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순천시의회 회의록

SunCheon
  • 프린터하기

제73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1년12월19일(수)  11시10분


  1.     의사일정
  2.   1. 2002년세입·세출예산안

  1.     부의된안건
  2.   1. 2002년세입·세출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1시10분 개의)

○위원장 이홍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2년세입·세출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1시10분)

○위원장 이홍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 예산심의중 의문사항에 대하여 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차점수   
·총무과장 차점수입니다.
○위원장 이홍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병철 위원
○위원 윤병철   
·윤병철 위원입니다.
·일용인부임과 관련하여 300일짜리와 250일짜리의 차등으로 인한 여러 가지 당사자들은 상당히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라는 의견도 있었고 의회 차원에서 그런 부분은 조속하게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해서 내무위원회에서 그 소신을 알리기 위한 삭감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아시죠?
○총무과장 차점수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윤병철   
·그 부분을 예결위에 출석하여 말씀하신 것이 두 번째인데 필요한 자료를 통해서 과연 이 사항을 총무과장께서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거기에 따라 예결위의 판단을 돕고자 합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차점수   
·어제 설명드린 바와같이 청소 민간위탁 분야가 아마 회기내에 의회에 상정될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의회에 상정되어 통과되는 안을 예상해서 298P 회계과에 본청사 청소관리 민간위탁용역비가 1억5,900만원을 편성해서 올려져있습니다. 빈말이 아니고 우리들의 의지가 위탁을 했을 때 의회에 250일로 계상되어 있는 인원을 300일로 돌리는 것은 확고하게 어제와 변함이 없습니다. 그점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아울러 한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300일로 되어 있는 인부임이 2개월동안 되었을 때는 사퇴를 하고 퇴직금등을 지급하고 재계약을 해야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 혼자의 결심사항이 아니고 결재라인의 구두적이라도 서면적으로는 받은 것 없습니다만 구두적이라도 결심받은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확고합니다.
○위원 윤병철   
·과장께서는 현재 속기록에 속기가 되고 있고 나중에 이런 사항이 행정사무감사때 증인출석하여 위증에 대한 것도 물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을 상기하시고 오늘 확실한 말씀을 정확하게 몇월까지라든지 그 기한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차점수   
·제가 말씀드린 것은 민간위탁 부분이 계약해야 하고 공고계약 이런 절차상의 문제점이 있어서 3월부터는 가능한 것으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월에 가능합니다.
○위원 윤병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홍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문화홍보과장 양희준입니다.
○위원장 이홍제   
·윤병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윤병철   
·315P 임란전적지 역사공원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어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정확한 내용파악을 못해서 다시 재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가내시를 받은 상태라고 하셨죠?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예
○위원 윤병철   
·이것이 어떤 취지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예결위에 바라거나 요구할 사항이 있는지 과장께서는 답변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어제도 약간 말씀드렸습니다만 김대중정부 들어서서 전남이 낙후되어 있는 실상을 사실 어떻게 개발을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그러다보니 전남만 개발할 수 없고해서 경남 부산까지 연결되는 남해안관광벨트 사업을 구상해서 일본 노무다연구소에서 용역을 마쳐서 이러한 남해안관광벨트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저희 전라남도에는 우리 순천시를 비롯해서 13개 시군이 남해안관광벨트권으로 현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시에는 3개 사업이 있습니다. 순천만 생태공원사업, 임란전적지 공원화 사업, 불교테마 관광지화하는 3개 사업이 총 344억을 들여 2009년까지 사업이 마무리됩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임란전적지 역사공원화사업은 2005년까지 사업이 마무리됩니다만 저희들이 3년전에 문화재청에 가서 이 사업비를 더 빨리 확보하기 위해 문화재청에 갔다와서 많은 애로사항을 이야기해서 이런 사업비를 나름대로 확보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검단산성 진입로 개설공사와 검단산성 주차장 정비사업으로 내년에 사용될 것입니다. 사실 어렵게 국비를 확보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시비가 확보되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선처를 바랍니다.
○위원 윤병철   
·도비 확보에 대한 노력도 어느 정도 하실 자신이 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도비도 다소 얼마라도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윤병철   
·시비를 확보하지 못하면 국비는 어떻게 됩니까?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반납합니다. 
○위원 윤병철   
·312P 순천문화예술 창작활동 보조가 소규모단체에 지원하게끔 활동보조의 근거를 세우신다는 말씀이죠?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그렇습니다.
○위원 윤병철   
·그런데 지금 정확한 단체에 대한 적시가 없다보니 포괄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것같은데 그점에 대해 설명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아마 포괄적으로 사업을 올려놓으니까 혹시 이 돈을 재량으로 쓸 것으로 염려가 되실 것입니다만 금년과 작년같은 경우도 소규모 또는 영세창작활동하시는 분들이 뭔가 나름대로 문화예술을 활발히 해보고자 하는 의욕적인 분들에게 다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서 많이 지원해보아야 200만원, 아니면 100만원 이런 소단위 금액을 심사숙고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돈이 충분하면 창작활동비를 많이 지원해서 시가 지양하는 문화예술을 활성화해야 하는 사항입니다만 사업비 관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과 재작년, 금년 수준으로 그 범위에서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위원 윤병철   
·2000년, 2001년 지원내역서를 오늘 12시이전까지 예결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홍제   
·임동백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동백   
·남해안관광벨트사업에 대해서 13개 시군이 해당된다고 했는데 현재 타시군에 예산심의과정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았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다른 시군에는 아직 확인을 안했습니다. 관광벨트 이 사업만큼은 문화재청을 다녀와서 겨우 이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위원 임동백   
·유독 순천시에 국한된 사업이 아니라 많은 시군이 합동으로 해서 384억이나 투자해야 할 사업인데 순천시에서만 시비를 삭감해서 반납하면 관광벨트사업 계획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죠?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그렇습니다. 기간이 길어지든지 아니면 순천시에 대한 사업이 취소되든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 윤병철   
·그것까지도 같이 확인을 전화상이라도 해서 최하 인근 두세개 시군이라도 12시까지 아까 말한 사항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홍제   
·박문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문규   
·한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임란전적지 역사공원화 사업이 국비, 시비해서 10억원인데 이 10억원이 올해 확보되면 검단산성 진입로 확포장과 주차장을 개설한다고 했는데 이것만 개설하게 되면 역사 공원화사업이 완료되는 것입니까?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아닙니다. 56억원이 투자되어야 합니다.
○위원 박문규   
·앞으로 어떤 사업이 더 투자되게 됩니까?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이제 성복원으로 들어갑니다.
○위원 박문규   
·주차장 진입로 확포장과 내년부터는 성복원으로 들어간다.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그렇습니다.
○위원 박문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다음 전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조성남   
·전산정보과장 조성남입니다.
○위원장 이홍제   
·윤병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윤병철   
·167P 지역정보센터운영비가 내무위에서 삭감된 것을 알고 계시죠?
○전산정보과장 조성남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윤병철   
·그 삭감에는 나름대로 내무위원회에 오랜 고뇌와 이유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동안 오랜시간동안 운영해왔기 때문에 삭감에 대한 정확한 나름대로의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역정보센터 운영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의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조성남   
·취업정보센터는 95년도에 정보통신부 지원을 받아 설립이 되었고 96년부터 98년까지는 광양과 순천시의 통합된 정보센터로서 기능을 했습니다만 98년도에 광양이 회원으로서 탈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순천시민에게 대해서만 정보제공을 현재 하고 있는데 그동안 지역정보센터가 저희 지원을 받아서 시민에 대한 무료교육, 저희 공무원에 대한 무료교육, 자체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자체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주민에게 유익한 정보제공등 나름대로 주민에게 이익된 단체였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도 계속해서 지원할 수는 없고 해서 당초 지역정보센터 그동안 회비도 많이 거두어졌습니다. 그래서 지역정보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확충하고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랄지 피알같은 것을 해서 자체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동안 수차 종용했고 정보센터 자체에서도 저희들에게 계획을 제출했는데 내년까지 6,000만원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3,000만원 해주면 나머지는 자기들이 앞으로 자체사업에 의해서 운영하겠다라는 계획까지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지원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홍제   
·박광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지역정보센터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에 설립의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민에 대한 정보제공에 있겠죠?
○전산정보과장 조성남   
·그것이 주가 됩니다.
○위원 박광호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이 지역정보센터의 홈페이지는 센터로 인해 정보를 몇%나 제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전산정보과장 조성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숫자상으로 검토해 본바 없어서...
○위원 박광호   
·대단히 미약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나왔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6년전부터 운영되었다고 하면 정보화시대에 맞추어서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바람직스러운 일이나 정보화시대에 하나의 악세사리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검토하는 것인데 지금 최소 운영비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산정보과장 조성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홍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철중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철중입니다.
○위원장 이홍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박광호 위원
○위원 박광호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체육관내 냉난방 시설 부분에 대해 질의할까합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적기에 때를 놓치지 않고 예산확보하는 것이 기본인데 이번에 이와 관련해서 예산요청을 기획실에 하셨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철중   
·예. 냉난방 시설비로 3억5,000만원을 당초 예산에 요구했습니다.
○위원 박광호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집행부에서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요청한 가장 큰 이유는 지난번 소장님의 말씀도 들었습니다만 신청하게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철중   
·대한배구협회에서 저희들에게 협조공문이 지난 11월 28일 온 바 있는데 여기에서 전국단위 한국배구슈퍼프로리그를 개최할 계획인데 순천은 냉난방시설이 안되어서 문제가 있다. 따라서 예산을 확보해서 이런 전국단위 배구경기등을 유치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의 협조공문이 온 바있고 앞으로 저희 실내체육관이 그런 시설이 안되어서 여름철이나 겨울철에는 행사를 개최하는데 그동안 애로가 많았습니다.
·이런 이유등으로 해서 2002년도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냉난방시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에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 박광호   
·어제도 기획실에 예산 심사부분에 있어 이 내용을 놓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대로 코리안리그 내지 슈퍼리그 이것이 전국대회의 규모인데 이것이 제가 알기로 12월 금년내에 내년 일정이 결정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순천시에서 의지가 보이면 어느정도 내용이 나와야만 서울에서 결정할 수있다는 것입니다.
·다시말해 이것이 열리게 되면 엄청난 부가가치가 있습니다. 홍보효과가 있습니다. 중계방송이 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하고 그 내용을 다시한번 확인해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제   
·윤병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윤병철   
·397P 올림픽기념관 옥상방수 26,000×2,472평방미터가 6,427만2,000원으로 산출했는데 옥상방수가 어떤 근거로 해서 이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철중   
·올림픽기념관을 지은지 10여년 가까이 되어서 여름철 집중호우시에는 비가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것을 방수공사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점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실측면적 곱하기 단위당 단가해서 산출한 금액입니다. 
○위원 윤병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실내체육관은 냉난방만 이야기하시는데 사실 음향, 조명, 바닥 전체적으로 연관해서 시설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돈이 1,2억도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10억이상 투자되어야 완전한 체육시설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철중   
·내무위원회에서 일부 삭감된 내용에 대해 예결위에서 보충설명을 드릴까합니다. 먼저 실내체육관 조명등을 작년에 일부 보수했습니다만 위에 천장에 라이터하나 갈아끼우는데 크레인도 올라갈 수 없고 야시바를 매어서 올라가 전등하나 끼워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선반을 하지 않으면 자주 나가는 조명구를 끼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기 조명등 보수통로 선반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꼭 필수적으로 있어야 할 시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삭감되어서 이것을 다시 재검토해주시면 좋겠고, 실내체육관 지붕이 누수되고 있습니다. 여름철 집중호우시에는 비가 새고 있는데 금년에는 이것을 반드시 방수공사를 해야만 될 실정에서 4,938만원 요구했는데 이것도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실내농구대 2대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규정상 세대를 예비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두 개만이라도 세워진 것에 대해서는 다행스럽다고 보고 있고 저희 사업소 소관 다목적 체육관 옆에 테니스경기장을 시설중에 있습니다만 옆에 부지에 구거가 있어서 소류지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립해서 동일한 레벨로 경지작업을 해서 주차시설을 하지 않으면 집중호우시 그 물이 고여있다가 테니스장으로 범람하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금년 상반기에 공사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필수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이것도 5,000만원 요구했는데 삭감되어서 이 부분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셔서 반영해주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홍제   
·사실 전국대회를 유치하려면 우리 체육시설가지고는 협소함과 동시에 사전준비가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조명이라든지 기타 바닥도 다시 해야된다라는 말을 합니다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철중   
·바닥은 캐나다산 느티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문제는 문제가 없고 여천시도 캐나다산 나무입니다. 바닥은 문제가 없고 문제는 선수들 무릅에 충격있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연습시 고무판을 깔아서 연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을 갖추어져 있습니다.
○위원 임동백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냉난방 시설을 하는데 예산요구를 얼마나 요구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철중   
·3억5,000만원 요구했습니다.
○위원 임동백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내무위에서 가장 체육시설중에 꼭 하지 않으면 안되는 조명등 관계랄지 지붕공사같은 것은 전액 삭감한 이유에 대해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있고 3억5,000만원을 들여서 냉난방시설을 한다고 한 것은 지금 당장 예산을 세워봤자 금년도 시기가 늦었고 하니까 어차피 캔슬된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다시 절충해서 예산편성을 받도록 해서 심의를 했으면 좋겠고, 이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 설명을 들어보니까 예결위에서 검토해 보아야 할 사항인 것같습니다.
○위원장 이홍제   
·윤병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윤병철   
·학술용역비중에 실내체육관 정밀점검 용역비 500만원이 있어서 내무위에서 승인을 해주었는데 어떤 범위까지 용역을 한다는 것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철중   
·실내체육관은 다중집회 시설이기 때문에 법상 정기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밀안전진단보다는 개괄적인 안전진단입니다. 안전진단과는 별개로 방금 말씀드린 전기시설 선반과 지붕누수공사 이런 것은 필수적으로 금년에 해야 할 사업입니다.
○위원 윤병철   
·그러니까 점검의 범위내에 지붕내지 누수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까지 정밀진단 범위안에 들어갑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철중   
·제가 알기로는 아주 전문적인 진단은 몇천만원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여기에서는 법적으로 3년마다 한번씩은 하도록 되어 있는 개괄적인 점검용역이기 때문에 이런 구체사항까지는 안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 윤병철   
·그러면 이 앞전에 했던 정밀점검했던 내용이 있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철중   
·지금까지 정밀진단을 한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위원 윤병철   
·없는 상태에서 이번에 새롭게 정밀점검을 한다는 것이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철중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최소 3년마다 한번씩을 하라고 되어 있어서...
○위원 윤병철   
·하여튼 예산을 왜 세웠는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알고 싶어서 정밀점검 용역에 관련된 삭감의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용역한 후에 용역한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포함해서 추경때라도 세워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철중   
·저희들은 이 용역 자체가 개괄적인 안전진단이기 때문에 이것과는 상관하지 말고 우선 시급한 지붕누수공사나 전기선반공사는 필수적으로 해주셔야 할 사항입니다.
○위원 윤병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지금까지 위원여러분과 함께 축조심의하였던 심사자료를 참고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심사를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도로과에 어제 심사를 했습니다만 아파트 입구 그것을 도면을 요청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제 생목현대아파트 위치라든지 개괄적인 부분에 대해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도면을 요구해서 위치라도 파악하고 검토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홍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5분 정회)

(16시30분 속개)

○위원장 이홍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에 수고들 하셨습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제5차 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1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