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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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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순천시조직개편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3년12월16일(화) 13시00분


  1.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 순천시경영진단 결과 조직개편안 검토 및 결정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순천시경영진단 결과 조직개편안 검토 및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3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윤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7차 순천시조직개편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난 제6차 회의에서는 순천시 경영진단 결과 조직개편안 및 현재의 조직표상의 실ㆍ국ㆍ소장 및 읍ㆍ면ㆍ동장의 직렬에 대하여 위원간 심도있게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 제7차 회의에서는 순천시 경영진단 결과 조직개편안에 대하여 검토 후 본 위원회의 최종안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3시01분)

○위원장 김윤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은 위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경영진단 결과 조직개편안 검토 및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3시02분)

○위원장 김윤수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경영진단 결과 조직개편안 검토 및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한 후 정회시간에 순천시 경영진단 결과 조직개편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03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위원장 김윤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순천시 부시장이 참석하였으므로 순천시 경영진단 결과 조직개편안에 대하여 설명과 함께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병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병회   
·정병회 위원입니다. 
ㆍ경영진단 결과에 따라서 조직개편안이 의회에 올라왔습니다. 물론 도를 거쳐서 행정자치부를 거쳐서 내무위원회, 본회의에서 토론을 거쳐 의결됩니다만 내무위원회나 본회의로 온 안을 수정하거나 바꾸는 것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특위를 열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사항은 농촌분야입니다. 순천시는 도농 통합도시입니다. 조직개편특위가 운영될 때 마다 의원님들께서는 본청 국에 농업파트가 있는 것하고 사업소 농업기술센터에 농축산이나 유통과가 있는 것하고 다르게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마치 기술센터로 가는 것이 농정의 위축으로까지 생각하고 우려하는 점이 있습니다. 특위에서 논란도 많이 있었고 현행대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도 있었습니다. 의회에서 특위도 하고 해서 경영진단 결과가 나왔는데 경영진단팀들도 1년 동안 시행해 봐서 1년 뒤에 다시 결과를 유출한다고 했으니까 의회에서도 특위를 해체하지 않고 1년 동안 선진 사례들을 검토해서 1년 후에 의회에서도 재검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조례상이기는 하지만 집행부 쪽에서는 그대로 가자 하는 것보다는 1년 후에 집행부가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서 다시 농정분야가 본국으로 들어온다고 한다면 들어올 수도 있고 여성과가 꼭 필요하다면 부활할 수도 있는 의견교환이 되어야만 의원님들도 설득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부시장 김갑섭   
·네, 저희들이 농정분야를 농업기술센터로 일원화 한 것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에 대해서 살려보자는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또한 조직이라는 것도 한번 생겼다가 영원히 있는 조직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경영진단을 통해서 조직개편안을 만들었습니다만 이 조직개편안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변화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그런 농정분야가 농업기술센터로 감에 따라 농정분야가 위축되지 않을까하는 우려를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하셔도 될 것 같고 만약에 1년 후에 농업기술센터로 갔기 때문에 위축이 되었다면 다시 환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유종완 위원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우리 농업분야에 종사하는 모든 부분이 생각은 하고 있지만 상당히 소외를 시키고 있었어요. 타 도시, 타시군 합쳐진 곳을 가서 현지 답사도 하고 의향도 들어보고 농민단체들 얘기도 들어야 하는데 우리가 한군데도 안가고 여기에서 용역을 시켰다 해서 그 용역에 따른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래서 부시장께서 제로상태에서 다음에, 다음에 이렇게 다 해놓았는데 또 고치자 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집행부에서 아니다, 해놓은 것을 또 하느냐 하는 얘기가 안되도록 그러니까 1년 후에는 다시 원점에서 좀 수정이 되도록 집행부에서는, 물론 조례상으로 할 수 있지만 그때 다른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다짐을 꼭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겠죠?
○부시장 김갑섭   
ㆍ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업이 주위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농업부분에 대해서 회생시키고 이런 부분은 참으로 어려운 부분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켜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농정분야가 소홀한 부분은 절대 없을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1년 뒤에 다시 재검토를 하더라도 전혀 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과에서 하나 올리면 예산계에서 진짜 예산 삭감해야 할 것은 살려놓고 계상해야 할 것을 삭감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왜 그런 문제점이 있느냐면 예산계에서 농업이라는 분야를 몰라요. 그러니까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긁어버립니다. 그런 실정에 놓여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계도 농업직이 가서 할 수 있고 인사계에도 농업직이 들어가서 해야 되는 문제가 대두됩니다. 예산계는 행정직만 앉아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 것에서부터 농업이 소외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상당히 연구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부시장 김갑섭   
ㆍ그 부분은 제가 아쉽게, 금년 예산편성을 하면서 농업담당하는 부서에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정부서에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보다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체계적인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개발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제가 이번에 농업기술센터에 주문을 해놓고 있습니다. 가령 농업부분에 대해서 예산액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농업이 살려진다면 어느 정도 쏟아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어도 살릴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을 할 점이 있다고 보고 앞으로 예산의 전체량을 보지 마시고, 물론 예산의 양도 중요한 부분이겠습니다만 농업을 살릴 수 있는 기본적인 대책을 만드는데 예산을 집중해서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농정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현재 상담소가 있는데 이 과정이 다 일시적으로 이루어 진다면 상당히 농민단체나 농민들이 상당히 그런 부분에 불안을 느낄 수 있을 테니까 상담소 관계는 현체제로.
○부시장 김갑섭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상담소가 각 읍면별로 배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예전부터 연혁적으로 보면 국가직이었을 때는 그런 부분이 필요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가 지방직으로 넘어온 지 한참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상담소를 예전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농정분야에 대해서 의견들을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1년 뒤에 가령 상담소를 현재처럼 두는 것하고 저희들 안대로 집중관리를 해서 하는 안과 비교해서 1년 뒤에 다시 검토를 해 주시고 이번에는 저희들 생각대로 기회를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경영진단 결과의 그 문제는 그렇게 하도록 하고 상담소까지는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부시장 김갑섭   
ㆍ상담소 부분까지도 저희들 의견대로 해 주시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으면 다시 돌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상담소 그 부분은 순천시 뿐만 아니라 제가 근무했던 타시군에서의 경험에 입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상담소는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같이 운영하는 것보다는 저희들 안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제 판단이 잘못되었다면 1년 후에 다시 환원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번에는 저희 안대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물론 부시장님 말씀도 좋습니다. 좋은데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했던 사항인데 이 부분에 너무 변화가 심하면 뭔가 또 다른 문제가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외 부분은 우리가 수용하고 상담소는 1년간 현위치로 했다가 다음 1년 후에 조정할 때 조정을 하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부시장 김갑섭   
ㆍ위원님 그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경험에 입각해서 보면 제가 예전에 근무했던 군에서도 그 주민들이 그 상담소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의 근무행태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관내에서는 그런 얘기를 못들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상담소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 어디에 근무하고 어떤 부서에 배치되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활동을 했느냐가 훨씬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지도직들이 지도사하고 지도관 2개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천뿐만 아니라 타시군에서도 지위체계의 문제나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영진단을 하고 있는 분들도 저도 그 분들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분들도 통합관리를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진단을 했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봤었습니다. 이번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안대로 1년 뒤에 바뀐다고 했을 때 그 때는 특별한 사정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안바뀌면 그것이 바뀌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경영진단 결과처럼 집중관리를 하고 그 관리를 하고 나서 그 문제점이 나오면 1년 뒤에 다시 환원을 해도 크게 영향은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위원 유종완   
·제 얘기를 참고로 들으세요. 상담소 원래 분들이, 현재 농민들 수준이 높아져서 사실 상담소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등이라고 하면 과수를 할 수 있는 상담소장이 와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을 보내서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농촌에 가면 상담소가 생활개선회 이런 법인이 이 사무실과 같이 쓰고 있으면서 의지를 하고 있어요. 의지를 하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센터에서, 지금 농촌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쉽게 말해서 공무원이냐? 기술보급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농정과 등이 가는 것도 부당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또 있는 상담소를 이 계기로 해서 다 흡수를 시킨다면 너무 허전하게 생각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이 경영진단 결과를 다 수용하는데 그 부분 만큼은, 좀 전에 얘기한 대로 1년 후에 우리가 또 해볼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부시장 김갑섭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위원님께서, 이번에 바뀐 김에 저희들 믿어주시고 당초 안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이것은 중앙의 어떤 행정기관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도 아니잖아요.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이 정도까지는 수용을 해놓고 5,6개월 지나서 아니다 문제도 있다하면 또 수용을 하죠.
○부시장 김갑섭   
ㆍ제 욕심에는 한번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생각이 저는 예전에 근무했던 곳에서의 경험에 의하면 통합이 맞다고 봅니다. 맞다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다음에 똑같이 1년 뒤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 것으로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 하면 이번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조직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부서들의 이해관계가 걸려있지 않습니까? 하나만 안되었을 경우에도 다른 분들의 의견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 정병휘   
·그것하고 관계가 없어요. 거기에 붙이지 말고, 특별위원회 위원들 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에게 밖으로 나가는 안으로 의원간담회 때...
○부시장 김갑섭   
ㆍ하여튼 가급적이면 저희 안 대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정병휘   
·사실 이것이 권고안이지 조례안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부시장 김갑섭   
ㆍ전라남도에서도 농업기술센터와 농정분야를 일원화 시킨 시군이 나주시나 무안군 같은 경우는 일원화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입장으로는 경영진단 안대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경영진단 내용도 내용이지만 제 개인의 입장에서도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 정병휘   
·교수안이 최선이냐? 그것은 아니거든요. 
○부시장 김갑섭   
ㆍ제 의견은 통합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인데 특위위원님들도 저보다 지역사정을 더잘 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정병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앞으로 검토를 하십시오. 
○위원 유종완   
·내일 모래 간담회에서 얘기를 해야 하는데 의원들도 상당히 첨예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만큼은 강도 높게 해라 하는 의원도 있고 그랬을 때 사실 본위원이 냈지만 최과장도 고심을 하고 있고 시장께서도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타당성있게 어떻게 잘 풀어나갈지 고민하고 있는데 이 고민을 의원들에게 우리가 풀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자 이런 정도는 이 만큼의 돈을 줘서 경영진단을 했기 때문에 또 경영진단을 우리가 하라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수용을 해야 되겠다. 대신 상담소까지 일시적으로 변화가 있는 것보다는 이 정도를 했다라고 말을 해야 할텐데 부시장께서 아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가서 얘기를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시라고 한 것입니다. 오늘 부시장 모신 것은 그런 취지에서 이뤄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00분 정회)

(14시30분 속개)

○위원장 김윤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에 부시장께서 본 조직개편안은 1년간 시행하고 평가하여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약속하셨고 농업기술센터 소속 농민상담소는 현 체제를 유지하며 전향적 검토 속에 변화를 꾀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은 순천시 조직개편안이 그야말로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우리시의 경쟁력을 확보해 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또한 순천시조직개편특별위원회는 1년간 연장기간 동안 국내외 여러 지자체의 방문 및 조사분석을 통하여 2004년 12월에 특위안을 집행부에 권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윤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오늘 검토하여 결정된 사항의 조직개편안은 집행부에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 회의는 마치고 제8차 순천시조직개편특별위원회 회의는 본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ㆍ결정하여 추후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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