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순천시의회 회의록

SunCheon
  • 프린터하기

제11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6년2월16일(목)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

  1.   심사된안건
  2. 1.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조용훈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06년도 시정에 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 

(10시01분)

○위원장 조용훈   
ㆍ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업무보고는 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의한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소장으로부터 해당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실 과 소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한 나열식 보고를 지양하시고 주요 현안업무 위주로 핵심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여러분께서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고를 받는 도중 미흡하거나 의문점이 있으면 메모하셨다가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가급적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필요시 시정질문이나 별도의 자료요구를 통하여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상하수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입니다. 상하수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하수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관리과장 김화중   
ㆍ상하수관리과장 김화중입니다. 2006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93페이지, 물사랑 학습체험관 운영입니다. 당초 2005년도 업무보고시는 가칭 워터스쿨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명칭공모를 통해 물사랑 학습체험관으로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먹는 물 생성과정과 하수처리과정을 생동감 있게 보여주는 평생학습차원의 체험학습장으로 오는 3월말까지 준공하여 유치원생 등 시민들에게 개방 예정입니다. 4월초까지는 관련단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코자 하며 자원봉사 안내 도우미를 모집, 적극 활용코자 합니다. 또한 물사랑학습체험관 준공을 홍보하고 물의 중요성에 대한 의식변화를 위해 사생대회를 5,6월 중에 유치원생, 초중학생을 상대로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494쪽, 다시 찾고 싶은 하수처리장 조성계획은 하수처리장 내 부대시설인 생태학습장 및 레포츠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부의 하수종말처리장 공원화시책에 발맞추기 위해 작년 연말에 진입로 벚꽃단지를 일부 고시 완료하였으며, 하수처리장 본관 뒤편 조경수단지 보강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봄부터 가을까지 향기나는 하수처리장으로 조성하기 위해 유채꽃 단지를 인라인스케이트장 옆 공지에 조성하였으며 그 자리에 6월부터는 메밀꽃을 파종 후 철쭉꽃 단지와 연계하여 가을철까지 항상 꽃내음 나는 장소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사라져가는 작물인 목화, 조, 수수 등을 금년에 완공되는 강변로와 생태학습장 사이 여유공간에 식재하여 청소년들이 학습장화는 물론 다시 찾고 싶은 하수처리장이 되도록 부대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95쪽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여유자금 운영계획입니다. 2006 재정 현황은 예산현액 152억원중 정기예금 125억원과 운영자금 27억원으로서 2005년보다 112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2004년 2005년도에 대룡정수장과 면단위 하수종말처리장 준공으로 많은 액수의 자금이 집행되어 여유자금이 축소되었으며, 특히 하수사업 중 원인자부담금 수입이 대폭 감소되어 전년대비 정기예금이 243억원에서 125억원으로 총 118억원이 감소되어 전체이자수입 예상액이 5억4,900만원으로 작년도 7억3,900만원에 비해 1억9천만원정도 줄어들 전망이어서 자금운영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국도비 보조사업 조기 송금요구와 정기예금이자 수입을 매월 정기적금식 전환 긴축예산 실행 등으로 공기업 경영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496쪽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 추진 계획입니다. 상하수도 공기업특성상 총괄원가 현실화로 시설운영 및 신규투자 재원을 확보해야 하나 상수도는 톤당 원가가 709원인데 요금은 643원으로 현실화율이 90% 이고 하수도는 톤당원가가 1,284원인데 요금은 141원으로 현실화율이 11% 밖에 되지 않아 앞쪽에서도 보고드렸듯이 하수도 공기업재정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서민가게에 부담을 고려하여 상수도 요금은 2007년도에 인상하면 하수도 요금은 금년초에 50% 정도 인상하면 현실화율은 16% 정도 되는데 2010년까지 매년 인상 조정하여 현실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497쪽 시도별 하수도 요금 비교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8쪽 상하수도 요금, 체납요금 징수계획입니다. 2005년도 상하수도 납기후 체납요금은 24억4,400만원인데 이중 16억2,400만원을 징수하여 66%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초 체납액은 7억6,700만원인데 2회 이상 체납자 정수처분 등 현장활동을 강화하고 금년도에는 체납자 중 영업용 위주와 재산추적 관리로 재산압류 조치와 과년도부터는 당해연도 체납액 징수에 노력하겠습니다. 499쪽 지하수이용 실태조사 및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2005년 5월 31일 지하수법이 개정되어 앞으로 지하수의 개발이용 및 보존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 지하수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여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영업용을 대상으로 부과 징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비키 위해 8월 초까지 읍면소재 지하수 1만5,000공에 대해 40개 항목을 조사하고 지하수 정보관리시스템을 10월까지 GIS분석, 지하수 정보관리 등 지하수관리 시스템을 총사업비 3억5천만원으로 구축하고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설치조례를 제정하여 이용부담금을 2007년 1월부터 부과 징수토록 추진코자 합니다. 현재 사업 시행계획 확정, 용역 설계서 작성 및 결산검사를 마치고 지하수법에 의한 수자원공사 농업기반공사 등 6개 업체에 자료를 요구중에 있으며 이중 평가 결과 높은 점수의 단체와 계약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추진상 문제점은 불법미신고 지하수에 대한 과태료 문제로 주민반발이 예상되는 바 양성화 방안을 건교부 등에 계속 건의하고 지속적인 홍보로 주민 불만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이상 상하수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관리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상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박윤규   
ㆍ상수도과장 박윤규입니다. 상수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상수도 기본목표는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고객감동을  주는 행정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목표 달성을 위하여 수질검사항목을 65개로 확대실시하고 농어촌지역 급수공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상수도 보급률을 87%로 확대하고 건전재정을 위한 누수율도 77.3%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수율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2006년도  노후관 수도관 교체사업은 우선 20년 이상 경과된 PVC관, 아연도강관을 전량 교체하는 등 24억2천만원을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502쪽, 농어촌마을상수도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2005년도 우수기관 수상에 따른 국고보조금등 15억원의 사업비로 환경부 환경관리공단과 협약을 체결,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4월초 공사를 발주하여 7월말까지 시설 개량을 완료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10억원을 투자하여 노후시설물 개량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03쪽, 무인가압장 통합 감시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2005년도에는 관내가압장 23개소에 중앙통제시스템 구축사업비로 4억4천만원 중 1억9천만원을 확보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2006년도에는 2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자동제어시스템 구축으로 24시간 급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04쪽, 농어촌지역 상수도 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농어촌지역 총 304개 마을에 570억원을 확보,  년도별 추진계획에 의거,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2006년도에는 20개 마을에 39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농어촌지역 상수도 보급률을 65.3%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05쪽, 해룡 신대지역 상수도 시설 계획입니다. 경제자유구역 배후단지 내 신대지구와 인근마을 상수도 기반시설 확충사업비로 27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2006년도에는 3억원을 확보하여 기반정비 및 실시설계를 12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6쪽 와룡상수원보호구역 주민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와룡수원지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으로 상대적 피해의식이 팽배한 지역에 2억원을 투자 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지원품목을 선정, 7개마을 233세대에 금년 4월말까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507쪽, 남정정수장 노후시설물 개량사업 추진입니다. 2005년도에는 3억원을 투자하여 여과지 등 시설개량을 완료하였습니다. 2006년도에는 3억3천만원의 사업비로 침전지 외4건을 개량하여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08쪽, 맑은 물 공급을 위한 과학적 수질관리입니다.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질향상을 위해 이사천 취수원의 집중관리와 국가수질관리 시스템과 연계한 주암댐 수질감시로 원수를 최적 관리토록 하며 탁도 등 5개 항목에 대해 자체 수질목표를 선정,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수질검사 시기도 신축 운영하여 과학적인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09쪽, 수도물 수질의 객관적 평가 및 서비스 제공입니다.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민관합동 수질검사를 강화하여 수질검사결과도 매월 정기적으로 공포하겠습니다. 또한 수돗물 수질에 대한 민원처리를 위해 수돗물수질서비스센터를 운영하여 시민이 원할 경우 수돗물 무료 수질검사도 실시하겠습니다. 510쪽, 우리시의 주요 상수원인 이사천취수장 취수펌프 보수공사입니다. 안정적인 원수 취수를 위하여 취수펌프장 장기가동에 따른 일부 소모품을 사전에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취수펌프 상시가동으로 일괄 보수가 어려우므로 2개씩 교체 실시하여 원수 취수 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상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수도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하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정명성   
ㆍ하수도과장 정명성입니다. 하수도과 소관 2006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11쪽과 512쪽, 513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낙안 주암 황전 설치공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부터 현재 추진 중인 환경기초시설로서 현재 낙안과 주암은 98% 가량 추진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연도별 예산확보나 연차별 추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낙안과 주암은 금년 상반기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연차적인 사업이므로 황전처리장도 차질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14쪽과 515쪽입니다. 주암 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정비사업과 낙안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앞에서 보고드린 처리장과 연계된 사업입니다. 이 처리관거가 계획대로 완공되면 낙안 주암하수종말처리장 처리효율은 물론 쾌적한 주변환경 조성과 공공수역 수질보전에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6쪽 황전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섬진강수계에 위치한 황전 하수처리구역은 차집관거 45키로미터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 146억7천만원이 소요될 계획이며 현재 기본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행정절차 등을 이행한 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17쪽, 승주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총 계획연장 37키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102억3천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2006년도 소요사업비 43억4,900만원은 기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기본실시설계용역 발주와 각종 행정적인 절차 등을 계획대로 이행한 후 동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18쪽, 순천하수종말처리장 고도 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환경부의 강화된 방류수 수질기준에 충족하고 공공수역 수질보전을 위하여 13만톤 규모인 현재 순천하수처리시설을 2005년 6월부터 2009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 195억원이 소요될 계획이며 현재 기본실시설계 용역중입니다. 앞으로 처리공법 선정이나 전라남도 인가신청 등 각종 행정절차 등을 일정별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19쪽 섬진강수계 마을하수도 설치공사입니다. 황전 비촌, 주암 비룡, 월등 계월, 월룡 4개소 각 시설별 처리용량 50톤 규모에 대하여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연차적인 사업으로 14억2,800 만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2007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고자 총사업비 70억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마을하수도 5개소에 대해서는 기본실시설계 완료되었으며 전라남도 공공하수도 통합자문위원회 심의 등을 거쳤습니다. 앞으로 소요 국비도 환경부에 연차적으로 지원 요청하여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20쪽, 마을하수도 시설 운영효율 제고사업입니다. 마을하수도 노후 하수관거 정비와 개보수로 하수 유입증대는 물론 처리효율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2006년 2월부터 8월까지 주암호 상류마을 3개 읍면과 노후하수관거 개선에 4억8천만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06년 2월부터 2006년 10월까지 3개 읍면 1동에 7개 노후시설 개보수사업에 3천만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21쪽, 순천하수종말처리장의 안정적 방류 수질관리 사업입니다. 환경오염물질 측정분석에 대한 정도관리와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수도법, 환경부 하수도시설 운영관리업무 통합지침과 2006년도 우리시 자체수질검사 계획에 따라 순천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수질검사를 공정별로 그리고 정기적으로 총 577회를 실시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1,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수질검사 결과를 정리 분석하고 시설별 특이사항을 사전 파악 관리해서 하수처리수 방류지역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을 확행하여 쾌적한 환경조성과 공공수질 보전에 기여하겠습니다. 522쪽, 순천하수종말처리장 슬러지 처리시설 설치공사입니다. 금년 2월부터 2008년까지 순천하수종말처리장 내에 처리용량 70톤 규모의 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총사업비 80억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하수슬러지 직매립 금지와 국제협약인 런던협약 96의정서 발효에 따른 해양배출 금지에 대비한 새로운 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재정투융자 심의와 연도별 소요국비 확보, 건설기술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리공법이 소각 이외는 검증된 적정공법이 없어서 저희들이 공법을 선정,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 환경부나 해수부 등의 동향과 주변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시 여건에 적합한 최적의 검증된 공법을 선정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523쪽, 순천하수종말처리시설 유지관리 지침서 개발사업입니다. 다양한 하수처리 신공법 개발운영에 따른 신속하고 용이한 적응력 제고와 공정별로 전문운용요원들의 기술력 공유, 노하우 습득을 위한 종합운영지침서를 책자와 CD로 자체 제작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 1천만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금년 1월부터 현재 각종 지침서 비교분석과 자료수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일정별로 차질 없이 종합운영지침서를 제작하여 전체운영요원들의 자체학습과 평가운영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24쪽, 하수처리슬러지 내 협잡물 제거용 미세스크린 설치사업입니다. 하수슬러지 내에 포함된 협잡물을 제거하고 안정적인 처리를 위하여 순천처리장 내에 하수슬러지 협잡물 제거용 미세스크린 1기를 금년 상반기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 1억5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만 하수도 예산형편상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만 1회 추경에 계상해서 확보, 추진할 계획입니다. 날로 강화되는 해양 배출규제에 충족하고 집중단속을 대비하고 런던협약 96의정서 발효에 따른 하수슬러지의 안정적 처리, 탈수케익 발생량 감소로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525쪽입니다. 하수도 기동민원처리 시민만족도 제고 사업입니다. 각종 하수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시민만족도를 고취시키고 침수 등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총사업비 3천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각 읍면동 하수맨홀 종합점검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크린캡 설치와 하수도 준설, 맨홀 보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주변환경 조성과 재해 사전 예방, 특히 신속한 현지출동 처리로 시민 눈높이 하수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각종 민원의 만족도를 고취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하수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하수도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상하수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0분 정회)

(10시25분 속개)

○위원장 조용훈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희준   
ㆍ건설과장 김희준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6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관리보존에 관한 업무입니다. 관리보존 대상 19,478필지의 현황을 조사하고 관리청이 없거나 불분명한 국유재산에 대한 소관청을 지정해서 유형별로 전산 입력 처리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1만120필지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9358필지를 관리보존 조치하겠습니다. 322페이지 국유재산 실태조사에 대한 업무입니다. 국유재산 3만2,564필지에 대한 대장정리 관리보존 등의 업무를 추진하는데 저희들이 1,2단계를 구분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동지역이 4555필지, 읍면지역이 28,009필지입니다. 지금 까지 동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한 제공부 발급 등을 자료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까지는 국유재산 실태조사 항목이 15개 항목이었습니다만 57개 항목으로 늘어나서 사실상 실태조사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유재산 업무를 시비를 투자해서 조사한다는데 대해서 예산부서와 갈등이 있습니다만 국유재산 세외수입 차원에서 50%가 시세수입으로 들어오는 상태입니다. 현재 175만8,000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동지역 실태조사만 하더라도 약 7천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부족예산은 추경예산에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기대하겠습니다. 323쪽, 건설공사 추진에 따른 손실보상 업무입니다. 대상사업지구는 5개 사업장입니다. 소하천 3개소는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것이고 수해상습지 2개소, 상사천과 쌍암천은 도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보상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상사천이 보상비로 14억 책정되어 있습니다. 쌍암천은 총사업비가 15억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아직 사업비와 보상비가 구분이 안된 상태입니다. 토지 분할측량 등 행정절차를 거쳐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24쪽 국유재산 사용료 부과 징수입니다. 2006년도 징수대상이 총 1,637건에 1억6,144만4천원입니다. 징수금액 50%는 시세수입이 되겠습니다. 3월 중에 폐천부지나 공사편입부지, 미점용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고질 체납자는 재산압류 등 행정조치를 상반기 중에 하겠습니다. 325쪽, 농로용배수로 등 농업기반 정비사업은 농로 156건, 용배수로 111건 등 267건을 지난 2월 3일까지 합동집무로 해서 완료했습니다. 2월 중에 공사발주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기 발주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326쪽, 기계화경작로 및 흙수로 구조물화사업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포장 2개소와 흙수로구조물화 사업 4개소에 대해 금년도 4월 15일까자 대상지를 선정해서 전라남도에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5월 31일까지 인가를 마쳐서 6월 중에는 공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27쪽, 거차2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공사입니다. 본사업은 5개년 계속사업으로 지난 2001년도에 착공해서 금년 말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608미터에 7억4,700만원을 투자해서 방조제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28쪽 동천가꾸기 사업입니다. 동천가꾸기 사업은 동천과 옥천 약 7.3키로를 대상으로 지난 2004년부터 추진해서 금년 3월 준공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 97% 정도 됩니다. 잔여공정을 마무리 해서 자연형하천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9쪽, 서면 강청 수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서면 강청 주공아파트와 공단 쪽에서 내려오는 평곡천??? 합류지점까지 제방 보강을 약 450미터 해야 될 사업입니다. 제방 보강과 호안로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월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 하고 우선적으로 금년사업비 10억 확보된 범위 내에서 토지 보상과 제방축조를 해서 내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30쪽, 옥천 쌈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성동교 옆 약 922평방미터에 쌈지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편입토지 물건 보상을 완료하고 지장건물 철거를 하였습니다. 현재 공사 발주 중에 있습니다만 총사업비 20억 중에서 잔액이 약 5억7,300만원 잔액이 남습니다. 이 잔액은 당초 계획했던 벽천분수???나 석축보강 공정을 문화도시가꾸기 사업 추진팀에 자문한 결과 재검토 또는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금년 중에 검토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식재본이 소나무 외13종 2,470본 정도 됩니다만 쌈지공원에 조성되는 나무는 나무를 심는 사람들 모임에서 전액 무상 제공하도록 협의가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9,6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331쪽,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입니다.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은 강천 수변공원과 인접된 도 개량사업입니다. 2월까지 설계를 완료하였고 현재 1월에 전라남도의 자연형하천정화심의위원회 심의 요청중에 있습니다. 3월 중에 심의위원회가 마무리 되면 공사 발주해서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32쪽, 꽃의 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동천 꽃가꾸기 사업입니다. 동천, 옥천, 석현천 둔치에 계절별로 꽃을 볼 수 있도록 가꾸겠습니다. 구간별로 꽃단지는 동천사랑봉사대 등 9개 봉사단체와 참여를 유도해서 계절별로 꽃을 볼 수 있도록 조성하겠습니다. 333쪽, 구간별 꽃단지 조성계획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4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우리시 소하천은 252개소에 369키로미터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개수율은 약 45%입니다. 금년에 3개소에 2,8키로미터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자연친화적인 생태하천으로 정비해서 농경지 보호와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35쪽 소규모하천정비 사업조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6쪽, 부실공사 방지에 관한 업무입니다.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견실시공 및 하자 없는 공사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기 위하여 공사 현장 점검 및 감찰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건설공사 현장에 주민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예비 준공검사를 철저히 시행해서 건실하고 건전한 공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 정달영   
ㆍ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네, 정달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정달영   
ㆍ정달영 위원입니다. 현재 보고되고 있는 2006년 업무보고가 지난 2006년 예산 편성시 상세한 설명이 있었고 또 금번 회기 중 본회의장에서도 국장님의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하 과의 업무보고를 생략코자 하는데 의견을 물어서 판단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조용훈   
ㆍ그러면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고 위원님들도 모두 동의하셨기 때문에 도시과, 건축과와 도로과, 재난안전관리과, 도시개발사업소는 보고서로 주요 업무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ㆍ그러면 도시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신대지구 배후단지 조성 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구제규   
ㆍ도시개발사업소장 구제규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우리시 현안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렇게 보고할 기회를 주심에 대단히 감사 드립니다. 세부 보고에 앞서 지금까지 추진해 온 추진상황을 간단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은 작년 9월초 조사용역에 착수하여 현재 개발계획안을 작성,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4월에는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신청을 목표로 현재 설계과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으신 의견을 주시면 동 내용을 적극 개발계획에 반영하여 차후 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설계과업 책임기술자인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 이상윤 전무로부터 사업추진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 동의)
○위원장 조용훈   
ㆍ그러면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 도시계획기술사이신 이상윤 전무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 전무   이상윤 
ㆍ안녕하십니까? 인사 올리겠습니다. 본 과업을 맡고 있는 사업책인 도시기술사 한국기술개발 소속의 이상윤 전무입니다. 여러 고명하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설명말씀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 개요에 대해서 가급적 위원여러분께서 쉽게 알아들으실 수 있도록 간략하게 요약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설명말씀은 사업의 개요, 여건 및 현황, 구획계가 불가피하게 변경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계획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드리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수용인구 및 주택건설 계획을 거쳐서 사업비 산정 수지분석, 향후는 어떻게 추진해 올리겠다는 것을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고 면적은 약 300만평방제곱미터를 가지고 있고 추진경위를 간략히 보시면 작년 8월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9월에 본 용역에 착수해서 9월 30일 신대배후단지 TF팀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내에 설치하고 모든 의사결정을 같이 의논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현지 조사 및 지장물건 조사, 측량 등은 9월 24일부터 10월 7일 사이 시행되었습니다. 그후 개발계획안의 개략적인 계획안을 세워서 10월 말경에 개발계획 1차 중간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보고안을 가지고 본 안을 최종적으로 승인해 주는 곳은 재정경제부입니다. 재정경제부에 기획단이 있는데 그 기획단에 집행부와 저희 팀이 같이 올라가서 사전 조율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취합해서 2차 중간보고를 가졌고 11월말부터는 선진지 견학을 시행해서 좋은 컨셉을 기획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선진지 견학을 했습니다. 금년 들어서는 개발계획안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 후 경제자유구역 기획단 전문위원들이 총 12분 계시는데 8분이 본 시청을 방문해 주시고 경제자유구역청 주관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을 방문하는 가운데 신대지구에 관한 계획안 자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문위원님께 최종적으로 계획안 설명말씀을 올렸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의견이 수렴되었습니다. 2월 6일 3차 중간보고를 부시장님 주재로 실과장님을 모시고 했습니다. 간략하게 추진 절차를 보시면 기 추진된 사항입니다. 현재는 2003년도 최초로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될 때 개략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립되어 있는 개발계획은 경제자유구역 내에 있는 모든 신대지구를 포함해서 선월지구나 광양지구 같은 모든 지역을 개략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재정경제부에서 수립한 개발계획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약간의 현지여건과 안맞는 부분도 생기고 해서 개발계획 변경을 사업시행자인 순천시장이 수립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관련법에 의해서 올해 4월까지는 실시계획 인가가 요청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금년 4월까지는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할 예정이고 추정적으로 9월 중에 실시계획 인가를 득해서 내년초에 사업시행하는 일정으로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위원님들께서 너무 잘 아시다시피 국도2호선대체우회도로가 현재 사업 공사 중에 있고 국도17호선 현재 공사 중인 도로가 동측경계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전선이 광양으로부터 북측 경계를 이루고 있고 전라선이 서측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동서남북이 모두 간선시설로 되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비행기를 띄워서 현지촬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옥녀봉이 되겠습니다. 지구 내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고 현재 위치로 봐서는 이 정도입니다. 이쪽이 금당 이쪽이 광양지구가 되겠습니다. 남측에서 북측을 바라본 전경이고 이것은 거꾸로 북측에서 바다를 바라보고 찍은 사진입니다. 옥녀봉이 이 부분에 있고 광양만이 이렇게 산과 산사이로 광양만을 조망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 이쪽으로 지나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올렸듯이 동서남북은 모두 철도와 국도급 이상의 도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신대배후단지 구역은 이렇게 되어 있고 밑에 선월 배후단지가 바로 옆에 있고 해룡산업단지 광양지역인 광양복합물류단지 신대 덕례 배후단지가 현재 이런 모양으로 신덕지구입니다. 신덕지구가 전체 이 부분 중에서 일부분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지구 동측은 동측에 말씀드렸듯이 국도17호선 지나가는 것은 경계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구 서측은 전라선복선화 사업을 세부 설계를 하다보니까 일부 좌표가 왔다갔다 합니다. 그래서 설계좌표를 그대로 반영해서 증이 11,800정도 되고 있고 남측으로 볼 때는 역시 국도2호선 월전-세풍간 대체우회도로에 설계노선, 익산청에서 시행하는 설계를 그대로 반영하다보니까 감 요인이 발생했고 지구 북측은 경전선 복선화 사업과 함께 특히 이 부분에 평화마을이 있습니다. 평화마을에서 강한 민원을 제기해서 순천시 사업시행자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권유를 해서 철도청에서 밑 남쪽방향으로 노선 이설 설계 중입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가 진행된 노선을 반영해서 대폭 8만제곱미터를 감 시켜서 전체구역은 약 플러스 마이너스 8만제곱미터 정도가 마이너스 되는 것으로, 그래서 총면적은 약 300만에서 291만7천제곱미터 정도로 구역을 최종 확정 시행코자 하고 있습니다. 말씀 올렸듯이 기존 개발계획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중복해서 말씀 올립니다만 2003년 최초 경제자유구역을 지정 했을때 광양만권의 여러 지구에 개략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다보니까 이것은 재정경제부에서 수립한 것입니다. 재정경제부에서 수립을 해놓다 보니까 지역여건과 여건변화를 잘 모르고 시행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때와는 달리 현재의 계획 컨셉, 특히 지구 내에 신대천이 파란 부분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하천은 모두 보존하는 경향입니다. 그런데 기존의 개발계획에서 하천 보존계획도 없고 특히 제가 말씀드린 동서남북의 간선도로에서 인입하는 도로들이 현재 설계와 안맞는, 쉽게 말씀드리면 도로는 떠가는데 마치 평면인 듯이 교차하는 이런 부분은 가능하지 않은 계획이기 때문에 현재 모든 여건설계를 따라서 저희들이 변경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특히 국도2호선에서도 검단IC라고 하고 있는데 익산청에서 입체교차로를 여기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기존 개발계획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런 여건들에 의해서 순천시는 조금더 좋은 그리고 효율적이고 쾌적한 광양만권 최고의 배후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집행부가 개발계획안을 변경 입안하게 된 동기가 되었습니다. 1차 시 보고에 따른 내용들입니다.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여러 가지 대안 연구를 거쳤습니다만 점차적으로 안이 변경되는 과정을 보여 드리고자 안을 3가지 올렸습니다. 1차 보고시 10월 25일 보고내용이고 한 3개월여 지난 2차 보고 그리고 3차 보고 최종보고시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안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안인데 첫 번째 안을 보시겠습니다. 방금 전에 보신 개발계획을 유인물로 참고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계획을 이렇게 저희들이 연구해서 보고 올렸을 때 지적사항은 철도나 주요 간선도로에서 나오는 모든 계획들을 잘 반영하라는 말씀이었고 또 해안경관 쉽게 얘기하면 본 지구는 북에서 남쪽으로 신대천이 흐르고 있고 남북측으로는 쾌적한 녹지축이 현재 지구내 입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신대천을 보존 활용하고 바다경관을 조망할 수 있도록 그 녹지체계를 확보하라는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고 외국인 교육기관, 쉽게 얘기하면 외국인 학교입니다. 정식명칭은 외국인 교육기관으로 되어 있고 골프장 지구내 전체 약 23만평에 골프장 18홀 규모의 골프장 위치를 해서 골프장을 주택단지의 정원으로 쓸 수도 있고 외국인들이 와서 운동도 즐길 수 있는 골프장이 복합된 주택단지를 만들기 위한 계획안을 저희들이 수립해 올렸고 이 부분을 가지고 재정경제부와도 협의를 했고 집행부 내부 의견을 취합해서 보완된 의견이 제2안입니다. 이것을 보시면 지구 내를 갈색으로 순환하는 노선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전문용어로 건강생태회랑이라고 합니다. 그 말씀은 일정한 괘도를 따라 차와 간섭하지 않고 자전거도로나 보행자도로 게이트볼장이나, 어린이놀이터 등 조금만 시설들을 함께 엮어서 5키로 이내를 지구내에 순환할 수 있는 폭 30미터의 건강생태회랑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부터 죽 순회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 부분은 승인관청인 재정경제부에서 특히 강조한 사항이고 저희들도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개략적인 설계를 볼 때 차도와는 간섭이 되지 않도록 차와 만나는 부분은 모두 언더패스나 오버패스로 할 수 있도록 배치했고 또한 신대천은 지구내 녹색으로 보시면 신대천은 지구내 그대로 수변공원으로 활용해서 호수공원도 놓고 조류지형으로 해서 재해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남북축으로는 골프장을 중심으로 해서 역시 도로와 입체로 지나는 녹지축을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내 컨셉은 수변축과 녹지축이 지구 중심부에서 십자형으로 만나서 중심부에는 주민들이 이주대책 용지로 공급되는 이주대책용지 단속주택지를 지구 중심부에 배치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기존 시가지 방향으로는 고층의 아파트군과 또한 상업업무 지역을 지구 중심에 배치를 했습니다. 또한 외국인 교육기관을 2개소 배치했고 종합병원을 지구 중심부에 의료시설을 배치해서 이런 짜임새로 저희들이 지난달까지만 해도 시행을 했는데 추진경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재정경제부 사전 자문이나 전문위원들 자문을 통해서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지적사항이 외국인 학교가 2개소로 수립되었고 기존에 의료시설이 수립되었는데 총 의료시설이 기존에는 1만8천평 수립되었었고 외국인 교육기관이 2개 합해서 약 7만평이 수립되었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밴치마킹이나 경제자유구역청 요청 등 여러 가지 협의를 통해 보니까 외국인 교육기관은 약 4만평이면 면적이 충분하겠다는 판단이 들었고 오히려 의료시설의 경우에는 연구시설동이나 여러 가지 순천에 유치하고자 하는 여러 시설을 볼 때 기존 17,000평은 좁고 3만평 정도는 공급해 줘야 한다 등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이 부분과의 차이점을 보시면 이 부분이 외국인 교육기관입니다. 외국인 학교, 그리고 기존에 있던 의료시설을 지구 밖으로 확장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또한 이 중심부에 이 2부분이 공동주택 용지였는데 남쪽 향을 너무 차단한다, 공동주택이 차단한다는 건축과장의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실과장들의 의견을 반영하다보니까 이런 중심부에도 공동주택 대신 단독주택을 배치함으로서 그리고 프라이버시인 일조권 확보를 더 향상시켰고 또한 조류지 기능 플러스 호수공원인 신대천에 죽 흘러나오는 이 부분의 수변공원을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해영향평가팀과 협의한 결과 외국인 교육기관의 모양도 기존에는 약간 비효율적인 요소가 발생이 되었다는데 골프장 쪽에 조류지를 옮겨도 큰 문제는 없겠다는 재해영향평가팀의 검토를 거쳐서 역시 약간 정방향의 이것보다는 좀더 효율적인 토지내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배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큰 골격으로 보시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십자축의 녹지축과 수변측이 만나는 중심부에 상업 및 업무시설 단독주택 낮은 층의 토지 이용을 배치했고 기존시가지는 약간 고층, 그리고 학교를 밀도가 높은 지역에 설치하되 통학권을 고려해서 초등학교는 기존 학교에 설치했고 특이할 만한 것은 골프장 인접부위에 유치가 가능하다면 민족사관학교처럼 기숙학교 특성화 학교를 유치할 수 있도록 공원주위 환경이 좋은 부분에 배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재정경제부에서도 적극 권장을 했고 외국인 교육기관 그리고 의료시설 그리고 특히 현재 있는 서쪽 부위에는 필지를 대형화해서 기존 단독주택지는 평균 100평으로 보시면 되고 이 부분은 외국인 전용 주택단지, 필지가 150평에서 200평 정도 됩니다. 외국인 전용 주택단지를 배치해서 외국인들도 이 동네에 와서 같이 모여살 수 있는 근린주거를 형성할 수 있는 컨셉을 도입해서 최종적으로 계획안을 마련해 올렸습니다. 현재 집행부가 시행코자 하는 마지막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저희들이 랜더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쪽 골프장 부위에는 세부적으로 골프장을 시행할 민간사업시행자든 누가 되었든 세부적인 설계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의 기본계획을 보시면 18홀을 여기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돌아서 18홀을 돌 수 있는 모습으로 태동이 되겠고 골프장 안의 노란 용지는 골프장 입구에 고급 빌라를 형성해서 골프장 내 주택을 도모할 수 있도록 추진했습니다. 고층부위 그리고 하늘색으로 죽 내려 오는 부분이 신대천의 물길을 잡아돌리는 것이고 또 약간의 실개천이기는 하지만 좌야천이 서측에서 인입해서 지구 중심부에 신대천과 합쳐서 바다로 방류되고 있습니다. 그 좌야천도 실개천도 살릴 수 있도록 서측도 수변공원을 배치했습니다. 또한 우리 지구내 최고봉인 옥녀봉에서 골프장 쪽으로 죽 차량과 간섭이 없이 입체적으로 보행축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원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원 주변부위에는 단독주택권, 북쪽에는 높은 고층군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보시면 총 면적 중에서 골프장이 약 27%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녹지율은 거의 공원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이 9.3%, 녹지만 해도 약 18% 정도 되는데 골프장 면적이 거의 27%가 되기 때문에 사실 이 지구내 녹지율은 상당히 높다하겠습니다. 또한 건강생태회랑이라고 해올렸는데 이런 부분은 지난 번 재정경제부 자문위원들께서도 와서 자문해 주실 때 아주 좋은 계획의 컨셉이라고 적극 장려하는 분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구는 21,000명을 계획 수용하고 요즘은 핵가족세대이기 때문에 1세대당 3인을 잡아서 7천세대의 주택건설을 수행코자 합니다. 단독은 외국인 전용주택 합해서 약 450세대가 되는 것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총 3,400억 정도 소요되리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땅을 갈고 일구는데 1,500억 정도 들고 보상을 하는데 1,600억원, 또 기타부담금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1,500억원에 대한 조성비는 가급적 저희들이 공사비를 아끼기 위해서 구조물을 줄이고 했습니다만 토공 우수공으로 설계 개략 설계가 추진 중에 있고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나서 최종계획 확정이 되면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공사비를 세부적으로 세워보겠습니다. 용지비, 지장물 보상비, 이주대책비, 부담금에 관한 사항들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수지 분석을 해 본 결과 총 조성원가는 평당 138만원 정도가 나오리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조성된 택지를 매매하고 사업용지 같은 것을 매매하고 그때 들어올 수 있는 수지 분석을 했을경우 은행이자 등과 모든 것을 감안한 순 현가손익이 100억 정도 플러스 되지 않을까 해 올렸습니다. 오늘 위원님께 보고드린 이 시간에도 현재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팀이 사실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법적 절차에 따라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는 주민들을 모셔다놓고 통합설명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초안작성은 완료되어 있고 주민설명회를 어떻게 할지 집행부와 상의 중에 있습니다. 오늘 개발계획을 말씀드리고 3월 중에는 주민들 모셔다놓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오늘 또 여러 위원님들 고견 주시고 주민들 의견 반영해서 2006년 4월에는 재경부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되어야 하고 올 연말에는 토지 보상 착수를 할 예정으로 있고 내년에 공사 착공을 3월로 잡고 집행부와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말씀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임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신대 배후단지 면적이 확정되었습니까?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 전무   이상윤 
ㆍ네, 유인물 5페이지를 보시면 291만7,520평방제곱미터로 확정 추진 중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용역을 의뢰받을 때 어떻게 의뢰받았어요? 면적부분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의뢰 받았습니까?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 전무   이상윤 
ㆍ299만9천으로 받았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실측하니 그 평수가 나와요?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 전무   이상윤 
ㆍ측량 완료해서 나왔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경전선이 이설 계획에 있다는 말씀 들었습니까?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 전무   이상윤 
ㆍ초안에 말씀을 올렸는데 경전선이 현재 평화마을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현재 철도청에서 제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 이 포인트가 당초 경전선 노선입니다. 여기에서 밑으로 약 100에서 50미터, 긴 곳은 100미터 정도 되고, 남측으로 이동해서 설계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서 그 노선으로 반영해서 지구 북측이 79,000제곱미터의 감 요인이 발생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화마을 민원이 발생해서 우리시에서도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서 노선이 내려온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8쪽을 봐주십시오. 이선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무슨 활용가치가 있는 도로입니까?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 전무   이상윤 
ㆍ지구북측에서 지구 내를 진입하는 도로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렇게 뚫려야 됩니까? 지구계획도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구철도입니다.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될 텐데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 전무   이상윤 
ㆍ이쪽을 보면 도로공사 쪽에서도 도시계획도로와 이 부분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 부분에서 광역시설을 하는 도로와 이쪽에서 분류되어 신대지구 쪽으로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는 지구내간선도로 축으로 한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상삼 끝자락이고 전주-광양간고속도로 앞으로 이렇게 날 텐데 이렇게 잡은 의미가 무엇 입니까? 별도로 해서 남북인데 남북축을 연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여기는 골프장 도로이고 여기는 다 닫힌 것이죠? 쉽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또 이렇게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의 의미가 총괄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냐는 말입니다. 동서도 마찬가지로 통로가 여기 밖에 없잖아요. 2개를 하든 1개가 되든 확실하게 해서 설계가 되어야 하는데 가상적인 그림만 만들어놓고 나중에 향후 남북동서 연결통로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남북, 동서 하나씩밖에 안나오잖아요.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 전무   이상윤 
ㆍ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좋으신 지적인데 상삼쪽에서 나와서 광양전용고속도로로 가는 도로는 이렇게 되어 있고 어떻게 되든 이쪽 부분에서 지구내 진입이 한군데는 되어야 합니다. 이 도로는 현재 도시계획선은 살아있지만 폐지될 예정의 도로입니다. 현재 도시계획이 아직 폐지 안되어서 도면상에 기재되었습니다만 그래서 골프장을 설계 위치를 지정하면서 이쪽 구릉이 가장 적정지역으로 해서 골프장을 이쪽에 배치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골프장 있는 쪽은 산인데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이쪽 주거단지에서 북으로든 서로든 연결되어야 하는데 한 단선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나중에 병목현상 당연히 생기는데 2개 정도는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 전무   이상윤 
ㆍ골프장 내 주거 간선도로가 들어오기는 부적합하기 때문에 사실 간선도로를 이쪽 부분에서 분기 한다면 사실 이 부분 단구간에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2개를 뚫어와야 된다는데는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도 옳으신 지적입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과 이 부분의 가까운 구간 안에 사실 이 부분이 팔마체육관에서 오는 도로로 만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나 이쪽 여건이 참 안좋습니다. 왜냐 하면 철도가 가고 떠 와야 되기 때문에.
○위원 임종기   
ㆍ지금이라도 해야죠.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 전무   이상윤 
ㆍ그래서 이 부분에 사실 간선도로도 이 설계 램프가 되면 본로에 가서 램프가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설계 어려움 때문에 지구내 간선도로를 저희들이 일부러 접속을 안시킨 것은 아니고 이 부분을 가지고 교통영향평가팀이 한번 교통분석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면적에 비해서 수용인구가 상당히 적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 골프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기술자들로서는 기존 지방도 823호선을 이용해서도 지구 내로 진입할 수 있고 남쪽에서도 들어올 수 있고 서측에 새로운 도로가 하나 개설되고 또 북측에서도 하나 오기 때문에, 특히 이 도로는 죽 지구내로 빠져서 앞으로 밑에 선월지구까지 연결될 도로이고 그래서 남북쪽에서 4군데, 지구 내에서 4군데 도로가 들어오는 지역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일단 기술진들은 교통영향평가팀과 이 부분도 지방교통영향평가 심의도 받아야 되고 국가에서 열리는 경제자유구역심의도 받아야 됩니다. 저희들이 가로망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시행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종기   
ㆍ사람이 편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이 부분으로 하면 안됩니까?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 전무   이상윤 
ㆍ처음에는 그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 설계가 유인물 7페이지를 보시면 그 부분에 처음에는 있었는데 그 부분이 접속이 안됩니다. 현재 설계가 되어 땅까지 다 사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이것이 전라선을 넘어서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전라선이 시행 중에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설계 변경을 할 수 있잖아요?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 전무   이상윤 
ㆍ위원님 건강생태회랑이라고 지구 내를 5.5키로 정도 순회하는 30미터 폭의 큰 보행자 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축은 어디에서도 차와 만나지 않아서 전부 입체로 설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시는 주민이 아침에 일어나셔서 5키로를 죽 차와 간섭하지 않고 맑은 숲과 신대천을 돌아서 러닝도 할 수 있고 자전거를 타고 돌 수도 있습니다. 2바퀴 돌면 10키로입니다. 그런 건강생태회랑이 30미터 폭으로 지구를 순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기존의 큰 근린공원과 연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저희들은 이 부분에 보차 분리를 완벽하게 하고 또 외국인전용주택단지나 외국인학교 이런 것들로 해서 가급적 다른 단지와는 틀린 컨셉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기술진들도 어느 정도 자신이 있고 고명하신 경제자유자문단들도 좋은 기획이라고 지난 번에 오셔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위원님 지적대로 이 정도에는 간선로를 따려다가 당초 계획에는 있었는데 도저히 설계가 접점이 안되었습니다. 여기 정도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항은 아쉽지만 그래도 교통영향평가팀과 돌려봤는데 큰 무리가 없고 출퇴근시에 LOS C나 D정도 수준으로 보통 순천급 도시 기존 시가지 같은 경우 A를 제일 좋은 수준으로 볼 때 보통 E정도 됩니다. 서비스 수준을 LOS라고 하는데 무리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것이 똥섬으로 떨어집니다. 이 동네와 이 동네 전혀 접근성이 없단 말입니다. 새로가 있는데 이쪽 동네에서 이쪽 동네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고가가 아니면 이쪽으로라도 해야 됩니다. 옆에 접근성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동네와 이 동네 분리를 시키느냐는 말입니다. 있는 것 갖고 뭐 하자는 말입니다.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 전무   이상윤 
ㆍ저희 설계팀과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추가로 토지 매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추가로 되든 안하든 검토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개발한다면서 한덩어리를 왜 저쪽 부촌 만들어 놓고 이쪽 다 촌 만들 것입니까?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 전무   이상윤 
ㆍ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임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이 부분에 금방 연결접속도로! 필히 하셔야 됩니다. 이쪽에서 접근할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구제규   
ㆍ처음 재경부에서 고시된 안은 있었습니다. 문제는 전라선 철도청과 협의하고 현지 여건을 보고 이 지역이 외국인 전용 주거단지인데 매입을 하다 접속을 많이 하면 쾌적한 주거환경을 많이 침해한다고 해서 될 수 있으면 접속을 하지 말라는 내용이 있었고 철도에서도 이 부분은 대단히 어렵다. 추가 부담 문제 등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사방팔방에서 단지로 진입하는 도로가 있기 때문에 단구간에 700미터 정도 되는데 꼭 설치를 해야 되느냐는 문제가 대두되어서 당초 안에는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최종안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원점에서 다시 논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신대배후단지 조성 사업이 공영개발방식도 아니고 수용 사용에 의한 개발방식으로 해서 혼돈이 오고 있는데 그 부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경제통상과에서는 사업방식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고 도시개발사업소에서는 설계용역 또 보상은 어디에서 합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구제규   
ㆍ저희들이 합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시개발사업소장 구제규   
ㆍ공영개발방식은 공영개발방식이나 수용사용방식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다만 거기와 상충된 말이 토지구획정리 방식으로 환지방식입니다. 본 지구는 땅을 전부 매입해서 방식은 공영개발방식으로 하겠다. 땅을 사서 공사를 끝내면 그 땅을 되팔아서 이익을 창출하겠다는 사업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당초 저희들이 사업시행자 변경지정을 받을 때는 순천시가 단독으로 공영개발방식에 의해서 시에서 직접 개발하는 안으로 사업시행자 변경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때 예상 소요사업비가 3,500정도 되는데 사업비 확보방안을 여러 가지로 검토했습니다. 공영개발특별자금 일반회계전출금 국비, 지방채 발행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검토를 했는데 3,500억원의 사업비를 일시에 조달하는 것은 순천시 재정여건으로 봐서 상당히 힘들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되어 경제통상과에서 민간사업을 투자해서 우리시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시킨다면 시비를 투자 하지 않고도 개발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민간사업 참여부분을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경제통상과에서 우선협상자 민간사업자를 지정해서 현재 협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협상이 잘 진행되어 실시협약이 체결되면 민간사업비를 투자해서 민간사업비로 개발하고 그에 따른 모든 행정력은 우리시에서 담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만약 협상이 결렬되어 민간사업 투자가 불가능해 진다면 우리시에서 직접 소요재원을 모두 확보해서 2010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에서는 민간사업 협상이 되어 민간사업 개발이 되든 안되든 어떤 경우든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용역 설계를 발주해서 진행하고 있고 모든 행정절차를 재경부와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민간사업자가 들어온다는 것을 이해하겠습니다만 민간사업시행자가 어디 까지 협약이 되었는지 그런 과정은 의원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과정을 소상히 알면 더 좋겠습니다만 그런 진행과정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앞으로 진행이 되면 의원들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구제규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사업소 신대배후단지 사업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2006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 2월 17일 오전 11시에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립니다. 바쁘시더라도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11시28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