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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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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4년1월29일(목)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교육환경개선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순천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포상금지급조례안
  4. 3. 순천시여성문화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4. 200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6. 5.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순천시교육환경개선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임종기 위원외 6인 발의)
  3. 2. 순천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포상금지급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여성문화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200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6.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병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순천시교육환경개선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임종기 위원외 6인 발의) 
2. 순천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포상금지급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순천시여성문화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200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순천시장 제출) 
5.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위원장 정병휘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교육환경개선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포상금지급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여성문화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상기 안건에 대한 축조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3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위원장 정병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심도 있게 축조심의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교육환경개선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 순천시 소재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개선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지원하여 교육환경을 개선, 학생들의 교육발전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안으로 순천교육청에서 교육장 및 간부를 포함 2인을 위원으로 위촉함으로써 교육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수렴이 미흡한 것으로 사료됨으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교육전문가를 2인에서 3인으로 증가참여토록 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원활히 지원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포상금지급조례안은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며 오염자 부담원칙에 의한 사회적 책임 및 형평성을 실현하고 사업자의 준법의식과 주민의 참여의식을 제고 하여 사업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신고포상금지급조례 표준안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여성문화회관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기 운영하고 있는 여성문화회관관리운영조례를 시민이 알기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사항을 통폐합 신설하여 시설이용자의 편익증진 및 시설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안이나 회관 사용료를 시민들이 알기 쉽고 혼선을 예방하기 위하여 부대시설 이용료를 비고난에 표기하고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200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먼저 주암면 석불입상은 전라남도 지정문화재 제51호로 지정되었으나 개인소유 농경지에 위치해 있으므로 문화재 보존 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본 부지를 매입하여 관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팔마경기장 보조경기장 건립건에 대하여는 팔마경기장 입구 서편에 위치한 보조경기장 시설지에 본부석을 비롯한 다목적 운동장과 배드민턴장, 체력단련장, 배구장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 제3조 통반획정 기준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이통반 획정기준에 맞게 리의 자연마을 기준 30세대이하  행정리는 통폐합하고, 통은 5~8개반으로 150~480세대를 기준으로 하여 아파트지역은 300세대, 단독주택지역은 200세대를 기준으로 통폐합 조정하여 리의 51개 행정리를 반은 38개반을 통폐합하고 통은 117통을, 반은 477개반을 통폐합하자는 안으로 되어 있으나 이의 신청기간중 정리한 부분과 잔여 리 통지역이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으로 이의 신청한 9개지역을 통합하는 것으로 하고 통폐합 대상을 51개 행정리를 57개 행정리로 117개통을 120개통으로 통합하도록 하여 행정리는 334개소, 통은 293개소로 총 627개 행정리통으로 운영하도록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분권과 표준정원제실시에 따른 구조조정과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21세기 새로운 비전 창출과 시정개혁의 기본방향을 정립하기 위한 안이나 농업기술센터 유통과에 분장되어 있는 수산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복지환경국 환경보호과에 업무를 분장하는 안으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그동안 바쁘신 가운데에도 본위원회의 일정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9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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