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3년9월1일(월) 10시00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 5분 자유발언(김병권 의원)
- 1. 제90회 순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의원 해외연수 결과보고
- 4.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 5분 자유발언(김병권 의원)
- 1. 제90회 순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3. 의원 해외연수 결과보고
-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의회사무국장 이덕수
·의회사무국장 이덕수입니다.
·제9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박동수 의원외 12인의 의원으로부터 2003년 8월 25일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9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2003년 7월 21일과 8월 11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8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 28일 김병권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덕수입니다.
·제9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박동수 의원외 12인의 의원으로부터 2003년 8월 25일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9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2003년 7월 21일과 8월 11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8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 28일 김병권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김병권
·매곡동 출신 김병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홍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순천시 인사정책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민의가 투영되는 인사정책으로 전환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의 21세기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참여의 새시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분권과 혁신을 통한 도전과 책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요구의 중심에 민의의 중심에 순천시 행정이 서 있습니다. 오늘날 행정의 힘은 어디로부터 출발합니까? 그것은 인사입니다. 인사를 통해 공직사회의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어야 합니다. 영국의 토니블레어는 조직의 역량은 오직 공정한 인사로부터임을 역설했습니다. 인사는 곧 직원의 사기를 진작시킴이요, 직원의 사기는 주민 삶의 질의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2003년 1월 24일, 8월 21일에 단행된 인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습니까? 원칙과 상식이 무너지고 분열과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방공무원법과 임용령이 지켜 진 인사였습니까? 제도가 정한 기준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임용령 제8조 2항에 따르면 보직관리 기준 및 전보임용 기준은 반드시 예고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사운영 기본계획안도 매년 발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의 자료요구 답변서에 보면 2003년 1월 중순에 유니웨어 알뜰정보에 인사부서 직원이 게시하였다 하였는 바 확인 결과 1200여명의 공직자중 본 사람이 없다하는데 누가 언제 게시하였는지 전산정보과의 백업자료를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보와 관련 전보의 원칙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전보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행정의 민주화를 추구하고 승진기회의 제공수단이 되어야 하고 공직의 침체 및 권태방지의 수단적 기능을 수행해야 합니다. 순천시인사규칙 제28조는 읍면동간 인사교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용권자는 시 본청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8급 공무원을 7급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 읍면동 전보임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직렬이 없을 때와 인사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는 바 근속승진자도 아닌 일반승진가가 그 예외에 해당하는지 기회의 공정성이 적용됐는지 전보의 기능에 적합했는지 본 의원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보는 작은 범위내의 권한일지라도 자칫 남용될 경우 오히려 조직의 사기를 깨뜨리고 의욕의 상실을 가져옴을 직시하였는지 본 의원은 시장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사부서에 권한을 주고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시중에 정보가 누출되었고 청 안팎으로 별말이 떠돌았습니다. 대다수의 공직자는 소외감과 허탈감을 느꼈습니다. 인사력의 부재는 결국 신뢰의 부재와 행정력의 낭비를 가져왔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합니까? 해당부서에 권한을 부여하고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인사가 바로 서야 행정이 바로 서기 때문입니다.
·이번 인사의 전입의 당위성은 무엇입니까? 우리시는 표준정원제를 적용하여 7월 25일자로 일반직 47명의 증원 요인이 있었습니다. 이는 인사적체의 해소와 신규채용으로 인한 새로운 지식과 신세대문화로 조직의 조화와 활성화를 기대케 했습니다. 그런 기대는 물거품이었고 20명의 전입을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신속한 인력증원이 가능하고 경험을 높이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요인만 생기면 신규채용으로 신구비율의 구조적 장애를 꼭 극복하겠다는 평소의 약속을 어긴 것이요, 직원간의 화합과 단결을 저해하는 정책이요, 전혀 공감을 얻을 수 없는 인사였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사의 불이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희망을 보았습니다.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3조는 징계의결 요구일로부터 30일이내에 의결하도록 정해 졌으며 부득이 30일까지만 연기하도록 강제하고 있는데도 이행치 않음에 따른 인사불이익에 대한 답변은 무엇이었습니까? 답변인즉 사법부 판결확정이후로 징계의결을 유보한 것으로 위법한 사항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소청심사 청구 허용의 기대효과는 법원에서 심사하기 전 행정부내에서 다시 한번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통제내지 자기 감독을 통한 공무원 권익을 증진시키라는 것입니다. 사법부의 재판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까지 있었음에도 법규를 직시치못한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좋은 제도가 운용의 왜곡 때문에 불이익을 당했다고 생각할 수 있고 거센 반론과 항의를 할 수 있음에도 묵묵히 본인의 일에만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 노조간부 분들게 시민의 한사람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분들에게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가 민선1,2기의 아픔을 딛고 그간의 불신의 벽을 뛰어넘어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순천을 시정목표로 하고 있는 민선3기의 새로운 항해가 시작되길 희망합니다. 바로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은 행정은 자연발생적 현상이 아니요, 인위적, 목적적 노력이라는 사실을 깨달음과 동시에 이에 대한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순천시의 진정한 재산은 땀흘려 일하는 부지런한 공무원의 수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장께 주문합니다. 인사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해서 민선3기 인사정책의 큰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1963년 지방공무원법 제정이후 1995년 민선시대이후로 계속 가져왔던 혼란과 불신을 극복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을 기대합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조가 규정하고 있는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도 외부전문가의 활용과 비율의 확대로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담보해 내는 인사의 산파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와 공무원 노조가 함께 참여하는 혁신적인 인사운영 방안 마련을 촉구합니다. 투명성과 객관성이 확보되고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공직사회개혁을 가져내어 모두 하나되는 역동적인 조직으로 거듭 나길 바랍니다.
·끝으로 어떠한 훌륭한 제도 보다 임용권자가 어떻게 공정하게 운용할 것인가 하는 공직관과 양식이야말로 제도적 한계 또한 극복할 수 있는 지름길일 것입니다. 키케르의 말이 떠오릅니다. 한사람 또는 소수의 노예가 되지 말고 만인의 노예가 되라. 그때 당신은 만인의 친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곡동 출신 김병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홍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순천시 인사정책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민의가 투영되는 인사정책으로 전환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의 21세기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참여의 새시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분권과 혁신을 통한 도전과 책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요구의 중심에 민의의 중심에 순천시 행정이 서 있습니다. 오늘날 행정의 힘은 어디로부터 출발합니까? 그것은 인사입니다. 인사를 통해 공직사회의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어야 합니다. 영국의 토니블레어는 조직의 역량은 오직 공정한 인사로부터임을 역설했습니다. 인사는 곧 직원의 사기를 진작시킴이요, 직원의 사기는 주민 삶의 질의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2003년 1월 24일, 8월 21일에 단행된 인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습니까? 원칙과 상식이 무너지고 분열과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방공무원법과 임용령이 지켜 진 인사였습니까? 제도가 정한 기준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임용령 제8조 2항에 따르면 보직관리 기준 및 전보임용 기준은 반드시 예고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사운영 기본계획안도 매년 발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의 자료요구 답변서에 보면 2003년 1월 중순에 유니웨어 알뜰정보에 인사부서 직원이 게시하였다 하였는 바 확인 결과 1200여명의 공직자중 본 사람이 없다하는데 누가 언제 게시하였는지 전산정보과의 백업자료를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보와 관련 전보의 원칙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전보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행정의 민주화를 추구하고 승진기회의 제공수단이 되어야 하고 공직의 침체 및 권태방지의 수단적 기능을 수행해야 합니다. 순천시인사규칙 제28조는 읍면동간 인사교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용권자는 시 본청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8급 공무원을 7급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 읍면동 전보임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직렬이 없을 때와 인사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는 바 근속승진자도 아닌 일반승진가가 그 예외에 해당하는지 기회의 공정성이 적용됐는지 전보의 기능에 적합했는지 본 의원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보는 작은 범위내의 권한일지라도 자칫 남용될 경우 오히려 조직의 사기를 깨뜨리고 의욕의 상실을 가져옴을 직시하였는지 본 의원은 시장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사부서에 권한을 주고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시중에 정보가 누출되었고 청 안팎으로 별말이 떠돌았습니다. 대다수의 공직자는 소외감과 허탈감을 느꼈습니다. 인사력의 부재는 결국 신뢰의 부재와 행정력의 낭비를 가져왔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합니까? 해당부서에 권한을 부여하고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인사가 바로 서야 행정이 바로 서기 때문입니다.
·이번 인사의 전입의 당위성은 무엇입니까? 우리시는 표준정원제를 적용하여 7월 25일자로 일반직 47명의 증원 요인이 있었습니다. 이는 인사적체의 해소와 신규채용으로 인한 새로운 지식과 신세대문화로 조직의 조화와 활성화를 기대케 했습니다. 그런 기대는 물거품이었고 20명의 전입을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신속한 인력증원이 가능하고 경험을 높이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요인만 생기면 신규채용으로 신구비율의 구조적 장애를 꼭 극복하겠다는 평소의 약속을 어긴 것이요, 직원간의 화합과 단결을 저해하는 정책이요, 전혀 공감을 얻을 수 없는 인사였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사의 불이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희망을 보았습니다.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3조는 징계의결 요구일로부터 30일이내에 의결하도록 정해 졌으며 부득이 30일까지만 연기하도록 강제하고 있는데도 이행치 않음에 따른 인사불이익에 대한 답변은 무엇이었습니까? 답변인즉 사법부 판결확정이후로 징계의결을 유보한 것으로 위법한 사항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소청심사 청구 허용의 기대효과는 법원에서 심사하기 전 행정부내에서 다시 한번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통제내지 자기 감독을 통한 공무원 권익을 증진시키라는 것입니다. 사법부의 재판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까지 있었음에도 법규를 직시치못한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좋은 제도가 운용의 왜곡 때문에 불이익을 당했다고 생각할 수 있고 거센 반론과 항의를 할 수 있음에도 묵묵히 본인의 일에만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 노조간부 분들게 시민의 한사람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분들에게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가 민선1,2기의 아픔을 딛고 그간의 불신의 벽을 뛰어넘어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순천을 시정목표로 하고 있는 민선3기의 새로운 항해가 시작되길 희망합니다. 바로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은 행정은 자연발생적 현상이 아니요, 인위적, 목적적 노력이라는 사실을 깨달음과 동시에 이에 대한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순천시의 진정한 재산은 땀흘려 일하는 부지런한 공무원의 수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장께 주문합니다. 인사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해서 민선3기 인사정책의 큰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1963년 지방공무원법 제정이후 1995년 민선시대이후로 계속 가져왔던 혼란과 불신을 극복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을 기대합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조가 규정하고 있는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도 외부전문가의 활용과 비율의 확대로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담보해 내는 인사의 산파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와 공무원 노조가 함께 참여하는 혁신적인 인사운영 방안 마련을 촉구합니다. 투명성과 객관성이 확보되고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공직사회개혁을 가져내어 모두 하나되는 역동적인 조직으로 거듭 나길 바랍니다.
·끝으로 어떠한 훌륭한 제도 보다 임용권자가 어떻게 공정하게 운용할 것인가 하는 공직관과 양식이야말로 제도적 한계 또한 극복할 수 있는 지름길일 것입니다. 키케르의 말이 떠오릅니다. 한사람 또는 소수의 노예가 되지 말고 만인의 노예가 되라. 그때 당신은 만인의 친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홍제
·본회의장을 빌어서 집행부에 몇 가지 촉구하는 바입니다. 각종 자료요구시는 순천시의회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해서 요구되는 것입니다. 본회의나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원님들이 자료요구시 법정기일내에 자료를 꼭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간혹 제출되지 않고 몇 차례 독촉을 해도 제출이 안된 사례가 많습니다. 다시 한번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본회의장을 빌어서 집행부에 몇 가지 촉구하는 바입니다. 각종 자료요구시는 순천시의회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해서 요구되는 것입니다. 본회의나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원님들이 자료요구시 법정기일내에 자료를 꼭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간혹 제출되지 않고 몇 차례 독촉을 해도 제출이 안된 사례가 많습니다. 다시 한번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의장 이홍제
·의사일정 제1항 제9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9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3년 9월 1일부터 9월 3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9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9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3년 9월 1일부터 9월 3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홍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순천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제9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거구 순에 의하여 외서면 이종하 의원, 낙안면 정병휘 의원 이상 두 분의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순천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제9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거구 순에 의하여 외서면 이종하 의원, 낙안면 정병휘 의원 이상 두 분의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임종기
·내무위원회 임종기 의원입니다.
·2003년 7월 14일부터 7월 23일까지 10일간 다녀온 서유럽 선진5개국 연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연수는 유럽의 선진환경 보전시설 현황, 문화와 유적, 도시개발 등에 대한 현장을 직접보고 견문을 넓힘으로서 우리시가 21세기 세계화와 지방화시대에 맞게 지속 가능한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각종 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우리시 최대 현안사업인 생활폐기물소각장 및 매립장 시설, 자원재활용시설, 자연생태공원 조성, 문화사업 등에 필요한 유럽선진국의 사례와 운영실태를 견학하고 해당지역자료와 정보를 습득하여 우리시 정책수립시 반영하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의 최대 현안사업인 생활폐기물소각장 및 매립장의 설치운영과 관련한 외국의 처리시설 설치와 운영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독일의 마인쯔시 소각장은 라인강 주변 공장지대에 설치되어 있었으며 쓰레기를 소각하면서 발생하는 열을 주변 공장지대에 공급함으로써 서로가 공존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고 스위스 루째른 소각장의 경우는 마을주변에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으면서 공공기관과 주민간에 두터운 신뢰감을 가지고 있었으며 소각장 설치시 반대의견이 있었던 경우 주민투표를 실시한 후 소각장 후보지를 결정하고 결정된 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하고 협조하는 문화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쓰레기 배출에 있어서는 스위스를 비롯한 독일의 경우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철저하게 분리배출하고 있는가 하면 일반쓰레기의 경우에도 재활용과 소각매립 대상쓰레기로 분리하여 배출함으로써 자원 재활용율 제고는 물론 소각장이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습니다. 우리시민도 쓰레기 분리수거 의식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다양한 방법과 노력이 더욱 필요한 시기라 사료되었습니다.
·다음은 런던시 웨틀랜드 자연생태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연생태공원 총 면적은 약40헥타로서 당초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저수지였으나 본 지역주변에 도시가 개발됨으로써 저수지 몽리 면적이 없어지게 됨에 따라 저수지와 습지를 자연생태공원으로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자연생태공원에는 150여종 이상의 조류와 20종의 잠자리, 기타 양서류등 300종 이상이 서식하고 있으며 시민·학생 교육장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조성과정을 살펴보면 습지대와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자생단체가 설립되어 공공기관의 지원이나 도움 없이 저수지와 습지대의 상류지역을 택지로 개발하여 공급하고 그 개발이익과 자선성금을 모아본 자연생태공원을 운영하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환경단체와 자생단체에서도 이러한 모습을 본받아 실천하는 마음가짐이 받아들여졌으면 하는 바램도 가져봅니다.
·다음은 하수도 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프랑스 파리시의 경우 1800년경부터 하수도 공동구를 설치하여 전기, 도시가스관, 통신관, 수도관 등을 공동구에 설치해 두었습니다. 지하터널식 공동구 설치는 초기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었을 것이나 사후관리의 용이성과 비용의 저렴성, 공간의 입체적 활용성 측면을 살펴본다면 훨씬 더 경제적인 방법이라 사료되었습니다. 그밖에도 영국의 버킹검궁전, 파리박물관등 각종 문화시설들을 살펴본 우리들은 유럽문화의 웅장하면서도 섬세함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외국의 찬란한 문화를 보고 놀라기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문화와 유적을 소중히 보전하고 정성껏 가꾸어 명실상부한 문화도시로서의 면모를 확고히 다져야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시는 전국에서 4번째로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불과 열흘을 보고 수천년의 서유럽을 말한다는게 어불성설인줄 알면서도 일부나마 보고 느낀 바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시고 참고로 코끼리 다리를 코끼리라고 부르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모두 게재하지 못한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일례로 본 의원이 느낀 사례 한가지를 첨언하고자 합니다. 서유럽사회는 자기 행위에 책임을 질 줄아는 사회, 상대방을 신뢰하는 사회였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근거는 첫째, 투철한 직업의식이었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하는 내가 그러하듯이 남들도 그러하리라는 믿음이 엿보였습니다. 둘째, 공과 사의 엄격한 구별이었습니다. 공적인 일에는 유리알처럼 투명하게, 사적인 일에는 간섭을 하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셋째, 살맛나는 사회보장 제도였습니다. 신뢰받는 사회의 배경은 무엇이었을까? 수 많은 요소가 있었겠습니다만 그중에서도 우리나라는 약70%가 뺑뺑 둘러막힌 산인데 서유럽 대부분의 국가는 거꾸로 약80%가 끝없는 지평선의 연장인 평원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사고의 개념이 우리는 폐쇄적이고 서유럽은 개방적일 수 밖에 없었겠구나 더더구나 행동반경에있어서도 왕래하기가 쉬웠을 테고 잦은 왕래는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이해가 쌓여 신뢰를 잉태하였구나 즉 잦은 교류를 용이하게 할 수 있었던 지정학적 요소에 초점을 맞춰봤습니다. 우리 사회에 접목을 시켜야할 텐데… 남산을 밀어버릴까? 아니야 인터넷 초강국 대한민국이 있는데 인터넷으로 만나면 되지. 익명, 실명 그 장단점 분분하지만 정제되지 않는 비방성 표현, 확인되지 않는 내용의 난무속에 불신만 증폭되는 무책임한 행위,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얼굴없는 익명의 폐해 보다는 떳떳한 실명의 이점이 책임있는 사회, 신뢰받는 사회를 만드는데 첩경이겠구나. 그렇다면 우리도 의회, 직협을 포함한 순천시청이 전면적으로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함으로써 자기 행위에 책임을 지는 사회, 상대방을 신뢰하는 사회로 한발두발 나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이상으로 해외연수 활동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수보고에 이어 현장사진을 간략하게 설명(파워포인트)드리겠습니다. 영국 웨틀렌드 자연생태공원 현황설명장면입니다. 개발면적이 약40헥타르로 320억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습지대현장 설명장면입니다. 자연생태교육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면에서 바라본 습지대현장입니다. 습지대에 150여종이상의 조류20종의 잠자리등과 뱀, 도마뱀, 천연동식물등도 함께 서식하고 있는 곳입니다. 다음은 영국등 유럽지역의 횡단보도 중간에 사람이 대기하는 장소입니다. 인간중심의 사회를 엿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파리 지하하수도 공동구입니다. 지하공동구에는 전선관, 통신관, 상수도 관, 도시가스관, 중수도 , 하수도가 함께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하하수도 박물관입니다. 1200년경부터 배수와 하수시설을 년차적으로 설치하여 오늘에 이른 과정을 박물관으로 꾸며 교육현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스위스 루째른 소각장입니다. 사무실에서 현황설명을 듣고 있는 장면입니다. 다음은 소각장 현장소장과 대화장면입니다. 소각장 설치시 주민들의 민원 그리고 소각장과 관련한 의문사항 등에 대하여 대화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를 소각로에 넣는 실습장면입니다. 다음은 쓰레기소각장 백연분출 장면입니다. 선진국들도 쓰레기 소각시 백연은 나오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독일 마인쯔시 소각장입니다. 시설규모로 1기가 350톤이며 1일 처리량이 330톤으로 금년말 2기가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은 마인쯔시 쓰레기매립장의 쓰레기를 매립해 놓은 전경입니다. 매립장 면적은 20만평으로 1일 매립량이 200톤 정도됩니다. 다음은 쓰레기매립장내 건설폐기물 재활용시설, 퇴비화 시설 등이 함께 있습니다. 본 장면은 폐건설자재 재활용시설입니다. 다음은 매립장에서 재생된 골재장면입니다. 다음은 매립장내에 신규 쓰레기소각재 매립장 건설현장입니다. 다음은 이탈리아 로마의 도심지 소나무 가로수입니다. 이상 현장사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회 임종기 의원입니다.
·2003년 7월 14일부터 7월 23일까지 10일간 다녀온 서유럽 선진5개국 연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연수는 유럽의 선진환경 보전시설 현황, 문화와 유적, 도시개발 등에 대한 현장을 직접보고 견문을 넓힘으로서 우리시가 21세기 세계화와 지방화시대에 맞게 지속 가능한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각종 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우리시 최대 현안사업인 생활폐기물소각장 및 매립장 시설, 자원재활용시설, 자연생태공원 조성, 문화사업 등에 필요한 유럽선진국의 사례와 운영실태를 견학하고 해당지역자료와 정보를 습득하여 우리시 정책수립시 반영하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의 최대 현안사업인 생활폐기물소각장 및 매립장의 설치운영과 관련한 외국의 처리시설 설치와 운영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독일의 마인쯔시 소각장은 라인강 주변 공장지대에 설치되어 있었으며 쓰레기를 소각하면서 발생하는 열을 주변 공장지대에 공급함으로써 서로가 공존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고 스위스 루째른 소각장의 경우는 마을주변에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으면서 공공기관과 주민간에 두터운 신뢰감을 가지고 있었으며 소각장 설치시 반대의견이 있었던 경우 주민투표를 실시한 후 소각장 후보지를 결정하고 결정된 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하고 협조하는 문화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쓰레기 배출에 있어서는 스위스를 비롯한 독일의 경우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철저하게 분리배출하고 있는가 하면 일반쓰레기의 경우에도 재활용과 소각매립 대상쓰레기로 분리하여 배출함으로써 자원 재활용율 제고는 물론 소각장이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습니다. 우리시민도 쓰레기 분리수거 의식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다양한 방법과 노력이 더욱 필요한 시기라 사료되었습니다.
·다음은 런던시 웨틀랜드 자연생태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연생태공원 총 면적은 약40헥타로서 당초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저수지였으나 본 지역주변에 도시가 개발됨으로써 저수지 몽리 면적이 없어지게 됨에 따라 저수지와 습지를 자연생태공원으로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자연생태공원에는 150여종 이상의 조류와 20종의 잠자리, 기타 양서류등 300종 이상이 서식하고 있으며 시민·학생 교육장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조성과정을 살펴보면 습지대와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자생단체가 설립되어 공공기관의 지원이나 도움 없이 저수지와 습지대의 상류지역을 택지로 개발하여 공급하고 그 개발이익과 자선성금을 모아본 자연생태공원을 운영하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환경단체와 자생단체에서도 이러한 모습을 본받아 실천하는 마음가짐이 받아들여졌으면 하는 바램도 가져봅니다.
·다음은 하수도 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프랑스 파리시의 경우 1800년경부터 하수도 공동구를 설치하여 전기, 도시가스관, 통신관, 수도관 등을 공동구에 설치해 두었습니다. 지하터널식 공동구 설치는 초기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었을 것이나 사후관리의 용이성과 비용의 저렴성, 공간의 입체적 활용성 측면을 살펴본다면 훨씬 더 경제적인 방법이라 사료되었습니다. 그밖에도 영국의 버킹검궁전, 파리박물관등 각종 문화시설들을 살펴본 우리들은 유럽문화의 웅장하면서도 섬세함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외국의 찬란한 문화를 보고 놀라기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문화와 유적을 소중히 보전하고 정성껏 가꾸어 명실상부한 문화도시로서의 면모를 확고히 다져야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시는 전국에서 4번째로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불과 열흘을 보고 수천년의 서유럽을 말한다는게 어불성설인줄 알면서도 일부나마 보고 느낀 바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시고 참고로 코끼리 다리를 코끼리라고 부르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모두 게재하지 못한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일례로 본 의원이 느낀 사례 한가지를 첨언하고자 합니다. 서유럽사회는 자기 행위에 책임을 질 줄아는 사회, 상대방을 신뢰하는 사회였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근거는 첫째, 투철한 직업의식이었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하는 내가 그러하듯이 남들도 그러하리라는 믿음이 엿보였습니다. 둘째, 공과 사의 엄격한 구별이었습니다. 공적인 일에는 유리알처럼 투명하게, 사적인 일에는 간섭을 하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셋째, 살맛나는 사회보장 제도였습니다. 신뢰받는 사회의 배경은 무엇이었을까? 수 많은 요소가 있었겠습니다만 그중에서도 우리나라는 약70%가 뺑뺑 둘러막힌 산인데 서유럽 대부분의 국가는 거꾸로 약80%가 끝없는 지평선의 연장인 평원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사고의 개념이 우리는 폐쇄적이고 서유럽은 개방적일 수 밖에 없었겠구나 더더구나 행동반경에있어서도 왕래하기가 쉬웠을 테고 잦은 왕래는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이해가 쌓여 신뢰를 잉태하였구나 즉 잦은 교류를 용이하게 할 수 있었던 지정학적 요소에 초점을 맞춰봤습니다. 우리 사회에 접목을 시켜야할 텐데… 남산을 밀어버릴까? 아니야 인터넷 초강국 대한민국이 있는데 인터넷으로 만나면 되지. 익명, 실명 그 장단점 분분하지만 정제되지 않는 비방성 표현, 확인되지 않는 내용의 난무속에 불신만 증폭되는 무책임한 행위,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얼굴없는 익명의 폐해 보다는 떳떳한 실명의 이점이 책임있는 사회, 신뢰받는 사회를 만드는데 첩경이겠구나. 그렇다면 우리도 의회, 직협을 포함한 순천시청이 전면적으로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함으로써 자기 행위에 책임을 지는 사회, 상대방을 신뢰하는 사회로 한발두발 나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이상으로 해외연수 활동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수보고에 이어 현장사진을 간략하게 설명(파워포인트)드리겠습니다. 영국 웨틀렌드 자연생태공원 현황설명장면입니다. 개발면적이 약40헥타르로 320억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습지대현장 설명장면입니다. 자연생태교육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면에서 바라본 습지대현장입니다. 습지대에 150여종이상의 조류20종의 잠자리등과 뱀, 도마뱀, 천연동식물등도 함께 서식하고 있는 곳입니다. 다음은 영국등 유럽지역의 횡단보도 중간에 사람이 대기하는 장소입니다. 인간중심의 사회를 엿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파리 지하하수도 공동구입니다. 지하공동구에는 전선관, 통신관, 상수도 관, 도시가스관, 중수도 , 하수도가 함께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하하수도 박물관입니다. 1200년경부터 배수와 하수시설을 년차적으로 설치하여 오늘에 이른 과정을 박물관으로 꾸며 교육현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스위스 루째른 소각장입니다. 사무실에서 현황설명을 듣고 있는 장면입니다. 다음은 소각장 현장소장과 대화장면입니다. 소각장 설치시 주민들의 민원 그리고 소각장과 관련한 의문사항 등에 대하여 대화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를 소각로에 넣는 실습장면입니다. 다음은 쓰레기소각장 백연분출 장면입니다. 선진국들도 쓰레기 소각시 백연은 나오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독일 마인쯔시 소각장입니다. 시설규모로 1기가 350톤이며 1일 처리량이 330톤으로 금년말 2기가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은 마인쯔시 쓰레기매립장의 쓰레기를 매립해 놓은 전경입니다. 매립장 면적은 20만평으로 1일 매립량이 200톤 정도됩니다. 다음은 쓰레기매립장내 건설폐기물 재활용시설, 퇴비화 시설 등이 함께 있습니다. 본 장면은 폐건설자재 재활용시설입니다. 다음은 매립장에서 재생된 골재장면입니다. 다음은 매립장내에 신규 쓰레기소각재 매립장 건설현장입니다. 다음은 이탈리아 로마의 도심지 소나무 가로수입니다. 이상 현장사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홍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각 위원회에 회부된 일반안건 심사와 현장방문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3년 9월 2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03년 9월 3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각 위원회에 회부된 일반안건 심사와 현장방문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3년 9월 2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03년 9월 3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