 축조했고 표토제거는 168,000평방미터중 96,000평방미터를 완료했습니다. 모래포설은 거기가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연약지반용 골재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동천하도정비사업장에서 발생한 모래를 가서 보니까 공업용으로 쓸 수 없고 사토장에는 쓸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관급모래 17,870㎥중 17,870㎥를 포설 완료하고 잔량 92,130㎥를 동천하도정비사업장에서 발생된 준설사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단지내 성토용 토사반입 지연으로 택지개발 성토재의 확보는 익산청에서 시행중인 국도17호선 대체우회도로 공사장에서 발생된 사토를 무상반입 계획으로 추진중입니다.
·국도17호선 대체우회도로 2001년 공사비 예산부족 및 익산청 구간에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사토반입이 중단하고 있으나 2001년 추경에 20억원이 추가 반영되어 2001년 11월부터는 사토반입 재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는 시민사토 물량이 확보되어 반입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연약지반처리용 골재 반입 지연은 풍덕택지개발사업지구내 연약지반처리용 골재중 우선 시공이 시급한 지하구조물이 많은 중로이상 도로부에 연약지반 처리용골재를 관급구매하여 반입 사용 중에 있으며 잔여분에 대한 반입계획은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천하도정비사업장에서 발생된 준설사를 최대한 반입하여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7쪽, 코카볼링장 시설물 정비입니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만 편입토지 손실보상은 했습니다. 행정소송 진행상황으로는 서울행정법원에서 1심은 2000년 10월 13일 판결이 되어 순천시가 승소를 했고 원고의 원심판결 취소 및 14억5,086만6천원 등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항소가 있어서 2심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있습니다. 10월 12일에 7차 변론이 있으며 소 진행상황을 판단하면 연내 종결 및 선고가 예상됩니다.
·금후 처리대책은 소송이 종료되면 자진철거 통보를 하고 자진철거 불응시 관계법에 의거 행정대집행을 하여 강제 철거하고 조성 원가 및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한 예정 가격을 산정하여 일반공개경쟁 입찰을 통한 분양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로사업소장 윤경수입니다.
·65쪽 보고드리겠습니다. 풍덕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위치는 순천시 연향동과 풍덕동 일원으로 공사비 148억원, 보상비 320억원, 감리비 7억원, 기타 123억원으로 총사업비는 598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 10월 21일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기 설명드렸습니다만 택지공급계획 승인을 2001년 4월 4일자로 전라남도 승인을 받아서 연향동 지역인데 풍덕지구로 명칭이 되어 있어서 앞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된다고 8월 28일 택지개발 지구명 변경신청을 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명칭변경은 우리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풍덕지구 택지조성공사입니다. 현재까지 추진공정은 5%입니다만 국도17호선 및 시민사토 반입은 15%에 달하고 있습니다. 가설사무실은 3동을 축조했고 표토제거는 168,000평방미터중 96,000평방미터를 완료했습니다. 모래포설은 거기가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연약지반용 골재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동천하도정비사업장에서 발생한 모래를 가서 보니까 공업용으로 쓸 수 없고 사토장에는 쓸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관급모래 17,870㎥중 17,870㎥를 포설 완료하고 잔량 92,130㎥를 동천하도정비사업장에서 발생된 준설사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단지내 성토용 토사반입 지연으로 택지개발 성토재의 확보는 익산청에서 시행중인 국도17호선 대체우회도로 공사장에서 발생된 사토를 무상반입 계획으로 추진중입니다.
·국도17호선 대체우회도로 2001년 공사비 예산부족 및 익산청 구간에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사토반입이 중단하고 있으나 2001년 추경에 20억원이 추가 반영되어 2001년 11월부터는 사토반입 재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는 시민사토 물량이 확보되어 반입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연약지반처리용 골재 반입 지연은 풍덕택지개발사업지구내 연약지반처리용 골재중 우선 시공이 시급한 지하구조물이 많은 중로이상 도로부에 연약지반 처리용골재를 관급구매하여 반입 사용 중에 있으며 잔여분에 대한 반입계획은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천하도정비사업장에서 발생된 준설사를 최대한 반입하여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7쪽, 코카볼링장 시설물 정비입니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만 편입토지 손실보상은 했습니다. 행정소송 진행상황으로는 서울행정법원에서 1심은 2000년 10월 13일 판결이 되어 순천시가 승소를 했고 원고의 원심판결 취소 및 14억5,086만6천원 등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항소가 있어서 2심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있습니다. 10월 12일에 7차 변론이 있으며 소 진행상황을 판단하면 연내 종결 및 선고가 예상됩니다.
·금후 처리대책은 소송이 종료되면 자진철거 통보를 하고 자진철거 불응시 관계법에 의거 행정대집행을 하여 강제 철거하고 조성 원가 및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한 예정 가격을 산정하여 일반공개경쟁 입찰을 통한 분양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20분 정회)
(16시30분 속개)
○위원장직무대리 정병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 농업개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2개과를 한꺼번에 하시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 농업개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2개과를 한꺼번에 하시죠?
○농업개발과장 장준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개발과장 장준명
·농업개발과장 장준명입니다.
·먼저 농업개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69쪽, 과학영농 실증시설 운영입니다. 농업기술센터내에 농업 시험연구를 결합하고 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새기술 실증전시포장을 운영하여 농어민의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첨단유리온실에 장미, 과채류를 양액재배하여 주년생산과 배지의 장기사용을 규명하였습니다. 식물 조직배양으로는 씨감자 10톤을 증식하여 가을 재배용으로 보급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첨단유리온실 100평에 장미와 오이를 양액재배하고 자동화하우스는 오이를 토경재배 하겠습니다. 버섯재배사는 신령버섯과 표고버섯을 시험재배하고 조직배양할 씨감자는 9톤을 증식하여 보급하겠습니다. 저온시설을 이용하여 촉성재배용 쌀기묘 20만본을 저온처리하여 공급하고 병버섯 시험재배를 추진하겠습니다.
·70쪽, 특화전략작목 개발입니다.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작목을 개발하여 전략 상품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추진실적으로는 자생버섯인 송이와 능이 인공재배시험 9개소에 식생조절과 균사체 접종을 하였으며 댐주변 산지자원개발을 위한 유실수 및 약용수 6만5천주을 양육하였고 차나무우량품종 삽목묘를 생산, 13,000주를 보급하였고 매실 실생묘목 7천주와 관광지 식재용 홍단풍, 동백 등 1,800평에 파종 육묘하였습니다.
·인삼 분재배 및 장뇌재배와 기능성 특수채소인 적근채 외8종을 실증재배하여 새로운 소득작목을 연구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자생버섯인 인공재배시험을 계속 추진하고 차나무 우량품종 25,000본을 삽목 육묘 관리하겠습니다.
·농업인 개발과제 사업 1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71쪽 전문농업인 육성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새해영농설계교육 3천명과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 5회에 240명, 여름철 현장농민교육 4,853명, 농기계 정비 및 수리교육 15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품목별 농업인 상설 교육 및 연구모임 육성으로 주요 품목에 대한 핵심기술을 중점 교육시키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72쪽 친환경농업 정착기술 보급입니다. 환경과 농업이 조화를 이루는 농업기술 보급으로 안전농산물 생산을 목적으로 추진실적으로는 논 토양검정 시비량 비교시범 12개소와 댐상류 환경친화형 오리 농법 시범 2개소, 벼병충해 종합관리시범 1개소,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사업 152농가와 미생물제 비교실증시범 2개소, 배 천적보호와 생태계보존시범 1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논토양검정 시비량 비교시범포 12개소에 대한 시험구별 수량을 조사하여 분석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73쪽 채소 안정생산 기술 보급입니다. 채소 연작장해대책, 기술보급 및 연중 안정농산물 생산과 수출 전략작목 육성을 위한 것으로서 추진실적으로는 기능성 채소 생산시범 2개소, 고추 연작지대책시범 6개소, 우량딸기묘생산단지 조성 1개소, 채소 생물학적방제시범 1개소, 시설원예친환경농업시범 1개소와 수출채소 현장기술 지원과 시설오이 바이러스 방제기술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농가 현지 포장 농작물 생육 및 병해 진단과 오이 녹반바이러스 방제기술교재 1천부를 제작 배부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74쪽 과수 및 특용작물 재배 기술 보급입니다. 과수 고품질 안정생산과 생력화 재배기술 및 새 소득작목 개발을 위해서 추진실적으로는 과수 전정사 현장실습을 8회에 걸쳐 240명, 접목사 40명을 양성하였습니다. 노지 포도 전천후 비가림시범 2개소, 단감 고품질생산시범 2개소와 토종 굼벵이시범 1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저온저장고 환경관리자동화시범 1개소와 과수 관측조사 및 단감, 배, 수출과수 규격품 생산 기술지도에 만전을 기하여 수출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점 및 대책으로 산지과수교육장 관리 운영에 있어서 관리인을 일시사역 인부로 고용함으로써 어려움이 있습니다. 300일 일용직 1명을 배치하여 주시면 일관성있는 관리운영으로 훨씬 용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개발과장 장준명입니다.
·먼저 농업개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69쪽, 과학영농 실증시설 운영입니다. 농업기술센터내에 농업 시험연구를 결합하고 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새기술 실증전시포장을 운영하여 농어민의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첨단유리온실에 장미, 과채류를 양액재배하여 주년생산과 배지의 장기사용을 규명하였습니다. 식물 조직배양으로는 씨감자 10톤을 증식하여 가을 재배용으로 보급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첨단유리온실 100평에 장미와 오이를 양액재배하고 자동화하우스는 오이를 토경재배 하겠습니다. 버섯재배사는 신령버섯과 표고버섯을 시험재배하고 조직배양할 씨감자는 9톤을 증식하여 보급하겠습니다. 저온시설을 이용하여 촉성재배용 쌀기묘 20만본을 저온처리하여 공급하고 병버섯 시험재배를 추진하겠습니다.
·70쪽, 특화전략작목 개발입니다.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작목을 개발하여 전략 상품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추진실적으로는 자생버섯인 송이와 능이 인공재배시험 9개소에 식생조절과 균사체 접종을 하였으며 댐주변 산지자원개발을 위한 유실수 및 약용수 6만5천주을 양육하였고 차나무우량품종 삽목묘를 생산, 13,000주를 보급하였고 매실 실생묘목 7천주와 관광지 식재용 홍단풍, 동백 등 1,800평에 파종 육묘하였습니다.
·인삼 분재배 및 장뇌재배와 기능성 특수채소인 적근채 외8종을 실증재배하여 새로운 소득작목을 연구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자생버섯인 인공재배시험을 계속 추진하고 차나무 우량품종 25,000본을 삽목 육묘 관리하겠습니다.
·농업인 개발과제 사업 1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71쪽 전문농업인 육성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새해영농설계교육 3천명과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 5회에 240명, 여름철 현장농민교육 4,853명, 농기계 정비 및 수리교육 15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품목별 농업인 상설 교육 및 연구모임 육성으로 주요 품목에 대한 핵심기술을 중점 교육시키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72쪽 친환경농업 정착기술 보급입니다. 환경과 농업이 조화를 이루는 농업기술 보급으로 안전농산물 생산을 목적으로 추진실적으로는 논 토양검정 시비량 비교시범 12개소와 댐상류 환경친화형 오리 농법 시범 2개소, 벼병충해 종합관리시범 1개소,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사업 152농가와 미생물제 비교실증시범 2개소, 배 천적보호와 생태계보존시범 1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논토양검정 시비량 비교시범포 12개소에 대한 시험구별 수량을 조사하여 분석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73쪽 채소 안정생산 기술 보급입니다. 채소 연작장해대책, 기술보급 및 연중 안정농산물 생산과 수출 전략작목 육성을 위한 것으로서 추진실적으로는 기능성 채소 생산시범 2개소, 고추 연작지대책시범 6개소, 우량딸기묘생산단지 조성 1개소, 채소 생물학적방제시범 1개소, 시설원예친환경농업시범 1개소와 수출채소 현장기술 지원과 시설오이 바이러스 방제기술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농가 현지 포장 농작물 생육 및 병해 진단과 오이 녹반바이러스 방제기술교재 1천부를 제작 배부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74쪽 과수 및 특용작물 재배 기술 보급입니다. 과수 고품질 안정생산과 생력화 재배기술 및 새 소득작목 개발을 위해서 추진실적으로는 과수 전정사 현장실습을 8회에 걸쳐 240명, 접목사 40명을 양성하였습니다. 노지 포도 전천후 비가림시범 2개소, 단감 고품질생산시범 2개소와 토종 굼벵이시범 1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저온저장고 환경관리자동화시범 1개소와 과수 관측조사 및 단감, 배, 수출과수 규격품 생산 기술지도에 만전을 기하여 수출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점 및 대책으로 산지과수교육장 관리 운영에 있어서 관리인을 일시사역 인부로 고용함으로써 어려움이 있습니다. 300일 일용직 1명을 배치하여 주시면 일관성있는 관리운영으로 훨씬 용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병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농업기술센터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상수도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농업기술센터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상수도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안녕하십니까?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입니다. 지금부터 상수도관리과소관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룡정수장 3단계 설치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 시설용량은 55,000톤이고 부지 면적은 114,700㎡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으로는 정수시설, 취수시설, 도수관로, 배수관로가 되겠고 총사업비는 446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7년부터 2003년까지이고 현재 종합공정은 28%이며 금년말 51%까지 올라가겠습니다. 시공자는 동아건설 외2개 회사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편입토지 및 정수장 부지 정리를 완료했고 정수장구조물 농축조 2지, 조정조 2지, 배출수지 및 집수조를 했고 도수관로 800미리관 850미터를 설치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투자된 금액은 2000년까지 142억 투자되었고 2001년에 85억9,500만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2001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취수설비와 도수관로 880미터, 배수관로 3,100미터를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환특융자 잔여사업비가 153억3,300만원 중에서 2002년도에 92억원 확보 지원이 예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까지 약 61억3,300만원의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만 시비 65억중 일반회계 34억과 특별회계 31억이 확보되지 않으면 주어진 공기내 준공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대책과 건의로는 환특융자는 환경부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시비 미확보액 65억중 일반회계 부담금 34억에서 2002년도에 20억, 2003년도에 나머지 14억이 확보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77페이지, 농어촌 지방상수도인 주암정수장 시설공사 추진입니다. 시설용량은 3,850톤이 되겠고 정수시설, 배수시설, 송배수관 시설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26,390제곱미터이고 사업기간은 98년부터 2001년까지 되겠습니다. 종합공정은 95%이고 도급자는 (주)보성건설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취수시설이 완료되었고 송배수관 완료되었으며 배수지 2지와 정수시설 2지를 마무리 했습니다. 금년은 6억8,800만원을 들여서 단지내의 울타리, 전기시설 등을 마쳐서 금년 중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정수장 완공이 10월중 완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직접 상수도 공급에 필요한 급배수관이 매설 안된 상태라서 준공이 되더라도 당장 급수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정수장 준공이 됨으로 인해서 관리하는 시설 소요인력 7명이 필요합니다만 현재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에 따른 대책으로는 약 총45키로에 해당하는 급배수관 82억8천만원이 소요되는데 이것은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연차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 공사를 마무리해야만 본 상수도 효력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소요인력 7명은 하반기에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 건의해서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9페이지, 별량 광역상수도 시설공사입니다. 사업기간은 96년부터 2002년까지이고 사업량은 송·배수 및 급수관로매설 48.52키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0억7천만원이고 지금까지 실적은 장기 외29개 마을을 완료했고 송배수시설 17.65키로미터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진도는 65%이고 금년 말이면 82%까지 올라가겠습니다. 2001년도 계획은 5억을 들여서 신송 외4개 마을에 대해서 6.3키로미터의 급배수관을 매설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약 5억6,1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낙안광역상수도 시설공사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96년부터 2002년까지이고 송·배수 및 급배수관로 20.3키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1억5천만원이고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낙안읍성 및 평촌 외1개 마을을 완료했고 송배수시설 16.25키로미터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진도는 80%이고 금년말이면 89%까지 올라가겠습니다. 2001년도 계획은 2억을 들여서 용능마을 배수지 및 관로를 매설토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계속해서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상수도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입니다. 지금부터 상수도관리과소관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룡정수장 3단계 설치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 시설용량은 55,000톤이고 부지 면적은 114,700㎡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으로는 정수시설, 취수시설, 도수관로, 배수관로가 되겠고 총사업비는 446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7년부터 2003년까지이고 현재 종합공정은 28%이며 금년말 51%까지 올라가겠습니다. 시공자는 동아건설 외2개 회사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편입토지 및 정수장 부지 정리를 완료했고 정수장구조물 농축조 2지, 조정조 2지, 배출수지 및 집수조를 했고 도수관로 800미리관 850미터를 설치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투자된 금액은 2000년까지 142억 투자되었고 2001년에 85억9,500만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2001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취수설비와 도수관로 880미터, 배수관로 3,100미터를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환특융자 잔여사업비가 153억3,300만원 중에서 2002년도에 92억원 확보 지원이 예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까지 약 61억3,300만원의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만 시비 65억중 일반회계 34억과 특별회계 31억이 확보되지 않으면 주어진 공기내 준공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대책과 건의로는 환특융자는 환경부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시비 미확보액 65억중 일반회계 부담금 34억에서 2002년도에 20억, 2003년도에 나머지 14억이 확보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77페이지, 농어촌 지방상수도인 주암정수장 시설공사 추진입니다. 시설용량은 3,850톤이 되겠고 정수시설, 배수시설, 송배수관 시설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26,390제곱미터이고 사업기간은 98년부터 2001년까지 되겠습니다. 종합공정은 95%이고 도급자는 (주)보성건설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취수시설이 완료되었고 송배수관 완료되었으며 배수지 2지와 정수시설 2지를 마무리 했습니다. 금년은 6억8,800만원을 들여서 단지내의 울타리, 전기시설 등을 마쳐서 금년 중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정수장 완공이 10월중 완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직접 상수도 공급에 필요한 급배수관이 매설 안된 상태라서 준공이 되더라도 당장 급수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정수장 준공이 됨으로 인해서 관리하는 시설 소요인력 7명이 필요합니다만 현재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에 따른 대책으로는 약 총45키로에 해당하는 급배수관 82억8천만원이 소요되는데 이것은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연차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 공사를 마무리해야만 본 상수도 효력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소요인력 7명은 하반기에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 건의해서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9페이지, 별량 광역상수도 시설공사입니다. 사업기간은 96년부터 2002년까지이고 사업량은 송·배수 및 급수관로매설 48.52키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0억7천만원이고 지금까지 실적은 장기 외29개 마을을 완료했고 송배수시설 17.65키로미터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진도는 65%이고 금년 말이면 82%까지 올라가겠습니다. 2001년도 계획은 5억을 들여서 신송 외4개 마을에 대해서 6.3키로미터의 급배수관을 매설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약 5억6,1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낙안광역상수도 시설공사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96년부터 2002년까지이고 송·배수 및 급배수관로 20.3키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1억5천만원이고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낙안읍성 및 평촌 외1개 마을을 완료했고 송배수시설 16.25키로미터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진도는 80%이고 금년말이면 89%까지 올라가겠습니다. 2001년도 계획은 2억을 들여서 용능마을 배수지 및 관로를 매설토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계속해서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상수도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45키로미터의 급배수가 매설되어야 하는데 일부 금년에 2억을 들여서 하고 있고 그래서 당장 급수는 시간이 걸려야 될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45키로미터의 급배수가 매설되어야 하는데 일부 금년에 2억을 들여서 하고 있고 그래서 당장 급수는 시간이 걸려야 될것 같습니다.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우선 면소재지와 천평 그런 곳은 시설공사 급배수관 매수를 일부 했습니다.
·우선 면소재지와 천평 그런 곳은 시설공사 급배수관 매수를 일부 했습니다.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그래서 내년부터 일반회계에서 전폭적으로 지원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일반회계에서 전폭적으로 지원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위원 최종연
·최종연 위원입니다.
·방금 박양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천평과 구산지역은 금년에 사실 어느 정도 물을 먹게 해 준다고 약속해 준 바가 있는데 그것이 시행 안됩니까?
·최종연 위원입니다.
·방금 박양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천평과 구산지역은 금년에 사실 어느 정도 물을 먹게 해 준다고 약속해 준 바가 있는데 그것이 시행 안됩니까?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금년에 정수장 있는 바로 그 부락, 그 부락은 금년에 힘들고 내년 봄에나 내년 예산에 확보를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락에서 저희들에게 건의도 들어오고 또 주민들이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정수장이 있는 그 부락만이라도 상수도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정수장 있는 바로 그 부락, 그 부락은 금년에 힘들고 내년 봄에나 내년 예산에 확보를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락에서 저희들에게 건의도 들어오고 또 주민들이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정수장이 있는 그 부락만이라도 상수도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금년에는 6억8,800만원…
·금년에는 6억8,800만원…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네, 그것만 금년에 합니다.
·네, 그것만 금년에 합니다.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물은 금년에 못들어갑니다.
·물은 금년에 못들어갑니다.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연결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쪽 정수장에서 연결되는 것이…
·연결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쪽 정수장에서 연결되는 것이…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아닙니다. 부분 부분, 그것을 다 해놓고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일하는 가치가 없기 때문에 배수관로가 되는 곳부터, 또 수용가가 원하는 곳부터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부분 부분, 그것을 다 해놓고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일하는 가치가 없기 때문에 배수관로가 되는 곳부터, 또 수용가가 원하는 곳부터 해드리려고 합니다.
○위원 최종연
·그러니까 천평지역은 사실 물이 없어서 물을 먹지 못하고 중학교도 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만이라도 하자고 약속을 해서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도 안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주민들과 약속을 해서 다 해 주기로 해서 됐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천평지역은 사실 물이 없어서 물을 먹지 못하고 중학교도 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만이라도 하자고 약속을 해서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도 안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주민들과 약속을 해서 다 해 주기로 해서 됐다고 했는데…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금년도에 배수관로를 하고 내년도에 물은…
·금년도에 배수관로를 하고 내년도에 물은…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금년 10월에 사실 준공은 되는데 시운전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금년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에 사실 준공은 되는데 시운전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금년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원 최종연
·완공이 10월에 되면 가령 전체 기계가 돌아가서 이상 없을 때 준공되는 것이 아닙니까?
·준공은 10월에 해놓고 마을까지 파이프를 묻어놓고 물을 안준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완공이 10월에 되면 가령 전체 기계가 돌아가서 이상 없을 때 준공되는 것이 아닙니까?
·준공은 10월에 해놓고 마을까지 파이프를 묻어놓고 물을 안준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그러니까 급수가 가능한 지역은 저희들이 급수를 해 주는데 급수가 불가능한 지역은 연차적으로 되는대로 해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급수가 가능한 지역은 저희들이 급수를 해 주는데 급수가 불가능한 지역은 연차적으로 되는대로 해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천평까지 소요되는 공사비가 약 4억 되는데 금년에 2억밖에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급배수관 매설공사비로 내년도에 2억을 확보해서 마무리 해야 됩니다.
·천평까지 소요되는 공사비가 약 4억 되는데 금년에 2억밖에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급배수관 매설공사비로 내년도에 2억을 확보해서 마무리 해야 됩니다.
○위원 최종연
·천평지역도 교회 옆과 중학교 쪽에는 물이 없어서 농업용수를 끌어다 먹고 있어요. 그래서 마을 전체를 안해도 우선 고지대 정상으로만 끌어올리면 가정에서 파이프가 연결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마을 정도는 해결된다고 약속했던 사항인데 지금 와서.
·천평지역도 교회 옆과 중학교 쪽에는 물이 없어서 농업용수를 끌어다 먹고 있어요. 그래서 마을 전체를 안해도 우선 고지대 정상으로만 끌어올리면 가정에서 파이프가 연결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마을 정도는 해결된다고 약속했던 사항인데 지금 와서.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파이프가 다 되어 있고 관만 연결하면 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금년에 거기 공급이 힘듭니다. 왜냐 하면 제가 지키지 못할 약속은 안해 드려야 할 것 아닙니까?
·파이프가 다 되어 있고 관만 연결하면 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금년에 거기 공급이 힘듭니다. 왜냐 하면 제가 지키지 못할 약속은 안해 드려야 할 것 아닙니까?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지난번에 주민들 왔을 때 내년초에 드린다고 했습니다.
·지난번에 주민들 왔을 때 내년초에 드린다고 했습니다.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검토를 해서 공급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공급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충분히 알겠습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위원 이홍제
·이홍제 위원입니다.
·상수도관리과에서는 대룡정수장3단계 설치공사가 원만히 마무리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도심지역의 생활용수는 그곳이 확장되면 거의 해소가 되겠죠?
·이홍제 위원입니다.
·상수도관리과에서는 대룡정수장3단계 설치공사가 원만히 마무리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도심지역의 생활용수는 그곳이 확장되면 거의 해소가 되겠죠?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제가 와서 파악해 보니까 간이상수도가 약 138개지구이고 간이급수시설이 180몇 개 해서 약 3백 몇 개소가 됩니다.
·제가 와서 파악해 보니까 간이상수도가 약 138개지구이고 간이급수시설이 180몇 개 해서 약 3백 몇 개소가 됩니다.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네.
·네.
○위원 이홍제
·그 외의 지역에는 간이급수시설, 상수도 이렇게 하는데 농촌동에 물이 없어서 물을 끌어다 먹는 곳도 있고 얘기한 대로 농업용수를 수질검사도 하지 않고 가져다 먹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농촌의 상수도 관계도 특별히 관심을 갖고 대책을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 외의 지역에는 간이급수시설, 상수도 이렇게 하는데 농촌동에 물이 없어서 물을 끌어다 먹는 곳도 있고 얘기한 대로 농업용수를 수질검사도 하지 않고 가져다 먹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농촌의 상수도 관계도 특별히 관심을 갖고 대책을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제가 와서 간이상수도와 간이급수시설에 대해 일제 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총 소요예산액이 약 34억8천만원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실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독하지 않고 개울에서 흐르는 물을 바로 먹기 때문에 최소한 소독시설을 해줘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우선 인구가 많이 살고 집촌이 많은 지역은 우선적으로 내년도에 일반회계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연차적으로 고쳐나가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간이상수도와 간이급수시설에 대해 일제 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총 소요예산액이 약 34억8천만원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실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독하지 않고 개울에서 흐르는 물을 바로 먹기 때문에 최소한 소독시설을 해줘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우선 인구가 많이 살고 집촌이 많은 지역은 우선적으로 내년도에 일반회계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연차적으로 고쳐나가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 이홍제
·과장님이 그것을 잘 파악해 두었다가 농업용수를 먹는 곳, 또 간이급수시설이라도 그것마저 물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마저 물이 없어서 주민이 굉장히 불편해 하니까 잘 파악하셨다가 하여튼 내년도 예산에 최대한 반영시키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과장님이 그것을 잘 파악해 두었다가 농업용수를 먹는 곳, 또 간이급수시설이라도 그것마저 물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마저 물이 없어서 주민이 굉장히 불편해 하니까 잘 파악하셨다가 하여튼 내년도 예산에 최대한 반영시키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위원장님! 한 가지만…
·위원장님! 한 가지만…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그 일이 우리시에서 현안사업으로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일이 우리시에서 현안사업으로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장직무대리 정병휘
·그런 점도 있지만 요즈음 의장단 회의에서도 여러번 얘기되었고 우리가 동아회사에 하청회사인 한국토건 부도에 따른 뒤처리 문제, 이 문제를 듣고 싶어서 제목을 넣었던 것이고 3단계를 완성하기 위해서 시비 중에 일반회계에서 65억 얘기하고 그런 얘기했죠?
·그런 점도 있지만 요즈음 의장단 회의에서도 여러번 얘기되었고 우리가 동아회사에 하청회사인 한국토건 부도에 따른 뒤처리 문제, 이 문제를 듣고 싶어서 제목을 넣었던 것이고 3단계를 완성하기 위해서 시비 중에 일반회계에서 65억 얘기하고 그런 얘기했죠?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네.
·네.
○위원장직무대리 정병휘
·예산확보가 시급하다는 얘기했고 환특자금을 우리가 하겠노라고 얘기했는데 상수도관리과와 직접적으로 관장하고 있는 산업건설위원회에 그러한 보고하나 없이 업무협조도 없이 다음에 예산할 때 예산 올리고 예산 짜주라고 하겠습니까?
·우리 소관위원회가 산업건설위원회 아닙니까?
·그러면 의장단에서 보고했다고 하지만 이런 기회에 부도사태에 따른 뒤 처리결과도 보고해 주시고 우리가 보고하라고 얘기하기 전에 보고해 주시는 것이 업무의 원활한 협조를 위해서 당연한 일이에요.
·대단히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과장 얼굴 본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산업건설위원회에 와서 3번인가 봤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맡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다음에 어떻게 우리 의회에 협조를 요청하겠습니까?
·그런 내용은 당연히 의회에서 알아야 될 내용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진행사항만 보고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산확보가 시급하다는 얘기했고 환특자금을 우리가 하겠노라고 얘기했는데 상수도관리과와 직접적으로 관장하고 있는 산업건설위원회에 그러한 보고하나 없이 업무협조도 없이 다음에 예산할 때 예산 올리고 예산 짜주라고 하겠습니까?
·우리 소관위원회가 산업건설위원회 아닙니까?
·그러면 의장단에서 보고했다고 하지만 이런 기회에 부도사태에 따른 뒤 처리결과도 보고해 주시고 우리가 보고하라고 얘기하기 전에 보고해 주시는 것이 업무의 원활한 협조를 위해서 당연한 일이에요.
·대단히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과장 얼굴 본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산업건설위원회에 와서 3번인가 봤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맡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다음에 어떻게 우리 의회에 협조를 요청하겠습니까?
·그런 내용은 당연히 의회에서 알아야 될 내용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진행사항만 보고를 하면 되겠습니까?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그 사항은 제가 별도로 만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별도 보고를 드리려고 했던 것이고 또 제가 위원님들 자주 못뵌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외청에 있다보니까 사실 그런 점이 있습니다. 본청에 있으면 자주 뵙고 그럴텐데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주 뵙도록 하고 업무적인 것은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별도로 만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별도 보고를 드리려고 했던 것이고 또 제가 위원님들 자주 못뵌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외청에 있다보니까 사실 그런 점이 있습니다. 본청에 있으면 자주 뵙고 그럴텐데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주 뵙도록 하고 업무적인 것은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네.
·네.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첨부를 할 수 없어서 별도로 가져왔습니다.
·동아건설 하도급업체인 한국토건이 부도난 것에 대해서 제가 서울 동아건설 본사를 다녀온 일이 있고 중간에 일어난 일들은 일 처리를 순조롭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한 점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총 체불총액이 약 5억6,600만원 정도 되고 노임이 133명에 1억6천만원, 장비대가 25대에 1억8천만원, 자재대가 12개업체에 1억5천만원, 발파 및 기타가 1개 업체에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9월 11일부터 노임체불액 지급사항은 9월 15일 현재 2억9,2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노임이 93명에 1억200만원, 장비대가 24대에 1억700만원, 자재대가 6개업체에 8,300만원 지급되었고 미지급된 금액은 약 2억7,400만원입니다. 그 중에는 노임과 장비대, 자재대가 있는데 미지급 사유는 노임 장비 자재, 발파 망라해서 서류가 미비되고 있고 노임이 한국토건에서 올라온 사람 사역숫자하고 본인들이 일을 했다고 주장하는 숫자하고 차이난 점을 확인 중에 있어서 추석 안에는 100% 노임이 지급되겠습니다. 현재 공사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심려를 기울여서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첨부를 할 수 없어서 별도로 가져왔습니다.
·동아건설 하도급업체인 한국토건이 부도난 것에 대해서 제가 서울 동아건설 본사를 다녀온 일이 있고 중간에 일어난 일들은 일 처리를 순조롭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한 점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총 체불총액이 약 5억6,600만원 정도 되고 노임이 133명에 1억6천만원, 장비대가 25대에 1억8천만원, 자재대가 12개업체에 1억5천만원, 발파 및 기타가 1개 업체에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9월 11일부터 노임체불액 지급사항은 9월 15일 현재 2억9,2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노임이 93명에 1억200만원, 장비대가 24대에 1억700만원, 자재대가 6개업체에 8,300만원 지급되었고 미지급된 금액은 약 2억7,400만원입니다. 그 중에는 노임과 장비대, 자재대가 있는데 미지급 사유는 노임 장비 자재, 발파 망라해서 서류가 미비되고 있고 노임이 한국토건에서 올라온 사람 사역숫자하고 본인들이 일을 했다고 주장하는 숫자하고 차이난 점을 확인 중에 있어서 추석 안에는 100% 노임이 지급되겠습니다. 현재 공사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심려를 기울여서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병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상수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마지막으로 하수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상수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마지막으로 하수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하수관리과장 안병용입니다.
·하수관리과 소관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먼저 순천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사항입니다. 일반 현황을 보시면 1일 처리용량 13만톤에 표준활성 슬러지처리공법으로 유입하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본 시설 설치사업 기간은 93년 11월 5일 착공해서 금년 8월 31일까지로 본 처리장 시설과 관련시설인 차집관로를 마무리 하였으며 총사업비는 1,076억8,9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입하수처리 실적 및 수질분석 처리상황입니다. 유입 하수처리 실적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처리구역내 신규 하수관거 설치와 정비를 꾸준히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수질 분석내용은 유입수질이 설계기준치인 BOD의 경우 170PPM에는 조금 못미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약 9.7%가 높아진 138.4PPM이 현재 유입되고 있으며 지속적인 하수관로 정비 및 관리로 불명수입이 줄고 오수정화처리시설의 하수관로 직투입 증가로 인해서 유입수질이 설계기준치에 곧 도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슬러지 처리는 또한 2001년 8월 현재 807회에 걸쳐서 4,581톤을 자체 처리했으며 1일 평균 18.85톤으로 전년대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처리장 시설 현장방문 및 견학사항으로 교육장의 활용 및 타시군 비교견학 등과 우리시 각계각층의 견학으로 금년 8월말 현재 27회에 1,711명이 현장을 방문하였으며 계속적으로 방문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페이지를 넘겨 82페이지, 승주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사항으로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승주처리장은 수질이 최초 정상가동 시점보다 약간 향상되었습니다. 방류수 수질기준치 20PPM에도 못미치는 수치로 현재도 유입되고 있으며 설계 유입수질이 50% 미만으로서 주요 원인으로는 대부분 하수차집시설이 일반하수, 지하수, 농업용수, 우수 등이 유입되는 합류식으로 설치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각 마을에서 발생되는 하수량이 적을 뿐만 아니라 각 가정의 간선이 주 차집관로에 연결되지 않아서 발생하수가 처리장으로 적게 유입되고 또한 저농도 상태입니다. 개선대책으로는 현 합류식으로 시설되어 있는 차집관로를 분류식으로 재정비하고 지금 하수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을 중점적으로 해서 신설하수관을 설치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각 마을 가정간선을 하수관거에 조기 연결시키고 선암사 입구 집단 시설지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발생되는 하수를 신설로 공사해서 조기에 완료해서 개선 효과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도 발주를 해 놓고 공사를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읍 소재지는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어서 못하고 있는데 제약조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중에 있습니다. 차선 우회도로 확보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가 해결되면 속히 공사가 진행되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83페이지, 송광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사항입니다. 송광면 봉산리에 1일 300톤 처리규모의 하수종말처리장을 96년 12월 27일 착공해서 금년 6월 30일 완료하였습니다. 아직은 3개월째 가동 중에 있어서 유입량과 수질수치를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앞으로 송광처리장도 설계기준에 도달되도록 꾸준히 관로 정비 및 정기점검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외서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1일 처리용량은 400톤인데 이 시설은 송광처리장에 증설 통합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97년 12월 29일 착공해서 내년 말까지 해서 76억700만원을 투입해서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사업추진 실적은 종합공정 20%로서 차집관로 총 29.6키로미터중 9키로를 현재 매설 완료하였고 외서면 덕치마을 외6개 마을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14개마을 사업량도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 대평들 배수펌프장 설치공사 추진사항입니다. 순천하수종말처리장 부지가 기존 지반보다 3미터 높게 조성됨으로써 주변 농경지 약 175헥타의 침수 및 배수적치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배수펌프장 설치를 최대한 빨리 추진해서 가동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부지 면적이 약 3,200평, 배수펌프가 800마력짜리 6대, 유수지는 1,500톤을 저장할 수 있는 유수지를 설치하고 그래서 사업비가 약 65억이 들겠습니다. 내년 4월 4일까지 공사를 추진해서 준공이 되도록 하겠고 현재 진도는 49%이나 동절기 전에 많은 진척이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현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으며 2002년 5월 중에는 펌프장을 정상 가동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6월 24일, 25일 양일간에 걸쳐서 집중호우로 인해 하우스 농가피해가 발생되었던 사항들은 7월 26일 저희 중재로 사업자 측과 농가의 원만한 합의에 의해서 약 7천만원의 보상으로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관리과 소관 주요 현안사업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안병용입니다.
·하수관리과 소관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먼저 순천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사항입니다. 일반 현황을 보시면 1일 처리용량 13만톤에 표준활성 슬러지처리공법으로 유입하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본 시설 설치사업 기간은 93년 11월 5일 착공해서 금년 8월 31일까지로 본 처리장 시설과 관련시설인 차집관로를 마무리 하였으며 총사업비는 1,076억8,9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입하수처리 실적 및 수질분석 처리상황입니다. 유입 하수처리 실적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처리구역내 신규 하수관거 설치와 정비를 꾸준히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수질 분석내용은 유입수질이 설계기준치인 BOD의 경우 170PPM에는 조금 못미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약 9.7%가 높아진 138.4PPM이 현재 유입되고 있으며 지속적인 하수관로 정비 및 관리로 불명수입이 줄고 오수정화처리시설의 하수관로 직투입 증가로 인해서 유입수질이 설계기준치에 곧 도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슬러지 처리는 또한 2001년 8월 현재 807회에 걸쳐서 4,581톤을 자체 처리했으며 1일 평균 18.85톤으로 전년대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처리장 시설 현장방문 및 견학사항으로 교육장의 활용 및 타시군 비교견학 등과 우리시 각계각층의 견학으로 금년 8월말 현재 27회에 1,711명이 현장을 방문하였으며 계속적으로 방문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페이지를 넘겨 82페이지, 승주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사항으로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승주처리장은 수질이 최초 정상가동 시점보다 약간 향상되었습니다. 방류수 수질기준치 20PPM에도 못미치는 수치로 현재도 유입되고 있으며 설계 유입수질이 50% 미만으로서 주요 원인으로는 대부분 하수차집시설이 일반하수, 지하수, 농업용수, 우수 등이 유입되는 합류식으로 설치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각 마을에서 발생되는 하수량이 적을 뿐만 아니라 각 가정의 간선이 주 차집관로에 연결되지 않아서 발생하수가 처리장으로 적게 유입되고 또한 저농도 상태입니다. 개선대책으로는 현 합류식으로 시설되어 있는 차집관로를 분류식으로 재정비하고 지금 하수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을 중점적으로 해서 신설하수관을 설치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각 마을 가정간선을 하수관거에 조기 연결시키고 선암사 입구 집단 시설지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발생되는 하수를 신설로 공사해서 조기에 완료해서 개선 효과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도 발주를 해 놓고 공사를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읍 소재지는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어서 못하고 있는데 제약조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중에 있습니다. 차선 우회도로 확보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가 해결되면 속히 공사가 진행되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83페이지, 송광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사항입니다. 송광면 봉산리에 1일 300톤 처리규모의 하수종말처리장을 96년 12월 27일 착공해서 금년 6월 30일 완료하였습니다. 아직은 3개월째 가동 중에 있어서 유입량과 수질수치를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앞으로 송광처리장도 설계기준에 도달되도록 꾸준히 관로 정비 및 정기점검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외서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1일 처리용량은 400톤인데 이 시설은 송광처리장에 증설 통합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97년 12월 29일 착공해서 내년 말까지 해서 76억700만원을 투입해서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사업추진 실적은 종합공정 20%로서 차집관로 총 29.6키로미터중 9키로를 현재 매설 완료하였고 외서면 덕치마을 외6개 마을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14개마을 사업량도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 대평들 배수펌프장 설치공사 추진사항입니다. 순천하수종말처리장 부지가 기존 지반보다 3미터 높게 조성됨으로써 주변 농경지 약 175헥타의 침수 및 배수적치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배수펌프장 설치를 최대한 빨리 추진해서 가동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부지 면적이 약 3,200평, 배수펌프가 800마력짜리 6대, 유수지는 1,500톤을 저장할 수 있는 유수지를 설치하고 그래서 사업비가 약 65억이 들겠습니다. 내년 4월 4일까지 공사를 추진해서 준공이 되도록 하겠고 현재 진도는 49%이나 동절기 전에 많은 진척이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현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으며 2002년 5월 중에는 펌프장을 정상 가동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6월 24일, 25일 양일간에 걸쳐서 집중호우로 인해 하우스 농가피해가 발생되었던 사항들은 7월 26일 저희 중재로 사업자 측과 농가의 원만한 합의에 의해서 약 7천만원의 보상으로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관리과 소관 주요 현안사업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네, 시험가동 3개월을 거쳐서 가동했습니다.
·네, 시험가동 3개월을 거쳐서 가동했습니다.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네.
·네.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지금 다 되었습니다.
·지금 다 되었습니다.
○위원 박양섭
·다음 보고를 할 때 BOD와 COD를 본위원은 PPM으로 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리터당 150그램, 8.9그램으로 위원들이 알 수 있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난 모 특위에서 나온 얘기인데 승주처리장은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것이 BOD나 COD가 높다고 하는데 오늘 보고서에 보니까 더 적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기준방류수에 기준을 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다음 보고를 할 때 BOD와 COD를 본위원은 PPM으로 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리터당 150그램, 8.9그램으로 위원들이 알 수 있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난 모 특위에서 나온 얘기인데 승주처리장은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것이 BOD나 COD가 높다고 하는데 오늘 보고서에 보니까 더 적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기준방류수에 기준을 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저희들 기준은 방류수를 최종 처리해서 나가는 기준이 20PPM입니다.
·저희들 기준은 방류수를 최종 처리해서 나가는 기준이 20PPM입니다.
○위원 박양섭
·20PPM인데 그때 얘기하기를 시민들이 승주하수종말처리장은 들어 오는 것보다 나가는 것이 더 높다 했는데 그것이 틀린 말이 안되었습니까?
·왜냐 하면 20PPM이 1급수가 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유입수가 8.7, 금년에도 11.9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설명이 되었습니다만 연결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현재 보고서에는 그것이 안적어졌는데 승주는 2000년 5월 31일까지 완료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질타가 아닙니다. 본위원 생각하기에는 설계 방류수에 유입수가 적기 때문에 양질의 물에 대한 유입수가 적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받지 않았느냐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20PPM인데 그때 얘기하기를 시민들이 승주하수종말처리장은 들어 오는 것보다 나가는 것이 더 높다 했는데 그것이 틀린 말이 안되었습니까?
·왜냐 하면 20PPM이 1급수가 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유입수가 8.7, 금년에도 11.9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설명이 되었습니다만 연결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현재 보고서에는 그것이 안적어졌는데 승주는 2000년 5월 31일까지 완료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질타가 아닙니다. 본위원 생각하기에는 설계 방류수에 유입수가 적기 때문에 양질의 물에 대한 유입수가 적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받지 않았느냐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승주 하수종말처리장 처리구역이 주로 농촌지역입니다.
·승주 하수종말처리장 처리구역이 주로 농촌지역입니다.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그 수준보다 낮게 들어온다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수준보다 낮게 들어온다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그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 뜻은 아니었습니다.
○위원 박양섭
·그것이 오해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면적이 송광은 1,180, 외서는 930평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를 기준해서 그 평수가 나온 것입니까?
·꼭 이 자리에서 대답하라는 것은 아니니까 다음에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오해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면적이 송광은 1,180, 외서는 930평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를 기준해서 그 평수가 나온 것입니까?
·꼭 이 자리에서 대답하라는 것은 아니니까 다음에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송광처리장 면적은 현재 설치되어 있는 면적이고…
·송광처리장 면적은 현재 설치되어 있는 면적이고…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본처리장입니다.
·본처리장입니다.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종합으로 시설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전체면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종합으로 시설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전체면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위원 박양섭
·알았습니다. 다음 우리가 방문할 때는 자세한 설명이 있기를 바라고 슬러지 처리장이 먼저 얘기할 때는 외서까지 합치게 되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했죠?
·지금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송광까지는 약 300톤 정도밖에 안되는데 그러면 송광만 해야 맞고 외서가 들어가면 새로 해야 된다고 해서…
·알았습니다. 다음 우리가 방문할 때는 자세한 설명이 있기를 바라고 슬러지 처리장이 먼저 얘기할 때는 외서까지 합치게 되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했죠?
·지금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송광까지는 약 300톤 정도밖에 안되는데 그러면 송광만 해야 맞고 외서가 들어가면 새로 해야 된다고 해서…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증설을 해야 합니다.
·증설을 해야 합니다.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기계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산화구만 별도로 증설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기계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산화구만 별도로 증설을 합니다.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그 탱크를 뜯는 것이 아니고 밖에 증설을 해서 라인으로 연결할 것입니다.
·그 탱크를 뜯는 것이 아니고 밖에 증설을 해서 라인으로 연결할 것입니다.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네.
·네.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네.
·네.
○위원 박양섭
·그렇다면 댐주변에 있는 의원들은 상당한 관심사항이 아닙니까? 우리에게 보고를 하면 어떤 질타를 들을까봐 그랬는지 몰라도 최소한 준공합니다 하고 통보를 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직원 몇 명이 근무합니까?
·그렇다면 댐주변에 있는 의원들은 상당한 관심사항이 아닙니까? 우리에게 보고를 하면 어떤 질타를 들을까봐 그랬는지 몰라도 최소한 준공합니다 하고 통보를 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직원 몇 명이 근무합니까?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저희들이 과에서 정원승인을 받지 않은 가정원에서 일부 조정을 하여 4명 근무하도록 했고 총무과에서 계획이 근무지 지정을 받아 1명이 와서 5명 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과에서 정원승인을 받지 않은 가정원에서 일부 조정을 하여 4명 근무하도록 했고 총무과에서 계획이 근무지 지정을 받아 1명이 와서 5명 와 있습니다.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1명은 저희과 직원이 아닙니다.
·1명은 저희과 직원이 아닙니다.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정상준공입니다.
·정상준공입니다.
○위원 박양섭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만 그 정도는 얘기를 해 주셔야 알지, 본위원이 송광에 있지만 그 자체를 전혀 모르고 있어요. 지금도 송광에 계신 분들은 똥물을 받아서 그 댐으로 집어넣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그런 말을 해도 대답을 못해요. 그러면 이제는 다 넣어서 한다, 최소한 그 정도는 알려줘야죠.
·감사도 아닌데 이런 말 하기가 그렇습니다만 이것을 참고로 해서 다음 방문했을 때는 충분한 자료를,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이라도 자료를 내주면 좋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만 그 정도는 얘기를 해 주셔야 알지, 본위원이 송광에 있지만 그 자체를 전혀 모르고 있어요. 지금도 송광에 계신 분들은 똥물을 받아서 그 댐으로 집어넣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그런 말을 해도 대답을 못해요. 그러면 이제는 다 넣어서 한다, 최소한 그 정도는 알려줘야죠.
·감사도 아닌데 이런 말 하기가 그렇습니다만 이것을 참고로 해서 다음 방문했을 때는 충분한 자료를,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이라도 자료를 내주면 좋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육상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상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주무부서인 해양부에서도 해양투기를 현재까지는 많이 권장했었습니다. 해양오염도 발생되어서 영향이 있다고 해서 2006년인가 그 이후에는 제약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주무부서인 해양부에서도 해양투기를 현재까지는 많이 권장했었습니다. 해양오염도 발생되어서 영향이 있다고 해서 2006년인가 그 이후에는 제약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2005년이라고 합니다.
·2005년이라고 합니다.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우리시 일반폐기물매립장이 존치할 때까지는 아무래도 그 쪽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우리시 일반폐기물매립장이 존치할 때까지는 아무래도 그 쪽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아직까지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저희들 오늘 보고사항에는 그 사항이 없어서 보고를 안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동의서를 접하고 그 이후에 세부적인 추진계획에 대해 내부결재를 받고 선정위원회를 이달 중에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오늘 보고사항에는 그 사항이 없어서 보고를 안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동의서를 접하고 그 이후에 세부적인 추진계획에 대해 내부결재를 받고 선정위원회를 이달 중에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저희들 쫓기는 업무가 있어서 그랬습니다.
·저희들 쫓기는 업무가 있어서 그랬습니다.
○위원 김성식
·상수도관리과 보고에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방금 박양섭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집행부가 우리 의회와의 관계에서 참 많은 문제점 중의 하나가 바로 그 점입니다. 국별로 중요한 진전사항이 있으면 주무과에서 취합하여 의원 개개인에게 전부 달라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 소관 상임위 위원장이나 간사에게 통로를 만들어서 현재 이런 일들이 진행중에 있다면 의회 자체에서도 간담회나 매주 월요일에 의장단 회의를 하면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이 전의원들에게 전파되고 그러면서 협조가 이루어지는데 의회 열릴 때나 얼굴 한번 보고 나중에 예산할 때나 한번 보고 이것은 간부님들이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새삼 듭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본위원이 보성군의회 의장단과 개인적으로 모임을 했는데 그 와중에 낙안에 마을하수도와 벌교 종말처리장을 연결시키면 예산 절감도 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명색이 운영위원장을 하고 있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답변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상수도관리과 보고에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방금 박양섭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집행부가 우리 의회와의 관계에서 참 많은 문제점 중의 하나가 바로 그 점입니다. 국별로 중요한 진전사항이 있으면 주무과에서 취합하여 의원 개개인에게 전부 달라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 소관 상임위 위원장이나 간사에게 통로를 만들어서 현재 이런 일들이 진행중에 있다면 의회 자체에서도 간담회나 매주 월요일에 의장단 회의를 하면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이 전의원들에게 전파되고 그러면서 협조가 이루어지는데 의회 열릴 때나 얼굴 한번 보고 나중에 예산할 때나 한번 보고 이것은 간부님들이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새삼 듭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본위원이 보성군의회 의장단과 개인적으로 모임을 했는데 그 와중에 낙안에 마을하수도와 벌교 종말처리장을 연결시키면 예산 절감도 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명색이 운영위원장을 하고 있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답변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아직까지 추진단계는 아니고 도 단위에서 환경부 의견을 들어서 시도단위에 시범적으로 통합 처리하는 것을 검토해 보는 것이 좋겠다해서 도에서는 마침 시기적으로 보성군에서 벌교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신설계획이 있고 우리시도 내년에 낙안지역에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시설을 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 단위에서 검토를 해 보는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보고를 할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아직까지 추진단계는 아니고 도 단위에서 환경부 의견을 들어서 시도단위에 시범적으로 통합 처리하는 것을 검토해 보는 것이 좋겠다해서 도에서는 마침 시기적으로 보성군에서 벌교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신설계획이 있고 우리시도 내년에 낙안지역에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시설을 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 단위에서 검토를 해 보는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보고를 할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 김성식
·이런 것, 저런 것 하며 이것은 의회와의 대화채널을 가지고 서로에게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간부님들이 너무 일이 많아서 그런 것으로 믿고 싶습니다만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이런 것, 저런 것 하며 이것은 의회와의 대화채널을 가지고 서로에게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간부님들이 너무 일이 많아서 그런 것으로 믿고 싶습니다만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 박문규
·박문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승주하수종말처리장 유입수 평균 BOD가 11.9%, COD가 9.8%, 부유물질 역시 16.2%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반하수와 지하수, 농업용수, 우수가 섞여서 오다보니까 방류수 기준치인 20PPM보다 유입수가 낮아서 웃지 못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고 원인분석을 철저히 하셔서 대책을 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평리 일원 하수도 개보수사업 있죠?
·박문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승주하수종말처리장 유입수 평균 BOD가 11.9%, COD가 9.8%, 부유물질 역시 16.2%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반하수와 지하수, 농업용수, 우수가 섞여서 오다보니까 방류수 기준치인 20PPM보다 유입수가 낮아서 웃지 못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고 원인분석을 철저히 하셔서 대책을 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평리 일원 하수도 개보수사업 있죠?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네.
·네.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현재 도로로는 공사 중에 통행이 불가능합니다.
·현재 도로로는 공사 중에 통행이 불가능합니다.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네.
·네.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네.
·네.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저희들 쪽에서 하는 절차가 있어서 건물 철거에 따른 보상하고 토지 사용에 대한 보상 감정을 끝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유자와 절충을 해 볼 단계에 와있습니다. 그리고 승주읍장님과도 연결을 시켜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자주 접촉을 못하니까 접촉을 해서 원만히 해결되도록 협조도 해본 바 있습니다.
·저희들 쪽에서 하는 절차가 있어서 건물 철거에 따른 보상하고 토지 사용에 대한 보상 감정을 끝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유자와 절충을 해 볼 단계에 와있습니다. 그리고 승주읍장님과도 연결을 시켜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자주 접촉을 못하니까 접촉을 해서 원만히 해결되도록 협조도 해본 바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만 주민들을 위해서 빨리 사업이 착공되고 완공되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또 침수가 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만 주민들을 위해서 빨리 사업이 착공되고 완공되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또 침수가 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저를 포함해서 전 직원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전 직원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병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되도록이면 얘기를 안하려고 했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에서 김포매립장에 하수슬러지 유입이 가능합니까?
·김성식 위원님께서 비슷한 얘기를 하셨는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되도록이면 얘기를 안하려고 했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에서 김포매립장에 하수슬러지 유입이 가능합니까?
·김성식 위원님께서 비슷한 얘기를 하셨는데?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규정상 일반폐기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규정상 일반폐기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거기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거기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그 쪽이 아니고 함평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 쪽이 아니고 함평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저희들 쪽에서는 모든 비용문제를 아직 산정은 안해 봤습니다만 많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동부 쪽에서는 아마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쪽에서는 모든 비용문제를 아직 산정은 안해 봤습니다만 많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동부 쪽에서는 아마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못가봤습니다.
·못가봤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병휘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위원회에서 전문위원 모시고 그 문제를 상당히 깊게 봤습니다. 타시 소각장도 가보고 수도권 매립의 문제점들도 보고 특히 환경종합센터를 만든다고 하는데 수원 같은 경우는 매립비율이 10% 밖에 안됩니다. 거기는 환경과 소관입니다만 종합해서 전문위원에게 자료를 달라고 하세요.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위원회에서 전문위원 모시고 그 문제를 상당히 깊게 봤습니다. 타시 소각장도 가보고 수도권 매립의 문제점들도 보고 특히 환경종합센터를 만든다고 하는데 수원 같은 경우는 매립비율이 10% 밖에 안됩니다. 거기는 환경과 소관입니다만 종합해서 전문위원에게 자료를 달라고 하세요.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네, 좋은 자료가 있으면 저희들이 취합하겠습니다.
·네, 좋은 자료가 있으면 저희들이 취합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병휘
·검토를 하고 발전적으로 연구를 해 나가야 됩니다.
·1부 달라고 해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하수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해서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검토를 하고 발전적으로 연구를 해 나가야 됩니다.
·1부 달라고 해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하수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해서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1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