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홍제   
ㆍ이번 읍면동 지역발전에 공이 지대하여 상을 수상하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이홍제   
ㆍ의사일정 제1항 영산강ㆍ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개정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본 건을 발의한 최병준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병준   
ㆍ송광면 출신 최병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제591호 영산강ㆍ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개정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주암댐 유역에서 영산강ㆍ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 주민들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등으로 지정되어 2002년 7월 15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댐 주변에는 환경변화에 따라 영농행위나 영업행위에 지장이 많을 뿐만 아니라 각종 규제를 받고 있으며 이 지역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지 않게 됨으로써 큰 손실과 함께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주암호주변 주민들의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여 농지 및 임야 주택 등의 매매가 사실상 동결되고 이 지역에서 영업하는 각종 업체에서 부도가 나거나 폐업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본 법률개정건의안을 발의하게 된 것은 이 지역 주민들의 각종 규제 등으로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침해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토지 소유자가 이농을 위하여 국가에 매도신청한 토지 건물등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재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광업권, 어업권, 영업권의 손실보상과 주거이전에 필요한 이농비 농어업 축산업의 손실 보상 등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 본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ㆍ영산강ㆍ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개정 건의안
ㆍ정부에서는 지난 1984년부터 7년여에 걸쳐 순천시, 보성군, 화순군 등 일원 20여㎢에 다목적용으로 주암댐을 건설하게 되었다. 댐이 완공된 후에는 광주ㆍ전남시ㆍ도민 250여만명의 식수와 생활용수로 사용하게 되었으며 국가차원에서 댐을 보호하고자 2000년 10월부터는 주암호 주변 주민들의 강한 반발이 있음에도 상수원 보호구역지정, 수변구역지정, 특별대책지역지정 등을 전제로 하는 영산강ㆍ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을 2002년 1월 14일 제정 공포하고 2002년 7월 15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상기 법률을 시행함에 있어 댐 주변에는 환경변화에 따라 영농행위나 영업행위 등에 지장이 많을 뿐 아니라 부동산가격 폭락 등 피해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 동법 제8조 규정에 의거 국가에 토지 건물 등을 매도하고자 하는 주민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토지 및 건물 등을 매도함에 있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적용하지 않고 본법을 적용하게 됨으로써 손실을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지켜본 주민들은 통탄의 심정을 금할 수 없으며 협의 매도에 강하게 반발하게 되었습니다. 주암댐은 국가사업으로 추진한 대규모 사업입니다. 우리 헌법 제23조에서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고 하였습니다. 국가 사업으로 추진한 주암댐 주변 지역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떠나가는 주민들은 당연히 토지ㆍ건물 등을 국가에 매도함에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거, 보상을 받아야 할 것이나 동법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산강ㆍ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어 댐 설치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에게 헌법에서 보장되는 재산권이 보장되기를 바라며 주암호 주변에서 토지ㆍ건물 등을 국가에 매도하고 떠나가는 주민들에게 댐 설치로 인한 재산권 피해 회복이 적정하게 보상될 수 있도록 조기에 법을 개정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ㆍ건의내용,
ㆍ영산강ㆍ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8조 ②항 국가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매수하는 경우에 그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예에 의하여 산정한다 라는 규정에 대하여 ⇒ 동법 제8조 ②항 국가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매수하는 경우에 그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산정한다로 개정해 주라는 안입니다. 2003년 12월 19일 순천시의회의원 일동
ㆍ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홍제   
ㆍ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많은 의원님들이 서명해 주셨고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영산강ㆍ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개정건의안은 최병준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방금 의결된 건의안은 정당, 국회 등 관련기관에 송부하여 법률이 개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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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홍제   
ㆍ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그리고 200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안과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일괄하여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친 다음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 토론 종결이 선포된 후에는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으므로 질의토론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용훈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조용훈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용훈 의원입니다. 
ㆍ의안번호 제579호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본예산안은 우리시의 열악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통한 건전 재정운용과 예산 효과의 극대화를 이루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경상적 성격의 경비는 최소화하고, 사업의 우선순위와 타당성등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시민에게 복지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고, 지역간 균형 발전을 이루는데 중점을 두고 심사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복지 수준을 결정하고, 지역발전의 척도를 가늠하는 예산안은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시의 한해 살림살이로서, 이를 알뜰하게 지킨다는 마음자세로 심사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주요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4,210억1,492만4천원으로 일반회계는 3,116억8,755만3천이고, 특별회계는 1,093억2,737만1천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 삭감액 108억2,792만8천원과 특별회계 삭감액 3억1,013만5천원 등 총 111억3,806만3천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 조정하는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안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비관련 예산에 있어서는 외국어과정 해외연수여비, 이통장 교육참석자 보상 및 교육비, 종교화 성지화사업 사료조사, 유소년문화축제 등은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이라 생각되어 전액 삭감하였으며, 실?과소별 총액계상한 일반운영비와 의정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를 비롯하여 시장, 부시장, 국?소장, 실?과소장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차원에서 일정부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에 있어서는 구 성가롤로병원 부지매입 및 건물처리사업비와 선교기념교회 건립 사업비, 전광판설치사업비는 연관된 절차없이 편성되었거나 사전에 충분한 검토없이 편성된 사례로 전액 삭감하였고, 잔디구장 조성사업은 일부 미확정된 사항이 있어 확정되면 추후 계상키로 하고 일부 삭감하였으며, 담장헐기 및 열린마당조성사업, 주민불편해소사업비, 고성능살포기지원사업비 등은 예산의 절감과 지역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하여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에 있어서도 일부 과다편성된 모범운수종사 해외선진지견학비, 하수처리업체위탁비등은 예산절감차원 및 위탁처리계약 결과에 따라 추후 반영키로 하고 일부 삭감하였으며, 연향공용 유료주차장, 순천하수처리장 조경 보수공사는 사업효과가 불확실하므로 전액 삭감 하였습니다. 회계별 증감사항과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4년 예산안 편성 및 제출과 관련하여 시정 또는 권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취득에 따른 예산편성 사항은 관련 법규와 조례에 의거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고 편성하여야 함에도 의결을 받지 않고 편성하는 사례나, 그리고 조례에 의거 심의자문 기구의 의견을 들은 후 예산을 편성하여야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는 사례나, 국?도비 내시 결정 없이 국회의 증액요구 자료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는 사례는 시정되어야 하겠으며, 또한 과목별 예산안 내용은 중앙정부 예산편제와 달리 안건내용에 따라 심도 있는 심사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산출기초가 부기 되어야 하나 상당부분 총액  으로만 편성된 사례나, 개인이나 단체에 국?도비 및 시비로 보조되는 사업예산은 보조율이 지정된 분야 외에는 실과소 업무전반에 걸처 자체보조율을 정하지 않고 예산에 반영하는 사례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실과소별 일시사역 인부임 단가적용은 사역 유형별 기준액을 자체적으로 정해   놓고 시비와 국도비 사업 등에 동일하게 적용시켜야 함에도 임의적으로 적용한 사례나, 지역개발사업이나 현안사업은 예산편성전 현지 실사를 하여 타당성과 시급성을 파악하고 개략적인 물량을 산출 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나 사전준비 없이 예산이 계상되고 있는 사례 등은 반드시 시정 ? 개선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5회 세계청소년 태권도대회 개최비 및 대회관련 체육시설관리소의 수리비 예산은 우리시의 예산낭비를 억제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사항으로 국?도비승인 없이는 집행하지 않기를 강력히 권고하며 설화박물관건립 사업비의 일부 국비 의결사항은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한 국비보조금 수입차원의 의미로 검토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일용직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할 경우 근로기  준법에 의거 퇴직후 빠른시일내에 퇴직금을 산정 지급해야 할 것이므로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항은 차후 예산편성시 추가 계상을 검토할 것과 아울러, 어려운 농촌에 지원되는 농산물 소형저온 저장고 사업과 품목별 특화단지 조성지원사업도 어려운 농촌경제 극복을 위하여 추후 예산 편성시 추가예산계상을 검토할 것을 권고합니다. 또한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예산 편성 집행에 있어서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억제하고 집행에 있어서도 예산 및 자금배정 계획을 정확하게 수립하여 사업시기에 맞춰 집행하여 절약하는 풍토를 조성할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 참조하여 주시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홍제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서동욱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서동욱   
ㆍ내무위원회 서동욱 의원입니다. 
ㆍ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2004년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출할 수 밖에 없게 된 그 동안의 과정에 대해서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예산은 집행부 철학이 담긴 정책입니다. 예산심의는 이렇듯 집행부 정책을 심의하는 것이고 이 정책에 대한 판단은 2년간 소관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상임위원회의 판단이 가장 합리적이고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2004년 본예산을 심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본 내무위원회에서 심각한 내부진통을 겪으면서도 사업의 타당성, 효율성, 시급성이 요구되지 않는 예산에 대해서 총 92건을 삭감하였으나 이중 무려 42건을 다시 세웠습니다. 순천시의회 개원 이래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이 바로 잡히지 않는다면 과연 앞으로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의가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깊은 회의감이 드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제출된 수정안은 이런 현실을 개선하고자 하는 충정에서 제출되었다는 것을 깊이 이해하시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먼저 설화박물관 건립은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고 예산액에 비하여 투자 효과가 낮다고 평가되어 전라남도 투융자심사에서도 재검토 지시된 사항으로 기본계획 수립과 사업 명칭 등 사업계획 전반에 걸쳐 검토가 필요하여 감액코자 하며 국제화추진을 위한 해외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추진여비는 2004년 전체 해외여비가 타 경비에 비하여 과다하게 계상되어 예산의 효율적 운영 차원에서 감액하는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의 권위와 위상은 누가 대신하여 세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자리에 계시는 선배 동료의원님들 한사람 한사람이 스스로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과 제도를 준수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집행부 잘못은 이 자리에서 차치하더라도 설화박물관을 포함한 몇 가지 사업에 대한 소관상임위원회의 권고사항 조차도 우리 스스로가 지켜 주지 않는다면 우리 의회의 앞날은 결코 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선배동료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면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홍제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때는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하신 어느 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의석에서 질의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의원 이종하   
ㆍ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장 이홍제   
ㆍ말씀하십시오. 

○의장 이종하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이홍제   
ㆍ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1분 정회)

(11시50분 속개)

○의장 이홍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모든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표결방법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무기명비밀투표로 표결하겠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그러면 표결 순서는 순천시의회회의규칙 제47조 규정에 의한 표결순서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고 수정안이 부결되었을 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을 표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200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중 설화박물관 건립비는 예결위의 감액분을 포함한 12억원과 국제화추진을 위한 해외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여비는 예결위원회의 감액분을 포함한 1억2,500만원을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안과 같은 수정안에 대한 표결입니다. 
ㆍ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설화박물관 건립비는 예결위의 감액분 2억원을 포함한 12억원과 국제화추진을 위한 해외자매결연및우호교류여비 감액분 2,500만원을 포함한 1억2,500만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에 대한 표결입니다. 삭감을 원하시는 분은 찬성 난에 기표를, 원하지 않는 분은 반대 난에 기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순천시의회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투표를 관리할 감표위원으로 정병회 의원, 김병권 의원 이상 2분을 지명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그러면 두분 위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 투표용지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명패함, 기표대, 투표용지 확인)
ㆍ투표함, 명패함 등이 모두 이상 없으므로 의사담당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ㆍ의사담당 나오셔서 투표방법을 설명하시고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광호   
ㆍ가 투표가 수정안에 대한 투표라는 말씀이죠?

○의장 이홍제   
ㆍ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찬반투표입니다. 

○의원 김기태   
ㆍ반대가 뭡니까? 

○의장 이홍제   
ㆍ찬성이 수정안대로 의결하는 것이며, 반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안 원안대로입니다. 자, 호명하십시오! 

○의장 이홍제   
ㆍ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이 많음)
ㆍ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그러면 투표가 끝났으므로 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확인)
ㆍ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22매입니다.
ㆍ이어서 투표함을 열고 투표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확인)
ㆍ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투표수가 22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ㆍ감표위원께서는 표를 계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계가 끝나는 대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ㆍ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적의원 22인중 22인이 출석하여 22인이 투표한 결과 찬성 14표, 반대 8표, 무효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중 설화박 물관 건립비는 예결위의 감액분 2억원을 포함한 12억원과 국제화 추진을 위한 해외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여비 예결위의 감액분 2,500만원을 포함한 1억2,500만원을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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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0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순천시장 제출)

(12시00분)

○의장 이홍제   
ㆍ의사일정 제3항 200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시장 나오셔서 200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조금 전에 의결된 2004년 예산안과 관련하여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홍제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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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홍제   
ㆍ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9분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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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홍제   
ㆍ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조용훈 의원, 이종하 의원, 정영태 의원, 임종기 의원, 유종완 의원, 박동수 의원, 정달영 의원, 정상윤 의원, 김기태 의원 이상 9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003년 12월 2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