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4년1월30일(금) 11시00분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순천시교육환경개선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2.순천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 3.순천시여성문화회관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
- 4.200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5.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부의된안건
- 1.순천시교육환경개선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임종기 의원외 6인 발의)
- 2.순천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순천시장 제출)
- 3.순천시여성문화회관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 4.200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순천시장 제출)
- 5.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이홍제
ㆍ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 도중 조충훈 시장이 중앙에 회의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 나갈 수도 있으니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ㆍ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 도중 조충훈 시장이 중앙에 회의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 나갈 수도 있으니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덕수
ㆍ의회사무국장 이덕수입니다.
ㆍ먼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2004년 1월 28일 김기태 의원 외13인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부실공사방지조례안이 발의되어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결과입니다. 2004년 1월 29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교육환경개선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고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의회사무국장 이덕수입니다.
ㆍ먼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2004년 1월 28일 김기태 의원 외13인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부실공사방지조례안이 발의되어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결과입니다. 2004년 1월 29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교육환경개선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고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홍제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교육환경개선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여성문화회관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5건의 안건을 심사한 내무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서동욱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교육환경개선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여성문화회관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5건의 안건을 심사한 내무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서동욱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서동욱
ㆍ내무위원회 서동욱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교육환경개선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순천시 소재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교육환경을 개선, 학생들의 교육발전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안으로 순천교육청에서 교육장 및 간부를 포함 2인을 위원으로 위촉함으로서 교육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수렴이 미흡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교육전문가를 2인에서 3인으로 증가 참여토록 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원활히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개정안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입니다.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며 오염자부담원칙에 의한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 및 형평성을 실현하고 사업자의 준법의식과 주민의 참여의식을 제고하여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으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여성문화회관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기 운영하고 있는 순천시여성문화회관관리운영조례를 시민이 알기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사항을 통폐합하고 신설하여 시설이용자의 편익증진 및 시설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안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먼저 주암면 석불입상은 전라남도지정문화재 제51호로 지정되었으나 개인소유의 농경지에 위치해 있으므로 문화재보존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본 부지를 매입하여 관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팔마경기장 보조경기장 건립건에 대해서는 팔마경기장 입구 서편에 위치한 보조경기장 건립지역에 본부석을 비롯한 다목적운동장과 배드민턴장, 체력단련장, 배구장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21세기의 새로운 비전 창출과 시정계획의 기본방향을 정립하기 위한 조례안이나 업무분장 중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분장되어 있는 수산관련업무에 대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복지환경국장에게 업무를 분장하는 안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내무위원회 서동욱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교육환경개선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순천시 소재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교육환경을 개선, 학생들의 교육발전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안으로 순천교육청에서 교육장 및 간부를 포함 2인을 위원으로 위촉함으로서 교육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수렴이 미흡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교육전문가를 2인에서 3인으로 증가 참여토록 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원활히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개정안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입니다.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며 오염자부담원칙에 의한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 및 형평성을 실현하고 사업자의 준법의식과 주민의 참여의식을 제고하여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으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여성문화회관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기 운영하고 있는 순천시여성문화회관관리운영조례를 시민이 알기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사항을 통폐합하고 신설하여 시설이용자의 편익증진 및 시설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안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먼저 주암면 석불입상은 전라남도지정문화재 제51호로 지정되었으나 개인소유의 농경지에 위치해 있으므로 문화재보존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본 부지를 매입하여 관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팔마경기장 보조경기장 건립건에 대해서는 팔마경기장 입구 서편에 위치한 보조경기장 건립지역에 본부석을 비롯한 다목적운동장과 배드민턴장, 체력단련장, 배구장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21세기의 새로운 비전 창출과 시정계획의 기본방향을 정립하기 위한 조례안이나 업무분장 중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분장되어 있는 수산관련업무에 대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복지환경국장에게 업무를 분장하는 안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홍제
ㆍ그대로 계십시오. 이상 5건의 안건은 내무위원회에서 깊이있는 검토와 심사를 해 주셨고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되었습니다만 더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교육환경개선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여성문화회관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4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폐회사,
ㆍ지난 1월 28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의 짧은 기간에 심도 있는 안건심사와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번 임시회가 원활하게 운영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는 의원 발의와 함께 우리시 조직을 바꾸는 주요 안건을 의결 하는 등 매우 중요한 회기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의결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조직개편에 대하여 집행부 공무원들이 이번 조직개편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국소간 이동하지 않으려는 작태 등 많은 민원을 충동시켜 행정혼선을 오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항도 철저히 조사하여 응분에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진단에 따른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는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개편한 만큼 운영상 다소의 문제점이 있다하더라도 운영의 묘를 기하여 경쟁력 있고, 생산성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이번 임시회에서 의결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하여 먼저 유감의 뜻을 표하며, 이는 집행부에서 원칙을 무시하는 사례가 있었고 사전에 의회와 충분한 협의가 결여되었으며, 또한 의회를 경시한 사례로 많은 의원들의 오해가 있어서 비롯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집행부가 시대의 흐름에 변하는 모습이 미미하므로 심히 안타까움과 통탄함을 금할 바가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소관부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응분의 대가를 치룰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의결된 기타 안건들은 시민의 실생활과 직접 관계되므로 추진과정에서 시민에게 조금도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해도 의회와 집행부 간에 견제와 상호 협조를 통하여 우리시가 더욱 발전되고, 동북아 시대의 중심도시로 자리매김 되도록 다같이 노력합시다. 이상으로 제9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그대로 계십시오. 이상 5건의 안건은 내무위원회에서 깊이있는 검토와 심사를 해 주셨고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되었습니다만 더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교육환경개선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여성문화회관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4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폐회사,
ㆍ지난 1월 28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의 짧은 기간에 심도 있는 안건심사와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번 임시회가 원활하게 운영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는 의원 발의와 함께 우리시 조직을 바꾸는 주요 안건을 의결 하는 등 매우 중요한 회기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의결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조직개편에 대하여 집행부 공무원들이 이번 조직개편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국소간 이동하지 않으려는 작태 등 많은 민원을 충동시켜 행정혼선을 오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항도 철저히 조사하여 응분에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진단에 따른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는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개편한 만큼 운영상 다소의 문제점이 있다하더라도 운영의 묘를 기하여 경쟁력 있고, 생산성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이번 임시회에서 의결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하여 먼저 유감의 뜻을 표하며, 이는 집행부에서 원칙을 무시하는 사례가 있었고 사전에 의회와 충분한 협의가 결여되었으며, 또한 의회를 경시한 사례로 많은 의원들의 오해가 있어서 비롯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집행부가 시대의 흐름에 변하는 모습이 미미하므로 심히 안타까움과 통탄함을 금할 바가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소관부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응분의 대가를 치룰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의결된 기타 안건들은 시민의 실생활과 직접 관계되므로 추진과정에서 시민에게 조금도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해도 의회와 집행부 간에 견제와 상호 협조를 통하여 우리시가 더욱 발전되고, 동북아 시대의 중심도시로 자리매김 되도록 다같이 노력합시다. 이상으로 제9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