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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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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4년3월17일(수) 10시00분


  1. 1. 제9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 2004년 시정에 관한 업무 보고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제9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3. 2. 2004년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의 건(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병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제9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0분)

○위원장 정병휘   
ㆍ의사일정 제1항 제9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건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04년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의 건(순천시장 제출) 

(10시02분)

○위원장 정병휘   
ㆍ의사일정 제2항 2004년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2004년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순천시 조직의 활성화와 시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시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의욕적인 순천시정 경영진단에 의한 행정기구 개편과 대규모 인사발령후 금년들어 처음 실시하는 2004년에 추진할 시책업무를 보고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한 직제순에 따라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해당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보고하실 때는 나열식 보고를 지향하시고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효율적인 의회진행을 위해서 핵심적인 내용위주로 질의해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요구 및 시정질문을 통해서 의정활동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기획감사실장 보고순서이나 서울 출장관계로 여수비행장 항공기 사정에 의해서 지연도착된다 합니다. 따라서 총무과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보고하실 과소장께서는 가급적 15분 이내로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하신 담당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ㆍ총무과장 김영속입니다. 보고에 앞서 2월25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총무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사무능률담당 정민기, 시정담당 강재식, 인사교육담당 심일섭, 대외협력담당 전임진, 행정혁신담당 송기수입니다. 
ㆍ2004년도 총무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페이지 신바람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예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가정의 날 운영효도 관광, 모범공무원 산업시찰등 가족과 함께 하는 가정직장하나되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금년에는 콘도미니엄회원권을 10구좌분 2억8천만원을 투자 해서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인근시군의 경우 전남도에서 20구좌, 여수시가 10구좌 광양이 6구좌를 확보하고 있는데 저희시에서는 10구좌를 확보해서 하계휴가 시나 지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특히 직원기념일 챙겨주기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직원생일에는 축하카드를 전달하고 결혼기념일에는 축하카드 및 선물을 배우자에게 우편송달함으로써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근무환경 개선사업으로 3천만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당직실을 개보수하고 숙직근무자 집무 면제는 1일 반일휴무를 전일로 조정하고 당직수당도 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장기교육, 병가, 출산휴가를 대비해서 대체인력으로 퇴직공무원 13명을 선발해서 현재 4명을 활용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1억5000만원을 확보해서 직원하계근무복을 제작배포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바랍니다. 재정지원도 확대되어서 각 가계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ㆍ31페이지, 사무관리능력 배양 및 근무자세 확립입니다. 체계적인 사무관리를 위해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2년간 신사무관리시행에 따른 자료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4억2천만원입니다만 금년에 2억원을 추경에 요구하겠습니다. 복무자세확립을 위해서 전화친절 응대준수 여부를 외부용역을 통해서 연2회 평가해서 우수직원 및 부서에 대해서는 시상과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부실부서나 직원에 대해서는 교육실시와 인사상 불이익을 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32페이지, 시민과 함께 하는 참여시정입니다. 모든 시정의 눈높이를 시민에게 두고 모든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시정참여 분위기를 확산하고 민주시민의식고취와 지역집단이기주의를 극복하고 이익을 추구하는 성숙된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시민과의 대화는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총 27회 4,723명을 실시하였습니다만 앞으로는 기관 및 정부투자 기관 직원과 직능 및 자원봉사단체의 임직원 3천여명에 대해서 총선이후에 추가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랑방 좌담회는 매월 둘째 넷째주 금요일을 사랑방 좌담회날로 운영하고 금년에는 특히 시장님의 참석이 어려울 경우 부시장님이나 실국장님이 참석해서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현장 방문대화도 시장 상가 달동네 추곡수매장 영농현장 오지 농촌등 생활현장에 실과소장급 이상 간부공무원으로 하여금 월1회 이상 방문활동하도록 해서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 34페이지, 아름다운 순천만들기 범시민운동은 밝은 사회조성을 위한 칭찬운동 음란퇴폐 향락문화근절운동 쾌적한 도시조성운동 지역공동체확립운동 기초질서 확립운동등을 중점 추진과제로 정하여 추진하되 지금 까지는 각 단체가 보조금 지원요구등 피동적인 참여를 활성화해서 단체간 선의의 경쟁유발로 보람을 창출토록 유도 하는 등 추진방법을 개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각급기관단체 참여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보급개발하고 기관단체별 참여프로그램이 선정되면 시 관련 실과소에서 활동편의 및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밝은 사회조성을 위한 칭찬운동전개입니다. 민선3기 시장취임 초기의 칭찬열기가 다소 식어가는 분위기를 각급기관단체 출근시간 및 다중집합장소의 다양한 칭찬캠페인 전개로 칭찬열기를 재조명하여 칭찬운동을 순천정신으로 승화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을 위해 칭찬홍보 도우미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시청과 여성단체홍보도우미를 4개조 80명으로 구성해서 캠페인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각종 행사시 자원봉사와 귀성객에 대한 환영행사도 병행하겠습니다. 칭찬분위기 확산 및 칭찬왕 선발 칭찬릴레이운동은 2003년과 마찬가지로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8페이지, 시민의 편의를 돌보는 생활시정을 위해 모든 시민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취약지에 대한 관내순찰등 현장확인 행정을 통하여 1,2단계로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하고 민원택배서비스제도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사행정 구현입니다. 조직내 어느 부서에서나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고 객관성을 높이는 인사운영으로 활기차고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시정현안 과제 완수 기관표창수상 제안제도 채택은 우수공무원을 중심으로 실적 및 성과중심의 인사관리를 이행하고 전직원추천 50%와 기관표창 수상실적 50%로 열심히 일하는 부서 선발 방법을 개선해서 연말에 시상하겠습니다. 다면평가도 전산시스템을 도입해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해서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상담 및 고충처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순천시넷에 인사고충 상담실을 운영하고 신전자문서 게시판에 인사제안방인 인사카페를 신규설치하여 운영하겠습니다. 
ㆍ40페이지, 행정조직은 앞으로 시정경영진단 조직개편 및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시민눈높이 행정에 부응하는 새로운 행정체계를 유지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조직개편 운영사항에 대한 의견수렴 및 평가를 하여 관리에 있어서 주민불편이 예상되는 사무, 법규상 업무처리 주체가 불명확한 사업 재조정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조직개편결과 연말평가를 실시해서 조직보강개편 및 업무 재조정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무 수행능력 강화를 위한 직원교육입니다. 2004년도에는 교육훈련평가 최우수기관을 목표로 각과정별 피교육생 차출에 만전을 기하고 교육 미이수자 사전 예고제를 운영해서 지금까지 본인신청에 의해서 선발하는 방식을 개선해서 교육미이수자를 사전 예고하여 우수교육자로 선발하겠습니다. 42페이지, 팔마청백리상 제정운영은 1단계로 오는 4월 20일 팔마정신 재조명 최종 용역세미나가 완료되면 6월말까지 관련조례를 개정하고 12월중 순천시 지역대상자를 선발해서 시상하도록 하고 2단계로는 재단설립과 함께 매년 1억원씩 총3억원을 2006년까지 기금을 확보하도록 하고 3단계로는 2004년이후로는 전국단위로 수상대상자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ㆍ다음은 call on service 복리후생복지 추진입니다. 직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원되는 후생복지사업을 찾아서 처리함으로써 안심하고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연800건이상 처리되는 가계자금대출 행정공제의 대여금 예탁금에 대해서 직원의 신청시 직접 찾아가서 처리해 주도록 하고 보험가입비와 암검진비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직원후생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험가입 예산은 3억1,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인당 25만원의 한번 가입하면 1년후 보험소멸액 37,500원씩만 1인당 불입하면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44페이지, 국제교류의 다양한 추진입니다. 2003년에는 중국 단동시와 심양시 법고현과 우호교류협력을 추진했고 청도 즉묵시와 자매결연 의향서를 교환한 바있습니다. 그리고 서면 공단에 위치한 파루에서 청도 즉묵시에 현지공장을 착공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7월경 청도 즉묵시와 자매결연 또는 우호협정체결을 하고 법고현과는 심양시에서 개최되는 한국제 행사에 우리시가 참여하고 순천시민의 날 행사에는 법고현을 초청하여 문화교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ㆍ46페이지, 앞으로 분야별로 특색있는 외국도시와의 우호교류를 확대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교육분야에 있어서는 일본 가케가와시의 평생학습 분야나 프랑스는 교육자치, 영국 본모스시등 환경에서는 일본 미토시나 브라질 꾸리지바시, 경제분야는 싱가포르, 행정제도 분야는 대만 싱가포르등 특색있는 도시 2,3개시를 선정해서 하반기부터 추진하고 프랑스 낭뜨시에 한국 순천공원을 건설하고 우리지역과 교류협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국내도시와의 교류는 2003년도에는 자매도시인 진주 양천구와 문화행사참여 자생단체간 교류 농촌체험활동추진 농산물직판장 행사실시등 다양한 교류를 실시하였습니다만 금년에는 더욱 내실화를 기해 확대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 금년에는 국내교류에 있어서도 분야별로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도시를 선정해서 교류를 확대추진하고자 합니다. 투자 유치 농축산물 판매등 경제분야는 인천, 부천등 수도권 도시와 관광분야는 경주, 부여, 강릉, 속초, 교육분야는 청주, 공주등 분야별로 추진하되 우리시에 이익이 되는 도시와는 우선교류를 실시하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작년도에는 전남남북교류협의회를 통하여 평안남도 대동군에 농기계 수리 공장을 준공하고 농기계 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친바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우리시 자체사업으로 의사회, 약사회, 한의사회등 의사관련 협의를 통하여 의료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적극 검토하고, 50페이지, 순천시 남북교류협의회를 통해서 시민성금모금 운동도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관내 거주 외국인 활용계획추진은 현재 우리관내 외국인등록은 28개국에 742명이 있습니다만 이들에 대해서 현황과 실태를 파악해서 데이터하고 외국인활용계획을 수립해서 자원봉사 세계청소년태권도 대회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ㆍ52페이지, 외국인 근로자 생활환경개선을 위해서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상담을 통해서 처우개선 및 대책을 마련하고 교통, 쇼핑, 병원, 주요 시설, 관공서 이용방법등 생활안내 책자를 발행해서 배부하도록 하여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고객 눈높이행정 서비스헌장 추진입니다. 고객생활과 밀접한 서비스에 대해 헌장을 제정하여 문서로 약속함으로써 지금까지 규제 절차중심의 행정형태를 고객의 만족 및 감동서비스 행정형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정 및 개정지침 전달 및 토론회와 영역별 행정서비스헌장 선정회의를 통하여 민원행정서비스등 16개 영역을 선정했고 앞으로 3월 31일까지 우수기관 벤치마킹 분야별 심의위원회 구성 고객 수요조사 등을 통해서 4월 15일까지는 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대대적인 헌장공포식 거행후 시행하여 정상궤도에 이르기까지 직원교육 워크샵 시행상황점검 평가등을 실시하는 등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4페이지, 지방분권 지역혁신 업무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 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등 지방분권 3대 특별법이 지난 1월 16일 제정되었고 지금은 중앙부처에서 시행령을 제정중에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지방분권혁신협의회 구성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고 현재 협의회 위원 선정작업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순천시지방분권혁신추진협의회가 구성되면 창립대회를 4월하순에 개최하고 중앙지침에 따라 본격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종기 위원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31쪽에 복무자세 확립을 통한 고객감동활동에 외부용역을 준다고 했는데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전화친절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시에서 우리직원들이 직원을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외부용역업체와 계약해서 용역업체에서 직접 전화를 시도 한다든지 민원현장을 방문한다든지 각 실과소를 방문한다든지 해서 직원들의 친절도를 측정해서 우리에게 제출하는 제도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렇게 해야 할 실효성이 있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직원들에게 압박감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시민눈높이 행정을 금년에 추진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시민들에게 극히 친절해야 한다는 것이 기정 사실입니다. 그래서 친절을 유도 하기 위한 방책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리고 43쪽에 다양한 후생지원사업을 위한 보장성 보험가입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금년에 저희들이 직원후생복지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책들을 연구개발했습니다. 그하나의 사례로 타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시행을 일부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보험가입은 보험금은 사망시 1억원이고 재해 상해시 입원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인당 소요액이 1년에 31만5000원이고 한번 가입하면 그 다음 해부터는 일인당 37500원만 보험소멸액만 지급하면 됩니다. 이것은 현직에서 최근에도 장필조 소장님이 운명하였습니다만 현직에서 다치거나 사망했을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보험가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단체보험입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예 전직원을 상대로한 단체보험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서동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서동욱   
ㆍ서동욱 위원입니다. 32쪽에 시민과의 대화확대가 나와있는데 그동안 추진했던 시장과의 대화에 시민들이 없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내용 아시죠? 전체적으로 기획의도도 중요하지만 두시간정도 실제 이동한 시간하면 한시간40분정도인데 영상물 상영하고 시장 인사말하고 실제적으로 시민들의 건의나 시민들과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은 한시간20분중 20분정도되었습니다. 그동안 참여한 시민들의 의견들이 실제로 이런 식의 시민대화는 무용화다는 불만들이 팽팽합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향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ㆍ작년같은 경우 읍면과 동을 두 번씩으로 통합으로 해서 실시했는데 문제점이 발생되어 금년에 각 읍면 동 전체를 시정보고를 마쳤습니다. 사실상 금년에 세군데씩해서 충분한 시민들과의 대화를 못가진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총선관계로 시정보고회를 빨리 끝내야할 입장이었고 하루에 세 개소씩 강행군하다보니 시간이 없어서 충분한 대화을 하지 못해서 무용론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내년부터는 더 발전된 방향을 연구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내년부터가 아니라 4월 20일부터 5월 31일까지 직능단체 3000명정도 추진할 계획으로 나와있는데 이 내용에도 시장님이 어느 자리에 가면 말들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이야기하면 20,30분씩 하면 초대받은 시민들의 입장에서 불만이 많습니다. 시장님에 대한 불만은 시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직시하시고 기관 및 정부투자 직능단체 이계획부터 개선을 해야 합니다. 되도록 귀를 열어놓고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야지 그 자리에 와서 자기이야기만하면 무슨 시민과의 대화입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알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46쪽 국제교류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나와있어서 좋습니다. 외국도시와의 확대추진이 나와있는데 의욕은 좋습니다. 우호교류나 해외교류를 담당하는 부서가 인원이 한정되어 있는데 국제교류 국내도시교류 외국도시와의 교류 정해진 인력에 비해서 너무 방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ㆍ가 도시들을 다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중에서 하나의 사례들입니다. 특색있는 도시로 사례를 제시한 것이고 이중 2,3개 도시를 선정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우리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2,3개도시와의 교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서동욱   
ㆍ구체적인 사업내용은 공무원인사교류 이런 정도수준입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투자 유치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그 도시와 하고 우리지역이 진출할 수 있다고 하면 그 도시 우리가 선진지를 배울 필요가 있다고 하면 직원교류를 다 포함한 것입니다. 
○위원 서동욱   
ㆍ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구요.
○총무과장 김영속   
ㆍ그렇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그밑에 프랑스 낭뜨시와의 교류협력추진해서 한국순천공원건설이라고 나와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나 건설비용이 협의된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이것은 전국시장군수공동회장단 유럽연수회에서 시장님께서 낭뜨시를 방문했습니다. 방문해서 낭뜨시에 국제공원 20만평이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한국에 2만평을 부지를 제공하겠다. 그 공원에는 한국에서 자라는 식물 나무랄지 이런 것을 심고 표상물도 한국형 표상물을 공원에 설치해서 한국공원을 만들어달라는 낭뜨시 요청이 있어서 이번 공동회장단중 아마 회장들께서 전부 원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한국순천공원을 거기에 건립하겠다고 대강 낭뜨시에서 정리하고 돌아오신 모양입니다. 이 사항은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수종을 어떻게 이동시켜서 공원을 조성하는데 나무를 심을 것인가 이런 문제도 있고 조성비는 한5천만원에서 1억원내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공원이 조성되면 모든 관리책임은 낭뜨시에서 사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서동욱   
ㆍ건설비용이 1억이면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1억이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50쪽 남북교류협력추진을 위한 시민성금모금운동추진이라고 나와있는데 구체적으로 장기적인 남북순천자매결연사업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지금 전남남북교류협의회가 있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 북한돕기 성금모금을 해서 남북교류협의회를 통해서 북한을 도우는 방법도 있고 북한에 지명이 같은 순천시가 있는데 이 순천과 직접교류해서 지급하는 방법도 있는데 현재 남북관계가 소원합니다. 전혀 방문도 못하고 내려오지도 않고 교류도 못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교류가 활성화되었을 때는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금년도에 타진을 일단 해 보겠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북쪽에서 받을지 안받을지 모르는데 일단 준비을 하자는 취지 입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그렇습니다. 시민 자발적으로 북한돕기운동을 해 보자는 것입니다. 
○위원 서동욱   
ㆍ제가 알기로도 북측에서는 광역단위로 민간협력기구와의 교류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의 직접교류는 용인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자체의 가능성을 확인해 보고 장기적으로 남북한 순천자매결연 사업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차질없이 진행했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ㆍ알겠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정달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달영   
ㆍ30페이지에 직원하계근무복으로 해서 1억5천만원이 올라와있는데 재원조달을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작년에 근무복 제작을 해서 직원들에게 배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1억9,500만원이 소요되었고 직원들에게 배부한 결과 직원들의 호응이 좋았습니다. 작년에는 동복 수준이고 금년에는 하복을 구입해서 주자 시에서 생각하는 것은 날마다 근무할 때 양복입고 넥타이 차고 할 것이 아니라 자유스럽게 하복을 지급해서 가벼운 옷차림으로 평상시 근무할 수 있도록 
○위원 정달영   
ㆍ돈이 시비인지 아니면 다른 예산이 있는 것인지 
○총무과장 김영속   
ㆍ이것은 필요하다면 작년과 마찬가지로 상사업비가 있으면 그것으로 하고 여의치 않으면 시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위원 정달영   
ㆍ정확한 재원이 마련되어 있는 것은 아니네요
○총무과장 김영속   
ㆍ그렇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그리고 사랑방 좌담회건에 대해서 앞서 서동욱 위원께서 잘 언급했습니다만 사실 치적위주로 이야기되고 주민들은 치적을 듣는 자리에 들러리서는 정도에 불과해서 갔다온 사람들이 불만들이 많습니다.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좌담회가 시정보고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한 것들은 시장의 직무범위상 상반기에 많은 시간을 거기에 할애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주 비효율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정보고를 한다고 하면 차라리 지역방송매체를 통해 영상물을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하고 뒤페이지에 사랑방 좌담회 운영내실화라고 33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차라리 굳이 시장은 아닐 지라도 실과소장 이나 과장급들이 직접 주민들을 만나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애로 사항을 들으면서 실질적으로 주민과 행정이 긴밀히 결합하는 가운데 주민들의 요구사항들을 행정에서 반영해 나가는 절차는 중요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문제점은 사랑방 좌담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늘상 관심은 갖고 있지만 참여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늘 마을에서 일께나 한다는 사람들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자칫 그이야기가 주민전체의 이야기를 대신하지 못하고 각 개개인의 이해를 요구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 에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앞으로 준비했으면 좋겠고 51페이지에 외국인 활용계획 추진이 있습니다. 국가홍보 자원으로 활용한다라고 거창하게 적시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을 지역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 기회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이번에 대외협력계가 발주되어 지금까지는 외국인 관리를 현황관리만 해 왔는데 구체적인활용계획은 하지 못했고 그래서 금년에 전문부서가 생기기 때문에 외국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앞으로 실태파악도 하고 그 사람들과 대화도 많이 하고 시정에 도움이 될만한 일이 있으면 그분들을 초빙해서 도움이 되도록 하고 활용하기 위해서 이 계획을 올린 것입니다. 금년부터 활발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구체적으로는 당장 눈앞에 닥친 태권도 대회이외에 다른 용도로 이분들을 활용할 계획은 없죠?
○총무과장 김영속   
ㆍ외국인들의 시간이 얼마나 남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 외국인 언어가 주로 어떤 것을 쓰고 있느냐 그러한 문제들을 검토해서 활용방안을 여러 각도로 연구개발해 내겠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외국인들에게 여론을 묻는 여론조사과정은 없었죠?
○총무과장 김영속   
ㆍ아직 없는데 앞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최병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병준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53페이지 고객눈높이 행정서비스 헌장 추진과 관련 해서 그 내용을 보면 고객만족 및 감동서비스제공 마치 백화점에 가서 들어본 듯한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이문구자체가 어디서 모방을 했든 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자체는 만족도 모자라 감동까지 준다고 하니 기대해 보겠습니다. 과연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모든 공직자들이 시민의 눈높이를 정말 그분들이 무엇 때문에 시청을 찾아왔는가 무엇 때문에 읍면사무소를 찾아왔는가 정말 그 눈높이를 조정해야 합니다. 특히 본청 민원실에서는 나름대로 품위를 갖추어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백화점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그런 수준과 비교해서는 절반에도 못미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시민들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용어만 이렇게 구사할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실지 몸과 마음의 자세가 시민들로부터 만족하다 만족의 표현을 넘어서 감동을 받을 정도다라고 해 준다면 오직 좋겠습니까? 물론 이런 문구자체를 썼으니까 믿어보겠습니다. 특히 농촌 읍면 사무소에 찾아오시는 면민들이 민원인들이 오셨을 때 그분들이 아침에 마음먹고 갔을 때는 내가 호적등본을 띄어야 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되는지 안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왔는데 이 행정용어 자체가 어렵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이 소리를 직원들도 하기 어렵고 의원인 저도 때로는 이 소리를 혼동할 수 있습니다. 과연 저분이 우리 면사무소에 무엇 때문에 왔겠는가 눈높이 맞추어준다고 하니까 들어오시면 최소한 그분들이 아침에 마음먹고 왔는데 막상 이용어가 생각이 안나서 안절부절할 때가 있고 무식하다고 하는 모른다고 하는데에 따른 자책감이 들어서 사실 표현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눈높이를 기왕 시청에서 이런 문구를 쓰고 면민들 시민들의 민원을 속속 찾아내서 행정서비스를 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참으로 그분들이 오셔서 감동을 받을 수 있게 하실 수 있겠죠?
○총무과장 김영속   
ㆍ금년도 순천시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시책이 시민눈높이 행정입니다. 그래서 행정서비스헌장을 전수 분야별로 제정해서 시행할 계획인데 이것은 말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제정되어서 고객이라고 용어를 썼는데 고객을 시청을 찾아오는 시민들로 봅니다. 시청을 기업체로 보고 기업체 상품을 사러온 시민들을 고객으로 본 것입니다. 그 정도의 서비스를 하겠다해서 고객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헌장이 제정되면 헌장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모든 행정력을 집주해서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번 믿어주십시오. 
○위원 최병준   
ㆍ54페이지 지방분권 혁신업무추진과 관련 해서 중앙부처에서는 지방분권법을 만들어서 중앙의 각 부처를 지방으로 분산시켜려고 하고 있는데 혹 순천시에서도 중앙부처 어떤 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분권대상에서 한두개라도 우리지역에 중앙부처의 기관이 옮겨온다면 바람직 한 일이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그런 대상기관이 있어서 추진하고 있는 부서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지금 기획과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한두개정도는 국가기관을 순천으로 반드시 데려와야겠다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물론 집행부에서 잘 알아서 추진하겠습니다만 기왕 지방분권에 있어서 중앙부서가 지방으로 이전한다고 하면 순천시를 중심으로 한 동부6군 또한 전남권의 도민들이 서울 중앙을 찾아가는데 보다 우리지역에서 많은 민원이 이해관계가 있는 그런 기관이 와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와 동떨어진 중앙기관이 온다면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과 생활과 지역경제에 맥을 이을 수 있는 기관이 오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ㆍ농업부문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참석한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권종문   
ㆍ먼저 세무과 담당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세정담당 박형기, 도세담당 김광웅, 시세담당 양성길, 세무조사담당 고준옥, 세외수입담당 양순화, 징수1담당 장병림, 징수2담당 이용모, 체납정리담당 김해주입니다. 
ㆍ세무과장 권종문입니다. 세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지방세정 운영목표입니다. 금년 세입목표액은 지방세 937억, 세외수입 431억원으로 전년 대비 15.5% 증가한 1,404억원입니다. 우리시 일반회계 세입목표액은 자주재원 989억원, 의존재원 2,117억원, 지방채 10억원등 총 3,116억원으로 재정자립도는 31.7%입니다. 주요 역점시책은 지방세, 세외수입 징수목표를 책임달성하고 체납징수 목표를 달성 3년 연속 도 인센티브를 확보하며 탈루은닉 세원발굴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기능전환 인력을 효율적으로 업무분장하여 성과를 거양하겠으며 납세자 눈높이의 다양한 편의시책을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56페이지, 지방세 세목별 과징 목표액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 세외수입 세목별 과징 목표액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 종합토지세 과표적정운영 및 목표액 달성입니다. 금년 과표 현실화 목표율은 41.7%로 2006년까지 50% 상향하며 종합토지세 목표액은 전년 대비 13.4%  증액된 56억3천만원입니다. 추진전략은 급격한 과표인상시 조세마찰을 예상 2006년까지 매년 4.16% 씩 인상할 방침입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은 현실화율을 37.5%를 적용하여 종합토지세 54억7천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4월말까지 지침을 완료하고 5월말까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적용비율을 결정고시하고 9월말까지 변동자를 정비 10월에 부과 고지하겠습니다. 
ㆍ59페이지, 지방세 탈루은닉세원 발굴 노력강화입니다. 목표액은 16억4,200만원으로 1,568개소의 법인중 미조사한 240개 법인과 비법인 328개소등 568개소를 대상으로 연중 계획적이고 체계적이며 취약분야를 중점 조사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실적은 28개소에 1억9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4월말까지 비과세 감면 법인을 조사하고 9월까지 결산법인 12월말까지는 미신고 및 불성실 신고 법인조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60페이지, 세외수입 목표책임 달성입니다. 목표액은 전년대비 54% 증된 430억9,900만원으로 목표액을 위한 실과소별 대책을 수립추진하겠습니다. 2월말 현재 19억1,700만원을 부과 15억4,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체계적인 전산관리와 유휴자금운영에 따른 이자수입을 증대하기 위해 44억8,200만원을 목표로 매일 가용재원을 판단 예치하겠으며, 세외수입 실무책자를 발간 교육교재나 주민홍보용으로 활용하겠습니다. 61페이지, 체납세 징수 3년 연속 우수기관 추진입니다. 체납액 정리목표액은 전년대비 6.5% 증가한 120억1,200만원입니다. 연도말  체납정리 예상잔액은 전년대비 5% 감된 99억2,500만원으로 치산권 목표액을 설정하였습니다. 추진전략은 읍면동 권역별 담당자를 지정 목표관리제를 추진하고 특히 체납차량 징수전담기동반을 운영하겠습니다. 2003년 추진실적은 2월말 현재 57,400건에 104억4,700만원으로 전년대비 7.1%를 감소시켰습니다. 
ㆍ우리시 추진성과입니다. 우수기관 표창과 상사업비 4억원과 외서면이 체납세없는 읍면으로 되어 상사업비 2천만원을 받게 되었고 전년에 이어 2년 연속 우수기관표창을 받게 되었으며 3월중 현지 실사후 4월중 표창이 있겠습니다. 62페이지,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징수율 올리기 목표를 현년도는 95.5%에서 97.4%로 과년도는 21.2%에서 30%로 상향추진하겠습니다. 중점추진할 사항은 고액상습체납자를 심층분석 특별관리하고 신속한 채권확보 및 공매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팀별 개인별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63페이지, 자동차체납세 일제정리입니다. 정리목표액은 18,000건에 19억8,100만원으로 설정하여 연도말에는 13% 감된 20억4,800만원이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월말 현재 추진실적은 21,330건에 23억4,900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4월까지 체납차량을 심층분석 채권을 확보하고 지금까지는 자동차등록원부에만 압류했으나 부동산을 조사 공매처분하겠으며 방치된 도난멸실 차량 번호판 합동 영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ㆍ64페이지, 지방세 체납자 재산공매 강력추진입니다. 공매목표는 1550건에 25억4000만원으로 부동산은 물론 유채동산까지 가압류 공매를 하겠습니다. 2월말 현재 추진실적은 4건에 4,200만원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법적사항은 아니나 불이익이 없도록 체납자에게 공매예고제를 시행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하여 공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은 강제공매시 체납자 반발이 예상되나 대상자와 사전 전화 또는 면담으로 충분한 이해와 설득을 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5페이지, 기능전환에 따른 세정업무 효율적 운영입니다. 그동안 동에서 봐왔던 세정전반 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고지서 송달은 읍면동 직원이나 이통장이 직접 송달하였으나 정기분 및 1차 독촉장은 고지서 제작 봉합 분류 송달할 수 있는 용역업체를 선정 처리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는 권역별 담당별 직원 책임징수 목표관리제를 운영하도록 개선하며 과세자료조사도 권역별 담당자를 지정 합동조사로 개선 추진하겠습니다. 66페이지, 납세자 편의시책 추진입니다. 사무실이 한개장소에서 두개장소로 인력이 34인에서 50인으로 증원되고 동세무 전반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함에 따라 본청 방문민원인들의 민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지난 3월8일부터 세무과 입구에 담당급 1인을 순환고정 근무하고 있으며 지방세 관련민원상담 처리부서 안내 및 담당공무원을 연계하고 상담상황을 기록유지 세무행정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매분기마다 방문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발굴 개선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ㆍ67페이지, 성실납세자 인센티브제 실시입니다. 성실납세자 100인에게 1인당 10만원 상당 상품권을 지급하겠으며 소요예산은 1천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확보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연중 상하반기 2회로 일정금액이상을 성실히 납부한 자중 체납세가 없는 자를 대상으로 고액납부자 우선순으로 심의선정 우리시 농산물교환상품권을 지급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예산확보하는데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8페이지, 취득세 자진신고를 위한 상속재산 안내제 실시입니다. 상속재산 안내 370인에 1,480건을 목표로 상속재산 신고 무지로 인해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사망신고시 상속재산을 조사 사전 안내하고자 합니다. 2월 현재 추진실적은 35인에 121건이며 앞으로 계획은 주된 상속자를 대상으로 상속재산을 추적 조사통보하여 성과를 거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정달영 위원
○위원 정달영   
ㆍ60페이지에 세외수입 목표치가 전년대비 54% 정도 증가했는데 이렇게 급격히 목표치가 증가된 이유가 무엇 입니까? 
○세무과장 권종문   
ㆍ증가된 이유는 현재 공영개발에서 작년에 사업을 많이 해서 특별회계 돈이 많이 들어 와서 금년에 100억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해서 보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대비 100억이나 전입금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54%가 증액되었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63페이지에 체납차량 체납세 일제정리 부분이 있는데 일괄적으로 체납한 차량들이 대개 무단 방치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도시미관도 많이 해치고 더러는 안전사고를 유발하게 하는 그런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데 이런 차량들을 정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많이 걸리는 것이 물론 폐차주가 폐차신고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부서와 업무협의가 길어지는 관계로 그렇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권종문   
ㆍ방치된 차량은 현재 교통과에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견인해서 방치된 차량을 통보해서 조치가 완료되면 세무과로 통보해 줍니다. 그때가서 저희들이 비과세로 전환하기도 하고 결손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일단 무단으로 해서 방치된 차량은 교통과에서 조사를 해서 오면 저희들이 대처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대부분 결손처리하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권종문   
ㆍ비과세 처리를 하는데 비과세 처리요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차량연수가 10년이상 되어야 하고 자동차보험을 2회이상 안넣어야 하고 그외에 여러 가지 조건이 맞으면 비과세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비과세 차량이 되면 그때부터 과세를 하지 않게 됩니다. 
○위원 정달영   
ㆍ그러면 10년이상된 차중 그간의 여러 가지 주차위반등 많이 누적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권종문   
ㆍ10년이상 연식이 되고 또 
○위원 정달영   
ㆍ그런 경우에는 고의적으로 자동차를 방치해서 도난신고를 했다든지 아니면 무단방치하든지 그렇게 하면 거기에 따른 과태료가 수백만원씩 걸려있다하더라도 비과세 결손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권종문   
ㆍ저희들은 차량에 체납이 있으면 등록부에 압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압류를 보고 이것이 재산가치가 있으면 실효가 있으면 물론 자동차세를 받지만 실효가 없을때는 일반재산조회를 합니다. 일반재산조회를 해서 자동차 아닌 다른 재산이 있을 때 재산을 압류해서 공매해서 자동차세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67쪽에 성실납세자 인센티브제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면 얼마나 세정업무가 고달픈가를 간접적으로 반증한다고 볼 수 있는데 납세의무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권종문   
ㆍ저희들이 너무 체납에만 행정을 하다보니 어떤 잘한 사람도 세금을 잘낸 사람도 거기에 상응한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시책도 펼쳐야 하지 않나해서 작년까지는 체납자에게 만 치중해서 이런 것을 못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사실 세금을 잘낸 사람은 아주 성실히 잘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한번 새로운 시책으로 세금을 잘낸 사람도 상을 주자해서 추진해 보고자 금년 1년 해보고 성과를 의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세금잘낸 사람 상주면 세금안내는 사람들이 세금냅니까? 
○세무과장 권종문   
ㆍ아무래도 홍보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동욱 위원
○위원 서동욱   
ㆍ2004년도 세외수입 과년도 목표액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유일하게 사용료 수입이 감되었는데 청소년수련소 사용료입니까? 
○세무과장 권종문   
ㆍ청소년수련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청소년수련소가 사용료 수입이 급격히 감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65쪽 기능전환에 따른 세정업무 효율적 운영이라면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기능전환을 한 타지역을 둘러보더라도 실질적으로 고지서 전달자체에서 수용자체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대부분 맞벌이 부부가 많고 여기에는 외부용역을 통한 보험용고지서 제작발송으로 되어 있는데 등기로 하지 않고 직접 발송한다는 것입니까? 외부용역을 통한 보험용 고지서 제작발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우려되는 것은 실제로 징수1담당 2담당 체납정리담당해서 3개 담당이 읍면동을 총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읍면동 직원들의 협조가 없고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고지서 전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대안과 체납세가 발생했을때 과연 본청 세무과에서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기존 읍면동에서 직원들이 담당별로 몇 동씩 나누어서 독려하지 않습니까? 그런 업무까지 본청에서 다하겠다는 것인지 읍면동에 일부 협조를 구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권종문   
ㆍ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자세히 아셔야할 것같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징수1담당이 6개동을 맡았습니다. 덕연동, 조곡동, 남제, 도사, 저전동을 맡았고 징수2담당은 7개동을 맡았습니다. 왕조1,2, 매곡, 향동, 삼산, 장천, 중앙 여기에 대해서 담당직원은 종전에 읍면동이 하던 일을 똑같이 그 직원이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체납세 징수로부터 거기에서 발생되는 결손관계나 여러 가지 조회, 분석, 공매등 읍면 동장이 했던 업무를 전부 하게 되고 명칭은 체납정리담당입니다만 실질적인 기능은 징수3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읍면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현재 기능전환이 면에는 그대로 남아있고 동만 이번에 기능전환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체계가 되었느냐 하면 모든 고지서 전달은 징수1담당에서 취합해서 보내고 총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1담당에서 모든 자료 전산 이런 것을 총괄해서 하고 2담당은 자동차세를 전부 총괄합니다. 자동차압류 공매등 다른 직원들이 그쪽으로 의탁합니다. 거기서 모든 것을 총괄해서 각분야를 맡으면서 총괄하고 체납정리담당에서는 공매 각종 신용불량자 관허사업 제한 제일 중요한 것이 공매인데 이것을 총괄합니다. 그러니까 징수1, 2에서 하는 담당을 전부해서 공매할 일이 있으면 이쪽으로 줍니다. 여기서 총괄하게 되고 고지서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연간 90만건에서 100만건입니다. 정기 수시분을 합하면 90만건에서 100만건을 하는데 종전에는 본청에서 고지서를 제작해서 출력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분류해서 송달하면 읍면동에서는 공무원이나 이통장이 받아서 배부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소요기일이 7일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능전환으로 16명이 들어 왔습니다만 그 인원으로는 현장에 가기가 아주 힘듭니다. 사실 그 인원으로는 날마다 현장에 가기 힘들기 때문에 첫째 중요한 것이 고지서의 송달만이라도 외부용역을 해서 하면 상당한 인력의 효과와 시간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어떻게 개선했느냐 하면 본청에서는 용역업체에 디스켓을 줍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자동차세 정기분이 나와서 그 디스켓만 용역업체에 주면 용역업체에서는 고지서 제작 출력 봉함 분류 송달까지를 거기에서 일체합니다. 그래서 분류해서 우리과에 주면 우리과에서는 내력만 뽑아서 우체국에 가서 보낼 때 30만원이하는 일반우편으로 하고 30만원이상은 등기우편으로 송달해서 업무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까 거기에 예산액이 적혀있지 않습니다만 이렇게 용역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드느냐 7,700만원정도 소요예산이 듭니다. 작년에 한해를 해 보니까 용지만 구입해서 쓰는데 4,500만원이 듭니다. 그러면 2,200만원만 더주면 자동시스템에 의해서 편리하게 용역해서 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효율적으로 업무가 추진되리라 봅니다. 
○위원 서동욱   
ㆍ반송되었을때는 어떻게 합니까? 
○세무과장 권종문   
ㆍ반송되었을때를 저희도 염려했는데 이번주에 회계과로 용역을 의뢰할 것입니다. 가장 키포인트되는 것이 두가지인데 바코드를 고지서에 넣느냐 하는 것과 하나는 보완사고입니다. 현재 선거를 앞두고 디스켓이 그쪽으로 갔을 때 만일 그 자료를 유출했을때 엄청난 파장이 있습니다. 보완각서를 거기에 징구하고 만일 어떤 이상이 있을 때는 상당한 형사처벌까지 도 감수하겠다는 것을 명기하고 바코드를 넣어서 반송분은 바로 입력만하면 반송분에 대해서 인적사항이 바로 나옵니다. 그것을 전산에 바코드가 있으니까 대면 쭉 입력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반송분에 대해서 관리하기가 용이하고 해서 상당히 효율적으로 업무추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위원 서동욱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2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0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위원장 정병휘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담당 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차용옥   
ㆍ회계과장 차용옥입니다. 회계과에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성신 회계담당, 조동일 계약담당, 정운쌍 재산관리담당, 김대혁 청사관리담당입니다. 
ㆍ69쪽, 공사물품대금 SMS 통보제 실시는 각종 공사대가 지급시 핸드폰을 통해 지급사항을 문자로 통보하는 서비스로 금년 1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100만원이상 공사물품대금 보관금 보상금을 대상자에게만 통보했지만 앞으로는 100만원이하 소액까지도 확대실시해서 행정의 편의제공 및 신뢰행정구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0쪽, 세입세출외현금 이자지급입니다. 각종 보증금과 보관금을 반환할 경우 원금만 지급하던 것을 이자까지 지급하도록 업무를 개선하겠습니다. 소액이지만 기대하지 않는 이자를 지급함으로써 회계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71쪽, 세입세출결산 준비입니다. 세입세출 결산검사는 잘아시다시피 지난 1년간의 재정실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하여 건전재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올해도 4월 20일까지 결산서를 작성하고 5월중 결산검사를 실시해서 6월 28일까지는 의회승인을 받아 7월중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ㆍ72쪽, 깨끗한 계약제도 지속추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의 전자견적입찰제는 2002년 2월 20일부터 500만원이상 실시해서 타지방자치단체의 견적입찰 기준이 되고 있으며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고 있어 앞으로도 계약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쪽, 국공유재산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관리를 종래에 유지 보존위주 소극적인 관리에서 활용위주의 적극적인 관리로 전환 개인재산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보존부적합 국공유지에 대해서 적극적인 매각함으로써 시민의 편의제공은 물론 신뢰받는 공유재산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대부나 매각시 경쟁입찰을 확대해서 세수증대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순천시 공공시설기금 조성입니다. 공공시설 조성기금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현재 기금조성액은 목표액대비 97%인 58억2,400만원의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금년도 목표액 전액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ㆍ75쪽, 동청사 설계경기 전국공모입니다. 2004년도에는 덕연동과 왕조2동사무소를 신축함에 있어 주민자치시대에 걸맞는 청사가 되도록 설계용역을 전국 공모제를 실시하고 환경과 조화된 예술성을 갖춘 동사무소 청사를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76쪽, 민원인 주차장 운영계획입니다. 시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 덕분으로 53면의 민원인 주차장이 완공되어서 청사내 209면의 주차장을 확보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리며 민원인 주차장은 순천시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현재까지 시민들에게 많은 홍보을 한 후 2004년 3월 17일 오늘부터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운영은 시에서 우선 직영하다가 민간위탁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운영시간은 동절기와 하절기를 구분해서 운영하고 일요일과 공휴일은 무료로 개방하겠습니다. 주차요금은 민원인에 대해서는 한시간은 무료로 하고 한시간을 초과하면 30분마다 500원씩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회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회계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달영 위원
○위원 정달영   
ㆍ70쪽에 세입세출외 현금이자 지급이 있는데 개인이 3개월이상 예치한 보증금이나 보관금에 대해서 이자를 지급한다고 했고 밑에 보면 이미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언제부터 실시했습니까? 
○회계과장 차용옥   
ㆍ금년 1월부터 실시했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이것은 지급하자라고 하는 내용이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서 한 사항입니까? 아니면 다른 근거가 있어서 한 사항입니까? 
○회계과장 차용옥   
ㆍ저희가 자체적인 시책으로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신뢰받는 행정을 하자는 의미에서 회계과 업무를 검토해 본 결과 이러한 시책을 하면 좋겠다해서 관계법에는 저촉되지 않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다른 지자체에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차용옥   
ㆍ광양시와 여수시
○위원 정달영   
ㆍ전남지역에서 두군데 사례가 있다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차용옥   
ㆍ그렇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다음 76쪽에 주차요금에 관한 내용이 나와있는데 1시간이내면 무료라고 되어 있는데 너무 길지않습니까? 무료시간대가 
○회계과장 차용옥   
ㆍ다른 시군에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이 한시간을 무료로 하고 있고 한시간 초과했을 때는 주차요금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도 그렇게 운영해 보겠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일반적으로 민원인들이 청내에 들어 와서 업무를 보는데  필요한 평균시간을 얼마인지 측정해 보고 필요한 범위내에서 조정되었으면 좋겠고 밑에 일반차량은 주차하는데 30분에 5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시청은 민원인 편의위주로 주차장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인근 업무를 보러온 사람까지 주차하러온다면 결국 시청에 꼭 필요한 일이 있어서  내방온 민원인들이 주차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계속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삭제되는 것이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차용옥   
ㆍ우선 입구에 들어오는 곳은 무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과연 시청민원을 보는 사람인지 외부에 일을 보러와서 주차장을 이용한 사람인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운영하다가 이 방법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가 부분은 임의로 시의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로 왔다가 주차를 하는 경우는 주차료를 현실적으로 더 부가 한다든지 해서 일반차량을 애시당초 차단하는 방법도 있고 다른 지역에 사례를 보면 주차증에 해당부서의 도장을 받아온다든지 기왕이면 어느 누구를 만나러 온것인지 담당자 사인을 받아간다든가 해서 목적외 주차를 금할 수 있도록 해서 사전에 차단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차용옥   
ㆍ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청을 찾는 민원인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일반인이 왔을 때는 주차요금이 적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 정달영   
ㆍ적다라기보다는 애시당초 외부차량은 시청에 주차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회계과장 차용옥   
ㆍ주차장조례에 500원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위원 정달영   
ㆍ일반차량은 사실 구세무소 자리도 있고 다른 지역에 대려고 하면 얼마 든지 댈 수 있는데 시청에 업무를 보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입장을 배려해서 주차시설을 하는 것이 급선무이지 일반인들까지 청내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제공할 그 정도의 여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차용옥   
ㆍ알겠습니다. 주차요원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시청을 찾은 차량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서동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서동욱   
ㆍ서동욱 위원입니다. 76쪽 민원인주차장  운영계획입니다. 총사업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회계과장 차용옥   
ㆍ사업비만 4억9천만원입니다. 
○위원 서동욱   
ㆍ총사업비 말입니다. 부지 매입비와 철거비와 합해서 
○회계과장 차용옥   
ㆍ총 사업비는 부지매입비 플러스해서 30억7,600만원입니다. 
○위원 서동욱   
ㆍ부지 매입비가 얼마 입니까? 
○회계과장 차용옥   
ㆍ토지 매입비가 24억2,400만원입니다. 
○위원 서동욱   
ㆍ2회 추경예산서를 보면 주차장 시설비로 2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시설비로 2억원이 책정되어 있고 토지 매입비로 해서 29억원이 책정되어 있고 철거비가 8,800만원이었습니다. 주차장 시설비로 2억원을 책정했을때는 그당시 어떠한 규모로 어떠한 시설을 갖추고자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서 2억으로 산출했을 것인데 지금 순수사업비로 시설사업비로 5억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변경된 이유가 있습니까? 애초 2억원으로 잡았던 주차장시설비가 5억원 책정되어 집행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회계과장 차용옥   
ㆍ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주차장만 시설했을때는 2억정도의 사업비로 추산되었는데 사업을 하다보니 시청에 시민들이 주차용도로만 사용하는 것보다는 공원정도의 상징을 가지면서 주차장을 이용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주차장 설계를 다시 보완해서 했기 때문에 사업비가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일단 집행한사업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이야기하기 곤란하고 너무 과다하게 표현이 적절할련지 모르겠지만 너무 호화식으로 주차장을 건립했다는 말을 드리고 주차장짓는 것을 보니 현위치에 시청사를 신축 하지 않을 것으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현 위치에 시청사을 신축했을때는 실제로 이중부담이 되는 것이고 근 30억원이 넘는 주차장을 확충했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또 한가지는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보면 시청사 민원인 주차장같이 신속하게 완공되는 사례를 본적이 없습니다. 예산 확보되고 6개월도 안되어서 완공도 되었는데 앞으로 부서 별로 이러한 사례들을 보면서 이월사업비가 총 30% 정도되는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판단하셔서 다른 부서에서도 예산을 조기에 집행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최병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병준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주차장 개설과 관련해서 오늘부터 공식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차용옥   
ㆍ예. 그렇습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월요일 끝났습니다. 어제는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오늘부터 정식운영하도록 하고 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아무튼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해 놓으니까 쾌적하고 또한 예술적인 감각에 까지 겸비해서 보기에는 무척 좋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위를 세심하게 살펴보면 문제점이 많습니다. 본관건물과 같이 필요없는 높이를 돋아서 주차장 본기능을 잃고 있고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출입구에 15전짜리 4단만 놓았으면 60전을 낮출 수 있습니다. 출입구 두군데에 계단 시설을 했으면 저많은 필요없는 흙을 넣을 필요가 없고 당초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이 간선도로에서 주차장을 진입하는 진출입로, 자동폐쇄기를 설치했는데 자동폐쇄기 앞에서 경사진 부분에서 차량을 정지해서 티켓을 받게 되어 있는데 실무과장으로서 시승해 보았습니까? 
○회계과장 차용옥   
ㆍ시승해 보았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어떤 폐단이 나옵니까? 
○회계과장 차용옥   
ㆍ경사가 져서 여성운전자나 초보자는 진입하기가 난이한 점이 있습니다만 점진적으로 이용하다보면 보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위원 최병준   
ㆍ본 위원이 살펴보면 사고를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인제공이 필요없는 흙을 성토 했습니다. 본 위원 말씀드린 대로 본청사 출입구를 층층대로 15전짜리 4개만 놓았으면 60전을 낮추는 효과가 나오고 60전을 낮추면 간선도로에서 들어오는 경사도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자동계폐기를 설치해서 코너 돌기가 흔들잡기전에 개폐기가 나와서 사고가 날 수 있는 전문가적인 시설을 하려면 세심한 보기는 좋은데 이용을 해보면 불편한 시설을 만들어 놓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종합설계를 하면서 상식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했다는 것이 문제점이 아닙니까? 주무과장으로서 엇그제 부임하신지 알고 있지만 문제점이 있죠?
○회계과장 차용옥   
ㆍ어제도 현장에 가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나머지 진입하는 방향이나 경사도 꺽는 각도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만 안내표시판 충분히 해서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 하리라봅니다. 
○위원 최병준   
ㆍ하나 더 지적하면 주차장 본면 에 설치되어 있는 돌이 전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돌 깊이가 몇 센터입니까? 
○회계과장 차용옥   
ㆍ자연석으로 용어로 8목도 정도되면 성인 두사람이 들 수 있는 돌규격입니다. 
○위원 최병준   
ㆍ아닙니다. 바닥에 깔아놓은 돌 전체를 
○회계과장 차용옥   
ㆍ7센티 정육각형입니다. 
○위원 최병준   
ㆍ7센티 규격은 어떠한 설계를 내놓은 과정에서 전문가가 내놓은 돌부리의 규격입니까? 아니면 회계과에서 일방적으로 7센티로 한 것입니까? 
○회계과장 차용옥   
ㆍ인근 세석을 깔아놓은 공공용시설물이 거의 7센티정도 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위원 최병준   
ㆍ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앞서서 이야기할 수 없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평면에서는 주차장 기능을 유지 할 수 있는 차량 네바퀴가 돌리고 가도 움직이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지탱할련지 모르겠지만 현재 우리 주차장 기능으로 봐서는 진출입로에서 앞으로 자동차가 매일 출입하면서 경사도에 차단기를 설치했는데 차단기에서 다시 스타팅한다는 것은 차가 하부를 팔 수 있는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폐장 앞에 돌뿌리가 흔들려서 위치가 움직이는지 안움직이는지 
○회계과장 차용옥   
ㆍ기초밑에는 돌길이 물리는 시설을 해 놓았기 때문에 최위원이 걱정하시는 내용이 
○위원 최병준   
ㆍ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회계과장 차용옥   
ㆍ예
○위원 최병준   
ㆍ두고 보겠습니다. 올 장마지나서 하자가 나오면 과장께 책임을 묻겠습니다. 
○회계과장 차용옥   
ㆍ시설설계할 때 그런 것까지 감안했기 때문에 다소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것입니다 
○위원 최병준   
ㆍ알았습니다. 올여름 장마끝에 뒤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병권 위원
○위원 김병권   
ㆍ김병권 위원입니다. 72쪽에 깨끗한 계약제도 지속추진이 있는데 지난 번 우리시 직원들 사기 진작차원에서 1억9000만원으로 일반직원 근무복을 계약했는데 그 계약방식이 무엇 이었습니까? 
○회계과장 차용옥   
ㆍ입찰로 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주관 부서가 회계과이었는데 1억9,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난 번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는데 직원들의 이야기가 세탁소에 양복 못입을 때 입고 나오지 개당 단가가 15만원정도 되었습니다. 그 많은 옷을 함에도 입고 다니기가 힘들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 준 옷이 세탁소에 옷없을때 정도로 입고 나온 정도로 했을때 과연 그것이 입찰이었는가 그래서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직접 서울로 전화해 보고 하려고 했습니다. 이번에도 하반기에 1억2,000만원을 들여서 사기진작차원에서 근무복 제작을 한다고 총무과 보고에서 했는데 이번에는 과장께서 제대로 계약에 임해서 정말 직원도 기분좋고 민원인들도 기분좋은 근무복이 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차용옥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이상입니다. 
○위원 최병준   
ㆍ주차장과 관련 해서 주차장을 만들면서 시민들의 관심 대상이던 모과나무가 어디로 갔습니까? 
○회계과장 차용옥   
ㆍ순천만 자연생태공원으로 이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가정집에 있을 때 보면 모과가 아주 좋게 심어져있었습니다. 모과가 떨어지면 주차하는 차에 염려가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한쪽으로 옮겨서 거기에 상징적으로 놔두어도 될 나무가 어디로 가고 없어졌습니다. 
○회계과장 차용옥   
ㆍ최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과나무의 높이가 높아서 모과가 떨어지면 주차해 놓은 차의 파손이 염려되어서 이식한 것 같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소관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박원근   
ㆍ정보통신과장 박원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강선 정보기획담당, 황택연 전산담당, 이은식 통신담당, 장일종 지리정보담당입니다. 77쪽부터입니다. 순천만 사이버자연생태공원 구축사업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보전가치가 있는 습지보호지역으로 갯벌과 생태계, 희귀조류 월동지로 각광받고 있는 순천만의 모든 정보를 5억8,000만원을 투입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많은 관광객유치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난 2월20일 부시장님께서 행정자치부에 상경하여 순천만 사이버 자연생태공원 구축이라는 과제를 발표한 결과 우리시의 과제가 채택되어 특별교부세 2억9천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따라서 본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다음 2억9천만원을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 무슨 사이버하나 만드는데 5억8천만원이 소요되느냐 할 수 있지만 작성기준은 소프트웨어 사업메카 기준에 의해서 소프트웨어개발비가 1억600만원, 데이터베이스 구축에서 2억4,300만원, 장비구입비 하드웨어에서 1억4,500만원, 소프트웨어구입비가 8,200만원이 소요됩니다. 
ㆍ다음 장 전산실 이설 및 기반환경 구축입니다. 현재 우리시 전산실은 본관건물 4층에 13평으로 9개 분야에 72종의 장비를 수용하고 있는 아주 비좁은 시설입니다. 향후 늘어나는 업무가 장비를 효율적으로 비치하기 위하여 전산실을 회계과앞 입찰장으로 2억600만원을 투입하여 9월말까지 이설하여 최적의 시스템이 운영 환경조성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도내 타시와 비교해 보면 저희시는 현재 13평입니다. 목포시는 23평, 여수시는 61평, 광양시는 30평, 나주시는 30평으로 우리시가 협소한 시설입니다. 이설하게 되면 23평입니다. 장을 넘겨 79쪽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지방이양에 따른 사전대비입니다. 지금 까지 건축물 준공검사는 시군구에서 구내통신시설은 체신청에서 하던 업무를 앞으로는 구내통신시설 도 시군구에서 하도록 지방이양이 확정된 사무입니다. 사용전 검사와 대상공사 감리를 실시하지 않는 연면적 45평 이상인 건축물로 수수료는면적에 따라 차등징수하게 됩니다. 지방이양 시기는 상반기이므로 제반장비 인력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먼저 도로와 지하시설물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 6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18개월이 소요되며 사업면적은 43.61㎢로 시내 동지역과 해룡 서면 일부지역이 포함됩니다. 사업비는 지난해 명시이월 사업비로 40억, 금년사업 예산이 10억8,500만원으로 50억8,500만원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3월20일까지 사업물량을 조사 및 설계를 완료하고 3월말까지 사업자 선정방법을 검토확정하여 4월중에 사업이 발주되겠습니다. 생활지리정보서비스 보강사업은 2001년 9월 1일부터 서비스개시이래 305,000회선의 축소되어 1일 330여회의 접속 실적을 보이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토지 정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이 마무리되면 성과등의 반영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보완추진하겠습니다. 81쪽, 지방행정정보망 이중화 구축사업입니다. 행정자치부 계획과 연계된 사업으로 김포시의 호적 주민등록 업무등 전자민원서비스와 무중단환경마련과 각종 재난재해에 네트웍 장애시에도 이중화체계 구축으로 안정적인 기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6월말까지 본 사업이 완벽하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ㆍ82쪽, 종합행정 정보시스템 안정적인 운영입니다. 민원행정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서 주민등록 지적 차량민원등 20개 업무를 지난해 시스템구축을 완료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장애시에도 중단없는 민원서비스를 위해서 9월까지 백업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무인발급 서비스도 주민등록등 초본, 토지 대장등 16개에서 지방세 세목별 증명서 17종을 추가 총 33종으로 확대하여 주민편익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통계조사 및 지도 제작입니다. 각종 정책수립 기업의 경영수립 학술연구를 위한 자료제공과 통계조사의 기본이 되는 모집단의 표본조사로 관련기관에 제공하고자 통계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2004년도 주요 통계조사로는 2004년을 기준사업체 기초통계조사 5년주기로 실시하는 산업총조사 통계기초조사단위의 설정 현지조사 지역내 총생산인의 추계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24개 동 읍면에서 추진하던 제반 통계업무가 이번 경영진단 결과 시로 이관되어 저희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세밀하고 정확하게 본 업무가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년 주기로 제작하는 행정자치부 지침이 시달되면 즉시 제작하여 관련기관에 배부하겠습니다. 참고로 2003년말을 기준으로 순천시 인구조사한 결과 금년 인구조사 27만574명입니다. 작년보다 1,062명이 줄었습니다. 예상해 본 결과 4.15총선을 대비하여 인근 광양시나 곡성등 주민등록 실지거주는 하고 있습니다만 총선을 대비하여 주권행사을 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이전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두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정병휘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전에 이어 주민자치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참석한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최덕림   
ㆍ주민자치과장 최덕림입니다. 저희과 업무보고에 앞서 해당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자치지원담당 지석호, 민방위담당 조해남, 자원봉사담당 최삼림입니다. 보고드리기 앞서 주민자치과는 이번 경영진단에 따라 새로운 기능이 부여된 부서로서 자치센터설치와 운영프로그램을 주도하는 자치지원담당과 총무과에 있던 민방위담당 여성과에 있던 자원봉사담당 이렇게 세 개 담당으로 편재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주민자치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5쪽, 저희과의 금년목표는 전국에서 가장 으뜸가는 주민자치모델을 정착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생활민방위행정으로 전환하며 희망 사랑 감동의 자원봉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주민참여형 자치사업을 확대하고 생활민방위를 활성화하며 나눔을 실천하는 자원봉사활동이라는 전략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다음 장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을 바꾸는 변화의 중심 참여형 주민자치센터 만들기입니다. 자치센터설치에서 운영까지 주민이 함께 참여하고 그 지역만의 특성을 중심으로 주민공동체를 구현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1단계로 조곡동, 풍덕동, 왕조1동등 3개동에 대한 리모델링사업을 4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조곡동의 경우에는 30% 진척을 보이고 있고 풍덕동은 70%, 왕조1동은 50%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4월말까지는 모두 완료되겠습니다. 현재 3개동에 대한 문화참여 대상을 접수받고 있는데 현재 천여명이 접수한 상태입니다. 
ㆍ다음 장 2단계로 금년말까지 향동, 매곡, 삼산동등 9개면 동에 대해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덕연, 왕조2동은 신축동이기 때문에 별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센터별로 차별화된 리모델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주민참여형 자치센터를 설치하기 위해 리모델링 설계와 시공시부터 주민자치위원과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있으며 지역내의 자원봉사자 참여를 유도 해 나가겠습니다. 자치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으로 우선 찾아가는 자치강좌를 운영하고 선진자치센터와 자매결연을 추진하겠으며 시 공직자는 나의 자치센터갖기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제1회 주민자치한마당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우수프로그램을 시연하고 운영성과를 전시하는 행사를 거양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워크샵과 자치인력에 대한 풀제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읍면동 기능정착을 위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읍면동 기능전환후 주민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해소하고 본청과 읍면 동간의 업무의 혼선을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사무조정 현황은 그동안 많이 보고드렸기 때문에 별지에 나누어드린 최근 읍면동 기능전환과 관련 해서 개선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ㆍ지금까지 기능전환 추진상황은 총 796건의 사무중 읍면의 경우 278건을 본청으로 이관했고 675건의 사무중 404건을 이관하여 약60%가 이관되었습니다. 현재 제기된 의견을 보면 읍면에 있는 과세물건 조사가 읍면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소액체납세 징수의 경우 완납증명을 동에서 하고 있는데 소액체납액이 되어 있는 경우 동에서 처리해 주고 완납증명을 해 주는 것이 주민들에게 편리하다고 해서 민원인 편의대책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뱅킹서비스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와 상하수도 도로파손등의 생활민원에 대해서는 상수도 사업과에는 상수도 기동처리반을 운영하고 있고 생활자원과에 쓰레기기동처리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규모 건축민원 신고가 읍면동 모두 본청으로 와있는데 건축사협회와 협조해서 건축민원에 설계를 대행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무연고 분묘와 연고 분묘 개장신고에 대해서 혼선이 있는데 무연고 분묘 개장신고는 읍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판매에 대해서는 동에서는 동사무소에서 판매했는데 본청에 있다보니 불편이 있어서 순회판매제도를 검토하겠습니다. 
ㆍ골목길 방역소독에 대해서는 방역소독 전담팀을 본청에 구성해서 동지역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 신청사업은 당초 항목에 없었는데 사실 읍면동에서 접수만 하고 본청에서 확인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향후 앞으로 실과소와 읍면동간 의견을 수시로 나누고 대책을 추진함으로써 주민들에게는 우선 불편을 최소화하고 가급적 본청에서 업무대책을 수립해서 주민불편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7쪽, 사무이관 처리사항관리를 위해서 기능전환이후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읍면동에 대해서는 개편된 기능을 강화해서 능동적인 업무처리를 유도하기 위해서 교육을 수시로 하고 본청에 이관된 업무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주민불편해소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관된 사무가 다시 재지시되는 사례가 없도록 본청에서 읍면으로 부서 별로 재지시되는 사례를 분석하고 월별 분석을 해서 보고하고 시정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시정경영 전담효과 극대화를 위한 사후관리입니다. 경영진단결과 제시된 새로운 비전과 정책을 위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기 위하여 업무추진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토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지난 3월 4일 1차 심화교육을 실시하겠으며 6월달에 태권도 대회가 끝나는 6월15일부터 약한달동안 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부서별로 중장기 비전을 수립하고 담당교수 자문을 거쳐 기획부서에 이관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연수팀 시책연구토론모임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분야별로 시책내용에 대한 분석과 경영진단팀이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 장 시민의 생활속에 함께 하는 친숙한 민방위행정 구현을 위해서 민방위대는 재난재해 긴급대표조직으로 육성하고 민방위대원은 생활안전지킴이로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민방위업무의 추진에 있어서 지금 까지는 민방위관련 법령에 따른 획일적 조직운영 및 관리가 되어 왔고 중앙단위의 통일안보 위주의 집합교육이 실시되었습니다. 민방위교육장의 협소로 교육환경여건이 열악하여 참여율이 적고 대리 불참하는 사례에 대한 투명성 확보가 곤란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민방위대에서는 안보차원보다는 재난재해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조직으로 전환하고 민방위대원에 대해서는 생활안전지킴이 역량을 배양할 수 있는 교육위주로 배양하겠습니다. 민방위교육의 행정서비스를 일대혁신하기 위해서 4가지 사항을 중점 추진하고자 합니다. 민방위교육에 대한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생활민방위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우리지역에 맞는 테마교육과 풍수해 화재예방 인명구조등의 교육위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교육참여 제고를 위해서는 교육통지를 3차원으로 전달하고 서면과 메일 문자서비스를 병행하겠습니다. 직장인의 편리와 자영업의 편리를 위해서 야간교육을 개설하겠습니다. 오지지역 대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암면 등 5개 면에 대해서는 서면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민방위교육장은 현행 160명 규모의 열악한 환경인데 교육시설을 보강하여 2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교육시설로 전환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사기앙양 및 복무자세 확립입니다. 현재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은 28개부서에 322명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의 근무요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행정능률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공익근무요원은 각종 사건사고로 행정기관의 권위가 실추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근무여건이 매우 열악하여 사기가 저하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공익근무요원 전원에게 복무관리교육을 정례화해 나가겠습니다.
ㆍ지금까지는 복무해당기관별로 월1회 형식적 교육을 실시했으나 앞으로는 분기별로 전체교육을 실시하고 거기에는 복무관리와 기본소양 직무교육등을 실시해서 행정요원으로 활용하는데 조치하겠습니다. 근무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사기진작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공익요원 전원에게 복장착용하고 중식비등 현실화를 시켜 나가겠습니다. 여기에는 예산이 1억5,700만원정도 소요되는데 세부계획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모범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는 표창과 특별휴가를 실시하고 각종 고충과 애로 사항을 인터넷 창구를 통해서 수시 받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고 직원으로부터는 인격적 예우를 받고 불신해소 및 사건사고 사전예방으로 공익근무요원의 본인에게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우리행정기관에서는 행정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다음 장 내실있는 자원봉사운영으로 실천하는 나눔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시민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개발하고 자원봉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까지는 자원봉사 전담부서를 설치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고 자원봉사협의회를 구성한 바있습니다. 현재 2003년도 자원봉사 실적은 231개 단체 21,000여명이 참여했습니다. 2004년의 목표는 27만 시민의 10%인 27,000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자원봉사 운영체계를 확립하고 자원봉사프로그램을 철저히 관리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겠습니다. 자원봉사참여자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해서 자원봉사자의 책임의식을 고취해 나가겠습니다. 
ㆍ국제행사자원봉사로 세계속에 아름다운 순천이미지를 제고 하겠습니다. 제5회 세계청소년태권도 대회 자원봉사자를 시민참여를 확대해서 자원봉사자를 현재 3월중에 모집중에 있으며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을 5월중에 실시하고 6월달에는 자원봉사활동이 적극 전개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기존에 자원봉사로 행사를 치루었던 대구유니버시아드사례를 적극 참조하겠습니다. 다음 장 학생자원봉사 활성화로 공동체사회를 여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대학생 자원봉사단 연합체을 구성하여 전문봉사단체로 육성하고 중ㆍ고등학생 봉사활동을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효율화를 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대학생 사회봉사단 운영이 4개 대학이 있는데 2개 대학만 참여함으로써 미흡한 실정이었습니다. 형식적인 중고등학교 학생자원봉사활동으로 시기적 집중이 되고 프로그램 단순화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대학생 사회봉사단을 정비해서 확대하고 적극 참여하는 봉사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중학생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고장 바로알기 운동등 사랑의 카네이션 달아주기 운동을 통한 경로효친사상으로 연결된 프로그램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주민자치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박동수 위원
○위원 박동수   
ㆍ박동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쓰레기종량제 봉투판매를 지역별로 정기 순회하면서 판매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순회하면서 판매를 합니까? 
○주민자치과장 최덕림   
ㆍ현재 600여개소 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과와 협의를 했는데 현재는 인력배치가 안되어서 혼선을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소과에서 요구한 것은 4명의 인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원 3명 기사 포함해서 공익 한명인데 저희는 기사 한명 정규직원 한명 공익근무요원 1명해서 세명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러면 직접 각지역별로 현장에서 주민을 상대로 해서 판매한다는 것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최덕림   
ㆍ600여개의 판매소에 순회하는 것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러니까 종량제 봉투를 각지역별 판매소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계속 조달해 준다는 내용이죠?
○주민자치과장 최덕림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리고 골목길 방역소독이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소독전담반을 구성해서 권역별로 순회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계획이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최덕림   
ㆍ그것도 보건소와 협의를 했는데 읍면 지역은 방역을 그대로 두었는데 동지역은 본청으로 이관되어 있습니다. 동지역의 경우 현재 보건소에서 한명이 운영하고 있는데 한명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두명정도 방역차량과 한명의 요원을 달라고 했는데 저희들은 공익요원까지 배치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위원 박동수   
ㆍ왜냐 하면 골목길 내지는 각 지역별 방역문제는 그지역 실정을 잘 아는 사람들이 반드시 앞장서서 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느 동을 막론하고 읍면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청에서 주관에서 방역을 실시한다면 큰 효과도 없으면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할 것이다라는 점에서 염려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최덕림   
ㆍ그부분은 조금 자치센터가 활성화되지 않아서 그런데 그 부분은 다른 지역을 보면 자치센터가 활성화 되는 지역은 자치조직에서 자발적으로 청소와 연계시킨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더 연계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최병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병준   
ㆍ조직개편과 기능전환에 따라서 각읍면 동에 직원들을 많이 시로 옮겼는데 이렇게 조직개편에 따라서 정원티오를 조정해 놓고 보니까 현실적으로 각읍면에서 현실을 너무 외면 해 버린 송광의 경우 17명이 근무하다가 이번에 인사조치가 7분 이동되었는데 4분이 보강되고 3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정원티오가 13명으로 배정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업무를 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산업팀에 기존 농림업무 계장 한사람 직원 두사람 있는데 기존 농림업무 플러스 수계지역이 되어서 특별회계에 엄청난 업무가 부가되어 있습니다. 액면으로 말씀드려 물이용부담금이 14억5천만원, 댐주변정비사업이 11억5,500만원, 댐주변 일반지원사업비가 1억5천만원 이 돈은 데이터에 나온 돈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액면만 가지고도 농림업무 떼어내고 세사람만 해도 손발이 안맞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3일 되었습니다. 지나가다가면 사무소에 불이 켜져있어서 가보니까 산업계팀 세사람이 퇴근을 하지 못하고 계장 직원 둘, 면장은 답답하니까 계시고 일주일동안 퇴근을 늦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업무가 현실을 기능전환이라고 하는 일괄적인 것만 따르다 보니 일부지역에서 이런 폐단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무과장으로서 이런 사후대책을 세워주실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최덕림   
ㆍ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왜냐 하면 기능전환을 해서 인력이 조정된 부분에 다 배치되었다면 그 부분이 완화되었을때텐데 현재 송광면의 경우 옛날 정원이 17명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저런 여건을 고려해서 조정한 것이 정원은 14명이고 현재 결원이 1명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3명이 줄어든 상태인데 거기서 더구나 결원이 안생긴 상태에서 저희 의견은 읍면 동 기능전환에서 읍면 지역은 전 정원에서 결원에 대해서 47명이 결원인데 그 결원이 읍면 기능전환이 되어서 업무조정된 곳은 가급적 결원이 안된 상태에서 조정되어야 가급적 그런 민원이 적게 발생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사실 본청에 27명 읍면에 15명이 결원상태입니다. 그것이 겹치다 보니 그런 민원이 현재는 있을 수 있고 그 부분은 최대한 단기적으로 해 소하기 위해서 4월중에 결원 보충할 때 이런 지역에 우선적으로 배치하는 방향을 인사부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조속한 시일내에 재조정되어야지 결국 기능전환이라는 것이 무엇 입니까? 말하자면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에게 베풀어주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완전히 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지역의 경우 직접지원사업비로 8억4500만원이 면에 전입되어 정산해서 빨리 해당된 분들에게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손발이 없어서 그돈이 들어왔는데도 이월된 돈이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금년사업비가 또 제대로 추진하게 되면 하반기에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업무가 과중되어 있는데도 세사람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고 주민들로부터 원성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결원이 47명 있다고 하는데 그 이전에라도 보조요원이라도 투입할 수 있는 앞으로 공개채용해서 들어 온 직원이 나올때까지 공백으로 남는다면 그업무에 차질이 많을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최덕림   
ㆍ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읍면동이 현재 요즘 업무가 과중한 것은 총선이 있고 해서 사실 그부분 업무가 지원이 된 것 같습니다. 현재있는 인력을 조정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있는 인력이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병행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아무튼 조속한 시일내에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일선에 있는 직원들보고 일못한다고 나무랄 수 만은 없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성룡 국장님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기획감사실장께서 서울 출장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참석한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기획감사실장 김기성입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사정편으로 예정된 시간에 보고를 못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강영선 기획담당, 예산담당 박상순,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종전에 법무담당이었습니다만 의회법무담당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문화관광과에 근무했던 서용석 담당, 종전에 감사담당을 이번에 감사평가담당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도시과 도시행정담당이었던 정종성 담당이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으로 홍보업무가 새로워서 장영석 홍보담당입니다. 마지막으로 안효상 조사담당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기획감사실 업무는 한과 업무인데 본회의장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보고는 하지 말고 의회에서 꼭 보고할 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보고하시고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지난 번 본회의장에서 개괄적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4가지만 위원님들에게 협조를 구하고자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박람회 참가입니다. 2004년 3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개최하는데 24일을 순천시의 날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개막시 테이프를 저희시가 주도 해서 끊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소년소녀합창단이라든지 시립합창단이 참석하고 날짜별로 문화관광특산품 코너 투자 유치홍보코너 교육코너등 종합적으로 홍보하고자 합니다. 기회있으면 위원님들께서 참석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 17쪽 톱다운방식 예산편성방식 시범 운영하겠습니다. 종전에는 주무과에서 예산을 요구해 오면 저희들이 세부 심의를 거쳐 확정했습니다만 이것이 많은 시간낭비가 되고 해서 내년부터 국가예산도 이런 방법으로 운영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자체사업에 한 해서 금년도부터 한번 시행해 보려고 합니다. 3,4년동안 국의 예산의 집행한도 평균을 내서 그예산을 부력제로 배정해서 제도와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편성해 오면 그것을 특수한 위법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가감하지 않고 의회에 심사요구하는 방법을 한두군데 시범적으로 해 보고자 합니다. 내년도 국고 보조사업이 현재 500여개됩니다만 거의 많이 줄어지고 포괄적으로 묶어서 온다고 합니다. 일부사업에 126개정도로 300개정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앞으로 시범부서를 선정해서 해 보고자 하는 안입니다. 
ㆍ다음 18쪽 각종 기금존치 여부 재검토입니다. 저희들이 본회의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10개 기금에 약140억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대체적으로 자체수입에서 한 것이 아니라 일반세출에 가서 전출해서 기금조성을 합니다. 그러면 기금조성 목적이 나중에 적립되면 이자를 가지고 활용한다는 방법으로 하다보니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재정을 기금으로 출현해 놓고 사장시키면서 한편으로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모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적립금 이자율이 떨어져서 효율성도 없고 기금액이 도달할 정도이면 전문가의 말이 화폐의 가치상 현재의 1억원이 5년내지 10년후에는 거의 2,3천만원정도의 효과밖에 나지 않는데 효율성이 있겠느냐 하는 문제를 많이 거론해서 법정기금은 제외하고 지방조례로 하는 기금은 가능한 통폐합내지는 없애는 방법으로 차라리 당년도에 투자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 합니다. 다음에는 20쪽 이월예산 줄이기 추진입니다. 위원님들도 잘아시겠습니다만 사실상 예산의 30% 금년에도 2003년도 예산이 약 1300억원이 불가피하게 이월되어 작년도 보다는 2.1%가 줄었습니다. 
ㆍ그래서 이런 이유를 보니 당초 예산 편성 대규모사업이 설계하고 영향평가받고 입찰하다보면 거의 9, 10월이 가기 때문 에 사실상 본공사가 12월정도되는 모순점이 발생되어 저희 생각으로는 금년부터는 내년 당초 예산을 세울 때 대규모사업 연차적으로 계획된 예산은 필요한 설계비나 영향평가 투융자심사에 필요한 타당성 조사같은 것은 전년도 예산에 미리 1회 추경에 포괄적으로 계상해서 행정절차 이행을 하고 해가 바뀌어서 예산성립이 되면 바로 1월경에 발주되는 방법을 강구하고자 이런 제안을 드렸습니다. 다른 일반적인 사항은 본회의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달영 위원
○위원 정달영   
ㆍ정달영 위원입니다. 17페이지에 톱다운 예산방식 시범운영한다는 내용이 나와있는데 그내용이 전년도 예산을 비교해서 실과소별로 요구한도 액을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라고 한다면 너무 막연하고 각 연도별로 보면 실국별로 사업이 집중된 실국이 있었고 할텐데 여러 가지 시전체적인 사업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배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지 아니면 최근 수년간 해 왔던 사업을 데이터화해서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지금 저희들이 재정자립도가 30%이다 보니 치중된 것은 국도비 보조금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체사업은 일부 사업부서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연도별로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만 거기에 플러스 가감 계상을 하려고 합니다. 일시에 전 부서를 하기 어렵고 자체사업으로 조정이 가능한 두개부서를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겠다는 취지이고 아까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마다 사업종류에 따라 사업의 편중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산정해 보고자하는 의지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달영   
ㆍ현재 문화관광과같은 경우는 한부서에서 집행하는 예산만해도 웬만한 국단위 못지 않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예산 문화관광과에서도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예산을 배분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아닙니다. 문화관광과의 사업비가 많은 것이 주로 국도비 문화재보조사업같은 것은 보조율이 70% 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 감안이 되어야 합니다. 자체사업에 한해서 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위원 정달영   
ㆍ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생태공원이나 박물관등 집행된 예산 집행하고 있는 예산과 앞으로 사업계획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예산이 아주 과다하게 계상되고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예측합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특정부서에 예산을 과다 배치하는 것이 예산편성상 올바른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앞으로 심의과정도 있고 정위원님의 말씀대로 그런 문제점들은 
○위원 정달영   
ㆍ하나의 원칙을 정해 놓았는데 그 원칙의 큰틀을 그대로 가지고 갈것이냐 아니면 예외적으로 예산의 고룬 배분을 위해서 어떤 예외를 둘 수 있는가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오늘 보고드린 것은 내년도부터는 예산편성 지침자체가 행자부에서 없어집니다. 예산편성지침을 만들 때 집행부안으로만은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집행지침을 만들면서 의회와 협의하면서 종전에 무조건 국비보조사업으로 비용이 많았는데 총액개념으로 만하지 않고 충분히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지침을 만들 때 참고하겠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6페이지에 순천에 대표적인 브랜드를 선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시공무원이나 의회 순천시민들도 다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살기놓은 도시로서 대통령상을 받을 만큼의 좋은  자연적 조건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도 모난 사람들이 없어서 더불어 살기에 좋은 동네임에는 분명하지만 순천을 외부에 정말 사람이 살기좋은 도시로서 각인시켜 나가는데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대표적 브랜드가 없다는 것인데 앞으로 워크샵 개최라든지 여러 가지 벤치마킹등 계획을 가지고 이런 대표적인 브랜드를 선정하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지만 현재 각과별로 보면 너무 백화점식으로 많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나열해 놓은 식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브랜드를 찾기 위해서 어거지로 노력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불교문화권이라 해서 불교에 대한 사업을 집중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기독교발상지라해서 기독교사업에 치중한다든지 교육도시라해서 특별하게 브랜드로서 아직 까지 인정받기 어려운 사업들을 각 부서 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도 되지 못하고 또 그런 사업들이 순천의 대표적인 브랜드로 자리잡아 나가기도 어렵고 너무 백화점식으로 많은 사업을 벌여서 그중에 성공하는 사업 하나있다면 그것하나 키워보겠다는 식으로 맴맴 돌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데 다른 추진방법상 여기에 나와있는 내용말고 다른 내용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작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텐플러스 투와 연관이 됩니다. 공무원 설문조사결과 나왔던 안과 시민사회단체에서 한 안들중 유형 10가지, 무형 10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아까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역사성이나 이런 것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텐플러스 투에서 선정되면 그중 정말 어떤 것이 강점인가를 폭넓게 의견수렴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전문가의 말씀으로 정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순천은 없는 것도 없고 있는 것도 다있는데 있는 것도 없더라는 애매모호한 표현은 뭔가 개발하면 되겠는데 그것이 홍보가 안되고 중점개발이 안되고 아까 나열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되는 것이 아니냐는 전문가의 지식을 받고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정말 있는 것을 찾아서 없는 것을 새로 만드는 것보다는 기왕 있는 것들을 잘 활용해서 중점개발한다고 하면 브랜드화가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왕 있는 것중 충분한 여론수렴을 해서 선정하는데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11페이지에 중앙정부 지방이전에 관한 사항이 있고 순천시에서 국가전문행정연수원을 포함해서 8개 기관이 선정조사되어 이미 의견까지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능성있는 내용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그리고 두가지는 명시되어 있는데 나머지 6개 사항에 대해서는 명기되어 있지 않은데 그 사항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절차는 모든 사업이 시가 직접 트라이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중앙과 트라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용역단계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성격에 맞는 것으로 용역작업중에 있기 때문에 순천시의 의견의 이런 기관들이 오면 좋겠다는 것이고 국가행정전문연수원, 농산물유통공사등 도에 자료를 제출했는데 이것이 다 올 수는 없다고 보고유치경쟁이 되기 때문 에 현재 나머지 기관관계는 각 자치단체에서 상당히 경쟁을 하고 있는데 참고로 저희들이 비밀리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도로 공사랄지 농업공학연구소, 문화예술진흥공사, 식품재활원, 농촌경제연구원, 과학기술원, 국토연구원 이런 대상기관으로 우리시에 맞고  수용능력이 가능한 것 너무 큰 것을 원해도 안되어서 직원들이 200명에서 300명정도의 기관 그리고 그 기관이 옴으로서 가장 유리한 것이 그시가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하느냐에 따라 결정이 좌우됩니다. 우리가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만큼 8개 기관을 요청했습니다만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서동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서동욱   
ㆍ6페이지 순천의 대표적인 브랜드 선정, 감이 잘오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유형이든 무형이든 관광도시자원이든 교육도시이미지 등 많겠지만 6월말에 선정을 완료한다면 기껏 3달정도 남았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정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과 유사하겠습니다만 우리시에 가지고 있는 것중 상당히 가치가 있는 것이 많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압축 포장해서 홍보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새로운 것을 찾기보다는 기왕 있는 것 예를 들어 교육, 문화, 관광문제가 있는데 하나의 중점으로 가지 않다 보니 너무 산만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중 앞으로 얼마나 경쟁력이 있겠느냐 해서 4월초에 전문 연구원에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앞으로의 전망까지 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위원 서동욱   
ㆍ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추진방법으로 다섯가지가 있는데 시민들의 광범위한 여론반영이 안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민선시대의 폐해라고 할 수 있는 도시이미지나 민선시장이 바뀌는 시정구호나 민선시대의 폐해 자체를 지금 민선3기의 대표적인 상징브랜드를 선정했는데 4기 시장으로 바뀌면서 새롭게 이런 부분들 자체가 약화되고 새로운 이미지가 강조될 수도 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예상되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다수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하나의 방향으로 자리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절차가 지금 기술해 놓은 다섯가지 단계중 가장 핵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신경써주시고 두 번째 시정명예홍보대사 운영계획이 나와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나 예산이 수반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당장 예산소요는 안됩니다만 제가 느끼는 부분이 작년에 지속가능한 도시대상 평가를 받으면서 해 보니까 각분야별로 약50명의 유능한 교수들이 있었고 또 경영진단을 하면서 유능한 교수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중 다른 시군에 초청강연을 가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강연하시면서 좋은 사례들을 순천시를 들어 주니까 그이상 홍보효과가 없었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환경교수같은 분은 서울 경기 강원도 지방에서 많은 기관이나 사회단체에서 초청강연을 많이 하는데 그분이 꼭 순천시의 사례를 소개한다는 본인의 말씀이 계셔서 그런 강연을 듣고 지난 번 어떤 교수님의 강의를 들었더니 순천에 한번 가보고 싶다는 전화가 와서 정말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이런 분들에게 잘 포장해서 드리면 대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했고 필요하다면 홍보대사라고 한다면 하다못해 거마비정도는 줄 수 있다고 협의가 된다면 예산을 주어서라도 그분들에게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촉하고 싶고 저희 욕심같아서는 요즘 나오고 있는 것이 한공무원이 최소 한 다섯명의 전문가들을 수첩에 적어서라도 자기 업무가 어려움에 봉착되었을때 그 교수님에게 안내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해 핸드폰이나 수첩에 전문가 다섯사람정도의 전화번호를 적어야 한다라는 차원에서 전문가 링크시키는 방법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서동욱   
ㆍ그렇게 위촉이 되면 순천시발전위원회로 구성해서 운영하겠다는 취지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그렇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가령 광주전남발전연구소같이 상근위원장을 확보해서 시산하 연구정책 역량으로 구축한다는 이런 계획은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거기까지는 못했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8페이지 시정우수시책 선정시상제 운영입니다.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계별로 6단계 되어 있는데 취지는 좋은데 이부분도 결국 시정에 대한 평가자체는 시민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정조정위원회 몇 분 모셔서 최종상정하기 보다는 각 실과소별로 역점시책들을 제출하면 시민들이 피부로 느꼈을 때 정말 올바른 시책이라고 평가하면 그것이 가장 큰점수로 매겨져야지 몇 분들이 모인 자리에서 선정하고 하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시민들의 광범위한 여론을 취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그래서 저는 그동안 시민들의 참여라는 의미는 지금까지는 집행부에서 확정해서 공람을 하는 형식의 시민참여였습니다만 여기에서 말씀드린 시민참여는 실지 계획단계에서부터 많은 부분을 참여시키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다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함축된 의견을 더 많은 시민들에게 평가를 받아보겠다 한단계 높은 의지로 했습니다만 실행여부는 저희들의 노력여하에 달려있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25쪽 하단에 클린신고 센터 운영 적극 활용인데 그동안 구체적으로 운영실적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총무과 앞 사무실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전화받은 것에 대한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클린신고 센터는 2003년도에 6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교통 3건, 청소 1건, 도로 1건, 불친절 1건이 되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소홀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클린센터신고 자체를 모르시는 시민이 있어서 신고 건수가 적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홍보를 적극 해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업무보고에 나온 내용은 아니지만 예산담당 과장님이시니까 묻겠습니다. 실과소 전체 업무보고에 의하면 올해 본예산에 편성이 안된 자체가 선집행된 사례 전용된 사례가 몇 건있습니다. 담당 사업부서에서는 예산부서 와 협의해서 추진했다고 하는데 그관계에 대해서 담당과장의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현재 판단으로는 지금 집행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불가피하게 집행해야 할 것이 아니냐는 문제가 나와서 검토한 것은 사실입니다. 만약 전용이 된다면 부기 내용입니다. 세목도 아니고 행정과목 범위내에서는 불가피한 사항같으면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용제도 이 체제도 이용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겠다는 취지인데 현재는 전용해서 집행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현재 원어민교사와 관련 해서 집행된 사실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예, 아직 지출되지 않았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담당부서에서 2,100만원인가 2,800만원을 집행했다고 하던데요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집행이 아직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오전에 그내용을 봤습니다. 700여만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뭔가 했더니 당초 4월말에서 5월초에 교사가 오기로 해서 외국인교사이기 때문에 하루이틀에 바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섭외과정에서 예산이 성립되면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어제 두사람이 들어 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700만원정도의 돈이 잡혀있는 것을 보았지 아직 지출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선집행된 것이나 전용된 문제 이 부분은 오늘 이 자리에서 따질 문제가 아니라 예산담당 과장으로서 이 자체는 지금 지급된 사례가 없고 법적으로 큰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저희들 조례에 의해서 교육관련보조금인데 조례의해서 심의기구가 구성되어 있어서 종전에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과목이 6가지 정도있습니다. 그중 조례규칙심의회를 구성해서 예산의 전용은 이렇게 법으로 허용되어 있는데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집행하는 것이 어떻냐 하는 의견제시를 한적이 있습니다만 아직 지출은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아보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과장께서 직접 그 사업내용 자체가 그대로 집행이 되도 전용되어도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자치법에 위반이 아니다라는 의견제시를 한 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그렇습니다. 정당성만 확보된다면 
○위원 서동욱   
ㆍ분명히 의견제시를 하셨죠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예. 정당성만 확보된다면 예산부기니까 예산목도 아니고 세목내이기 때문 에 산출기초의 전용입니다. 이렇게 답변한 적은 있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최병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병준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이월예산 줄이기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작년도에 총액예산이 4,600억원으로 봤을 때 이월된 예산이 1,313억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율로 봤을 때 28.5%가 맞는데 그 내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인건비가 약420억정도이고 법정경비 이런 경비를 빼고 나면 이월된 것은 순수한 사업비에서 이월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순수사업비로 한다면 2003년도에 절반은 커녕 전혀 사업실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총 사업비에서 1,300억원이 이월되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작년 한해동안 집행부가 무슨 일을 구체적으로 했는가 예산을 세워준 것도 예산투쟁만하고 서울 가서 중앙에 가서 예산을 얻어오려고 노력만할 것이 아니라 반영된 예산을 집행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이 대책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악순환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2002년에서 2003년도로 이월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2003년도 사업추진이 어려워지고 악순환되어서 매년 예산은 새로운 사업으로 계상되고 아시겠습니다만 금년 2004년도 당초 예산에는 신규사업을 도시계획사업 이 문제가 가장 많습니다. 토지 보상 때문에 9건정도밖에 안하고 일부러 억제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기존에 이월된 사업을 마무리 단계가 되면 앞으로 신규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원칙을 고수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방법을 줄이기 위해서 일부 이월사유를 보면 설계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사실 10억이상 30억이상은 도의 설계심의를 받아야 하고 도에서는 분기별로 하다보니 한번 서류를 올리면 3,4개월 딜레이되는 경우가 있고 해서 행정적인 것은 금년부터는 1회 추경이 성립될 때 미리 해야 되겠다는 대책서 세우고 있습니다만 이월이 어찌 되었건 간에 이월액이 많은 것은 집행부의 책임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물론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큰 사업들이 누적되어 이월된 것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2003년도에 순수하게 발주한 사업이 얼마 인지 보고서에 치밀하게 해 주면 될것이 아닙니까? 총괄적으로 하다보니 전체적인 보고내용에는 아주 4,600억원의 사업비중 1,300억원이 이월되었다면 사업을 하나도 하지 않고 놀았다는 결론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업무보고가 있다면 순수한 2003년치를 제대로 작성했으면 보기가 더 낳을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명시이월은 당초 예산 뒷페이지에 있고 사고이월만 2월 30일 연도 폐쇄기가 되면 인쇄물이 나올 것입니다. 명시이월분은 당초 예산 마지막에 나와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준   
ㆍ아무튼 이월예산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예산이 반영되었으면 당연히 당해 연도에 집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책을 잘세워서 이러한 이월이 많은 예산들이 이월되어서 현장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일을 못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잘 해서 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알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김병권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병권   
ㆍ김병권 위원입니다. 22페이지, 23페이지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택시영상홍보추진과 시정홍보를 적극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간략하게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아직 소요예산도 계상되지 않았는데 시내에 보면 GPS는 아니고 일반소형 7인치 텔레비전을 설치해서 CD를 넣게 되면 화면이 나오는 것을 장착한 회사가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탈 때 그것을 많이 보고 현재로서는 자기들이 자체 제작해서 단편사진으로 나오고 요금산정만 나오는데 저희들이 CD제작해서 주면 홍보에 좋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아직 생각만하고 있고 예산은 
○위원 김병권   
ㆍ다음 순천소식책자 발행 내실화가 있는데 우리시의 가장 큰 문제는 과장께서도 아셔야할 부분이 우리가 시정보고도 마찬가지고 온통 치적중심입니다. 그렇다면 택시영상홍보 추진할 때 우리시 옆에 주차장하나 마련하는데 한면당 6천만원 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까? 다음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지 그런 사실들은 덮어둔채 온통 우리시가 어떤 것을 했다고 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순천소식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말씀에는 동감합니다. 소식지가 이번 홍보업무가 기획실로 오면서 전면 편집을 보았더니 장영석 담당이 있습니다만 시정이 일방적인 소식지만 된다면 천대받을 수 밖에 없다 누구나 표지만 보고 시청소식이라고 하면 자기들 잘한 부분만 했겠지라는 선입관이 가지 않도록 앞으로 각종 페이지 코너를 여러 가지 만들어서 정말 그동안 이런 것은 잘못했습니다. 라고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는 각종 사회단체의 의견들 각기관의 의견 코너를 만들어서 넣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 시청옆에 주차장 설치하여 민원인 이용 불편해소 이런 식으로 시정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내용을 쓰는데 한 면당 6천만원을 들여서 이렇게 좋게 했습니다라고 쓸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소상히 낼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순천소식지도 대부분 신문으로 했을때 많은 시민들께서 신문형태로 했을때 보기도 쉽고 많은 내용도 들었는데 지금은 볼거리가 없다는 여론도 많습니다. 그런 내용도 검토해 보시고 시정홍보자체가 일부 어른신들이 도저히 볼 수 없으니까 의회에서 말을 좀 해 라 이런 말을 하시는 어르신들이 많다는 것을 과장께서는 인지하시고 의회소식지와 관련 해서 과장께서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그야말로 시민들이 우리시가 돌아가는 부분을 정확히 알릴 수 있는 것은 도저히 순천소식지로는 알 수 없으니까 믿을 수 없으니까 의회에서 정말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알렸을 때 시민들이 믿을 수 있지 이제는 믿을 수 없다는 여론이 많다는 것을 과장께서는 아시고 의회소식지 부분에 관련해서 여러 부분을 들어서 가능하면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별도 책자 하나 만드는 방안입니까? 아니면 기존 책자에 
○위원 김병권   
ㆍ별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종기 위원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저도 이 소식지와 관련 해서 몇 가지 묻겠는데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때 순천소식지를 이용한 그린순천21활동 내역을 순천소식지에 게재하는 것이 어떻겠는가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린순천21 활동부분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의뢰를 했던지 의뢰를 안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페이지 수가 많은데 이분량이 많은지 적은 지 그리고 편집에 있어서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아주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페이지 란을 만들어서 수렴할 부분 게제할 수 있도록 하고 없으면 공란으로 놔두고 꼭 채워야 맛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그린순천21의 내용이있으면 게재하라고 연락 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그때 직접 참여를 하지 못했고 그내용은 편집 위원들이 따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기사는 왔는데 편집위원회에서 삭제된 것인지 원고가 제출안된 것인지 경위를 알아봐야할 것 같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소식지 22쪽에 의원동정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예를 들어 진도개 전도왕 박병선 의원 이런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2월 것을 보면 박광호 의원 무슨 좋은 모임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의미에 대해서 필히 찾으시고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 전혀 불필요한 부분입니다. 왜 돈을 들여 칼라 흑백 이렇게 나왔는데 재활용할 수 있습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망라해서 만들어져야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최대한 객관성이 유지 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것이 의원 홍보지도 아니고 시정홍보지도 아닙니다. 차제에 페이지수가 맞는 것인지 칼라가 맞는 것인지 이런 부분부터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린순천21 활동내력 필히 실으세요. 왜 소식지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린순천21 별도 책자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느냐 이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박동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 박동수   
ㆍ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동수 위원입니다. 제가 순천소식지 편집위원입니다. 그래서 우리위원님들이 다소 모르는 점도 있을 것이고 그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해 왔던 편집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냉정하게 말해 시정이든 의정이든 순천소식은 시민이 알고자 하는 부분을 알려주는 단순한 매개체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신문지 형태로서 추진했다가 신문지 형태가 다소 불합리하지 않느냐 해서 그러면 더블로이드판이라고 해서 신문지 반절지 모양으로 만들 자해서 2004년 계획을 세웠는데 우리시장님께서 많은 시민들이 소식지를 신문형태로 하다보니 한번 보고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관용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일부 시민들의 여론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생각도 책자형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 문제를 놓고 편집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고심을 했고 2004년도 신년도를 책자로 발간해 보고 거기에 대한 방향을 다시 한번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시민들이 책자로 제작하는 것이 좋다라는 여론이 지배적이다라면 의회 의원님들과 다시 협의해서 방향을 그쪽으로 가는 것으로 하고 그렇지 않다면 신문지 반절지 더블로이드판으로 가야겠다는 결론을 내리고 신년호를 발간했습니다. 한쪽편에서는 지난 번 소식지만 못하다는 여론이 있고 다른 한쪽편은 보관용으로 가다 보니 더 좋다는 찬성론도 있습니다. 아직 까지 답을 못내리고 있는데 이부분은 주무부서 까지 바뀌어서 과장님이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실 것이고 그동안 추진상황도 잘 모르시니까 제가 이 자리를 빌어 부연설명을 해 드린 것이고 의회소식을 별도 발행해야 되겠다는 여론이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몇 사람의 편집위원이 결정해서 만든 것도 것이고 여러 편집위원들이 다양한 정보를 실어주자해서 편집회의를 했습니다. 결코 편집회의가 1회로 끝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다소 미흡한점이 있었고 최소 편집회의를 2회정도해야만 기사선택도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할 수 있고 그런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집행부의 책임으로만  다 돌릴 수 없고 저도 의회의원으로 추천된 편집위원으로서 책임을 공감합니다. 우리 위원들께서 다소 양해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시 1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5분 정회)

(15시15분 속개)

○위원장 정병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시기 전에 참석한 담당을 소개하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창하   
ㆍ보건행정과장 이창하입니다. 먼저 담당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서홍복 보건기획담당, 최용 예방담당, 양귀순 의약담당, 박희철 공중위생담당, 이순애 식품위생담당 이상 담당소개를 마치겠습니다. 
ㆍ보건행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379쪽, 보고드릴 사항은 특수시책 4건과 역점시책 7건입니다. 장을 넘겨 조직개편결과 보건행정과 주업무는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관리, 예방의약업무와 이번에 새로 이관된 위생업무입니다. 따라서 기능에 걸맞게 시민을 고객으로 모시는 고객감동 보건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특수시책 사업중 방문중심의 역동적인 보건진료소 운영입니다. 지금까지는 찾아와서 진료받는 보건진료 기능을 앞으로는 찾아가서 진료하는 기능으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기관은 21개 기관입니다. 추진방향은 실태조사후 사례기능들을 연구분석한 다음 전환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1개 기관 1특화사업은 계속 운영 발전시키고 앞으로 집중해서 할 부분은 거동불능자, 홀로사는 노인등은 가정간호 도우미제를 활성화시켜 운영하고 전문진료가 필요한 환자는 보건지소에서 순회진료를 실시하고 노인성 만성퇴행자질환자는 한방 순회진료를 실시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382쪽, 시책 두 번째 보건진료소 사랑나눔방 운영입니다. 오벽지에 설치된 보건진료소를 건강과 정을 나누고 즐길 거리가 있는 진료소로 가꾸기 위해서 진료권역별로 부녀자중심협의회를 구성하여 자원봉사식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도서관운영은 기관당 300여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소요재원은 보건진료소 기금을 활용하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즐겨찾는 보건진료소 전환을 위하여 찜질방을 점차 적으로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ㆍ부지는 진료소 기금으로 하고 시설비는 시비 지원으로 소요재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시책 세 번째 포괄적 한방 보건의료사업 원년의 해입니다. 현황으로 65세이상의 노인은 21,817명입니다만 한의사수는 42명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산관학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역할을 분담하고 학생 민간한방 의료한방 의료기관의 자원봉사제를 제도 화하여 오벽지 방문진료를 전격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자체적으로 한방진료 확대차원에서 현 3개소에서 6개소로 확대실시할 계획입니다. 384쪽, 시책 네 번째로 위생행정참여 사항입니다. 위생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신뢰성제고를 위하여 시민이 위생업소 지도 단속에 직접 참여하는 방안입니다. 이를 위해서 위생관련단체 시민단체등 20명 내외로 3월중에 위원회를 구성하고 한달에 한번씩 예방중심의 합동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수거검사 시민청구제 도입운영으로 불량식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특히 위생취약지역 및 학교주변을 집중 단속하겠습니다. 385쪽, 역점 사업중 시민중심의 평생건강센터 건설입니다. 신바람나는 직장분위기 조성과 시민눈높이 행정추진을 위해서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먼저 인사하기 등 업무개시전 직원상호간 서로 맞보고 인사후 업무 에임하고 있으며 자체 모니터제를 도입 전직원 솔선수범토록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칭찬하기, 음악과 향기가 있는 청사가꾸기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행정서비스헌장을 재정비해서 시행하겠습니다. 
ㆍ다음 아름다운 청사 만들기 위해서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노후시설물 정비 방송음향시설을 설치하여 정서음악과 좋은 글을 일과시간 전후를 이용해서 방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2단계 사업으로 민원실 리모델링과 회의실을 증축할 계획입니다만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보건소 기구와 기능확대로 회의실 증축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장을 넘겨 386쪽,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보건 의료기관 신축입니다. 2003년이전 3동을 신축 완료했으며 금년 추진실적으로 비촌 보건진료소는 공사중에 있고 신전 보건진료소는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사업추진을 위해서 보건소이전 신축비와 상사보건지소 하사보건진료소 신축비를 보건복지부에 지원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적극적인 전염병 예방활동입니다.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는 해, 모기가 없는 해로 거듭 나기 위해서 하계방역소독을 철저히 시행하겠습니다. 지금 까지 추진실적은 방역장비 정비 완료했으며 해빙기 방역소독을 위해서 읍면에 약품배정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4월부터 10월까지 본격적으로 하계 방역반을 가동시키고 3월 18일 해빙기 일제 방역소독의 날로 정해서 일제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급만성 환자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ㆍ388쪽, 시민곁에 다가가는 의약행정 구현입니다. 민간의료단체 대북의료지원사업은 오는 6월중 방북예정으로 필 수 의약품 및 진료봉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병의원 순환진료봉사는 의사회, 한의사회가 중심이 되어 연4회 오벽지 무료진료를 실시하겠습니다. 주5일근무제를 확대실시됨에 따라 당번약국제가 정착되도록 지도 계몽을 철저히 하여 시민편의를 증진시키겠습니다. 민간단체 참여 공중위생 질서 확립입니다. 세계청소년태권도 대회에 대비 건전 영업정착을 위해서 숙박업 단체장과 간담회를 3월과 5월중에 개최하고 업주 위생교육을 4월중에 실시해서 건전영업을 자율실천토록 하겠습니다. 시민눈높이 행정추진 차원에서 영업자 단체 자율행정 참여활성화로 건전 캠페인을 전개하겠습니다. 상습고질업소는 카드화하여 특별관리함으로써 불법영업행위를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390쪽, 시민과 함께 좋은 식품관리사항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유통식품에 대하여 다소비식품을 중심으로 품질검사와 수거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세계청소년태권도 개최이전에는 어린이기호식품을 중점 검사하겠습니다. 하절기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대형음식점 집단급식소에 대한 지도 점검과 가검물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ㆍ순천백반브랜드화 좋은 음식문화 조성입니다. 순천백반 브랜드화로 옛명성을 되찾고 우수실천업체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시범업소 13개소와 일반업소 123개소를 선정관리해 왔습니다. 앞으로 시범업소 13개소에서 20개소로 일반업소 123개소에서 153개소로 확대 선정하고 10월중에는 순천백반품평회도 개최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보건행정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참석한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한규만   
ㆍ건강증진과장 한규만입니다. 저희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정희 건강관리담당, 김윤자 지역보건담당, 이수갑 진료검진담당, 이명순 특수복지담당, 강윤호 경로복지담당입니다. 
ㆍ저희 건강증진과는 복지과 일부업무와 보건소 보건행정과 일부업무가 합쳐서 신설된 과입니다. 위원님들 건강증진과 명칭도 생소하고 보건과 복지가 최신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395쪽, 건강증진과 새로 신설되어서 순천시민 평균 1년 늘리기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통계를 보니 평균 연령이 76.4세입니다. 일본이 80세 우리나라가 뒤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일본과 같이 생활습관도 바꾸고 해야 할 것 같아서 경미한 사항부터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금연권고 사업을 실시해서 중고등학교를 방문해서 VTR교육도 시키고 초청강사 교육도 시키겠습니다. 시산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금연서약서를 징구받고 금연침 시술을 할까합니다. 다만 강제성은 띠우지 않고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 하고 반응이 좋으면 순천시전기관으로 해 볼까합니다. 그리고 장기적 추진사업으로는 건강센터를 순천에도 설치를 해서 시민이 이용하는 방안으로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조사해 보니 삼척과 창원시에서 센터를 건립했는데 창원시는 47억정도 들었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건실 예방접종실 도서코너를 운영하겠습니다. 보건소에 보호자들이 어린이를 데리고 접종하러 오는데 57,000명 정도됩니다. 이용시설에 영유아 그림책이나 동화책을 비치해서 활용하도록 하고 예산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적의 도서관과 연계해서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005년도 출산 육아 돌맞이 복통장 지원계획을 세웠습니다. 범정부적으로 다산정책에 부응하고 줄어드는 육아출산을 유도 하기 위해서 시행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육아출생 현황을 보니까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재 출산시 육아비 30만원, 육아세트 10만원 지급하고 있는데 2005년도에 출생한 아동에 대해서는 매월 3만원씩 복통장을 만들어서 1년동안 저축해서 돌맞이전 사용하도록 하는 안입니다. 예산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 페이지 홀로사는 노인과 사랑나눔 운동입니다. 저소득층 노인이 조사를 해 보았더니 204명 정도됩니다. 이들 가정에 대해서 매월 가정을 방문해서 보살펴 드리고 이들에게 특별한 혜택이 없는데 월3만원씩 생신을 맞았을 때 도와주었으면 하는데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진료검진 방문고객 봉사음료 제공입니다. 우리시 보건소 이용실태를 보니 연간 3만명정도옵니다. 그런데 오는 유형이 노인이 많기 때문에 이들이 와서 대기하는 동안 무료하니까 음료수라도 제공했으면 하는데 전혀 예산이 없습니다. 추경에 600만원정도 요구하겠습니다. 다음 역점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이 잘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히 줄여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 증진사업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노인의치 보철사업을 실시하고 농어촌 출생아 양육비를 지원하고 학교구강보건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순회방문 진료사업입니다. 순회방문 대상자가 만명을 대상자로 분기별로 1회 가정방문해서 진료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현재 진료사업을 직원들이 5명했는데 조직개편으로 인해 4명으로 줄어서 어려움 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402쪽, 주민건강검진입니다. 노인검진과 암검진 저소득주민검진으로 만명에 대해서 검사를 해서 유상자에 대해서는 별도 병원관리를 하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은 약90명을 대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보건소에 매일 문을 열어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 사랑의 드림봉사단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 군부 오벽지 마을주민을 찾아서 이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활동내력은 방역소독이나 이미용 장수사진촬영 의료봉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봉사단 80명정도 구성되어 있고 봉사단체와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 이동을 돕는 특수차량 구입입니다. 저희시에 특수차량이 한대 지원되어 있습니다. 로또기금에서 지원된 차량인데 여수 광양은 시에서 리프카가 달린 차를 사서 구입한 바 있습니다. 우리시도 한대사서 이들에게 지원해서 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번추경에 올리겠습니다. 
ㆍ다음 복지수요에 대처할 사업입니다. 복지시설 지원분야에 대해서 45억원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자립자활달성을 위해서 작년보다 많은 350명에 대해서 지원하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의 관리대책으로 507가구에 대해서 사회복지직 51명을 투입해서 이들에게 주2회 정도 방문해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어려운 이웃돕기 시민운동은 금년에도 연속 3년 모금실적 우수기관으로 지적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장애인재활복지증진을 위해서 15억원의 지원으로 9,1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사회참여율 재활기회확대를 위해서 8천만원을 투자 하고 생활안정자금 11억3,100만원 장애인우대업소 운영을 해서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업소에 10내지 50%  정도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가노인 저소득노인 복지사업입니다. 재가노인 복지사업을 위해서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노인에게 4억8,700만원을 지원하고 저소득노인복지사업외 2억1,000만원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노인교통수당 노인경로연금 지원입니다. 노인교통수당은 65세 이상 24,000명에게 24억7,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경로연금은 65세이상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23억4,2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만 교통수당의 문제점은 당초 예산을 세울 때 교통요금 7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만 요금이 790원으로 인상되는 바람에 3억4,500만원정도 추가 재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추경에 계상하겠습니다. 
ㆍ어린이날, 경로의 날 행사입니다. 어버이날 행사와 노인의 날 경로의 행사는 착실히 돌아오면 추진하겠습니다. 그때 남다른 효행자 발굴에 주력해서 표창하고자 하는데 이 내용은 고장에 계시는 의원님들이 잘아시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많이 추천해 주시면 많이 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411쪽, 노인환경지킴이봉사대 운영입니다. 이것은 2001년도부터 시행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금년에도 봉사대를 운영해서 4월부터 11월까지 시행하고 1일 4시간 활동시 만원씩을 지급하는 사업을 동에서 대상자를 선출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이들에게 노인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끼도 마련해서 배부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실버환경 미화대 운영입니다. 실버환경 미화대는 세계태권도 대회를 앞두고 5월부터 6월까지 낙안읍성과 선암사에 약800명정도 인원을 배치해서 쓰레기도 줍고 자연활동도 하고 소공원관리도 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뒤에 조끼 시안과 같이 모형으로 만들어서 지급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건강증진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보건소 본소에 기구상으로 보면 두배정도 인원이 늘었습니다. 어디서 별관 신관 회의실에 사무실을 차렸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한규만   
ㆍ3층에 비어있는 사무실을 저희가 했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그러면 현재 회의실이 없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2004년 계획에 회의실 증축이라는 말이 나왔을 것인가 그앞에 회의실 증축이라는 내용이 있고 그 뒷페이지에 2004년도 건의사항에서 보건소 신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신축이 될바에는 거기에 리모델링을 하고 회의실을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보건소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연풍   
ㆍ국비로 40억원을 보건복지부에 계속 요청을 해서 작년도부터 노력을 했습니다만 보건복지부 분위기상 안될 것 같아서 마지막까지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국비가 내려오면 국비로 하고 안되었을때는 불가피하게 시비로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정병휘   
ㆍ보건소 이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회의실이나 리모델링 분야는 계획대로 해야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연풍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서동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서동욱   
ㆍ397쪽 2005년 출산육아 돌맞이 복통장지원이라고 나와있는데 올해 당초 예산에는 읍면 지역 650명에 대해서 육아세트 지원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 목표인원이 2,000명으로 늘었고 예산도 상당히 증액되어 올라왔는데 읍면 지역을 포함한 동지역까지 한다는 내용입니까? 
○건강증진과장 한규만   
ㆍ예 특수시책으로 만든 이유는 저희시가 매년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육아출산율이 저하되어서 금년도를 부부사랑의 해로 정해서 2005년도에 출생한 아동에 대해서는 이렇게 출생기념으로 복통장 하나 만들어서 12달동안 매월 3만원씩 36만원을 지원하자는 안입니다. 
○위원 서동욱   
ㆍ그러면 기존 읍면 지역에는 육아출산 장려금이라 해서 30만원이 지원되는데 
○건강증진과장 한규만   
ㆍ그것은 동지역은 해당이 없고 
○위원 서동욱   
ㆍ그사항은 아는데 읍면 지역은 기존에 30만원씩 정액으로 지급된 것을 플러스해서 20,30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한규만   
ㆍ아닙니다. 
○위원 서동욱   
ㆍ그러면 읍면 지역은 빼고 동지역만 2000명입니까? 
○건강증진과장 한규만   
ㆍ전체를 신규로 2005년도에 출생한 아동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지급해 주고 있는 육아출산비도 받고 세트도 받고 별도 복통장을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위원 서동욱   
ㆍ예산이 편성되면 읍면 지역은 신생아 1인당 76만원, 동지역은 36만원 지급이 되겠군요
○건강증진과장 한규만   
ㆍ그렇습니다. 제가 여기에 예산 때문에 3만원씩 했는데 마음같으면 5만원으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 서동욱   
ㆍ409쪽 노인교통수당이 있는데 분기별 첫째달 20일날 현금으로 통장에 입금되는 모양인데 개선이 되었으면 합니다. 실제로 시내버스 요금계산해서 한달에 12매인데 실질적으로 교통카드 활용율도 떨어지고 65세 노인중 자가용을 끌고 다니는 분들은 시내버스를 이용하지 않을 것인데 연간 10만원정도 소요되는데 아예 연간 계획으로 교통카드를 구입해서 지급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건강증진과장 한규만   
ㆍ그사항은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7분 정회)

(16시00분 속개)

○위원장 정병휘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이어서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문화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참석한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지원과장 양희준   
ㆍ평생학습지원과장 양희준입니다. 지난 2월 24일자 직제개편으로 약간의 직원이 변동이 있었습니다. 저와 함께 열심히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평생학습담당 정용배 담당은 오늘 자료수집차 교육부에 관외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조병철 교육환경담당, 조수환 도서관지원담당, 우경옥 도서관중앙관담당, 김상을 도서관연향관담당, 조계백 기적의 도서관담당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가급적 10분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지원과장 양희준   
ㆍ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455쪽부터입니다. 455쪽, 평생학습도시 조기정착과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도 목표로 지역특성을 살린 평생학습 도시모델을 구축해서 내년도에는 전국 평생학습 축제개최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교육발전의 체계를 적립하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계층별 눈높이에 맞는 독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도서관 이용자 10% 늘리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여 교육의 도시로서 위상을 적립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56쪽, 먼저 평생학습도시 인프라 구축입니다. 지금 까지 작년 9월 26일 평생학습도시로서 선정되어 10월 2일 현판식을 가진바 있고 금년 2월 24일 평생학습지원 전담부서를 설치한 바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은 지역의 문화적환경특성을 살려서 평생학습에 대한 목표와 기본추진전략을 설정한 평생학습도시의 설계서인 기본계획수립을 5월말까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평생학습센터 설립운영과 평생학습협의회 설치, 평생학습 지원근거를 마련할 조례를 4월말까지 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평생학습도시 선언을 금년 10월중 시민의 날 행사와 병행해서 할 계획이며 선언문은 시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친후 선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ㆍ평생학습네트웍 구축은 관내 모든 평생교육기관을 연결해서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강좌내용을 파악해서 소개해서 교육기관프로그램 파악을 4월중에 마치고 6월까지는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를 구축하는데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평생학습도시홍보를 위해서 옥외광고판 설치와 운영프로그램 소개안내책자 및 리후렛을 제작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또한 평생학습 기본계획과 연계해서 특성화한 평생학습도시로 추진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용역을 5월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458쪽, 두 번째 눈높이 행정을 위한 조직역량 강화입니다. 정부혁신과 지방분권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개발과 세계화와 선진시책도입을 위해서 외국아카데미 및 해외연수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간부공무원에 대해서는 정책개발 및 리더쉽향상을 위한 교육과 6급이하 공무원은 작년에 이어 고객눈높이 행정을 위한 직원마인드교육을 실시해서 2박3일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세계화에 대비한 외국어 아카데미교육은 영어, 중국어, 일어등을 139명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에 끝납니다만 중국어 초급강좌를 무료로 봉사하고 있는 매산고등학교 김상은교사께서 12월말까지 더 자원봉사해 주겠다해서 영어초급반은 12월말까지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선진시책도입을 위한 직원 해외연수 역시 작년에 이어 약145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수시교육 강사풀제운영은 지금 까지는 집합교육의 풀제운영을 해 왔습니다만 현지를 찾아가는 교육으로 전환하겠습니다. 
ㆍ읍면동등  산하기관을 비롯한 각종 사회단체등에서 특성있는 교육을 희망할 때는 해당분야 강사를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서 시민에 대한 폭넓은 학습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교육인원은 약20회에 3천여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순천사랑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운영개요는 월2회 둘째 넷째주 목요일을 고정으로 날을 잡아 현재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고 강좌내용은 시민들에게는 테마별 계층별로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하고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역발전 및 직무향상을 위한 선진사례 중심의 강좌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강사초빙은 방송이나 언론등 매스컴을 통해 들어보고 싶었던 저명인사 또는 테마별 계층별 저명인사를 선정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테마별로는 기독교나 불교 종교인사와 역경속에서도 불굴의 의지로 성공한 인사 또 시민의 건강 여성활동등의 저명인사 등을 초청할 계획입니다. 강좌관리는 강좌 소감문을 평가해서 단기별로 시상하고 많이 참석한 개인이나 공무원에 대해서는 시상하고 또 부서 별로 인센티브를 연말에 제공하겠습니다. 또 강의 내용은 주 1회 민원대기실에서 녹화방영중에 있고 기업체등 교육내용의 대여를 희망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테이프를 대여해 주었습니다. 또한 강의집을 발간할 계획입니다. 
ㆍ다음 페이지 교원사기진작 및 교육환경개선사업입니다. 교직원에 대한 보람과 긍지를 느낄 수 있는 획기적이고 지속적인 근무여건 조성을 위한 사기진작 차원으로 또한 스승이 존경을 받는 풍토조성을 위한 스승존경운동 전개와 그리고 체험 및 실습위주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에 따른 운영비를 지원하겠으며 교육관계자와 빈번한 토론회를 통한 다양한 교육발전시책을 발굴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획으로는 전출입 조서, 순천사랑심어주기 전개와 스승공경 분위기조성 및 사기진작을 위해서 스승의 날 우수교사표창과 간부공무원 일일 교사제 교원에 대한 해외연수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교육발전토론회를 학교장 및 교원들과 학부모, 학생대표등 토론회를 6회정도 가질 계획입니다. 학교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 지원은 금년도에 지원한도액은 24억5천만원입니다만 지금 현재 6억4,4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비외에도 각학교에서 사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신청들어온 것을 수합해서 앞으로 사업비에 반영하고 학교에 지원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교육기관에 대한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입니다. 추진전략은 관내 전체 중학교와 일부 초등학교에 원어민을 배치하여 보조교사로 활용하고 원어민이 배치된 학교와 인근 읍면동을 연결해서 학부모등 지역주민을 위한 영어회화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초청계획 인원은 중학교 10명, 초등학교 5명등 15명이고 계약기간은 1년입니다. 초청 및 배치는 초청을 저희시에서 전라남도 교육청으로 해서 순천교육청을 경유해서 요청하면 배치는 순천교육청이 맡아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근무는 주5일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3일은 학교에서 2일은 주민을 대상으로 한 학습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프로그램운영은 학교장과 읍면동장이 협의해서 지역실정에 맞도록 프로그램을 편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6억1,800만원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3월 2일까지 원어민선발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4월 중순에 원어민교사들이 국내에 도착할 계획이고 도착하면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이분들에게 우리시나 우리나라에 대한 사전 연수를 시켜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사전연수하고 4월말이면 원어민학교에 배치하게 됩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저희들의 어려움은 6억1,8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만 금년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ㆍ여섯 번째, 책한권 하나의 순천 사업활성화 계획입니다. 전 시민이 선정도서를 읽고 토론등을 통해서 책읽는 시민사회로 승화발전시켜 나가고 전국 제일의 책읽는 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원북원 순천사랑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책선정 심의위원회는 지난 해 10월 17일 계층별로 선정해서 구성했고 책선정 전문위원회 개최를 작년 10월 30일 마친바있습니다. 작년 11월 30일 순천기적의 도서관 준공식과 아울러 2003년도 선정된 도서를 발표한 바있습니다. 순천시가 2003년도에 선정된 도서는 임철우작 등대로 당시에 700여권을 구입해서 공무원들과 시의회 칭찬모범생 교육청 및 학교에 배부한 바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작년에 선정된 도서 등대를 약3천여권 구입해서 관내 대학이나 사립도서관등 100여개소 도서관에 책을 공급하고 시상품과 기념품 순천시넷 칭찬합시다 코너에 칭찬대상자 각급 학교, 시민등 백일장 독후감대회에서의 부상품, 기타 도서관 등 각종 행사시 시민들과 학생들에게 배부할 계획으로 3천여권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사업비는 1,2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만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ㆍ다음 페이지 책읽는 사회분위기조성을 위해서 사이버 토론공간 확보와 저자초청 강연회 및 싸인회, 등대 독후감대회, 책선물 릴레이, 독서퀴즈대회를 실시하고 2005년도 선정도서는 11월 10일까지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작은 도서관 만들기 운동입니다. 작은 도서관 만들기 대상지 선정기준은 500세대이상 공동주택과 도서관과 거리 자체시설은 갖추고 운영요원 확보가 가능한 지역을 우선 고려하겠습니다. 금년계획은 생목 벽산과 조례 송촌, 대주 파크빌, 조례금호 4개소를 선정했고 벽산과 송촌 파크빌은 이미 시설을 갖추어져서 세미나실이나 독서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지역주민들이 도서실은 갖추어져 있지만 영아실은 없고 또 도서가 불비하다해서 영아시설 및 도서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특히 상사면에서는 기적의 어린이도서관 분관을 시설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들어 와서 용암마을과 마륜마을에 기적의 도서관 분관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기적의 도서관 분관이라는 것은 거창하게 새로 시설물을 신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마을문고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을 다소 시설내부를 수리해서 책을 장서 해주고 순회문고를 통해서 책읽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의미에서 기적의 도서관 분관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작은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아파트부녀회나 마을문고 운영자교육을 3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ㆍ문제점입니다. 이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5,200만원이 소요됩니다. 추경에 확보해서 작은 마을도서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여덟 번째, 눈높이 자료정보 서비스입니다. 항상 새로운 책이 있는 도서관 이미지 부각을 위한 체계적인 정보수집과 양질의 자료를 수집해서 책에서 큰꿈을 찾을 수 있는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추진방향은 시민 1인 1책 장서 확보를 목표로 2003년부터 시작해서 2005년도에 30만권 확보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003년도말 현재 저희 도서관의 장서는 중앙도서관이 약10만5천권, 연향도서관이 5만권, 기적의 도서관이 15000권해서 21만권정도 장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전자 정보서비스를 위해서 홈페이지를 재개편하고 디지털전자도서관 운영과 영상음향 강의실, 모바일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도서관 운영도 현재 60개소 5개 읍면동과 42개 아파트 10개, 기관 3세대에 장애우를 격주로 찾아가는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호대차서비스기관 협정체결 확대입니다. 지금 까지 국가전자도서관과 국회도서관과는 이미 상호대차서비스 협정체결이 되어 있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한국과학전자도서관과의 협정을 체결해서 보다 더 양질의 정보가 서로 교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ㆍ다음은 열람실 통합자료실화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연향도서관이나 기적의 도서관에 대해서 중앙도서관은 상당히 건물이 노후되어 이용객의 만족도가 많이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비한 여건을 앞으로 자료실을 리모델링화해서 원룸화하는 형식으로 도서관을 꾸며 나가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소요사업비는 상당한 예산이 소요됩니다만 아직 건물이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의 안전진단부터 해서 점차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눈높이 기적의 도서관 운영입니다. 추진전략은 자유롭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모든 어린이에게 동등하게 제공하고 주인이 어린이들 스스로 참여하고 가꾸고 만들어나가는 도서관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양질의 도서구입과 열람대출을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 금년에 15,000여권의 도서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찾아가는 그림책버스 운영입니다. 이것은 시책사업으로서 오지마을과 농촌지역 이러한 지역에는 기적의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이러한 오지마을과 농촌지역의 어린이를 위해서 찾아가는 그림책버스를 금년 시책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른 차량이 45인승 버스 두대가 필요합니다. 두 대를 내부구조를 변경해서 금년 하반기부터는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소요사업비가 약 2억원이 소요됩니다. 농촌지역과 도서지역 어린이들을 위한 도서공유를 위해서 소요되는 사업비인 만큼 추경에 예산이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평생학습지원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예술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자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진흥과장 김선호   
ㆍ예술진흥과장 김선호입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 두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예술지원담당 김춘호 이번 인사발령을 위해서 전입했습니다. 시설담당 김회철, 예술진흥과는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 전문화예술회관이 예술진흥과로 개칭되면서 조직은 방금 소개드렸던 예술지원담당과 시설담당으로 2개 담당입니다. 기능의 명칭이 문화예술회관에서 예술진흥으로 개칭되었습니다만 기능상의 문제는 크게 달라진바 없습니다만 명칭에 걸맞게 예술업무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각오입니다. 준비된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ㆍ469쪽, 공연질서 확립으로 칭찬문화정착을 맨먼저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칭찬합시다. 문화를 우리 예술회관에서 관람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이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소 후진적 요소는 있지만 공연전에 파워포인트로 해서 관람객이 지켜야할 사항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술에 대해서 많은 요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때로는 구도 들어오는 경향이 있어서 체계화하고자 왕복엽서를 8천매를 제작해서 1층 민원대에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3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을 단기별로 추천해서 20명씩 기획공연에 1년간 무료관람권을 배부할 계획입니다. 다음 470쪽, 오페라제작 공연입니다. 우리 순천시는 전국 어느 시군에 못지 않게 문화예술에 상당한 수준에 올라있습니다만 특별히 오페라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페라도시 순천이라고 이해하면서 그렇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매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오페라를 제작해서 11월경에 무대에 올릴까합니다. 금년에 구상하고 있는 오페라는 지금까지 질적수준만 고려하다보니 순천출신이지만 외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학교수들을 주연급으로 했는데 다소 질이 떨어지더라도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성악가들을 출연해서 자생력을 길러보는 것이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민오페라라는 성격으로 추진할까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소 모험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만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볼까 합니다. 오페라는 상당히 많은 노래를 불러야하기 때문에 3월중에 작품명을 선정하고 그동안 시립예술단을 비롯해서 지역의 성악가들이 충분히 노래연습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서 6,7월달에 공개오디션을 거쳐 확정해서 9월부터 본격적인 연습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ㆍ다음 페이지 사랑의 원자탄 창작뮤지컬 보완입니다. 사랑의 원자탄이 작년 9월달에 1차 공연을 마쳤습니다. 많은 순천시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으로 성황리에 마쳤습니다만 거기에 못지 않게끔 보완이 요구되는 사항도 많았습니다. 극본, 각색, 음악, 편집, 무대 장치, 의상 배우등에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일거에 다 보완할 수 없고 단계적으로 보완해 나갈까 합니다. 단계별로 보완해 나가는 것은 전국 순회공연도 대비하고 순천시 성지화사업의 일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설공연에 대비하자는 것입니다. 472쪽,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작품 보완에 따른 연출자를 선임했습니다. 정갑균씨라고 이분이 순천출신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원자탄에 대해서 어느 분보다 내용을 잘아시고 그동안 오페라 연출을 맡아왔습니다만 상당히 영향도 높고 기대가 되고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음악을 34곡을 편곡 및 추가로 작곡해서 보완했습니다. 그리고 극본도 손목사가 옥중에서 생활했던 장면들이 사실상 제외되므로 해서 손목사의 일대기가 한쪽으로 치우친 맛이 있다해서 그부분을 보완해서 각색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5월부터 극본 각색에 따라서 출연배우들로 하여금 대사를 다시 외우도록 하고 음악연습을 시키고 7월부터는 연출가 지도에 의해서 액팅을 할 계획입니다. 9월달에 28일로 했습니다만 9월 28일은 손목사 출생일인데 이시기는 기준을 잡을 뿐입니다. 추석이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간 9월달에 순천에서 앙콜공연을 3일간할 계획입니다. 앙콜공연이 끝나면 전국 순회공연을 차질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에서 섭외는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작품을 보완하고 있다는 설명에 의해서 이해되고 있기 때문에 앙콜공연이 끝나면 순회공연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ㆍ473쪽, 시민욕구에 부응하는 기획공연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자체 제작공연으로 2004년 새봄맞이 신춘음악회가 지난 3월11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그리고 연극 달려라 김과장 공연이 순천시 산하공무원대상으로 3월2일부터 3일간 공연했고 특히 전라남도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3월9일 초청이 있어서 교육생 전라남도 전지역에서 왔습니다만 300여명을 대상으로 공연했습니다. 여기에서 많은 호응을 받았고 교육원에서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수시로 초청해서 공연을 한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순천에 시립극단이 순천시 지역이미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순천세계청소년태권도 대회 기간중 2일동안 날을 잡아 시립극단과 합창단이 하루씩 공연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74쪽, 한여름밤 찾아가는 예술무대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한여름밤의 예술무대는 도시근린공원 위주로 해 왔습니다만 금년에는 읍면 지역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애우와 함께 하는 열린마당은 장애인의 날에 합창단이 가서 공연할 계획입니다. 시, 서화 기획전시는 지금 까지 기획공연이 공연위주로 치우친 경향이 있어서 기획전시를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8월중에 하게 되는데 서예가, 화가, 중견작가 30여명들의 작가 작품을 전시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립예술단 읍면 순회공연은 앞에 한여름밤 찾아가는 예술무대와 다소 중복됩니다만 읍면 민의 날 축제분위기도 고조시키고 필요할 경우 우리들이 찾아가서 공연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 희망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여기에 적극 관심을 가져주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475쪽, 초청공연입니다. 지난 2월 17일 라틴열정을 공연했습니다. 앞으로 3월 30일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리꾼 장사익 공연이 예정되어 있고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지 않았습니다만 마당극 이춘풍전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위원님들이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예술회관 문턱이 너무 높다 해서 다양한 계층을 위해서 이것을 기획하고 있는 금년 기획공연비의 어려움 이 있어서 추경에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비를 요구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476쪽, 시민과 함께 하는 시립예술단 공연활동입니다. 시립합창단은 정기공연을 상반기, 하반기 두차례에 걸쳐서 하되 상반기는 클레식 음악을 아카데믹하게 공연하고 하반기에는 관객위주의 연주회로 개최하겠습니다. 가정의 달 사랑의 음악회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해설과 곁들여 음악회를 가질까 합니다. 그리고 전남이나 전국 각지에서 개최되는 합창대회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77쪽, 시립극단 정기공연입니다. 이것도 상하반기에 각각 정기공연합니다만 상반기 공연장으로는 피가로의 공연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공연은 사회복지시설 공연이나 낙안읍성의 음식축제 공연 이런 것으로 해서 시립극단이 가서 공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년소녀합창단은 정기연주회를 상,하반기에 개최하고 있고 참고로 우리 합창단은 전국에서 그명성을 날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남지역을 비롯해서 전국지역에서 개최되는 합창제에도 참가했습니다. 
ㆍ다음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작년 12월달부터 시행중에 있는 주차장 공사는 4월 12일까지 186면 확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끝나고 주차장이 더 부족할 경우를 대비해서 인근에서 다소 민원도 있습니다만 인근 부지를 추가로 매입해서 주차장을 더 확보하려는 구상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연장 기능 보강 및 시설보수입니다. 대극장 스피커 증설, 대극장 무대상부 노후기계 교체 대극장 출입문 교체는 현재 발주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예술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동욱 위원
○위원 서동욱   
ㆍ업무보고내용과는 무관한데 시립국악단을 설립한다고 예산확보가 되어 있는데 작년에 적임자가 없어서 무산되었고 올해 업무보고에 안나온 것을 보니까 국악단 설립자체가 백지화된 것입니까? 
○예술진흥과장 김선호   
ㆍ시립국악단 창단문제는 작년에 사실 창단하려고 예산확보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지역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론도 많았고 제가 3월17일자로 부임해서 검토를 했는데 그전에 악장과 단무장을 선발하려고 모집했는데 85점 기준점수에 미달되어서 전부 불합격 처리가 되었습니다. 악장 단무장을 두명만 뽑을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15명을 뽑을 계획으로 추진했는데 제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민원을 제기했고 저에게 많은 요구를 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일단 순천지역에 국악단이 설립되니까 순천지역 출신이 여기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라든지 순천지역의 국악단을 끌고 가려면 내가 적임자다 저사람은 적임자가 아니다라는 등 등 많은 모함성이라든지가 있었습니다. 그때 상황에서 제가 판단하기에 현재 시립예술단외 3개 예술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에 지원되는 운영비도 충분히 지원되지 못하고 있는데 시립국악단은 다소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잘못뽑았다가는 지역 국악단의 결속이나 단합도 발전보다는 더 분열되는 양상과 함께 많은 시민들의 논란거리가 될 우려가 있어서 보류를 했습니다. 백지화 시킨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의 여건을 성숙되게 고려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위원 서동욱   
ㆍ구체적으로 시기를 명시해서 추진하자 이런 계획은 없는 것이죠?
○예술진흥과장 김선호   
ㆍ현재는 없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3대 의회때 국악단이 올라와서 해 드릴려고 했는데 순천시에 소위 국악하시는 분들의 이기적인 것 때문에 안해 드린 것입니다. 그것이 뻔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듣자니 순천시에서 수억의 지원금을 받고 있는 예총산하의 각종 단체들이 아주 횡포가 심하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을 예산을 통해서 견제해야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여성능력개발과장 나오셔서 담당자 소개하시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능력개발과장 김이중   
ㆍ여성능력개발과장 김이중입니다. 저희과에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재근 교육지원담당, 이복덕 능력개발담당 이번에 2월24일자 인사로 발령받았습니다. 
ㆍ472쪽, 여성능력개발과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변화에 부응하는 여성평생학습 운영입니다. 지식 정보화시대에 평생학습프로그램운영으로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여성의 평생학습센터로서의 중추적 역할수행과 수요자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운영으로 문화마인드조성에 목표를 두고 금년도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1기 문화교실 수강생은 1,269명으로 등록해서 교육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 여성평생학습 문화교실은 연간 운영계획에 의거 차질없이 추진하고 수강생의 중도 탈락 및 결강자에 대한 관리체계 구축등 프로그램운영과 발전방향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동여성회관은 현재 5개 면에서 신청해서 저희들 수강 과목 및 시기에 맞추어 강사 지원등 운영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 지금 까지 신청하지 않는 읍면에 대해서는 많은 읍면에서 신청하도록 해서 읍면에서도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참신하고 새로운 건강 취미 관련과목을 여성강좌로 운영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매기별로 수강생을 대상으로 교육운영 전반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수요자중심의 교육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배움을 나누는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확대입니다. 평생학습을 통한 배움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봉사하는 여성상 확립을 위해서 지난해 까지 운영된 각 동호회별 활동을 지난 2월 10일 여성문화봉사단으로 개칭해서 현재 7개팀 109명으로 구성했습니다. 따라서 이웃돕기 복지시설 위문활동등 지속적인 봉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여성문화봉사단 운영계획은 복지시설 소년소녀가장 모부자세대방문 봉사활동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ㆍ다음 3월 24일 대전에서 개최되는 지방자치단체박람회에 전통무용단이 우리시의 날에 참여해서 개막공연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또한 6월 12일부터 개최되는 세계청소년태권도 선수권 대회에 어머니 응원단과 야외공연에 무용단 그리고 스포츠댄스, 사물놀이반을 참여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수강생이 참여하는 여성문화한마당 행사와 수강생 작품발표 전시회가 여성의 자질 향상과 능력개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끝으로 쾌적하고 친근한 교육환경조성입니다.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쾌적하고 친근한 교육환경조성으로 아는 것 배우는 것의 의미를 찾아 마음의 풍요와 삶의 질이 향상되는 평생학습의 장을 제공하겠습니다. 지난 2월 개강과 함께 자격증 취득을 위한 기능교육 및 동호회 기능활성화를 위해서 강의실을 종일 개방하여 자율학습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회관 안전시설 개보수와 교육장비 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 484쪽,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수강생을 대상으로 여성평생학습 독서 교실을 설치운영해서 다양한 정보제공과 함께 책읽는 사회분위기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수요자 의견반영을 위한 이메일 반응시스템 구축과 수강생 사후관리를 위한 네트웍 구축을 추진하고 아나바다 알뜰장터운영은 수강생의 가정에서 가지고 있는 생활용품, 의류, 학용품등을 한자리에 모아 물물교환하는 알뜰장터를 운영함으로써 자원재활용 생활화와 쓰레기감량화 시책에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교육장비 보강과 효율적인 시설관리로 여성능력개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상으로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용 소장님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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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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