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2년6월24일(월) 11시00분
- 의사일정
- 1.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 2. 순천시예산참여순천시민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 3. 순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 4. 순천시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
- 5. 순천시민의날및팔마문화제행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 6. 순천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추가지정안
- 7.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8. 순천시지역보건의료계획(2003-2006년)안
- 부의된안건
- 1.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 2. 순천시예산참여순천시민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순천시장 제출)
- 3. 순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 4. 순천시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 5. 순천시민의날및팔마문화제행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 6. 순천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추가지정안(순천시장 제출)
- 7.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 8. 순천시지역보건의료계획(2003-2006년)안(순천시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장형식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예산참여순천시민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민의날및팔마문화제행사에관한조례개정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추가지정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지역보건의료계획(2003-2006년)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기 안건에 대한 축조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예산참여순천시민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민의날및팔마문화제행사에관한조례개정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추가지정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지역보건의료계획(2003-2006년)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기 안건에 대한 축조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3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위원장 장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에 심도있게 축조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하는 균등할 주민세의 세율을 종전 읍면 3,000원, 동 4,000원에서 전지역 동일하게 5,000원으로 상향하여 시 재정 세입을 확충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나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예산참여순천시민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현실적으로 예산편성시 읍면동장 의견 및 주민건의 청원, 시민단체 등을 통하여 시민의사를 반영하고 또한 감시할 수 있는 통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자치단체 및 의회의 권한이 침해될 것이 예상되며 각종 예산지원에 따른 시민의 부담적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으므로 상기에서 보고드린 문제점을 비롯한 기타 사항들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어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기관의 호스트 컴퓨터로부터 제증명 자료 등을 받아 담당공무원 없이 24시간 NON-STOP 민원행정서비스를 발급하고 안내하는 무인민원정보제공 시스템으로 전환됨에 따라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의 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및 순천시공인조례에 의거 무인민원 증명발급 시장전용공인을 시장, 사업소장, 읍변동장이 무인증명발급기 및 단말기를 통해 제증명을 발급하도록 민원실 전용공인을 이미지화하여 전자직인으로 사용토록 하는 내용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하여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회 통합운영으로 2001년 7월 순천시민의상 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순천시민의 날 및 팔마문화제 행사추진위원회에서 시민의 상 업무를 통합하여 추진함에 따라 순천시민의상조례중 일부조항에 대하여 중복조항을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민의날및팔마문화제행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순천시민의 날·팔마문화제 행사 및 순천시민의 상 심사위원회 통합운영으로 순천시민의 상 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시민의 날 및 팔마문화제행사추진위원회로 통합운영됨에 따라 종전 2개 위원회를 통합운영 등 순천시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연계처리되는 내용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추가지정안은 2001년 도시계획 재정비로 인하여 도시계획 구역내 편입된 서면 동산리 문화마을을 비롯한 5개면 6개 마을이 추가됨에 따라 도시계획세 부과대상 지역을 추가 고시하여 해당지역에 대하여도 도시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타지역과 균형에 맞게 도시계획세를 부과 징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순천시체육시설관리소내에 팔마테니스장과 양궁장이 건립되어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사용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고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이용 편의를 제공하는 내용이나 야간 연장운영 및 사용료 결정 등 인력관리의 문제점이 예상되어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우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전라남도에 6월 30일까지 제출하여 도지사 및 도의회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후 시행코자 하는 안으로 주요 내용은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고 공공보건 의료기관정비 및 의료장비 보강계획에 의거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에서 국도비 28억6,394만원을 지원받아 외서, 황전 보건지소 신축을 비롯한 시설개선과 의료장비를 보강하고 지역주민 보건향상을 위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음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에 심도있게 축조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하는 균등할 주민세의 세율을 종전 읍면 3,000원, 동 4,000원에서 전지역 동일하게 5,000원으로 상향하여 시 재정 세입을 확충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나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예산참여순천시민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현실적으로 예산편성시 읍면동장 의견 및 주민건의 청원, 시민단체 등을 통하여 시민의사를 반영하고 또한 감시할 수 있는 통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자치단체 및 의회의 권한이 침해될 것이 예상되며 각종 예산지원에 따른 시민의 부담적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으므로 상기에서 보고드린 문제점을 비롯한 기타 사항들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어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기관의 호스트 컴퓨터로부터 제증명 자료 등을 받아 담당공무원 없이 24시간 NON-STOP 민원행정서비스를 발급하고 안내하는 무인민원정보제공 시스템으로 전환됨에 따라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의 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및 순천시공인조례에 의거 무인민원 증명발급 시장전용공인을 시장, 사업소장, 읍변동장이 무인증명발급기 및 단말기를 통해 제증명을 발급하도록 민원실 전용공인을 이미지화하여 전자직인으로 사용토록 하는 내용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하여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회 통합운영으로 2001년 7월 순천시민의상 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순천시민의 날 및 팔마문화제 행사추진위원회에서 시민의 상 업무를 통합하여 추진함에 따라 순천시민의상조례중 일부조항에 대하여 중복조항을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민의날및팔마문화제행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순천시민의 날·팔마문화제 행사 및 순천시민의 상 심사위원회 통합운영으로 순천시민의 상 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시민의 날 및 팔마문화제행사추진위원회로 통합운영됨에 따라 종전 2개 위원회를 통합운영 등 순천시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연계처리되는 내용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추가지정안은 2001년 도시계획 재정비로 인하여 도시계획 구역내 편입된 서면 동산리 문화마을을 비롯한 5개면 6개 마을이 추가됨에 따라 도시계획세 부과대상 지역을 추가 고시하여 해당지역에 대하여도 도시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타지역과 균형에 맞게 도시계획세를 부과 징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순천시체육시설관리소내에 팔마테니스장과 양궁장이 건립되어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사용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고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이용 편의를 제공하는 내용이나 야간 연장운영 및 사용료 결정 등 인력관리의 문제점이 예상되어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우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전라남도에 6월 30일까지 제출하여 도지사 및 도의회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후 시행코자 하는 안으로 주요 내용은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고 공공보건 의료기관정비 및 의료장비 보강계획에 의거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에서 국도비 28억6,394만원을 지원받아 외서, 황전 보건지소 신축을 비롯한 시설개선과 의료장비를 보강하고 지역주민 보건향상을 위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음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