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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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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2년12월27일(금)  10시00분


  1.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2.   1. 제84회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 한국전력공사순천전력소(조례동변전소)이설촉구건의안

  1.     부의된안건
  2.   1. 제84회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4.   3. 한국전력공사순천전력소(조례동변전소)이설촉구건의안(박병선 의원 외21인 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직무대리   박문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순천시가 2002년도 지속가능한 도시대상 평가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의장님과 시장님이 함께 시상식에 참석하시게 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장인 본의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장께서도 부득이 본회의에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제84회 임시회는 이틀간의 짧은 회기입니다만 제4대 의회개원 첫해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그 동안의 의정활동에 대한 보람과 교훈을 되새기면서 다가오는 계미년 새해의 더욱 알찬 의정활동을 기약하는 다짐과 반성의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종영   
·의회사무국장 정종영입니다. 
·제8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사항 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12월 20일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박동수 의원외 9인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84회 순천시의회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 및 보고서 제출사항입니다. 2002년 12월 26일 박병선 의원 외21인의 의원으로부터 한국전력공사순천전력소(조례동변전소)이설 촉구 건의안이 발의되었으며 같은 날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84회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10시06분)

○의장 직무대리   박문규
·의사일정 제1항 제8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8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2년 12월 27일부터 12월 28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0시07분)

○의장 직무대리   박문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은 순천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제8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거구 순에 의하여 삼산동 정달영 의원, 조곡동 윤병철 의원 이상 2분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한국전력공사순천전력소(조례동변전소)이설촉구건의안(박병선 의원 외21인 발의) 

(10시08분)

○의장 직무대리   박문규
·의사일정 제3항 한국전력공사순천전력소(조례동변전소) 이설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건을 발의한 박병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병선   
·박병선 의원입니다. 
·한국전력공사순천전력소(조례동변전소) 이설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세기에 바람직한 시민의 생활은 각종 문화적 혜택을 바탕으로 안전 속에 삶의 욕구 충족과 함께 삶의 질을 높여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하겠습니다. 조례동 우명마을에 위치한 한국전력공사순천전력소(조례동변전소)는 1939년도에 설치하여 전력공급으로 그 동안 시민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변전소 설치 당시에는 주변이 농경지였기 때문에 주변 생활에 별다른 영향은 없었으나 최근에는 이 지역이 광양, 여수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하고 특수한 지리적 여건에 따라 신도심개발과 고층건물과 상가 등이 들어서면서 우리시의 중심권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신도심지역입니다. 이러한 인구밀집지역에 한국전력공사순천전력소 조례동변전소의 위치로 실제 한전측에서는 1999년도에 인근 주민피해보상을 9억 이상 지불한 바 있으며 인근 주민들은 복고탑 송배선로에 대한 불안감과 유해전파에 대한 선진국과 타도시의 사례처럼 어린아이들의 백혈병 유발, 임산부 기형아 출산, 뇌종양 질병 발생에 대한 공포심은 물론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는 정신적인 고통과 3층 이상의 건물 신축시 고압선으로 인한 재산권 제한 등 2중 3중의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은 TV화면이 흔들리고 라디오도 제대로 들을 수 없는 만큼 전자파피해와 주민은 물론 인근초등학교 학생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며 고층빌딩과 고층아파트 등 주택과 상가가 난잡하게 도심을 관통하고 있어 주민생활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음에도 관계기관에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민생활 불편 해소와 정신적, 재산적 피해예방을 위해 하루속히 한국전력공사순천전력소(조례동변전소)를 다른 안전한 곳으로 이설하고자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순천전력소(조례동변전소) 이설 촉구 건의안
·우리시는 21세기 광역 광양만권 발전의 중추거점도시로 주거, 교육, 교통의 편리함을 갖추고 무한한 성장잠재력을 갖춘 도시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향, 금당, 조례 신도심 지역은 1980년대 말까지만 해도 산과 전.답으로 형성되었으나 인근 광양시, 여수시지역 대단위 공단 등이 유치되면서부터 접근성이 용이하여 이곳을 거주지역으로 마련하기 위한 수요증가 등으로 대단위 아파트와 상가입주자가 늘어남에 따라 최근 유입인구가 급증하고 밀집되어 순천시 전체인구의 절반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와 같은 주택과 상가밀집 지역 안에 한국전력공사순천전력소(조례동변전소)가 위치함으로써 지난 1939년 변전소 설치 후 60여년 동안 주민들은 복고탑 송배선에 대한 불안감 속에 살면서 유해전파에 대한 걱정 등 정신적 고통은 물론 재산권 행사에도 많은 취약점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고층빌딩과 고층아파트 등 주택과 상가가 밀집한 도심을 철탑과 송전선로가 거미줄처럼 난잡하게 설치되어 경관을 크게 헤치고 있으며 특고압의 송전선로는 신도심 주민들의 생활공간을 불안 속에 가두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순천전력소(조례동변전소)로 인한 주민들의 일상생활 불편해소와 정신적, 재산적 피해예방을 위해 한국전력공사의 성의있고 적극적인 이설 검토를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민원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순천전력소(조례동변전소)를 빠른 시일 내에 시 외곽으로 이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설이 어려울 경우 옥외 철구형 변전소를 옥내형 GIS 변전소로 전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심을 지나는 송전선로의 지중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12월 27일 순천시의회의원 일동
○의장 직무대리   박문규
·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전 의원님께서 서명해 주셨고 시민들의 민원해결을 위한 사항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들어가십시오.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한국전력공사순천전력소(조례동변전소) 이설 촉구 건의안은 박병선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의결된 건의안은 산업자원부, 한국전력공사 등 관계기관에 송부하여  우리 의회의 뜻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02년 12월 2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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