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4년9월2일(목) 10시00분
- 의사일정
- 1. 순천시공동주택지원조례안
- 2. 순천시아름다운건축상운영조례안
- 3.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도시개발사업소)
- 4.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
- 심사된안건
- 1. 순천시공동주택지원조례안(김대희 의원 외5인 발의)
- 2. 순천시아름다운건축상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 3.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도시개발사업소)(순천시장 제출)
- 4.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조용훈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공동주택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아름다운건축상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오늘은 심도있는 축조심사 후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공동주택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아름다운건축상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오늘은 심도있는 축조심사 후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7분 정회)
(11시12분 속개)
○위원장 조용훈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축조심사 및 검토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축조 심사 및 검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공동주택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명랑한 공동체문화 조성을 위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의 관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모법인 주택법 제43조8항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각종 세부지원내용을 마련하기 위한 우리시의 조례를 제정하고자한 사안으로 사업주체의 하자 보수기간이 경과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설물 중 주거용 건물의 공공시설물에 대한 지원대상의 범위와 지원대상 사업의 심의, 의결함에 있어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내용으로 공동주택내 공공시설물에 대한 관리주체의 한계와 지원대상사업은 물론 열악한 시재정에 따른 구체적인 예산확보 방안과 지원계획 대상 등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아름다운건축상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순천시 건축문화 창달과 도시미관 증진에 기여한 건축물의 설계자 및 건축주 등을 발굴, 시상함으로써 창의적인 건축활동을 촉진하고 우수한 건축물을 장려하기 위하여 아름다운 건축상 운영의 제반사항에 대하여 우리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우리시 도시미관과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하고 우수한 설계사와 건축물을 양성하기 위한 운영체계를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시장에게 건축물 설계공모 의뢰시 외형에만 치우칠 수 있고 완공여부와 관계없이 건축주가 악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며 위원회기능이 명확하지 못한 조문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왕지,조례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및 왕조 운곡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구역과 용도지역 변경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사업은 광양만권 개발에 따른 유입인구 수용과 도시난개발을 방지하고자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지구내 일부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대상 내용 중에서 도로부분인 도시계획시설을 준주거지역으로 2종일반주거지역이 자연녹지 지역으로의 변경은 사업주체별 사업시행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될 도로, 교통, 상ㆍ하수도 및 편입토지에 대한 이해관계 주민의 민원사항을 완전해결하고 추진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축조심사 및 검토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축조 심사 및 검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공동주택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명랑한 공동체문화 조성을 위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의 관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모법인 주택법 제43조8항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각종 세부지원내용을 마련하기 위한 우리시의 조례를 제정하고자한 사안으로 사업주체의 하자 보수기간이 경과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설물 중 주거용 건물의 공공시설물에 대한 지원대상의 범위와 지원대상 사업의 심의, 의결함에 있어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내용으로 공동주택내 공공시설물에 대한 관리주체의 한계와 지원대상사업은 물론 열악한 시재정에 따른 구체적인 예산확보 방안과 지원계획 대상 등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아름다운건축상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순천시 건축문화 창달과 도시미관 증진에 기여한 건축물의 설계자 및 건축주 등을 발굴, 시상함으로써 창의적인 건축활동을 촉진하고 우수한 건축물을 장려하기 위하여 아름다운 건축상 운영의 제반사항에 대하여 우리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우리시 도시미관과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하고 우수한 설계사와 건축물을 양성하기 위한 운영체계를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시장에게 건축물 설계공모 의뢰시 외형에만 치우칠 수 있고 완공여부와 관계없이 건축주가 악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며 위원회기능이 명확하지 못한 조문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왕지,조례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및 왕조 운곡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구역과 용도지역 변경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사업은 광양만권 개발에 따른 유입인구 수용과 도시난개발을 방지하고자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지구내 일부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대상 내용 중에서 도로부분인 도시계획시설을 준주거지역으로 2종일반주거지역이 자연녹지 지역으로의 변경은 사업주체별 사업시행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될 도로, 교통, 상ㆍ하수도 및 편입토지에 대한 이해관계 주민의 민원사항을 완전해결하고 추진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조용훈
ㆍ의사일정 제4항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주요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현장방문은 선암사 승선교 보수공사 사업현장을 방문하여 그동안 추진사항과 앞으로 관리계획에 대하여 점검하고자 합니다. 현장방문을 위하여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주요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현장방문은 선암사 승선교 보수공사 사업현장을 방문하여 그동안 추진사항과 앞으로 관리계획에 대하여 점검하고자 합니다. 현장방문을 위하여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9분 정회)
(16시20분 속개)
○위원장 조용훈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현장방문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ㆍ이상으로 제98회 순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현장방문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ㆍ이상으로 제98회 순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