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조충훈   
ㆍ존경하는 김윤수 의원님께서 구도심권 살리기 그리고 순천산단 이주대책 또한 동천 상류하천 정비와 환경오염 방지시설 대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구도심권 살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택지개발로 도시구조가 변화되고 상주인구 및 유동인구의 절대적 감소에 따라 도시의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기존도심 지역의 인구가 감소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기존도심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은 사항과 의회특별위원회에서 활동조사 하여 의견 제시된 내용을 종합하여 기존도심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2년부터 총 87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요사업비는 2,800여억원이 소요되고 기본계획 이외의 신규사업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세부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미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인 사업으로 가장 핵심적인 사업으로 노후·불량주택 밀집 지역에 기반시설과 주택개량을 실시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전국 최고의 규모로 1,134억원의 예산을 투자하고 동천과 옥천을 수변공원으로 가꾸어 순천의 대표적 도심공원으로 가꾸어 나가는데 50억원, 신·구도심을 연계한 봉화산터널축조공사에 519억원, 남ㆍ북부시장 환경개선과 중앙동 특화거리조성 57억원, 주차장 확충에 29억원, 도심공원조성에 17억원, 상습침수지역 피해방지사업 109억원, 청소년수련관과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85억원, 그리고 북문로 확장공사 등을 비롯한 도시계획도로 36개 노선을 개설하는 등 총87건의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방향은 구도심 정비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시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 등 상위계획 정비시 도심기능을 재설정 하겠으며 기존에 진행 중인 사업은 지속추진 하면서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우선 발굴추진 하고 특히 기존도심권에 위치한 각종 문화적 유산을 인프라로 구축하여 문화공간과 관광명소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촌경제 살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농촌은 수입개방의 압력과 노령화 그리고 부녀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도농통합시인 우리 현실을 볼 때 농촌문제는 우리시의 절반을 차지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본예산에서 일반회계 대비 두자리 숫자가 넘는 10.7% 378억1,8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였으며 1회 추경에서는 10.9% 429억4,200만원으로 51억2,500만원을 증액 투자하는 등 농촌경제 살리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에서는 어려운 농촌현실 극복 방안으로 친환경 농업과 학교급식을 위한 농산물 생산 그리고 서서히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1읍면1특화 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기존 도심권에 위치한 각종 문화적 유산을 더욱 더 문화공간과 관광공간으로 가꾸어 나가면서 기존 도심 활성화에 전력을 다할 작정입니다. 두 번째, 순천산단 이주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연도가 2016년인 현재의 도시 기본계획 수립 당시에 환경적으로도 쾌적한 도시발전을 위해 순천산단 이주후 토지이용에 대비하여 주거 및 상업용지로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여건상 집단이주가 어렵지만 장래 여건 변화와 개별 이주 등에 대비한다면 장기 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은 변경할 필요성은 없다고 보며 현재 비도시지역도 도시계획으로 관리하도록 관계법령이 개정되었고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의 역동 변화에 대응하여 2025년을 목표연도로 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므로 앞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순천산단을 포함한 주변지역의 장기적 도시개발 방향을 심도있게 검토 추진코자 합니다. 그리고 98년 해룡지방산업단지 지정 당시는 순천산단에 입주업체를 이전시키 고자 하였으나 예정대로 해룡지방산업단지가 추진되지 않고 지연되어 많은 업체들이 노후된 공장설비를 이미 재투자한 현 시점에서는 기계 설비 및 영업손실 보상비 등 과다 포상비 요구와 기업체들의 반발로 사실상 이전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2003년도 산단협의회 간담회에서 산단이전 계획에 우려를 표명하며 존속을 희망하는 공문과 함께 회신해 줄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순천산단 입주업체의 안정적 투자와 기존 기업의 반발을 해소하고 해룡임대산단의 적극적인 투자유치 등 여러가지 여건을 감안, 이전계획이 없음을 회신한 바 있습니다. 현재 순천산단은 임대업체를 포함한 순천산단 입주업체는 이전계획이 없음을 인지하고, 노후 시설 정비 등 기업여건 개선에 부담없이 투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북순천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북순천은 서면산단의 이전만이 북순천 개발의 방법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 행정을 하는데 북순천을 개발 포기할 수는 잘못 없으며 특히 순천의 발전에는 균형발전이 정도라는 점에서 북순천 개발에 지속적인 투자와 관심을 갖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추진중인 북문로 확장공사가 완료되고 가곡지구 택지개발과 서면 강청지역의 아파트 조성 등으로 거주인구의 증가추세에 있는 북순천의 여건을 충분히 감안해서 현실적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동천상류 하천정비와 환경오염 방지시설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룡천 상습침수지역 해소대책에 대해 말씀드리면 해룡천 상류인 연향지구 등 신도시 150만평이 도시개발 등으로 인하여 하천에 유수유입양이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해룡배수펌프장 계획을 수립하여 1차 사업으로 2000년 12월에 착수하여 2001년 6월에 완료된 바 있으며 2차사업으로는 2004년 6월에 착수하여 현재 펌프 800마력 3대를 42억원으로 증설공사를 6월 중 완료하여 홍수배제량을 대폭 확충하였으며 또한 해룡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해룡 배수펌프장에서 해룡면 해창리까지 40억원을 투자 3.7키로미터에 대하여 하천폭을 20미터에서 40미터로 확장하고 하천내 위험가옥 9동을 철거하고 2005년 6월까지 정비하면 상습침수지역 농경지 250헥타 및 주택 120동이 수해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동천상류의 오염 요인과 수질 보존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천 상류지역인 서면의 오염요인 시설로는 레미콘공장 석산 석재가공공장이 산재되어 있으며 서면 공단 폐수 배출업소는 현재 13개 업소이나 그중 9개 소는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업소이고 나머지 4개소는 전라남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축사시설로는 대규모축사 65동 28,460평이 시설되어 있으며 이중 젖소는 15농가 21동 8,300평과 돈사 12농가 44동 2만160평이 산재되어 있으나 동천상류지역인 서면에 인구와 공장이 집중되어 있는 순천공단과 강청마을인 배들마을 아파트 동산리 문화마을과 임촌마을에는 하수차집관거 시설이 완료되어 오수는 전량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배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서면에 있는 석재품 제조 및 레미콘 공장에서 발생되는 오수는 자체 폐수방지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전량 재이용하고 있어 동천에 오수가 유입되지 않고 있으며 대규모 축사는 정화조 등 폐수처리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우기시 무단으로 방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우기시 현장 출장, 동천에 폐수가 배출되지 않도록 집중 지도 단속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동천 상류지역 하천 정비구역 중 미정비 구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천은 서면 청소리에서 대대 앞바다까지 연결되는 지방하천으로 연장은 24.28키로미터입니다. 동천정비 기본계획은 관리청인 전라남도에서 91년과 2003년 2회에 걸쳐 동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으며 현재 동천정비 기본계획이 미수립된 구간은 서면 청소리 추동보 위의 상류부 3.88키로미터가 미수립 되었으며 동천 상류부 서면 지역에는 지방2급 하천인 학구 쪽에서 서천 9.77키로미터 청소년수련소 쪽으로 운평천 3.55키로미터, 압곡리 쪽으로 평곡천 4.2키로미터로 3개소 전체 연장은 17.54키로미터이며 서천은 5.1키로미터만이 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운평천은 현재 수립 중이며 기본계획이 미수립된 평곡천은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관리청인 도에 건의하겠습니다. 동천상류 하천정비 현황은 동천 24.28키로미터 중 15.38키로미터, 서천은 9.77키로미터 중 7.62키로미터, 운평천은 3.55키로미터 중 2.1키로미터, 평곡천은 4.2키로미터 중 3.12키로미터가 정비되었습니다. 동천 상류하천 미정비 구간은 4개소 14.49키로미터이고 하천정비를 위해서는 총 200억원이 소요되어 도에 하천정비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나 도의 방침으로는 침수지역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개수가 지연되고 있음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ㆍ다음은 동천가꾸기 사업중 동천상류지역의 예산액과 사업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천가꾸기 사업은 순천의 젖줄인 동천을 다양한 생물 서식이 가능토록 하고 치수기능, 이수기능, 환경기능을 조화롭게 함은 물론 쾌적한 하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에게 운동과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2004년 3월부터 동천가꾸기 사업에 59억원을 투자하여 용당보에서 동천교까지 6키로미터 구간과 옥천 1.3키로미터를 정비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은 70%입니다. 동천가꾸기 사업에는 상류지역까지 포함은 되지 않았지만 하천유지 관리 및 주민이용도를 감안, 강청마을 옆 하천 유휴지를 시민들이 휴식, 체육, 휴게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강청수변 조성공사 계획을 2004년에 수립하여 2005년 4월에 지방투융자 심사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실시계획을 실시하여 2006년에 24억원을 투자하여 조성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1.4키로미터의 하천제방 정비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순천의 관문인 동천상류를 완전히 정비하고 소규모 운동시설 설치 등으로 인한 시민의 체육, 휴식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상류에 위치한 선평1보 개량과 어도 설치, 주변 호안을 정비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2006년도 국비보조사업으로 10억원을 신청하였으며 예산이 확보되면 강청수변 조성공사계획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한다면 서면 강청지역은 친환경 속의 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확신합니다. 아울러 동천시설 및 수질유지 관리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동천 유지관리 협의체를 민관 합동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윤수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존경하는 김윤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도심을 살리기 위한 긴박한 말씀에서 질문을 주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또한 그러한 질문을 통해서 집행부에서는 구도심 살리기에 더욱 더 모든 행정력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의 말씀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구도심을 살리기 위해서 신도심의 개발을 억제해야 된다고 하는 논리는 동의할 수 없음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순천의 경쟁력이 구도심을 살리겠다는 방법으로 해서 신도심의 발전을 인위적으로 행정적으로 억제한다고 하면 순천의 경쟁력 차원에서도 봐야 합니다. 순천의 경쟁력은 어떤 측면이나 신도심과 구도심의 균형적인 발전과 외부유입인구가 쾌적하게 살 수 있는 순천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순천시 전체의 발전에 타당하다고 봤을 때 현재 구도심이 주거환경 내지는 상업지역으로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데 좀더 획기적인 투자와 정책적인 배려가 더욱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데는 변함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김윤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안 또는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강력하게 제기 하신 구도심에 대한 문제도 우리 모든 시민이 얘기하는 구도심 활성화를 더욱 더 촉구하고 강조하는 마음으로 하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또한 그에 대한 뜻으로 앞으로 시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더욱 더 신경을 쓰겠다는 약속의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시정이 신도심의 발전을 위해서 동력을 가동한 적이 없습니다. 현재 새로운 택지개발을 하거나 또한 새로운 개발계획을 새로 짜거나 한 것이 없습니다. 기존에 있는 개발을 통해서 해나가고 있고 그것은 우리시가 속도를 조정하고 억제하는 방법보다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신도심의 활성화를 위해서 동력을 투자 하거나 신규사업을 넣거나 또 새로운 택지개발을 조성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신대지구는 구도심 활성화 차원에서가 아니라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이라고 하는 특수상황에서 신대지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충훈   
ㆍ다시 말씀드리면 신대지역과 운곡지역의 개발을 억제하라는 말씀인데 지금으로서 전체 시민과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도 동의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신대지역의 개발은 순천시의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늦추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을 잘 아실 것입니다. 운곡지구 또한 그 지역이 이미 도시계획지구로 편입되어 있고 개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구도심 발전을 위해서 그 개발 모두가 행정력을 통해서 중단된다고 하는 것이 과연 순천의 전체 경쟁력을 위해서 되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것이 구도심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은 아직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실제로 국가정책으로 확정되어 있고 전체 시민이 확인하고 있고 규제하고 있는 신대지역까지의 개발속도를 늦춰가면서라도 구도심의 활성화를 하라는 의원님의 말씀은 구도심 활성화에 더욱 더 신경을 쓰라는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신도심에 대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신대지역과 운곡지구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중단했을 때 상황을 의원님께서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신대지구 개발을 중단 했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은 의원님도 잘 아시잖습니까? 그런데 구도심을 위해서 신대지역, 국가 정책적인 지역으로 결정된 곳을 중단한다는 것이 제가 볼 때 구도심이 활성화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속도를 급하게 해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제가 볼 때는 실제적으로 행정적인 절차가 미숙해서 현실적으로 예상된 것보다 1년 이상 행정이 늦춰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1년이 늦어졌다고 해서 그것을 재촉하거나 또한 동력을 가동해서 급히 가는 행정을 취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기존에 있는 것을 서서히 개발해 나가는데 있는 것이지 급히 개발을 촉진하고 서두르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시장 조충훈   
ㆍ구도심에 대한 대책은 서두에 답변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충분하지 못하다면 서면으로 좀더 많은 전문가들과 연구를 거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귀중한 안이 있어서 저희에게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약속도 드리겠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의원님께서 농촌문제에 대해서 애정을 가져주신데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기회 있을 때 마다 말씀을 드립니다만 순천의 농촌문제 일반의 농촌지역과는 다릅니다. 도농통합도시이고 도농지역으로서 순천의 농촌문제는 순천 도시지역의 피폐와도 연계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순천의 농촌문제는 일반 시군의 문제보다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모든 행정의 중심축을 전체 농촌에 소홀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을 2배 이상 올려 달라. 2배 아니라 3배, 4배라도 올려서 살릴 수 있으면 살려야 됩니다. 그것이 솔직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2자리 수로 처음 올린 바가 있고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격려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도 수차에 걸쳐 예산심의를 해 보셨겠지만 한쪽 예산을 그저 무작정 급하다고 해서 2배, 3배 올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심히 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또한 농촌을 살리기 위한 집행부의 노력을 촉구하는 질문으로 받겠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 어려운 상황에서 순천농업을 살리는데 순천시정을 조금도 소홀히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건대 희망이 있습니다. 순천농촌에 대해서 저는 희망을 갖습니다. 또 우리 농민들이 어떤 지역의 농민들보다 앞서 가고 있음을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올해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봤습니다. 작년에 130헥타 밖에 안되는 친환경농업 지구가 올해 850헥타 이상을 농민들이 신청하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저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약 3년 동안 해왔던 1읍면 1특화사업이 하나하나 효과를 보고있음을 의원님께서도 했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피폐해만 갔고 농촌의 영농의식이 아주 제로였던 외서면부터 살아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송광면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승주읍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특히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는 것은 작은 예산, 여러 가지 지역 현안에도 불구하고 30억이 넘는 예산을 배정해 주심으로서 학교 급식을 친환경농산물로 하므로 해서 올해 영농현장에 가보면 친환경농업에 대한 계약재배 면적이 실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 그것을 우리 농민들이 희망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으로서 앞으로 이러한 상황에 조금 더 강하게 밀어붙이고 많은 투자를 한다면 순천 농업에 희망을 가지고 시장인 저로서도 농촌 살리기에 더욱 더 매진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고맙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동천의 상류지역을 오염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시장으로서도 분명히 동천의 상류에 대한 오염이 있다면 어떠한 노력이라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다만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구체적으로 각 지역에 지적을 해 주신 분야에 대해서는 관계관으로부터 그 대책을 수립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지적하신 내용을 일일이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상임위원회나 개인적으로 관계국장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담당자!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 파악된 것 있어요? 
(담당직원들을 향해)
ㆍ양해해 주신다면 죄송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음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시장 조충훈   
ㆍ물론입니다. 

○시장 조충훈   
ㆍ환경과장! 농촌 폐비닐 소각할 때 비산먼지 측정해 봤습니까? 자료 있으면 주세요.
(자료 전달)

○시장 조충훈   
ㆍ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허가된 소각시설은 연2회 이상 정기측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혹시 무허가시설이나 노천소각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면 현재로서는 측정이 불가능하고 다만 법에 의해서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호남산업에 대해서 말입니까? 

○시장 조충훈   
ㆍ저희들은 법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불법사항이 있으면 수시로라도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현실이라면 바로 즉각 나가서 측정하고 위법여부에 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동천에 대해서는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동천오염원은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것이 시의 방침입니다. 현실적으로 레미콘 공장 옆에 있는 물에 있는 물고기가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면 다시 한번 정밀검사를 통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지금 현재로서는 200키로이하는 다이옥신 측량이 불가능한 것이 법적으로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폐비닐이나 PVC 파이프를 거기에서 아무런 대책없이 소각한다고 하면 우리지역에 법적인 절차나 법적인 규정을 떠나 우리지역에 환경문제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사실무근이라고 

○시장 조충훈   
ㆍ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순천산단의 문제는 지난 98년도에 해룡지방산단을 지정할 당시에 해룡지방산단을 지정해서 순천산단을 옮기겠다라고 해서 현재 거기에 도시계획을 토지 이용에 옮긴뒤에 토지 이용을 대비해서 주거 내지 상업지역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해룡산단의 조성이 늦어짐으로 순천산단의 공장들이 그것을 기다리다 노후시설에 대한 경영의 압박등을 이유로 노후시설의 교체나 시설투자를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산단의 이전할 수 없다라고 하는 문제가 생겨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산단이전의 계획의 없다는 말씀이고 그러나 당시에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주거 및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안옮긴다고 해서 변경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것입니다. 

○시장 조충훈   
ㆍ뭐가요

○시장 조충훈   
ㆍ어느쪽으로 말입니까? 

○시장 조충훈   
ㆍ2003년도에 말입니까? 

○시장 조충훈   
ㆍ그렇지 않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맞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사중인 해룡임대산단은 지금 현재 기공해서 공사중입니다만 임대산단은 순천산단을 이주하기 위해서 만든 것은 전혀 아닙니다. 왜냐 하면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에 대비한 또는 테크노파크나 신소재개발센터에 대비한 임대산단이지 순천산단을 이주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98년도에 해룡산단을 처음 입지지정했을 당시는 순천산단을 이주해야 한다는 계획에 의해서 그 계획속에서 98년도에 했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지금 말씀하신 것은 본질문에서 답변드렸습니다. 순천산단의 이주 여부가 북순천지역의 개발을 포기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을 분명히 드리고 북순천 개발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시장의 입장에서는 북순천개발을 계속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장 조충훈   
ㆍ알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린 내용을 의원님께서 조금 오해하신 것 같아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룡산단을 이전하기 위해서 98년도에 순천산단을 지정했고 순천산단에는 터미널 부지나 주거용지로 하겠다는 계획이 98년도에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해룡산단이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안되는 사이에 순천산단에 있는 기업들은 설비가 노후되고 해서 기다리다가 시설투자를 해 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2003년도에 그들이 순천산단에 있는 기업들이 이제는 새로운 산단을 해 주어도 우리는 갈 수 없다 왜냐 그동안 이주를 기다리다 설비투자가 악화되어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설비투자를 해서 이전비용이나 보상비용이 너무 많다 그래서 못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우리가 그당시에 해룡산단을 2003년도에 조성할 수 있는 여력이 못되었기 때문에 할 수 없다해서 그러면 이전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고 지금 입장에서 순천산단은 2006년도 까지 이전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2025년, 2019년 이야기하는 것은 앞으로 이지역이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이라는 것으로 변화되었을때 어떠한 기업여건이나 여러 가지 지역발전 계획이 변화되었을때를 대비해서 기존에 있는 것을 구태여 억지로 이전하지 않는다고 해서 도시계획을 바꿀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이지 2019년이나 그때가서 하니까 포기한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지금으로서 확고부동한 것은 순천산단 이전계획은 없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터미널 부지는 지금 현재 우리 공공투자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되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개인적으로 개인사업자들이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시장 조충훈   
ㆍ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향도 저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공영터미널의 투자는 개인기업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순천의 공영터미널은 광주고속 산하 기업인데 제가 광주고속과 협의를 하고 고속터미널의 현대화를 위해서 수차에 걸쳐 관계자들과 협의를 했습니다만 확대투자 할 계획이 없습니다. 개인기업들이, 그렇다면 우리 순천에 공공투자로 해서 터미널을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투자수위로 봐서는 지금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다만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고속터미널의 현대화 내지는 통합 여기에 대해서는 논의될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커다란 외곽으로 터미널 이전하는 계획은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 조충훈   
ㆍ관계자 이야기에 의하면 의원님께서 기본적인 계획을 세울 때 터미널 부지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동의합니다. 순천의 기본계획을 할 때 98년도에 했던 순천산단지역에 터미널 부지용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지금으로서는 그 자체가 무용하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김윤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순천산단을 옮겨야 할 것이 아니냐는 말씀인데 지금으로서는 순천산단을 우리시가 옮기고 싶고 안옮기고 하는 정책적인 판단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기업들이 옮기기가 불가능하다는 말씀은 다 이해하실 것입니다. 다 투자는 되어 있고 그리고 해룡산단을 개발해라고 하는데 지금 까지 그것이 규정된 이후에 여태까지 개발을 하지 못했는데 다행히 이번에 건교부로부터 임대산단계획이 수만평이 있어서 저희가 시행한 것이고 그 임대산단은 순천산단을 옮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기본계획은 순천산단에 들어 가있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순차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계획으로만 가지고 말씀하신다면 순천산단에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계획을 변경하고 순천산단을 못 옮기겠다고 변경해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을 폐지한다면 또다른 공영터미널 부지를 만들어야 겠지요

○시장 조충훈   
ㆍ그것은 아닙니다. 

○시장 조충훈   
ㆍ2025년에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시장 조충훈   
ㆍ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도시를 개발해라는 말씀은 옳은 말씀입니다만 도시기본계획은 저희들이 순천시 개발에 장기 계획입니다. 장기계획에 의해서 산단이 98년도에 도시계획이 되어 있다는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것을 이전할 수 없는 현상이기 때문에 못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시장 조충훈   
ㆍ계획대로 해야 하는데 현실이 불가능한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못하죠. 지금 계획대로 우리 도시기본계획을 순천산단에 터미널에 있으니까 터미널을 넣으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거기에 있는 공장을 이전할 수 없는데 어떻게 넣는다는 것입니까? 

○시장 조충훈   
ㆍ그것은 해룡산단이 지금 현재 지정된 이후에 개발이 부진해 있는 상황이었는데 건교부로부터 임대산단의 계획을 받고 그 산단은 앞으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개발투자 유치를 위한 계획으로 해서 임대산단을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임대산단은 10만4천평인데 거기에 들어오는 6만5천평밖에 공장부지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중소기업에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시장 조충훈   
ㆍ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의 방법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합니다. 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했다고 봅니다만 의원님이 보시기에 부족하다면 더 노력하겠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있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예

○시장 조충훈   
ㆍ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순천에 지금 현재 투자유치를 2,3년동안 해 본 결과 순천에 공장이 들어갈 때가 없습니다. 또 220억원을 투자한 신소재개발센터가 올 말에 입주합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공장신설등 에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는 370억원이 투자 되는 산단이라 할지라도 순천의 고용창출 경제생활에 비추어봤을 때 필요하다고 느꼈고 거기에 6만5천평의 공장이 들어온다면 그만한 투자의 효과가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시장 조충훈   
ㆍ제가 2003년도에 산단대표자들과 직접 만났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했는데 거기에서 하는 말은 벌써 많은 투자를 했기 때문에 지금 옮겨주어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순천시가 어떤 행정에 물론 제 자신도 98년도에 해룡산단의 계획을 못밀어부친 것은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에 있어서 해룡임대산단의 370억중에 우리가 230억원이 부담하고 매년 6억이 된다고 하면 임대산단 5년후에는 분양을 하게 됩니다. 그 투자액을 회수하게 된다면 관리비가 설령 6억원이 든다고 하더라도 6만5천평의 공장들이 가동된다면 순천시민의 고용창출 그리고 순천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그만한 부가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조충훈   
ㆍ그것 때문에 포기한 것이 아니고 

○시장 조충훈   
ㆍ98년도에 지정한 이후에 그렇게 강력하게 추진했으면 지금 의원님 말씀 이 맞습니다. 그러나 2003년도에 와서 산단의 입주를 본다면 산단은 그동안 땅이 싸고 비싸고가 아니라 그동안 해룡산단의 이주를 준비하고 있다가 설비가 노후화 되었기 때문에 설비투자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못간다는 입장이었고 230억원을 임대산단에 투자 하고 매년 6억씩 들어간다는 말씀은 조금 오해가 있습니다. 230억원을 투자해 놓고 5년후면 전부 원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5년동안 기업유치을 위해서 그정도는 투자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시장 조충훈   
ㆍ공사를 하는데 234억원이 순천시 예산이고 완공된 후 임대를 다 했을때 그로부터 5년후에는 그공장에 분양하게 됩니다. 그때 시가로 그렇게 된다면 공사비가 370억원인데 

○시장 조충훈   
ㆍ알고 있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6억이상에서 5년동안 30억원을 부담하더라도 순천의 임대산단으로 해서 공장이 들어 온다면 저는 더 부가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임대산단을 추진했다는 말입니다. 

○시장 조충훈   
ㆍ언제 자료입니까? 

○시장 조충훈   
ㆍ그러면 자료는 확인해서 그 답변은 드리겠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재정부담을 해서 옮기고 안옮기고 할 사항이 아니라는 말씀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산단에 있는 업체들이 이주를 희망하고 있습니까?희망하지 않습니다. 저한테 분명히 산단대표들이 이제는 이전하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했고 

○시장 조충훈   
ㆍ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양해을 해 주신다면 시장이 제 임기이전의 것이라고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나 2003년도에 공단대표자들과 만났을 때 98년도에 계획을 했을때는 이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기다리다 되지 않아 시설투자를 이미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전이 불가능하다라고 저에게 말해서 그렇게 결정한 것이고 자꾸 임대산단에 대해서 순천시에서 234억원을 투자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투자는 영원히 없어지는 투자가 아니라 공단을 조성하는데 370억이 듭니다. 이중 국가지원 100억원과 나머지 234억원은 5년후면 100%  회수되고 어쩌면 여기에서 투자 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시장 조충훈   
ㆍ잘못한 것이 없는데 지금 따져보겠습니다. 이주가 가능하다면 시비를 투자 해서라도 이주가 가능하다면 시 발전을 위해서 이익인가 아닌가를 지금 따져보겠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이주가 불가능합니다. 

○시장 조충훈   
ㆍ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천억 3천억의 예산이 든다면 불가능합니다. 저는 못하겠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산단 옮기는데 순천시 예산규모로 2천억, 3천억원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계획을 

○시장 조충훈   
ㆍ지금 임대산단을 중단할 용의는 없습니다. 다만 순천산단의 이전이 순천발전에 도움이 되고 현실적으로 거기에 있는 업체들이 이전을 희망하거나 가능이 있다고 판단할 때는 순천발전에 이익이 되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시정을 보신다면 제가 더 의원님께 시정을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60억 세트장 관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순천산단 이전문제는 지금 까지 제가 들어 와서 의원님과 제가 시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처음 나온 이야기입니다. 여태까지 필요성이나 가능성에 대해서 제시된 바 없고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시민단체에서도 그렇고 산단에서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의원님도 여태까지 제시한 바 없고 검토해 보라는 안도 없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말씀하시는데 여태까지 저희는 98년도에 하려고 했던 것을 못했던 것은 집행부로서 저도 동의하겠습니다. 그러나 2003년도에 가서 그것을 타진할 때 기업에서 우선 내땅을 가지고 하는데 못움직이겠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여태까지 논의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말씀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충훈   
ㆍ설득할 방법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을 해 봐야 죠. 의원님께서 제시한다고 해서 지금 당장 설득하겠습니다. 라고 제가 답변할 수는 없죠. 그것이 순천시 전체 이익이 되느냐부터 시작하고 순천산단의 업체들과 의견도 조율하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순천산단에 업체들이 옮기겠다라고 하고 이런 조건만 내준다고 하면 옮기겠다고 이야기하면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시민들의 공감대를 거쳐서 하겠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임대산단에 대한 것을 당장 중지하라는 건의말씀은 다시 한번 제가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만 이문제는 일부 업체들에 대해서 제시된 의견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의회에서 충분히 상의되었고 이것은 국가사업의 뒷받침이기 때문에 중단한다는 것은 쉽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부연해서 답변드립니다. 

○시장 조충훈   
ㆍ지금 현재 터미널은 한 시의 기반시설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교통관계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순천시 공영터미널 뿐만 아니라 특히 옛날에는 공영터미널 중심체제였습니다만 지금 버스승객이 줄어듬으로 해서 공영터미널에 투자 했던 민간업자들이 투자를 기피하고 있는 사실도 의원님들도 잘 아시리라 봅니다. 그래서 사실 그것을 진행하는데 우리시가 상당히 힘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보다 화물터미널의 설치가 저희로서는 상당히 시급한 문제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이고 지금 순천의 현실로 보면 고속터미널과 공영터미널이 분류되어 있고 고속터미널의 열악한 환경이 순천시의 관문으로 상당히 문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터미널을 관장하고 있는 광주고속과 천일고속을 불러서 이야기했고 지금 공영터미널을 하고 있는 광주고속을 불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민간투자로 해서 대외로 큰 터미널을 투자 하기는 어느 누구도 투자 할 의향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그러한 것이 큰 터미널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우선 순천의 미관이나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고속터미널의 현대화, 공영터미널의 통합문제 이것은 심도 있게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 조충훈   
ㆍ동의합니다. 

○시장 조충훈   
ㆍ부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아무리 싼땅이라도 이전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습니다. 민간업자들이 그것이 문제이고 그리고 방금 임종기 의원께서 제시하신 순천산단과 터미널이 연계되니 복잡하다 그 말씀은 아주 좋은 아이디어이고 내년에 분리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시장 조충훈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에 대하여 고민하고, 방안을 제시해 주신 정영태 의원님께 먼저 제시하신 의견에 동의를 표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도부터 매수청구제도가 법적 제도화되면서 우리시에서도 매수청구대상인 10년 이상 된 대지를 일제 조사해 본 바 면적은 약 33만제곱미터이고, 대지보상 예상금액은 1천25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ㆍ그 중에서 2004년 말까지 매수 청구된 대지는 총 6천제곱미터로 36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대상 토지를 일시에 매수청구 할 경우 우리시의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질의하신 3가지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ㆍ첫째, 단계별 집행계획수립 추진상황과 대지보상 합동 추진단 구성운영에 대한 의견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2002년도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전면적으로 타당성을 분석하여 전체 1,609개 노선 중 274개 노선 54,000미터를 폐지한 바 있으며, 이렇게 폐지한 후 현재 결정된 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소요사업비 및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분석을 한 바 대지를 비롯한 모든 토지의 사업비가 의원님께서 파악하신 대로 전체 약 1조9,770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재원조달 방법이 불가능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공고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사항은 도내 목포, 여수, 광양시 등도 우리와 똑같은 사정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 계획단을 구성을 하는 방향 등을 포함해서 앞으로 우리시에서 확보 가능한 예산범위 내에서라도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예산부서와 도시계획시설 집행계획단은 매년도 예산편성 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내의 대지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집행이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힘의 논리나 특혜의 요소는 분명 없었음을 확실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둘째, 매수청구대상 대지를 우선 시행하자고 한 사항은 도시계획도로의 우선순위 결정은 도로의 연계성, 도로개설에 따른 주민이용의 편의성, 교통유발 요인이 많은 지역 등 여러 요인을 종합 분석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목이 대지인 토지소유자로부터 매수청구가 있으면 2년 이내에 매수여부를 통보하여야 하고, 또한 매수하기로 통보된 토지는 2년 이내에 매수하거나 건축물 신축을 허가하여야 하므로, 매수 청구된 토지가 많은 도시계획시설을 단계별 집행계획에 우선 반영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중앙정부와 국회에 국비지원 요청 및 특별회계설치운영,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미집행 대지보상 재원확보 없이 신규사업 억제 그리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ㆍ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전국적인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동안 수차례 국비지원을 건의한 바 있고, 국무조정실 주관 차관회의를 7회에 걸쳐 추진하여 2006년부터 2019년까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에 매년 400억원을 확보, 배분기준을 정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 234개 지방자치단체에 일률적으로 배분한다면 매년 약 1억7천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으므로 미집행시설이 많은 지방자치단체에 더 많이 배분되도록 하거나, 장기적으로는 더 많은 국비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협의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건의하고자 합니다.
ㆍ또한 행정자치부에서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특별회계설치운영을 권고하고 있으므로, 우리시의 재정여건과 재원확보 방안을 강구하여 특별회계설치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신규사업 억제는 우리시 발전에 필요한 중요한 사업과 대지보상 재원과의 적정한 예산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의회와 협의를 하여 조화롭게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매수청구대상 토지는 대부분 구도심지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으므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하여 해소해 나가고 또한 재원 부족으로 사업시기가 불투명한 도시계획시설과 불요불급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2차로 2007년까지 완료 예정인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존폐 여부를 결정하여 과감히 정비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ㆍ다음은 주민숙원사업 예산이 인구나 면적 등을 고려하지 않고 편성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실사팀 구성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의 예산은 70%를 교부세 보조금 등에 의존하고 있어 가용재원이 넉넉지 못한 반면에 시민 복지증진, 미래성장 기반 확충, 지역간 균형발전 등 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 분야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지역간 균형발전 및 소규모 숙원사업 실사팀 구성 문제는 다행히 지난 임시회 때 김병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가 시행되면 대부분 현명하게 해소될 것으로 보며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해야 효율적이고 조화롭게 배분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연구와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말씀과 또 그럴 때 마다 의원님들의 고견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감사합니다. 

○시장 조충훈   
ㆍ2002년도 이후에는 폐지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2007년도에 다시 재검토해서 심의할 계획입니다. 

○시장 조충훈   
ㆍ순위 결정에 있어서는 본질문 답변에서 말씀드린 대로 순위결정에서는 도로의 연계성이나 주민이용 편의성 그리고 교통유발요인이 많은 지역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이런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 그리고 의회 의원님들의 개인적인 의견도 적극적으로 참조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미집행 도시계획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예산확보가 불가능한 이유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저희에게 주지해 주신 내용대로 총 1조9,770억이 드는 어마어마한 예산이고 현재 순천시의 예산 가동으로 보면 기본적으로 어렵다는 얘기고 이것이 중앙정부로부터 구체적인 지원책이 없다면 상당히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배정해서 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만 이것을 계획적이고 최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계속하고 의원님께서 평가실시단을 구성하는 문제도 그 중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 조충훈   
ㆍ지역 소규모사업의 범주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정의 중심적인 정책적인 사업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공통적인 사업이 아닌 것은 지역 숙원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시정 전체적인 시정 정책이 아니라 할지라도 각 지역 주민의 불편과 주민 생활에 직결되는 사업을 주민숙원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그 규모면에서는 일반적으로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만 1억 이하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해 봤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물론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는 각 지역의 실정에 따라 전부 의견이 다르리라 생각합니다. 시장이 집행하는데 있어서 농업예산 그리고 도시예산, 농촌지역 예산 등 어느 것 하나 소홀하게 다뤄본 적은 없다고 분명히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각 읍면동의 예산, 지역 소규모 숙원사업의 예산을 본다면 면단위에 치중하고 있고 이것을 도시지역의 정책적인 예산이나 도로계획 예산까지 합친다면 비교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이라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상정하고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각 의원님들이 심도있게 심의했고 예결위에서 심의했고 본회의에서 심의했기 때문에 저는 그 예산의 균형은 어느 정도 맞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의 분배가 읍면동의 산술적인 균형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즉 사업의 우선 순위, 주민의 편의 순위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오늘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문제가 좀더 집행부나 의회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각 지역간의 균형을 다지는데 더욱 더 노력하라는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또한 의원님이 지적하신 본 뜻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5년 소규모 사업은 읍면별로 적게는 8억, 많게는 12억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좀더 단순하게 도농통합 즉 농업 지역의 예산이 적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즉 산술적인 평균으로 도시계획 해나가는데 도로 하나 내는데 보상금이나 이런 면에서 많이 들어가는 것을 도시지역의 편중된 예산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그 대신 올해 같은 경우는 농촌의 친환경농업을 위해서 작년대비 30억 정도 증액을 시키거나 전체예산의 2자리 수 이상을 농업예산에 반영하는 문제 등 도농통합의 정신을 좀더 충실히 하기 위한 노력의 일단이라고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   
ㆍ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입니다. 정영태 의원님이 질문하신 2004년산 벼를 비롯한 추곡수매량 중 창고보관량 정부양곡 보관료 지급액 2005년산 추곡수매 차질 발생가능성 여부 및 발생시 그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산 벼를 비롯한 추곡수매량중 창고 보관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산부터 2004년까지 정부양곡 및 농협, 민간 RPC 자체수매량 중 미가공 창고 보관량은 총 10,828톤으로 약 34%이며 이중 정부양곡은 5,057톤으로 군 및 관수, 학교용으로 계속 가공, 방출될 것이며 정부양곡 보관료 지급에 있어서는 2004년산 정부추곡 수매가 시작된 2004년 11월부터 금년 4월말 현재까지 6개월간 총 9,084만원이 지급되어 월평균 1,514만원 정도 보관료로 지출되고 있으며 농협 및 민간 RPC 자체수매 보관물량에 대해서는 보관료가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금년 추곡수매제가 폐지되고 공공비축제가 시행될 경우 우리시 공공비축 물량은 전년의 약 60%인 4,900톤, 농협 및 민간 RPC 자체 매입량은 전년 수준인 14,300톤 정도에 해당되며 창고보관 가능량은 53동에 42,475톤으로 보관창고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전국적으로 확산추세에 있는 소 브루셀라병 방역 및 살처분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 브루셀라병은 소에 있어서 유산, 사산 등을 특징으로 하는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한번 발생하면 계속 발생하여 농가에 경제적 피해가 큰 질병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검색 및 살처분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발생건수는 금년 4월말 현재 전국적으로 900여농가 6,200여두, 우리시에서도 5농가 14두가 발생하여 살처분 조치되었으며 발생원인은 80% 이상이 검사를 받지 않은 소의 거래 및 외부 입식에 의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감염우에 대한 조기 색출 및 이동가축에 대한 검사증명서 휴대제 의무이행 강화, 소독 등 농가 방역준수사항 이행 등 방역대책을 강화하고 있으며 농장 감염율이 5% 이상일 때는 예방접종 도입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 브루셀라병 감염축에 대한 살처분은 가축 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5조에 의거, 축조에 의하여 매몰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민원 등으로 점차 어려워지는 매몰지역 확보 해소를 위하여 가축전용 랜더링 시설을 시도단위로 설치하여 처리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소 브루셀라병 조기 종식을 위하여 방역대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지역별 특성에 맞는 농법과 친환경농산물 판로대책, 쌀생산 조정제 휴경농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금년을 친환경농업 원년의 해로 삼고 쌀, 과수, 원예 등에서 857헥타를 인증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알맞은 농법을 선정, 별량, 해룡, 도사는 305헥타에 EM 쌀겨 농법으로 추진하고 왕우렁이 월동이 어려운 지역인 승주, 송광, 외서, 낙안, 황전에 165헥타를 왕우렁이 농법으로 해룡과 별량에 종이멀칭 재배농법으로 10헥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판로대척에 대해서는 친환경벼 재배면적 481헥타에서 2천톤을 생산하여 농협을 통해 계약 수매할 예정이며 1천톤은 50개 학교 급식에 계약 공급하겠으며 나머지는 우리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서울시 양천구 및 생협연대 또한 재경향우회 등 다양한 판로개척을 하여 친환경농산물이 판매될 수 있도록 사전 판매대책을 세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휴경농지는 2003년도에 논벼를 재배한 농지에 2005년까지 3년간 벼나 다른 상업적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조건으로 약정을 체결하여 휴경하는 제도입니다. 휴경농지에 대해서는 내년 농사재개를 위해 녹비작물과 사료작물재배를 적극 권장하여 땅심을 회복토록 유도하고 여름철 잡초 발생을 줄이기 위해 로타리 작업을 분기별 1회 추진토록 지도하여 내년 영농 재개에 차질이 없도록 휴경농지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휴경농지 접수 당시 진흥지역은 선정 우선순위에서 마지막 순위에 배정되었으나 비진흥지역의 신청 면적이 휴경 계획 면적에 미달되어 진흥지역도 포함된 것이며 내년도 재실시 문제는 불투명합니다. 만약 재개 시에는 진흥지역 농지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영태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   
ㆍ금년 추곡수매제가 폐지됩니다. 그 제도가 공공비축제로 해서 시행이 되는데 공공비축제는 금년 수준에 약 60%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 등 나머지는 자체수매량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계획은 7,452헥타에 48,334톤이 계획 되어 있습니다만 1읍면 1특화작목 및 기타 논콩 그런 대체작목 전환으로 해서 타작목 재배까지 고려를 한다면 금년 생산량은 전년대비 15% 정도 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6,457헥타에 44,665톤 정도로 추정해서 이 물량에 대해서는 농협이나 자체수매 예상량을 약 32% 정도 비율이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보다는 5% 정도 더 수매하는 결과입니다만 앞으로 관내 및 대도시 학교급식 또는 식재료로 해서 878톤, 평생고객 택배판매로 해서 464톤, 대도시 향후회로 해서 우리쌀 먹기운동 전개로 해서 232톤, 농협의 대도시 유통업체를 판매로 해서 12,726톤을 소비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 어려워진 농촌현실을 직시해서 벼 생산농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   
ㆍ우리시에서는 보관료 지원된 것이 없고 양특회계에서 전부 정부자금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   
ㆍ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   
ㆍ매몰지에 대해서는 작년에 통합되어 보니까 가축전염병에 대한 처리 사후대책이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브루셀라 처리를 담당 책임자를 지정해서 한다고 했습니다만 약간 미스가 있어 민원이 발생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후로 복토를 주기적으로 담당자 지정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의 지하수는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몰지 선정에 대해서 앞으로는 사전에 신중을 기해서 처리하겠고 농림부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추진 중인 살처분 가축 전용 랜더링 시설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   
ㆍ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   
ㆍ민사소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거리가 있고 현재 수질검사상 또는 여러 가지 검사를 해 본 결과 크게 문제가 야기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공판이 안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   
ㆍ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   
ㆍ지금 시작단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재 추세로 본다면 성공하리라 자신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   
ㆍ시장님도 여러분께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에 147헥타 인증 면적입니다. 그런데 신청을 받아보니까 6배 늘어난 857헥타 신청이 들어와서 현재 인증농가 실사를 추진상 점검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벼 원예 특작 작목을 금년에 857헥타에 대해 인증을 다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상당한 농민들의 어려움이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과거 농법입니다만 노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농민들의 성향 때문에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   
ㆍ84억6,200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7억3,500만원, 도비가 13억5,700만원, 시비가 63억7,0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   
ㆍ그래서 실패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 또는 관리를 지금부터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농가에서 실패할 경우, 친환경재배를 한다고 해서 할 경우 도에서도 보상제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보상제가 추진된다면 거기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실패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   
ㆍ그렇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가입될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   
ㆍ친환경 농산물 생산은 금년에 벼 면적으로 봐서는 2천톤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천톤은 학교급식으로 공급하려고 하고 나머지는 농협을 통해서 대도시유통업체, 타도시학교급식, 외지에 있는 향우회, 또 생협, 관내 도시소비자에게 홍보를 철저히 해서 판매를 촉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격은 농협과 주로 이루어지겠습니다만 무농약쌀은 일반쌀보다 50% 이상 유기농 쌀은 100% 더 받을 수 있도록 농협과 충분히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   
ㆍ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   
ㆍ왕우렁이는 아열대 곤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겨울철에 영하 2도 내지 3도 정도 내려가면 월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외서, 낙안에서 시험입식을 했습니다만 월동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별량 해룡지역은 겨울에 따뜻하기 때문에 월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생태계나 그런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사료되어 EM쌀겨 농법으로 했고 그 외 지역은 왕우렁이 농법으로 해서 넣었습니다. 특히 송광 같은 경우 EM 쌀겨 농법으로 했더니 온도가 낮아서 EM 쌀겨농법은 문제가 많아서 왕우렁이 농법으로 대처를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   
ㆍ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   
ㆍ연합쌀클러스터는 해남, 보성, 강진, 고흥, 순천 그렇습니다. 그러나 남해안벨트로 해서 5개 농협이 연합해서 추진되는데 친환경쌀로 해서 1,000헥타를 목표로 내년에 광역시범단지로 육성이 됩니다만 그렇게 되면 1,000헥타분은 광역연합 클러스터에 판매 가공분야까지 모든 사업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공동브랜드로 해서 판촉이나 가공 등 모든 것을 연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시장 조충훈입니다. 서동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공약사항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2002년 7월 민선 3기 순천시장으로 취임하면서 우리시를 광양만권의 중심도시로 확고히 하기 위해, 열린행정, 문화, 교육, 환경, 교통, 지역개발 등 시정 전 분야에 대하여 시민과의 약속을 발표하였습니다. 저는 민선 3기 시정방향을 깨끗한 열린 시정, 교육과 문화도시로서 특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순천의 생명력을 부여하며, 특히 광양만권의 중심도시로서 옛 명성을 회복하고 그 기반을 견고히 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따라서 시정방침인 5대 목표를 기본으로 30대 과제  99개 세부사업에 대하여 순천시 발전 4개년 계획을 수립 지역여건과 주변환경을 고려한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 시민여러분께 제시한바 있습니다. 그 결과를 매분기별로 추진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있으며, 2005년 4월말 현재 세부 추진상황 점검결과 99개 세부 사업 중 완료 4건, 추진중인 사업이 87건, 취소 2건, 사업변경 2건, 보류 3건, 시기미도래 1건으로서 종합진도를 본다면 75%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약 사업 중 시민들의 활용도 저조한 “시정옴브즈만”운영과 사업타당성이 결여된 “주요도심거리 백화점 시스템화”등 2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취소한 바 있습니다. 그 외 세부적인 추진내용은 필요하시다면 그 추진사항과 내용에 대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시장 공약사업을 임기내 꼭 마무리 하고자 무리하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어 부진사업 8건과, 추진보류된 3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6월말까지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시민참여 행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에 대한 시민참여는 지방자치가 발전되어 갈수록 그 참여폭이 커져가는 필수 요소로써 우리 순천의 경우 21세기 도시간 경쟁시대에 동북아 중심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더욱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선3기 출범 이후 대외적으로 순천이라는 이미지를 인식시키는데 주력하면서 대내적으로는 행정과 시민의 동등한 눈높이가 되도록 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우리 순천은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참여도가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 높아 각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나타내었다고 봅니다. 지역의 브랜드가치를 무한히 높여나가기 위해서는 시와 의회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참여가 없이는 이루어 낼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2005년 시행정의 역점시책으로 시민참여 행정을 제시하였습니다. 시민참여행정은 각 분야에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기 때문에 시민과 행정이 손잡고 우리 시발전을 위한 출발의 차원으로 이해해 주었으면 합니다. 시민참여 행정이 본격적인 추진을 시작한 만큼 시책으로써 단기간 가시적 성과 보다는 순천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다각적으로 연구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업무별 자원봉사단 구성과 시정의 공개 등으로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이해가 높아져 앞으로 전개될 각종 사업의 민간위탁 시대에 대비하여 경쟁력이 제고 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시민참여 행정에 대한 서동욱 의원님의 관심과 견해에 적극적인 동의를 피력하면서 특히 시민이 주인인지 행정의 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은 참여행정을 추진하고 있는 저희 집행부에게는 행정의 질을 높이는데 큰 조언의 말씀으로 삼겠습니다. 
ㆍ다음으로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는 우리 순천시는 법령과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가 63개가 있으며 841명의 위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위원중에는 당연직이 30%인 258명이고 위촉직이 70%인 583명입니다. 위원회의 운영 취지가 행정의 집행 과정에서 사전에 해당분야 전문가나 관련 단체 등의 심의·자문·협의 등을 통하여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시민공모나 단체 추천제도는 좋은 대안이라고 여기고 위원회별 구성 방법을 검토케하여 적극 수용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의 공개에 대해서는 시민참여행정과 연계되기 때문에 변화하는 자치시대에 부응토록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열린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ㆍ시민참여 기본조례 제정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는 지방자치가 성숙되어 가면서 시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는 지금의 법령과 조례로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자치단체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많은 조례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예산분야, 행정정보공개, 행정서비스 분야 등 단위 분야에 대한 주민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한 단계 앞서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시민참여에 대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의 열린 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조례 등을 참조하여 연구 중에 있으며, 이 문제는 제정 시기나 내용, 참여방법 등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수렴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화상경마장 용도변경과 관련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마권장외발매소 허가와 관련하여 시민간의 갈등을 심화되고 있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본 건축은 당초 업무시설인 오피스텔로 허가되어 건축공사 시공중 문화 및 집회시설로 설계변경된 사항입니다. 이러한 건축허가행위는 법적인 조건만 갖추면 건축허가를 하도록 규정한 기속재량 행위로써 대법원 판례 등에서도 법규상 별다른 근거 없이 자연경관 훼손, 퇴폐분위기 확산등 공익목적을 위하여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문제에 따른 주거환경 훼손 문제에 대해서 주변 환경정비등과 함께 주민의 주거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또한 의견수렴을 위한 행정절차등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입장이나 이러한 민원처리의 공개처리 방안에 좀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기 위한 제도적인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농림부와 마사회에 우리시 반대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만 최종승인전인 4월 19일 농림부에 우리시의 반대 입장을 재차 강력히 표시한 바 있으며 건축주와 마사회등에 지속적으로 접촉하여 사업 변경을 설득해 왔고 계속할 계획입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마권장외발매소의 입점을 근본적으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현재로서는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국 31개소의 마권장외발매소가 운영되고 있고 또한 우리시를 포함하여 11개소의 신규사업장 설치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런 대부분의 사업장등이 지역정서와 상당한 마찰을 빚어 개장되었고, 입점하게 된 방법 중의 하나가 시에서 불허가 처분한 다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등의 방법을 통하여 입점한 사례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가급적 사업주와 마사회가 스스로 사업을 포기하도록 계속적으로 설득하고자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법적인 판단보다 공익과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허가 하라는 의원님의 말씀은 동의하나 법적인 판단을 위주로 하는 법적인 제약에서 단체장의 한계를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ㆍ집단민원 대처방안에 대한 직원교육은 현재 마인드 교육 등을 통하여 전체 공무원 교육을 지속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지방화 시대에 집단 및 개인 이기주의 욕구가 점점 커지고 있는 현실에 맞게 행정이 지향하는 점에 대한 많은 연구와 고민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민원의 원활한 수렴과 함께 전체 공익을 위한 법적 제도적 원칙을 지켜야 하는 질 높은 행정을 위해 교육과 다각적인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ㆍ다음은 광양만권 도시통합과 관련한 추진계획과 시장의 개인적인 의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양만권의 도시통합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이 논의되어 왔습니다. 현재 순천·광양상공회의소와 여수상공회의소에서 광양만권 도시통합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 5월 3일 광양만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통합 대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광양만권 3개시 시민여론조사에서도 통합에 대하여 많은 시민들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참여정부의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광양만권의 도시통합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토론회 개최등은 우리 지역이 어쩌면 도시통합의 선도지역으로서 지방의 경쟁력을 주도하는 지역으로 태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고 하겠습니다.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지역 중심의 행정체계로서는 한계가 있으므로 행정의 효율성, 능률성을 확보하고 행정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여 지방의 시대, 도시의 시대에 대비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어쩌면 우리지역이 국가적으로 국가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면서도 그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것은 우리 지역이 광역화되지 못한 요인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한경쟁시대 중복투자는 우리지역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으므로 광양만권의 통합은 어쩌면 시대적인 당위성과 시대적인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양만권의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통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지금 진행중인 광양만권 도시통합용역이 종료되면 3개 도시의 시장, 시의회, 각종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범시민 “광양만권통합추진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제안토록 하겠습니다. 가칭“광양만권통합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앞으로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을 충분히 협의하여 통합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광양만권이 통합되기 위해서는 기존 기득권층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광양만권 도시통합을 위해 지도층인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ㆍ다음은 청소년 보호와 육성 업무를 통합한 효율적인 업무 수행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청소년 육성사업 일환으로 순천청소년축제위원회는 청소년 관련 단체 및 교사, 청소년 등으로 구성되어 연간 운영할 청소년 사업 등을 청소년이 직접 기획, 진행, 평가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청소년 문화의 정착에 기여하고 있으며, 2004년도 청소년 행사로 청소년축제를 5회 9,240여명, 청소년거리축제 2회 1,300여명, 청소년 어울마당 6회 2,000여명 참여하여 실시함으로써 청소년 놀이문화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여 왔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한 공부방으로 서부청소년공부방 외 1개소를 운영하여 연인원 5,830여명이 이용하였으며, 2004년 인재육성장학금은 84명에게 73,400천원을 지원하였고, 여름방학을 이용한 청소년 예절교실을 순천향교 외 2개소에 연인원 160여명이 참여 운영되었고, 관내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후원자를 개발하여 입학금 및 학비로 30명에게 30,000천원을 지원하여 청소년 복지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2005년에도 청소년행사로는 청소년축제 외 14개 사업에 사업비가 91,000천원이 책정되어 추진중에 있으며, 청소년공부방 및 청소년 예절교실, 인재육성장학금 지원 등 청소년 문화정착과 복지를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방과후 프로그램으로 청소년수련관에서 오카리나의 음악이론 등 1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관내 43,600여명의 청소년에게 내일의 주역으로서 21세기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성과 자질을 함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ㆍ청소년 정책에 대한 상설기구 구성에 관하여는  순천시지방청소년위원회는 시, 시의회, 교육청, 경찰서, 청소년 관련 단체 등으로 기 구성되어 있으나, 사실상 청소년들의 문제는 정기적으로 공론화하고 정착화를 위한 계획, 집행, 평가 등을 하지 못한 실정으로 차후 위원회 등을 보완하여 청소년 정책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도록 검토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번 정부가 출범시킨 총리산하 청소년위원회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좀더 내실있는 청소년정책을 수립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청소년 관련 문화인프라 건립과 야외공연장 조성에 관하여는 신도심 지역에 문화인프라 건립과 야외 공연장 조성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실정으로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국도비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청소년들의 끼를 마음껏 발산할 수 있도록 신도심지역에서 청소년 거리축제 등을 개최하는 등 청소년 건전 육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마지막으로 평생학습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을 도입하게된 배경은 교육에 대한 우리의 기존 인식은 정규 교육기관인 학교에서만    교육을 받는 것으로 인식하여 왔고, 최종학력과 출신학교에 따라 그 사람의 가치와 인생이 결정되어진다고 여기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지역정보화 사회의 도래와 통신네트의 발달에 따라 개인과 국가의 부와 경쟁력이 지식에 달려있고, 지식의 폭발적인 증가와 지식의 생명주기가 단축되었으며, 저출산율, 고령화사회, 주5일근무제 시행 등으로 생활의 패턴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력이 아닌 실질적인 능력사회에 필요한 지식을 갖추어 지구촌 시대의 주인공으로 살아갈수 있도록 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도시의 경쟁력을 높여 명실상부한 교육도시로서의 위상을 정립시키기 위하여 평생학습을 도입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게서 질문하신 “소외되고 있는 빈곤층에 대한 배려가 아쉽다는 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시 소외계층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에도 역점을 두어 우선 한글을 모르는 시민들을 위하여 한글 작문교실을 읍면단위 마을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13개 마을 207명이었으나 금년에는 26개 마을 497명이 한글을 깨치도록 하여 새로운 삶을 살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자녀들의 방과후 지도를 위하여 after school care를 7월부터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거리에 거주하고 있는 읍면지역 주민을 위하여 찾아가는 여성문화회관을 7개소에서 운영하고, 읍면순회 시민 정보화 교육을 년중 실시할 계획이며, 중소기업체에서도 근로자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직장 교육의 날 운영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여성기능 인력을 양성하여 취업과 부업을 통한 경제활동 기반구축을 위해 여성 직업훈련을 순천대학교 평생교육원등 3개 기관에 위탁하여 화훼장식기능사, 케어복지사, 한식조리기능사 과정을 지난 5.2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움이 있다면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실업자에 대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아직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장차 상공회의소, 직업전문학교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실업자에 대한 재취업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성”에 대해서는 평생학습도시로서 성공을 위하여는 기관·단체간의 네트워크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2004년 9월 평생학습 도시 선언식때 관내 20개 기관·단체장님들이 한자리에 모여 각 기관단체의 인적·물적자원을 공유하여 상호 적극 협조를 다짐하는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대학과의 네트워크를 위해 순천제일대학과 참사랑 인성교육 운영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순천청암대학과는 간호·보건분야 평생교육 운영 협약을, 순천대학교와는 지역학인 순천학과 순천시민문화학교 운영 협약을 체결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 조사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기관과 시설물에 대하여도 협약을 체결하여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학교현장과 가정을 연계하는 방안 강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은 가정교육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은 동서고금을 통한 진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선 학부모들이 소양함양과 자녀 지도 요령 향상을 위하여 “학부모 스쿨”을 지난해 100명에 이어 금년에도 5개월 과정으로 120명을 실시하고 있으며 각 학교에서 자모회가 열리는 날에 학부모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을 할 수 있는 “배달 강좌”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가족이 다 함께 체험하고 실습할 수 있도록 “친환경농사 체험장”등 체험학습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으며, 주5일 근무제에 대비하여 저소득층의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교육문제와 관련한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요구에 대해서는 올해초 발생한 신도심 중학교 배정문제와 관련하여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철저한 원인분석과 대책을 마련키위하여 시청과 교육청 실무자를    중심으로 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이미 대책 마련에 돌입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이와 별도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청과 교육청을 물론 교사와 학부모대표를 포함하는 교육행정협의회를 구성 정례화하는 방안을 교육청과 협의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동의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분야 99개종인데 원칙적으로 그것을 100%  달성해야겠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무리하지 않겠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그 문제는 시간상 말씀을 못드렸습니다만 두건은 이미 취소했고 사업변경된 두건은 취소된 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옴브즈만제도, 주요 도심의 백화점시스템은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사업변경된 것은 시장공관 복지시설 설치운영은 공관에 대한 사용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만 복지시설은 의원님께서 잘아시는 대로 시설개보수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못하고 있어서 사업변경할 계획이고 순천백반 브랜드화는 백반이 경쟁력이 저하되어 문화도시에 맞는 차분한 사업으로 변경추진하려고 합니다. 추진보류 또는 중단된 3건은 해양관광도로 개설입니다. 즉 농어촌도로 중장기 계획에 미반영되어 시비확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단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농어업 권익신장 제도와 이문제도 농어촌진흥기금과 융자대출과 중복되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보류결정되었기 때문에 보류되었습니다. 또 문화예술단 확대문제는 2004년도에 일부 시행을 해 보았습니다만 아직 여건이 성숙되지 않아 보류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한건에 시기미도래된 부분은 도청 분소 유치민간위원회 구성 행정타운 조성을 했습니다만 도청분소 설치계획은 지금 현재 저희로서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도청에서 결정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진행중이고 아직 시기가 미도래되었기 때문에 한건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리고 8건의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팔마청백리 정신 재조명 그리고 기존도심 활성화 조례 제정, 산학간 인력교류 광역관광협의체 구성 특급호텔 및 관광랜드조성 남도음식점 코스개발, 불교테마공원 관광지화 그린투어리즘과 연계한 환경농업추진등 8건이 현재 부진한 사업으로 나와있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감사합니다. 

○시장 조충훈   
ㆍ순천행정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10여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전체 행정패턴을 보면 동원행정 일방적인 행정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순천시가 2005년도에 참여행정을 시정의 목표로 정한 것은 앞으로 행정의 질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21세기에 다양한 행정수요를 공무원들의 힘만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은 예견된 일입니다. 그렇다면 순천시 행정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주민들이 참여해서 행정이 하고 있는 모습을 주민들에게 위탁하거나 자원봉사를 통해서 가져간다거나 하는 것으로 분할된다고 봤을 때 이번 참여행정을 통해서 그러한 훈련 또 공무원들도 이러한 행정을 열어서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주민들에게 권한을 주는 그러한 것을 시도함으로써 참여행정이 필요한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것을 시작하다보니까 생각대로 우리가 기획한 대로 큰 효과를 거두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올해 첫발이라고 생각하고 출발이라고 생각하는 점에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동의합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위원회가 경색화될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일례를 들면 공모를 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적극 도입하겠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행정에 대한 행정참여가 성숙되지 않는 상태에서 만일 공모한다고 하면 자칫 꾼들에 의한 전횡이 우려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일반시민들을 추천해서 위원회 위촉을 해 놓고 보면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위원회 운영에 원천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현재 시민참여행정을 부르짖고 있고 하나하나 해 나간다고 한다면 조금전 우려하셨던 분야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동감하면서 그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인 오픈된 정책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 조충훈   
ㆍ맞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회를 시장이나 집행부가 장악하기 위해서 폐쇄적으로 운영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고 순천시가 하고 있는 것도 어느 정도 그러한 우려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즉 관련공무원들이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도 상당히 기피하는 현상도 가끔은 제가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맞추고 운영도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집행부가 마음대로 가기 위해서 열지 않는다 이런 경우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위원회라는 것이 법적인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법적인 규정에 의해서 만들 어진 위원회가 거의입니다. 그런데 법적인 요건에서 만들졌으면 그 안은 법적인 여건을 갖추기 위해서 형식적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면 6개 위원회같은 경우는 심의사항이 없었던 사항같은 것이 이유일 것 같고 종합적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위원회 활성화 그것이 바로 시민참여도 되고 시민의 의견을 듣는다라는 측면이라면 활성화하는데 좀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시장 조충훈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죄송합니다. 오늘 서동욱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위원회에 비공개가 많다는 것을 사실 오늘 서동욱 의원님께 처음 듣습니다. 아주 황당한데 이것은 제가 직접 챙겨보겠습니다. 왜 그런지를 실무자들도 답변을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특별히 제가 챙겨서 이유와 대책에 대해서는 챙겨서 추후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그보다 더한 것도 공개되어야 하는데 위원회 회의록이 공개되지 않는다는 것은 제 자신이 이해하기 힘듭니다. 

○시장 조충훈   
ㆍ동의합니다. 

○시장 조충훈   
ㆍ예

○시장 조충훈   
ㆍ예

○시장 조충훈   
ㆍ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보겠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동의합니다. 

○시장 조충훈   
ㆍ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적극적으로 동의하겠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네, 동의합니다. 

○시장 조충훈   
ㆍ날짜는, 최초에 들어온 것이 언제죠?
(관계공무원 답변서류 전달)
ㆍ최초가 2004년 2월 25일 용도변경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그렇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그렇죠.

○시장 조충훈   
ㆍ네.

○시장 조충훈   
ㆍ네.

○시장 조충훈   
ㆍ조금전 본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의 한계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조금 안타까운 것이 숙박시설이나 숙박시설 하나를 허가 하는데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습게도 화상경마장에 대한 부분은 그런 조건이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대법원에서 특별한 규정없이 지역의 퇴폐라든가 이런 경우로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은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또 이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막을 수 있냐? 그렇다면 일단 불허처분을 하므로 해서 문제를 만들면 어떻겠느냐 했을 때 그것도 저희가 검토를 안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30개가 넘게 가고 있는데 전부 그런 식으로 허가를 낸 곳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불허처분을 하면 그것으로 민간하고 이것 할 것 없이 행정소송 들어갑니다. 행정소송 들어가서 부당하다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내보냅니다. 그렇다면 도리어 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결과가 불허가가 되겠다 하는 것도 저희들이 검토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숙박시설 여관 하나 짓는데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득하게 되고 이처럼 아주 중요한 정서적이고 앞으로 시민들과의 갈등이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다행히 국회에서 법개정을 위해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고 또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이런 문제들은 마권장에 발매장 용도가 별도로 건축심의를 받게 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개적인 의견수렴은 사실상 못했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것이 들어왔을 때 이미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전부 알고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었고 그렇다면 그것을 공개적으로 부의하거나 하는 규정이나 절차가 없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을 안했을 때 결과라든가 이런 것을 심도있게 저희가 고민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시장 조충훈   
ㆍ그렇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물론 그 분야에서 아쉽다는 말씀은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행정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너무 우리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확정을 지어놓고 한다는 것도 부담스럽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물론 결과가 지난 뒤에 그것이 아쉬운데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얼마든지 나중에 시민들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면피용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그 내용을 가지고 이것을 안해 줬을 때 어떻게 하냐, 안해 줬을 때 어떻게 하냐는 문제까지도 고민을 했던 것은 저희들로서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 조충훈   
ㆍ물론 그렇게 되면 순천시가 정확하게 반대입장을 해서 행정소송까지 가서 졌다. 그렇다면 행정을 잘했다고 그 과정을 보고 박수를 친다는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저희는 그런 박수를 받는 것보다 저희가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허가를 안해 주면 더 빌미를 주겠다는 부분까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결과는 그렇게 가는데 박수받으려고 행정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실리적으로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공식적인 발언에는 부적절 합니다만 그 당시 허상만 장관이 계신다는 부분까지 제가 거기까지는 솔직히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렇다면 그들에게 이런 것으로 빌미를 주면 곤란하다. 여태까지 몇 개 화상경마장은 그것을 빌미로 행정소송을 해서 따버리는 경우도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그런 형편이었다. 물론 서동욱 의원님께서 그것을 공개적으로 해서 시민여론을 만들어서 했으면 행정심판에서 지더라도 시민에게 박수를 받을 것이라는 부분도 동의는 합니다만 저희가 실제로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는 그것보다 실질적인 것을 택하다보니까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충훈   
ㆍ그런데 실질적인 측면을 더 중시했다는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충훈   
ㆍ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좀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지 않느냐 라고 비판받을지 모르지만 이 상태에서 오픈할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조금 지금은 안일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상태에서 저것이 오픈되겠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것이 오픈되었을 때 교통문제 이것까지는 적극적으로 못했습니다. 인정합니다. 

○시장 조충훈   
ㆍ전략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저를 비롯해서 집행부가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보겠다고 하는 강한 의지가 있다는 것으로만 받아주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전략적인 측면이니까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조충훈   
ㆍ그렇습니다. 그렇게만 이해해 주십시오. 

○시장 조충훈   
ㆍ지난번에 대토론회가 용역 중간보고였습니다. 그 용역이 6월 30일 끝나게 되고 그것이 순천ㆍ광양상공회의소, 여수상공회의소가 본격적으로 용역을 받으면 하게 될 것입니다만 7월 중에는 어떤 형태로든 움직임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조충훈   
ㆍ참 어려운 질문을 주셨는데 일례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3개 시장 중에서 어떤 시장은 내심은 반대하는 시장이 계십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찬성을 하는 분위기고 또 오피니언 리더들 중에서도 일례를 들면 순천을 포함해서 어떤 지역에서는 A시의 오피니언리더들도 그래도 이름은 한쪽으로 가야 된다고 어프로치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로 묶기는 시민적인 통합을 하는 상당히 고도의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번에 여론조사를 먼저 하고 하느냐면 시민들 전체가 원한다면 이것에 대한 것은 각론의 이견은 좀 접자는 것으로 대세를 몰고 가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고도의 시민운동차원에서라도 접근을 해야지 무엇을 어떻게 한다. 이름은 어떻게 하고 중심사무소는 어디에 둔다. 이것부터 문제가 된다는 것은 아니겠고 그런 구체적인 것은 놔두고 전체적으로 하나로 간다는 정책적인 합의를 묶어서 가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순천시장인 저 자신도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통합이 되어야 3개시 전남동부권이 산다고 하는 데는 변함이 없고 강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 저도 말을 아끼고 있는 것이 순천시장이 환영을 한다면 상대적으로 2개 시가 조금 뒤떨어질 것 같아서 그 다음부터는 언론이나 이런 곳에서 통합에 대한 의견을 상당히 자제하고 있다. 이것도 하나의 전략적인 판단이고 이런 노력은 저 뿐만 아니라 여수시장이나 광양시장, 또 여수나 광양, 순천의 모든 오피니언리더들이 그런 전략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조충훈   
ㆍ참고로 조금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런 측면에서는 이 자리에 계시는 의회 의장님이나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고민을 해 주셔서 여기에 대한 문제에 상당히 심도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도 그런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시장 조충훈   
ㆍ육성계획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청소년 5개년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못했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도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중앙정부도 얼마 전에야 총리산하에 청소년위원회를 발족하게 되어 그런 준비과정들이 솔직히 말하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계기로 빠른 시일 안에 순천시에 청소년육성종합대책 5개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낮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우리 행정이 볼 때 청소년 문제, 청소년 문화를 제도권의 교육지원까지 청소년 문제로 봐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0.06%라고 하는데 일반 행정에서 볼 때는 교육에 대한 투자 또 애들 외국 여행을 보내는 것까지 청소년 사업이라고 보고있는데 청소년육성5개년 계획으로 분류되고 청소년 문화육성 차원으로 한다면 예산이나 사업에서는 상당히 진일보 할 것으로 봅니다. 

○시장 조충훈   
ㆍ실무적인 판단보다는 예산에 따라 왔다갔다 하는 사업계획임을 인정합니다. 

○시장 조충훈   
ㆍ네.

○시장 조충훈   
ㆍ제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서동욱 의원님이 아실 텐데 공감합니다. 이 쪽 신도심 지역의 청소년 문화 그리고 문화 컨텐츠라는 것이 상당히 척박하다는데 동의를 하고 그 점에서도 청소년문화 육성 차원에서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네, 그리고 해야 됩니다. 

○시장 조충훈   
ㆍ좋은 대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시장 조충훈   
ㆍ질문의 본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질문의 본뜻을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 조충훈   
ㆍ사람이 판단하는 여러 가지 기준이 다릅니다. 임종기 의원님은 법을 전공하셨기 때문에 법적인 판단으로는 그 쪽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저는 법에 대한 심각한 검토를 못했습니다. 다만 실리적인 측면에서 봤다는 것이지 법이 이래서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은 안드렸습니다. 실리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볼 때 이렇게 되었을 때 어떤 결과가 올 것인가를 판단했고 임종기 의원은 법조문 조문을 따져본다면 위헌 판결도 할 수 있고 무엇도 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면 그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쪽에서는 법에 대한 전문지식은 없고  그러나 실리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를 판단하다 보니까 그들에게 빌미가 될 것이다. 법이 이래서 어쩔 수 없다는 판단은 아닙니다. 제가 진행해 가는 과정에 있어서 물론 힘겨운 싸움을 순천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버텨나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빌미로 줬던 전례가 있습니다. 창원이나 천안에 이런 전례가 있습니다. 세상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엊그제 창원이 판결에서 졌습니다. 엊그제 천안이 행정심판에서 졌습니다. 그런 것을 보는 상황에서 제가 법적인 심리를 못했던 것은 임종기 의원님이 보실 때는 소홀했다고 볼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현실을 볼 때 실리성을 따졌다는 부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충훈   
ㆍ검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