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과장 김영중   
ㆍ세무과장 김영중입니다. 의안번호 874번 순천시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 의한 금고 선정기준 및 절차에 시달에 따른 적용 및 공정하고 합리적인 금고 선정을 위하여 기준 및 절차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금고 선정방식을 경쟁방식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제2조 1항에 못을 박았습니다. 다음 금고 수를 정함에 있어서 내용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단수금고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특별회계를 구분하여 복수금고를 허용하도록 제2조3항에 규정했습니다. 다음으로 금고 선정기준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2조제2항에 의하여 정한 기준에 의하여 정하도록 3조에 규정했습니다. 다음 금고 선정기준 및 절차를 법령에서 정함에 따라 4개월이상인 심의위원회 활동기간을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기타 조문을 정리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 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 의한 금고 선정기준 및 절차 시달에 따른 적용 및 공정하고 합리적인 금고 선정을 위하여 기준 및 절차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련기관의 의견을 8월 1일부터 20일까지 공고 했으나 입법예고 기간중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사전 회부 승인 사항입니다. 법제부서와 심의하고 법제부서에서 공고를 마쳤습니다. 다음 신ㆍ구 조문대비표입니다. 현행은 제2조에 금고 선정은 공개경쟁 방식 또는 제한경쟁 방식에 따른 금고를 선정해야 한다고 막연히 조항조문을 두어서 이것을 정리했습니다. 제1항 금고 선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경쟁방식에 의한다. 다만 각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해 할 수 있다 로 해서 1호 경쟁을 실시해서 2회 이상 공고해도 한개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 2호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특정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못을 박았습니다. 제3조는 금고는 회계를 구분하지 않고 한개의 금고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분하여 선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특별회계 전부 또는 일부를 구분하여 두개이상의 금고를 선정할 수 있다로 예외 규정을 두었습니다. 3번 선정기준은 뒤에 별표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별표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표 1을 봐주십시오. 금고 지정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크게 5개 항목으로 나누었습니다. 총점 100점으로 해서 첫 번째, 항목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에 30점, 시에 대한 대출 및 예출금리에 대해서 18점, 세 번째, 주민 이용편의 및 지역사회 기여도에 대한 평가를 24점, 금고 업무관리능력에 18점, 시와 금고간 협력사업 추진능력에 10점을 주도록 해서 총 100점을 주어서 평가하도록 했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주무과장님으로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조례가 전반기 의회때 마지막으로 개정안을 올려서 세부내용은 지금과 같이 개정되었고 평가표만 점수배분이 틀립니다만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시가 금년에 하게 된 것이 여러 위원님들이 여기 계신 윤병철 위원님을 비롯해서 이것에 대해서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수년전부터 노력해서 전국에서 몇 개 되지 않고 우리가 조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을 내려주었는데도 거의 우리안대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3월 14일 1차 시안이 내려와서 우리가 그 시안에 따라 개정안을 작성해서 5월 24일 의회에 회부했는데 5월 26일 행정자치부에서 개정안으로 다시 확정안이 내려오면서 뒤에 5번  시와 금고간 업무 협력사업 추진능력 두개 5점씩해서 10점 이것을 불변점수로 이것을 바꾸지 말아라. 왜냐 하면 자치단체가 금융기관에 협력사업에 대한 명분으로 많은 것을 얻을까 해서 이것을 임의적으로 못고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3월 15일 내려온 안을 보면 2번에 있는데 자치단체 대출금리 5점 항목이 5번 항목에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때에 의결한 안으로는 15점이 되어 있었습니다. 행자부 최종안은 10점이상 주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항목이 위에 있고 아래에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똑같은 데 무슨 상관이냐 했는데 도법무관에서 심의하면서 내무부 기준안을 어겼다, 표준안을 어겼다해서 재의해 라고 내려왔습니다. 재의해라고 온 때가 6월 28일입니다. 6월 30일이면 의회 회기말인데 이것이 잘못되어서 재의가 안이루어질 때는 대법원 재소를 해야 하는 복잡한 사항이 있어서 그대로 의회사무국과 협의해서 폐기하고 이번에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점 대단히 죄송하고 위원님들께서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류승진   
ㆍ전문위원 류승진입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874호 순천시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와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금고 선정을 위해 행정자치부 기준에 근거해서 금고 선정방식, 금고 선정, 배점기준점수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특별히 금고선정 배점기준표에 대해서는 향후 금고 선정과 관련한 금융기관간 관심이 집중될 것이 예상되고 이자수입을 높이는 측면과 시민편의 제공등과 관련된 사항으로 심도 있는 검토가 사료됩니다. 한편 본 조례안에 의해 시금고를 선정할시 늦어도 10월초에는 제안서 공모공고 절차가 이행되어야 하므로 가급적 이번 회기내에 의결해 주셨으면 하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김영중   
ㆍ먼저 심위원님 의견에 적극 공감합니다. 그러나 시 예탁금에 대한 금리는 2번 항목에서 0.1%라도 높으면 좋겠지만 시민전체로 봤을 때 지역사회 복지증진 기여 및 실적이나 시와 금고간 협력사업추진능력 이런 것들이 전부 합쳐서 시민들에게 플러스된다고 봅니다. 아까 3번 항목에 점수를 플러스한 것은 이앞전 의회에서 의결할 때 25점으로 배분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거기에 점수가 많이 배점되었는데 참고로 신위원님이 요구하시면 드리겠습니다만 주요 시군 개정사항을 전부 받아보았는데 저희들과 크게 다르지 않고 행자부 지침상 15점을 나누어서 배점하게 된 것은 8월18일 전라남도에서도 오히려 15점을 기준은 두겠지만 자의적으로 나누었을 때 민원소지가 생길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전부 나누는 것이 좋겠다 했고 저희가 완도, 광주, 동구, 천안, 강원도 원주, 고흥 등 거의 15점을 나누어서 배분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이 심사검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심의할 때 이것이 꼭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면 행자부 5점 불변 점수 외에는 다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2년전에 금고 계약할 때는 정기예금의 경우 수신규모 5대 은행 평균금리에 정기예금의 경우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은 1.03% 등제시한 안중에 농협안을 보면 월등하게 금리가 최소 0.21%에서 최고 1.1% 까지 높도록 알파금리를 받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김영중   
ㆍ참고로 2번 항목중 자치단체 대출금리는 거의 저희가 점수를 주지 않아도 큰 의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목수가 2개나 다름없고 기준 5점은 들어있습니다만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과장 안병용   
ㆍ복지여성과장 안병용입니다. 51페이지, 의안번호 875번 순천시실비노인요양시설설치및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1항 및 노인복지법 제35조 1항에 의한 저소득 노인성질환을 입소시켜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요양 기타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을 제공하여 노후생활에 안정을 기하고 노인복지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위치와 명칭입니다. 위치는 순천시 석현동 산22번지에 설치를 하고 명칭은 순천시실비노인요양원으로 명칭을 정했습니다. 입소대상입니다. 5조에 명기되어 있는 입소대상은 만65세이상의 노인중 치매나 중풍 거동불능자중 중증이상자를 제외한 노인성질환자와 가구월평균 소득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이하인 자가 대상으로 입소대상자 배후자는 65세미만자도 같이 입소가 가능하도록 명기했습니다. 6조 입소 순위는 입소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입소가 되고 순천시관내 거주자를 우선해서 입소하도록 하고 정원이 미달되었을 때는 타시군 대상자도 입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비용문제입니다. 7조에 비용이 나와있습니다. 입소자의 비용부담 및 징수는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2조 및 제24조 관계규정을 준용하여 입소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매년 결정해서 주민에게 공표하도록 했습니다. 운영관리 분야입니다. 9조, 운영관리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했으며 조례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르도록 했습니다. 52페이지, 10조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의해서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운영위원회는 관련분야 대학교수와 사회복지전문가 관계공무원 또는 지역주민 대표 등 9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명문화했습니다. 11조, 보조사항입니다. 실비도 받지만 운영상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명기했습니다. 그 외 55페이지 15조 종사자 문제는 민간위탁이 되면 요양원의 종사자 수 및 채용기준에 대해서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1항에 명기된 규정에 따라서 종사자를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자세한 조례안은 별첨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 의견입니다. 70명 정원의 실비요양시설의 건축물은 지난 1월달에 완공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 진입로 부분과 부대시설이 안 되어있어서 예산확보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달말쯤 이런 시설들이 완공되면 여기에 맞추어서 운영에 필요한 조례가 제정되어야겠다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별다른 의견제출자가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은 법무부서와 법제부서 공고까지 해서 다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류승진   
ㆍ전문위원 류승진입니다. 유인물 49쪽, 의안번호 875호 순천시실비노인요양시설설치및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경과, 이유, 주요 내용과 참고사항은 생략하고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35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치매, 중풍, 거동불능자중 중증이상자를 제외한 노인성질환노인을 입소해서 노인들의 요양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현재 완공단계에 있는 순천시 실비노인요양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집행부 제출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여성과장 안병용   
ㆍ그 분야는 저희들이 명문화는 시키지 않았습니다. 조례규칙을 다시 세부사항으로 만들겠습니다만 그 분야는 고려하지 않고 있는데 왜냐 하면 실비라고 하지만 자기부담이 있습니다. 자기부담을 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분야는 앞으로 검토해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여성과장 안병용   
ㆍ인원수에 대한 법정규정으로 합니다. 

○복지여성과장 안병용   
ㆍ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규정을 보면 시설장을 포함해서 2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지여성과장 안병용   
ㆍ70명입니다.

○복지여성과장 안병용   
ㆍ이것은 법적인 사항이고 70명이 안 되었을 때는 거기에 맞도록 맞추어가야 합니다. 무조건 70명이 안 되었는데도 21명을 전체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여성과장 안병용   
ㆍ저희시가 실비로 산정하고 있는 부분은 약43만원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복지여성과장 안병용   
ㆍ국비보조가 있는데 국비보조를 보조받으면서 도시비를 부담시킬지 모르겠습니다만 50%를 저희들이 지원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지여성과장 안병용   
ㆍ아닙니다. 현재 실비를 받는 것이 50% 이고 50%는 지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복지여성과장 안병용   
ㆍ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서울이나 근교에서는 제일 많이 받는 곳이 140만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복지여성과장 안병용   
ㆍ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복지여성과장 안병용   
ㆍ앞으로 고려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여성과장 안병용   
ㆍ인건비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경제통상과장 김기홍입니다. 62페이지, 의안번호 879번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순천산단내 공장부지매각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순천산단내 공장부지를 인접부지에 매각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처분재산은 신성글러브 인접부지 확장부지로서 지목은 공장부지입니다. 매각면적은 2,600평입니다. 세부내용으로 매각대상 기업은 주식회사 신성글러브로 용접산업용 특수장갑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지는 약1,200평이며 그중 건물이 1,100평으로 매우 협소한 실정입니다. 매출은 2005년도에 150억원으로 내수가 20억 수출이 130억이며 현재 근로자는 150여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연혁은 전라남도 수출우수상을 수상했고 도 핵심 수출기업 지정을 받았으며 공장부지 확보후 사업계획은 매출은 300억원으로 늘어나며 근로자는 100명이 더 채용될 것으로 봅니다. 공유재산 처분계획은 처분시기는 위원님들이 통보해 주시면 2006년 하반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처분 조건은 취득재산을 두개 감정기관의 평균 감정액으로 매매결정 금액결정후에 협의취득하며 그에 대한 상응대체공원 하수종말처리장과 구 차량등록사업소 조성비를 대체조성비로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관련기관 협의는 순천시공유재산심의회를 필했습니다. 저희과 의견으로는 당초 순천산단 근로자 편의시설 목적으로 공원내 체육시설 등을 설치하였으나 제기능을 상실해서 근로자사용실적이 거의 없는 상태로 대체공원은 시민 및 근로자 휴식공간을 충분히 검토하여 효율적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주식회사 신성글러브는 지속적인 판로개척으로 수출 및 내수가 늘어가고 있으나 현 시설로는 물량확보가 어려워 중소기업육성과 투자유치 및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시에서 부지문제를 해결함이 타당하리라 사료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의회때 3번 상정되었는데 자동 폐기되었는데 그 이유는 환경부에 하수종말처리장 승인이 나지 않아 폐기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19일자로 환경부로부터 순천산단내 하수종말처리장이 폐지되는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류승진   
ㆍ전문위원 류승진입니다. 56쪽, 의안번호 879호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순천산단내 공장부지 매각관련입니다. 제안경과와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참고사항은 생략하고 57쪽 검토사항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당초 순천산단내 근로자편의시설을 목적으로 공원내 체육시설 등을 설치했으나 시설미비로 인해 이용시민이 거의 없고 본 시설과 인접한 유망 중소기업인 주식회사 신성글러브에서는 지속적인 판로개척으로 수출 및 내수증가로 부지확장의 필요성이 높아 관내 중소기업지원과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이에 상응한 대체공원조성비 부담조건으로 동부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본안은 110회, 111회, 112회 내무위원회에 상정되어 논의된 바 있었습니다만 일부주민의 반대여론에 따른 신중한 검토, 매각할 경우 체육공원 조성대상지인 구 차량등록사업소 부지내에 있는 하수처리장의 폐쇄 승인문제가 환경부로부터 명확하게 시달되지 않는 문제 등으로 유보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6년 7월 19일자로 하수처리장의 폐쇄승인이 환경부로부터 공문이 시달되었고 고용촉진과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현 공원부지를 매각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장기기본계획으로는 주거상업지역으로 되어 있고 현재는 공장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그것에 대해서는 기존에 많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난 1,2,3기 민선시장님들께서 공약사항으로 내놓았습니다만 3기 민선시장님이 이 문제에 관해서 순천산단을 해룡산단으로 옮길 계획이 없다고 공표했고 이번 서면과의 대화때에도 시장님께서 옮길 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셨으며 현재 순천산단을 해룡 임대산단으로 옮겼을 때 저희가 예상할 때 1년 시 예산과 맞먹는 예산이 듭니다. 그리고 순천산단내 협의회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이전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거기는 장기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과 소관은 아니지만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위원님 생각이 옳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은 고려를 했고 신성글러브는 당초 김해에 있던 기업이었습니다. 2001년도에 투자유치차원에서 저희시로 데려왔고 저희가 직접 가보았을 때 투기목적보다는 1,200평인데 공장이 1,100평입니다. 발디딜 틈이 없고 매출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공장부지가 협소해서 계속 크레임이 걸려서 수출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이 부분을 상정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그렇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예. 법적절차나 제재는 풀렸습니다. 

○위원 안세찬   
ㆍ안세찬 위원입니다. 우리시에서 유망한 기업들 특히 고용창출효과가 높은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엠보이스 콜센터 이것 유치하는데 시에서 얼마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약3억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안세찬   
ㆍ저는 이 자리에서 강력하게 과장님에게 요구하고 싶은 것은 다른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필요한 것은 먹고 사는 것입니다. 밥 못먹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 순간에도 끼니를 못떼우는 사람이 많습니다. 정말 소신있게 여기저기 눈치보지 말고 고용창출 효과가 있다면 강력하게 추진하고 솔직히 이런 문제도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서로 이권문제나 부동산투자 효과니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정말 고용창출 효과가 높다라면 그 땅 주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이 길어집니다만 남해군이 스포츠파크를 만들었을 때 김두관 남해군수가 도로내주고 모든 시설을 해 주었습니다. 호텔유치할 때도 그랬고 그런 과감한 저돌적이고 시민만 바라보고시민을 위해서만 일하는 그런 행정을 더욱 더 적극적으로 펼쳐 주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일부 주민은 서면 선평리에 주민들이 거기가 공원부지 인데 자기들이 사용하고 있는 부지인데 시에서 왜 팔려고 하느냐 라고 하는 의견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그렇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저희가 매각할 때는 법상에 의해서 두개의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균가에 하고 있습니다. 실제 공장에서 현실 매매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앞전에 저희가 감정매매가로 올렸던 부분은 그때는 공원용지로 등록된 상태였고 지금은 공장용지로 바뀌었기 때문에 큰 차액이 나지는 않으리라 봅니다.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지난 번에는 추정액이 9억2천만원으로 되었는데 그때는 공원부지로 했을 때고 공장부지로 했을 때는 가격이 상당히 올라가리라 봅니다.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도시과에서 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2006말인데 2007년까지 늘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분양부분은 분양상정액이 있기 때문에 도시과와 협력해서 합니다.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현재 조성가를 예정치로 평당 43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아까 강형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같으리라 봅니다.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현재 서면 산단내에서도 공장부지가 협소한 곳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룡임대산단에 대해서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저희한테 문의는 없었습니다. 

○회계과장 박용호   
ㆍ회계과장 박용호입니다. 68페이지 의안번호 872호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6월 12일부터 29일까지 18일간 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완료하고 검사의견서를 첨부해서 순천시의회 정례회기때 결산승인을 얻어 이를 고시하고 도지사에게 보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200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부속서류 결산검사 의견서를 위원님들에게 별도 제출했기 때문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 200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요약내용입니다. 2005 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총액중 세입예산 현액은 7,143억7,800만원이며 세입결산 총액은 7,114억8,100만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4,671억200만원입니다. 잉여금 총액은 2,500억8,800만원으로 명시이월이 846억원중 자금없는 이월이 57억9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247억9,500만원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372억4,400만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9억3,6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015억1,3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3,931억1,000만원중에서 징수결정액은 5,319억2,700만원입니다. 그중 5,202억6,300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116억6,400만원중에서 14억5,7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102억7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 조치했습니다. 70페이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으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해서 5,128억1,700만원이고 지출액은 3,864억4,500만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1,045억6,9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218억3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으로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0개 특별회계의 수납액은 1,912억1,800만원입니다. 또한 미수납액 214억6,8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으로 예산현액 2,015억6,100만원중 지출액은 806억5,700만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420억7,0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788억3,400만원입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수납액은 7,114억8,100만원으로 세입예산 현액 7,143억7,800만원 대비 99.5%입니다. 일반회계는 징수결정액 5,319억2,700만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5,202억6,200만원입니다. 이에 따른 미수납액은 116억6,500만원입니다. 72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에 있어서 징수결정액은 2,126억6,800만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1,912억1,800만원입니다. 이에 따른 미수납액은 214억6,8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3페이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출예산 현액 7,143억7,8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4,671억2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1,462억    3,800만원이고 보조금 사용 잔액은 19억3,600만원입니다. 이월액과 보조금 사용 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015억1,2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현액은 5,128억1,600만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3,864억4,500만원입니다. 이에 따른 잉여금은 1,338억1,700만원중에서 이월액은 1,045억6,900만원으로 보조금 사용 잔액 19억3,5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73억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74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세출예산 현액 2,015억6,100만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806억5,800만원이고 잉여금 1,105억6천만원중 이월액 420억6,9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741억9,900만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이월액 내용으로 앞서 총괄 부분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고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서도 별도 예비비 승인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이 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이어서 94페이지 의안번호 873호 200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해서 200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사후 승인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95페이지 예비비 지출내용으로 2005 회계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51억7,500만원중에서 유류세액 인상분에 대한 운수업체 보조 등 12개 사업비로 11억4,600만원으로 지출결정한 후 10억7,400만원을 지출하고 7,100만원의 집행 잔액입니다. 세부사업별 지출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박용호   
ㆍ의회에서 결산검사했기 때문에 충분하게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했습니다.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