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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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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4년6월30일(수)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2003 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3. 2. 2003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4. 3. 순천시국내ㆍ외기업및자본유치를위한지원조례안
  5. 4. 순천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주거환경개선사업(구암A지구)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위한 의견청취안
  7. 6.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안
  8. 7. 순천시근로복지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   심사된안건
  2. 1. 2003 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순천시장 제출)
  3. 2. 2003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국내ㆍ외기업및자본유치를위한지원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주거환경개선사업(구암A지구)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위한 의견청취안(순천시장 제출)
  7. 6.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안(순천시장 제출)
  8. 7. 순천시근로복지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대희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순천시의회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3 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순천시장 제출) 
2. 2003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순천시장 제출) 
3. 순천시국내ㆍ외기업및자본유치를위한지원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순천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주거환경개선사업(구암A지구)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위한 의견 청취안(순천시장 제출) 
6.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안(순천시장 제출) 
7. 순천시근로복지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10시01분)

○위원장 김대희   
ㆍ의사일정 제1항 2003 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3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국내ㆍ외기업및자본유치를위한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구암A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위한 의견 청취안, 의사일정 제6항 황전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근로복지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어제는 집행부 관련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과 축조심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오늘은 상정안건에 대한 축조심사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3분 정회)

(11시50분 속개)

○위원장 김대희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심도있는 축조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의사일정 제1항 2003 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에서 선임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필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2003 회계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본 승인안은 천재지변 등 예측 불가능한 사항에 대하여 대비책으로 사용되는 예산액으로 관계법에 적합하게 집행되었으므로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국내ㆍ외기업및자본유치를위한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순천시에 국내ㆍ외기업 유치 및 자본투자를 적극 유도 하기 위하여 투자규모에 따른 지원과 각종 기반시설 설치 및 조성을 시의 예산으로 지원하고자 외국인투자촉진법과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전라남도국내ㆍ외기업및자본투자유치를위한조례 등에서 위임ㆍ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각종 세부 지원사항을 마련하는 우리시의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우리시의 주변환경과 여건을 감안할 때 투자유치 및 촉진을 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등 적극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 조례의 모법인 공동주택관리령이 폐지되고 2004년 1월 19일자 주택법과 2004년 3월 29일자 동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관련법에 의한 문구 및 위원회의 구성사항 변경과 공동주택에서 발생될 수 있는 민원해결을 위해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보완ㆍ정비하는 내용으로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 구암A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신청을 위한 의견 청취안입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순천시 덕암동 307번지 일원의 노후ㆍ불량주택 밀집지역인 구암A지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대상지구는 인근 주변지역에 비해 저지대이며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밀하게 형성되어 환경과 도시기반 시설 이 취약하고 불량한 여건임을 감안, 관련된 법 저촉 여부의 철저한 검토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 민원발생과 생활에 불편을 최소화시키는 대책을 사전에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6항 황전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와 관련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안입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황전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용도지역을 당초 농림지역과 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는 사안으로 본 처리장 설치지역은 섬진강 수계지역으로 황전면, 월등면 일원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 처리를 위한 시설로서 본 처리장과 처리구역 내 많은 물량의 차집관거와 진입로 확보 등을 추진시 종합적으로 주변마을과 관련기관에 대한 민원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시설가동시 최종 방류수 기준 엄수, 환경오염 방지, 농경지와 수질보존 등 관련대책을 충분하게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근로복지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순천시근로복지문화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관리ㆍ운영업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2003년 5월 7일 제출 후 제89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협약서 내용 등의 보완과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유보되어 왔으나 분동된 왕조2동사무소로 일부 건축물이 이용되는 등 환경변화로 설치목적 및 취지와 부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축예정인 왕조2동사무소가 상당한 시일이 요구됨에 따라 추후 문제점이 해소될 시 재추진토록 하기로 하고 본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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