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조충훈   
ㆍ시장 조충훈입니다. 임종기 의원께서 질문하신 교육문제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금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교 평준화로 인한  교육 경쟁력의 확보를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전국에서는 최초로 2005년 1월 국제화교육 특구를 지정받아 순천시 전체 초·중학교에 원어민을 배치하여 원어민에 의한 차별화된 수업을 통한 교육성과를 높여 나가고, 고등학교는 학교별 특성화 사업으로 우선 4개교를 영어특화학교로 지정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각 학교별 경쟁력을 갖춘 특성화 학교로 발전되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특수목적고 유치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는데 이는 도교육감의 고유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이 답변드리기에는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평준화에 따른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면서 특목고 설치에 관한 것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특목고 설립에는 부지를 포함하여 200억 정도의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특목고 설립시 국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목고를 유치코자 할 시는 자치단체에서 부지제공 및 시설비 일부 부담 등 많은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유치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도교육감과 교육위원회와 협의한 바있으며 이에 우리시에서는 경제자유구역내의 교육단지 조성 계획 등과 연계하여 신중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아울러 신도심 개발계획 당시 학교부지 선정과 관련하여 교육청과의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개발계획 수립시 사업지구내 수용 가구수, 인구수를 추정 각종 공공시설에 대하여 유관기관 별로 협의를 한 후 용도, 위치, 면적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신 학교용지는 순천교육청 더 나아가 전라남도 교육위원회까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초·중학교 용지는 순천교육청에서 결정하고, 고등학교는 전라남도교육청에서 결정합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개발 계획한 택지에서는 학교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나 택지개발 사업지구 밖 주택법등에 의해 건립한 공동주택 등이 학교부지 건립사항이 검토되지 않는 상태에서 수시로 건축 공급됨에 따라 일부 학교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대규모 공동주택 건축허가가 접수될 때는 학교문제까지 포함 검토하여 학교문제가 일어나지 않토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ㆍ가칭 이수고등학교의 중학교 전환을 위한 노력 및 교육청과의  협조체제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의 질문 의도는 현재 중학교 배정에 따른 갈등해소 방안에 대해 묻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중학교 배정문제 또한 시 교육장의 고유업무이므로 시장이 방침을 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번 2005년도 중학교 추첨배정에 따른 문제요인은 학생들의 등하교에 따른 통학거리에서 발생되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순천교육청에 의하면 2004학년도에는 3지망까지만 받아 다소 강제배분 방식으로 배정하여 큰 불편없이 배정되었으나 2005학년도에는 10지망까지 받아 가급적 1지망 우선원칙에 따라 배정함으로써 불편을 초래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2006학년도 중학교 무시험 배정 문제가 2005년도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2005년도 중학교 배정시 발생된 민원을 토대로 교육청과 협의체를 구축하여 그 해결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순천시와 교육청 실무자로 TF(실무추진팀)을 구성하여 주기적인 실무협의회를 통한 사전에 치밀한 수용계획을 수립하고 근거리 학교 설정 등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정기적인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시민설명회 및 다양한 여론수렴을 통해 최적안을 마련해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이수고등학교의 중학교 전환문제는 도교육감의 권한사항으로서 시장이 직접 관여할 분야가 아니라고 보고 다만 순천 교육발전을 위한 최적의 방안을 모색하는데 시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ㆍ다음은 도 교통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얼마나 신뢰하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종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형 유통점포 입점과 관련한 교통영향평가를 전라남도 교통영향 심의 위원들이 실시함으로써 우리시의 교통흐름에 대하여 세세한 부분까지 잘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심의전에 의견을 제출하고 있고 주무과장을 심의회에 참석시켜 순천시의 입장을 설명토록 하고 있습니다만 법적인 구속력은 없어 가끔 현지 실정에 비춰 최선이 아닌 심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의 교통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심의내용에 대하여는  그 중대성에 따라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있을 것이며 경미한 내용에 대하여는 경찰서와 협의하여 준공 후 교통흐름에 대한 수정 보완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교통영향평가 제도와 운영에 대해서 제 자신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많고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현직 시장으로서 기존 질서를 신뢰할 수 없다라는 확정적인 표현을 쓸 수 없다는 점을 의원님께서는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궁극적으로 지역사정을 잘 알고 있는 기초단체가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에는 저는 동의하면서 이를 위해 제도적인 개선은 법개정을 위해 건의와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ㆍ다음 순천 S마트 건축허가 및 건축주 명의 변경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신청은 건축주가 관련법에 따라 규정한 조건을 갖추면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고 사업진행에 따라 명의변경이나 사업변경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허가 신청 당시이러한 상황을 확인하기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명의변경 사유에 대해서 사업권의 매매나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변경이 가능한 사항이므로 이러한 사항을 특정인이나 기업인을 상대로 개인기업 내부사항을 확인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근거 또한 없습니다. 그러나 금번 이마트의 명의변경건은 당해 사업주에게 도덕성 논란 소지가 나타날 수 있다는 소지를 들어 질타한적이 있음을 밝혀 드립니다. 추후에는 이러한 사항이 좀더 면밀하게 검증하여 인허가 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ㆍ첫번째 도로개설시 투ㆍ융자 심사도 하기전에 도로개설을 추진한 이유에 대하여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로 2류 73호선은 S마트 신축으로 인한 교통영향 평가시 시·종점 전구간인 연장 250m를 개설하여 주도록 의견제시를 하였으나 전라남도 교통영향 평가 심의위원회에서 사업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는 행위라고 우리시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시에서 검토결과 칼라힐아울렛 신축공사가 진행중에 있고 S마트까지 신축될 경우 교통체증이 현재보다 더 나빠질 것이 예상되어 시민 불편사항 해소 차원에서 도로개설 계획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도로개설을 검토하면서 전라남도교통영향평가에서 우리시에서 도로개설을 요구한 우리시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지만 그 이후 S마트 사업자를 설득하고 도로개설에 대한 협조 요구를 하였던바 사업지구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데도 비용이 부담되는데 시에서 요구하는 190m구간을 개설하는 내용 전액부담은 불가하고 우리시에서 편입토지를 해결하여 주면 도로개설 공사비는 부담할수 있다는 회신을 받아 도로개설 공사비 8억3천3백만원의 시비를 절약할 수 있고 또한 그곳에 교통의 혼잡을 덜수 있다는 판단이 되어 예산을 갑자기 편성하게 되었던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개설에 따른 총사업비는 21억3천3백만원으로 보상비 13억원, 공사비 8억3천3백만원입니다.
ㆍ두번째 순천시의 도로개설 우선순위 결정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은 간선도로인 대로 및 중로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소로는 주민불편사항이 있고 민원이 많은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도로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천S마트 인접도로인 중로2-73호선은 S마트 사업자가 공사비를 부담하겠다는 회신이 있어 8억3천3백만원의 시비가 절약되므로 우선적으로 도로개설을 검토하였던 것입니다. 
ㆍ세번째 순천역~까르프간 도로를 최소한 7차선이상으로 홀수차선으로 확장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천역에서 까르프간 도로는 대로 2류1호선으로 도로 폭은 30m입니다. 현재 편도 2~3차로로 도시계획대로 전폭의 개설이 완료 되어있으며 7차로 이상으로 확장시에는 보도를 포함하여 35m이상의 도로로 확장되어야 하나 도로 주변이 개발이 완료되어 현시점에서 도시계획을 변경하여 확장은 불가능하나 차로 조정 등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심도있게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ㆍ네 번째 연향2지구와 금당2지구간 연결차도 계획은 어느정도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답변전에 시 장래를 위해서 도시계획은 좀더 신중해야 하고 좀더 미래를 내다보아야 한다는 점을 그 자리에서 더욱 더 절실히 느끼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연향 2지구와 금당지구 택지개발 경계로 철도가 관통하고 있어 체계적인 도로망이 구축되지 않아 통행시 우회를 하여 하는 불편이 있는 것이 사실이며 2004. 6. 11 한국철도 시설공단에 동순천~광양간 철도복선화 계획에 철도를 횡단을 할 수 있는 박스형 구조물을 설치하여 줄 것을 협의 요청하였으나 연결도로에 대한 도시계획이 현재 수립되지 않는 상태이므로 주거단지와 연결되는 도로 및 철도 통과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된 후 시행방안을 순천시와 협의하자는 통보를 2004. 7. 30일 받았습니다. 동순천~광양간 철도복선화사업 준공시기인 2008년까지 도로 개설이 이루어지도록 기술적인 타당성 검토용역을 2005. 12월까지 시행하여 2006. 6월까지 도시계획도로를 결정한 후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협의를 거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대형유통매장 입점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유통업체들의 순천입점으로 인한 지역자본의 역외 유출방지와 중소상인 및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IMF 관리체계하의 급속한 외국 자본의 유입과 원스톱 쇼핑을 선호하는 소비자의 생활 패턴, 그리고 생활의 질이 풍요로워지고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시민들이 단순히 물건을 사는 것에만 국한하지 않고 쇼핑을 하나의 문화로 생각하는 경향이 확대되어 가면서 대형유통업체는 급속도의 성장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현재 우리시에도 97년 순천킴스클럽을 시작으로 한국까르프, 삼성홈프러스가 들어와 있으며 오는 6월에는 신세계 이마트가 입점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속속 들어오는 대형유통업체 입점은 국제적,시대적 흐름이므로 중앙정부에서도 이러한 전국적인 현상을 감안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한시법으로 제정하기에 이르렀고, 우리시에서는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기존 중소상인과 재래시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상호공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시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ㆍ그런 일환으로 우리 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지난 5월11일 우리시,공공기관단체,건설업체,대형유통매장,시민단체등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내고장 생산제품 애용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으며, 그 결과 6월말 개장 예정인 이마트측과 협의, 우리시 중소기업 10개사 입점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용역업체 및 임대업체 선정시 지역 업체가 우선적으로 참여될 수 있도록 기회 제공과 아울러 직원 채용시 지역 주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해 줄 것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에 입점된 대형유통업체의 기업이윤이 지역 주민들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지역단체 발전 기금 재원 마련과 지역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환경 나눔 문화행사 등에 지역과 공동 추진해 나가도록 하며,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봉사 활동 및 친환경조성을 위한 활동에도 적극 참여토록 유도 하겠습니다. 더불어 오랜 지역의 명물로써 지역민과 함께 해온 재래시장 육성을 위해 2002년도부터 국고를 지원받아 2년여 동안 19억원을 투입, 북부, 괴목시장의 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도 남부시장 환경사업을 위해 36억을 투입 유개장옥신축, 화장실신축, 철골주차장 설치 등을 위해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으며 10월 공사를 시작으로 2006년 12월 완공할 계획입니다. 재래시장 환경 정비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향후 중소기업청에서 발매 계획중인 전국 재래시장이면 어느곳에서나 통용되는 공동 상품권 발행에 적극 참여할 계획도 있음을 함께 밝힙니다. 우리시에서는 기존 재래시장과 중소 상인 그리고 우리 지역으로 입점된 대형유통업체와의 서로 협력을 통한 상생 전략으로 순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장을 비롯한 전직원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지금 임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동의합니다. 소극적으로 검토한 바 없고 대안을 마련하지 않는 바 없습니다. 제자신도 순천에 특목고가 있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접근하는데 있어서 제자신이 허가 권자가 아니기 때문 에 도교육청과 그것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또한 대안이라고 하는 것은 특목고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을 진행하고 있다는 표현을 이것또한 교육청과 각 시군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 에 이 자리에서 어떤 전략 어떤 것을 발표하기는 힘들지만 그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점에 적극 동의합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21세기는 학생이 찾아가는 교육이 아니라 학교가 찾아가는 교육이라는데 에도 공감합니다. 그런 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라고 했는데 솔직히 말해 시장으로서 순천시의 교육현실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의원님이 걱정하신 것보다 더강한 의욕을 갖고자 욕심이 있습니다. 다만 이수고등학교를 중학교로 하자는 문제를 교육감에게 책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을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의견을 제출하는 것은 소극적이냐 적극적이냐 하는 표현은 예단할 수 없습니다. 지금 전체 우리순천시의 모든 시정의 목표가 교육이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지난 학년도 에 학교배정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점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것도 제 자신이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그러나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중학교를 하나 신도심에 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등학교 또한 문제입니다. 고등학교가 구도심에 전부 밀집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젠가 고등학생들은 학교를 찾아가는 교육시스템으로 내버려 둘것이냐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제 사실 중학교문제가 발등의 불이지만 앞으로 고등학생들도 학교가 고등학생을 찾아가는 형태로 만들 어주어야 한다는 것도 감안한다면 단순히 이수고등학교를 바로 중학교로 이름을 해 버리는 것과 함께 좀더 적극적으로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교육청과 협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장 조충훈   
ㆍ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보고받은 바 있습니다. 실지로 모두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이것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방화가 되면서 불합리한 법들이 많습니다. 당연히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들을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고 그래서 경쟁력을 떨어뜨린다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이것뿐만 아니라 많은 법들이 있는데 지금 개정해 나가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보면 이것또한 개정해야 한다고 아까 본질문 답변시 말씀드렸습니다. 표현상 시장으로서 이것이 전혀 불신하겠다고 시장의 입장에서는 못하겠지만 그 이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의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교통영향평가 보고서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상무지구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 이것을 용역한 회사가 대강 했다는 증거입니다. 광주권을 하면서 혼돈해서 같이 하다보니 혼돈된 같것은데 이것이 교통영향

○시장 조충훈   
ㆍ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얼마 든지 악의적으로 유추한다면 이름만 바꿀수 있는 것이고 엊그제 어느 군에서는 2020비젼을 용역주었는데 이름만 바꾸었는데 그중에 속페이지 속에 원군이 들어서 난리가 났던 사항도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의 현실입니다. 이런 영향평가뿐만 아니라 한지역에 장기 계획인데 우리순천시가 제동을 못걸었던 것이 

○시장 조충훈   
ㆍ그것은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결과 또 현실을 무시하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고 이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시장 조충훈   
ㆍ앞에 부분과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조충훈   
ㆍ제가 답변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관계공무원 나와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답변)

○교통과장 김영중   
ㆍ당초에는 임의원님 말씀대로 인데 지금은 그것이 아니라 가감차로로 해서 국도에서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이부분을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이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가 상당히 개입된 것 같은데

○시장 조충훈   
ㆍ지금 현재 교통영향평가 시스템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불합리하고 지방자치시대에 불합리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까요?

○시장 조충훈   
ㆍ했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전국시장단협의회에서 정식건의안으로 채택해서 건의한 바있고 또 총재실을 방문했을때 이러한 법은 지자체에 맞지 않는 법이다라고 통합적으로 건의했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뿐만 아니라 불합리한 것이 많습니다. 흔히 보는데 부정적으로 보면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보다 더 심한 것도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로서 한계가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런 류에 속한다고 제가 동의를 했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제가 그 회사가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는 알 필요가 없죠

○시장 조충훈   
ㆍ임종기 의원님께서는 법적인 해석이 아주 해박하시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는데 부족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상의 문제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삼빛회계법인이 등기상 목적이 영업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 임의원님은 법적인 해석에 의하기 때문에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저희 행정에서 판단하기는 건축행위와 영업행위는 다르다고 봤습니다. 즉 건물을 짓는 허가는 개인이나 법인이 자유롭게 허가 신청을 할 수 있고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그 허가 신청을 적법하다면 받아줄 수 밖에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거기에 판매행위가 목적외다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영업을 할 때 그 법인이 영업을 할 수 없느냐의 판단은 차후의 문제이고 건축허가 건은 어떤 법인이나 개인이나 할 것없이 적법한 절차만 되면 건축허가를 해 주고 있다 한꺼번에 말씀드리면 건축허가 와 마트의 영업과는 분리해서 판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 조충훈   
ㆍ본 질문 답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삼빛회계 법인에서 명의 변경을 해서 그 당시에 보고를 받고 도덕성에 대해서 지탄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임의원님과 똑같은 생각이 들어 도덕성에 대해서 질타를 했습니다만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그 법인이 능력이 있냐 없냐를 따지기 전에 건축허가가 들어왔을 때는 건축허가 서류에 위법여부를 판단할 뿐이지 이 회사가 나중에 무엇을 쓸것인가 까지 판단해서 하기에는 행정의 제약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화상경마장 문제도 그것 때문에 고민이고 그런 것 때문에 시민과의 갈등이 있다는 점을 안타깝고 그것의 한계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삼빛회계에서 나중에 무엇으로 쓰든 능력이 있든 없든 이것까지 판단하기에는 행정의 한계가 있고 다만 적법적인 건축허가가 들어온다면 내줄 수 밖에 없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시 고문변호사가 있으니까 형법137조, 민법 750조 위법여부를 고문변호사에게 확인해서 조치를 취하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 허가 신청행위 유통행위는 별개로 보고 있고 일례로 건축을 해서 그 건축물을 임대할 수도 있고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입장입니다. 

○시장 조충훈   
ㆍ알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전매 도덕적인 문제까지 저희시가 확인할 수 있는 입장은 못됩니다. 그것은 도덕적인 문제이고 형사적인 문제이기 때문 에 그렇다면 지금 임의원님께서 제기하신 시정의 문제가 아니라 도덕적인 문제를 포함해서 형법 137조등 여타 부동산거래법 위반을 포함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법에 어긋나는가 안나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 인가 하는 것을 고문변호사에게 물어서 이 문제는 조치하겠습니다. 다만 이 문제를 임의원님이 법적인 문제까지 말씀하시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곤욕스러운 것이 행정이 거기까지 갈 수 없다는 현실을 이해주시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충훈   
ㆍ공동정범이라면 시와 같이 공동정범이라는 것입니까? 

○시장 조충훈   
ㆍ그것은 생각을 해 보지도 않았고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시장 조충훈   
ㆍ그 자체가 반사회적이냐 아니냐는 제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저희들은 법에 정해진 대로 했고 특히 인허가 행위라고 하는 것은 제한적인 사항을 해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개연성을 염두에 두고 처리할 수는 없다는 저희 심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이런 개연성 또는 위법행위를 행정에서 판단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충훈   
ㆍ환경영향평가 말씀이죠?

○시장 조충훈   
ㆍ인허가 문제를 어떻게 한다는 말씀입니까? 

○시장 조충훈   
ㆍ그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께서 법적인 판단, 법적인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그것도 일련의 개연성입니다, 가능성입니다. 그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단체장이 그런 개연성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NGO나 또 어떤 시민단체가 문제를 제기 한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만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그것이 불법이다 아니다도 확정이 안되어 있는데 그 개연성을 유추해서 이 지역에 이러 이러한 개연성이 있다고 해서 공문으로 전국 234개 지방자치단체장의 이름으로 발표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불가능할 것이고 또한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조충훈   
ㆍ그것을 삼빛회계법인과 신세계와의 관계가 확실하게 불법적인 것으로 밝혀지거나 그래서 확실하게 불법적인 것으로 밝혀져서 우리시 행정에 손해를 끼쳤거나 우리시 행정을 방해했다는 사례가 확정이 되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서비스차원에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도덕적인 측면의 자의적인 판단을 전국 시장, 군수들에게 문서로 보낸다는 것은 너무 과장된 행정행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본질문에 관해서도 제가 틀림없이 말씀을 올렸지 않습니까? 어쩌면 제 개인적인 의견까지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 또 그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의 생각과 똑같은 생각을 가졌고 그 사람을 불러서 이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강하게 질타를 했고 또 그 과정에서 상당한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도덕적인 것이고 유추할 뿐이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법 몇 조, 민법 몇 조에 의한 확정적인 것으로 불법이 되었다면 시장으로서 전국에 이러이러한 것이 있어서 우리는 이것이 불법으로 자행되고 있다고 확정할 수 있지만 현재 상태로서는 그것이 불법으로 규정이 안되어 있고, 확정이 안되어 있고 다만 하나의 개연성 또는 도덕적인 판단이 있는데 그것을 전국에 보낸다는 것은 너무 과장된 행정행위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시장 조충훈   
ㆍ개인적으로 원하지 않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이런 것을 알려줘도 제가 생각할 때는 순천에서 이러이러한 경우가 있었다. 도덕적으로 이렇게 부도덕 하다고 공문 아니라 뭐로 보내 줘도 다른 지자체도 똑같이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허가를 반려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가 못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상황이 들어오면 얘기를 안하더라도 그 지자체에서 방금 임의원님이 말씀하신 도덕적인 부분을 간파할 것입니다. 간파를 하나 도덕적인 문제를 가지고 허가를 제한한다는 것이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봤을 때 과연 그런 도덕적인 문제를 공식적인 순천시장의 명의로 발송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하는 문제는 생각해 봐야 되고 의원님이 그렇게 사회 정의를 위해서 시장이 좀더 폭을 넓히라는 조언을 해 주신다면 제가 전국 시장군수 회의가 있을 때 어떤 사례로 설명을 해 줄 수 있는 기회는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어떻게 된 것입니까? 
(실무자 메모 전달)
ㆍ그 문제는 우리가 설계를 해서 우리 단가로 낸 것이 8억3,000만원이고 그것은 자기들이 공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시장 조충훈   
ㆍ우리 설계에 의한 수가가 8억3,000만원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시장 조충훈   
ㆍ그렇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그것은 수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고 원 질문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에 중로2-73호는 2001년도에 그 지역이 공업지대에서 상업지대로 바뀌면서 이미 도로계획이 서있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공사 허가로 이마트가 들어와 있어요. 그렇다고 판단했을 때 물론 교통영향평가는 도에서 하지만 우리시가 판단할 때는 이 도로가 여기 이마트가 들어오면 교통혼잡이 예상 된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여기 지으려면 이 도로를 만들어라 이렇게 권유를 했습니다. 또 도에도 교통영향평가시 우리시 의견은 사업주 이마트가 이 도로를 만들어야 된다. 이것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그것이 사업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부결을 시켰어요. 이것을 하면 너무 과다하게 사업주에게 부담을 시킨다. 그것은 나중에 시에서 하든 알아서 하고 나중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져왔기에 순천시에서 업자에게 자! 이렇게 된다면 도에서는 부결되었지만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당신들이 사업을 하기 에도 좋고 우리시 교통행정을 위해서도 이 도로가 필요하니 도로를 하라고 다시 한번 권유를 했는데 전체는 못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와중에 그러면 공사는 우리가 하겠다, 공사비는 우리가 내겠다는 협의를 한 것입니다. 법적인 근거가 있거나 한 것은 아니고 사실 임의원님 말씀에 법적인 근거나 그것이 없기 때문에 도가 이런 것을 했을 때 업자에게 투자자에게 너무 과대한 부담을 하지 말라고 해서 부결시킨 것도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 그러나 우리시 입장에서는 의원님이 처음에 질문한 대로 다른 데도 도로가 많은데 우리시가 100% 해 주기에는 특혜성도 있고 시기적인 문제도 있어서 할 수 없는데 이를 위해서 어떠냐 하고 권유를 했던 것이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편의고 나쁘게 생각하면 행정편의적인 발상입니다. 

○시장 조충훈   
ㆍ안해줘도 됩니다. 

○시장 조충훈   
ㆍ그렇죠.

○시장 조충훈   
ㆍ네. 교통해소를 위한 것도 되고 또 허가권자와 감독관청이 이것을 강하게 요구하니까 순천시의 요구를 들어주는, 감독관청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도 될 것입니다. 

○시장 조충훈   
ㆍ저희들이 요구한 것도 교통해소 방법으로 얘기를 했고.

○시장 조충훈   
ㆍ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연향 제일교회간 도로 형태로 만약 된다고 하면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마트 아울렛간 도로를 시도하려고 했던 것은 공사비 전체 18억 중에서 약 39% 정도를 사업주가 부담한다. 또 현실적으로 거기에 오픈이 되었을 때 교통적인 문제가 있겠다는 판단 때문에 순위가 변경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순리적으로 순차적으로 한다면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현재 13억이 아니라 21억을 전체 우리시가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었다면 저런 계획은 무리입니다. 되지도 않을 것이고 발상 자체가 안되었을 것입니다. 다만 40%에 달하는 공사금액을 부담한다고 하고 또 거기에서 상습적으로 죽 되어 있는 정체구간도 있지만 오픈이 되었을 때 예상되는 정체도 연향과 제일교회간 정책 이상으로 문제가 될 것이다 판단해서 이것 저것 하다보니까 이런 판단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도로계획 순위를 정하는 원칙에는 방금 그런 특별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변경이 되어서 이것을 시도했던 것입니다. 

○시장 조충훈   
ㆍ지금 각서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시장 조충훈   
ㆍ네.

○시장 조충훈   
ㆍ전문가적인 입장은 담당자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교통소통 부분 등을 구체적으로 시장에게 견해를 묻는 것은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시기는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답변을 정정하겠습니다. 협약이 되었다고 했는데 메모를 보니 현재 협약이 안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9억을 확보한 후에 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는데 확보가 안되어서. 

○시장 조충훈   
ㆍ체결이 안되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저 도로 계획을 취소하고 하는 것은 도시계획상에 되어 있는 것을. 

○시장 조충훈   
ㆍ예산이 불성립되었기 때문에 그 계획은 이미 취소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이 안되어 있으니 계획을 안세우고 있고 의원님께서 저 쪽으로 위에 뒷길로 내는 것이 시급하다고 했는데 저희들도 시급성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저기는 철도공사와 협의되어야 합니다. 우리시가 예산 확보한다고 도로가 나는 것 아니잖습니까? 의원님! 잘 아시잖아요. 철도공사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 이 주위에 교통체증을 해결하기 위한 심각성을 알고 있으나 우리시의 예산이나 우리시의 의지만으로 할 수 없어서 철도공사와 강력하게 협의를 하고 있고 그 전망도 굉장히 밝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협의를 마쳐서 여기 있는 도로와 상관 없이 저 도로는 개설할 것입니다. 

○시장 조충훈   
ㆍ네, 지금까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고 철도공사로부터도 굉장히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기 때문에 그 협의가 끝나야만 저 도로가 된다는 것은 아시는 입장이고 저희들의 의지도 아시잖아요.

○시장 조충훈   
ㆍ제가 불가라고 답변드렸던 것은 적극적이냐 소극적이냐 판단적인 상태인데 어떻게 보면 순천의 미래를 위해서는 그 도로도 7차선 홀수 차선이 아니라 9차선 11차선 홀수 차선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답변내용에는 당장 건물들이 다 들어서서 개발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도로를 당장 개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말씀이고 장기적으로 본다면 필요성도 제 자신 인정하고 있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그 얘기 어제 정영태 의원님 질문하셨지만 그렇게 해서 장기미집행도로가 되면 또 그것도 문제입니다. 

○시장 조충훈   
ㆍ지금 말씀하신 것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순천역에서 까르푸 3거리까지, 또 연향동으로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다만 그것이 예산이나 이런 확보계획 없이 선만 그어놓는다는 것도 무책임한 행정으로 비판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이해해 주시고 다만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도로 계획, 앞으로 순천시의 미래를 보고 하라는 좋은 제안은 좀더 수정해서 저희들이 뒷받침할 수 있는 모든 관계법령 그리고 조치를 취함으로서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그 분야에 있어서는 저도 대형할인매점의 입점을 통해서 중소기업 보호 그리고 자금의 역외유출 방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제 나름대로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목포 강릉, 안동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만 노력하겠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직 오픈이 안되었습니다만 당시 한빛에서 명의 변경을 할 때 도덕성에 굉장히 질타를 했고 상당히 곤욕스러운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들이 비도덕적인 행동을 했는데 나를 포함해서 우리 순천시민들이 도덕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대안을 내라 해서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만 어떻게 해서 신세계 농구단이 광주만 있느냐? 순천에도 신세계에 버금가는 이마트가 있다면 순천의 브랜드나 순천이 시민들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것은 가져와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요구를 해서 당장은 어떤 안이 없고 그렇다면 신세계가 광주만 가서 리그전을 할 것이 아니라 홈코트로 해서 순천도 와서 해봐라 해서 하루인가 했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했는데 팔마체육관이 바운드가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보완한다고 해서 그런 저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알겠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제 욕심은 지역의 중소상공인들에게 피해도 주고 정신적으로도 상당히 불안정한 가운데 오픈되는 이마트 같은 경우는 저보다 더 했으면 하는 욕심은 생깁니다. 

○시장 조충훈   
ㆍ의원님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롯데마트가 입점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저는 아직 감지한 바가 없고 그러나 제 생각에는 롯데마트가 들어온다면 일단 막아보려고 하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지역 법인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차후 문제이고 롯데마트가 순천에 들어오려고 한다면 일단 못들어오게 막는 것이 시장으로서 행정의 우선순위이고 또 지역법인화를 욕심 내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롯데마트는 여수에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는 정보를 가지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다만 순천상공회의소 자료를 보면 이런 순천처럼 약 30만 도시에서 가장 적정마트는 1개 내지 2개, 1개 내지 2개가 되면 극심하게 지역중소업체가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없다가 생기니까 빨아당기죠. 그 이후에 풀로 찼다는 것이죠. 30만 정도의 도시에서 1개 내지 2개는 하는데 그 이상의 3개 4개 5개가 생기는 것은 지역의 충격은 이미 흡수된 것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그 사람들과 얘기를 해 보면 순천만이 아니라 150만 시장을 보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들어오는 대형마트가 과연 외부의 사람들을 유입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냐 하는 것도 순천시로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선 실질적으로 이득이 있고 없고를 따지기 전에 시민들의 정서나 중소상공인들의 정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으로서는 그 입점을 진출을 막으려는 노력이 우선이고 도저히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현지 법인화도 요구할 수 있고 또 신세계광주점보다 더큰 지역의 사회단체나 이런 문화투자 등을 늘릴 수 있는 제도적인 것을 해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시장 조충훈   
ㆍ이마트의 문제와는 별도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있고 처음 어제 서동욱 의원님 질문 답변중 취소한 것 중 하나가 백화점 식을 하겠다고 했는데 도저히 불가능해서 제 공약을 취소했습니다만 중소상공인 조금 더 나간다면 구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문제는 방금 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화거리의 조성도 상당히 좋은 일이다. 즉 중앙로 같은 곳을 중국인타운을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지금 문화순천만들기 프로젝트에서 서서히 안이 나오기 시작합니다만 일례를 들어서 순천구도심 쪽에 옛날 성이 있습니다. 성터에 따라 확보를 해서 특색있는 테마가 있는 건물을 지음으로서 성을 복원하고 이것을 성내로 지정함으로써 한다면 특화 거리 내지는 구도심 활성화에 성 안이라고 하는 이미지나 이런 것을 통해서 문화와 구도심 활성화 정책이 장기적으로 또 차근차근 이루어 질 수 있는 계획도 우리가 시행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조충훈   
ㆍ네.

○시장 조충훈   
ㆍ의도는 이런 것 한번 하라는 말씀 아닙니까? 

○시장 조충훈   
ㆍ저도 안타깝습니다. 순천 중앙시장, 저렇게 넓지 않아도 순천중앙시장 해서 현대화 하고 싶은 마음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개인이 가지고 있어서 시비 투자 하고 국비 얻어올 테니까 리모델링 하자!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것 하는 사람이 모든 것이 귀찮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조금 들어오더라도 가지고 있어야지 이것 헐다보면 다 날아갈 수 있다고 해서 기본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있는 지주가 허락을 안해서 못하고 있고 또 민자 합작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순천에도 그에 걸맞는 자본가가 텅키베이스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순천의 경제규모나 이런 것으로 봐서 들어오지 않습니다. 외형적인 모형만 봐도 이것 하려면 시비를 투자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 시비를 투자하겠습니다 하면 의원님도 예산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러나 저희들이 구도심 활성화 중소상공인 그리고 막을 수 없는 유통질서의 발전에 따라 오는 대형마트의 입점 이런 것에 대한 정서적인 부분까지 포함해서 구도심 활성화나 중소상공인을 위한 강한 의지는 현지 담당과에서 가지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충훈   
ㆍ30여억 들여서 남부시장 현대화 사업 하는 것은 담당자를 임의원님께 보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고민, 저희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까지 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때 정말 좋은 고견 주십시오. 예산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갖고 있는 창고 하나 뜯어내려고 해도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발목 잡기가 시 전체를 흔들 정도입니다. 서너번 가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이런 큰 프로젝트 같은 것을 보셨으니까 그 문제 저희들에게 고견을 주십시오. 특별히 담당과장이 가서 의원님께 죽 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의원님께서 해 주신 도로계획이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여러 가지 좋은 제안들은 순천시청 행정을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정종영   
ㆍ복지환경국장 정종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병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천시 폐기물 관리정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기물 발생현황과 최소화 정책입니다.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04년도에 111130톤으로 하루에 304톤이 발생했고 그중에 35000여톤이 재활용품으로 배출되고 75000여톤이 매립 처리되었습니다. 이는 1일 평균 206톤정도가 매립되었습니다. 민간부분을 포함해서 재활용율은 32% 정도됩니다. 98년도 1일 발생량을 보면 1일 222톤에서 2002년도에 261톤 2004년도에는 304톤으로  매년 발생량은 증가했습니다만 매립량을 보면 2001년도에는 229톤 2003년도에는 221톤 2004년도에는 206톤으로 점차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이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생활패턴이 변화되면서 쓰레기발생량은 증가했지만 한 다양한 재활용시책이 효과를 보기 시작하면서 매립량이 점차적으로 감소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최소화 정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폐기물 관리정책의 방향은 발생량 자체를 줄이고 발생된 폐기물은 최대한 재활용하는 자원순환형 관리체제로 2002년도에 환경부에서도 그 계획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은 재활용품 분리배출 확산을 위해서 분리수거함을 전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것을 유도 하고 단독주택지역에도 2개동에 시범 설치하고 나눔장터도 2개소를 매월 운영해서 재활용 문화확산에 진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회 용품 규제대상 업소에 대해서도 이행 실태조사와 자율실천사업소를 징구하는 등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있고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서도 음식물 감량 의무사업장 지도 점검과 소형음식점의 자율실천협약서를 징구하여 이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 하반기부터는 가연성과 불연성 재활용품 음식물등 4대 품목으로 철저히 분리수거하고 매립을 해서 매립량이 최소 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ㆍ다음은 재활용 현황정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형 폐기물관리에 있어서 정책의 우선순위는 첫째, “폐기물의 원천적 감량”, 둘째, “재이용”, “재활용”, “에너지회수”, 셋째, “발생된 폐기물의 안전처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원의 재활용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서 자원의 낭비를 억제하여 자원의 유효이용을 증대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폐기물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키는 문제 즉 폐기물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모으면 소중한 자원이 된다는 인식으로 전환시키고 둘째는 분리배출 및 수거여건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동주택 수거함을 정비하고 단독주택은 수거함을 비치하며 단독주택에 가정용수거함 보급등 수급체계 일원화등 재활용 가능폐기물의 100%  분리수거를 목표로 시민이 만족하는 분리배출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자원순환형 문화조성입니다.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폐기물 발생전 감량실천과 재활용가능자원의 재사용등을 정착시켜 나가는것입니다. 아직은 미약하지만 재활용정책의 현장접목을 통하여 우리시 재활용율을 2002년 18%에서 2004년 32%로 약간 상승되어 2005년 50%이상의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폐기물관련 교육 및 시민참여 정책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든 행정은 다 그렇습니다만  청소분야 행정은 특히 시민참여가 반드시 필요한 영역입니다. 시민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나눔장터 운영과 생활자원행정 봉사활동 분리현장 체험등 영역별로 민간단체가 역할을 나누어 담당함으로써 민과 관이 합동으로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불법투기 분야등에서도 행정이 강하게 제제를 하되, 시민 의식전환이 필요한 영역에서는 지속적으로 민·관협력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ㆍ다음은 폐기물 감럄 및 재활용 정책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정책에 있어서 원천적 감량이 선행조건이지만,  기왕 발생한 폐기물의 처리에 있어서 매립량을 최소화 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2004년에는 1일 평균 206톤의 폐기물이 매립되어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폐기물 발생량을 20%이하 가 매립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40톤 이하 가 매립되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4대품목 분리수거와 사업장 폐기물에 대하여 반입료 현실화 재활용품 분리배출이 확대되도록 하고 가연성 폐기물 압축포장 전단계에서 매립대상 폐기물이 최소화되도록 선별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에 비하여 열악한 단독주택의 분리배출 여건개선을 위하여 가정용 수거함 및 골목별 수거함을 단계적으로 보급해 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생활자원과 구성원의 사기진작 문제입니다. 사실 시행정을 종합적으로 본다면 어느부서 업무를 봐도 중요하지 않는 분야가 없겠지만 그중에서도 생활자원과는 업무는 시민생활 불편과 직결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김병권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님비현상의 팽배와 많은 민원발생으로 갈수록 환경업무를 맡은 직원들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를 희망하는 부서가 아닌 부서로 인식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사명감을 갖고 지속적인 업무연찬을 통해 한차원 향상 발전된 청소행정 수행을 위해서는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그동안 일부 특정업무 추진을 위한 팀 구성 사례와 같이 근무희망 직원으로 하여금 근무케 하고, 그에 따른 인사상 근무평정 우대등 인사상 인센티브를 반드시 부여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ㆍ다음은 음식물처리시설의 지연이유와 현재 처리 실태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처리시설은 99년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만 그동안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상당히 부지 선정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서 2004년도 10월 2일 해룡면 대안리 지구에 해룡면 주민들과 의원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확정되어 1일 50톤 처리규모로 50% 정도 공정이 되었고 8월말까지는 완공되어 자체처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부터는 음식물이 평균 62톤이 발생됩니다만 이중 16톤정도는 자체 처리를 하고 나머지 46톤은 순천에 있는 청강과 보성 송암바이오에 위탁해서 처리하겠습니다. 
ㆍ다음은 대형폐기물 처리 실태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규격봉투에 담을 수 없는 대형폐기물은 거주지 읍면동에서 종류와 규격별 해당되는 수수료를 납부하고 스티커를 발부받아 부착하여 배출하고 5톤미만 사업장폐기물은 톤당 9,000원의 수수료로 매립장으로 반입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시민들이 야간에 차량을 이용하여 대형 폐기물나 건설폐자재를 공한지나 하천, 계곡 등지에 무단투기하는 실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런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주택가의 상습투기 지역은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운영하고 야간 단속반을 편성하여 집중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까지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이러한 불법투기 대형폐기물 행위에 대해서 철저한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토지 소유자로 하여금 청결의무제도를 이행하는 방안도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ㆍ다음은 쓰레기수거 대행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공동주택지역 일반쓰레기와 재활용품 수거업무만 4개 대행사에 위탁처리했습니다만 금년 1월부터는 음식물 쓰레기까지 대행사가 처리함으로써 민간위탁 영역이 점차 확대 시행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쓰레기수거 위탁대행 업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그 어느때 보다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2005년 의회 업무보고시 이미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만 앞으로 매년 위탁업체 대한 업무수행 상태를 정기적으로 주민만족도 조사와 현지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탁물량이 증감하는 페널티와 인센티브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앞으로 평가와 병행해서 민간대행사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서 시민에게 불편함이 없는 양질의 청소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폐기물 처리의 각 기관네트웍 극복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물의 원천적인 감량 및 분리배출은 최종적으로 시민참여에 귀결되는 문제로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기관간 네트웍을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관협력을 통한 교육 및 홍보가 무엇 보다도 중요하고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어린 꿈나무인 학생들로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각급학교와 협조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생활쓰레기의 감량 및 분리배출에 대한 교육과 현장 체험을 확대함으로써 생활쓰레기의 분리배출이 교육적인 차원에서 출발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지난 해 경우 3회에 걸쳐 900여명이 매립장내 재활용선별장을 방문해서 현장체험한 바 있고 아울러 사업장 폐기물 배출대상의 기관단체도 솔선하여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쓰레기가 원천적으로 줄어들고 발생된 쓰레기도 매립을 최소화하는데 행정력을 총집중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조충훈   
ㆍ시장 조충훈입니다. 환경센터 건설에 있어 환경성과 경제적 효율성을 고려해야 하고, 세계의 현실이 자원순환형 사회구축에 찬사를 보내고 있다고 하는 김병권 의원님의 견해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질의하신 환경센터 건설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에서는 환경센터 건설을 위해 2002년6월20일자로 서면 건천지역 일대를 입지로 결정하고 추진하였으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사실이나 꾸준히 주민들의 이해와 동의를 구한 결과 서면에서도 소각시설 등은 받아들인다는 의견을 건천이 아닌 제3의 장소라는 조건부로 제시하였으나 그 실행여부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주암면 4개 마을에서 유치신청을 함에 따라 이를 계기로 순천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재공모를 하였던 결과 별량면등 4개면동 5개마을에서     추가로 유치 신청을 하였으며 이들 9개 지역에 대한 타당성조사, 주민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쳐 지난해 8월 14일자로 주암면 구산지구를 최종 건립후보지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유치신청을 하였으며,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선택된 곳은 순천시민 전체를 위해서는 부지 인근 주민들의 폭넓은 이해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더 이상 물러설 수도 재검토할 여지도 없음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환경센터 건설은 재활용정책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활용을 철저히 함으로써 소각과 매립 대상량이 줄어들게 되고 건립규모가 축소되며, 아울러 사업비 절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시 폐기물정책은 쓰레기 발생단계에서부터 수거과정, 처리과정 등을 정밀 검토하여 음식물쓰레기는 물론 재활용품을 철저히 분리배출 함으로써 쓰레기 발생량 자체를 줄이도록 하여 경제성과 효율성을 확보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시에서는 현재 발생되고 있는 우리시 쓰레기의 성상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아래 전문가, 시민단체 및 시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4계절 성상조사를 마친바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ㆍ다음은 환경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현재 진행 중인 업무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는 환경센터의 입지 결정·고시를 위해 곡성군과 협의 중에 있으며, 『기본계획 및 환경영향평가』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환경센터 건설 관계규정에 따르면 시설 입지가 타 지자체의 경계로부터 당해 시설부지 경계까지의 거리가 2㎞ 이내인 경우에는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어 그 동안 우리시에서는 곡성군과 협의를 위해 수차에 걸쳐 방문하는 등 촉구하였으나, 곡성군에서는 주민들의 정서를 이유로 협의를 미루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협의는 지속적으로 진행하겠지만 어려울 경우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여 해결코자 합니다. 타 지자체의 사례 또는 중앙부처의 문의결과에 따르면 우리시의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데 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주민들이 우려하고 계시는 주민과 농작물에 대한 피해 여부를 정밀하게 검증하는 환경영향평가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은 겨울철 환경조사는 완료를 하였고, 봄철 환경조사를 진행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센터와 같은 기초시설은 설치는 우리시뿐만 아니라 전국 어느 지자체에서나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진통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주민들과 원만한 합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우리시에서는 인내를 갖고 지속적으로 대화로 설득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가능하면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주민들과 거리를 좁혀 나갈 계획입니다. 환경센터는 우리시 어디엔가는 반드시 건설되어야 하는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어느 한 지역에 극한된 문제가 아니라 우리시민 전체의 일이기에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을 비롯하여 모든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시 환경센터 건설은 이제 와서 환경적인 문제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환경센터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과 합의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 변함없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정종영   
ㆍ폐기물관리정책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면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제로화가 저희들의 최종목표입니다. 거기를 향해서 모든 정책과 시설을 갖추어나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정종영   
ㆍ 예

○복지환경국장 정종영   
ㆍ그렇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정종영   
ㆍ90%에 이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정종영   
ㆍ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10% 정도는 섞이는 것으로 

○복지환경국장 정종영   
ㆍ정확한 모니터링은 못해 보았습니다만 행정을 하면서 보면 70,80%은 시민들이 잘 지켜 주는데 이사갈 때 꼭 동사무소에서 스티커를 사다 붙이는데 20% 정도 불법투기율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복지환경국장 정종영   
ㆍ6억정도 됩니다. 

○복지환경국장 정종영   
ㆍ환경미화요원들이 현장에서 수거거부한 사례는 연간 따져보면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40,50건은 나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정종영   
ㆍ작년부터 전문용역업체에 맡겨서 단가 원가산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정종영   
ㆍ그전에는 그동안 행정에서 시행했을때 기준에 따라서 조금 조정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작년부터는 원가계산법에 의해서 용역을 맡겨서 하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정종영   
ㆍ연간 매립장에 총체적으로 사업비와 인건비를 따지면 10억정도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매립량은 

○복지환경국장 정종영   
ㆍ그 정도됩니다. 만원이 약간 못됩니다. 

○복지환경국장 정종영   
ㆍ저희 직원들이 답답할 정도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게중에 저희들도 불시에 저도 현지를 새벽에 나가보고 하는데 위반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정종영   
ㆍ그문제 판단은 앞으로 현재 산술적으로 한다면 지금까지 보다는 5배는 할 수 있다고 합니다. 200톤을 하다가 40톤을 하니까 5배정도는 되지만 

○복지환경국장 정종영   
ㆍ그렇게는 어려울 것입니다. 부대시설을 해야 하고 제방을 쌓아야 하기 때문에 약 2배내지 3배정도 늘어나리라 봅니다. 

○복지환경국장 정종영   
ㆍ그렇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정종영   
ㆍ예

○복지환경국장 정종영   
ㆍ예

○복지환경국장 정종영   
ㆍ성상조사가 완료되면 

○복지환경국장 정종영   
ㆍ현재는 안되어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정종영   
ㆍ명심해서 이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예

○시장 조충훈   
ㆍ그렇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그렇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그렇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맞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잘 모르겠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예

○시장 조충훈   
ㆍ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충훈   
ㆍ예

○시장 조충훈   
ㆍ지금 계획하에 보면 주암소각장 규모로는 30억정도 됩니다. 

○시장 조충훈   
ㆍ환경센터에 관해서 말입니까? 

○시장 조충훈   
ㆍ제가 판단할 때는 광역화 3시 통합문제를 이야기하시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금명간에  어떤 결론이 나오지 않기 때문 에 어떤 정책적인 변화는 가져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동안 순천환경센터건립을 통해서 광역화를 그동안 계속 협의해 왔습니다만 여수와 광양시에 협의했는데 현재 여수시가 소각시설을 진행중에 있어서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고 광양시도 난색을 표시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광역화가 되면 3시가 합동으로 해서 정책적인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저희가 해야 하기 때문에 정책적인 변화를 생각할 때는 아닙니다. 

○시장 조충훈   
ㆍ있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있습니다. 그리고 상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구체적으로 할 단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장 조충훈   
ㆍ그러니까 지금 까지 광역화를 협의해 왔습니다. 서면 건천때도 그렇고  지금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가 하든 여수시가 한다면 우리가 가겠다라고 제안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3개시가 접전을 못찾고 있습니다. 그 접전을 못찾고 있는데 광역통합비가 논의된다고 해서 정책적인 변화를 가져올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시장 조충훈   
ㆍ물론 있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예. 지금 까지 계속 해 왔던 것이고 광역화를 위하고 중복투자를 피하고 또는 3개시의 통합을 위하고 하는 것은 전환이 아니라 지금 까지 강도 의 차이는 있지만 계속해 온 정치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여태까지 제안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의미는 지금 김병권 의원님 이말씀하신 원론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전환이라고 표현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까지 그런 방향으로 

○시장 조충훈   
ㆍ하겠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저는 볼 때 이러한 환경센터 뿐만 아니라 대민원관계에 있어서는 대안이나 이런 것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올바른 정책을 가지고 공개적으로 주민과 계속해서 설득을 진행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ㆍ어떤 대책이나 특별한 특단의 대안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바람직 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민원을 해결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시장 조충훈   
ㆍ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곡성군과의 대화도 인내를 가지고 충분히 하겠습니다. 만약 안될 때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것도 있지만 거기까지 가기 전에 그쪽 곡성에서 받아 드릴 때는 불가 아니라 주민정서를 이유로 보류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곡성군과의 대화를 해 나간다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봅니다. 

○시장 조충훈   
ㆍ지금 중앙분쟁조정위원회까지 안가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매립으로 말입니까? 

○시장 조충훈   
ㆍ지금 위탁처리할 용의가 없냐 했는데 지금 위탁처리를 하면 단가가 실질적인 단가가 아니라 톤당 379천원이 단가로 되어 있습니다. 위탁처리를 하게 되면 이 돈을 주어야 합니다. 산술적인 이야기로 금액이 엄청나게 경제적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쓰레기정책으로 봤을 때 항구적인 매립은 바람직스럽지 않기 때문에 단순한 산술적인 경제적인 논리로 가지고 쓰레기정책은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조충훈   
ㆍ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단가가 다시 확인하면 한국산업폐기물을 처리공제 조합에서 단가가 나와 있는 것으로 보면 31만9천원이고 정식으로 순천시가 지방자치단체가 그렇게 용역을 체결한다면 이단가가 적용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 여하튼 단순한 산술평가로 본다면 1년에 30억원이 들겠느냐 아니면 3억이 들겠느냐 10배가 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효과로 봐서는 매립이 더 낫습니다만 항구적인 환경이나 지하수 이런 문제등을 생각했을때 우리 한국의 전체적인 쓰레기정책이 소각으로 간다면 매립을 지향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지금 당장 산술적인  경제적인 효과로만 해서 정책을 전환할 용의는 없다 다만 그러한 경제적인 것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매립으로 가는 것이 훨씬 좋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방안은 연구할 용의는 있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기본적인 정책이 매립을 지향하고 소각으로 가는 그러한 환경이나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시장 조충훈   
ㆍ검토해 보겠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물학적 처리방식이나 일본에서 도입하고 있는 소각시설이 아닌 방법등 새로운 개발방식이 많습니다. 사실 적극적으로 공표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남해 뿐만 아니라 원주같은 곳도 RDF방식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일본쪽에 전문가를 보내 본적도 있고 이미 생물학적 방식이나 RDF 이런 방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ㆍ그러나 아직 확인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지금 소각시설을 속도를 늦춘다고 했을때는 까딱 잘못하면 순천시의 쓰레기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봐서 이쪽에 기존에 있는 소각시설에 대한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또 그보다 더 좋은 아까 말씀드린 RDF나 쓰레기 생물학적 방식이나 이런 것이 국제공인 내지는 대한민국 공인이 되었을때는 언제 든지 정책을 전환할 수 있게 유연성있게 정책을 해 나갈 방침입니다. 

○시장 조충훈   
ㆍ잘 알고 있고 그러한 것이 현실적으로 많이 나와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RDF같은 경우는 원주에 되어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환경정책이나 환경기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에서도 아파트단지별 구청별로 쓰레기를 녹여버리는 방법도 나오는데 경험상으로 보면 공인을 받지 못하면 문제가 발생해서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냥 막아버리고 일관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받아드리면서 소각에 대한 정책은 한축으로 정상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예

○시장 조충훈   
ㆍ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대적 소명이나 이런 점을 저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좀더 그런 좋은 제안이 있으면 언제라도 저에게 주시면 귀이 여겨 좋은 방법을 적극적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시장 조충훈입니다. 존경하는 박광호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도시통합의 문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광양만권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반드시 통합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있으며 지금 진행 중인 광양만권 도시 통합 용역이 6월말 종료되면 3개 시의 시장, 시의회 각종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범시민 광양만권 통합추진위가 구성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앞으로 구체적인 일정, 방법 등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통합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하겠습니다. 자세한 통합의 필요성 그리고 추진의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는 어제 서동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중복되기 때문에 답변을 피하겠습니다. 두 번째, 광양만권 진주권 광역개발계획과 순천시 미래비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의원님께서 깨끗한 시정을 더욱 더 독려하신 점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또한 요즘에 소문이 무성해서 행정에 불신을 가져오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이런 것이 우리 순천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음해와 투서가 근절되는 범시민운동에 칭찬하기 운동을 정착시킴으로서 가능하다고 볼 때 이 자리에 계시는 존경하는 의원님과 여러 시민 여러분이 같이 동참해서 21세기 순천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에서 더욱 더 합심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광양만권과 우리시의 대비전략은 의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다시피 광양만의 산업축은 70년도 여천 석유화학단지, 80년대 포스코 광양제철소 그리고 98년에 개장한 광양 컨테이너부두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현재 광양제철소와 여천 석유화학단지는 세계적 기업으로 국내 총생산액의 약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3가지 산업이 입주하게 된 결정적인 요인이 항만여건이었다는 점입니다. 정부의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건설정책에 의해 전략적으로 개발된 광양항은 현재 12선석이 운영되고 있으며 2011년까지 33선석의 1,000만티유의 처리목표로 건설되고 있습니다. 광양만권 주민들은 광양항이 건설되면 동북아 중심항으로 성장 발전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처리물량이 130만티유정도로 당초 예측물량에 훨씬 미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더욱이 상해를 비롯한 북중국 항만들의 대대적인 시설확충으로 인해 화물에 대한 유치경쟁은 물론 중심항만 선점을 위한 경쟁은 더욱 더 가속화 될 것이 예측되는 바 항만전문가들의 판단으로는 앞으로 1,2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항만으로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적어도 300만티유가 분기점이라고 볼 때 광양항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민들의 더욱 많은 관심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항만개발에서 지역인력의 고용 창출효과 등 8조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세계 5위의 물동량을 처리하는 부산항이 부산경제규모의 23%를 좌우하는 경제효과 지표는 우리 지역에도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항만으로 인한 시너지효과 반경 거리가 50키로미터에서 100키로미터까지 미친다고 볼 때 어쩌면 우리지역은 광양항을 중심으로 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의 그 핵심에 위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ㆍ따라서 지난 제86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광호 의원님께서 제시한 광양항 개발과 지역경제의 흡수전략을 참고하여 우리시에서는 그동안 광양만권이 우리나라 경제의 한 축으로서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요인이 광양만권의 순환교통망 부재와 도시권 산업 관광벨트가 연결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광양항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광양만권의 완벽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광양-순천간 철도의 복선화, 광양-세풍간 도로개설, 지방도 863호선, 신대지역을 연결하는 도로 등 SOC사업 구축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의 핵심지역이 될 신대지구를 광양만권 배후 중심도시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경제, 사회, 문화 등 주거기능 확충과 외국인 병원과 학교를 유치하여 국제도시로서의 불편함이 없는 정주기능을 확보해 나가고 율촌산단 활성화를 위해 율촌1산단에 10만평 자유무역지역 지정과 전남테크노파크 신소재 산업지원센터 개소 등 산학연관 협력을 통한 신기술 개발과 해룡임대산단 조성 등은 광양항의 시너지 효과를 우리시로 유입하겠다는 전략이며 내부적으로는 우리시의 특성을 살린 교육, 문화 그리고 친환경생태도시 건설은 우리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광양항의 이익을 흡수하는 최적의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외적으로는 항만도시와 유대 강화를 위해 기 우호교류를 협약 중인 중국 영파시와 교류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영파시의 닝보항은 중국에 새롭게 부상하는 항만으로 광양항과 비슷하게 개장하여 이미 세계 20대 항만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국의 심천 그리고 싱가포르, 홍콩 등과의 교류에 있어 배후도시 기능에 대한 분석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광양항의 경쟁력이 우리 광양만권의 희망이며 우리 지역의 진정한 동북아의 중심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성장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인근 지방자치단체간 비전 공유 및 협력을 강화하여 세계적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3개 도시 협력체계를 더욱 긴밀하게 추진하고 공동사업을 발굴해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우선 박광호 의원님께서 본인에 대한 지난 3년의 노고를 치하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시정을 더욱 더 강조해 주신 것은 제가 취임하면서부터 시민과의 약속이고 또한 순천시의 경쟁기능을 높이는데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되짚고 싶지 않습니다만 민선3기 중에 순천의 민선1,2기가 불명예스러웠다는 것 또한 순천의 경쟁력을 낮추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고 이것고 확보하기 위해 민선3기에서는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각오로 취임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과 또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불편함을 감수하고라도 시장의 집무실을 유리창으로 트거나 시청을 담을 튼다든가 하는 겉으로 보이는 문제로부터 접근했던 지난 3년입니다. 실제로 정말 감사하고 고마웠던 것은 그동안 많은 불명예 때문에 그리고 시민들의 질타 때문에 상당히 풀이 죽어있던 공무원들이 이제 다시 시작하자는 각오로 지난 3년 동안 같이 달려와 줬던 공무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긴 얘기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나름대로 1,300여 공무원들과 이 자리에 계신 22명의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격려와 촉구 속에 지난 3년은 나름대로 우리가 목표했던 경쟁력을 높이고 불명예를 씻는 깨끗한 순천의 이미지를 심는데 나름대로 성과를 거뒀다고 봅니다. 지난 연말 부패방지위원회로부터 전국 234개 지방자치단체 청렴도 발표에서 어쩌면 지난 1,2기의 불명예로 인해서 최하위에 머물렀던 순천의 청렴도가 상위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33위에 올랐다고 하는 것을 저는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올 연초에 이 33일을 적어도 톱텐에 올리는 노력을 하자고 공무원들과 협의를 했습니다. 저의 임기로 본다면 3년, 이제 마지막 1년 남았습니다. 1년 동안 이런 노력은 제가 취임할 때 마음과 똑같이 깨끗한 시정을 이룩하는데 이 깨끗한 순천시정이 순천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주요한 항목이라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서 똑같은 마음으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1년 동안 어제 서동욱 의원님께서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 공약사항 진척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1년 동안 제 공약을 100% 하려고 무리하지는 않겠습니다. 또한 1년 동안 순천에 제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무리한 업무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21세기 광양만권의 중심도시, 그리고 광양만권 통합시의 실현, 또한 21세기 동북아시대 중심도시로 가는 업무에는 시간이 그렇게 많은 것만은 아닙니다. 앞으로 1,2년이 광양만권의 광양항과 더불어 경제자유구역의 어떠한 형편으로 발전되느냐 하는 것은 무한경쟁 시대에 있어서 상당히 시간을 다투는 일이라고 봤을 때 이 점에 있어서는 어떤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광양만권의 중심도시로서 순천의 경쟁력을 확고히 굳히는데 몸을 아끼지 않고 지금까지의 페이스대로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이 자리에서 답변으로 올려 드립니다. 

○시장 조충훈   
ㆍ먼저 박광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제가 하고 싶은 얘기들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제의 장점과 단점 저 동의합니다. 그러나 저는 볼 때 선출직들이 가져야 할 자세가 이제 주민의 의식을 미리 점검해 볼 때가 되었다고 동료선출직이나 선배 선출직들에게 한번 권하고 싶습니다. 저도 사회활동을 하면서 선거에 대해서는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볼 때는 하루하루가 다르게 시민의 의식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그 선거에 선출되고자 하는 자가 선거운동을 조직을 가지고 또 선거를 의식해서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이미 시민들은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이나 또 다른 선출직들도 단순히 선거를 위한 행보는 이제 안먹힌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제가 다음 순천시장에 또한번 출마한다고 하면 승리할 수 있는 비법은 바로 선거를 의식하지 않고 선거기간까지 이 순천시장의 업무에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열심히 뛴다면 필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저에게 앞으로 1년 남은 동안 좀더 열심히 하라는 조언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빈틈없이 해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1년 동안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될 일 교육분야라고 하는 지적에 동의하고 또 그동안 순천시 3년동안 교육을 중점적으로 해 왔던 시정을 평가해 주신다는 점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옳습니다. 지금 우리의 힘은, 우리의 경쟁력은 앞으로 이 지역을 끌고 나갈 후세들에 대한 교육정책이고 또한 여기로 사업을 하거나 이쪽으로 이사를 오는 어머니 아버지들에게 안심을 준다고 했을때 어쩌면 투자유치의 강한 경쟁력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런 2가지 점을 충족하기 위해 교육분야에서는 많은 투자와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마치 고별 의원총회에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한 것은 처음에 순천시가 교육조례를 만들 때 의원님들께서 집행부에 하나도 거침없는 특별한 대책으로 밀어주셔서 교육조례가 성립이 되었고 그에 따라 각 학교에 교육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길을 터주신 점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의원님 한분 한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 남은 임기동안 이 교육에 대한 열정과 사업에 대한 무게는 변함없이 아니 더 강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지사 문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저 신문 봤습니다. 봤는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런 욕망도 없을 수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단체장 선출직에서 하다보면 좀더 높은 데로 가고 싶은 것은 사람의 욕심이고 또한 의지이고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전남도지사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남도지사도 순천시민이 투표할 것이라고 봅니다. 순천시민의 표도 전남 도민입니다. 그렇다면 순천시민에게 열심히 하는 것이 그 선거에 대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전남도지사 출마하는데 어떠한 생각이나 어떠한 개입도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와 연계해서 시장의 업무가 흐트러짐이 없어야겠다는 약속도 함께 드립니다. 

○시장 조충훈   
ㆍ광양만권 개발 그것을 위해서는 SOC가 우선입니다. 현재 투포트 시스템으로 국가정책이 확정되어 있고 광양만권 SOC에 대해서 광양만권 성공의 원칙입니다. 그러나 국가정책으로 투포트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답답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제 자신도 공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리실이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본다면 투포트 시스템의 근간을 흔들려고 하는 일단의 세력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이것은 영호남의 갈등이 아니라 부산항이라고 하는 기득권의 세력들에 의해서 광양항 개발에 제동을 걸고 있다는 세력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는 광양항이 국토 균형발전과 동북아 시대 교역항의 필요성을 강조해서 투포트 시스템을 지지하고 버텨나가려는 노력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번에 제가 어느 정치적인 모임에서도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광양항에 물동량이 작아서 재검토해야 된다는 것이 총리 국무조정실의 얘기라고 해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물동량이 작을 수 밖에 없다! SOC가 없는데 무슨 물동량이 들어오느냐? 또 광양항과 비교해서 광양항에 경쟁력이 없는데 부산항 기준의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정책적인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다면 이 정부가 말하는 광양만권의 개발은 지난 김영삼 정부에서 율촌산단을 개발한다고 발표해놓고 저 허허벌판 만들어놓은 것과 똑같지 않느냐라고 극단적인 얘기까지 쓰면서 촉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자료를 챙기셨으나 없으시다고 했는데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이 중간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가 그 쪽에 많이 넘어갔기 때문인데 가시적으로는 진주ㆍ광양 고속도로가 착공되고 있고 그래서 총 14조가 광양만권 SOC를 통한 예산이 확보되어 나름대로는 SOC 진행고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시기를 당기는 것이 정치적인 또 저희 지역민들의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조충훈   
ㆍ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개의 화살표 방향은 동의를 합니다. 동의하고 전주 광양간 IC에서 순천으로 들어오는 도로를 신설하기로 거의 합의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전주 광양 신설 IC에서 여기 들어오는 도로가 없었는데 신설하게 되었고 이 밑에 팔마체육관에서 신대간 도로, 말씀하신 신대간 도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쾌거라고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데 2.7키로미터가 확정되어 내년 예산 실시설계 할 수 있는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481억원이 이것 하는 것에 확정되었다는 보고를 드리고 중간에 위 화살표 있는 것은 계속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 조충훈   
ㆍ그래서 현재 건교부의 예산 신규사업이 거의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제자유구역 특별대책이라고 해서 팔마체육관에서 신대간 2.7키로미터가 저희로 보면 굉장히 큰 행운이고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조충훈   
ㆍ이런 노력으로 저 위에 것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매우 좋은 말씀이십니다. 현재 광양만권에 대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어떤 조직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직원간의 구체적인 법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런 의미라면 제가 볼 때는 의회가 통합을 공식으로 표명하거나 그럴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의회에서 개인적인 의견 또 시장의 의견을 물어보는데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하고 소극적으로 대처할 사항 또한 아니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우리 순천시민 전체의 의견을 확인해 본 바도 60% 이상이 통합을 찬성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구체적인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상황에서 말씀을 드렸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어차피 순천시의회나 집행부 순천시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는 상승할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조금 걱정되는 것은 3개시의 기득권층 또는 오피니언 리더들에 의해서 사소한 것에 부딪히다 보면 급격히 감소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기득권층이 좀더 대승적인 입장을 취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조충훈   
ㆍ지금 집행하는 단계는 아닙니다. 

○시장 조충훈   
ㆍ물론입니다. 

○시장 조충훈   
ㆍ고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정종영   
ㆍ복지환경국장 정종영입니다. 박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복지의 참된 정의를 바라보고 행사중심적 요소를 지향하고 다수 여성의 고른 참여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로드맵을 확정 하여 추진하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사회가 지향하고 있는 여성복지의 최종 복지는 삶의 질 향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와 복지와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 경제규모에 비해 여성복지는 다소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경제발전도 지역개발도 중요하지만 생활의 각 분야가 고루 균형있는 발전을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본틀속에서 여성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남녀 평등사회의 구현과 남녀 차별업무를 개선하고 다양한 여성복지 기반을 구축하여 여성들의 사회참여와 대표성을 제고 하는 시책을 꾸준히 개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시책의 일환으로서 첫째 취약여성의 인권 보호 및 복지서비스 지원강화를 위해서 저소득 여성의 효율적인 복지시책으로 읍면동 사회복지사를 통해 모자가정과 유기적인 연대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자원과 결원 후원을 활성화시키고 모자가정의 자활 자립을 위해서 인성개발 기술교육 직업알선으로 생활안정과 자활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전문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최근 이혼율의 급격한 상승으로 한부모 가정이 급증함에 따라서 이들 가정의 적응과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한 실정으로 모자가정의 부모자녀 관계향상 교육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전문적 교육으로 가족스스로 가 변화에 대한 대응과 가족원의 잠재력을 개발 강화하여 자신감을 회복함으로써 자활자립의 계기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피해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취약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국제결혼으로 문화와 생활환경이 전혀 다른 이국땅에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외국인 주부들의 사기진작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순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주부 161명을 대상으로 순천의료원과 연계하여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한편 한글 교육과 자녀양육법 전통예절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문화격차 해소 및 건강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면서 여성복지시설 및 상담소 운영을 적극 지원하여 폭력피해 여성의 정신적 육체적 안정과 치료를 위한 쉼터 운영을 강화하고 폭력피해 여성이 무료로 법률 및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원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ㆍ또한 시민들의 올바른 성문화 의식고취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자원봉사자 여성단체회원들과 연계하여 캠페인을 전개함은 물론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 가치관을 확립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순회교육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둘째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다양한 계층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보육시설 종사자와 농촌여성 외국인 여성을 비롯한 일반여성들이 함께 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성이 평등한 사회구현 연구모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여성정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여성전문직업훈련과 구도심 여성문화회관 역할을 담당할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운영하면서 주민자치센터 및 각종 문화센터와 연계한 질높은 문화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여 여성들의 취업을 위한 무료직업안내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또 직장에 다니는 여성들에게도 양성이 평등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직장여성들이 가사일과 직장일을 겸하면서 생기는 심리적 부담감을 최소화하게 하고 여성들의 지도력 개발을 위한 맞춤형 교육으로 여성이장과 여성단체 임원 1일 여성명예동장제 운영등 각계각층의 여성들이 참여하는 역량강화 교육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ㆍ셋째는 내실있는 여성복지 향상을 위한 네트웍 구축을 위해서 각종 행사추진시 단위사업별 추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프로그램을 추진함으로써 여성조직들간의 연계만을 구축하고 여성상담센터등 복지시설과 여성단체 및 동아리등 의 단체들과 네트웍을 긴밀히 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하여 여성관련 업무에 대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연도 별 시행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새로운 비전을 설정하고 행사중심적 요소를 지향하며 각계각층의 다수의 여성들에게 고른 참여혜택을 부여하면서 보다 발전적인 여성복지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확정하여 적극 추진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박광호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정종영   
ㆍ죄송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정종영   
ㆍ듣기는 한 것 같습니다만 자세한 내용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정종영   
ㆍ아버지학교에 대해서는 저도 들어 본 적이 있습니다만 

○복지환경국장 정종영   
ㆍ예

○복지환경국장 정종영   
ㆍ지금 보건소와 복지여성과와 복지업무가 일부 서로 나누어져 있는 것은 보건업무와 복지업무와 연계해서 좀더 시너지 효과를 노려보자 이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약 1년이 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양측의 문제점 안고 있는 문제점 발전적인 방향이 있으면 지금쯤이면 서로 분석해 보고 시민들의 의견도 듣고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해서 통합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볼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정종영   
ㆍ명심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진승   
ㆍ도시건설국장 김진승입니다. 박광호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아파트 임대료에 대한 불합리한 점이 계속 발생하고 있음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아파트는 총 123개단지에 47,923세대이며, 이중 임대아파트는 35개단지에 18,791세대입니다. 임대아파트 임대료는 공공건설 임대주택 표준건축비 고시에 의해 산정하고 있으며, 임대료인상은 임대차보호법의 규정에 의하고 임대료를 인상할 경우에는 임대조건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때에 인근 유사한 주택에 비하여 현저히 부당할 경우 시장은 강제규정이 아닌 조정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조건 신고시에는 인상을 동결 또는 최소화 하도록 조정권고하여 하향 결정된 사례가 있으며, 임대기간 종료 후 훼손부분에 대한 원상복구비 부분에 대한 상호 이견으로 민원발생이 다소 발생하고 있으므로 임대사업자에게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자합니다. 
ㆍ의원님께서 걱정하신 임대아파트 부도는 우리시 관내에서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건교부에서 불허에 대한 시민들의 피해를 절감하고 부도시 임대보증금 보장대책에 대하여 보험등 기타 방법으로 그 대책을 마련중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진방안이 시달되면 우리시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 임대보증금 보장과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서민들의 주거에 안정을 기하도록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ㆍ다음은 주택 적정밀도를 저밀도을 고려 평균 헥타당 300인 이하 저밀도 공급에 의한 추진결과에 의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밀도 주택공급 추진사항은 국토법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대상지역에 대하여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15층 이하의 공동주택만 건립이 가능하도록 하여 고층아파트 건립을 제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계획인구대비 충분한 주거지역을 확보하여 산비탈부근이나 환경과 풍치가 양호한 지역에 대하여는 전용주거 지역이나 1종 주거지역을 확대하여 저밀도 주택건립을 유도하므로써 기존도심의 쾌적성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미래 지향적으로 볼때 공동주택의 과잉양산은 도시의 쾌적성을 훼손하고 인구밀도를 높이는 문제점을 초래하게 되므로 도시주변의 양호한 택지를 개발하여 전원주택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금년에는 상사마을지구에 15억을 투입하여 전원마을 30세대을 조성하여 호응이 좋을 경우 이를 확대하여 맞춤형 전원마을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ㆍ다음은 군부대 이전에 따른 이전부지 의 합리적인 토지 이용계획과 부지내 평화 및 체육문화 조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천대학 연대본부 부지와 조례동 대대본부 일대를 비롯한 주변 부지에 대한 합리적인 토지 이용계획이 확립되어야 하겠습니다. 순천대학 인근 군부대 연대본부 8066평의 부지는 도시계획상 주거 상업 어린이공원등으로 용도가 지정되어 있으며 현재 우리시에서는 부지 매입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나 의회 시민들의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 많은 비용이 들더라도 시민들의 문화 휴식 공간으로 개발하자는 의견이 집약될 경우 금후 2007년 수립 예정인 도시관리계획으로 시설 결정하여 토지 매입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16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상비가 161억 공사비가 55억이 되겠습니다. 
ㆍ다음은 조례동 대대부지 및 주변지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대 주변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2005년 3월 19일 도시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 고시하여 각종 개별적인 개발행위를 제한했습니다. 금후 도시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면적은 총 435,000㎡이고, 이중 군부대 용지는 227,000㎡로 전체구역의 52%이며 소요사업비는 약8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후 2년이내에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3년이내에 실시계획을 수립 승인고시를 받아야 하므로 2007년부터 수립예정인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문화시범 단지 또는 공원조성 계획을 검토반영하여 2010년 공사착공 계획으로 추진하겠으며 가칭 평화공원 계획은 52% 에 달하는 군부대 용지를 우리시에서 국방부로부터 무상양여 받을 목적으로 계획 수립 협의하였으나 무상양여는 불가능하고 우리시에 우선 매각하겠다는 의견을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시 기존 수림과 지형을 최대한 이용하여  자연친화형 녹지공원 형태의 택지개발을 하겠으며, 계획수립시 의원님들의 고견과 지역주민,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조성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진승   
ㆍ그렇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진승   
ㆍ그렇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진승   
ㆍ주차장이 도시계획시설로 되어 있습니다만 주차장 문제는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우리시에 신대지구 개발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막대한 재원이 투입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정한 재원배분 계획을 검토해서 군부대 용지를 우선 가능하다면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연풍   
ㆍ보건소장 김연풍입니다. 박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령화사회에 정책개발 사회복지 전달체계와 이익발굴의 문제점과 조직업무 이원화의 보완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시는 5월 현재 65세이상 노령층이 26,096명으로 전체인구의 9.7%를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이에 대비하여 전국에서 노인들이 가장 행복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인복지 사업에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노인복지 예산으로 110억을 확보하였고 노인복지기금 5억이 조성 완료되었으며 노인복지시설은 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05년 6월, 10월에 노인복지회관, 실비요양시설이 각각 준공될 예정에  있습니다. 노인들을 위한 시책으로 평생교육을 통한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을 위해 읍면동별로 24개소 노인장수복지대학 운영, 65세이상 노인들로 구성된 순천시 실버연주단 활동, 지역의 지킴이 역할을 담당하는 골목호랑이 할아버지단 운영, 건강한 노인이 허약한 노인을 돌보는 노노케어사업 등을 수행하면서 어르신들이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활기차고 건강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복지 정책은 건강한 노인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기업, 기관단체와 함께 우리지역의 특성을 살린 자립형 노인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발굴 제공하고, 치매, 중풍으로 고통받고 있는 노인들을 위해서는 복지시설입소, 가정방문 진료, 간병인 연결 등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여건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전달체계와 위기가정 발굴에 대한 시정 지침시달에 의거 관련 실과소와 협의하여 사회복지사 증원과 조직변경등을 통하여 우리시 복지사각지대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사회복지조직 이원화 해소를 위해 업무 연계부서와 정기적인 미팅을 실시하여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있으며 이원화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은  지속적인 상호 조정과정을 통해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진승   
ㆍ예. 저희들이 복지업무가 지난 해 2월 20자로 보건소로 이관되었습니다. 초창기에는 다소 전화나 민원이 발생되었는데 지금은 많이 안정상태에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문제점이 해 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진승   
ㆍ예

○도시건설국장 김진승   
ㆍ그렇습니다. 구승주권 지역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게는 15%  많게는 25%에서 30% 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순천시 지역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구승주권 노인대책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타지역의 잘된 우수사례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그에 대한 대책도 차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진승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타시군에서 하지 않는 별도 특수시책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앞으로 이것이 지방분권사업으로 더 많은 국비사업이 지방사업비로 이전되면 저희들이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특색있고 순천시에 가장 알맞은 복지시책사업을 발굴해서 순천시에 가장 알맞은 복지 시책사업을 발굴해서 다양하고 특수화해 나가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문화관광과장 양동의입니다. 박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체육시설 및 여건개선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천과 연향로를 비롯한 도심공원과 등산로 등 우리 생활주변에 새벽시간은 몰론 늦은 밤시간까지 많은 시민들이 건강증진을 위하여 등산, 걷기, 달리기등 생활체육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는 것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매년 1억여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게이트볼장 21면을 비롯해서 배구장, 족구장, 배드민턴장 등의 시설을 갖춘 동네체육공원 19개소, 철봉, 평행봉, 몸통돌리기 등 체력단련시설을 갖춘 간이체육시설 44개소, 길거리농구대 73개소 등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늘어나는 운동 인구의 수요와 욕구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따라서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고자 올해도 1억 5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금당지구 일원 녹지대에 간이체육시설 2개소를 비롯한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등산로, 근린공원 등지에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추진중에 있으며, 특히 많은 시민들이 운동하는 대석초등학교와 금당중학교 옆 도로인 연향로 일대를 차없는  웰빙거리 조성을 위해 이미 교통양과 이용자 조사등 구체적인 사항을 분석중에 있으며 주변 녹지대 일원에도 체력단련시설을 설치하여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생활에 기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금년중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중단기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생활체육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시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웰빙건강도시로 만들 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시간대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만 가장 많은 시간이 조사에 의하면 저녁 8시부터 9시사이에 저희 집계에 의하면 2천에서 3천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그래서 도로명으로 봤을 때 말씀하신 부분이 풍전주유소 지곡로 부분인데 연향로에서 지곡로까지를 웰빙거리는 연향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지곡로까지는 탄성재 포장하기 위해서 관계부서에서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경제통상과장 김기홍입니다. 박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근로자종합복지센터 건립추진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센터는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문화공간 제공을 위한 장소로 현재 저희 시 관내에는 왕조2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근로복지문화센터 내 1층에는 왕조2동 사무소, 2~3층에는 민주노총, 한국노총이 입주하고 있으며, 4층에는 중대본부 및 회의실 등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시 관내 근로자 수는 약 10만 여명이며 우리시 인구의 1/3이상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재의 여건을 감안할 때 저희 관내의 근로자종합복지센터는 사무실 기능을 제외한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여타의 시설은 미비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담당 주무과장으로써 안타깝게 여기며, 복지공간·체육공간 등 여타의 시설 확보를 위해 고민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근로자종합복지센터가 외부의 화려한 건물보다는 그 내실의 충실함과 운영의 묘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의원님이 질의하신 근로자종합복지센터 건립 추진에 관하여는 왕조2동 사무소 이전 후 현 조례에 맞게 근로자 종합복지센터를 운영 및 활성화하는 방안과 의원님이 제안하신 근로자종합복지센터 건립과의 정확한 비용편익 분석과 근로자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의회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알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먼저 중차대하게 업무를 맡고 있는데 애로사항은 일단 제가 시장님 이하 다른 간부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만큼 열심히 하지 못한 실력감에 애로가 있고 나머지 부분은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동료 공무원들께서 잘 도와주셔서 부담없이 잘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왕조2동사무소가 신축되면 바로 그공간을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조례에 맞게 활용하는 방안과 기타방안을 정확히 분석해서 근로자들의 권익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오천테마공원에 대해서는 지난 번 의원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고 돌아가서 현재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활용방안에 대해서 그러나 저에게 직접 찾아온 투자자는 오천테마공원에 대해서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투자자가 찾아오는 대로 최대한 저희가 테마공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면서 유도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오천테마공원이 상품화될 수 있도록 로드맵을 작성해서 다시 의원님과 상의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별량시장 2층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기존부터 계속 해 왔습니다. 각과와 별량면의 담당자등 의견을 수렴해서 별량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기타 공공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면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 전라남도에서 그 조례가 애매모호한 규정이 있어서 그것을 다시 고쳐라는 것이 있어서 다음 의회때 고칠려고 개정해서 재래시장 특별법에 의한 거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나와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고쳐서 사용할 수 있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그렇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알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영중(교통과장   서면 답변서)
ㆍ우리시에서는 도심지 주차난을 해소하여 살기좋은 도시여건을  조성코자 연차사업으로 “도심지 공영주차장 확보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2005년 5월 현재 구도심권 영동주차장 설치사업(1,547㎡, 65면)을 완료 하였고, 또한 동외동 80-22번지 제칠안식일교회부지 (552㎡, 28면 규모)를 매입코자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소유자와 협의를 마쳤습니다. 또한 신도심권 금당,왕지지구의 도심권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연차사업으로 추진중인 도심지 공영주차장 확보사업과 연계하여 노상주차장 설치등 신도심권 주차장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ㆍ평화공원 예정부지를 비롯한 신규개발 예정지에 대하여는 미래지향적인 안목을 가지고 교통영향 평가등 관련실,과소간 철저한 검토를 거쳐 충분한 주차공간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시에서는 중장기 계획으로 왕지일대(쓰레기 매립장 주변)부지 42,611㎡를 대형화물주차장으로 조성코자 2006년부터 예산을 확보 부지를 매입할 계획이며, 조기완공으로 도심권 주차문제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조정록(산림녹지과장   서면 답변서)
  가. 소나무 재선충이란
   ㆍ소나무 재선충은 식물에 기생하는 1㎜정도의 작은 선충으로 상온에서의   수명은 약 35일이며, 재선충 1세대 경과 일수는 25℃에서 4~5일, 30℃에서는 3일간이며 계속 반복하여 번식하므로 1쌍이 20일후에는 20만 마리로 급속히 증식하여 소나무 조직을 파괴하고 수액(양분)의   이동 통로를 차단하여 나무를 고사하게 하는 해충임. 
  나.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현황
   ㆍ 1988년 : 부산 동래구 금정산 최초 발견
   ㆍ 1997년 - 1999년 : 전남 구례, 경남 함안, 진주, 통영
   ㆍ 2000년 : 울산 경남 양산, 사천
   ㆍ 2001년 : 경남 거제, 김해, 진해, 밀양, 전남 목포, 경북 구미
   ㆍ 2002년 : 경남 마산, 전남 신안
   ㆍ 2003년 : 경북 칠곡, 경남 창원, 전남 영암
   ㆍ 2004년 : 경북 포항, 경주. 청도 경남, 하동, 창녕, 고성. 제주
    ※ 총 40개 시,군,구(전남 4, 부산 13, 경남 13, 울산 3, 경북 6. 제주 1) 
   다. 발생 면적(2004. 12. 31. 현재)
    ㆍ 전국 발생 면적 4,961ha 중 전라남도 피해 면적은 23ha)
      (목포 20ha, 신안 2ha, 영암 1ha)
    ㆍ 방제실적(‘01 - ’04년) : 벌채 2,029본, 항공방제 2,112ha)
   ※ 재선충 피해 발생 전체 면적 중 섬 지역이 67％를 차지하고 있음
   라. 피해 특성
    ㆍ 재선충은 스스로 나무와 나무사이를 이동할 능력이 없어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의 몸에 기생하여 다른 나무로 이동한다.
    ㆍ 소나무 재선충에 한번 감염된 소나무는 100% 고사하게 되므로서
      소나무 에이즈(AIDS)로 불리고 있음.
    ㆍ 솔수염하늘소는 크기가 3㎝이며 1년 1회 발생하나 피해목으로
      부 재선충 15,000마리를 지니고 탈출한 솔수염하늘소는 
      건전한 나무의 신초를 갉아 먹으면서 소나무재선충을 감염시킨다.
   마. 피해 증상
    ㆍ 피해 수종은 천연 소나무인 육송과 해송임.
    ㆍ건강한 소나무가 재선충에 감염되면 수분과 양분 이동이 제대로
      되지 않아 소나무 잎이 시들거나 변색되어 처지면서 고사한다.
    ㆍ묵은잎이 먼저 처지면서 시들고 피해가 진전되면서 신옆도 처지며 고사한다.
    ㆍ재선충에 감염되면 빠르게 병징이 나타나는데 3주가 지나면 외관상
     묵은잎의 변색을 확인 할수 있고 1개월 정도 경과되면 잎 전체가 갈색으로 
     변하면서 고사한다.
     (재선충에 감염된 나무는 당년도에 80％, 익년도에 20％ 고사됨)
   바. 방제 방법
     ㆍ조기 발견에 의한 피해목을 제거하여 훈증 처리하는 방법이 재선충
     및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를 구제 하는대 가장 효과적임
     ※ 현재 감염 이후의 치료약 개발중에 있으므로 조기 예찰에 
        의한 감염목을 제거 훈증처리 방법이 가장 효과적임)
     ㆍ훈증처리 요령.
    - 벌채한 원목 및 가지등을 1m 정도 크기로 잘라 쌓아놓고 훈증
      약제(킬퍼)원액을 피해목 1㎥당 1ℓ씩 뿌리고 비닐로 밀봉, 공기 유통을 차단하여 훈증 (벌근도 훈
      증처리 하여야 한다)
     ㆍ훈증 처리시기 : 매년 9월 ~ 이듬해 4월까지
   사. 지금까지 추진 상황
     ㆍ 산림녹지과-1021(2005. 2. 3)호로 실과소장 및 읍면동장에게 포상금제 지급   에 대한 주민홍보 
       요청 
     ㆍ산림청 발행 소나무재선충병 의심목 발견시 신고 요령 포스터
      읍면동사무소 게시판 게첨 홍보
     ㆍ예찰조사원 (1명) 지속 사역으로 의심목 시료 채취
     ㆍ관내 전 지역의 임야를 예찰하여 재선충병 의심목의 시료를 채취 전라남도 산림환경연구소에 진단 
      의뢰 결과 감염목 없음을 확인.
     ※ 도로변,공원,등산로등 32개소 시료 검사 결과 감염목 없음. (별첨 참조)
   아. 금후 추진 계획
     ㆍ 예찰활동을 강화하여 의심목 발견시 즉시 시료를 채취, 재선충병
      발생 여부를 확인 조기 발견 완전방제로 우리시 유입 차단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ㆍ홍보활동 강화
      - 순천시넷 및 반상회보등을 통하여 특별한 원인이 없이 소나무의
        잎이 우산살 모양으로 아래로 처지면서 고사가 진행중인 소나무
        발견시 순천시 산림녹지과 749 - 3423, 신고하도록 조치계획
     ㆍ산림환경연구소의 진단 결과 소나무 재선충으로 확인되면 
      신고포상금 50만원을 지급하게 됨.
소나무 재선충병 의심목 진단 결과
구분일자시료 채취 지역수종비고
(산림환경연구소)1‘04. 6. 2순천시 상사면 오곡리 골프장 주변해송감염목 없음2‘04.12.17대룡동 가축시장 주변(국도 2호선)〃〃3〃별량면 척동 대진주유소 주변(국도 2호선)육송〃4〃해룡면 도롱리 농기구센터(지방도 853호선)해송〃5‘05. 3. 2주암면 죽림리 오원마을뒤(고속도로변)〃〃6〃주암면 문길리 문길마을앞(국도 27호선변)육송〃7〃송광면 구룡리 오룡마을뒤(국도 15호선변)해송〃8‘05. 3. 11별량면 대룡리 개령마을(군도 2호선변)〃〃9〃해룡면 농주리 노월마을(지방도 863호선변)육송〃10‘05. 3. 23별량면 송학리 운천저수지옆(국도 2호선변)해송〃11〃월등면 계월리 상동마을(국도 17호선변)육송〃12〃해룡면 호두리 한보하치장(국도 17호선변)해송〃13‘05. 4.  2순천시 남정동(남산 등산로변)육송〃14〃순천시 대룡동(대룡정수장옆)〃〃15〃순천시 옥천동(남봉산 등산로변)〃〃16〃순천시 매곡동(박란봉 등산로변)〃〃17‘05. 4. 15서면 압곡리 용곡마을앞(고속도로변)〃〃18〃서면 압곡리 당본마을뒤(봉화산공원)〃〃19〃왕지동(순천폐기물 매립장 진입로변)〃〃20〃삼거동(용수초등학교 뒤)〃〃
소나무 재선충병 의심목 진단 결과
구분일자시료 채취 지역수종비고
(산림환경연구소)21‘05. 4. 20월등면 대평리 화지마을뒤(지방도857호선)육송감염목 없음22〃월등면 송천리 눈썰매장옆(군도 11호선)〃〃23〃낙안면 동내리 휴양림주변(지방도 818호선)해송〃24〃외서면 월암리 송곡마을뒤(국도 27호선)육송〃25‘05. 4. 27왕지동 쓰레기 매립장뒤(국도 2호선)〃〃26〃상사면 도월리 미곡마을앞(군도 15호선)해송〃27〃삼거동 풍치마을뒤(용수-신성간 임도변)육송〃29‘05. 5. 12조례동 뉴코아백화점뒤(국도 17호선)〃〃30〃왕지동 대동마을 저수지옆(국도 2호선)〃〃31〃서면 압곡리 제일콘크리트뒤(남해고속도변)〃〃32〃덕월동 제일대학교뒤(남산공원등산로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