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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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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5년9월23일(금) 11시00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108회 순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오거돈 해양수산부 장관 망언 규탄성명서
  5. 4. 휴회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제108회 순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 3. 오거돈 해양수산부 장관 망언 규탄성명서(정병회 의원외 19인 발의)
  5.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박문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개회사, 존경하는 28만 시민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충훈 시장을 비롯한 시산하 공무원 여러분! 
ㆍ풍요로움으로 가득한 결실의 계절에 순천시의회 제108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그동안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으로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시민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7월이후 휴회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집행부의 주요 현안사업을 점검하고 활발한 지역구 활동과 햅쌀판매 현장 격려 방문 그리고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을 맞아 군경과 불우시설을 위문하는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신 동료 의원님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시 산하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각종 재해예방, 조기햅쌀 판매, 추석 종합대책등 당면 업무를 차분하게 수행해 주신데 대해 따뜻한 격려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예외없이 제14호 태풍 나비와 집중호우가 우리나라를 휩쓸고 지나감으로서 경상도와 울릉도, 충청도 일부 지역에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만 우리 순천은 산하공무원 여러분의 철저한 대비와 후덕한 인심 덕택으로 연속 4년동안 재해가 없는 도시가 되었고 시민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지 않아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재난은 항상 예기치 못한 가운데 일어나기 때문에 항상 각별한 주의와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 비회기중 집행부에서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업무를 수행해 왔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만 일부 사안은 사전 검토를 소홀히 하여 시정과 의정에 혼선을 초래한 사례가 있어 지적하고자 합니다. 드라마 세트장 건립과 관련한 업무에 있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시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적 절차 검토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의회 예산 심의시 권고 했던 사항이 확실하게 이행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만약 의회의 권고 사항이 충족되지 않는 상태에서 세트장 건립사업이 계속 추진될 경우 응분의 조처를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현대하이스코와 관련 한 최선의 사태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의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이 사태가 빠른 시일내에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ㆍ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어느덧 금년도 3/4분기의 마지막 시점에 와있습니다. 연초에 세웠던 계획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꼼꼼히 점검하고 미진한 부분을 분석하여 독려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우선을 두고 각종 안건 심사와 현장 활동을 전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ㆍ산하공무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내년 상반기중에는 전국 4대 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됩니다. 예년의 경우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공직사회에 레임덕 현상이 나타나고 기강이 해이됨으로써 시정이 원활하게 운영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으니 간부 공무원은 물론 산하 공무원여러분께서는 스스로 정신무장을 튼튼히 하여 행정에 누수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잔여임기 마지막까지 시민에게 부여받은 책임과 사명을 거듭 인식하시고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는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에 걸맞게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알찬 성과를 거두는 보람있는 회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모든 시민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ㆍ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기성   
ㆍ의회사무국장 김기성입니다. 제10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기태 의원외 9인의 의원으로부터 2005년 9월 15일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0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발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05년 9월 14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안되었으며 김기태 의원외 9인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고 정병회 의원외 10인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설치 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김병권 의원외 9인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부실공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이 발의되어 같은 날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05년 9월 22일 정병회 의원외 19인의 의원으로부터 오거돈 해양수산부장관 망언규탄 성명서가 발의되었습니다. 
ㆍ다음은 집행부로부터 의안제출 및 회부 사항입니다. 2005년 7월 29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순천시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의 안건이 제출되었고 2005년 9월 9일 순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2005년 9월 21일 순천시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같은 날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0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12분)

○의장 박문규   
ㆍ의사일정 제1항 제10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제10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5년 9월 23일부터 9월 30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12분)

○의장 박문규   
ㆍ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순천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제10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거구 순에 의하여 도사동 김기태 의원, 왕조 1동 박병선 의원이상 두 분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오거돈 해양수산부 장관 망언 규탄성명서(정병회 의원외 19인 발의) 

(11시14분)

○의장 박문규   
ㆍ의사일정 제3항 오거돈 해양수산부 장관 망언 규탄성명서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본건을 발의한 정병회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병회   
ㆍ정병회 의원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광양항과 부산항을 동북아 거점 항만으로 개발한다는 투포트 정책을 표방하면서 광양항을 동북아 물류중심 기지로 선언하고 국가균형 발전을 최우선과제로 삼아 지방분권화와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에 대하여 획기적인 지역활성화 정책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9월14일 싱가폴에서 대표선수 하나만 키워야 경쟁력이 있다며 망언을 한 오거돈 해양수산부 장관을 규탄하며 정부는 양항정책의 의지를 다시 한번 재천명하고 정부의 의지에 반하는 오거돈 해양수산부 장관은 즉시 물러날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하여 성명서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성명서를 낭독하겠습니다. 
ㆍ오거돈 해양수산부 장관 망언규탄 성명서 
ㆍ우리 순천시의회 의원일동은 오거돈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9월 14일 싱가폴에서 “대표선수 하나만 키워야 국제적인 경쟁력이 있다”며 해양수산부 장관으로서 자격을 의심케하는 무책임한 발언을 한데 대해 실망과 개탄을 금치 못하며 오거돈 장관은 자신의 부족한 자질을 인정하고 스스로장관직에서 물러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나라는 국토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부산항과 광양항을 동북아 거점 항만으로 육성한다는 양항정책을 근본으로 해양강국으로 부상하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으며 이는 노무현 대통령의 의지와도 일치한다. 그러나 오거돈 장관은 이러한 국가정책 방향을 아는지 모르는지 무책임한 발언을 남발함으로써 일국의 해양정책을 책임진 장관으로서의 자질을 의심케하고 있다. 오거돈 장관은 부산시장 직무대행 당시와 부산시장 후보 시절 광양항과 부산항 양항개발정책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고 장관취임 이후 지난 1월과 3월 두차례 광양을 방문했을때는 양항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함으로써 오락가락하는 견해를 보이다가 이번에는 대표선수는 하나 운운하며 자신의 견해를 뒤집는 망언을 함으로써 또다시 전남지역 주민들을 우롱하고 분노를 자아내게 하고 있다. 오장관의 이러한 발언으로 광양항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국내외 선사와 화주들로 하여금 광양항에 투자 하고자 하는 심리를 위축시킴으로서 광양항은 이미 엄청난 타격과 상처를 입었다고 할 수 있다. 지난  80년대 후반부터 개발이 시작된 광양항은 이미 6조6300여억원이 투입되어 현재 1,2단계 컨테이너 부두 12선석이 가동중에 있고 3단계가 건설중에 있으며 그동안 경제자유구역 지정, 컨테이너부두 공단 본사이전, 자유무역 지역 확대지정 등으로 전남동부권의 성장 동력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광양항 개발은 국가 균형발전을 최우선으로 내건 참여정부의 의지표현이며 지난 태풍 매미와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부산항이 마비되었을때 훌륭하게 대체 항만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양항정책이 바로 국가경쟁력의 핵심이라고 증명된 바가 있다. 이러한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상식밖에 망언을 한 것은 내년도 부산시장 출마를 준비중인 오장관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남지역민을 자극하여 연쇄적으로 부산지역민의 지역감정을 불러일으킴으로서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얄팍하고도 저속한 술수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광양항에 대한 과감한 지원을 통해 부산항과 선의의 경쟁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우리나라가 동북아 물류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확고한 의지를 세워줄 것을 건의한다. 아울러 편향된 생각과 부족한 사고로 국가정책에 반하는 발언을 쉽게 남발함으로써 정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 오거돈 장관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즉각 현직에서 물러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ㆍ2005년 9월 23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박문규   
ㆍ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질의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여러 의원님께서 성명서 안에 서명해 주셨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오거돈 해양수산부 장관 망언 규탄 성명서 안은 정병회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19분)

○의장 박문규   
ㆍ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각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와 현장방문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5년 9월 24일부터 9월29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05년 9월 30일 오전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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