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2년 12월 17일(화) 10시00분
- 의사일정
- 1. 2003년세입세출예산안
- 부의된 안건
- 1. 2003년세입세출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병선
·의사일정 제1항 2003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양 상임위원회의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본 특별위원회에 부여된 임무에 따라 보다 더 세심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야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회의진행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우선 정회한 후 정회시간에 심사방법 등을 논의한 후 세부적인 심사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양 상임위원회의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본 특별위원회에 부여된 임무에 따라 보다 더 세심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야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회의진행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우선 정회한 후 정회시간에 심사방법 등을 논의한 후 세부적인 심사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4분 정회)
(11시40분 속개)
○위원장 박병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1분 정회)
(14시10분 속개)
○위원장 박병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오전 회의시 보훈단체 회원들이 아무런 예고나 양해도 없이 회의장에 난립하여 소란을 피워서 회의가 중단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전 사태와 관련하여 부시장, 복지환경국장, 복지과장을 출석시켜 오전 사태에 대한 해명을 듣고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나오셔서 해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오전 회의시 보훈단체 회원들이 아무런 예고나 양해도 없이 회의장에 난립하여 소란을 피워서 회의가 중단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전 사태와 관련하여 부시장, 복지환경국장, 복지과장을 출석시켜 오전 사태에 대한 해명을 듣고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나오셔서 해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병권
·김병권 위원입니다. 오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도중에 의회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각 단체에서 20여분들이 이 회의장에 막 몰려와서 의자를 던지고 일부 동료위원과 사무국 직원이 폭행까지는 아닙니다만 그 수준에 이를 정도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는 27만 시민의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임에도 상임위원이 누구냐? 상임위원 각 집이 어디냐? 예결위 누구들이 뭔데 이런 부분이 나온데 대해서 특위 위원들은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무척 의아해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입니다. 오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도중에 의회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각 단체에서 20여분들이 이 회의장에 막 몰려와서 의자를 던지고 일부 동료위원과 사무국 직원이 폭행까지는 아닙니다만 그 수준에 이를 정도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는 27만 시민의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임에도 상임위원이 누구냐? 상임위원 각 집이 어디냐? 예결위 누구들이 뭔데 이런 부분이 나온데 대해서 특위 위원들은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무척 의아해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기갑서
·그런 사태 자체를 제가 유감으로 생각하고 그 분들 의견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또 있어서는 안될 일이 벌어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사태 자체를 제가 유감으로 생각하고 그 분들 의견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또 있어서는 안될 일이 벌어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시장 기갑서
·대강 들었습니다.
·대강 들었습니다.
○부시장 기갑서
·복지과입니다.
·복지과입니다.
○위원 윤병철
·복지과의 보훈가족 호국순례참가보조하고 대한무공수훈자호국순례참가 보조 아마 이 2가지 예산을 가지고 내무위에 삭감된 내용을 그 항의방문하셨던 분들이 어디에서인가 인지를 하셔서 의회사상 초유의 미증유의 사태가 벌어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는 사실 특별한 책임이 없으시겠다고도 보겠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의회의결권에 대한 심각한 저해요인임과 동시에 시민과 의회간의 갈등을 고조시키는 굉장히 심각한 일이라고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사태를 감사 등의 기관을 통해서 감사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의 보훈가족 호국순례참가보조하고 대한무공수훈자호국순례참가 보조 아마 이 2가지 예산을 가지고 내무위에 삭감된 내용을 그 항의방문하셨던 분들이 어디에서인가 인지를 하셔서 의회사상 초유의 미증유의 사태가 벌어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는 사실 특별한 책임이 없으시겠다고도 보겠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의회의결권에 대한 심각한 저해요인임과 동시에 시민과 의회간의 갈등을 고조시키는 굉장히 심각한 일이라고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사태를 감사 등의 기관을 통해서 감사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기갑서
·예산을 저희가 편성해서 의원님들이 결정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 양 상임위원회에서 예산편성된 내용이 삭감된 내용을 보고시장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전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은 시로 봐서는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삭감이 되었다 그것은 시민의 대표인 의회에 설명을 제대로 못했거나 납득을 잘못시킨 것으로 생각하고 예결위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시민들에 대해서 우리시의 입장을 충분히 알려드리자 하는 얘기로 아침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내무위원회 아마 몇 가지 예산을 깎았다는 것은 저희가 설명을 잘못 했거나 또 시책에 대해서 설명이 되었어도 위원님들이 그 예산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삭감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의회 의결을 존중하자는 입장에서 일을 해 왔습니다. 말씀한 대로 직접 당사자들이 찾아와서 의회에 와서 얘기했다는 것은 이유야 어찌되었든 나중에 결과가 잘못된 것으로 판단하고 저보고 감사를 해달라고 하는 분야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산을 저희가 편성해서 의원님들이 결정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 양 상임위원회에서 예산편성된 내용이 삭감된 내용을 보고시장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전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은 시로 봐서는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삭감이 되었다 그것은 시민의 대표인 의회에 설명을 제대로 못했거나 납득을 잘못시킨 것으로 생각하고 예결위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시민들에 대해서 우리시의 입장을 충분히 알려드리자 하는 얘기로 아침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내무위원회 아마 몇 가지 예산을 깎았다는 것은 저희가 설명을 잘못 했거나 또 시책에 대해서 설명이 되었어도 위원님들이 그 예산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삭감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의회 의결을 존중하자는 입장에서 일을 해 왔습니다. 말씀한 대로 직접 당사자들이 찾아와서 의회에 와서 얘기했다는 것은 이유야 어찌되었든 나중에 결과가 잘못된 것으로 판단하고 저보고 감사를 해달라고 하는 분야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윤병철
·그러니까 부시장님 답변은 이 부분이 지방공무원법 52조에 의하면 비밀엄수의 의무를 갖고 있는 지방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이해당사자인 관계 단체들에게 그것도 완전 확정되지 않은 상임위원회의 예산삭감 내용을 미리 정보유출을 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오늘 아침과 같은 의회와 시민들과의 갈등 더구나 정말 순수성을 갖고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고 시민의 재산을 최대한 보존을 하고 효율성 있는 예산집행을 권고하는 마당에 의결권을 침해시킨다는데 대해서 항의를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요구사항이 이런 정보유출 부분에 대한 철저한 감사기능을 발휘해서 조사한 다음 만일 그런 관계자가 있다면 문책요구를 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오늘 부시장님을 그래서 답변석에 잠시 세운 것입니다. 그 점을 방금 답변하셨듯이 감사기능을 통해서 조사해 볼 용의가 있다는 말씀은 조사 이후 결과치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이 만일 그런 정보를, 정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그런 내용들을 유출해서 의회 예산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당장 오늘 오전부터 지금까지 예산심의를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무력으로 의회의 순수 의결권을 제압하려고 기도 하는 부분과 오늘 오셨던 일행 중에 안한도씨를 포함한 나머지 무공보훈가족들 전 참석했던 분들에게도 만일 시청 내에서 자체적인 조사를 통해서 차후 처리가 되지 않으면 형사적으로도 요구를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결연한 마음이 있음을 생각하시고 결단코 결과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조사한 후에.
·그러니까 부시장님 답변은 이 부분이 지방공무원법 52조에 의하면 비밀엄수의 의무를 갖고 있는 지방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이해당사자인 관계 단체들에게 그것도 완전 확정되지 않은 상임위원회의 예산삭감 내용을 미리 정보유출을 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오늘 아침과 같은 의회와 시민들과의 갈등 더구나 정말 순수성을 갖고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고 시민의 재산을 최대한 보존을 하고 효율성 있는 예산집행을 권고하는 마당에 의결권을 침해시킨다는데 대해서 항의를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요구사항이 이런 정보유출 부분에 대한 철저한 감사기능을 발휘해서 조사한 다음 만일 그런 관계자가 있다면 문책요구를 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오늘 부시장님을 그래서 답변석에 잠시 세운 것입니다. 그 점을 방금 답변하셨듯이 감사기능을 통해서 조사해 볼 용의가 있다는 말씀은 조사 이후 결과치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이 만일 그런 정보를, 정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그런 내용들을 유출해서 의회 예산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당장 오늘 오전부터 지금까지 예산심의를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무력으로 의회의 순수 의결권을 제압하려고 기도 하는 부분과 오늘 오셨던 일행 중에 안한도씨를 포함한 나머지 무공보훈가족들 전 참석했던 분들에게도 만일 시청 내에서 자체적인 조사를 통해서 차후 처리가 되지 않으면 형사적으로도 요구를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결연한 마음이 있음을 생각하시고 결단코 결과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조사한 후에.
○부시장 기갑서
·저희가 조사를 해 보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 보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대소무론하고 오늘 오전에 일어났던 일련의 상황은 지금까지 의회사상 이런 일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욱 더 자세한 내용은 부시장께서 전달을 받으시고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본위원도 참담한 심정이었고 이런 상황에서의 예산심의는 정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방금 존경하는 윤병철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분명한 것은 일련의 사태 전말의 사태를 이 자리에서 밝혀지지 않는다면 밝혀질 때까지 여기에서 예산심의는 일단 정지하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 이후에, 감사가 언제 끝날지는 몰라도 그 내용의 전말을 분명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 이전까지는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수 없어요. 더 이상 예산심의를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이번 감사때도 본위원이 느꼈습니다만 지방의회 또 지방자치 존재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감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까지나 집행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모두는 정말 시민을 위해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공부하면서 접근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외부적인 물리적인 어떤 상황의 발생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타격을 받는다는 것은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전말의 사태를 예결특위에 분명히 알려주십시오. 알려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심의는 일단 거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호 위원입니다.
·대소무론하고 오늘 오전에 일어났던 일련의 상황은 지금까지 의회사상 이런 일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욱 더 자세한 내용은 부시장께서 전달을 받으시고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본위원도 참담한 심정이었고 이런 상황에서의 예산심의는 정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방금 존경하는 윤병철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분명한 것은 일련의 사태 전말의 사태를 이 자리에서 밝혀지지 않는다면 밝혀질 때까지 여기에서 예산심의는 일단 정지하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 이후에, 감사가 언제 끝날지는 몰라도 그 내용의 전말을 분명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 이전까지는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수 없어요. 더 이상 예산심의를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이번 감사때도 본위원이 느꼈습니다만 지방의회 또 지방자치 존재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감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까지나 집행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모두는 정말 시민을 위해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공부하면서 접근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외부적인 물리적인 어떤 상황의 발생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타격을 받는다는 것은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전말의 사태를 예결특위에 분명히 알려주십시오. 알려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심의는 일단 거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 기갑서
·제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조사 시간은 제가 약속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조사는 제가 분명히 합니다. 또 내용을 아는데까지 전부 점검을 하겠습니다만 의회 일정상 예산심의는 계속해 주시고 이 조사 결과 보고는 별도로 받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조사 시간은 제가 약속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조사는 제가 분명히 합니다. 또 내용을 아는데까지 전부 점검을 하겠습니다만 의회 일정상 예산심의는 계속해 주시고 이 조사 결과 보고는 별도로 받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시장 기갑서
·그것은 해봐야 알지 지금 자신을 못하겠습니다.
·그것은 해봐야 알지 지금 자신을 못하겠습니다.
○부시장 기갑서
·제가 다알면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다알면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위원 박광호
·우리가 솔직한 심정으로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또 이해를 구할 것은 구하면서 의회가 또 집행부가 함께 공존하는 것이지 이 내용이 얼마나 복잡한 상황이라고 해서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솔직한 심정으로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또 이해를 구할 것은 구하면서 의회가 또 집행부가 함께 공존하는 것이지 이 내용이 얼마나 복잡한 상황이라고 해서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부시장 기갑서
·아마 조사의 포인트는 이 내용을 누가 그 분들에게 알려줬냐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아직까지 제가 알지 못합니다.
·아마 조사의 포인트는 이 내용을 누가 그 분들에게 알려줬냐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아직까지 제가 알지 못합니다.
○위원 박광호
·그리고 이 내용이 그렇습니다. 설사 밖으로 알려졌다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문제될 것은 없어요. 그러나 오늘 이 회의장에서 벌어졌던 액션 이 부분은 정말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있을 수 없었어요. 있어서도 안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직하게 있는 내용 그대로를 이 자리에서 밝히시고 또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할 것은 구해야지 이 내용이 얼마나 복잡한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단언을 못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속도를 낼 것은 내야죠. 부시장께서는 다 알고 계세요. 알고 있는 내용 그대로를 얘기해요. 얘기하고 말씀하시고 이해를 구할 것은 구하는 것이 순서 아닙니까?
·그리고 이 내용이 그렇습니다. 설사 밖으로 알려졌다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문제될 것은 없어요. 그러나 오늘 이 회의장에서 벌어졌던 액션 이 부분은 정말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있을 수 없었어요. 있어서도 안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직하게 있는 내용 그대로를 이 자리에서 밝히시고 또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할 것은 구해야지 이 내용이 얼마나 복잡한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단언을 못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속도를 낼 것은 내야죠. 부시장께서는 다 알고 계세요. 알고 있는 내용 그대로를 얘기해요. 얘기하고 말씀하시고 이해를 구할 것은 구하는 것이 순서 아닙니까?
○부시장 기갑서
·위원님 심정은 충분히 압니다만 어떻게 해서 유출이 되었는지 경위를 확실히 모르고 또 설령 그 경위를 안다고 해도 그 분들이 어째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자체를 아직은 또 모릅니다. 한번 조사를 해본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심정은 충분히 압니다만 어떻게 해서 유출이 되었는지 경위를 확실히 모르고 또 설령 그 경위를 안다고 해도 그 분들이 어째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자체를 아직은 또 모릅니다. 한번 조사를 해본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그 행동 자체는 별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 분들의 행동 자체는 별개예요. 그러나 그 이전 단계에 있어서 만큼은 부시장께서 밝히셔야만 우리가 예산심의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 행동 자체는 별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 분들의 행동 자체는 별개예요. 그러나 그 이전 단계에 있어서 만큼은 부시장께서 밝히셔야만 우리가 예산심의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 기갑서
·박위원님! 무엇을 밝히라는 것인지 확실히 말씀을 해 주세요.
·박위원님! 무엇을 밝히라는 것인지 확실히 말씀을 해 주세요.
○위원 최병준
·최병준 위원입니다.
·어제까지 내무위와 산건위에서 상임위원회가 예산 심의를 했었고 오늘 그 첫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 말하자면 어제까지 양 상임위원회 예산심의 속에서 76억원이 삭감된 것 아시죠?
·최병준 위원입니다.
·어제까지 내무위와 산건위에서 상임위원회가 예산 심의를 했었고 오늘 그 첫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 말하자면 어제까지 양 상임위원회 예산심의 속에서 76억원이 삭감된 것 아시죠?
○부시장 기갑서
·네.
·네.
○위원 최병준
·76억원의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상당히 불편하게 말하자면 의회가 심의를 부당하게 했다는데 대해서 상당한 감정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양 상임위원회가 활동이 만료되었는데 그 사안이 어떻게, 오늘 이 자리에 보훈가족이 오신 분들을 보면 본위원이 보기에 외서분 안면이 있는 분들이 2분 계셨고 송광분이 1분 계셨습니다. 이것은 누구인가 분명히 어제 이런 일을 미리 사태돌발을 위해서 기획을 했어요. 그래서 원정팀까지 송광 외서에서도 그 분들 모습 속에 있었는데 이것은 분명히 집행부에서 불평할, 예산 삭감에 대한 뭔가 의회에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무력화시키고 또 공포분위기로 몰아넣어서 그 분들이 순수하게 여기 와서 그 예산을 요구하려고 했다면 그 돈 삭감된 내용이 500만원, 100만원으로 600만원입니다. 예를 갖춰서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건대 어제 내무위원회에서 삭감되었다는데 정말 우리는 필요한 보조금인만큼 지원해 주십사하고 예를 갖춰서 했다면 아마 그 분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들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누구인가 분명히 집행부에서 사주를 해서 우리 의회를 공포분위기로 몰아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체의 활동을 무력화하려는 그런 본 뜻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이 내용에 대해서 부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76억원의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상당히 불편하게 말하자면 의회가 심의를 부당하게 했다는데 대해서 상당한 감정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양 상임위원회가 활동이 만료되었는데 그 사안이 어떻게, 오늘 이 자리에 보훈가족이 오신 분들을 보면 본위원이 보기에 외서분 안면이 있는 분들이 2분 계셨고 송광분이 1분 계셨습니다. 이것은 누구인가 분명히 어제 이런 일을 미리 사태돌발을 위해서 기획을 했어요. 그래서 원정팀까지 송광 외서에서도 그 분들 모습 속에 있었는데 이것은 분명히 집행부에서 불평할, 예산 삭감에 대한 뭔가 의회에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무력화시키고 또 공포분위기로 몰아넣어서 그 분들이 순수하게 여기 와서 그 예산을 요구하려고 했다면 그 돈 삭감된 내용이 500만원, 100만원으로 600만원입니다. 예를 갖춰서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건대 어제 내무위원회에서 삭감되었다는데 정말 우리는 필요한 보조금인만큼 지원해 주십사하고 예를 갖춰서 했다면 아마 그 분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들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누구인가 분명히 집행부에서 사주를 해서 우리 의회를 공포분위기로 몰아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체의 활동을 무력화하려는 그런 본 뜻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이 내용에 대해서 부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부시장 기갑서
·최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의회에서 상임위원회가 결정해 놓은 것에 불만을 갖고 예결특위가 열리지 못하도록 사주해서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최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의회에서 상임위원회가 결정해 놓은 것에 불만을 갖고 예결특위가 열리지 못하도록 사주해서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위원 최병준
·그렇습니까? 그런데 본위원도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의회에 내무위가 있고 산건위가 있고 운영위원회 기구가 이렇게 있는 줄 모르고 의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인들이 어쩌면 내무위원회니, 산건위원회니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회의실에서 하고 있는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이 자리를 들어오는데 거리낌없이 누가 안내해 준 것처럼 이 자리까지 다이렉트로 왔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까? 그런데 본위원도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의회에 내무위가 있고 산건위가 있고 운영위원회 기구가 이렇게 있는 줄 모르고 의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인들이 어쩌면 내무위원회니, 산건위원회니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회의실에서 하고 있는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이 자리를 들어오는데 거리낌없이 누가 안내해 준 것처럼 이 자리까지 다이렉트로 왔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기갑서
·어떻든 저는 의회에 필요한 예산을 설명을 통해서 또 위원님들 납득을 통해서 편성되기를 바라지 그런 형태로 예산 성립시키는 것을 원하지 않고 또 그런 것은 상상을 안해 봤습니다. 오늘 일은 참 위원님들에게 저도 상상을 못한 일이 일어난 것이고 정말 참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어떻든 저는 의회에 필요한 예산을 설명을 통해서 또 위원님들 납득을 통해서 편성되기를 바라지 그런 형태로 예산 성립시키는 것을 원하지 않고 또 그런 것은 상상을 안해 봤습니다. 오늘 일은 참 위원님들에게 저도 상상을 못한 일이 일어난 것이고 정말 참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최병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집행부에서 밝힐 수 있는 의지만 있다면 거기에 오신 분 중에 유족협회 보훈협회 회장이라고 하신 분이 1분 계셨습니다. 본위원이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 이런 정보를 줘서 이 자리 까지 이렇게 오시게 되었습니까 하니까 말을 못했어요. 답변을 못했습니다. 누구인가 가르쳐줬습니다. 그 분을 배석시켜서 집행부에서 그 분의 얘기를 존중해서 한다면 누구인가 아 어제 일어났던 일을 그 근거리에 또 송광 외서까지 원정부대를 도움을 청해서 여기까지 와서 낭패를 부렸다는 것은 순천시 의회사상 낯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까?
·시민 대표가 모여서 예산편성을 3,7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편성을 효율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 막중한 임무를 띠고 일하는 과정에 바로 개의하자마자 그런 불상사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누가 뭐라고 해도 집행부가 책임을 져야 되고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 주시고 본회의 석상에서 오늘 이 자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만 있습니다. 전의원이 참석한 본회의장에서 엄중히 사과할 것과 다음에 조사에 의해서 사실대로 공개해야 되겠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집행부에서 밝힐 수 있는 의지만 있다면 거기에 오신 분 중에 유족협회 보훈협회 회장이라고 하신 분이 1분 계셨습니다. 본위원이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 이런 정보를 줘서 이 자리 까지 이렇게 오시게 되었습니까 하니까 말을 못했어요. 답변을 못했습니다. 누구인가 가르쳐줬습니다. 그 분을 배석시켜서 집행부에서 그 분의 얘기를 존중해서 한다면 누구인가 아 어제 일어났던 일을 그 근거리에 또 송광 외서까지 원정부대를 도움을 청해서 여기까지 와서 낭패를 부렸다는 것은 순천시 의회사상 낯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까?
·시민 대표가 모여서 예산편성을 3,7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편성을 효율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 막중한 임무를 띠고 일하는 과정에 바로 개의하자마자 그런 불상사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누가 뭐라고 해도 집행부가 책임을 져야 되고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 주시고 본회의 석상에서 오늘 이 자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만 있습니다. 전의원이 참석한 본회의장에서 엄중히 사과할 것과 다음에 조사에 의해서 사실대로 공개해야 되겠죠?
○부시장 기갑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시장 기갑서
·조사를 해본 다음에 집행부에서 유출을 했거나 사주한 경우에는 사과를 할 수 있어도 그것이 아닌 경우에는 참 유감표시 밖에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의장님실에 제가 잠깐 들러서 약 5분 그분들 와서 얘기하는 것을 들어봤는데 그 분들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 국가유공자 대접을 이렇게 하는 것이 화가 났다는 얘기이고 또 들어오는 과정에서 우리 직원들이 그랬던 모양인데 팔을 잡고 어떻게 하다보니까 흥분되어서 그랬다는 말을 하고 있고 또 누구에게 예산삭감 얘기를 들었냐고 했더니 또 다른 소리를 합니다. 공무원들에게 들었다는 말을 안하고 다르게 말을 하기 때문에 제가 혼선이 와서 확실한 말을 여기에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어쨌든 조사를 해 본 다음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조사를 해본 다음에 집행부에서 유출을 했거나 사주한 경우에는 사과를 할 수 있어도 그것이 아닌 경우에는 참 유감표시 밖에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의장님실에 제가 잠깐 들러서 약 5분 그분들 와서 얘기하는 것을 들어봤는데 그 분들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 국가유공자 대접을 이렇게 하는 것이 화가 났다는 얘기이고 또 들어오는 과정에서 우리 직원들이 그랬던 모양인데 팔을 잡고 어떻게 하다보니까 흥분되어서 그랬다는 말을 하고 있고 또 누구에게 예산삭감 얘기를 들었냐고 했더니 또 다른 소리를 합니다. 공무원들에게 들었다는 말을 안하고 다르게 말을 하기 때문에 제가 혼선이 와서 확실한 말을 여기에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어쨌든 조사를 해 본 다음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조사도 그런 조사가 아닌, 아니 당연하지 않습니까? 공무집행을 방해했으니까 집행부에서는 위원님이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제대로 그런 낭패를 막지 못한 것도 있고 조사를 자체위원회에서 조사를 하기 힘들면 얼마든지 수사기관에 의뢰해서 밝혀 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못하시겠습니까?
·조사도 그런 조사가 아닌, 아니 당연하지 않습니까? 공무집행을 방해했으니까 집행부에서는 위원님이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제대로 그런 낭패를 막지 못한 것도 있고 조사를 자체위원회에서 조사를 하기 힘들면 얼마든지 수사기관에 의뢰해서 밝혀 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못하시겠습니까?
○부시장 기갑서
·최위원님! 이런 사태를 제가 원하겠습니까? 제가 여기에 불려와서 이런 대답하는 상황을 원하겠습니까?
·최위원님! 이런 사태를 제가 원하겠습니까? 제가 여기에 불려와서 이런 대답하는 상황을 원하겠습니까?
○위원 최병준
·물론 부시장 입장에서는 의중에도 없고 본 개인의 마음 속에서는 전혀 그런 뜻도 없고 있어서는 안될 사안이지만 일단 사태가 이렇게 돌발되었지 않습니까? 또 부시장께서는 인사관리위원회 위원장이시죠?
·물론 부시장 입장에서는 의중에도 없고 본 개인의 마음 속에서는 전혀 그런 뜻도 없고 있어서는 안될 사안이지만 일단 사태가 이렇게 돌발되었지 않습니까? 또 부시장께서는 인사관리위원회 위원장이시죠?
○부시장 기갑서
·그러니까 제가 조사를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해달라고 하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조사를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해달라고 하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위원 최병준
·그러니까 자체조사를 하는 척 하다가 말면 안되지 않습니까? 자체조사에서 한계가 있다면 형사고발이라도 해서 이런 사태는 과감하게 깨끗하게 종료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체조사를 하는 척 하다가 말면 안되지 않습니까? 자체조사에서 한계가 있다면 형사고발이라도 해서 이런 사태는 과감하게 깨끗하게 종료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부시장 기갑서
·형사고발은 여기에서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형사고발은 여기에서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부시장 기갑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의회 질서를 방해했으니까 의회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의회 질서를 방해했으니까 의회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부시장 기갑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발을 왜 시청이 하는지, 의회 회의질서를 방해했으니까 의회에서 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발을 왜 시청이 하는지, 의회 회의질서를 방해했으니까 의회에서 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 최병준
·의원들은 본연의 임무를 띠고 열중을 하고 이 임무를 일을 하고 있는데 그 경비를 누가 섭니까? 의원들이 그러면 일부 나눠서 그 경비를 서야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부시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원들은 본연의 임무를 띠고 열중을 하고 이 임무를 일을 하고 있는데 그 경비를 누가 섭니까? 의원들이 그러면 일부 나눠서 그 경비를 서야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부시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시장 기갑서
·경비가 수위 1명 있고 또 있습니까?
·경비가 수위 1명 있고 또 있습니까?
○부시장 기갑서
·의회 회의장 통제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의회 회의장 통제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부시장 기갑서
·그러면 저희에게 요청을 해 주면 저희가 협조는 할 수 있어도 평상시에는 의회에서 진행문제를 책임지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에게 요청을 해 주면 저희가 협조는 할 수 있어도 평상시에는 의회에서 진행문제를 책임지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 최병준
·부시장께서 오늘 이 자리를 모면만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예결특위 위원들에게 진지한 모습을 보여주고 이 시간 이후라도 부시장께서 정중한 사과의 진심이 담긴 얘기를 하면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예산편성 심의를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부시장께서 오늘 이 자리를 모면만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예결특위 위원들에게 진지한 모습을 보여주고 이 시간 이후라도 부시장께서 정중한 사과의 진심이 담긴 얘기를 하면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예산편성 심의를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부시장 기갑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은 정말로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어서는 안될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공감합니다. 제가 조사를 한 다음에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은 정말로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어서는 안될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공감합니다. 제가 조사를 한 다음에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김병권 위원입니다.
·참고로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비단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단체에서도 어제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쳤는데 여러 단체에게도 그 소식을 접하고 어제 저녁 오늘 아침을 통해서 그런 내용들을 익히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의결되었다는 것을 알고 의원들을 통해서 아니면 각종 여러 가지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재발되지, 아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의결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도 벌써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부시장께서는 직시하시고 이점 실과소 과장들 연석회의를 통한다든지 긴급히 그렇게 하셔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권 위원입니다.
·참고로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비단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단체에서도 어제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쳤는데 여러 단체에게도 그 소식을 접하고 어제 저녁 오늘 아침을 통해서 그런 내용들을 익히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의결되었다는 것을 알고 의원들을 통해서 아니면 각종 여러 가지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재발되지, 아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의결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도 벌써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부시장께서는 직시하시고 이점 실과소 과장들 연석회의를 통한다든지 긴급히 그렇게 하셔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 기갑서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부시장 기갑서
·혹시 제가 대답하는 과정에서 듣기 거북한 얘기가 있었다면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있어서는 안될 일이 일어난데 대해서 참 유감으로 생각하지만 저보고 여기에서 즉답을 하라고 하니까 저는 거짓말을 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의원님들 마음에 안좋게 들린 말이 있다하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조사한 후에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제가 대답하는 과정에서 듣기 거북한 얘기가 있었다면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있어서는 안될 일이 일어난데 대해서 참 유감으로 생각하지만 저보고 여기에서 즉답을 하라고 하니까 저는 거짓말을 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의원님들 마음에 안좋게 들린 말이 있다하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조사한 후에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3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3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5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