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과장 차용옥   
ㆍ회계과장 차용옥입니다. 안건 5페이지 의안번호 635호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15일까지 20일간 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가 완료되어 97회 정례회 회기내에 결산승인을 얻어 고시하고 도지사에게 보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ㆍ다음 페이지 2003 세입 세출 결산 요약서입니다. 2003 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총액중 세입예산 현액은 5,727억2천만원이며 세입결산총액은 5,767억3,100만원이고 세출결산총액은 3,568억1,600만원입니다. 잉여금 총액은 2,195억1,500만원으로 명시이월이 962억7,3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399억9,300만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279억3천만원입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9억4,1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537억7,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3,352억4,7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4,621억1,300만원이며 그중 4,519억5,100만원을 수입했고 미수납액 101억6,200만원중에서 25억5,2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76억1천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으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4,464억6,800만원이고 지출액은 3,101억3,900만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1,161억2,100만원이며 불용액은 202억800만원입니다. 
ㆍ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 13개 특별회계의 수납액은 1,247억8,100만원이며 수납액 126억6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으로 예산현액은 1,262억5,2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466억7,700만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480억7,600만원이고 불용액은 314억9,9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세입결산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수납액은 767억3,100만원으로 세입 예산현액 5,727억2천만원 대비 101% 이며 징수결정액은 5,995억원으로 96.2%에 해당됩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세부 내역과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10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출예산현액은 5,727억2천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3,568억1,600만원이며 이월액은 1,641억9,600만원이고 보조금 사용잔액은 19억4,100만원입니다. 이월액과 보조금 사용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37억7,7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이월액 내역입니다. 명시이월 962억7,300만원, 사고이월 399억9,200만원, 계속비 사업이월 279억3천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19억4,100만원, 순세계잉여금 537억7,700만원으로 잉여금 총액은 2,199억1,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3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4페이지 의안번호 636호 200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ㆍ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120조 규정에 따라 200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사후 승인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 주요 내용입니다. 2003 회계연도 예비비 268억3,700만원중에서 태풍 매미 피해 낙과 배 수매자금등 9개 사업비로 5억3,6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3억8,700만원은 지출하고 1억3천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1,9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예비비 이월액은 하천 및 소하천 정비사업비 1억3천만원, 수산물 시설물 복구비 1,700만원으로 국도비의 예산성립전 집행을 위하여 시비부담으로 예비비를 사용해 왔으나 사업승인 지연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예산의 불용을 방지하고자 이월시켰습니다. 사업별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및 예비비 지출승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용민   
ㆍ전문위원 조용민입니다. 의안번호 635호 200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등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징수결정 대비 수납비율은 전년과 같은 수준인 97.8%로 미수납액 101억6,200만원중 25억3,5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76억900만원은 이월하였는 바 이는 결손처분액이 작년에 비해 11억3,500만원이 늘어난 금액이고 이월금액은 체납액으로 남게 되므로 정확한 세금부과 및 결손처분과 체납액 특별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세출현액대 지출비율은 69.5%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등 1,161억2천만원을 이월하고 예산현액은 4.5%인 202억800만원을 불용액 처리하였는 바 금후 소요 예산액보다 정확하게 판단하여 예산에 계상하는 예산편성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의견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비율은 전년과 같은 수준인 90.9%로 미수납액 126억600만원은 이월되었으며 이중71억200만원은 도시교통특별회계 자동차관련 과태료이고 48억4,300만원은 하수도 사업특별회계 미수납액인바 자동차관련 과태료 및 하수도 특별회계 미수납액 징수방안 강구와 제도적인 보완등 종합적인 대책이 강구됩니다. 
ㆍ다음은 3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은 예산현액대 지출비율은 37% 수준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등으로 48억7,500만원은 이월하고 예산현액은 24.9%인 314억9,900만원은 불용액 처리하였는 바 특별회계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불용액이 과다하므로 사전에 정확한 예산편성으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이 절실히 노력됩니다. 다음은 기금관리입니다. 현재 예치하고 있는 기금은 인재육성기금등 총7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103억8,600만원이었으나 2003년도에 53억8,500을 수납하고 4억6,500만원을 지출하여 2003년도 차인잔액은 153억600만원입니다. 따라서 당초 기금 설치목적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심층 분석하여 보다 효율적인 기금관리가 되도록 노력해야한다는 판단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채권 채무관리입니다. 채권관리는 주택사업,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새마을소득사업, 농공단지조성사업, 토지 구획정리사업, 의료보호특별기금에서 발생한 것으로 전년도 33억3,500만원에서 당해 년도 7억8천만원이 발생하고 7억7,700만원이 소멸하여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33억3,800만원입니다. 회기별 세부적인 책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된다는 의견입니다. 채무현황은 일반회계를 비롯하여 수도 사업특별회계, 공영개발특별회계등에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전년도 말 578억7천만원에서 당해 연도에 4억8,400만원이 증가하여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583억5,400만원입니다. 우리시 재정이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채무상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ㆍ다음은 공유재산 증가 및 현재액입니다. 공유재산 현액은 2003년도말 현재 공유재산평가액은 총 5,917억6천만원 상당으로 토지는 3,596천평방미터에 5,665억1,500만원이고 건물은 16만7,536평방미터에 225억8,700만원이며 기타 35,418건에 26억5,900만원으로 이는 작년대비 131억1,800만원이 증가된 금액으로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5페이지에서 12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13페이지 예비비 검토보고입니다. 의안번호 636호 200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재산외에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예산으로 제14호 태풍 매미피해에 따른 농작물 수매 및 각종 시설물 복구비와 가금 인프루엔자 약품 구입비로 관계법에 따라 적절하게 집행되었음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14페이지에서 16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