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4년11월29일(월) 11시15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101회 순천시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2005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6. 2003~2007년 중기지방재정 계획안 보고의 건
- 7. 휴회의 건
- 부의된안건
- 1. 제101회 순천시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3. 2005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순천시장 제출)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6. 2003~2007년 중기지방재정 계획안 보고의 건(순천시장 제출)
-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15분 개의)
○의회사무국장 이덕수
ㆍ의회사무국장 이덕수입니다. 제101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순천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23일 집회사항을 공고하고 오늘 제101회 순천시의회 정례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발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04년 11월 22일 임종기 의원외 9인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기적의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같은 날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4년 11월 22일 김윤수 의원외 11인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2004년 11월 21일 순천시장으로부터 200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4년 11월 25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같은 날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의회사무국장 이덕수입니다. 제101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순천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23일 집회사항을 공고하고 오늘 제101회 순천시의회 정례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발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04년 11월 22일 임종기 의원외 9인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기적의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같은 날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4년 11월 22일 김윤수 의원외 11인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2004년 11월 21일 순천시장으로부터 200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4년 11월 25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같은 날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문규
ㆍ의사일정 제1항 제101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제101회 순천시의회정례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순천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 11월 29일부터 12월 21일까지 2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사일정 제1항 제101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제101회 순천시의회정례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순천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 11월 29일부터 12월 21일까지 2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문규
ㆍ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은 순천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에 규정에 의하여 회기중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제101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거구순에 의하여 별량면 정영태 의원, 상사면 박형근 의원 이상 2분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순천시장 제출)
ㆍ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은 순천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에 규정에 의하여 회기중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제101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거구순에 의하여 별량면 정영태 의원, 상사면 박형근 의원 이상 2분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순천시장 제출)
(11시19분)
○시장 조충훈
ㆍ존경하는 박문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ㆍ오늘 우리시 2005년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 시정운영의 기본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해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먼저 금년 한해동안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모든 행정 분야에서 계획했던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경기침체와 농산물 수입개방 압력 등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았지만 꿋꿋하게 이겨나가며 시정발전에 적극 동참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ㆍ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ㆍ다가오는 새해에는 그 어느 해보다도 시정을 둘러싼 국내 국제적 여건이 불확실하고 어려울 것으로 예측됩니다. 먼저 국제적으로는 중동지역의 정세불안, 고유가, 국제금리인상 등 전반적인 국제경기 둔화 속에서 WTO 체제하의 자유무역협정체결 확대 등으로 국가간 통상마찰 및 무한경쟁 체제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며, 국내적으로는 지속적인 경기침체, 정부의 분권 및 분산정책이 가시화됨에 따라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복합도시개발 등을 둘러싼 지방간의 경쟁도 더욱 치열해 질 것으로 예상되며, 국가전반에서 혁신이 중심테마로 부각되어 지방도 이에 걸맞는 자치역량 강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하게 표출되는 각종 갈등문제를 해소하고, 주5일근무제 전면실시,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 등 사회여건 변화에도 적극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지역적으로는 우리 순천뿐만 아니라 광양만권의 일대 혁신의 계기가 될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내 투자유치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특히 신대지구 개발은 우리시가 개발하기로 최종 결정단계에 와있기 때문에 개발방향 등에 고민하여 단순한 택지개발이 아니라 50년 후 이 땅의 후손들의 희망의 꽃을 피울 수 있는 선진모델로 개발하는 등 우리시 발전의 전환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계신 의원님 여러분과 우리 시민들의 고견을 모으고 합의를 이루어 내는 일이 중요한 일이며 이에 적극적인 성원과 관심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ㆍ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민선3기가 출범한지 2년 5개월 남짓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우리시가 광양만권 중심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먼저 우리시민들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도시 브랜드 가치를 대외적으로 높이는데 역점을 두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기적의 도서관 유치?개관, 평생학습 도시 선정, 지속가능한 도시대상 대통령상 수상, 제5회 세계청소년태권도대회의 성공적 개최 등으로 광양만권의 문화, 관광, 교통 그리고 교육의 중심도시로서의 입지와 여건을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과학문화도시 선정과 내년도 천문대 설치, 테마과학관 유치 등은 우리가 추진해 왔던 교육도시의 질을 한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순천을 동북아 중심도시, 세계적 친환경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저는 내년도 시정운영의 기본방향을 시민과 함께하는 평생학습, 친환경, 자원봉사, 시민참여행정에 중점을 두고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기업도시 유치, 문화관광사업 진흥, 친환경 농업 등에 역점을 두고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아이디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를 위해 내년도 10가지 역점시책에 대해 분야별로 설명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첫째, 시민참여 행정의 열린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과거에는 국가가 개혁과 발전의 주최였으나 이제는 지방정부와 시민사회가 그 주체가 되어 도시의 경쟁력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풀뿌리 사회와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는 “아래로부터의 개혁”이야말로 진정한 개혁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순천시는 이러한 시대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시정참여를 위해 전실과소에 자원봉사단을 구성 운영하고, 시정의 주요정책에 대하여는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적극 활용하고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에게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행정서비스헌장을 강력히 추진하여 전국에서 제일가는 행정서비스기관으로 선정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ㆍ둘째, 경쟁력있는 시정으로 활기찬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시 행정에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여 시정을 쇄신하고 공익성과 경영성의 조화를 통하여 높은 효율과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저는 현대도시는 강한 경쟁력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지방정부가 국가의 보호아래 있었지만 21세기 도시간 경쟁시대에는 지방정부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년 예산부터는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Top-down제 도입운영과 각종 기금 통폐합으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탈바꿈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읍면동 자치센터는 자치위원들이 중심이 된 주민참여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형성하여 실질적으로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주민 스스로 참여하여 결정하고 같이 시행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는 그러한 곳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ㆍ셋째, 친환경농업으로 경쟁력있는 농촌을 만들겠습니다. 지금 농촌의 현실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안정적인 농가소득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쌀 재협상타결이 눈앞에 와 있고 추곡수매제 정책 전환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개방을 반대하며 정부가 해결해 주기를 바라며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친환경 농업육성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 등 자구적인 노력을 다해 시장개방의 파고를 극복해 나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친환경농업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의식전환을 위해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푸른들 가꾸기 사업과 흙 살리기 등을 통한 친환경농업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주암호, 상사호, 순천만의 친환경 생태도시에 걸맞게 친환경농업의 광역시범단지를 조성하고 품목별로 거점단지를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도시민과 함께 친환경농촌체험관광을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하고 우리 지역 친환경농산물이 관내 학교급식 식재료로 공급하여 농협 등에 거래되는 등 농특산물 판촉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전국에 향우와 소비자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을 수 있도록 유통망을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ㆍ넷째, 국내외 투자유치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순천을 중심으로 한 광양만권은 2003년 10월 30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당초 기대했던 바와 달리 국내외적으로 활발한 투자유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동안 신대지구 개발과 관련하여 전라남도, 토지공사, 재정경제부와 수차례 협의를 거쳐 왔습니다. 시장인 저로서는 신대지구 개발에 대한 기본컨셉을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투자유치 인프라구축을 위한 생활여건 조성과 광양만권 배후도시로 완벽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미래형 도시로 개발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산?학?관 협력을 통한 신기술 개발사업 추진과 전남 테크노파크 조성 등을 통해 과학기술 및 연구개발 기능을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양만권의 도시중 우리시가 대형 해외프로젝트를 유치시키기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지역에 경쟁력있는 타겟을 설정하여 틈새시장을 노리는 방법도 강고해 나가며, 특히 기업도시 유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주말에 우리 지역에 세계 20여개국 대사들을 초청해 팸투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국제교류 협력을 통한 해외시장의 개척과 마케팅 활동으로 지역 브랜드를 높이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ㆍ다섯째, 시민과 함께하는 평생학습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평생학습의 기반 구축을 위해 국단위 행정체계를 갖추고 10대 중점프로그램을 선정 추진함으로써 교육인적자원부 우수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었고, 지난 부산벡스코에서 제1회 대한민국 지역혁신박람회 지역혁신 사례로 채택되는 등 단기간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부합니다. 2005년에는 평생학습을 통하여 지식기반 사회에 필요한 경쟁력있는 교육문화도시로서 발전시키기 위해 평생학습 3개년계획 수립과 평생학습도시가 우리시의 대표 브랜드화가 되도록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의 운영과 최적의 학습 여건 조성, 원어민 보조교사배치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지역특화발전특구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우리시에서 예비 신청한 순천시국제화교육특구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키겠습니다.
ㆍ여섯째, 칭찬운동과 골고루 잘사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밝은 사회 조성을 위한 칭찬운동이 이제는 뿌리를 내려 많은 시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하였지만 생활화단계까지는 아직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자라나는 어린이는 물론 전 시민이 생활화?정착될 수 있도록 칭찬운동을 순천정신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지금 우리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삶의 질 향상을 바라는 시민의 욕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복지 기반구축을 위해 복지서비스체계 보강과 주민복지 욕구 충족을 위한 사회복지안전망을 구축하고 누구나 살맛나는 고장, 전국에서 가장 행복한 복지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각종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선도와 깨끗한 시가지 환경을 조성하고 고령자 일자리 창출과 골목호랑이 할아버지 봉사단, 실버연주단을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생산적 복지시책으로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령인구 증가로 인한 사회, 문화, 윤리적 갈등 문제 등 대응책 마련을 위해 각계 각층의 시민이 참여하는 지역사회 복지시스템 구성과 복지기반 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ㆍ일곱째, 전통이 살아있는 관광도시의 개발입니다. 우리 순천시는 광양만권, 진주권 등 남해안 관광벨트의 중심도시로 매년 관광객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금빛갈대와 천혜의 갯벌이 어우러진 순천만과 낙안읍성민속마을은 우리시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순천만을 생태관광의 거점지로 육성하고 낙안읍성 민속마을은 순천의 멋과 정을 체험할 수 있는 곳으로 조성하여 머물다가는 체험관광 위주로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서울의 1.5배인 우리 순천의 곳곳에 숨어있는 역사와 문화재 등 순천자랑 100가지를 발굴하여 30년 아니 50년 후를 내다보며 가꿔나갈 수 있도록 범시민운동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또한 현재 실시하고 있는 각종 축제는 재검토하여 테마가 확실치 않거나 경쟁력이 떨어지는 축제는 과감히 폐지하고 확실한 테마와 경쟁력 있는 축제는 확대지원 우리시 대표 축제로 발전 육성하여 관광객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ㆍ여덟째, 지역인재를 활용한 문화예술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도시 전역에 문화적 가치가 배어있고, 시민들이 다양한 문화를 향유하는 미래형 문화도시를 건설하고자 문화도시 순천만들기 사업을 범시민 추진기구로 구성하여 추진하되 내년도에 중장기 비전과 과제를 선정 추진하여 2006년에는 전국 최초 올해의 문화도시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순천시립합창단 창립 20주년 기념사업으로 순천의 노래를 창작, 지속가능한 도시 및 문화예술의 도시로 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시립합창단의 수준높은 공연으로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예술의 도시로서의 위상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도시에서는 유일하게 자체 제작공연해온 오페라를 내년도에도 제작하여 문화도시로서 자긍심을 높여 나가겠으며, 제작 3년째에 접어드는 뮤지컬 ‘사랑의 원자탄’ 공연을 우리시 문화관광 상품으로 특화하여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작품 완성도를 높여 서울, 부산, 대전 등 대도시 순회공연으로 순천의 이미지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ㆍ아홉째, 국제화된 도시환경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저는 취임 초 맑은 물이 흐르는 동천을 시민 여러분께 돌려 드리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이제 동천은 1급 수질로 복원되었으며, 동천은 단순히 도심을 가로 지르는 하천이 아니라 시민의 새로운 활력소로 새로운 시대적 패러다임 속에 시민과 함께 숨쉬고 느끼고 있습니다. 맑은 물이 흐르고 녹지와 휴식처가 갖춰진 도심에 역사문화유적이 함께 어우러진다면 우리 순천이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구하는 도시”로 인정되어질 것입니다. 도시 미관과 환경을 고려한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친환경모범 도시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의 포괄적 추진으로 기존도심 활성화와 아름다운 전원도시 이미지에 맞게 건축문화 향상 및 도시미관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조례호수공원은 친환경적이고 우리시 이미지를 부각시킬 상징성, 예술성을 담은 공원이 되도록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세계적인 공원이 되도록 설계용역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준비로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ㆍ마지막으로, 광양만권의 물류중심을 실현하는 전략적 거점지로 만들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 국가들은 동북아의 중심도시 선점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2~3년을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우리 순천의 미래를 좌우할 전환기적 시기라 여겨집니다. 광양만권이 동북아의 중심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본 인프라 시설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나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광양 SOC 확충사업이 예산확보 문제로 다소 지연되고 있음은 매우 유감입니다. 그러나 신대배후단지 1단계 사업 주변 SOC도로는 광양만권 도로계획의 지역내 도로망 사업에 포함되어 있으며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시가 광양만권의 핵심거점도시로서 동북아 중심도시 실현의 꿈을 향한 새로운 길은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과 시민?사회단체, 27만 시민과 함께 진정한 협력과 지혜를 모아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ㆍ존경하는 박문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시책과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집행부가 제출한 2005년도 예산 총 규모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16.5%가 증가한 4천904억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3.4% 증가한 3천533억원이고 특별회계는 25.4%가 증가한 1천371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우선 세입세출에 있어서는 국?도비 보조금과 교부세 그리고 지방채 등 의존수입이 2천512억원이며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1천21억원으로서 우리시의 재정자립도는 28.9%입니다.
ㆍ다음 세출예산은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로 959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64억원, 정주권 및 오지개발사업 46억원, 상삼~월전간 도로개설사업 50억원 등 1천39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실국소별 Top-Down방식으로 편성하여 소모성 경비를 최대한 줄이고 지역경제활성화, 친환경농업, 생태문화관광, 평생학습, 주민복자분야 등에 집중투자하여 총 1천7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농업관련 예산은 2004년보다 132억원이 증액된 378억원을 편성하여 일반회계 예산의 10%이상이 확보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 301억원, 수도사업 181억원, 공영개발사업 682억원, 기타 6개 특별회계 207억원 등 총 1천37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날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다양한 시민의 욕구에 대하여 재원의 한계성 때문에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개인적으로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은 예산이 곧 시민의 세금임을 인식하고 한 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면서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실?국?소장으로 하여금 상임위원회에서 자세히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ㆍ존경하는 박문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갑신년 한해도 이제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시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각별한 관심과 애정 어린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01회 정례회를 맞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더 큰 영광과 보람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ㆍ존경하는 박문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ㆍ오늘 우리시 2005년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 시정운영의 기본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해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먼저 금년 한해동안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모든 행정 분야에서 계획했던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경기침체와 농산물 수입개방 압력 등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았지만 꿋꿋하게 이겨나가며 시정발전에 적극 동참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ㆍ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ㆍ다가오는 새해에는 그 어느 해보다도 시정을 둘러싼 국내 국제적 여건이 불확실하고 어려울 것으로 예측됩니다. 먼저 국제적으로는 중동지역의 정세불안, 고유가, 국제금리인상 등 전반적인 국제경기 둔화 속에서 WTO 체제하의 자유무역협정체결 확대 등으로 국가간 통상마찰 및 무한경쟁 체제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며, 국내적으로는 지속적인 경기침체, 정부의 분권 및 분산정책이 가시화됨에 따라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복합도시개발 등을 둘러싼 지방간의 경쟁도 더욱 치열해 질 것으로 예상되며, 국가전반에서 혁신이 중심테마로 부각되어 지방도 이에 걸맞는 자치역량 강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하게 표출되는 각종 갈등문제를 해소하고, 주5일근무제 전면실시,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 등 사회여건 변화에도 적극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지역적으로는 우리 순천뿐만 아니라 광양만권의 일대 혁신의 계기가 될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내 투자유치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특히 신대지구 개발은 우리시가 개발하기로 최종 결정단계에 와있기 때문에 개발방향 등에 고민하여 단순한 택지개발이 아니라 50년 후 이 땅의 후손들의 희망의 꽃을 피울 수 있는 선진모델로 개발하는 등 우리시 발전의 전환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계신 의원님 여러분과 우리 시민들의 고견을 모으고 합의를 이루어 내는 일이 중요한 일이며 이에 적극적인 성원과 관심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ㆍ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민선3기가 출범한지 2년 5개월 남짓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우리시가 광양만권 중심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먼저 우리시민들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도시 브랜드 가치를 대외적으로 높이는데 역점을 두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기적의 도서관 유치?개관, 평생학습 도시 선정, 지속가능한 도시대상 대통령상 수상, 제5회 세계청소년태권도대회의 성공적 개최 등으로 광양만권의 문화, 관광, 교통 그리고 교육의 중심도시로서의 입지와 여건을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과학문화도시 선정과 내년도 천문대 설치, 테마과학관 유치 등은 우리가 추진해 왔던 교육도시의 질을 한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순천을 동북아 중심도시, 세계적 친환경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저는 내년도 시정운영의 기본방향을 시민과 함께하는 평생학습, 친환경, 자원봉사, 시민참여행정에 중점을 두고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기업도시 유치, 문화관광사업 진흥, 친환경 농업 등에 역점을 두고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아이디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를 위해 내년도 10가지 역점시책에 대해 분야별로 설명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첫째, 시민참여 행정의 열린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과거에는 국가가 개혁과 발전의 주최였으나 이제는 지방정부와 시민사회가 그 주체가 되어 도시의 경쟁력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풀뿌리 사회와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는 “아래로부터의 개혁”이야말로 진정한 개혁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순천시는 이러한 시대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시정참여를 위해 전실과소에 자원봉사단을 구성 운영하고, 시정의 주요정책에 대하여는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적극 활용하고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에게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행정서비스헌장을 강력히 추진하여 전국에서 제일가는 행정서비스기관으로 선정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ㆍ둘째, 경쟁력있는 시정으로 활기찬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시 행정에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여 시정을 쇄신하고 공익성과 경영성의 조화를 통하여 높은 효율과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저는 현대도시는 강한 경쟁력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지방정부가 국가의 보호아래 있었지만 21세기 도시간 경쟁시대에는 지방정부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년 예산부터는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Top-down제 도입운영과 각종 기금 통폐합으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탈바꿈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읍면동 자치센터는 자치위원들이 중심이 된 주민참여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형성하여 실질적으로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주민 스스로 참여하여 결정하고 같이 시행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는 그러한 곳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ㆍ셋째, 친환경농업으로 경쟁력있는 농촌을 만들겠습니다. 지금 농촌의 현실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안정적인 농가소득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쌀 재협상타결이 눈앞에 와 있고 추곡수매제 정책 전환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개방을 반대하며 정부가 해결해 주기를 바라며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친환경 농업육성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 등 자구적인 노력을 다해 시장개방의 파고를 극복해 나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친환경농업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의식전환을 위해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푸른들 가꾸기 사업과 흙 살리기 등을 통한 친환경농업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주암호, 상사호, 순천만의 친환경 생태도시에 걸맞게 친환경농업의 광역시범단지를 조성하고 품목별로 거점단지를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도시민과 함께 친환경농촌체험관광을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하고 우리 지역 친환경농산물이 관내 학교급식 식재료로 공급하여 농협 등에 거래되는 등 농특산물 판촉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전국에 향우와 소비자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을 수 있도록 유통망을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ㆍ넷째, 국내외 투자유치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순천을 중심으로 한 광양만권은 2003년 10월 30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당초 기대했던 바와 달리 국내외적으로 활발한 투자유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동안 신대지구 개발과 관련하여 전라남도, 토지공사, 재정경제부와 수차례 협의를 거쳐 왔습니다. 시장인 저로서는 신대지구 개발에 대한 기본컨셉을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투자유치 인프라구축을 위한 생활여건 조성과 광양만권 배후도시로 완벽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미래형 도시로 개발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산?학?관 협력을 통한 신기술 개발사업 추진과 전남 테크노파크 조성 등을 통해 과학기술 및 연구개발 기능을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양만권의 도시중 우리시가 대형 해외프로젝트를 유치시키기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지역에 경쟁력있는 타겟을 설정하여 틈새시장을 노리는 방법도 강고해 나가며, 특히 기업도시 유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주말에 우리 지역에 세계 20여개국 대사들을 초청해 팸투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국제교류 협력을 통한 해외시장의 개척과 마케팅 활동으로 지역 브랜드를 높이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ㆍ다섯째, 시민과 함께하는 평생학습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평생학습의 기반 구축을 위해 국단위 행정체계를 갖추고 10대 중점프로그램을 선정 추진함으로써 교육인적자원부 우수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었고, 지난 부산벡스코에서 제1회 대한민국 지역혁신박람회 지역혁신 사례로 채택되는 등 단기간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부합니다. 2005년에는 평생학습을 통하여 지식기반 사회에 필요한 경쟁력있는 교육문화도시로서 발전시키기 위해 평생학습 3개년계획 수립과 평생학습도시가 우리시의 대표 브랜드화가 되도록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의 운영과 최적의 학습 여건 조성, 원어민 보조교사배치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지역특화발전특구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우리시에서 예비 신청한 순천시국제화교육특구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키겠습니다.
ㆍ여섯째, 칭찬운동과 골고루 잘사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밝은 사회 조성을 위한 칭찬운동이 이제는 뿌리를 내려 많은 시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하였지만 생활화단계까지는 아직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자라나는 어린이는 물론 전 시민이 생활화?정착될 수 있도록 칭찬운동을 순천정신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지금 우리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삶의 질 향상을 바라는 시민의 욕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복지 기반구축을 위해 복지서비스체계 보강과 주민복지 욕구 충족을 위한 사회복지안전망을 구축하고 누구나 살맛나는 고장, 전국에서 가장 행복한 복지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각종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선도와 깨끗한 시가지 환경을 조성하고 고령자 일자리 창출과 골목호랑이 할아버지 봉사단, 실버연주단을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생산적 복지시책으로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령인구 증가로 인한 사회, 문화, 윤리적 갈등 문제 등 대응책 마련을 위해 각계 각층의 시민이 참여하는 지역사회 복지시스템 구성과 복지기반 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ㆍ일곱째, 전통이 살아있는 관광도시의 개발입니다. 우리 순천시는 광양만권, 진주권 등 남해안 관광벨트의 중심도시로 매년 관광객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금빛갈대와 천혜의 갯벌이 어우러진 순천만과 낙안읍성민속마을은 우리시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순천만을 생태관광의 거점지로 육성하고 낙안읍성 민속마을은 순천의 멋과 정을 체험할 수 있는 곳으로 조성하여 머물다가는 체험관광 위주로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서울의 1.5배인 우리 순천의 곳곳에 숨어있는 역사와 문화재 등 순천자랑 100가지를 발굴하여 30년 아니 50년 후를 내다보며 가꿔나갈 수 있도록 범시민운동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또한 현재 실시하고 있는 각종 축제는 재검토하여 테마가 확실치 않거나 경쟁력이 떨어지는 축제는 과감히 폐지하고 확실한 테마와 경쟁력 있는 축제는 확대지원 우리시 대표 축제로 발전 육성하여 관광객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ㆍ여덟째, 지역인재를 활용한 문화예술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도시 전역에 문화적 가치가 배어있고, 시민들이 다양한 문화를 향유하는 미래형 문화도시를 건설하고자 문화도시 순천만들기 사업을 범시민 추진기구로 구성하여 추진하되 내년도에 중장기 비전과 과제를 선정 추진하여 2006년에는 전국 최초 올해의 문화도시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순천시립합창단 창립 20주년 기념사업으로 순천의 노래를 창작, 지속가능한 도시 및 문화예술의 도시로 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시립합창단의 수준높은 공연으로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예술의 도시로서의 위상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도시에서는 유일하게 자체 제작공연해온 오페라를 내년도에도 제작하여 문화도시로서 자긍심을 높여 나가겠으며, 제작 3년째에 접어드는 뮤지컬 ‘사랑의 원자탄’ 공연을 우리시 문화관광 상품으로 특화하여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작품 완성도를 높여 서울, 부산, 대전 등 대도시 순회공연으로 순천의 이미지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ㆍ아홉째, 국제화된 도시환경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저는 취임 초 맑은 물이 흐르는 동천을 시민 여러분께 돌려 드리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이제 동천은 1급 수질로 복원되었으며, 동천은 단순히 도심을 가로 지르는 하천이 아니라 시민의 새로운 활력소로 새로운 시대적 패러다임 속에 시민과 함께 숨쉬고 느끼고 있습니다. 맑은 물이 흐르고 녹지와 휴식처가 갖춰진 도심에 역사문화유적이 함께 어우러진다면 우리 순천이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구하는 도시”로 인정되어질 것입니다. 도시 미관과 환경을 고려한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친환경모범 도시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의 포괄적 추진으로 기존도심 활성화와 아름다운 전원도시 이미지에 맞게 건축문화 향상 및 도시미관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조례호수공원은 친환경적이고 우리시 이미지를 부각시킬 상징성, 예술성을 담은 공원이 되도록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세계적인 공원이 되도록 설계용역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준비로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ㆍ마지막으로, 광양만권의 물류중심을 실현하는 전략적 거점지로 만들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 국가들은 동북아의 중심도시 선점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2~3년을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우리 순천의 미래를 좌우할 전환기적 시기라 여겨집니다. 광양만권이 동북아의 중심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본 인프라 시설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나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광양 SOC 확충사업이 예산확보 문제로 다소 지연되고 있음은 매우 유감입니다. 그러나 신대배후단지 1단계 사업 주변 SOC도로는 광양만권 도로계획의 지역내 도로망 사업에 포함되어 있으며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시가 광양만권의 핵심거점도시로서 동북아 중심도시 실현의 꿈을 향한 새로운 길은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과 시민?사회단체, 27만 시민과 함께 진정한 협력과 지혜를 모아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ㆍ존경하는 박문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시책과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집행부가 제출한 2005년도 예산 총 규모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16.5%가 증가한 4천904억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3.4% 증가한 3천533억원이고 특별회계는 25.4%가 증가한 1천371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우선 세입세출에 있어서는 국?도비 보조금과 교부세 그리고 지방채 등 의존수입이 2천512억원이며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1천21억원으로서 우리시의 재정자립도는 28.9%입니다.
ㆍ다음 세출예산은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로 959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64억원, 정주권 및 오지개발사업 46억원, 상삼~월전간 도로개설사업 50억원 등 1천39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실국소별 Top-Down방식으로 편성하여 소모성 경비를 최대한 줄이고 지역경제활성화, 친환경농업, 생태문화관광, 평생학습, 주민복자분야 등에 집중투자하여 총 1천7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농업관련 예산은 2004년보다 132억원이 증액된 378억원을 편성하여 일반회계 예산의 10%이상이 확보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 301억원, 수도사업 181억원, 공영개발사업 682억원, 기타 6개 특별회계 207억원 등 총 1천37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날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다양한 시민의 욕구에 대하여 재원의 한계성 때문에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개인적으로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은 예산이 곧 시민의 세금임을 인식하고 한 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면서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실?국?소장으로 하여금 상임위원회에서 자세히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ㆍ존경하는 박문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갑신년 한해도 이제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시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각별한 관심과 애정 어린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01회 정례회를 맞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더 큰 영광과 보람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문규
ㆍ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200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9분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200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9분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박문규
ㆍ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특별위원회 위원은 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최병준 의원, 박형근 의원, 김윤수 의원, 이홍제 의원, 김병권 의원, 윤병철 의원, 서동욱 의원 정병회 의원, 박병선 의원 이상 9분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방금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특별위원회 위원은 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최병준 의원, 박형근 의원, 김윤수 의원, 이홍제 의원, 김병권 의원, 윤병철 의원, 서동욱 의원 정병회 의원, 박병선 의원 이상 9분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방금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광호
ㆍ박광호 의원입니다.
ㆍ지금 의안번호 685번으로 제출된 중장기 지방재정 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 앞에 중장기 재정운영 계획안이 책자로 도착되어 있을 것이고 대강의 제안서가 책상 앞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지금 절차상의 하자를 본 의원이 지적치 않을 수 없어요. 자그마치 중요한 사업단위별로 해서 장차 2008년까지 해서 적어도 2조원대 이상이 투입될 매우 중요한 지방재정 운영계획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해당 상임위원회 내지는 양 상임위원회에서의 사전적 심의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 상정해서 의결토록 하는 것은 대단히 아쉽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의장님께서 가능하시다면 이 내용을 위원회에 회부해 주셔가지고 다른 의안 처리처럼 간담회를 거치고 본회의에 상정해서 보고듣고 처리토록 그런 절차로 좀 해 주실 것을 의사진행 발언했습니다.
ㆍ박광호 의원입니다.
ㆍ지금 의안번호 685번으로 제출된 중장기 지방재정 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 앞에 중장기 재정운영 계획안이 책자로 도착되어 있을 것이고 대강의 제안서가 책상 앞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지금 절차상의 하자를 본 의원이 지적치 않을 수 없어요. 자그마치 중요한 사업단위별로 해서 장차 2008년까지 해서 적어도 2조원대 이상이 투입될 매우 중요한 지방재정 운영계획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해당 상임위원회 내지는 양 상임위원회에서의 사전적 심의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 상정해서 의결토록 하는 것은 대단히 아쉽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의장님께서 가능하시다면 이 내용을 위원회에 회부해 주셔가지고 다른 의안 처리처럼 간담회를 거치고 본회의에 상정해서 보고듣고 처리토록 그런 절차로 좀 해 주실 것을 의사진행 발언했습니다.
○의장 박문규
ㆍ박광호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 잘 들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 규정에 의하면 본회의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절차가 지금 좀 바뀌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고 우선 보고를 듣고 다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ㆍ박광호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 잘 들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 규정에 의하면 본회의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절차가 지금 좀 바뀌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고 우선 보고를 듣고 다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의원 박광호
ㆍ본 회의장에서 선보고를 받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한다는 것은 다른 의안처리와는 다른 상황이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지적하는 것이니까 의장님께서는 양해해주시고 가능하다면 해당 위원회에 토스해가지고 거기서 사전적 심의를 받고 간담회와 본회의에서 보고받고 의결토록 하는 것이 절차상 합리적이지 않겠냐 이런 말씀입니다.
ㆍ본 회의장에서 선보고를 받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한다는 것은 다른 의안처리와는 다른 상황이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지적하는 것이니까 의장님께서는 양해해주시고 가능하다면 해당 위원회에 토스해가지고 거기서 사전적 심의를 받고 간담회와 본회의에서 보고받고 의결토록 하는 것이 절차상 합리적이지 않겠냐 이런 말씀입니다.
○의장 박문규
ㆍ박광호 의원님! 잠깐만 양해를 해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박광호 의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이 틀리다는 말씀이 아니라 지방재정법 16조 규정에 의하면 본회의에 보고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보고를 받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박광호 의원님! 잠깐만 양해를 해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박광호 의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이 틀리다는 말씀이 아니라 지방재정법 16조 규정에 의하면 본회의에 보고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보고를 받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동수
ㆍ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내무위원회 수장으로 중책을 맡고있는 우리 박광호 의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의장님이 강행하지 마시고 한번더 숙의를 하셔서 회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ㆍ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내무위원회 수장으로 중책을 맡고있는 우리 박광호 의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의장님이 강행하지 마시고 한번더 숙의를 하셔서 회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기획감사실장 김기성입니다. 오늘 보고 드리는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거 매년 변화된 지방재정여건을 반영 연동화 계획으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성대상은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1회기년도 예산이 3천억원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는 총 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투자사업에 대해서만 작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기준규모 미만 사업에 대해서는 단일사업별 기획서 작성을 생략하고 있으나 계획기간중 세입과 세출의 신뢰있는 추세로 중기지방 재정계획의 계획성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1억원이상 주요투자 사업에 대해서도 본 계획에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2003~2007년까지 우리 시의 중기재정계획안에 대해서는 계획의 개요, 지역개발에 관한 기본 구상, 중기지방재정전망 그리고 중기투자 방향과 재정 계획순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계획수립의 기본방향입니다. 참여정부 출범으로 권한과 재원의 지방 이양을 통한 지방분권의 실현 및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서 중장기적인 국가재정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신설 및 국고보조금 지방 이양 등 체계적인 재정시스템을 구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충 및 자율성 확대를 위해 많은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변화된 재정여건의 신속히 대응하고 이에 걸맞는 지방재정계획을 수립, 한정된 지방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목표를 두었습니다. 다음은 6쪽 계획의 개요입니다. 계획기간은 2003~2007년까지 5개년으로 중기재정운영전망에 따른 부족재원의 사전예측과 확보방안을 수립하여 매년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 수립의 기준을 마련하고 정책결정의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시계를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본 계획은 참여정부의 분권 로드맵과 제3, 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을 지방계획과 연계시켜서 투자가용재원을 판단하고 발전지표 및 부문별 투자계획을 수립했으며 동 계획은 11월 25일 순천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늘 의회에 보고함으로써 최종 확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지역발전에 대한 기본구상입니다. 먼저 지역현황 및 특성으로 2004년 1월말 기준으로 우리시의 인구는 27만1천명으로 2002년말 대비 636명이 감소하였으나 교육문화 교통, 관광, 금융 등 주요기능을 담당한 미래의 비전도시이며 성장잠재력이 무한한 광양만권의 배후거점도시로 지역적 특성을 고루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지역발전의 목표입니다. 계획기간중 지역발전의 최종목표는 전국에서 가장 살기좋은 아름다운 사람들 도시 순천을 완성하기에 있으며 시 발전의 4개년 그리고 순천비전 2020 계획을 중심으로 합리적인 재원배분과 중점투자를 통하여 목표를 달성코자 합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총액배분 자율방식으로 전환을 추진방침으로서 2005년도부터 양여금 제도를 폐지하고 교부세 인상 균특회계 신설과 국고보조금 중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등 지방재정 교세에 많은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2005년 우리 경제는 재정의 조기 집행 등 경제활성화 대책의 적극 추진으로 내수신장과 수출이 호조될 경우 4~5%의 실질 성장률이 이를 것으로 예측하여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시의 재정전망입니다. 지방세의 세외 수입은 특별한 증가요인은 없으나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 일부 세목에 대한 세율조정으로 증가될 전망이며 광양만권 경제자유역 개발이 가시화되고 정부 및 외국인의 투자가 확대될 경우 고용창출, 건설경제 회복, 유입인구 증가로 지속적인 세수신장이 예상되고 의존재원의 경우 보통 교부세를 당초 15%에서 18.3%로 상향 교부할 계획이 있어서 자체의 세입은 3.9%, 의존재원은 6.8%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출 분야는 경상지출은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사업예산의 경우에는 주민복지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업경쟁력 제고 부분에 최우선을 두었으며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도시기반시설확충, 복지?환경?문화관광부분에 중점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재정규모 전망입니다. 계획기간중 우리시의 연도별 총 재정규모는 2003년 4,368억원에서 2007년에는 6,143억원으로 최근 5년간 평균신장률 3.5%보다도 6.6%증가된 연평균 10.1%의 신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본 계획의 기준 연도인 2005년도 재정규모 전망은 총 5,198억원으로 일반회계가 3,710억원 특별회계가 1,488억원으로 2004년보다도 8.9% 신장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24쪽, 재정운용 지표입니다.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재정자립도 31.2%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이 20만8천원에 대하여 이는 자립기반이 취약한 반면 의존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25~27쪽까지는 계획기간중에 세입세출 총 규모에 의해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쪽 세입 추계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계획기간중 총 세입규모는 2003년 3,352억원에서 2005년 3,710억원으로 연평균 6.5% 신장이 예상되며 이중 자체재원인 지방세는 5.4% 세의수입은 1.7% 그리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13.8%, 국고보조금은 5.6%의 신장률을 예상 추계하였으며 계획기간중 지방채발행은 최대한 억제하고 재정여건 및 차입시기 등은 신중히 검토 운영할 계획입니다. 29~38쪽까지 지방세 세외 수입, 재정보전금 자체수입과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과 특별회계 지방채무등은 앞서 말씀드릴 내용을 세분화 한 것으로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세출추경입니다. 계획기간중 총 세출예산에는 2조6,167억원으로서 일반회계가 64%인 1조8,688억원, 특별회계가 36%인 7,479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을 경상지출 부분과 투자사업 부분으로 분류하여 추계하면 계획기간중 경상지출은 8,156억원으로 연평균 1.1%의 신장될 전망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의 경상지출은 2003년 1,088억원에서 2005년에는 1,153억원으로 연평균 3.1% 신장되고 특별회계는 2003년 446억원에서 2005년에는 701억원으로서 일반회계와 같은 3.1%의 증가될 전망입니다. 계획기간내 대규모 택지개발계획이 있어서 분양실적에 따라 변동투기 상당부분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다음은 46쪽, 투자사업입니다. 계획기간중 투자사업비 규모는 2003년 2,834억원에서 2005년 3,344억원으로 평균 15%의 신장률을 보여 계획기간중에 총 재정규모 신장률은 10.1%보다 높게 투자될 전망이며 이중 국도비 등 용도지정 사업비가 47.7%를 차지하고 있어 지역현황 사업 및 주민숙원사업 등 자체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은 매년 총 예산액의 35%에 그치는 어려운 여건입니다. 다음은 49쪽,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입니다. 참여정부의 정책 방향과 연계한 계획적 투자로 투자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역발전을 앞당기는데 중점을 두고 투자방향을 정했습니다. 다음은 52~53쪽까지는 분야별 중기투자 지표 전망으로서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쪽, 투자재원 배분입니다. 투자 가용재원은 포착가능한 총재원에서 인건비 등 필수 경비를 제외한 재원을 가용재원으로 판단하였으며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볼 때 2003년 758억원에서 2005년 1,058억원으로 연평균 20.3%의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투자가용 재원률은 매년 28.6% 내외로 큰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한 투자가용 재원 배분으로 시정 여건을 감행한 재원의 고른 배분을 위해서 배분원칙과 투자사업 책정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투자재원을 배분한 결과 계획기간중 부분별 투자재원은 도시개발 부분에 총 재원의 30.9%인 4,026억원으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는 환경보존부분 2,285억원, 보건복지부분 2,125억원, 산업경제부분 2,030억원, 교육문화관광부분 1,676억원, 일반행정부분에 812억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부분별 투자 계획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서는 자체재원 확보가 관건으로 다각적인 세수증대의 노력과 함께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계기로 삼아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을 조성하여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하고 개발이익 선정 및 인구유입 방안 등 세수 확대를 통한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58쪽, 부분별 투자계획 총괄표와 60쪽 단위사업별 투자계획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중기지방 재정계획은 국도비 보조금이나 특별교부세 등을 신청할 때 중앙부처에서 단위사업의 중기계획 수립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보다 많은 사업계획을 포함하다보니 다소 현실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만 자치단체의 재정계획은 국도비 보조사업 책정 여부에 따라서 그 변동폭이 클 수 밖에 없는 재정여건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121~314쪽까지는 단위사업계획에 대한 연도별 투자계획으로서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2007년까지 중기지방 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기획감사실장 김기성입니다. 오늘 보고 드리는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거 매년 변화된 지방재정여건을 반영 연동화 계획으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성대상은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1회기년도 예산이 3천억원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는 총 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투자사업에 대해서만 작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기준규모 미만 사업에 대해서는 단일사업별 기획서 작성을 생략하고 있으나 계획기간중 세입과 세출의 신뢰있는 추세로 중기지방 재정계획의 계획성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1억원이상 주요투자 사업에 대해서도 본 계획에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2003~2007년까지 우리 시의 중기재정계획안에 대해서는 계획의 개요, 지역개발에 관한 기본 구상, 중기지방재정전망 그리고 중기투자 방향과 재정 계획순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계획수립의 기본방향입니다. 참여정부 출범으로 권한과 재원의 지방 이양을 통한 지방분권의 실현 및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서 중장기적인 국가재정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신설 및 국고보조금 지방 이양 등 체계적인 재정시스템을 구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충 및 자율성 확대를 위해 많은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변화된 재정여건의 신속히 대응하고 이에 걸맞는 지방재정계획을 수립, 한정된 지방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목표를 두었습니다. 다음은 6쪽 계획의 개요입니다. 계획기간은 2003~2007년까지 5개년으로 중기재정운영전망에 따른 부족재원의 사전예측과 확보방안을 수립하여 매년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 수립의 기준을 마련하고 정책결정의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시계를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본 계획은 참여정부의 분권 로드맵과 제3, 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을 지방계획과 연계시켜서 투자가용재원을 판단하고 발전지표 및 부문별 투자계획을 수립했으며 동 계획은 11월 25일 순천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늘 의회에 보고함으로써 최종 확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지역발전에 대한 기본구상입니다. 먼저 지역현황 및 특성으로 2004년 1월말 기준으로 우리시의 인구는 27만1천명으로 2002년말 대비 636명이 감소하였으나 교육문화 교통, 관광, 금융 등 주요기능을 담당한 미래의 비전도시이며 성장잠재력이 무한한 광양만권의 배후거점도시로 지역적 특성을 고루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지역발전의 목표입니다. 계획기간중 지역발전의 최종목표는 전국에서 가장 살기좋은 아름다운 사람들 도시 순천을 완성하기에 있으며 시 발전의 4개년 그리고 순천비전 2020 계획을 중심으로 합리적인 재원배분과 중점투자를 통하여 목표를 달성코자 합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총액배분 자율방식으로 전환을 추진방침으로서 2005년도부터 양여금 제도를 폐지하고 교부세 인상 균특회계 신설과 국고보조금 중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등 지방재정 교세에 많은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2005년 우리 경제는 재정의 조기 집행 등 경제활성화 대책의 적극 추진으로 내수신장과 수출이 호조될 경우 4~5%의 실질 성장률이 이를 것으로 예측하여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시의 재정전망입니다. 지방세의 세외 수입은 특별한 증가요인은 없으나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 일부 세목에 대한 세율조정으로 증가될 전망이며 광양만권 경제자유역 개발이 가시화되고 정부 및 외국인의 투자가 확대될 경우 고용창출, 건설경제 회복, 유입인구 증가로 지속적인 세수신장이 예상되고 의존재원의 경우 보통 교부세를 당초 15%에서 18.3%로 상향 교부할 계획이 있어서 자체의 세입은 3.9%, 의존재원은 6.8%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출 분야는 경상지출은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사업예산의 경우에는 주민복지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업경쟁력 제고 부분에 최우선을 두었으며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도시기반시설확충, 복지?환경?문화관광부분에 중점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재정규모 전망입니다. 계획기간중 우리시의 연도별 총 재정규모는 2003년 4,368억원에서 2007년에는 6,143억원으로 최근 5년간 평균신장률 3.5%보다도 6.6%증가된 연평균 10.1%의 신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본 계획의 기준 연도인 2005년도 재정규모 전망은 총 5,198억원으로 일반회계가 3,710억원 특별회계가 1,488억원으로 2004년보다도 8.9% 신장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24쪽, 재정운용 지표입니다.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재정자립도 31.2%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이 20만8천원에 대하여 이는 자립기반이 취약한 반면 의존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25~27쪽까지는 계획기간중에 세입세출 총 규모에 의해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쪽 세입 추계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계획기간중 총 세입규모는 2003년 3,352억원에서 2005년 3,710억원으로 연평균 6.5% 신장이 예상되며 이중 자체재원인 지방세는 5.4% 세의수입은 1.7% 그리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13.8%, 국고보조금은 5.6%의 신장률을 예상 추계하였으며 계획기간중 지방채발행은 최대한 억제하고 재정여건 및 차입시기 등은 신중히 검토 운영할 계획입니다. 29~38쪽까지 지방세 세외 수입, 재정보전금 자체수입과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과 특별회계 지방채무등은 앞서 말씀드릴 내용을 세분화 한 것으로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세출추경입니다. 계획기간중 총 세출예산에는 2조6,167억원으로서 일반회계가 64%인 1조8,688억원, 특별회계가 36%인 7,479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을 경상지출 부분과 투자사업 부분으로 분류하여 추계하면 계획기간중 경상지출은 8,156억원으로 연평균 1.1%의 신장될 전망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의 경상지출은 2003년 1,088억원에서 2005년에는 1,153억원으로 연평균 3.1% 신장되고 특별회계는 2003년 446억원에서 2005년에는 701억원으로서 일반회계와 같은 3.1%의 증가될 전망입니다. 계획기간내 대규모 택지개발계획이 있어서 분양실적에 따라 변동투기 상당부분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다음은 46쪽, 투자사업입니다. 계획기간중 투자사업비 규모는 2003년 2,834억원에서 2005년 3,344억원으로 평균 15%의 신장률을 보여 계획기간중에 총 재정규모 신장률은 10.1%보다 높게 투자될 전망이며 이중 국도비 등 용도지정 사업비가 47.7%를 차지하고 있어 지역현황 사업 및 주민숙원사업 등 자체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은 매년 총 예산액의 35%에 그치는 어려운 여건입니다. 다음은 49쪽,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입니다. 참여정부의 정책 방향과 연계한 계획적 투자로 투자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역발전을 앞당기는데 중점을 두고 투자방향을 정했습니다. 다음은 52~53쪽까지는 분야별 중기투자 지표 전망으로서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쪽, 투자재원 배분입니다. 투자 가용재원은 포착가능한 총재원에서 인건비 등 필수 경비를 제외한 재원을 가용재원으로 판단하였으며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볼 때 2003년 758억원에서 2005년 1,058억원으로 연평균 20.3%의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투자가용 재원률은 매년 28.6% 내외로 큰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한 투자가용 재원 배분으로 시정 여건을 감행한 재원의 고른 배분을 위해서 배분원칙과 투자사업 책정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투자재원을 배분한 결과 계획기간중 부분별 투자재원은 도시개발 부분에 총 재원의 30.9%인 4,026억원으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는 환경보존부분 2,285억원, 보건복지부분 2,125억원, 산업경제부분 2,030억원, 교육문화관광부분 1,676억원, 일반행정부분에 812억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부분별 투자 계획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서는 자체재원 확보가 관건으로 다각적인 세수증대의 노력과 함께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계기로 삼아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을 조성하여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하고 개발이익 선정 및 인구유입 방안 등 세수 확대를 통한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58쪽, 부분별 투자계획 총괄표와 60쪽 단위사업별 투자계획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중기지방 재정계획은 국도비 보조금이나 특별교부세 등을 신청할 때 중앙부처에서 단위사업의 중기계획 수립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보다 많은 사업계획을 포함하다보니 다소 현실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만 자치단체의 재정계획은 국도비 보조사업 책정 여부에 따라서 그 변동폭이 클 수 밖에 없는 재정여건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121~314쪽까지는 단위사업계획에 대한 연도별 투자계획으로서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2007년까지 중기지방 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문규
ㆍ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기지방 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투자효과의 극대화와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계획의 타당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사와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방의회에 보고할 때에는 최소한 내년도 예산편성 이전까지는 보고해야 절차나 순기상 적절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스스로 반성해야 할 것이며 덧붙여서 집행부에 각종 시정사항이 매년 반복되고 있음은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로서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를 촉구하면서 시장께서는 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기지방 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투자효과의 극대화와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계획의 타당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사와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방의회에 보고할 때에는 최소한 내년도 예산편성 이전까지는 보고해야 절차나 순기상 적절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스스로 반성해야 할 것이며 덧붙여서 집행부에 각종 시정사항이 매년 반복되고 있음은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로서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를 촉구하면서 시장께서는 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장 박문규
ㆍ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5년도 예산안 심사 그리고 각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 및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11월30일~12월20일까지 2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04년 12월 21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5년도 예산안 심사 그리고 각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 및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11월30일~12월20일까지 2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04년 12월 21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