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4년5월21일(금) 10시07분
- 의사일정
- 1.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2. 순천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3. 순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 4. 순천시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5.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
- 심사된안건
- 1.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순천시장 제출)
- 2. 순천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동욱 의원 외7인 발의)
- 3. 순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 4. 순천시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 5.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의장 제의)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관계로 개의시간 지연됨
(10시07분 개의)
○위원장 김대희
ㆍ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어제는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으므로 오늘은 심사한 추경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설화박물관 건립 설계비 등 12건 12억5,036만5,000원, 특별회계 남정정수장 조경수 이식 등 6건 3억4,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 소재 초ㆍ중ㆍ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급식환경 개선으로 성장발육기 학생의 건강에 필요한 영양 공급과 환경개선 및 교육발전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사항에 대하여 우리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당초 적용에 포함되지 않았던 교육인적자원부 관할하의 유아교육 기관 학생을 확대 적용하고 지원 범위에 있어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단서조항 삭제와 심의위원회 구성에 소비자단체 1인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학교급식 환경의 개선과 효율적 지원 및 심의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모법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이 종전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인 관리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에서의 건축행위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2004년 1월 20일자 개정 공포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우리시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생산녹지지역에서의 용적률을 자연취락지구의 건폐율 60%에 맞춰 현행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하고 공익사업이나 도시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우리시 관내 지역으로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을 이전시 자연녹지지역에서도 허용하며 관리지역 내에서 부지 면적이 1만평방미터 미만이라도 기존 공장을 기존 부지 내에서의 증ㆍ개축 허용과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장설립 승인을 신청하여 2005년 1월 20일 내에 착공한 경우 1만평방미터 이내라도 신축 및 농림수산용 창고 이외에 일반물류 창고도 허용하는 내용으로 관련법에 의한 불합리한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 건축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제한을 완화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증대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가에 보급된 농기계 공장에 대비 농업기계 순회수리 봉사반을 설치 운영함에 있어 농업기계 수리에 따른 부품대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우리시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순회수리시 부품대금을 현행 기종당, 부품당 1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하였으나 기종당 총액 2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구입원가로 징수코자 하는 내용으로 정부의 농기계 반값지원 중단에 따라 어려운 영세소농을 지원하고 폐농기계 방치에 따른 환경오염 방지와 농기계 이용률을 높이며 농가의 가계부담을 줄여 열악한 농업활동에 활력을 도모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어제는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으므로 오늘은 심사한 추경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설화박물관 건립 설계비 등 12건 12억5,036만5,000원, 특별회계 남정정수장 조경수 이식 등 6건 3억4,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 소재 초ㆍ중ㆍ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급식환경 개선으로 성장발육기 학생의 건강에 필요한 영양 공급과 환경개선 및 교육발전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사항에 대하여 우리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당초 적용에 포함되지 않았던 교육인적자원부 관할하의 유아교육 기관 학생을 확대 적용하고 지원 범위에 있어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단서조항 삭제와 심의위원회 구성에 소비자단체 1인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학교급식 환경의 개선과 효율적 지원 및 심의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모법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이 종전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인 관리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에서의 건축행위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2004년 1월 20일자 개정 공포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우리시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생산녹지지역에서의 용적률을 자연취락지구의 건폐율 60%에 맞춰 현행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하고 공익사업이나 도시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우리시 관내 지역으로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을 이전시 자연녹지지역에서도 허용하며 관리지역 내에서 부지 면적이 1만평방미터 미만이라도 기존 공장을 기존 부지 내에서의 증ㆍ개축 허용과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장설립 승인을 신청하여 2005년 1월 20일 내에 착공한 경우 1만평방미터 이내라도 신축 및 농림수산용 창고 이외에 일반물류 창고도 허용하는 내용으로 관련법에 의한 불합리한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 건축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제한을 완화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증대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가에 보급된 농기계 공장에 대비 농업기계 순회수리 봉사반을 설치 운영함에 있어 농업기계 수리에 따른 부품대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우리시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순회수리시 부품대금을 현행 기종당, 부품당 1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하였으나 기종당 총액 2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구입원가로 징수코자 하는 내용으로 정부의 농기계 반값지원 중단에 따라 어려운 영세소농을 지원하고 폐농기계 방치에 따른 환경오염 방지와 농기계 이용률을 높이며 농가의 가계부담을 줄여 열악한 농업활동에 활력을 도모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대희
ㆍ의사일정 제5항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주요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현장방문은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등 9개소의 주요 사업현장을 방문하여 그동안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점검코자 합니다.
ㆍ현장방문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주요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현장방문은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등 9개소의 주요 사업현장을 방문하여 그동안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점검코자 합니다.
ㆍ현장방문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16분 정회)
(17시00분 속개)
○위원장 김대희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현장방문 실시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현장방문 실시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