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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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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3년6월9일(월)10:30


  1.     4. 제88회 순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5.     4. 제88회 순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직무대행   김윤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연장자인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한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을 선임할 때까지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순서에 따라 위원장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32분)

○위원장 직무대행   김윤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특별위원회는 제8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8명의 위원이 선임되어 2003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과 동 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먼저 선임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토의를 한 후 선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임방법으로 무기명 비밀투표와 추천에 의한 선출방법이 있습니다만 추천에 의한 선출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추천에 의한 방법으로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동욱   
·결자해지 차원에서 제1회 추가 경정예산때 위원장을 하셨던 최병준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 김병권   
·김윤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김윤수
·저는 이번에는 사양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도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과 같이 최병준 위원이 1차 추경예산안을 종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의하는 이 많음)
○위원장 직무대행   김윤수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다른 추천 위원이 없으므로 최병준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최병준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으로 선임된 최병준 위원 나오셔서 의사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병준   
·부끄럽니다. 지난 번 제87회 임시회때 예결위의 안이 본회의장에서 승인받지 못하고 부결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부족한 제가 다시 예결위원장으로 결자해지 원칙에서 마무리를 지어라는 차원에서 위원장으로 선출하신줄 믿습니다.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3년 본예산 편성이후 추가 발생한 자체 세입 및 국도비등 의존재원 변경사항을 재조정하고 조직개편된 기구의 기능에 맞는 예산 재분류로 원활한 시정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예산안이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3년 본예산안을 심사했던 열정을 가지고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 심사에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무쪼록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수고하실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38분)

○위원장 최병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형근   
·김병권 위원을 추천합니다.
(동의하는 이 많음)
○위원장 최병준   
·김병권 위원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다른 추천 위원이 없으므로 김병권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간사에 김병권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병권 간사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권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특히 제87회 임시회에서 예결위원회의 안이 본회의장에서 승인받지 못한 점에 대해서 위원장님과 같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이번에 좀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본회의장에서 승인받고 우리시를 위한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준   
·김병권 간사께서는 본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0시48분)

○위원장 최병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는 관계공무원 출석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출석범위를 어디까지 하면 좋겠습니까?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호   
·지금 이번 추경예산안 부분이 시민들에게 초미의 관심사이고 이부분이 쉽게 속기록에 명시하지 않고 결정할 내용들이 아닙니다. 따라서 위원회에서는 다음 회의전에 분명한 것은 질의 답변을 해야 합니다. 물론 시정질의도 있고 행정사무감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장에서의 질문도 있겠습니다만 예산 결정전에 책임있는 사람이 예산 결정에 있어서 책임성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관계 공무원 내지는 시장을 비롯한 모든 관계공무원들의 출석준비를 위원장께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업무에서만큼은 분명히 질의토론이 가능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병준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결위에서 출석하실 담당공무원을 어떤 분으로 했으면 합니까? 
○위원 박광호   
·지금 현재 어린이도서관 문제를 가지고 지난번 예결위에서 여러번 주문하고 시정을 요구했던 내용들이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수정 보완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이 납득하고 본 위원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예산수립 과정상에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 분명히 책임있는 사람이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과장 내지는 국장이 답변할 내용이 아닙니다. 책임자인 시장 내지 부시장이 이 자리에서 분명히 소신을 가지고 소명할 부분은 하고 시민에게 알릴 부분은 알려서 이번 예산이 검토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최병준   
·그러면 기적의 도서관에 관해서는 시장 또는 부시장이 출석했으면 합니까? 
○위원 박광호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병준   
·방금 박광호 위원님으로부터 지난번에 부결된 기적의 도서관에 대해서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많은 개전의 의지가 있어서 수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책임있는 분이 나와서 질의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출석공무원을 시장 또는 부시장을 출석하도록 요구 했습니다만 시장과 부시장중 한분이 나와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는 건에 대해서 위원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 박광호   
·시장으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 박형근   
·본 위원은 이번을 계기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올라온 것을 예결위에서 삭감된 경우가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했던 내용들을 존중하면서 예결위 심사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 박병선   
·중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 간사들에게 이야기해서 동의를 구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대로 예산통과를 한다든지하면 우리 예결위가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 상임위 간사들에게 이야기하고 동의를 했고 그런 범위내에서 예산이결정되었고 심의한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박광호 위원이 말씀했던 부분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름까지 거명되고 있고 본 위원이 이 발언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순천시민이 인식하는 것이 8명의 이름이 거명되어서 전부 왜 자라는 꿈을 짓밟느냐 이런 입장입니다.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확한 내용이 나온 뒤에 그리고 여덟사람이 심사숙고 했던 것이지 우리 순천을 해가 되기 위해서 어린 꿈나무들을 짓밟기 위한 처사는 아니었다, 지금까지의 과정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소상히 밝힌 뒤에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찬성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련지 모르지만 예결위에서 반대했던 분들은 사실상 비밀투표를 했는데 어떻게 이름까지 거명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서로간에 지킬 것은 지켜야 하고 집행부나 우리 의원들이 스스로 존중해야 합니다. 하여튼 여덟명이 빠져나가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왜 반대를 했는가에 대해 시민들이 구체적으로 알고 난뒤에 집행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감히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김병권   
·방금 박광호위원님, 박형근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번 88회 임시회에서 중요한 부분은 87회 임시회에서 우리 특별위원회안이 부결되었기 때문에 좀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치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의 출석요구 문제는 위원님중에 한분이라도 출석요구를 원하시면 출석을 시키는 것이 옳다고 보고 또 한가지 안은 초미의 관심사인 기적의 도서관건 기타 사업에 대해서 이번 예결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서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광호 위원님 제안에 동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최병준   
·또 다른 의견없습니까? 예, 정병회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 정병회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장 최병준   
·방금 정병회 위원님께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제안하셨습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문위원께서는 출석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제88회 순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40분)

○위원장 최병준   
·의사일정 제4항 제8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은 위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리고 방금 의결된 의사일정을 토대로 위원님 여러분과 간사님과의 협의를 통해 의사일정을 탄력적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3년 6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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