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과장 김영속   
ㆍ총무과장 김영속입니다. 임종기 위원님께서 상정하신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1월 19일 첫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바있습니다. 거기에서 교육장이 교육청 과장과 같이 참석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레벨이 맞지 않는 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장을 빼고 교육전문가 1인을 추가 하는데 이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청소과장 조천수   
ㆍ청소과장 조천수입니다. 순천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폐기물 감량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시민신고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ㆍ다음 주요 골자입니다. 먼저 1회용품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 대상행위와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행위를 구분해서 시민생활에 불편한 자판기의 1회용컵 소형종이봉투에 대해서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라항 피신고자의 부담을 경감하여 주기 위하여 시민신고에 의한 과태료 부과는 위반횟수에 불구하고 1차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행해 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1차 위반의 과태료만 부과하고 포상금은 최초의 신고자에게만 지급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 위반행위를 다투지 않고 과태료를 소정의 납부기간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50%를 감액 경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고 포상금은 과태료 고지서가 발부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지급하되 1인당 직업적으로 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1인당 월 지급 한도액은 100만원으로 제한하였습니다. 집행부 의견으로는 이 사항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항으로 도입운영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16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예산은 위원님들이 각별히 배려해 준 덕택으로 1650만원이 금년도 예산으로 기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양동국   
ㆍ전문위원 양동국입니다. 32쪽 의안번호 제597호 순천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며 오염자 부담 원칙에 의한 대상사업자의 사회적 책임 및 형평성을 실현하고 또한 단속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에서 주민참여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단속인력을 보강함으로써 효율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나아가서 사업자의 준법의식과 주민의 참여의식을 제고 하여 위반사업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 시행지침 및 과태료 부과 신고 포상금지급조례 표준안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조천수   
ㆍA4규격 범위입니다. 

○청소과장 조천수   
ㆍ전체적인 봉투규격입니다. 

○청소과장 조천수   
ㆍ그렇습니다. 

○청소과장 조천수   
ㆍ해당됩니다. 

○여성문화회관장 김이중   
ㆍ여성문화회관장 김이중입니다. 순천시여성문화회관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595호 제안이유는 현 여성문화회관 관리운영조례를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불합리한 사항을 통폐합 신설하고 회관시설 사업에 따른 이용자의 편익증진 및 시설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시설의 이용 강사의 위촉 조항을 신설하여 현 운영실태를 반영하고 사용료 면제 반환 사용제한등 규정을 현실에 맞도록 추가 하고 장애인 등록자 수강료 면제 개강전 수강 취소와 수강료 반환 등을 정하고 규칙에 규정된 수강료 및 이용료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합니다. 우리 부서의 의견은 회관관리운영의 불합리한 사항 및 시설운영 규정등을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 회관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양동국   
ㆍ전문위원 양동국입니다. 40페이지 의안번호 제595호 순천시여성문화회관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경과,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기 운영하고 있는 여성문화회관 관리운영조례를 시민이 알기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사항을 통폐합 신설해서 시설이용자의 편익증진 및 시설관리에 효율성을 증대하고 사용료 면제 반환 사용제한 수강료 및 이용료를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안이나 회관 대강당이나 소강당 사용료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하고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서 부대시설 이용시 이용료를 추가 한다는 내용을 요금표 비고란에 표기하고 원안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ㆍ문화홍보과장 양동의입니다. 41쪽, 주암면 석불입상 문화재 자료 제51호입니다. 부지 매입입니다. 매입의 필요성은 현재 석불입상은 전라남도 지정문화재로 되어 있으나 개인 농경지에 위치해서 문화재로서 효율적인  문화재 관리가 되지 않고 있어서 그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래 사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취득대상 재산입니다. 토지는 주암면 창촌리 409번지 1,868평방미터로 전입니다. 현재는 휴경지입니다만 소요예산액은 토지 보상금액이 약2,500만원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주무과 의견은 우리시가 소유한 문화재인 석불입상을 소지하고 있는 부지를 매입해서 문화재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매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창하   
ㆍ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창하입니다. 42쪽, 팔마주경기장 보조경기장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지방재정법 제78조 및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7조에 의하여 먼저 본 계획안을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의회의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받아 취득의 객관적 합리성을 확보하고 선량한 시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나번, 취득사업 내용입니다. 팔마종합운동장 입구 서편 체육시설지구내 23,000평방미터의 규모로 축구장 육상트랙 본부석 기타 체육시설등을 3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 하여 2005년까지 설치할 계획입니다. 소요사업비 확보방안으로는 생활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국비 지원 사업비 20억원과 순수 시비 14억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생활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국비사업비 20억원은 문광부 사업계획에 의거 이미 확보된 상태입니다. 다번 주무과 의견으로는 주경기장 국제공인취득 요건을 충족시키고 다목적 생활체육공간 확보로 이용시민 편익증진 도모와 프로팀 동계훈련 유치 용이등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번, 취득재산 위치 설명은 도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양동국   
ㆍ전문위원 양동국입니다. 46쪽, 의안번호 제589호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주암면 석불입상 문화재 자료 제51호 부지 매입건입니다. 본 석불입상은 전라남도 지정문화재 제51호로 84년 2월 29일 지정되었으나 개인소유 농경지에 위치해 있으므로 문화재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본 부지를 매입하고 주변을 정리하여 문화재 보존관리에 효율성을 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팔마보조경기장 건립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팔마경기장 입구 서편 에위치한 보조경기장 시설지에 본부석을 비롯한 다목적운동장과 주차장, 배드민턴장 체력단련장 배구장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ㆍ부분적으로는 개인 문중재산이나 이런 곳에 있습니다만 그런 곳은 문화재로서 관리가 원활히 되고 있는데 여기는 농경지의 가운데 에 있어서 농사나 경작행위로 인해서 훼손의 우려가 있고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일부 사유지에 있다하더라도 문화재로서 보호와 관리가 적정하게 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창하   
ㆍ현재 부지 매입은 목표가 23,000평방미터인데 지금 까지의 실적은 11,200여평방미터로 49.4%이고 사실상 매입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평당 매입가격은 약40만원에서 50만원정도로 해서 일차 감정가격으로 매입했습니다만 현재 그 건너편에 제3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단계에 있으므로 그가격과 비교해서 50만원에서 60만원정도의 평당 가격이 나온다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2차 감정 의뢰를 감정평가서 의뢰중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창하   
ㆍ기타체육시설은 저희들이 종목이 생활체육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창하   
ㆍ그것은 아니고 생활체육진흥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 현재 다목적운동장 배드민턴장 체력단련장 게이트볼장 배구장 이런 식으로 선계획을 했습니다만 실시설계가 들어 가면 다소 체육종목을 선정하는데 의견수렴을 해서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창하   
ㆍ23,000평방미터 이내에 6레인의 트랙을 설치하고 다목적축구장 잔디구장을 조성하고 그다음에 게이트볼장은 그옆에 설치하고 기타 나머지 공간을 이용해서 배드민턴장이나 배구장 이런 것들을 더 추가로 해서 문광부에서 요구한 생활체육 5종목 이상을 설치하도록 의무규정이 있어서 그규정을 충족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창하   
ㆍ가보지 못했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창하   
ㆍ알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ㆍ총무과장 김영속입니다. 먼저 55쪽 의안번호 596호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21세기 새로운 비전 창출과 시정계획의 기본방향을 정립하기 위해서 시 행정조직을 개편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과단위까지 개편안만 있기 때문에 별지 순천시정경영진단조직개편안의 유인물에 의해서 계 단위까지 전반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조직개편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저희시의 조직개편안 총괄은 과가 4개 과가 증가되고, 사업소는 4개가 줄어들고 담당은 15개 늘어납니다. 본청은 4국 21과 88담당이 4국 19과 88담당으로 2과가 줄고 직속기관은 2소 3과 11담당에서 2소 6과 25담당으로 되겠습니다. 과가 3개과가 늘고 담당이 14개 담당이 늘어납니다. 사업소는 10소 3과 31담당이 6소 6과 32담당으로 됩니다. 소가 4개소가 줄고 과가 3개과가 증가되고 1담당이 증가됩니다. 
ㆍ다음은 국단위별 내용입니다. 국단위 명칭변경은 총무국이 행정지원국으로 산업경제국이 문화경제국으로 건설교통국이 도시건설국으로 변경됩니다. 기능조정은 산업경제국에 있는 경제통상과와 산림녹지과가 문화경제국으로 가고 농업정책과와 유통과가 농업기술센터로 이관되겠습니다. 과 사업소 단위입니다. 신설은 보건소에 건강증진과가 신설되고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가 신설되겠습니다. 통폐합으로는 복지과와 여성과가 통폐합되어서 복지여성과로 되겠습니다. 도로사업소가 사업소에서 도시건설국 도로 과로 변경이 되고 차량등록사업소는 교통과 차량등록담당으로 사업소가 폐지 되고 담당으로 됩니다. 명칭변경 및 기능조정은 총17개 과입니다만 기획감사담당관실이 기획감사실로 전산정보과가 정보통신과로 지적과가 토지 정보과로 문화홍보과가 문화관광과로 주민자치추진기획단이 주민자치과로, 경제진흥과가 경제통상과로, 환경위생과가 환경보호과로, 청소과가 생활자원과로, 농축산과가 농업정책과로, 주택과가 건축과로, 상하수사업소가 상하수도 사업소로 명칭이 변경되겠습니다. 
ㆍ장을 넘기겠습니다. 하수업무과는 상하수관리과가 되어서 상하수 일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도록 했고 하수시설과는 하수도 과로 낙안읍성관리소는 낙안읍성으로, 시립도서관은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에 평생학습지원과로 변경되고 문화예술회관은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에 예술진흥과로 여성문화회관은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에 여성능력개발과로 변경되겠습니다. 소관 국 변경은 총무국 문화홍보과가 문화경제국 문화관광과로 가고 총무국 지적과가 복지환경국 토지 정보과로 건설교통국 교통과가 문화경제국으로 가고 산업경제국 농축산과와 유통과가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와 유통과로 이관됩니다. 다음은 담당단위입니다. 담당 신설이 16개입니다. 총무과에 대외협력담당, 행정혁신담당이 신설되고 세무과에는 징수2담당이, 문화관광과에는 생태관광담당이 신설되고 경제통상과에는 기업통상담당이, 교통과에는 차량등록담당이 차량등록사업소가 폐지 되면서 신설된 것입니다. 환경보호과는 자연보존담당이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는 환경농업담당이 보건소 보건행정과에는 식품위생담당이 신설됩니다. 보건소 건강증진과에는 특수복지담당과 진료검진 담당이 신설됩니다. 상하수사업소 상하수관리과에는 상하수요금관리담당이 신설되어서 상하수도 전체 요금을 총괄하게 되고 기동처리팀이 신설되어 상하수생활민원 기동처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 평생학습지원과에 교육환경담당과 기적의 도서관담당이 신설되고 통폐합은 한군데입니다만 주택과 공동주택담당과 주택관리담당이 통폐합되어서 건축과에 주택담당이 됩니다. 
ㆍ다음 명칭변경 및 기능조정은 총31담당이 명칭이나 기능조정이 되었습니다만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소관 과 변경이나 명칭변경은 12담당입니다. 총무과에 있는 교육지원담당이 평생학습지원과 평생학습담당으로 변경되고 체육진흥담당이 문화관광과로 민방위담당이 자치지원과로 이관됩니다. 문화홍보과 홍보담당이 기획감사실 홍보담당으로 되고 농축산과 축산담당과 가축위생담당이 유통과 축산담당 및 가축위생담당으로 이관됩니다. 유통과 과수특작지원담당이 농촌지원과에 특작담당으로 경제진흥과 도심진흥담당이 도시과 도시디자인담당으로 변경이 됩니다. 여성과 자원봉사담당이 주민자치과 자원봉사담당으로 이관되고 도로 사업소 광고 물 담당이 건축과 건축미관담당으로 이관되고 환경위생과 위생지도 담당이 보건행정과 공중위생담당으로 이관되고 복지과 가정복지담당이 건강증진과 경로복지담당으로 이관되겠습니다. 
ㆍ5쪽,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입니다. 여기에는 이번에 새로이 기구가 설립된 것입니다만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 소장은 신설된 4급으로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4급은 행정자치부에서 직제가 승인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관련과는 원래 시립도서관 이었던 것이 평생학습지원과로 문화예술회관이 예술진흥과로 여성문화회관이 여성능력개발과로 변동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의 설치 필요성은 저희시가 시정제1과제로 교육도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작년9월26일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을 받았고 지금 용역중입니다만 건설교통국 교육시범도시로 지정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재정경제부로부터 국제화 교육특구지정이 추진중에 있고 앞으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어생활교육청이 기본계획으로 작성되어 있는 등 우리 순천시가 앞으로 교육도시로 가기 위한 하나의 기구입니다.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 조직도는 4급소장 밑에 5급 과장이 3사람 있습니다. 평생학습지원과와 예술진흥과, 여성능력개발과 세 개과가 신설될 계획입니다. 6쪽,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 주요 업무는 평생학습지원과에서는 지역주민을 위한 열린학습의 장을 마련하고 시 전역을 평생학습의 장으로 조성하기 위한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으로 전시민의 평생학습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고 전국어린이도서관 중심의 센터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예술진흥과는 지역문화활동의 거점 및 문화활동의 보급 활동을 하고 여성능력개발과는 여성전담교육에 대한 프로그램개발 및 기획을 하도록 했습니다. 뒤에 기구표 현행과 변경된 개편안에 대해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조례안 원안으로 가겠습니다. 56쪽, 집행부 의견입니다.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21세기 새로운 비전창출과 시정계획의 기본방향을 정립하기 위해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계법령은 전라남도행정자치과로부터 448호로 1월14일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 기구가 정원이 승인되어서 내려왔습니다. 57쪽부터는 각국 소별 업무분장 내용입니다. 과별 업무분장은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에서 자세히 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조직특위에서 저희시에 조직개편안에 대한 권고안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ㆍ별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특위에서 기획감사실 법무담당을 의회법무담당으로 해달라는 권고는 그대로 수용하도록 했고 홍보담당은 앞으로 별실을 운영해서 기획과에 그대로 두되 별실을 운영해서 홍보담당을 운영하라는 권고에 대해서는 별실을 앞으로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총무과에 있는 사무능률담당을 과거와 같이 서무담당으로 그대로 했으면 하는 권고 안에 대해서는 사무능률담당으로 용역결과를 유지 하도록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에 체육진흥담당을 총무과에 그대로 두는 권고 안은 총무과에도 행정혁신담당과 대외협력담당이 별도 설치됩니다. 그래서 업무가 과중되기 때문에 문화홍보과에 그대로 두는 것으로 했습니다. 경제통상과에 투자 통상담당을 수출진흥담당으로 바꾸어 달라는 권고는 투자 통상은 투자 유치로 하고 지역지원담당을 지역통상담당으로 해서 지역통상담당이 지역지원 및 수출업무를 전담하도록 하고 특별히 농산물수출을 위해서 농업직을 지역통상담당밑에 배치하도록 했습니다. 
ㆍ환경보호과에 수산담당을 유통과 수산담당으로 변경해 달라는 권고는 수용해서 그대로 유통과 수산담당으로 했습니다. 건축과 도시디자인기획담당을 도시과에 도시정책담당으로 해 달라는 내용으로는 도시과로 하되 명칭을 도시디자인 담당으로 해서 일부 조정해서 수용했습니다. 낙안읍성주민담당을 폐지해 달라는 내용으로는 낙안읍성주민담당을 그대로 폐지 하고 시설담당을 관리담당으로 할 수 있도록 수용했고 복지과 여성업무에 대한 것이 복지여성과 여성능력개발과에 분산되어 있는데 복지업무와 여성업무를 일원화 해 달라는 내용은 저희가 전반적인 조직개편안에 대한 대폭 변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실시를 하지 않고 1년간 더 개편된 조직을 운영한 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ㆍ세무업무 총괄을 세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세무과와 징수과를 분리해 달라는 권고 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직개편할 때는 징수과를 분리하는 안으로 검토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1차 시안에서 변경된 내용은 총무과에 행정혁신담당을 신설해서 앞으로 지방분권 지역혁신 국토균형발전 행정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도시과에 지역계획담당을 폐지 해서 도로과에 도로 기획담당을 신설하도록 했습니다. 거기에는 도로폭 20미터미만의 신설확장 사업을 맡도록 하고 타기관 SOC사업을 적극 협의토록 사무분장을 했습니다. 
ㆍ다음은 의안번호 600호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 제3조 통반획정 기준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이통반획정 기준에 맞게 동조례 제4조의 이통반명칭 및 관할구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별표1에 읍면 지역 이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을 조정했습니다. 리는 51개 행정리를 통폐합했는데 그 기준은 자연마을을 기준으로 30세대이하 행정리를 통폐합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원거리 오지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행대로 존치하도록 했습니다. 택지개발등으로 신규 조성된 아파트지역 해룡상삼지구나 서면 베델마을은 리단위라도 통반의 획정기준으로 획정했습니다. 반은 총 38개반을 통폐합했습니다. 다음 별표 2 동지역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조정입니다. 통은 107개통을 통폐합했습니다. 기준은 5～8개 반으로 150내지 480세대을 기준으로 해서 획정했고 아파트지역은 300세대, 단독주택은 200세대 기준으로 획정했습니다. 여기에 따라 반은 477개반이 통폐합되었습니다. 집행부 의견입니다. 이통장의 기능과 업무가 대폭적으로 축소되고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 제3조 통반획정기준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이통반 획정기준에 맞게 동조례 제4조의 이통반 명칭 및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ㆍ관계기관 의견입니다. 입법예고는 1월 7일부터 1월 26일까지 일반주민과 이통장으로부터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주민의견은 읍면 지역에서는 대부분 현행 행정리를 그대로 유지 해 달라는 내용이었고 동지역은 일반주민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통장들은 통장연합회등 이장단등 현행 이통을 그대로 유지해 달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동안 입법예고 기간동안 반영했던 내용입니다. 주암면 접치리는 행정리에 통폐합하면 마을간의 거리가 4.5키로로 원거리이고 양마을간 호남고속도로 및 국도 22호선이 관통됨으로서 단절된 마을로 현행대로 존치해 달라해서 검토결과 타당성이 있어서 현행대로 존치했고 낙안면 화목리는 평사리에 통폐합하면 마을간 거리가 7키로로 관할구역이 넓어 어려움 이 많다 해서 현행대로 존치했습니다. 해룡면 향매리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지정에 따른 신대지구 제1단계 조기개발 예정지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마을이주가 불가피하므로 개발에 따른 토지 보상등 이장들이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원활한 이주대책을 실행하기 위해서 이주하기 전까지 존치하도록 했습니다. 별량면 서동리 대동리 원산리는 서동리를 칠동리에 통폐합하면 마을간 거리가 3키로로 원거리이고 양마을간 국도 2호선이 관통해서 단절된 마을로 행정수행이 어렵다해서 현행대로 존치했고 대동리는 계룡리에 통폐합하면 마을간 거리가 2.5키로로 원거리이고 당초 용안과 계룡, 대동 3개마을을 3개 행정리로 통폐합하려고 했습니다만 관할구역이 넓어서 행정수행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대동마을만 빼내서 현행대로 존치했습니다. 
ㆍ별량면 원산리는 인근마을과 통폐합하면 2키로로 원거리이고 당초 죽림과 화산 원산 3개 마을을 3개 행정리로 통폐합하려고 했습니다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관할구역이 넓어서 어려움 이 있다는 현지사정에 따라 원산마을은 빼내서 그대로 현행대로 존치했습니다. 3쪽, 왕조2동 1통, 6통, 16통에 대해서는 1통은 조례사거리에서 성가롤로병원사이 일반주택 및 상가지역으로 1개통으로 운영할 때 관할구역이 넓기 때문에 행정수행에 어려움이 있다해서 2개통으로 분할했습니다. 6통은 조례동 중흥파크맨션인데 438세대로 통중에서도 가장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불균형이 초래되어서 2개통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16통도 마찬가지로 송촌아파트로 442세대입니다. 여기도 불균형으로 2개통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만약 168명 감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상황은 현재 27억6천만원중에서 168명이 감축될 때는 연5억78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양동국   
ㆍ전문위원 양동국입니다.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3쪽 의안번호 제600호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 제3조의 이통반 획정기준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이통반획정기준에 맞게 동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이통반명칭 및 관할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안이나 순천시이통반관할구역 조정 재검토 민원서류 접수와 통장단의 방문민원 등이 있는 상황이므로 본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 94쪽, 의안번호 제596호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경과,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분권과 표준정원제 실시에 따른 기구조정과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21세기 새로운 비전창출과 시정계획의 기본방향을 정립하기 위한 안이나 경영진단결과의 효율성 제고와 현실적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순천시조직개편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한 바 있으므로 특별위원회 집행부 권고안등을 참고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ㆍ.....

○총무과장 김영속   
ㆍ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600세대가 넘는 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해 룡 상삼 13리가 264세대이고 

○총무과장 김영속   
ㆍ311세대입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ㆍ292세대입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ㆍ다 분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읍면 동에서 구역을 획정해서 조정안을 가져왔습니다. 그대로 1차 시안을 마련했고 이의 신청 기간중에 이의가 들어 온 부분에 한해서는 현지확인을 해서 이의 신청 접수해서 처리했던 결과들입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ㆍ433세대 428세대는 최고 많은 수준입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ㆍ있기는 있습니다만 이의가 없는 곳은 그대로 해도 좋다는 것으로 보고 시행을 했고 이의가 있는 곳은 현지확인을 통해서 조정한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ㆍ당초에 읍면동에서 저희들에게 구역을 획정해서 올려줄때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저희들이 업무지시를 할 때 특히 시의회 의원님들과 절충을 충분히 해라 그래서 구획획정을 해서 올려달라고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당초에 올렸던 것들은 크게 이의가 없는데 주로 변경했던 것은 해당지역주민들이 이의를 의원님들이나 읍면동에 내서 저희들에게 접수했던 것을 저희들이 확인해서 다시 조정했던 사항입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ㆍ대체로 30세대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ㆍ일률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하면 좋기는 합니다. 그렇게 하면 특별히 이의가 없고 한데 특히 읍면 단위는 거리랄지 오지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득이 하게 원칙을 적용해서 그안에서 할 수도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ㆍ그것은 규칙으로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즉시 연령과 연임문제를 처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ㆍ30세대이하 이면서 리장을 운영했던 곳중 당초 조정해서 들어 올 때 저희들이 기준을 30세대로 정했는데 30세대를 지키지 못하겠다. 행정리 운영상 지키지 못하겠다는 곳이 15건이 있었습니다. 15건은 그때 당시 반영했고 이번에 6개 추가로 반영해서 21건이 된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ㆍ그전에 

○총무과장 김영속   
ㆍ30세대이하의 통폐합하지 않는 마을이 15개 있었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ㆍ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ㆍ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총무과장 김영속   
ㆍ이의 신청이 들어오지도 않는 데 전체을 현행대로 조정한다면 

○총무과장 김영속   
ㆍ궁극적인 목표는 예산절감에 있지 않고 주민자치센터 전환으로 읍면 동에서 보고 있던 사무가 본청으로 이관이 많이 됩니다. 그럼으로서 이통장들이 행정사무를 처리해야 할 일들이 대폭 축소가 됩니다. 예를 들어 지방세 고지서 전달을 하지 않는다든지 적십자회비를 걷고 있는 것이 앞으로는 개선될 여지가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업무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통장 수가 지금 보다는 줄어야겠다는 생각이고 타시군과 비교할 때 최고 4배 이상이 순천시의 이통장수가 많고 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통장의 수를 줄여야 한다는 의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ㆍ20만원 예산편성이 되어 있다하더라도 지급할 때 10만원씩만 지급해도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통장 전체의견이 아닙니다. 10만원만 주어도 될텐데 그대로 놔두어라는 안인데 이통수를 그대로 놔두고 10만원씩만 주라는 것은 전체 이통장들의 의견이 아니고 또 인근시에 전체가 2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순천만 10만원씩만 지급하기도 어렵고 10만원씩 지급하고 현행 이통장수을 유지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ㆍ종전대로 갔을 때는 저희들이 사실상 당초에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 것이 차라리 낳았습니다. 그리고 통장연합회에서 단독주택 부분에 대해서 하향조정해 달라는 것이 200세대였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통장단위는 300세대이상으로 책정했던 것을 그분들 의견을 들어서 단독주택의 경우 200세대로 조정했던 것입니다. 다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0만원을 그대로 수당으로 주고 현 통장을 전부 유지 해 달라는 것은 인근 시군과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통장수당이 2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 순천시만 10만원으로 한다는 것은 차라리 현행 숫자대로 놓아야 한다면 그대로 놓고 20만원을 지급해야지 순천시만 10만원 지급한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ㆍ읍면 이장과 통장과는 차이가 많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ㆍ통장업무가 그동안 조례 6조를 보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행정기관에 전달해서 반영하는 업무와 이통의 발전을 위한 자율적 자주적 업무처리 지역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조정에 관한 사항 기타 지역주민의 편익증진과 봉사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통장이 했던 일중 그동안 폐지 되었거나 기능이 미약해진 업무들을 분석해 보면 농지세와 생활폐기물 수거수수료 부과징수 업무 보조가 있었는데 그것이 폐지 되었고 또 주민등록 전출입 확인을 했는데 그것도 폐지 되었고 또 각종 선거투표 통지표 교부업무가 폐지 되었습니다. 
ㆍ다음 민방위대 관리기능이나 각종 확인서 발급문제 새마을사업추진협조 문제 각종 세금고지서 전달문제는 거의 폐지 된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이런 것들은 기능이 약화된 극히 미약한 업무들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ㆍ기능이 통장과 이장이 다릅니다. 이장이 훨씬 일이 많고 넓은 광할한 지역을 담당하고 있고 해서 이장의 경우에는 세대수가 적고 통장들은 일이 적기 때문에 세대수가 많고 그렇게 된 내용입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ㆍ상하수사업소에 상하수도가 가장 민원사항이 많아서 그쪽에 기동처리팀을 새로 신설했습니다. 

○주민자치기획단장 최덕림   
ㆍ20명정도는 되지 않지만 옛날같이 순회민원서비스 기능을 하려고 검토을 했는데 경영진단한 결과 그랬을 경우 각부서에서 일을 놔버린 경우가 오히려 나오는 폐단이 나온다하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을 시키 려고 하는데 이 사항은 전국적으로 없애가는 추세다는 의견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면 이번에 건축지도 같은 경우는 건축과로 오기 때문 에 거기에서 하도록 하고 그런 고유업무를 집중하도록 하고 상하수도 관계는 가장 기동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 에 거기에 두는 것이 합리적이다해서 거기에 기동배치한 한 것입니다. 

○주민자치기획단장 최덕림   
ㆍ예

○주민자치기획단장 최덕림   
ㆍ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ㆍ예. 그렇게 지시했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ㆍ저희들이 지시할 때 구역을 획정할 때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획정해라고 지시를 내려서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총무과장 김영속   
ㆍ예, 한 것으로 보고을 받았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ㆍ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ㆍ저희들이 당초 환경보호과로 수산업무를 넘기도록 당초 안에는 되어 있었는데 조직특위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과연 수산업무가 규제차원의 업무가 머물러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지원차원이냐는 것을 구분해서 소속을 정해야 한다고 해서 환경보호과 수산담당으로 했는데 아직 까지는 지원차원이다 규제차원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 에 유통과로 해 놓아라 이런 권고가 조직특위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항을 수용해서 유통과로 옮겼던 것인데 이미 조직특위에서 권고 사항을 그대로 수용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내무위원회에서 환경보호과로 소속을 바꿔달라는 권고 사항이 다시 있다면 그쪽으로 다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기획단장 최덕림   
ㆍ처음에 유통과에 있었습니다. 

○주민자치기획단장 최덕림   
ㆍ저는 공식적인 절차를 밟을 때 

○주민자치기획단장 최덕림   
ㆍ그 부분은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농업정책과에 있어가지고 저희쪽에서 8차 회의까지 논하는 과정에서 

○주민자치기획단장 최덕림   
ㆍ행자부 승인을 받은 다음 안을 다시 했는데 

○총무과장 김영속   
ㆍ그때까지는 경영진단팀에서 저희쪽으로 업무이관이 안된 상태라서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ㆍ시장님이 그렇게 말했다는 것은 제가 확인한 바 없고 저는 절대 의회에서 하려고 한다고 말한 것이 없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ㆍ저도 그런 항의를 들었습니다. 의회에서 하려고 한다.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그런 항의를 하는 사람마다 제가 전부 설명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다 시장님의 지시를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다 

○총무과장 김영속   
ㆍ이 사항이 아주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음부터 그 문제를 주의를 했습니다. 절대 의회에 핑계를 대서는 안된다했고 우리 실무진들은 의회에서 해라고 해서 한다고 하는 말을 한일도 없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ㆍ저희들은 물론 민원을 발생시키지 않고 일하는 것이 맞습니다. 일처리가 서툴러서 여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환경보호과에 있느냐 유통과에 있느냐 하는 문제는 경영진단업무팀으로부터 인수를 받아서 첫설명이 조직특위에서 했습니다. 그때 당시 환경보호과에 수산계가 있었기 때문에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 

○총무과장 김영속   
ㆍ조직특위에 제가 가서 제안설명을 할 때 

○주민자치기획단장 최덕림   
ㆍ총무과장님 말씀은 조직특위 8차 회의까지는 제가 제안설명을 드렸는데 다음에 할 때 9차 회의부터는 총무과장님이 하셨기 때문에 

○주민자치기획단장 최덕림   
ㆍ조직특위에서 환경보호과로 가는 것이 좋겠다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ㆍ장기적으로 봐서는 환경보호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ㆍ당초에 조직특위에서는 행정혁신담당이 없었는데 지방분권법이 신설되면서 지방분권이나 지방혁신 국토균형발전 이런 업무들이 엄청나게 일이 많아집니다. 당초 이 업무가 기획계에서 기획담당이 처리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기획계에서 시정기획외에 이런 사무까지 추가 될 수 없다해서 기획과에 행정혁신담당을 만들 것이냐 검토하다가 총무과에 혁신담당을 만드는 것이 낫다 해서 앞으로 행정서비스 헌장업무 이것까지 저희들이 시민눈높이 행정이라고 하는데 서비스업무까지 전부 관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방행정혁신담당을 신설한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ㆍ제가 조직개편안이라고 두장짜리 이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ㆍ지금 까지는 기획담당이 봐왔습니다. 그러니까 업무가 총무과로 이관된 것입니다. 기획과에 홍보과가 가기 때문에 기획실에 업무량이 많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ㆍ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ㆍ행자부에서 4급 승인을 할 때 본청 국은 설치를 못하게 합니다. 사업소로 만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소로 한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ㆍ낙안읍성이라는 것은 예부터 낙안읍성이라는 명칭을 써왔기 때문에 전통을 잇기 위해서 관리사업소로 하지 말고 낙안읍성으로 부르도록 하자 경영진단팀에서 제안해서 채택한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ㆍ부르는 명칭은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ㆍ낙안읍성장이라고 불러야겠죠

○총무과장 김영속   
ㆍ일반시민들을 상대로 한 문화예술진흥업무이기 때문에 평생학습으로 본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ㆍ행자부에 승인신청을 할 때 이 명칭으로 해서 행자부에서 타당성이 있다해서 승인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명칭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ㆍ산업경제국으로 있을 당시에 일부과가 농업기술센터로 이관되면서 사실상 그국의 존치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국을 바꾸는 것이 문화경제국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문화경제국으로 바꾸면 문화관광과는 당연히 문화경제국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ㆍ의회에서 정할 때 의회의 뜻이 있겠습니다만 저의 생각으로는 문화관광도 중요하지만 경제진흥업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내무위나 산건위나 어떤 곳에도 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