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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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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2년 12월 18일(수)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2003년세입세출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1. 2003년세입세출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병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3년세입세출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0시01분)

○위원장 박병선   
·의사일정 제1항 2003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어제 축조심의한 내용과 연계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정회하고 정회시간에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2분 정회)

(11시05분 속개)

○위원장 박병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어제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상황과 관련해서 부시장님의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부시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기갑서   
·부시장입니다. 거듭 어제 불미스러웠던 사건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고 제가 약속했던 대로 조사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사건을 일으켰던 단체장도 조사를 해 봤고 또 예산담당을 하고 있는 기획과도 조사를 해봤고 또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복지과도 조사를 했습니다만 우선 공무원들은 아직까지 관련 상황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차후에 본인들이 전부 관련이 없다고 진술서를 썼기 때문에 혹시라도 나중에 발견이 되면 허위 진술한 것으로 간주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선 공무원들이 관련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믿을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보훈단체가 우리시의 보조금을 받아서 일부 집행하고 있는 관련단체이기 때문에  보훈단체에 대해서는 그런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서 주의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시와 의회가 같은 건물에 있기 때문에 그런 첩보를 미리 입수하지 못하고 또 저희가 평상시 경비를 강화하지 못해서 그런 불상사가 난데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거듭 조사내용이나 시에서 하는 조치가 미흡하다 생각하시더라도 널리 이해하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사결과 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병선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사항 없습니까? 
○부시장 기갑서   
·보시고싶다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위원장님! 조사를 진행했던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선   
·부시장에게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입니다. 
○위원장 박병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어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지 아시고 계셨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네.
○위원 박광호   
·몇 번이나 본 위원회에 와보셨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어제 오후에 왔습니다. 
○위원 박광호   
·오늘 아침에 오시지 않았던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어제 오후와 오늘 아침에 왔습니다. 
○위원 박광호   
·담당관은 평소에 열심히 하십니다만 문제가 의회에서 발생하는 사안, 거두절미하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최소한 무한책임의 원칙, 무한책임이 주어집니다.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
○위원 박광호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에 대한 대지원업무를 맡고 계신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네, 의회 지원업무입니다. 
○위원 박광호   
·그렇죠? 그러면 집행부와 의회와의 원만한 가교역할을 담당해 주시는 것이 담당관의 역할이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번 특별위원회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첫날부터 그런 불미스러운 상황이 발생되었고 그 자리에 안계셨습니다만 보고를 들으셔서 알 것입니다. 너무 아쉽게 생각하는데 그 조사서를 분명하게 조사를 확실하게 하셨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네, 어제 오후에 관련공무원들과 보훈단체 지회장을 상대로 조사를 했습니다. 
○위원 박광호   
·관계공무원은 누구누구 하셨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저희 예산계장 외 직원과 복지과도 과장, 계장, 직원을 상대로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위원 박광호   
·그 조사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의회에 대한 지원에 대한 고유업무가 담당관에게 항상 주어져있다, 상임위원회가 되었든 특별위원회가 되었든 위원회 회의개최가 된다면 항상 관심과 많은 협력사항이 있을줄 압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협조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어제와 같은 그런 불미스러운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뭔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네.
○위원 박광호   
·자료 지금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병권   
·김병권 위원입니다. 방금 자료를 본위원이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어제 오후부터 감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 결과와 상관없이 앞으로도 더 혹 이런 일에 있어서 의심가는 부분은 계속해서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서동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서동욱   
·서동욱 위원입니다. 어제 하루가 길었고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배 동료위원들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고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민간단체보조를 시에서 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조례에 근거해서 시에서 할 일을 시에서 하지 못하고 관련단체와 관련된 사항들이 있으면 보조금을 줘서 집행하도록 하고 정산을 받습니다. 
○위원 서동욱   
·그러니까 시책업무를 보조하는 역할과 건전단체 육성을 한다는 내용인데 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민간단체에서 시의회 사무실에 난입을 해서 난동을 부린 이런 사건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해야 할 책임이 본위원이 봤을 때는 시 집행부에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어제 관련단체에서 예결위에 와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자행한 일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당 관련단체에 주의를 촉구토록 하고 또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아침에 간부회의에서도 시장님께서 의회와 관련한 예산이랄지 모든 부분에서 관련단체 예산이 삭감 또는 편성이 되더라도 가급적이면 대내적으로 모든 일을 처리고 대외적으로는 이런 일이 발설되지 않도록 다짐한 바도 있습니다. 
○위원 서동욱   
·본위원이 봤을 때는 내부 정보유출이나 이런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시에서 보조금을 지급받는 단체에서 어떻게 감히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와서 그렇게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는가 그 점이 상당히 의문스럽고 그래서 본위원은 어제 사태가 어떻게 보면 집행부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뼈를 깎는 자성의 계기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부시장님께서 유감표명을 하셨는데 본위원은 이럴 때 유감표명을 듣자고 오늘 위원회에 출석을 요구했던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항구적으로 재발방지 대책들이 담보되지 않고 단순하게 유감표명만 했을 때는 언제 어느 순간에 다시 이런 일들이 다시 재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당과장으로서 앞으로 재발방지대책이 있다면 밝혀 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저희들이 관련단체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보조를 하는 단체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앞으로 해당부서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공문서를 만들어서 관련단체로 하여금 대의회관계나 시관계가 원만하게 정립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서동욱   
·항상 감사장에서도 계속 언급이 되었는데 결국 민간단체보조를 하는데 있어서 시에서 단순하게 돈만 지원하고 무관심하게 방치를 하니까 이런 사태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께서 충분히 얘기를 하셨지만 지도 감독의 책임은 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련 민간단체 보조단체들을 죽 점검해 보면서 시책이나 시정발전에 도움이 된다, 안된다는 나름대로 판단기준이 설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단체에 대한 지도 감독들을 소홀히 하지 마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고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윤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윤병철   
·윤병철 위원입니다. 
·이렇게 상황이 이상하게 되다보니까 예산편성 얘기까지 나오고 또 민간단체 보조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 사실 민간단체보조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많이 있고 그 동안 거의 일종의 임의 보조가 아닌 거의 정액보조 형식으로 최근 풀보조로 몇 년간 받아오다가 예산을 풀보조가 아닌 예산상에 계상을 하다보니까 당연시 내 것인데 왜 돈을 의회에서 안주려고 하느냐하는 심리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그 전에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치하고 민간단체보조에 대한 전면적인 나름대로의 프로그램을 다시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련의 예산을 부기하기 전, 예산 사전조사 하기 전에 한꺼번에 다음 년도 예산을 전부 접수받아서 차후 정산과정에서의 철저한 피드백을 통해서 민간단체보조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러면 당연히 그것은 자기들이 정액보조를 받아야 된다는 개념을 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편성을 책임지시는 주무과장님으로서 그 부분을 참고하시고 차후에 우리 스스로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무원 관련사항이 없는 허위진술 가능성에 대해서는 자체조사를 개인적이라도 내지는 몇 몇 의원님끼리 또 의원들 스스로의 자정적인 조사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정말 자존심이 많이 상한 일이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의원들이 대다수 젊은 분들도 많이 있지만 소신과 신념을 가지고 하는데 이런 폭력이 난무하는데서 어떻게 시민들이 우리들의 부모같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들을 뽑아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욕을 하고 폭행을 하고, 담당관님, 사무국 직원이 폭행을 당한 내용까지는 모르시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 윤병철   
·물리적이고 신체적인 폭행을 당했어요. 우리가 사법당국에 고발할 수 있는 권한도 있지만 지역사회인 점을 감안해서 사실 그런 책임성을 집행부 대표에게 의뢰를 했고 그 결과치를 갖고 오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스스로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노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협조해 달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싶습니다. 자체적으로는 조사를 분명히 할 것입니다. 허위 진술 내지는 우리 스스로의 자정적인 조사를 분명히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어제 일어난 불상사는 도저히 일어나서는 안될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더구나 2003년 세입·세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일어나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절대로 이런 불행한 사태가 발생해서는 안되고 재발해서는 안되겠다는 마음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6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위원장 박병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장에 보훈단체회장님이 출석을 하셨습니다. 회장님 이 쪽으로 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상이군경회장 정정길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상이군경회장 정정길입니다. 
·어제는 회의상 여러 가지 철저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미숙한 관계로 여기 와서 우리의 의견을 개진해 보겠다는 마음으로 왔는데 어떻게들어오다 보니까 실랑이가 있어서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다보니까 그런 불상사가 생겼나봅니다. 이점 여러 위원님들께 정중하게 사과드리고 보훈단체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을 꼭 바라는 것보다는 위원여러분들이 우리 보훈단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런 감정이 앞서다보니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이해를 해 주시고 예산 집행하는데 받고 안받고 문제가 아니라 심사숙고해 주신다는 것만 해도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심려를 끼친데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적절한 마음가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선   
·위원님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네, 윤병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윤병철   
·본위원이 잠시 확인할 것이 있어서, 회장님 하신 지 얼마나 오래 되셨습니까? 
○대한민국상이군경회장 정정길   
·10년이 넘었습니다. 
○위원 윤병철   
·그러면 잘 아시겠습니다. 최근 2,3년 전에 이 예산으로 세운 것이 아니고 시장에게 풀보조금으로 타가셨죠?
○대한민국상이군경회장 정정길   
·아닙니다. 본예산으로 계속 했습니다. 
○위원 윤병철   
·언제부터 세웠습니까? 
○대한민국상이군경회장 정정길   
·95년인가 94년인가부터 본예산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병철   
·그 전에는 풀로 보조를 타시다가 시장이.
○대한민국상이군경회장 정정길   
·94년부터 본예산으로 책정되어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병철   
·본예산에 해년마다 얼마씩 타셨습니까? 
○대한민국상이군경회장 정정길   
·처음에는 본예산 300만원을 해서 계속 오르다보니까 지금 600만원으로 되었는데 보훈단체가 4개 단체가 되어 있습니다.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유족회, 수훈자회가 있는데 수훈자회는 이번에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어 이번에 들어오신 분이고 3개 단체가 지금까지 죽 그 예산으로 우리가 1,2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그 예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시에서 그런 국가유공자들이 호국순례라고 하지만 전적지입니다. 옛날 전쟁터에 가서 자기가 싸웠던 곳에 가서 전우들도 찾아보고 묵념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관광하러 가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윤병철   
·알겠습니다. 문제는 의회 의원들이 지역사회에서 보면 후배나 조카, 아들들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제 오셔서 우리를 키워주신 지역의 어르신들에게 불신을 받았다는데 대해서 저희들이 가슴에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회장님께서 받아주시고 호국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상이군경회장 정정길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이 그렇게 또 생각을 해 주신다니까 저도 마음이 흐뭇하고 가서는 회원님들에게 지금 까지 말씀하신 위원님들의 심정을 그대로 전해서 오해 없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죠?
○위원 윤병철   
·네.
○대한민국상이군경회장 정정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선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또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박병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한후 축조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01분 정회)

(16시45분 속개)

○위원장 박병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2년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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