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6년11월13일(월) 10시00분
- 의사일정
- 1. 2007년 주요업무 보고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봉환
ㆍ의사일정 제1항 2007년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주요 업무보고는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해당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내일 오전까지 보고를 듣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만 일정상 오늘 하루동안 업무보고를 다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한 만큼 보고하실 때는 집행부에서도 나열식은 지향해 주시고 현안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고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도 시간이 완만히 조율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핵심적인 사항만 질의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요구해서 시정질문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먼저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ㆍ의사일정 제1항 2007년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주요 업무보고는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해당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내일 오전까지 보고를 듣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만 일정상 오늘 하루동안 업무보고를 다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한 만큼 보고하실 때는 집행부에서도 나열식은 지향해 주시고 현안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고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도 시간이 완만히 조율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핵심적인 사항만 질의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요구해서 시정질문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먼저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의
ㆍ기획감사실장 양동의입니다.
ㆍ기획감사실장 양동의입니다.
○위원 박광호
ㆍ박광호 의원입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시정전반에 걸친 방향타를 잡아주는 아주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차 도시미래에 있어서 어떤 도시디자인을 해 나가느냐 여기에 그 도시에 미래가 달려있습니다. 우리시의 모든 방향타의 중심은 기획감사실에서 해 나갈 수밖에 없는 입장을 생각할 때 참으로 중요하고 모든 직원이 합심해서 지혜를 모아나가는 업무추진이 필요할 때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하신 7페이지를 보면 광양만권 도시통합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전년도에 상공회의소로부터 여수, 순천, 광양 3개 도시에 도시통합에 대한 여론조사가 있었고 그 결과를 보면 60%이상이 도시통합에 찬성하고 있고 이런 내용을 결론적으로 상공회의소에서는 도시통합을 이루어 나가면서 결국 국제화 시대에 대비한 도시경쟁력 강화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렇게 함으로써 광양만권 중심의 순천이 나갈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보고회가 있었고 저도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지방선거 직전이었고 그 이후에는 각 지자체마다 약간 생각들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수가 그런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도시통합에 대한 기획감사실의 앞으로 계획이나 이런 내용을 구두선에 그치지 않고 계획이 계획에 그치지 않는 세밀한 추진방향을 세워야 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그 내용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ㆍ박광호 의원입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시정전반에 걸친 방향타를 잡아주는 아주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차 도시미래에 있어서 어떤 도시디자인을 해 나가느냐 여기에 그 도시에 미래가 달려있습니다. 우리시의 모든 방향타의 중심은 기획감사실에서 해 나갈 수밖에 없는 입장을 생각할 때 참으로 중요하고 모든 직원이 합심해서 지혜를 모아나가는 업무추진이 필요할 때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하신 7페이지를 보면 광양만권 도시통합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전년도에 상공회의소로부터 여수, 순천, 광양 3개 도시에 도시통합에 대한 여론조사가 있었고 그 결과를 보면 60%이상이 도시통합에 찬성하고 있고 이런 내용을 결론적으로 상공회의소에서는 도시통합을 이루어 나가면서 결국 국제화 시대에 대비한 도시경쟁력 강화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렇게 함으로써 광양만권 중심의 순천이 나갈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보고회가 있었고 저도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지방선거 직전이었고 그 이후에는 각 지자체마다 약간 생각들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수가 그런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도시통합에 대한 기획감사실의 앞으로 계획이나 이런 내용을 구두선에 그치지 않고 계획이 계획에 그치지 않는 세밀한 추진방향을 세워야 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그 내용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의
ㆍ우선 21세기 광양만권 통합 3개시가 추진함에 있어서 3개 시 공동이익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데 다만 광양시나 여수시가 상대적으로 순천시에 약하는 공동사업을 추진할 때 지역적으로 우리시에 밀릴 수밖에 없다는 사고들이 기존에 깔려있기 때문에 추진사업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몇 년전에 추진했던 남도영상위원회만 하더라도 당초 초기에는 나머지 두개시가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만 나중에 약간 그 사람들이 주춤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나머지 두개시가 주장하는 것은 여수시는 고흥군을 통합하자, 광양시는 하동 진주를 통합하자는 것은 3개 시가 주도권 싸움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기본적으로 저 개인의 생각으로는 우리시가 실질적인 것이 아닌 형식적이나 일부에서는 양보하면서 중심도시로서의 너그러움을 보이면서 같이 나가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이쪽부서로 옮긴지 별로 안 되었고 이 사업을 가시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다음 업무보고 기회가 있을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ㆍ우선 21세기 광양만권 통합 3개시가 추진함에 있어서 3개 시 공동이익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데 다만 광양시나 여수시가 상대적으로 순천시에 약하는 공동사업을 추진할 때 지역적으로 우리시에 밀릴 수밖에 없다는 사고들이 기존에 깔려있기 때문에 추진사업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몇 년전에 추진했던 남도영상위원회만 하더라도 당초 초기에는 나머지 두개시가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만 나중에 약간 그 사람들이 주춤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나머지 두개시가 주장하는 것은 여수시는 고흥군을 통합하자, 광양시는 하동 진주를 통합하자는 것은 3개 시가 주도권 싸움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기본적으로 저 개인의 생각으로는 우리시가 실질적인 것이 아닌 형식적이나 일부에서는 양보하면서 중심도시로서의 너그러움을 보이면서 같이 나가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이쪽부서로 옮긴지 별로 안 되었고 이 사업을 가시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다음 업무보고 기회가 있을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ㆍ좀더 구체적인 플랜을 잡아서 실천해 주시기 바라고 중요한 것은 각 도시가 소아적인 생각을 벗어나서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의 입장이 아닌 미래 비젼를 보면서 도시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내몸을 던지지 않고는 이루어 질 수 없습니다. 첫째 선언적 측면이 이루어 져야 하고 행정이 앞장서기도 하지만 유관 단체와 일반단체에서도 앞장서 나가는 경향도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TF팀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기획감사실이 맨 중심에 서야 합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ㆍ좀더 구체적인 플랜을 잡아서 실천해 주시기 바라고 중요한 것은 각 도시가 소아적인 생각을 벗어나서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의 입장이 아닌 미래 비젼를 보면서 도시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내몸을 던지지 않고는 이루어 질 수 없습니다. 첫째 선언적 측면이 이루어 져야 하고 행정이 앞장서기도 하지만 유관 단체와 일반단체에서도 앞장서 나가는 경향도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TF팀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기획감사실이 맨 중심에 서야 합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동의
ㆍTF팀이 당초에는 4개반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 번 인사이후에는 두개반으로 되어 있고 기획감사실장이 총반장으로 TF팀과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ㆍTF팀이 당초에는 4개반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 번 인사이후에는 두개반으로 되어 있고 기획감사실장이 총반장으로 TF팀과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ㆍ모든 사안에 있어서 기획감사실은 중심축이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리더의부서 입장에서 잘해 나가야만 옥상옥이 안되고 조화롭게 됩니다. 이것은 당부의 말씀이고 아무튼 계획하는 모든 부분 잘 실천되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ㆍ모든 사안에 있어서 기획감사실은 중심축이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리더의부서 입장에서 잘해 나가야만 옥상옥이 안되고 조화롭게 됩니다. 이것은 당부의 말씀이고 아무튼 계획하는 모든 부분 잘 실천되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9페이지와 12페이지를 함께 연동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부터는 복식부기제가 도입됩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별 예산제도로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 및 사업결과에 대한 성과분석이 중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내놓은 것을 보면 투자효과에 역점을 둔 예산편성 및 배분이라고 했는데 연동해서 12페이지를 보면 순천시에 현재 상황을 보면 특징중에 하나가 도시브랜드 파워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 도시의 브랜드파워를 어떻게 높일 것이냐 이것이 상당히 순천시 이미지를 높이는데 아주 중요한 사안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투자효과에 역점을 둔 예산편성과 도시브랜드 파워를 높이는 측면은 연동되어야 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사업이 어떤 사업으로 결정하느냐 따라서 그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 성과성이 면밀이 분석하는 예산편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이번에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지침과 편성을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기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9페이지와 12페이지를 함께 연동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부터는 복식부기제가 도입됩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별 예산제도로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 및 사업결과에 대한 성과분석이 중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내놓은 것을 보면 투자효과에 역점을 둔 예산편성 및 배분이라고 했는데 연동해서 12페이지를 보면 순천시에 현재 상황을 보면 특징중에 하나가 도시브랜드 파워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 도시의 브랜드파워를 어떻게 높일 것이냐 이것이 상당히 순천시 이미지를 높이는데 아주 중요한 사안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투자효과에 역점을 둔 예산편성과 도시브랜드 파워를 높이는 측면은 연동되어야 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사업이 어떤 사업으로 결정하느냐 따라서 그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 성과성이 면밀이 분석하는 예산편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이번에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지침과 편성을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기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의
ㆍ우선 저희 시에서는 사업 예산제도는 보고서에 나와있는 바와 같이 2007년도에는 시범적으로 편성하고 이 내용을 의희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도시브랜드 파워가 부족하다는 점은 저도 공감하면서 10쪽에 나와 있습니다만 적으나마 시 영상물이나 이미지 홍보물을 2007년에는 강화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아울러 2007년도 예산편성은 투자효과에 역점을 둔 예산편성은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편성에 들어갈 때는 기존 고정투자나 기 시행중인 사업들이 많아 거기에 대한 충분한 반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2007년은 사실상 민선4기가 시작되는 첫해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우선 시민들이 생활에 편리를 느낄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ㆍ우선 저희 시에서는 사업 예산제도는 보고서에 나와있는 바와 같이 2007년도에는 시범적으로 편성하고 이 내용을 의희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도시브랜드 파워가 부족하다는 점은 저도 공감하면서 10쪽에 나와 있습니다만 적으나마 시 영상물이나 이미지 홍보물을 2007년에는 강화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아울러 2007년도 예산편성은 투자효과에 역점을 둔 예산편성은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편성에 들어갈 때는 기존 고정투자나 기 시행중인 사업들이 많아 거기에 대한 충분한 반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2007년은 사실상 민선4기가 시작되는 첫해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우선 시민들이 생활에 편리를 느낄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도시브랜드 파워를 강화해야 하는데 민선4기가가장 주장하는 도시브랜드가 있을 것입니다. 대표적인 브랜드 분야가 무엇인지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도시브랜드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 따라서 사업별 예산제도가 도입되면 거기에 대한 성과분석 효율성이 검토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한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도시브랜드 파워를 강화해야 하는데 민선4기가가장 주장하는 도시브랜드가 있을 것입니다. 대표적인 브랜드 분야가 무엇인지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도시브랜드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 따라서 사업별 예산제도가 도입되면 거기에 대한 성과분석 효율성이 검토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한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의
ㆍ올해는 사업예산 제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평가분석된 바 없습니다. 다만 도시브랜드 파워라고 할 수 있을련지 모르겠습니다만 원도심과 구도심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사업으로 원도심과 구도심을 생활적으로 빨리 연결할 수 있는 사업분야에 대해서 자전거도로나 웰빙도로를 했고 도시녹지 공간 확보를 위해서 현재 예산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새로운 사업보다는 기존사업을 마무리 하면서 시민들이 편안한 정적인 감을 느낄 수 있는 사업 위주로 하고 있고
ㆍ올해는 사업예산 제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평가분석된 바 없습니다. 다만 도시브랜드 파워라고 할 수 있을련지 모르겠습니다만 원도심과 구도심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사업으로 원도심과 구도심을 생활적으로 빨리 연결할 수 있는 사업분야에 대해서 자전거도로나 웰빙도로를 했고 도시녹지 공간 확보를 위해서 현재 예산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새로운 사업보다는 기존사업을 마무리 하면서 시민들이 편안한 정적인 감을 느낄 수 있는 사업 위주로 하고 있고
○기획감사실장 양동의
ㆍ교육환경은
ㆍ교육환경은
○위원장 김봉환
ㆍ기획감사실장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오셔서 업무파악을 안 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브랜드파워에 대한 핵심만 2007년도 중점사안이 이렇게 되고 어떻게 하겠다는 그이야기를 해야지 책 읽고 있으면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늘 업무보고를 다 못받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적인사항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기획감사실장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오셔서 업무파악을 안 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브랜드파워에 대한 핵심만 2007년도 중점사안이 이렇게 되고 어떻게 하겠다는 그이야기를 해야지 책 읽고 있으면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늘 업무보고를 다 못받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적인사항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실장님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여수라고 하면 오동도라고 떠오릅니다. 일산 호수공원이 떠오릅니다. 예전에 순천이라고 하면 교육의 도시입니다.민선4기 노관규 시장이 표방하는 브랜드 가장 중요한 브랜드가 순천시를 대표하는 브랜드를 무엇으로 가지고 있냐 그말씀을 묻는 것입니다.
ㆍ실장님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여수라고 하면 오동도라고 떠오릅니다. 일산 호수공원이 떠오릅니다. 예전에 순천이라고 하면 교육의 도시입니다.민선4기 노관규 시장이 표방하는 브랜드 가장 중요한 브랜드가 순천시를 대표하는 브랜드를 무엇으로 가지고 있냐 그말씀을 묻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의
ㆍ가장 우선적인 것은 교육입니다. 교육비 보조사업은 조례 규정된 대로 계상하고 도서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95연대 부지를 매입해서 교육문화공간을 조성하고자 하고 시내 작은 도서관과 툇마루도서관 등을 대대적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환경분야에 대해서는 가로수식재 웰빙도로 확장 보행자중심 시범도로를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ㆍ가장 우선적인 것은 교육입니다. 교육비 보조사업은 조례 규정된 대로 계상하고 도서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95연대 부지를 매입해서 교육문화공간을 조성하고자 하고 시내 작은 도서관과 툇마루도서관 등을 대대적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환경분야에 대해서는 가로수식재 웰빙도로 확장 보행자중심 시범도로를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실 것 같아서 한가지 만 이 분야에 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13페이지 700주년 기념사업이 있는데 중기지방 재정계획을 보니까 100억으로 나와있는데 여기에는 소요예산을 5천만원으로 계수조정되었는데 타당성이나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이 나와서 축소된 것입니까?
ㆍ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실 것 같아서 한가지 만 이 분야에 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13페이지 700주년 기념사업이 있는데 중기지방 재정계획을 보니까 100억으로 나와있는데 여기에는 소요예산을 5천만원으로 계수조정되었는데 타당성이나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이 나와서 축소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동의
ㆍ100억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전체사업비 4년동안 완성까지 의 100억사업비를 말하는 것이고 2007년도에는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위원회 운영경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예산만 5천만원 계상되어 있고 100억규모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종합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100억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전체사업비 4년동안 완성까지 의 100억사업비를 말하는 것이고 2007년도에는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위원회 운영경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예산만 5천만원 계상되어 있고 100억규모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종합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의
ㆍ지금 단계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 내년 1년동안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예를 들어 필요하다면 순천타워를 건립한다든지 순천상징물을 세우는 내용입니다.
ㆍ지금 단계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 내년 1년동안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예를 들어 필요하다면 순천타워를 건립한다든지 순천상징물을 세우는 내용입니다.
○위원 윤병철
ㆍ윤병철 위원입니다. 매사에 그런 식인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 자리는 사실 사무감사가 아니고 의회와 집행부가 업무보고 시간을 통해 의원님들의 의견이나 독립입법기관인 의원들의 고견을 같이 교류해 보자는 시간이니까 사무감사처럼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 탄생 700주년같은 경우도 신화철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5천만원 예산을 2007년도에 계상하고 총액을 보니까 각 연도별로 2007년도에 1억원, 2008년도에 10억, 2009년도에 49억 이런 식으로 해서 총100억원을 투자할 것 같은데 11월 17일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중기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 이 안건이 들어가 있는데 일반행정 분야에 아무런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없다면서 계획을 세워놓고 타당성 분석도 없고 일단 이렇게 세워놓고 시작하겠다는 것이 주요 업무보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답합니다. 매사 이런 식입니다. 한두건이 아닙니다. 나중에 사무감사때 위원회에서 총체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지적도 하고 시정조치도 요구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답답합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단순한 관계가 아니고 의원들이 여기에 한분당 몇만씩 대표해서 와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사무감사때 지적하기로 하고 순천시에서도 관련법에 의해서 주요 업무평가에 대한 규칙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정보업무평가기본법이라고 하는 2006년 4월달부터 시행된 법에 의해서 평가에 관한 규칙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따라서 일정사업이나 업무 정책 계획 수립 집행과정 결과 등을 점검하고 분석하고 평정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과 같이 연계해서 활류되고 있습니까? 있다면 사례가 있습니까?
ㆍ윤병철 위원입니다. 매사에 그런 식인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 자리는 사실 사무감사가 아니고 의회와 집행부가 업무보고 시간을 통해 의원님들의 의견이나 독립입법기관인 의원들의 고견을 같이 교류해 보자는 시간이니까 사무감사처럼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 탄생 700주년같은 경우도 신화철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5천만원 예산을 2007년도에 계상하고 총액을 보니까 각 연도별로 2007년도에 1억원, 2008년도에 10억, 2009년도에 49억 이런 식으로 해서 총100억원을 투자할 것 같은데 11월 17일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중기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 이 안건이 들어가 있는데 일반행정 분야에 아무런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없다면서 계획을 세워놓고 타당성 분석도 없고 일단 이렇게 세워놓고 시작하겠다는 것이 주요 업무보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답합니다. 매사 이런 식입니다. 한두건이 아닙니다. 나중에 사무감사때 위원회에서 총체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지적도 하고 시정조치도 요구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답답합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단순한 관계가 아니고 의원들이 여기에 한분당 몇만씩 대표해서 와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사무감사때 지적하기로 하고 순천시에서도 관련법에 의해서 주요 업무평가에 대한 규칙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정보업무평가기본법이라고 하는 2006년 4월달부터 시행된 법에 의해서 평가에 관한 규칙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따라서 일정사업이나 업무 정책 계획 수립 집행과정 결과 등을 점검하고 분석하고 평정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과 같이 연계해서 활류되고 있습니까? 있다면 사례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동의
ㆍ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평가결과를 부서간 공유하기 때문에 문제사업이나 평가결과 성과가 낮은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을 축소하거나 변경하고 있습니다.
ㆍ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평가결과를 부서간 공유하기 때문에 문제사업이나 평가결과 성과가 낮은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을 축소하거나 변경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의
ㆍ그런 내용들은 내년도 사업별 예산제도가 도입되면 폭넓게 반영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ㆍ그런 내용들은 내년도 사업별 예산제도가 도입되면 폭넓게 반영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병철
ㆍ사실 관련된 규칙이 2003년도에 순천시는 제정되었습니다. 2006년까지 3년간 경과하면서도 규칙에 대해서 활류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책평가했던 자료와 반영했던 사례를 위원회가 끝나면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평가가 평가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관련법에 의해서 공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사실 관련된 규칙이 2003년도에 순천시는 제정되었습니다. 2006년까지 3년간 경과하면서도 규칙에 대해서 활류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책평가했던 자료와 반영했던 사례를 위원회가 끝나면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평가가 평가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관련법에 의해서 공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의
ㆍ공표는 하고 있습니다. 자료제출하겠습니다.
ㆍ공표는 하고 있습니다. 자료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윤병철
ㆍ일반 행정정보에 대한 공표에 섞여서 가는 것이 아니라 자체평가 부분에 대해서 공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고 중요한 것은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도시제정계획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됩니다. 예산을 짤 때 그런 부분에 맞추어서 해 주시고 탑다운으로 국에서 어느 정도 처리되고 있고 전체적인 예산을 편성할 때 그 부분도 연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ㆍ일반 행정정보에 대한 공표에 섞여서 가는 것이 아니라 자체평가 부분에 대해서 공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고 중요한 것은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도시제정계획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됩니다. 예산을 짤 때 그런 부분에 맞추어서 해 주시고 탑다운으로 국에서 어느 정도 처리되고 있고 전체적인 예산을 편성할 때 그 부분도 연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의
ㆍ알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재식
ㆍ총무과장 강재식입니다. 21쪽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 조직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인사시스템 구축입니다. 어느 부서에서 나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조직문화를 창출하고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능력과 인품을 고려한 역량중심의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을 하고 인사행정에 대한 정보화 시스템을 재구축하고 개인별 열람권한을 부여하여 개인별 PC를 통해 수시로 인사에 대한 기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인사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업 격무부서의 인력을 보강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22쪽, 인사상담을 위한 정다운 소리함 운영을 내실화하여 직원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해 나감으로서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사기를 진작시켜 나가고 신규직원의 직장적응력 향상을 위한 멘토링제를 활성화하여 직원화합과 조직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출산과 보육을 위한 휴직공무원 증가에 따라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중단없이 제공하고자 휴직공무원의 대체인력 운영을 내실화해 나가겠습니다. 대체인력 운영에 따른 소요예산은 5천만원입니다. 둘째, 시민과 함께 하는 참여시정 운영입니다. 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면 시민과의 자연스러운 의견교환 및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시민화합을 도모하고 시정보고회 등 시청 및 사업설명회를 통한 의견수렴 기능을 확대하되 도ㆍ농 교류사업 확대로 농촌지역 주민들의 상대적 소외감을 해소하고 지역공동체 의식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7년도 시민과의 대화를 읍면동은 물론 시민사회단체 및 자생단체에 까지 확대하고 1일 현장확인 행정 및 주민대화를 통해 주민불편 사항을 해결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도ㆍ농교류사업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ㆍ24쪽, 지역리더십 교육입니다. 이통장 등 주민대표에 대한 리더십교육을 통해 민주시민 의식을 고취하고 지역공동체 의식을 확립해 나가고자 1단계로 2007년 상반기중에 주민대표 및 국민운동단체 회원 2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읍면동 자생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이에 따른 예산은 6천만원입니다. 넷째, 정겹고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직원 사기진작과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정겹고 신바람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조직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가족과 함께 하는 가정의 날을 운영하고 생일 등 각종 기념일과 연계한 연가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모범공무원, 노부모 봉양공무원과 가족에 대한 효도관광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2007년 11월에는 공무원과 가족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운동경기와 친목 화합행사 등 정겨운 화합한마당 행사를 개최하여 직원단합과 결속을 다져나가겠으며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3억4,700만원입니다. 26쪽, 공무원 후생복지 제도 운영입니다. 시 산하 공무원의 자긍심 고취 및 사기진작을 위해 산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문화, 레저생활을 위한 공무원 맞춤형복지 제도를 운영하고 만6세미만의 영ㆍ유아를 둔 공무원 자녀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고, 세 개의 콘도미니엄 740박을 운영하고, 128면의 직원주차장을 확보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주차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총 18억6,300만원입니다. 여섯째, 국내도시와 교류 활성화입니다. 특성있는 국내도시와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우리 농산물 직거래 장터 개설 등 판로개척과 안정적인 공급확보에 주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기존 자매결연도시인 서울 양천구, 경남 진주시와의 활발한 교류업무를 추진하여 우호증진을 도모하고 직거래장터 운영과 특산품 판매를 늘려가는데 주력하겠으며 서울 강동 및 구로구와의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농산물 판로개척과 안정적인 소비시장 확보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3천만원입니다. 28쪽, 내실있는 국제교류와 공무원 연수파견입니다. 국제교류를 통해 지구촌의 공동 관심사와 국제기준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고 상호이해증진과 공무원 마인드 제고를 위해 미국 미조리주 콜롬비아시와는 자매결연을 중국 절강성 영파시와 요뇽성, 단동시 요뇽성, 심양시 법고현과 우호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국제교류도시인 콜롬비아시와 중국 영파시에 추가로 공무원을 파견하고 미국 콜롬비아시에서는 강남여고와 고등학생 교류 및 원어민 교사를 공급받고 연수프로그램을 지원하겠으며 중국 영파시와는 한ㆍ중 청소년 문학교류 체험활동을 위한 상호방문을 단동시와는 축제 행사 상호초청 및 방문을 통해 우호교류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2억900만원입니다.
ㆍ여덟째, 맞춤형 혁신교육 추진입니다. 체계적인 혁신교육과 업무연찬 분위기를 활성화하여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경쟁력있는 공무원을 육성하고자 2007년 상반기중에 500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혁신마인드 교육을 실시하고 혁신 및 고객만족 특강, 혁신워크샵, 혁신이러닝교육, 주문식 혁신학습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2억3,200만원입니다. 30쪽, 고객만족을 위한 성과창출을 위한 지방행정 혁신입니다. 조직문화를 토론과 학습중심으로 개선하고 행정서비스수준을 지속적으로 높혀나가고자 학습동아리 변화 관리자 육성 등 혁신조직 강화와 혁신환경 조성 일하는 방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혁신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는 등 고객만족과 성과창출을 위한 행정으로 변화시켜 나가겠으며 서비스마인드향상을 위한 워크샵과 현장 인지도를 강화하고 고객만족도조사 블라인드샵 운영 등 시민중심의 행정서비스헌장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2억8천만원입니다. 끝으로 자료관 전산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총 18억원을 투자하여 자료관을 전산시스템으로 갖추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료관전산시스템은 지난 2005년도에 완료하였고 주요 기록물 정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1차로 오는 2007년 11월까지 12,172권을 2차로 2008년에 7,244권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18억원으로 2006년까지 10억6천만원을 기 투자하였고 2007년에 4억4천만원, 2008년에 3억원을 투자하여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현재 문서고는 80평으로 총 174,056권중 23.2%인 4,300권을 수용하고 있고 나머지 문서는 실과소, 사업소, 읍면동별로 분류 보관하고 있어 신청사 건립시 문서하중과 보유량을 산정하여 저층으로 270평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총무과장 강재식입니다. 21쪽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 조직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인사시스템 구축입니다. 어느 부서에서 나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조직문화를 창출하고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능력과 인품을 고려한 역량중심의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을 하고 인사행정에 대한 정보화 시스템을 재구축하고 개인별 열람권한을 부여하여 개인별 PC를 통해 수시로 인사에 대한 기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인사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업 격무부서의 인력을 보강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22쪽, 인사상담을 위한 정다운 소리함 운영을 내실화하여 직원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해 나감으로서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사기를 진작시켜 나가고 신규직원의 직장적응력 향상을 위한 멘토링제를 활성화하여 직원화합과 조직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출산과 보육을 위한 휴직공무원 증가에 따라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중단없이 제공하고자 휴직공무원의 대체인력 운영을 내실화해 나가겠습니다. 대체인력 운영에 따른 소요예산은 5천만원입니다. 둘째, 시민과 함께 하는 참여시정 운영입니다. 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면 시민과의 자연스러운 의견교환 및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시민화합을 도모하고 시정보고회 등 시청 및 사업설명회를 통한 의견수렴 기능을 확대하되 도ㆍ농 교류사업 확대로 농촌지역 주민들의 상대적 소외감을 해소하고 지역공동체 의식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7년도 시민과의 대화를 읍면동은 물론 시민사회단체 및 자생단체에 까지 확대하고 1일 현장확인 행정 및 주민대화를 통해 주민불편 사항을 해결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도ㆍ농교류사업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ㆍ24쪽, 지역리더십 교육입니다. 이통장 등 주민대표에 대한 리더십교육을 통해 민주시민 의식을 고취하고 지역공동체 의식을 확립해 나가고자 1단계로 2007년 상반기중에 주민대표 및 국민운동단체 회원 2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읍면동 자생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이에 따른 예산은 6천만원입니다. 넷째, 정겹고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직원 사기진작과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정겹고 신바람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조직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가족과 함께 하는 가정의 날을 운영하고 생일 등 각종 기념일과 연계한 연가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모범공무원, 노부모 봉양공무원과 가족에 대한 효도관광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2007년 11월에는 공무원과 가족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운동경기와 친목 화합행사 등 정겨운 화합한마당 행사를 개최하여 직원단합과 결속을 다져나가겠으며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3억4,700만원입니다. 26쪽, 공무원 후생복지 제도 운영입니다. 시 산하 공무원의 자긍심 고취 및 사기진작을 위해 산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문화, 레저생활을 위한 공무원 맞춤형복지 제도를 운영하고 만6세미만의 영ㆍ유아를 둔 공무원 자녀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고, 세 개의 콘도미니엄 740박을 운영하고, 128면의 직원주차장을 확보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주차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총 18억6,300만원입니다. 여섯째, 국내도시와 교류 활성화입니다. 특성있는 국내도시와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우리 농산물 직거래 장터 개설 등 판로개척과 안정적인 공급확보에 주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기존 자매결연도시인 서울 양천구, 경남 진주시와의 활발한 교류업무를 추진하여 우호증진을 도모하고 직거래장터 운영과 특산품 판매를 늘려가는데 주력하겠으며 서울 강동 및 구로구와의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농산물 판로개척과 안정적인 소비시장 확보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3천만원입니다. 28쪽, 내실있는 국제교류와 공무원 연수파견입니다. 국제교류를 통해 지구촌의 공동 관심사와 국제기준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고 상호이해증진과 공무원 마인드 제고를 위해 미국 미조리주 콜롬비아시와는 자매결연을 중국 절강성 영파시와 요뇽성, 단동시 요뇽성, 심양시 법고현과 우호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국제교류도시인 콜롬비아시와 중국 영파시에 추가로 공무원을 파견하고 미국 콜롬비아시에서는 강남여고와 고등학생 교류 및 원어민 교사를 공급받고 연수프로그램을 지원하겠으며 중국 영파시와는 한ㆍ중 청소년 문학교류 체험활동을 위한 상호방문을 단동시와는 축제 행사 상호초청 및 방문을 통해 우호교류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2억900만원입니다.
ㆍ여덟째, 맞춤형 혁신교육 추진입니다. 체계적인 혁신교육과 업무연찬 분위기를 활성화하여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경쟁력있는 공무원을 육성하고자 2007년 상반기중에 500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혁신마인드 교육을 실시하고 혁신 및 고객만족 특강, 혁신워크샵, 혁신이러닝교육, 주문식 혁신학습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2억3,200만원입니다. 30쪽, 고객만족을 위한 성과창출을 위한 지방행정 혁신입니다. 조직문화를 토론과 학습중심으로 개선하고 행정서비스수준을 지속적으로 높혀나가고자 학습동아리 변화 관리자 육성 등 혁신조직 강화와 혁신환경 조성 일하는 방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혁신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는 등 고객만족과 성과창출을 위한 행정으로 변화시켜 나가겠으며 서비스마인드향상을 위한 워크샵과 현장 인지도를 강화하고 고객만족도조사 블라인드샵 운영 등 시민중심의 행정서비스헌장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2억8천만원입니다. 끝으로 자료관 전산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총 18억원을 투자하여 자료관을 전산시스템으로 갖추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료관전산시스템은 지난 2005년도에 완료하였고 주요 기록물 정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1차로 오는 2007년 11월까지 12,172권을 2차로 2008년에 7,244권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18억원으로 2006년까지 10억6천만원을 기 투자하였고 2007년에 4억4천만원, 2008년에 3억원을 투자하여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현재 문서고는 80평으로 총 174,056권중 23.2%인 4,300권을 수용하고 있고 나머지 문서는 실과소, 사업소, 읍면동별로 분류 보관하고 있어 신청사 건립시 문서하중과 보유량을 산정하여 저층으로 270평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강재식
ㆍ시장님실 옆에 정다운소리함을 설치해서 직원들이 거기에 고충 애로사항을 건의하면 시장님이 직접 읽고 거기에 대한 고충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ㆍ시장님실 옆에 정다운소리함을 설치해서 직원들이 거기에 고충 애로사항을 건의하면 시장님이 직접 읽고 거기에 대한 고충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강재식
ㆍ시장님이 하고 있습니다.
ㆍ시장님이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강재식
ㆍ정다운 소리함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정다운 소리함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없으면 제가 확인해서 과장님에게 보내 드리겠습니다. 정다운 소리함은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어려움이나 다양한 불편한 사항들을 순천시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해소하기 위한 발전적인 방안이나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 해소하기 위한 일종의 신문고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권자인 시장이 본다는 것은 안맞는 것 같고 제가 듣기로는 원래 인사위원회에서 확인해서 시장에게 이러한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 제가 더 확인하기로 하고 총무과 업무가 사실 공무원들이 사기가 높아서 순천시 시정 운영하는데 윤활유같은 역할을 해야 하는 부서입니다. 복지문제나 인사문제 등을 관여하고 있는데 공무원노동조합과 관련된 내용이 업무보고서에 하나도 없어서 총무과장께서 공무원노조문제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없으면 제가 확인해서 과장님에게 보내 드리겠습니다. 정다운 소리함은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어려움이나 다양한 불편한 사항들을 순천시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해소하기 위한 발전적인 방안이나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 해소하기 위한 일종의 신문고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권자인 시장이 본다는 것은 안맞는 것 같고 제가 듣기로는 원래 인사위원회에서 확인해서 시장에게 이러한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 제가 더 확인하기로 하고 총무과 업무가 사실 공무원들이 사기가 높아서 순천시 시정 운영하는데 윤활유같은 역할을 해야 하는 부서입니다. 복지문제나 인사문제 등을 관여하고 있는데 공무원노동조합과 관련된 내용이 업무보고서에 하나도 없어서 총무과장께서 공무원노조문제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재식
ㆍ행자부에서 지난 1월 28일 공무원 노조설립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기존 설립신고를 기본화하고 있는 법률에 의해서 종전 단체를 불법단체로 규정해서 그동안 자진탈퇴하고 새로운 노조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신고토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잘 안 되고 있고 저희시에는 1,072명중 12명 정도가 탈퇴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직무명령를 내리거나 그러한 형태로 가기보다는 가급적 합리적인 판단과 의견협상을 통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ㆍ행자부에서 지난 1월 28일 공무원 노조설립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기존 설립신고를 기본화하고 있는 법률에 의해서 종전 단체를 불법단체로 규정해서 그동안 자진탈퇴하고 새로운 노조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신고토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잘 안 되고 있고 저희시에는 1,072명중 12명 정도가 탈퇴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직무명령를 내리거나 그러한 형태로 가기보다는 가급적 합리적인 판단과 의견협상을 통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강재식
ㆍ실질적으로 행자부 지침에 의하면 타협이나 대화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행자부는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같은
ㆍ실질적으로 행자부 지침에 의하면 타협이나 대화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행자부는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같은
○총무과장 강재식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강재식
ㆍ듣고 많이 읽었습니다.
ㆍ듣고 많이 읽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제가 봤을 때 여기 나와있는 조직경쟁력향상을 위한 인사시스템 구축이라면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대로 설치된다면 어차피 저도 시정질의에서 하겠지만 이 인사시스템 구축된 대로 다음 인사가 있을 때는 말썽이 나지 않게 최선을 다해 주시고 한가지 더 여성 직장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우대정책같은 것은 빠져있는데 여성공무원에 대한 배려가 없습니까?
ㆍ제가 봤을 때 여기 나와있는 조직경쟁력향상을 위한 인사시스템 구축이라면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대로 설치된다면 어차피 저도 시정질의에서 하겠지만 이 인사시스템 구축된 대로 다음 인사가 있을 때는 말썽이 나지 않게 최선을 다해 주시고 한가지 더 여성 직장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우대정책같은 것은 빠져있는데 여성공무원에 대한 배려가 없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식
ㆍ종전에 여성공무원 인사의 불이익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에 와서 여성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거나 불평등한 인사를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성공무원들이 과거 불이익을 당했던 부분을 회복시켜 달라는 차원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도 조직의 통합과 경쟁력 향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남녀가 평등한 직장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종전에 여성공무원 인사의 불이익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에 와서 여성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거나 불평등한 인사를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성공무원들이 과거 불이익을 당했던 부분을 회복시켜 달라는 차원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도 조직의 통합과 경쟁력 향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남녀가 평등한 직장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차용옥
ㆍ세무과장 차용옥입니다. 2007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2007년도 지방세 징수목표는 1,506억원이며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를 강력 추진하고 탈루은닉세원 발굴 세무조사를 강화해서 지방세 목표액 달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3페이지, 도표는 참고해 주시고 34페이지, 일반시책으로 보통교부세 등 재원 확충 방향으로 주민세 상향조정입니다. 2006년도에 상정해서 유보된 주민세 상향조정은 현재 도내나 전국적으로 전체적으로 상향조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2007년 상반기에는 상향조정되도록 의회에 상정하겠습니다. 상향조정안은 읍면이 3천원, 동이 4천원에서 6천원, 8천원으로 상향안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납기내 징수율 올리기 지방세 체납액징수 납세자 편의시책 등를 원활히 추진해서 보통교부세등 재원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노후 전산기계 교체입니다. 연도별 계획에 따라서 2007년도에는 PC 91대, 프린터 42대를 구입 교체해서 세정에 대한 전산장애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100만원정도입니다. 36페이지 과세물건 변동자료 정비등 신뢰행정구현과 탈루세원을 방지하여 안정적인 지방세 세원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07년도 재산세 부과목표는 104억900만원입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계획에 따라서 차질없이 부과 징수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7페이지, 개별주택 가격조사 산정입니다. 부동산보유세 개편에 따라서 개별주택 가격을 조사 산정해서 주택관련 지방세, 국세 부과자료를 활용하고 2007년도에는 조사선정 목표가 34,000건입니다. 조사선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8페이지, 탈루 은닉세원발굴로 자체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방세 추징 세원에 대한 정확한 조사로 세원을 발굴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고 성실납세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2007년도 목표는 15억원 이상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법인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지방세 비과세 감면 부동산을 관리하고 중과세 대상 재산세의 정확한 조사 및 관리에 역점을 두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9페이지, 세외수입 목표액 달성 유휴자금 운영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철저한 사유분석과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2007년도 세외수입 목표 394억9,500만원 이상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0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강력추진입니다. 2007년도말 체납액 발생예상액이 248억정도 예상됩니다.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138억 체납액을 추진하는 목표로 강력히 추진해서 2007년도말에는 110억원 체납액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1페이지,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입니다. 자동이체 인터넷뱅킹 등 납세자에 대한 편익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지방세 징수율 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2007년도 상반기에는 이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해서 상품권 또는 경품 등을 성실납세자에게 제공하도록 해서 지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간단히 드렸습니다.
ㆍ세무과장 차용옥입니다. 2007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2007년도 지방세 징수목표는 1,506억원이며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를 강력 추진하고 탈루은닉세원 발굴 세무조사를 강화해서 지방세 목표액 달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3페이지, 도표는 참고해 주시고 34페이지, 일반시책으로 보통교부세 등 재원 확충 방향으로 주민세 상향조정입니다. 2006년도에 상정해서 유보된 주민세 상향조정은 현재 도내나 전국적으로 전체적으로 상향조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2007년 상반기에는 상향조정되도록 의회에 상정하겠습니다. 상향조정안은 읍면이 3천원, 동이 4천원에서 6천원, 8천원으로 상향안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납기내 징수율 올리기 지방세 체납액징수 납세자 편의시책 등를 원활히 추진해서 보통교부세등 재원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노후 전산기계 교체입니다. 연도별 계획에 따라서 2007년도에는 PC 91대, 프린터 42대를 구입 교체해서 세정에 대한 전산장애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100만원정도입니다. 36페이지 과세물건 변동자료 정비등 신뢰행정구현과 탈루세원을 방지하여 안정적인 지방세 세원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07년도 재산세 부과목표는 104억900만원입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계획에 따라서 차질없이 부과 징수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7페이지, 개별주택 가격조사 산정입니다. 부동산보유세 개편에 따라서 개별주택 가격을 조사 산정해서 주택관련 지방세, 국세 부과자료를 활용하고 2007년도에는 조사선정 목표가 34,000건입니다. 조사선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8페이지, 탈루 은닉세원발굴로 자체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방세 추징 세원에 대한 정확한 조사로 세원을 발굴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고 성실납세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2007년도 목표는 15억원 이상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법인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지방세 비과세 감면 부동산을 관리하고 중과세 대상 재산세의 정확한 조사 및 관리에 역점을 두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9페이지, 세외수입 목표액 달성 유휴자금 운영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철저한 사유분석과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2007년도 세외수입 목표 394억9,500만원 이상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0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강력추진입니다. 2007년도말 체납액 발생예상액이 248억정도 예상됩니다.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138억 체납액을 추진하는 목표로 강력히 추진해서 2007년도말에는 110억원 체납액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1페이지,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입니다. 자동이체 인터넷뱅킹 등 납세자에 대한 편익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지방세 징수율 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2007년도 상반기에는 이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해서 상품권 또는 경품 등을 성실납세자에게 제공하도록 해서 지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간단히 드렸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여기에는 안나왔는데 세외수입 확보라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중에 하나가 시금고라고 생각합니다. 어그제 금요일 시금고 관련회의를 했는데 끝나고 나니까 이상한 소리가 들려 한가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을 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분리할 수도 있고 특별회계중 9개를 다 각각 분리할 수 있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여기에는 안나왔는데 세외수입 확보라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중에 하나가 시금고라고 생각합니다. 어그제 금요일 시금고 관련회의를 했는데 끝나고 나니까 이상한 소리가 들려 한가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을 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분리할 수도 있고 특별회계중 9개를 다 각각 분리할 수 있죠?
○세무과장 차용옥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런데 말을 들어보니 원칙이 이미 정해 져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회계는 단수가 맞는데 분리하는데 특별회계중 상하수도 관련된 회계만 다른 곳으로 가고 나머지는 일반회계와 같이 간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을 시장이정해 놓고 시금고선정위원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회계와 공영개발사업비 등 나머지 8개는 일반회계와 같은 곳으로 가고 상하수 관련된 회계만 다른 은행으로 가는 것으로 해서 복수로 결정한다는 지침이 맞습니까?
ㆍ그런데 말을 들어보니 원칙이 이미 정해 져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회계는 단수가 맞는데 분리하는데 특별회계중 상하수도 관련된 회계만 다른 곳으로 가고 나머지는 일반회계와 같이 간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을 시장이정해 놓고 시금고선정위원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회계와 공영개발사업비 등 나머지 8개는 일반회계와 같은 곳으로 가고 상하수 관련된 회계만 다른 은행으로 가는 것으로 해서 복수로 결정한다는 지침이 맞습니까?
○세무과장 차용옥
ㆍ방금 신화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일반회계와 1금고, 2금고로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회계가 10개이상되는데 거기에 특별회계를 합치면 자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처음으로 실시하는 복수금고로 하는데 2금고의 운영 등을 감안해서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적게 잡아서 금고를 운영하는 것이 좋다 싶어서 다른 시군 사례를 비교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ㆍ방금 신화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일반회계와 1금고, 2금고로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회계가 10개이상되는데 거기에 특별회계를 합치면 자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처음으로 실시하는 복수금고로 하는데 2금고의 운영 등을 감안해서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적게 잡아서 금고를 운영하는 것이 좋다 싶어서 다른 시군 사례를 비교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세무과장 차용옥
ㆍ예
ㆍ예
○세무과장 차용옥
ㆍ전체를 분리해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ㆍ전체를 분리해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세무과장 차용옥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위원 윤병철
ㆍ윤병철 위원입니다. 2007년도는 시금고 선정이 없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하신 자리에서 질의하기가 죄송합니다만 공개적인 자리에서 질의와 응답하기 힘들어서 이번 기회에 시금고 관련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재작년에 시금고로 특정은행이 지정되면서 두개 은행이 경쟁했는데 은행들이 제출한 제안서가 있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금리부분은 시금고 지정시 예금금리 수준은 이렇게 하겠다라는 제시금리, 금리제안에 대한 적자재정시 일시차입금 금리 및 지방채발행 제시금리 이런 제안서와 다음 우리 지역 사회복리증진에 대한 계획을 당시에 시금고선정위원회에 제시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각종 환원사업부분 20억, 대학생 학자금대출부분 20억, 장학금지원부분 3억5천만원, 수재의연금 1400만원, 문화예술부분 2억4천만원, 보건환경부분 1억, 불우이웃돕기성금 1200만원, 생업자금지원 5천만원 이런 복리증진에 대한 지원계획 등 제안서를 냈습니다. 세무과에서는 나중에 의회에서도 세무과를 통해서 자료요구를 할텐데 사전에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약속들이 이행되고 있는지 시금고 관련해서 제안만 해 놓고 실현하지 않고 2년이 지나 가고 또다시 그런 악순환이 되고 그래서는 안 된다 그것은 결국 지방정부를 상대로 은행이 제안만하고 뒤는 꼬리를 감추는 예가 있습니다. 차후에 복수금고가 되어서 은행이 두개가 거래하더라도 이런 제안논의들이 시민들의 약속이니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윤병철 위원입니다. 2007년도는 시금고 선정이 없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하신 자리에서 질의하기가 죄송합니다만 공개적인 자리에서 질의와 응답하기 힘들어서 이번 기회에 시금고 관련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재작년에 시금고로 특정은행이 지정되면서 두개 은행이 경쟁했는데 은행들이 제출한 제안서가 있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금리부분은 시금고 지정시 예금금리 수준은 이렇게 하겠다라는 제시금리, 금리제안에 대한 적자재정시 일시차입금 금리 및 지방채발행 제시금리 이런 제안서와 다음 우리 지역 사회복리증진에 대한 계획을 당시에 시금고선정위원회에 제시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각종 환원사업부분 20억, 대학생 학자금대출부분 20억, 장학금지원부분 3억5천만원, 수재의연금 1400만원, 문화예술부분 2억4천만원, 보건환경부분 1억, 불우이웃돕기성금 1200만원, 생업자금지원 5천만원 이런 복리증진에 대한 지원계획 등 제안서를 냈습니다. 세무과에서는 나중에 의회에서도 세무과를 통해서 자료요구를 할텐데 사전에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약속들이 이행되고 있는지 시금고 관련해서 제안만 해 놓고 실현하지 않고 2년이 지나 가고 또다시 그런 악순환이 되고 그래서는 안 된다 그것은 결국 지방정부를 상대로 은행이 제안만하고 뒤는 꼬리를 감추는 예가 있습니다. 차후에 복수금고가 되어서 은행이 두개가 거래하더라도 이런 제안논의들이 시민들의 약속이니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차용옥
ㆍ명심하겠습니다. 기여도 관계는 은행에서 제출한 인센티브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절대평가를 해서
ㆍ명심하겠습니다. 기여도 관계는 은행에서 제출한 인센티브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절대평가를 해서
○위원 윤병철
ㆍ기여도 점수평가 말고 제안에 대한 약속이행 점검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약속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고 의회에서도 점검하겠습니다. 꼼꼼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기여도 점수평가 말고 제안에 대한 약속이행 점검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약속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고 의회에서도 점검하겠습니다. 꼼꼼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차용옥
ㆍ알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5분 정회)
(11시05분 속개)
○회계과장 김영중
ㆍ회계과장 김영중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질서 확립을 위해서 금년에 조례제정한 계약심의위원회 등을 활용해서 공정한 회계질서가 확립되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발생주의 복식부기 제도를 전면 실시해야 합니다. 지금 까지 하는 것과 달리 원가개념을 도입해서 재정위기의 대처능력을 강화하도록 금년하반기부터 시험실시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전면실시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에게 프리젠테이션을 통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 쾌적한 근무환경 개선사업입니다. 해룡 상삼출장소가 내년에 건립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액이 약28억원이 소요되는데 현재 부지매입비 3억만 서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OA책상으로 교체해 나가는데 2년에 걸쳐 26개 실과소 6억5,500만원을 투입해서 교체 완료했고 내년에 7억2,500만원을 들여 나머지 부서를 모두 교체하겠습니다. 적극 협조바랍니다. 45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효율성 생산성 제고도 모든 국공유재산의 실태조사를 해서 철저히 관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6페이지, 군부대 용지매입입니다. 석현동 군부대 용지 8,017평과 조례동 군부대 용지57,000평이 매입되어 시 균형발전과 시민복지 발전에 쓰여지도록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금년 하반기 가능하다면 추경에 세워서 계약금만 지불하면 사용할 수 있다니까 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7페이지, 시청사 건립추진입니다.지금까지 현 위치에 시청사를 건립하기로 하고 추진해 왔던 것이 지난 11월1일 행정자치부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마쳤습니다. 총 소요예산이 약71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기존 기구만으로는 추진할 수 없어서 별도 TF팀을 구성해서 내년부터 활발히 추진되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시의원님들의 전폭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회계과장 김영중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질서 확립을 위해서 금년에 조례제정한 계약심의위원회 등을 활용해서 공정한 회계질서가 확립되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발생주의 복식부기 제도를 전면 실시해야 합니다. 지금 까지 하는 것과 달리 원가개념을 도입해서 재정위기의 대처능력을 강화하도록 금년하반기부터 시험실시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전면실시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에게 프리젠테이션을 통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 쾌적한 근무환경 개선사업입니다. 해룡 상삼출장소가 내년에 건립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액이 약28억원이 소요되는데 현재 부지매입비 3억만 서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OA책상으로 교체해 나가는데 2년에 걸쳐 26개 실과소 6억5,500만원을 투입해서 교체 완료했고 내년에 7억2,500만원을 들여 나머지 부서를 모두 교체하겠습니다. 적극 협조바랍니다. 45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효율성 생산성 제고도 모든 국공유재산의 실태조사를 해서 철저히 관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6페이지, 군부대 용지매입입니다. 석현동 군부대 용지 8,017평과 조례동 군부대 용지57,000평이 매입되어 시 균형발전과 시민복지 발전에 쓰여지도록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금년 하반기 가능하다면 추경에 세워서 계약금만 지불하면 사용할 수 있다니까 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7페이지, 시청사 건립추진입니다.지금까지 현 위치에 시청사를 건립하기로 하고 추진해 왔던 것이 지난 11월1일 행정자치부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마쳤습니다. 총 소요예산이 약71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기존 기구만으로는 추진할 수 없어서 별도 TF팀을 구성해서 내년부터 활발히 추진되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시의원님들의 전폭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강형구 위원입니다. 예산의 문제가 있어서 상삼출장소를 28억정도 예상하고 계시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룡면사무소가 인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룡상삼지구에 인구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상삼출장소에 28억원 투자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전산화되어 왕조동 덕연동 동사무소도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꼭 부지를 매입해서 28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재정적 부담을 가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도심에서는 요즘 사람들이 가까운 거리로 이동하려는 시민들의 심리적 때문에 28억원을 투자 해서 하려는 것인데 이 돈을 복지나 다른 부분에 썼으면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해룡면사무소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반대가 아닌 반대를 하는데 시민들에게 다시 재투자할 수 있다면 그쪽에 사는 사람들만 출장소를 사용하는데 굳이 28억원을 투자 할 필요가 있습니까?
ㆍ강형구 위원입니다. 예산의 문제가 있어서 상삼출장소를 28억정도 예상하고 계시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룡면사무소가 인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룡상삼지구에 인구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상삼출장소에 28억원 투자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전산화되어 왕조동 덕연동 동사무소도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꼭 부지를 매입해서 28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재정적 부담을 가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도심에서는 요즘 사람들이 가까운 거리로 이동하려는 시민들의 심리적 때문에 28억원을 투자 해서 하려는 것인데 이 돈을 복지나 다른 부분에 썼으면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해룡면사무소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반대가 아닌 반대를 하는데 시민들에게 다시 재투자할 수 있다면 그쪽에 사는 사람들만 출장소를 사용하는데 굳이 28억원을 투자 할 필요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영중
ㆍ청사 관리차원인 저는 가타부타 별도 드릴 말씀은 없고
ㆍ청사 관리차원인 저는 가타부타 별도 드릴 말씀은 없고
○위원 강형구
ㆍ그래서 저는 만일 시에서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행정개편을 해서라도 거기를 다른 동으로 통합시키든지 그런 부분을 연구해서 거기를 출장소를 임대해서 쓴다든지 해야지 28억원을 투자 한다는 것은 거리가 먼 거리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ㆍ그래서 저는 만일 시에서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행정개편을 해서라도 거기를 다른 동으로 통합시키든지 그런 부분을 연구해서 거기를 출장소를 임대해서 쓴다든지 해야지 28억원을 투자 한다는 것은 거리가 먼 거리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영중
ㆍ강위원님 말씀은 참작해서 관계부서에 행정구역 개편이 있으면 검토사항으로 필히 연락하도록 하겠습니다.
ㆍ강위원님 말씀은 참작해서 관계부서에 행정구역 개편이 있으면 검토사항으로 필히 연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먼저 강형구 위원님 질문에 좀더 연동해서 확인할 사항이 해룡 상삼출장소 신축을 하게 되면 집행부에서는 그쪽에 행정구역개편까지를 감안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까? 아니면 인구가 2만명이상 되니까 하는 것인지 장기적으로 전망까지를 본 것입니까?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먼저 강형구 위원님 질문에 좀더 연동해서 확인할 사항이 해룡 상삼출장소 신축을 하게 되면 집행부에서는 그쪽에 행정구역개편까지를 감안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까? 아니면 인구가 2만명이상 되니까 하는 것인지 장기적으로 전망까지를 본 것입니까?
○회계과장 김영중
ㆍ제가 판단하기는 해룡상삼출장소를 건립하는데 그에 따른 행정구역개편은 전제하지 않고 현 상황에서 그쪽에 약2만명 인구가 모여살기 때문에건립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ㆍ제가 판단하기는 해룡상삼출장소를 건립하는데 그에 따른 행정구역개편은 전제하지 않고 현 상황에서 그쪽에 약2만명 인구가 모여살기 때문에건립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저희들이 우려하는 바는 왕조2동과 해룡상삼쪽에 한 아파트가 나누어져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내에서도 옆집과 옆집이 한쪽은 왕조2동 한쪽은 해룡면이다. 보니까 농어촌과 도시지역의 갈등이 있습니다. 심지어 아이들 학교 때문에 살기는 왕조동에 살면서 주소지를 상삼리쪽에 아파트를 하나 얻어서 그쪽으로 한 사람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후 이문제가 민감하다보니 어느 단체장도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 지역에 2만명이상의 시민들이 살기 때문에 동사무소 등 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동의하는데 이런 문제가 장기적인 행정구역개편과 연동해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고 아니면 단순한 출장소라면 강형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근에 비어있는 건물도 많고 하니까 임대해서 출장소로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부대용지매입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는데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가지 만 궁금해서 묻는데 조례안을 보면 투융자심사를 하는데 있어서 자체기준 심사에서 사업비라고 표현하면서 용역비등 각종 부대경비를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0억미만의 신규투자사업과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할 때는 자체심사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군부대용지 매입관련해서 석현동군부대나 조례동 군부대 용지 모두가 상당한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자체재원으로 충당하겠다는 이유만으로 투융자심사를 자체심사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궁금한 것이 사업비라고 하는 내용속에 어디까지 포함하느냐는 것입니다. 조례동 군부대내에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건물을 신축하는 것도 사업이고 토지를 매입하는 것도 사업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같이해서 투융자심사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지금 까지도 계속 그래 왔던 것 같습니다. 공유재산을 매입하는 부분과 실제 건물이나 조경을 하는 사업비를 별도 투융자심사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ㆍ저희들이 우려하는 바는 왕조2동과 해룡상삼쪽에 한 아파트가 나누어져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내에서도 옆집과 옆집이 한쪽은 왕조2동 한쪽은 해룡면이다. 보니까 농어촌과 도시지역의 갈등이 있습니다. 심지어 아이들 학교 때문에 살기는 왕조동에 살면서 주소지를 상삼리쪽에 아파트를 하나 얻어서 그쪽으로 한 사람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후 이문제가 민감하다보니 어느 단체장도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 지역에 2만명이상의 시민들이 살기 때문에 동사무소 등 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동의하는데 이런 문제가 장기적인 행정구역개편과 연동해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고 아니면 단순한 출장소라면 강형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근에 비어있는 건물도 많고 하니까 임대해서 출장소로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부대용지매입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는데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가지 만 궁금해서 묻는데 조례안을 보면 투융자심사를 하는데 있어서 자체기준 심사에서 사업비라고 표현하면서 용역비등 각종 부대경비를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0억미만의 신규투자사업과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할 때는 자체심사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군부대용지 매입관련해서 석현동군부대나 조례동 군부대 용지 모두가 상당한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자체재원으로 충당하겠다는 이유만으로 투융자심사를 자체심사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궁금한 것이 사업비라고 하는 내용속에 어디까지 포함하느냐는 것입니다. 조례동 군부대내에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건물을 신축하는 것도 사업이고 토지를 매입하는 것도 사업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같이해서 투융자심사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지금 까지도 계속 그래 왔던 것 같습니다. 공유재산을 매입하는 부분과 실제 건물이나 조경을 하는 사업비를 별도 투융자심사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회계과장 김영중
ㆍ심위원님 말씀대로 나중에 사용용처까지 지정해서 사업비 전체를 계상한다면 포함해서 하는 것도 옳습니다만 일전에 심의회때 윤병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재산총괄관리관으로 행정지원국장을 대리해서 제가 설명드리는 것이고 재산을 취득하면 써야 할 용처별로 다시 세부계획이나 용역해서 시의회 동의를 받아하기 때문에 동시에 추진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ㆍ심위원님 말씀대로 나중에 사용용처까지 지정해서 사업비 전체를 계상한다면 포함해서 하는 것도 옳습니다만 일전에 심의회때 윤병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재산총괄관리관으로 행정지원국장을 대리해서 제가 설명드리는 것이고 재산을 취득하면 써야 할 용처별로 다시 세부계획이나 용역해서 시의회 동의를 받아하기 때문에 동시에 추진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런 의도가 아니라 예를 들어 부지를 먼저 매입해야만 그 사업이 추진되기가 용이로워서 그런다든지 아니면 이후에 부지 사업을 추진하려면 그때 가서 용도가 정해지면 땅값이 상승해서 그런 지 이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데 부정적인 측면은 그 부지를 제용도에 맞게 활용못할 수도 있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ㆍ그런 의도가 아니라 예를 들어 부지를 먼저 매입해야만 그 사업이 추진되기가 용이로워서 그런다든지 아니면 이후에 부지 사업을 추진하려면 그때 가서 용도가 정해지면 땅값이 상승해서 그런 지 이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데 부정적인 측면은 그 부지를 제용도에 맞게 활용못할 수도 있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영중
ㆍ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기업과 달리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행정기관에서 다른 목적이 있겠습니까? 시민을 위해서 문화공간이나 공원녹지 많이 확보할수록 좋으니까 그것은 꼭 그렇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ㆍ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기업과 달리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행정기관에서 다른 목적이 있겠습니까? 시민을 위해서 문화공간이나 공원녹지 많이 확보할수록 좋으니까 그것은 꼭 그렇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김영중
ㆍ그런 기본계획은 가지고 있는 데 현재 회계과에 아직 챙기지 못한 것이 문화원사로 문화원사용으로 구입했기 때문에 기본사용 계획을 세워서 나머지 전체 우리 시장에게 기부체납해야 하는데 그 절차가 이행되지 않아서 저희 나름대로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세부적인 추진은 못하고 있습니다.
ㆍ그런 기본계획은 가지고 있는 데 현재 회계과에 아직 챙기지 못한 것이 문화원사로 문화원사용으로 구입했기 때문에 기본사용 계획을 세워서 나머지 전체 우리 시장에게 기부체납해야 하는데 그 절차가 이행되지 않아서 저희 나름대로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세부적인 추진은 못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영중
ㆍ기본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ㆍ기본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의회에서도 민감한 부분이 있는데 의원 몇분들은 의회가 이제는 독립기구로서 청사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형편이 안 되어서 밖으로 나가야 한다는 소수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가 집행부가 일할 수 있도록 나가야 한다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여기 있어야 한다는 말도 있는데 솔직히 내무위원회 위원님들도 계시면 공부하고 연구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만일 문화원을 시에서 활용할 의회와 협의해서 옮길 수 있는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의회에서도 민감한 부분이 있는데 의원 몇분들은 의회가 이제는 독립기구로서 청사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형편이 안 되어서 밖으로 나가야 한다는 소수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가 집행부가 일할 수 있도록 나가야 한다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여기 있어야 한다는 말도 있는데 솔직히 내무위원회 위원님들도 계시면 공부하고 연구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만일 문화원을 시에서 활용할 의회와 협의해서 옮길 수 있는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영중
ㆍ검토하고 있는 중에 하나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하게 된다면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의회에서 찬성하시면 그안도 채택할 수 있습니다.
ㆍ검토하고 있는 중에 하나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하게 된다면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의회에서 찬성하시면 그안도 채택할 수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영중
ㆍ의회가 안들어가도 거의 같은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에 냉난방이 부식상태이고 재활용하지 못하고 전기시설 등 그런 기본시설이 많지 칸을 나누고 하는 금액이 더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ㆍ의회가 안들어가도 거의 같은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에 냉난방이 부식상태이고 재활용하지 못하고 전기시설 등 그런 기본시설이 많지 칸을 나누고 하는 금액이 더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회계과장 김영중
ㆍ그와 같은 예산이 의회가 가든 여타 사무실이 들어가든 거의 같습니다.
ㆍ그와 같은 예산이 의회가 가든 여타 사무실이 들어가든 거의 같습니다.
○회계과장 김영중
ㆍ알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영중
ㆍ도시개발사업소에서 이것을 하게 되면 800억정도의 투입예산이 있어야 하고 인근 신대지구를 개발해야 하는데 자금문제도 있고 도시개발차원에서 여타 인근에 별도 지구를 개발하는데 이것을 도시개발사업소에서 개발해야 하느냐 하는 실익차원에서 우리시 행정기관인 일반회계에서 구입해서 활용하도록 계획 변경한 것 같습니다.
ㆍ도시개발사업소에서 이것을 하게 되면 800억정도의 투입예산이 있어야 하고 인근 신대지구를 개발해야 하는데 자금문제도 있고 도시개발차원에서 여타 인근에 별도 지구를 개발하는데 이것을 도시개발사업소에서 개발해야 하느냐 하는 실익차원에서 우리시 행정기관인 일반회계에서 구입해서 활용하도록 계획 변경한 것 같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애초 계획에는 도시개발사업소에서 군부대 용지를 포함해서 인근 부지까지 컨베이션센터나 평화공원 등 이것까지 포함되었는데 회계과로 넘어오면서 사업이 축소되고 5대대 부지만 매입하는 것으로 사업이 축소된다고 언론보도를 통해서 들었는데 그 이유가 진짜이유가 아닙니까? 나머지 부지를 매입 포기하는 것이
ㆍ애초 계획에는 도시개발사업소에서 군부대 용지를 포함해서 인근 부지까지 컨베이션센터나 평화공원 등 이것까지 포함되었는데 회계과로 넘어오면서 사업이 축소되고 5대대 부지만 매입하는 것으로 사업이 축소된다고 언론보도를 통해서 들었는데 그 이유가 진짜이유가 아닙니까? 나머지 부지를 매입 포기하는 것이
○회계과장 김영중
ㆍ일단 그 근방 개발계획이 변경된 것입니다.
ㆍ일단 그 근방 개발계획이 변경된 것입니다.
○회계과장 김영중
ㆍ예
ㆍ예
○회계과장 김영중
ㆍ앞으로 도심 추세가 어떻게 될련지 모르지만 이번 계획에는 빠집니다.
ㆍ앞으로 도심 추세가 어떻게 될련지 모르지만 이번 계획에는 빠집니다.
○회계과장 김영중
ㆍ지금 까지는 그렇습니다만 내년 3월이면 자동폐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지금 까지는 그렇습니다만 내년 3월이면 자동폐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영중
ㆍ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ㆍ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회계과장 김영중
ㆍ계획전체가 변경되니까 부지매입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더 깊이 설명을 못드려 죄송합니다.
ㆍ계획전체가 변경되니까 부지매입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더 깊이 설명을 못드려 죄송합니다.
○위원 강형구
ㆍ신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그동안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았던 시민들은 개발하겠다고 투자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었는데 이제 와서 해제하면서 포상도 안해 주고 그분들에 대한 우리시의 구상권 청구를 받아야 할 형편입니다. 사유재산을 그동안 규제하다가 계획이 바뀐다고 개발을 하지 않는다 이것은 시민들은 재산권침해입니다. 중장기계획을 세울때 심도 있게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내가 돈이 필요한데도 거래도 못하고 시에서 막연히 개발을 하겠다는 것만 믿고 있다가 개발을 안한다고 하니까 군부대만사서 개발하겠다는 것은 안이한 발상입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을 할 때 중장기계획을 시민들 입장에서 쳐다보면서 계획을 세우고 시장이 바뀔 때 마다 정책이 변하는 것은 고려해야 합니다. 그전에 집행부에서 추진해 온 사업들은 연속 지속적인 사업이 되어야지 시장이 바뀌고 시장코드에 맞게끔 가다보니까 이러한 상황들이 나옵니다. TF팀에서 충분히 이것을 검토해서 준비해야 하는데 아까 신화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조례공원 350억원 계획 했다가 105억원으로 축소해서 2009년 이후에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시민들을 기만한 것입니다. 앞으로 계획세울 때 중장기적으로 전임시장이나 집행부가 바뀌더라도 지속적인 계획에 의해서 하는 사업을 해야 합니다. 과장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국장님에게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님에게 보고해서 계획을 세울 때는 시민들도 알고 투명하게 이렇게 간다는 것이 시가 이렇게 흘러가야한다는 것이 머릿속에 청사진이 그려져야 합니다. 갑자기 바뀌면 시민들에게 혼란을 가져옵니다.
ㆍ신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그동안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았던 시민들은 개발하겠다고 투자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었는데 이제 와서 해제하면서 포상도 안해 주고 그분들에 대한 우리시의 구상권 청구를 받아야 할 형편입니다. 사유재산을 그동안 규제하다가 계획이 바뀐다고 개발을 하지 않는다 이것은 시민들은 재산권침해입니다. 중장기계획을 세울때 심도 있게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내가 돈이 필요한데도 거래도 못하고 시에서 막연히 개발을 하겠다는 것만 믿고 있다가 개발을 안한다고 하니까 군부대만사서 개발하겠다는 것은 안이한 발상입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을 할 때 중장기계획을 시민들 입장에서 쳐다보면서 계획을 세우고 시장이 바뀔 때 마다 정책이 변하는 것은 고려해야 합니다. 그전에 집행부에서 추진해 온 사업들은 연속 지속적인 사업이 되어야지 시장이 바뀌고 시장코드에 맞게끔 가다보니까 이러한 상황들이 나옵니다. TF팀에서 충분히 이것을 검토해서 준비해야 하는데 아까 신화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조례공원 350억원 계획 했다가 105억원으로 축소해서 2009년 이후에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시민들을 기만한 것입니다. 앞으로 계획세울 때 중장기적으로 전임시장이나 집행부가 바뀌더라도 지속적인 계획에 의해서 하는 사업을 해야 합니다. 과장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국장님에게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님에게 보고해서 계획을 세울 때는 시민들도 알고 투명하게 이렇게 간다는 것이 시가 이렇게 흘러가야한다는 것이 머릿속에 청사진이 그려져야 합니다. 갑자기 바뀌면 시민들에게 혼란을 가져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종영
ㆍ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설득력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을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ㆍ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설득력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을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요약하면 실질적으로 이번에 업무보고 듣는 것은 12월초 감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세하게들어야 합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책자를 활용하시고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핵심적인 사항으로만 회의을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지역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요약하면 실질적으로 이번에 업무보고 듣는 것은 12월초 감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세하게들어야 합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책자를 활용하시고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핵심적인 사항으로만 회의을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지역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정보과장 최덕림
ㆍ지역정보과장 최덕림입니다. 지역정보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 시민정보화및인터넷중독예방교육은 정보화수준에 맞는 차별화된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사회화문제되고 있는 인터넷중독현상에 대해서 예방법을 제시한 건전한 정보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 4개소 7개반 1600명을 대상으로 2007년도 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도비포함5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각종 통계업무추진입니다. 각종 통계지표를 조사관리하고 광업제조업 등 사업체의 구조 및 변화추이를 파악하여 각종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2006년말기준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2007년 2월중에 실시하고 광업제조업 통계조사는 2007년 6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국비포함 1억4,200만원이 소요됩니다. 50페이지, 민원업무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입니다. 민원업무가 모두 전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스템 장애발생시 민원업무가모두 중단된 것을 대비하여 주민등록지적인감 등 21개 민원업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재해복구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난 5월달에 우리시스템이 다운됨으로서 전국에서 민원이 발생하였고 복구지원으로 주민불편이 초래된 바 있어 2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구축할 시 모든 장애발생시 한시간이내에 복구되고 DB가 손실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친환경특산품 홍보관 운영입니다. 농산물 특성상 전자상거래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을 종합홍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차별화된 홍보로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관련부서인 유통과와 농협, 수협 등 관계부처의 협조체제로 추진하겠으며 여기에는 시비 3천만원이 소요됩니다. 52페이지, 인터넷 유해싸이트 차단시스템 구축입니다. 업무상 불필요한 인터넷싸이트 접속차단을 강화하여 건전한 인터넷 이용문화를 정착하고 직원들의 업무생산성을 제고 하고자 합니다. 자체조사한 바 비업무용 싸이트 접속에 의한 업무생산성 저하는 30% 정도된다고 판단되며 음란불법채팅 증권 등의 비업무용 5개 분야 싸이트를 차단하여 업무향상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시비 4천만원이 소요됩니다. 53페이지, 시정알림이 휴대폰 컬러링 제작입니다. 순천시 공직자를 대상으로 휴대전화에 컬러링을 제작 보급하여 우리시 이미지와 정책 평가실적 등을 안내하여 시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자 합니다. 대상은 시 산하 전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이용시간은 일과시간내에만 운영하며 여기에는 시비 4천만원이 소요됩니다. 54페이지, 전자문서 팩스 자동전송 시스템입니다. 전자팩스 서버도입 및 전자결제시스템 연계로 일하는 방식이 개선되는 문제로 현재는 문서출력의 팩스로 별도 송신이 필요하나 개선후에는 피시에서 직접팩스로 송수신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4천만원의 시비가 소요됩니다. 55페이지, 노후 민방공 경보시설 보강개선입니다. 우리시가 소유하고 있는 민방공 경보시설은 민방공 경보통제실 1개소와 민방공 경보단말기 10개소 라디오 자동수신기가 8개가 있으나 10개소에 대해서 6개소는 보강되었고 나머지 4개소가 미보강 상태이나 미보강 4개소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원거리에 있는 농업기술센터와 별량면에 있는 두개소를 보강하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시비 5,800만원이 소요됩니다. 56페이지,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활성화입니다. 현재 구축되어 있는 지리정보를 상수, 하수지리정보의 지속적인 정보를 갱신하고 전자시스템을 유지보수하는데 사용되며 지적도와 토지 이용도를 제고 하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사용과다로 서버용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용량 증설 비용으로 2억2,7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이상으로 지역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과 소관은 탑다운 예산 12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지역정보과장 최덕림입니다. 지역정보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 시민정보화및인터넷중독예방교육은 정보화수준에 맞는 차별화된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사회화문제되고 있는 인터넷중독현상에 대해서 예방법을 제시한 건전한 정보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 4개소 7개반 1600명을 대상으로 2007년도 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도비포함5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각종 통계업무추진입니다. 각종 통계지표를 조사관리하고 광업제조업 등 사업체의 구조 및 변화추이를 파악하여 각종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2006년말기준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2007년 2월중에 실시하고 광업제조업 통계조사는 2007년 6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국비포함 1억4,200만원이 소요됩니다. 50페이지, 민원업무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입니다. 민원업무가 모두 전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스템 장애발생시 민원업무가모두 중단된 것을 대비하여 주민등록지적인감 등 21개 민원업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재해복구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난 5월달에 우리시스템이 다운됨으로서 전국에서 민원이 발생하였고 복구지원으로 주민불편이 초래된 바 있어 2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구축할 시 모든 장애발생시 한시간이내에 복구되고 DB가 손실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친환경특산품 홍보관 운영입니다. 농산물 특성상 전자상거래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을 종합홍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차별화된 홍보로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관련부서인 유통과와 농협, 수협 등 관계부처의 협조체제로 추진하겠으며 여기에는 시비 3천만원이 소요됩니다. 52페이지, 인터넷 유해싸이트 차단시스템 구축입니다. 업무상 불필요한 인터넷싸이트 접속차단을 강화하여 건전한 인터넷 이용문화를 정착하고 직원들의 업무생산성을 제고 하고자 합니다. 자체조사한 바 비업무용 싸이트 접속에 의한 업무생산성 저하는 30% 정도된다고 판단되며 음란불법채팅 증권 등의 비업무용 5개 분야 싸이트를 차단하여 업무향상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시비 4천만원이 소요됩니다. 53페이지, 시정알림이 휴대폰 컬러링 제작입니다. 순천시 공직자를 대상으로 휴대전화에 컬러링을 제작 보급하여 우리시 이미지와 정책 평가실적 등을 안내하여 시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자 합니다. 대상은 시 산하 전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이용시간은 일과시간내에만 운영하며 여기에는 시비 4천만원이 소요됩니다. 54페이지, 전자문서 팩스 자동전송 시스템입니다. 전자팩스 서버도입 및 전자결제시스템 연계로 일하는 방식이 개선되는 문제로 현재는 문서출력의 팩스로 별도 송신이 필요하나 개선후에는 피시에서 직접팩스로 송수신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4천만원의 시비가 소요됩니다. 55페이지, 노후 민방공 경보시설 보강개선입니다. 우리시가 소유하고 있는 민방공 경보시설은 민방공 경보통제실 1개소와 민방공 경보단말기 10개소 라디오 자동수신기가 8개가 있으나 10개소에 대해서 6개소는 보강되었고 나머지 4개소가 미보강 상태이나 미보강 4개소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원거리에 있는 농업기술센터와 별량면에 있는 두개소를 보강하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시비 5,800만원이 소요됩니다. 56페이지,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활성화입니다. 현재 구축되어 있는 지리정보를 상수, 하수지리정보의 지속적인 정보를 갱신하고 전자시스템을 유지보수하는데 사용되며 지적도와 토지 이용도를 제고 하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사용과다로 서버용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용량 증설 비용으로 2억2,7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이상으로 지역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과 소관은 탑다운 예산 12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정보과장 최덕림
ㆍ예 있습니다. 현재는 법원에 있고 덕연동사무소, 아파트 한곳, 승주읍사무소, 별량면사무소 5개 정도 있습니다.
ㆍ예 있습니다. 현재는 법원에 있고 덕연동사무소, 아파트 한곳, 승주읍사무소, 별량면사무소 5개 정도 있습니다.
○지역정보과장 최덕림
ㆍ현재는 법원과 농협 아파트이름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세군데 있습니다.
ㆍ현재는 법원과 농협 아파트이름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세군데 있습니다.
○지역정보과장 최덕림
ㆍ이용율이 많은데 고장율이 잦은데 무인 민원발급기는 365민원서비스라고 24시간 가동되는 것과 근무시간내에만 가동되는 것이 있는데 법원에 있는 것은 이용율이 많아서 고장율이 많습니다.
ㆍ이용율이 많은데 고장율이 잦은데 무인 민원발급기는 365민원서비스라고 24시간 가동되는 것과 근무시간내에만 가동되는 것이 있는데 법원에 있는 것은 이용율이 많아서 고장율이 많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사실 법원에 아주 이용자수가 많다보니 고장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왕조1동사무소로 민원이 밀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왕조1동 민원실은 아무도 안가려고 하는 공무원들 사이에 말이 있는데 그쪽 관련해서 법원관련해서 무인발급시스템을 좀더 확대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 오히려 행정적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라는 제안을 드리고 출장소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여기에 국장님께서도 계시니까 이 문제를 함께 했으면 좋겠고 시정알림이 컬러링 제작이 있는데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GS칼덱스직원들에게 전화하면 이것이 나옵니다. 몇초나 됩니까?
ㆍ사실 법원에 아주 이용자수가 많다보니 고장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왕조1동사무소로 민원이 밀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왕조1동 민원실은 아무도 안가려고 하는 공무원들 사이에 말이 있는데 그쪽 관련해서 법원관련해서 무인발급시스템을 좀더 확대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 오히려 행정적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라는 제안을 드리고 출장소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여기에 국장님께서도 계시니까 이 문제를 함께 했으면 좋겠고 시정알림이 컬러링 제작이 있는데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GS칼덱스직원들에게 전화하면 이것이 나옵니다. 몇초나 됩니까?
○지역정보과장 최덕림
ㆍ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15초입니다.
ㆍ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15초입니다.
○지역정보과장 최덕림
ㆍ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길면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모두 활용되지 않으니까 짧은 시간내에 전달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하고 그 내용도 한가지 만하면 불편하니까 5가지 정도하려고 합니다.
ㆍ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길면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모두 활용되지 않으니까 짧은 시간내에 전달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하고 그 내용도 한가지 만하면 불편하니까 5가지 정도하려고 합니다.
○지역정보과장 최덕림
ㆍ그런 것보다는 순천만 축제나 의회가 개원한다든지 간단한 내용별로 분기별로 바뀌어 가는
ㆍ그런 것보다는 순천만 축제나 의회가 개원한다든지 간단한 내용별로 분기별로 바뀌어 가는
○지역정보과장 최덕림
ㆍ홍보성보다는 평가 이런 기능입니다.
ㆍ홍보성보다는 평가 이런 기능입니다.
○지역정보과장 최덕림
ㆍ관련된 업체나
ㆍ관련된 업체나
○지역정보과장 최덕림
ㆍ이것은 일부 자치단체에서 해 보니까 효과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저희들이 보고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산규모나 효과면에서는 약할 수 있으나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ㆍ이것은 일부 자치단체에서 해 보니까 효과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저희들이 보고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산규모나 효과면에서는 약할 수 있으나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정보과장 최덕림
ㆍ동감합니다.
ㆍ동감합니다.
○지역정보과장 최덕림
ㆍ그 지표를 활용해서 장기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통계로 인해 정책변화에있어서 올바른 정책수립의 기초자료가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ㆍ그 지표를 활용해서 장기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통계로 인해 정책변화에있어서 올바른 정책수립의 기초자료가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정보과장 최덕림
ㆍ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기적인 것은 필요한데 단기적인 부분은 계획을 짤 때 간과하는 점이 있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고민하면서 계획을 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ㆍ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기적인 것은 필요한데 단기적인 부분은 계획을 짤 때 간과하는 점이 있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고민하면서 계획을 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윤병철
ㆍ과장께서는 테스크포스에 순천시청에 중요한 브레인중에 한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마침 통계업무를 관장하시는 부서장으로서 순천시만큼이라도 다른 지자체와 똑같이 하지 말고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서는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지역민의 다양하고 복잡한 현상들을 각종 통계를 통해서 정책을 수립하면서 활용될 수 있도록 그 자리에 계실 때 순천만큼이라도 중요성을 깨우치고 통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수백억씩 투자하는 대단위 중장기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그 정도수요가 맞는지 기본통계를 활용해야 합니다. 설문조사가 문제가 아니라 통계치를 활용해서 유동인구나 각종 여러 가지 인구 주택 환경 사회보장 교육 인원수 이런 여러 가지 통계치를 적극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자리에 계실 때 순천정책을 입안할 때 활용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과장께서는 테스크포스에 순천시청에 중요한 브레인중에 한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마침 통계업무를 관장하시는 부서장으로서 순천시만큼이라도 다른 지자체와 똑같이 하지 말고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서는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지역민의 다양하고 복잡한 현상들을 각종 통계를 통해서 정책을 수립하면서 활용될 수 있도록 그 자리에 계실 때 순천만큼이라도 중요성을 깨우치고 통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수백억씩 투자하는 대단위 중장기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그 정도수요가 맞는지 기본통계를 활용해야 합니다. 설문조사가 문제가 아니라 통계치를 활용해서 유동인구나 각종 여러 가지 인구 주택 환경 사회보장 교육 인원수 이런 여러 가지 통계치를 적극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자리에 계실 때 순천정책을 입안할 때 활용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정보과장 최덕림
ㆍ명심하겠습니다.
ㆍ명심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강형구 위원입니다. 지리정보시스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시행한 GIS을 해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인들에게 앞으로 제공하겠다는 이야기인데 민원수수료 대비 시스템 구입해서 한 것과 큰 차이가 있습니까?
ㆍ강형구 위원입니다. 지리정보시스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시행한 GIS을 해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인들에게 앞으로 제공하겠다는 이야기인데 민원수수료 대비 시스템 구입해서 한 것과 큰 차이가 있습니까?
○지역정보과장 최덕림
ㆍ지리정보시스템 구축중에 도로 상수도 이런 정보는 관계공무원이 활용하고 있고 민원인에게 공개되는 것은 수치지형도입니다. 수치지형도는 조례상의 가격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사용 이용건수를 보면 약30% 정도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8월달에 갱신했는데 280명이 사용했는데 10월중에 318명으로 늘고 있습니다.
ㆍ지리정보시스템 구축중에 도로 상수도 이런 정보는 관계공무원이 활용하고 있고 민원인에게 공개되는 것은 수치지형도입니다. 수치지형도는 조례상의 가격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사용 이용건수를 보면 약30% 정도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8월달에 갱신했는데 280명이 사용했는데 10월중에 318명으로 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이왕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해 놓으면 효과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무원만 활용하지 말고 민간인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개인들이 공사를 많이 하다보면 지하매설물을 장비 활용할 기회가 많습니다. 일반시민들은 몰라서 자칫 광케이블 관계는 잘못하면 막대한 개인들의 부담이 생깁니다. 거기에 개발할 때는 굴착하려는데 시에 와서 여기에 지리정보시스템에서 자료를 제공받고 싶다면 대신 정보제공료를 받고 주는 것도 좋은 효과입니다. GIS한지가 3년 정도되었는데 신규로 지하매설물이 늘어날 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ㆍ이왕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해 놓으면 효과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무원만 활용하지 말고 민간인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개인들이 공사를 많이 하다보면 지하매설물을 장비 활용할 기회가 많습니다. 일반시민들은 몰라서 자칫 광케이블 관계는 잘못하면 막대한 개인들의 부담이 생깁니다. 거기에 개발할 때는 굴착하려는데 시에 와서 여기에 지리정보시스템에서 자료를 제공받고 싶다면 대신 정보제공료를 받고 주는 것도 좋은 효과입니다. GIS한지가 3년 정도되었는데 신규로 지하매설물이 늘어날 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역정보과장 최덕림
ㆍ그래서 저희들이 유지보수 2억2천만원이 신규로 하는 부분에 업그레이드 작업부분입니다.
ㆍ그래서 저희들이 유지보수 2억2천만원이 신규로 하는 부분에 업그레이드 작업부분입니다.
○지역정보과장 최덕림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지역정보과장 최덕림
ㆍ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갱신보강하는 비용 6.3키로 예상해 놓은 것이 내년도 사업비를 계상해서 했고 아까같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는 상하수도 지리정보시스템을 공공시설사업에만 활용하고 있는데 민간인이 어떤 사업을 할 때 필요한 시설의 공개여부를 검토해 달라는 말씀은 저희들이 토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갱신보강하는 비용 6.3키로 예상해 놓은 것이 내년도 사업비를 계상해서 했고 아까같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는 상하수도 지리정보시스템을 공공시설사업에만 활용하고 있는데 민간인이 어떤 사업을 할 때 필요한 시설의 공개여부를 검토해 달라는 말씀은 저희들이 토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순천시가 개인 자산도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하매설물에 있는 상수도관 하나만 터트려도 50만원, 백만원이 금방 나옵니다. 피해자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재산상 피해가 줄 수 있으니까 조금만 정보료를 주고 개발하는 곳의 문제점을 사전에 알고 하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시민들이 활용하는데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 금액이 적은 것 같습니다.
ㆍ순천시가 개인 자산도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하매설물에 있는 상수도관 하나만 터트려도 50만원, 백만원이 금방 나옵니다. 피해자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재산상 피해가 줄 수 있으니까 조금만 정보료를 주고 개발하는 곳의 문제점을 사전에 알고 하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시민들이 활용하는데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 금액이 적은 것 같습니다.
○지역정보과장 최덕림
ㆍ유지비용이 이것도 당초에 실무진에서는 더 많이 하려고 했습니다만
ㆍ유지비용이 이것도 당초에 실무진에서는 더 많이 하려고 했습니다만
○위원 강형구
ㆍ아주 중요한 사업이니까 예산을 할 때 확실히 필요한 예산을 올리세요 그래야만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이왕한 것을 활용를 못하면 필요가 없습니다. 예산도 눈치보지 말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요구하십시오.
ㆍ아주 중요한 사업이니까 예산을 할 때 확실히 필요한 예산을 올리세요 그래야만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이왕한 것을 활용를 못하면 필요가 없습니다. 예산도 눈치보지 말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요구하십시오.
○지역정보과장 최덕림
ㆍ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요구하겠습니다.
ㆍ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조천수
ㆍ주민자치과장 조천수입니다. 주민자치과 200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57쪽,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위원회 구성확대입니다. 현재 미설치 10개 읍면지역에 대해서 우선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주민자치센터는 2007년에는 희망지역 3개소에 대해서만 리모델링해서 설치를 하되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최소 공간만 개보수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확대설치를 위해서 12월중에는 읍면별로 순회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1월중에는 10개 읍면 전 지역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비용으로 리모델링비와 자치센터 운영물품구입비를 포함해서 2억천만원입니다. 다음은 59쪽, 주민 주도의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입니다. 먼저 지난 해에 이어 올해에도 나름대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좋은 동네 만들기사업을 2007년도에도 주민생활과 직결된 소공원조성이나 공안지 꽃밭조성 벽화그리기 등 생활환경 가꾸기 사업과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청소년지도 이웃돕기 사랑 집수리 등 사회진흥사업을 확대해서 주민주도로 더욱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은 행자부에서 공모하고 있는 사업으로 우리시에서도 우수계획을 수립해서 응모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응모기한은 2006년 12월 10일까지이며 전국 230개 자치단체에서 응모하게 되며 그중에서 30개 자치단체에서만 선발할 예정으로 공모추진 중에 있습니다. 선정되면 인센티브로 3년간에 걸쳐 20억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유형별로 8개 부처에서 패키지로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계획이 공표되어 있습니다. 선정기준으로 지역여건과 의지 계획된 기대효과 등을 평가지표로 이미 공표되어 있습니다. 9대 기본유형이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교육형을 가지고 응모할 생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는데 기본방향은 우리시 95연대부지 일원을 정주생활여건을 토대로 교육형으로 계획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좋은 동네가꾸기사업 소요예산으로 3억5,300만원입니다. 다음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위한 선도자양성입니다. 분권화와 지방화시대에는 훈련된 주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합니다. 주민자치대학을 올해에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발전적으로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005년도에 우수상을 수상했고 금년에도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는 전국주민자치센터박람회에도 내년에는 속초시에서 하게 되는데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1억8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원봉사활동 진흥기반 구축입니다. 자원봉사활동 진흥기반 구축을 위해서 자원봉사센터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교육도 금년에 처음으로 실시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기본과정과 선진지 비교견학 등 자원봉사자들의 시민마인드 향상을 위해서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봉사활동 보조금도 계속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하고 자원봉사 전원에 대해서 상해보험가입해서 안정적으로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으로는 4억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제도 정비 및 민관협력 체계확립입니다. 지난 8월16일 시에서 재정공포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에 대한 시행규칙도 조속히 마련해서 전부 개정조례안을 제정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자원봉사관리시스템을 개편해서 자원봉사자 수요자와 공급자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자원봉사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발전위원회와 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회도 관계규정에 따라서 조속히 정비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3천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62쪽, 생활민원 처리체계 확립입니다. 생활민원신고창구를 다각화해서 시민들의 접근성을 넓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민원 기동처리반도 상설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민원종합처리 전산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해서 생활민원 처리사항을 민원인들이 실시간으로 처리사항을 확인할 수 시스템을 도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불편 해소사업비도 금년과 같이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혀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18억6,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200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주민자치과장 조천수입니다. 주민자치과 200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57쪽,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위원회 구성확대입니다. 현재 미설치 10개 읍면지역에 대해서 우선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주민자치센터는 2007년에는 희망지역 3개소에 대해서만 리모델링해서 설치를 하되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최소 공간만 개보수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확대설치를 위해서 12월중에는 읍면별로 순회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1월중에는 10개 읍면 전 지역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비용으로 리모델링비와 자치센터 운영물품구입비를 포함해서 2억천만원입니다. 다음은 59쪽, 주민 주도의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입니다. 먼저 지난 해에 이어 올해에도 나름대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좋은 동네 만들기사업을 2007년도에도 주민생활과 직결된 소공원조성이나 공안지 꽃밭조성 벽화그리기 등 생활환경 가꾸기 사업과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청소년지도 이웃돕기 사랑 집수리 등 사회진흥사업을 확대해서 주민주도로 더욱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은 행자부에서 공모하고 있는 사업으로 우리시에서도 우수계획을 수립해서 응모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응모기한은 2006년 12월 10일까지이며 전국 230개 자치단체에서 응모하게 되며 그중에서 30개 자치단체에서만 선발할 예정으로 공모추진 중에 있습니다. 선정되면 인센티브로 3년간에 걸쳐 20억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유형별로 8개 부처에서 패키지로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계획이 공표되어 있습니다. 선정기준으로 지역여건과 의지 계획된 기대효과 등을 평가지표로 이미 공표되어 있습니다. 9대 기본유형이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교육형을 가지고 응모할 생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는데 기본방향은 우리시 95연대부지 일원을 정주생활여건을 토대로 교육형으로 계획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좋은 동네가꾸기사업 소요예산으로 3억5,300만원입니다. 다음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위한 선도자양성입니다. 분권화와 지방화시대에는 훈련된 주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합니다. 주민자치대학을 올해에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발전적으로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005년도에 우수상을 수상했고 금년에도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는 전국주민자치센터박람회에도 내년에는 속초시에서 하게 되는데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1억8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원봉사활동 진흥기반 구축입니다. 자원봉사활동 진흥기반 구축을 위해서 자원봉사센터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교육도 금년에 처음으로 실시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기본과정과 선진지 비교견학 등 자원봉사자들의 시민마인드 향상을 위해서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봉사활동 보조금도 계속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하고 자원봉사 전원에 대해서 상해보험가입해서 안정적으로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으로는 4억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제도 정비 및 민관협력 체계확립입니다. 지난 8월16일 시에서 재정공포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에 대한 시행규칙도 조속히 마련해서 전부 개정조례안을 제정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자원봉사관리시스템을 개편해서 자원봉사자 수요자와 공급자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자원봉사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발전위원회와 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회도 관계규정에 따라서 조속히 정비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3천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62쪽, 생활민원 처리체계 확립입니다. 생활민원신고창구를 다각화해서 시민들의 접근성을 넓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민원 기동처리반도 상설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민원종합처리 전산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해서 생활민원 처리사항을 민원인들이 실시간으로 처리사항을 확인할 수 시스템을 도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불편 해소사업비도 금년과 같이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혀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18억6,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200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조천수
ㆍ아닙니다. 최근에 지침이 계획서가 공모되어 지난 10월10일 행자부에서 최초로 설명회를 해서 저희들이 기본방향을 설정해서 우리시 관련실과 공무원들과 일반주민자치위원을 포함해서 추진지원협의회를 구성해서 기본모델만 모형만 확정해서 구상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ㆍ아닙니다. 최근에 지침이 계획서가 공모되어 지난 10월10일 행자부에서 최초로 설명회를 해서 저희들이 기본방향을 설정해서 우리시 관련실과 공무원들과 일반주민자치위원을 포함해서 추진지원협의회를 구성해서 기본모델만 모형만 확정해서 구상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조천수
ㆍ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사업내역 안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억원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습니다. 현금으로 어떤 상사업비적 성격으로 20억원를 수상할 수 있고 저희들이 구상하는 프로젝트 내용에 따라서 관계부처 예를 들어 저희들이 교육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을 우리시에 패키지를 지원해 주겠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비 내용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ㆍ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사업내역 안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억원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습니다. 현금으로 어떤 상사업비적 성격으로 20억원를 수상할 수 있고 저희들이 구상하는 프로젝트 내용에 따라서 관계부처 예를 들어 저희들이 교육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을 우리시에 패키지를 지원해 주겠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비 내용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조천수
ㆍ그것은 상사업비입니다.
ㆍ그것은 상사업비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조천수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조천수
ㆍ예
ㆍ예
○주민자치과장 조천수
ㆍ주민자치위원회는 하나의 위원장협의회라고 해서 공식적인 기구보다는 위원장들간에 서로 정보나 친목을 도모하면서 경쟁을 유발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과에서 지도해서 사적기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ㆍ주민자치위원회는 하나의 위원장협의회라고 해서 공식적인 기구보다는 위원장들간에 서로 정보나 친목을 도모하면서 경쟁을 유발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과에서 지도해서 사적기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바램이 있다면 지역에 가면 주민자치위원회만큼 지역민원이나 지역정보에 밝으신 분이 없습니다. 시정운영하는데 있어서 의견수렴 창구의 하나로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하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단순히 시에서 내리는 식의 사업보다는 자기들끼리 정보교환 모임보다는 그분들의 지역이야기가 시로 의견수렴될 수 있는 창구로서의 기능도 추가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ㆍ바램이 있다면 지역에 가면 주민자치위원회만큼 지역민원이나 지역정보에 밝으신 분이 없습니다. 시정운영하는데 있어서 의견수렴 창구의 하나로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하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단순히 시에서 내리는 식의 사업보다는 자기들끼리 정보교환 모임보다는 그분들의 지역이야기가 시로 의견수렴될 수 있는 창구로서의 기능도 추가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조천수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조천수
ㆍ주민자치위원회에서 좋은 동네가꾸기사업을 하는데 사업비라기보다는 주민자치위원들이 하나의 자기들 보조금 형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ㆍ주민자치위원회에서 좋은 동네가꾸기사업을 하는데 사업비라기보다는 주민자치위원들이 하나의 자기들 보조금 형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주민자치에 활동을 같이했는데 자부담으로 해서 위원들이 내고 독지가 도움도 받고 시에서 내려준 소요예산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입니다. 이부분도 연구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ㆍ주민자치에 활동을 같이했는데 자부담으로 해서 위원들이 내고 독지가 도움도 받고 시에서 내려준 소요예산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입니다. 이부분도 연구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조천수
ㆍ최대한 확대하되 기본적으로는 좋은 동네가꾸기 사업은 주민자치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돈을 주어서 하는 것은 사업비이고 자기들 정성을 모아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살기좋은 지역가꾸기 사업이나 좋은 동네가꾸기사업에 있어 가급적 주민들의 부담이 덜하면서 주민참여를 넓혀나가는 방향으로 연구하겠습니다.
ㆍ최대한 확대하되 기본적으로는 좋은 동네가꾸기 사업은 주민자치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돈을 주어서 하는 것은 사업비이고 자기들 정성을 모아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살기좋은 지역가꾸기 사업이나 좋은 동네가꾸기사업에 있어 가급적 주민들의 부담이 덜하면서 주민참여를 넓혀나가는 방향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주민자치위원들이나 독지가들이 도와줍니다만 아직 까지는 사회 인식이 시에서 모든 것을 해 주기를 주민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훈련될때까지는 시에서 지원해 주고 너무 적다보면 좋은 동네가꾸기사업을 했다는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좀더 사업비를 확대해서 이런 것을 주민자치센터에서 스스로 했다는 긍지를 높일 수 있도록 예산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주민자치위원들이나 독지가들이 도와줍니다만 아직 까지는 사회 인식이 시에서 모든 것을 해 주기를 주민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훈련될때까지는 시에서 지원해 주고 너무 적다보면 좋은 동네가꾸기사업을 했다는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좀더 사업비를 확대해서 이런 것을 주민자치센터에서 스스로 했다는 긍지를 높일 수 있도록 예산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조천수
ㆍ지난 해 보다 1억5천만원정도 추가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위원님들이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ㆍ지난 해 보다 1억5천만원정도 추가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위원님들이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이상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전 업무보고는 여기서 마치고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이상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전 업무보고는 여기서 마치고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6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위원장 김봉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전에 이어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전에 이어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과장 안병용
ㆍ복지여성과장 안병용입니다. 저희 복지여성과는 나눔으로 더불어 잘사는 복지순천을 지향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의 확충과 여성지위향상 및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여성기업 창업박람회를 개최하고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노인복지시설의 연차적 확충과 열악한 환경속에 있는 장애아와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시책추진 등 다양한 복지수요가 충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장애인들에게 기능회복 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우리시를 비롯한 전남동부 6개 시군의 장애인들에게 생활체육을 통해 재활기회를 제공하고자 서면에 소재한 장애인종합복지회관 인근에 부지 8,891제곱미터를 매입해서 신축면적 420평 2층 건물로 장애인체육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총40억원으로 잡고 있는데 그중 10억원은 기 확보되었습니다. 나머지 지방비 21억원으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장애인체육관 건립 부족사업비 30억원중 9억원을 분권교부세로 지원받기 위해 계속 지원 건의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도심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사업입니다. 순천시 노인복지회관을 용당동지역에 작년에 신축 완공해서 11월 15일 개관했으나 현재 많은 노인들이 취미활동과 여가프로그램 등에 참여 복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만 순천시 많은 노인들이 이용하는데 부족함이 있어 신도심 지역 연향동 일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건물을 지어서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해서 지역간 고루게 노인들이 다양한 여가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공함과동시에 삶의 활력화 안정된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노인복지회관 건립비 42억원이 저희들이 예상금액으로 잡고 있는데 사업비중 시비부담이 많아서 분권교부세인 지원비율인 12억원을 지속적으로 건의 추진하겠습니다. 67페이지, 장사문화가 매장에서 화장으로 전환되는 추세에 따라 기존 낡은 장사시설을 현대화하여 화장문화에 안정적으로 대처하고 체육 및 휴게시설을 설치 지역민들에게 제공하여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자 장사시설 공원화 사업을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추진하고자 합니다. 부지는 인근 토지 32,314제곱미터를 매입해서 건축은 약1,600평으로 화장장 700평, 납골당 450평, 장례예식장 450평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내부적 조성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18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장사시설 현대화 공원화 사업 추진과정에서 인근지역주민의 민원 제기가 예상되나 지속적으로 설득과 협조를 구하고 주민들에게 인센티브사업을 실시하면서 조심스럽게 사업추진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68페이지, 공원묘지 인접토지 추진사항입니다. 용수동에 310기를 매장할 수 있는 공원묘지 제2조성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공구 사업을 해서 잔여묘지가 몇기 남지 않아 2004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인구가 늘어나는 도시형태입니다만 장례를 대비해서 사유토지 와 산림청 소관 연접 토지 두필지를 미리 매입해서 대비하고자 합니다. 69페이지, 공원묘지 2공구 조성 및 주변공사 추진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공구 조성공사는 내년 4월이면 완공됩니다. 주민숙원사업인 묘지 주변마을에 해당된 사업과 주변정비 사업을 해서 유족과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70페이지,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공설화장장과 납골당 시설이 있는 야흥동 인근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도로 확포장사업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2009년 12월까지 화장장과 납골당 현대화 공원화 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해서 환경개선 및 생활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71페이지, 우리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발급한 공무원복지 적립포인트를 활용한 스마일어게인 계획은 고객이 내는 기금만큼 기업에서도 같은 금액의 후원금을 내는 제도입니다. 그제도 가 매칭그랜드제도라고 하는데 이제 도와 연계해서 공직자와 기업체가 솔선해서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과 웃음을 되찾아주고자 하는 캠페인 사업입니다. 이번달에 직원 의견수렴을 거쳐서 순천시와 비시카드사 농협중앙회 순천시 지부간 매스그랜드 협약서를 거쳐 내년도에 제2회 복지박람회때 최종적립금을 발표하고 발표한 금액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스마일어게인계획은 복지박람회를 다양한 복지프로그램 홍보 뿐만 아니라 우리시 나눔문화를 보여 주는 행사로 승화하고자 합니다. 72페이지, 사랑나눔함 행복온도계는 전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나눔의 의미를 되돌아보고 실행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시청 현관 또는 민원실에 우리시 마스코드인 학순이, 학동이 형상모형으로 사랑나눔을 설치하고 시민 27만명이 백원씩 기부하는 최종 목표액 2,700만원을 100도시를 센서를 부착해서 행복온도계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2007년 행복온도계는 제2회 박람회때 앞에 스마일어게인과 마찬가지로 모금액을 읍면동 추천을 받아 대상자에게 전달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런 행사가 보여 주기하는 행사보다는 소외계층이 무엇를 원하는가하는 맞춤형 나눔 지원을 함께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3페이지, 제2회 순천복지박람회는 올해에 이어 사회복지시설별 특색있는 프로그램과 민관학의 다양한 복지시스템 홍보를 통한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을 함양할 뿐만 아니라 내년에는 희망돼지저금통 스마일어게인 사랑나눔함 행복온도계 추진과 연계해서 시민과 함께 참여하는 복지와 나눔축제로 한차원 업그레이드시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금년에도 1차 추진한 결과 1,356만8천원의 성금이 모아져서 26명에게 난치성어린이를 도와준 바있습니다. 내년에도 더욱 특색있고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으로 홍보와 더불어 올해보다 더 많은 어려운 이웃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 장애아동과 함께하는 사랑나눔 멘토링사업은 우리 지역의 사회복지 관련 대학생들과 별도 사교육을 받지 못하는 장애아동간의 멘토링사업으로 주1회 두시간씩 학습지도 및 상담 등을 통해 장애인의 인식전환을 통한 사회참여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올해도 하반기 시범적으로 자원봉사만으로 아동 30명과 순천에 소지한 대학생 멘토 23명간 멘토링을 추진한 바있습니다. 내년에도 보다 체계적인 멘토링사업이 되도록 특히 멘토특강 및 장애아동과 대학생 멘토가 함께 움직이는 멘토링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 정겨운가족 패스티벌개최입니다. 다양한 가족에 대한 다름과 차이 이해로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형성하고 온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일반시민 320가족을 대상으로 한마음대회와 아빠 요리경연대회, 우리가족 끼자랑 등 다양한 가족 즐거운가족 평등한 가족패스티벌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시민문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76페이지, 신바람나는 가족 친화적 직장만들기입니다. 매년 5월 21일 부부의 날입니다만 부부의 날 및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공무원 및 가족 400여명을 대상으로 그 자녀를 비롯한 가족의 이해와 협조를 통한 신바람나는 우리시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부부대화법, 행복한 가정만들기, 진정한 나의 모습을 찾아가기, 부모역할극 공무원가족이 느끼는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청취록, 공무원과 가족의 시정 관심사를 높이고 부부에 대한 인식을 찾음으로서 행복한 가정만들기와 신바람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 여성전문 인력개발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분산되어 활용되지 못하는 여성인력에 대한 정확한 네트워크 구축으로 여성인력수요 여성인력개발 지원으로 자원육성에 활력을 추진하고 사회참여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78페이지, 2007년 여성기업 창업취업박람회 개최입니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순천시 관내 여성대표로 운영중인 기업 20여개소를 비롯하여 전남광주 인근지역 여성이 운영하는 기업체와 관내 대학창업지원센터 등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으로 정보교류에 대한 박람회를 개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11월초에 우리시 최초로 여성기업 창업박람회를 개최한 바있습니다. 좋은 성과를 나타냈다고 생각합니다. 79페이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로 양성평등 실현은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순천여성단체 지원육성, 부부 공동명의 문패달기, 양성공무원 참여만들기 등 읍면동 여성분들의 활동영역을 높이고 직업훈련 및 리더쉽 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자긍심과 사회참여 기회가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0페이지, 피해여성 인권보호 및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날로 증가하는 여성폭력으로부터 피해여성을 보호하고 행복한 가정과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여성복지시설 및 상담소 등 5개소에서 피해여성상담 및 재발방지를 위한 치료회복프로그램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우리시에 피해여성이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2페이지, 국제결혼 이주여성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세계화 시대 및 농촌지역 국제결혼 증가로 관내 읍면동지역주민과 결혼한 외국인 이주여성 주부가 현재 166명 있습니다. 이들에게 우리문화 이해증진과 자립기반 구축 등 사회적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직업훈련정보와 교육문화 교실 등 다양하고 실용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문화적 격차와 언어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82페이지, 저소득 모부자가정 재활자립지원 강화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내실있는 지원으로 생활안정과 건강한 가정육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역단체와 자매결연, 직업훈련 취업알선, 창업지원 등 수혜에 맞는 생산적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저소득가정의 자립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3페이지,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추진입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워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저소득 동거부부에게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결혼식 무료제공으로 밝고 행복한 가정생활이 될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도 7쌍을 추진한 바있습니다. 84페이지, 한부모 가정 부모 자녀 관계향상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우리시에 등록되어 있는 저소득 모부자 가정이 800세대에 2300여명입니다. 최근 들어 한부모 가정의 비율이 증가하면서 가정형태가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손가정의 의미가 아닌 다양한 가정유형의 하나임을 인식토록 하고 자신들에게 발생한 문제점을 스스로 책임지고 선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부모 가정의 자녀 관계 향상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건강한 가정육성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 분야로서 공립보육 시설확충 사업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영ㆍ유아 보육을 부담하기 위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현재 보육시설이 없는 승주읍 농촌지역을 비롯해서 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농촌지역의 아동보육과 복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내년도에는 승주읍 평준리 42-3번지 공공용지를 활용해서 보육정원 60명의 시설을 국도비를 포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이 실제로 건축하는 비용에부족합니다만 보조금을 남은 나머지은 시비로 충당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승주읍은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지역으로 여성가족부 우선 설치지역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86페이지, 다음은 셋째 이상 자녀보육료 지원사업입니다.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인구정책에 기여하고자 셋째 이상의자녀가 관내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지원하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각 기관에서 다양한 저출산 대책을 해소하고자 여러 가지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도 보육료에 관한 부분은 내년도에 시행해 보고자 합니다. 그 비용이 50%만 현재 뒷표에 있습니다만 대상자녀들을 계상할 때 약 5억7천만원 정도 필요합니다. 최대한 예산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88페이지, 순천시 보육인대회 개최입니다. 보육사업 종사자에 대한 사기진작과 자긍심 부여로 영ㆍ유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자 우수 프로그램 발표, 연찬회, 체육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89페이지, 결식아동없는 도시만들기입니다. 18세미만의 아동으로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1,150명을 대상으로 밑반찬을 배달해서 급식을 해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저소득가정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결식아동이 없는 도시만들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90페이지, 가정방문 학습도우미제 운영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습도우미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대학졸업후 미취업 청년실업자로 하여금 가정방문 학습도우미를 선발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저소득층자녀와 일대일 개인지도로 학습능력 향상, 고학력 청년 실업해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성과가 있을 시에는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91페이지, 전국 스카우트연맹 캠버리 및 지도자대회 개최입니다. 금년 8월 9일부터 14일까지 치루어졌던 제2회국제패트롤 잼버리대회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만 이 장소를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활용하는 방안으로 전국 스카우트지도자 대회와 스카우트연합 캠버리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두 대회를 포함해서 약13억원입니다만 저희시로 하여금 행사비를 보조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3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시 재정을 감안해서 시비와 도비를 확보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본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청소년수련소의 야영장을 남부권 대표 야영장으로 육성하고 순천의 자연경관과 문화재를 다시 한번 널리 알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92페이지,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껏 발산할 수 있도록 청소년학습프로그램과 지역주민 취미 교양프로그램을 분기별로 운영해서 활성화하겠습니다. 특히 청소년동아리를 더 모집해서 청소년들이 단체활동 경험으로 바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3페이지,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이 방과후 나홀로 방치되어 탈선되는 것을 방지하고 보호하는 역할에 중점을 두고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 시행되는 방과후 아카데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소득가정이나 한부모 자녀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을 대상으로 60명을 선발해서 운영중에있는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국비를 지원받아서 적극적으로 시책을 펴나감으로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지도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과 내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복지여성과장 안병용입니다. 저희 복지여성과는 나눔으로 더불어 잘사는 복지순천을 지향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의 확충과 여성지위향상 및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여성기업 창업박람회를 개최하고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노인복지시설의 연차적 확충과 열악한 환경속에 있는 장애아와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시책추진 등 다양한 복지수요가 충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장애인들에게 기능회복 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우리시를 비롯한 전남동부 6개 시군의 장애인들에게 생활체육을 통해 재활기회를 제공하고자 서면에 소재한 장애인종합복지회관 인근에 부지 8,891제곱미터를 매입해서 신축면적 420평 2층 건물로 장애인체육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총40억원으로 잡고 있는데 그중 10억원은 기 확보되었습니다. 나머지 지방비 21억원으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장애인체육관 건립 부족사업비 30억원중 9억원을 분권교부세로 지원받기 위해 계속 지원 건의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도심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사업입니다. 순천시 노인복지회관을 용당동지역에 작년에 신축 완공해서 11월 15일 개관했으나 현재 많은 노인들이 취미활동과 여가프로그램 등에 참여 복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만 순천시 많은 노인들이 이용하는데 부족함이 있어 신도심 지역 연향동 일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건물을 지어서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해서 지역간 고루게 노인들이 다양한 여가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공함과동시에 삶의 활력화 안정된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노인복지회관 건립비 42억원이 저희들이 예상금액으로 잡고 있는데 사업비중 시비부담이 많아서 분권교부세인 지원비율인 12억원을 지속적으로 건의 추진하겠습니다. 67페이지, 장사문화가 매장에서 화장으로 전환되는 추세에 따라 기존 낡은 장사시설을 현대화하여 화장문화에 안정적으로 대처하고 체육 및 휴게시설을 설치 지역민들에게 제공하여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자 장사시설 공원화 사업을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추진하고자 합니다. 부지는 인근 토지 32,314제곱미터를 매입해서 건축은 약1,600평으로 화장장 700평, 납골당 450평, 장례예식장 450평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내부적 조성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18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장사시설 현대화 공원화 사업 추진과정에서 인근지역주민의 민원 제기가 예상되나 지속적으로 설득과 협조를 구하고 주민들에게 인센티브사업을 실시하면서 조심스럽게 사업추진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68페이지, 공원묘지 인접토지 추진사항입니다. 용수동에 310기를 매장할 수 있는 공원묘지 제2조성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공구 사업을 해서 잔여묘지가 몇기 남지 않아 2004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인구가 늘어나는 도시형태입니다만 장례를 대비해서 사유토지 와 산림청 소관 연접 토지 두필지를 미리 매입해서 대비하고자 합니다. 69페이지, 공원묘지 2공구 조성 및 주변공사 추진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공구 조성공사는 내년 4월이면 완공됩니다. 주민숙원사업인 묘지 주변마을에 해당된 사업과 주변정비 사업을 해서 유족과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70페이지,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공설화장장과 납골당 시설이 있는 야흥동 인근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도로 확포장사업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2009년 12월까지 화장장과 납골당 현대화 공원화 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해서 환경개선 및 생활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71페이지, 우리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발급한 공무원복지 적립포인트를 활용한 스마일어게인 계획은 고객이 내는 기금만큼 기업에서도 같은 금액의 후원금을 내는 제도입니다. 그제도 가 매칭그랜드제도라고 하는데 이제 도와 연계해서 공직자와 기업체가 솔선해서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과 웃음을 되찾아주고자 하는 캠페인 사업입니다. 이번달에 직원 의견수렴을 거쳐서 순천시와 비시카드사 농협중앙회 순천시 지부간 매스그랜드 협약서를 거쳐 내년도에 제2회 복지박람회때 최종적립금을 발표하고 발표한 금액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스마일어게인계획은 복지박람회를 다양한 복지프로그램 홍보 뿐만 아니라 우리시 나눔문화를 보여 주는 행사로 승화하고자 합니다. 72페이지, 사랑나눔함 행복온도계는 전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나눔의 의미를 되돌아보고 실행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시청 현관 또는 민원실에 우리시 마스코드인 학순이, 학동이 형상모형으로 사랑나눔을 설치하고 시민 27만명이 백원씩 기부하는 최종 목표액 2,700만원을 100도시를 센서를 부착해서 행복온도계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2007년 행복온도계는 제2회 박람회때 앞에 스마일어게인과 마찬가지로 모금액을 읍면동 추천을 받아 대상자에게 전달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런 행사가 보여 주기하는 행사보다는 소외계층이 무엇를 원하는가하는 맞춤형 나눔 지원을 함께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3페이지, 제2회 순천복지박람회는 올해에 이어 사회복지시설별 특색있는 프로그램과 민관학의 다양한 복지시스템 홍보를 통한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을 함양할 뿐만 아니라 내년에는 희망돼지저금통 스마일어게인 사랑나눔함 행복온도계 추진과 연계해서 시민과 함께 참여하는 복지와 나눔축제로 한차원 업그레이드시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금년에도 1차 추진한 결과 1,356만8천원의 성금이 모아져서 26명에게 난치성어린이를 도와준 바있습니다. 내년에도 더욱 특색있고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으로 홍보와 더불어 올해보다 더 많은 어려운 이웃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 장애아동과 함께하는 사랑나눔 멘토링사업은 우리 지역의 사회복지 관련 대학생들과 별도 사교육을 받지 못하는 장애아동간의 멘토링사업으로 주1회 두시간씩 학습지도 및 상담 등을 통해 장애인의 인식전환을 통한 사회참여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올해도 하반기 시범적으로 자원봉사만으로 아동 30명과 순천에 소지한 대학생 멘토 23명간 멘토링을 추진한 바있습니다. 내년에도 보다 체계적인 멘토링사업이 되도록 특히 멘토특강 및 장애아동과 대학생 멘토가 함께 움직이는 멘토링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 정겨운가족 패스티벌개최입니다. 다양한 가족에 대한 다름과 차이 이해로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형성하고 온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일반시민 320가족을 대상으로 한마음대회와 아빠 요리경연대회, 우리가족 끼자랑 등 다양한 가족 즐거운가족 평등한 가족패스티벌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시민문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76페이지, 신바람나는 가족 친화적 직장만들기입니다. 매년 5월 21일 부부의 날입니다만 부부의 날 및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공무원 및 가족 400여명을 대상으로 그 자녀를 비롯한 가족의 이해와 협조를 통한 신바람나는 우리시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부부대화법, 행복한 가정만들기, 진정한 나의 모습을 찾아가기, 부모역할극 공무원가족이 느끼는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청취록, 공무원과 가족의 시정 관심사를 높이고 부부에 대한 인식을 찾음으로서 행복한 가정만들기와 신바람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 여성전문 인력개발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분산되어 활용되지 못하는 여성인력에 대한 정확한 네트워크 구축으로 여성인력수요 여성인력개발 지원으로 자원육성에 활력을 추진하고 사회참여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78페이지, 2007년 여성기업 창업취업박람회 개최입니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순천시 관내 여성대표로 운영중인 기업 20여개소를 비롯하여 전남광주 인근지역 여성이 운영하는 기업체와 관내 대학창업지원센터 등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으로 정보교류에 대한 박람회를 개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11월초에 우리시 최초로 여성기업 창업박람회를 개최한 바있습니다. 좋은 성과를 나타냈다고 생각합니다. 79페이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로 양성평등 실현은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순천여성단체 지원육성, 부부 공동명의 문패달기, 양성공무원 참여만들기 등 읍면동 여성분들의 활동영역을 높이고 직업훈련 및 리더쉽 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자긍심과 사회참여 기회가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0페이지, 피해여성 인권보호 및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날로 증가하는 여성폭력으로부터 피해여성을 보호하고 행복한 가정과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여성복지시설 및 상담소 등 5개소에서 피해여성상담 및 재발방지를 위한 치료회복프로그램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우리시에 피해여성이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2페이지, 국제결혼 이주여성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세계화 시대 및 농촌지역 국제결혼 증가로 관내 읍면동지역주민과 결혼한 외국인 이주여성 주부가 현재 166명 있습니다. 이들에게 우리문화 이해증진과 자립기반 구축 등 사회적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직업훈련정보와 교육문화 교실 등 다양하고 실용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문화적 격차와 언어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82페이지, 저소득 모부자가정 재활자립지원 강화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내실있는 지원으로 생활안정과 건강한 가정육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역단체와 자매결연, 직업훈련 취업알선, 창업지원 등 수혜에 맞는 생산적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저소득가정의 자립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3페이지,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추진입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워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저소득 동거부부에게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결혼식 무료제공으로 밝고 행복한 가정생활이 될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도 7쌍을 추진한 바있습니다. 84페이지, 한부모 가정 부모 자녀 관계향상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우리시에 등록되어 있는 저소득 모부자 가정이 800세대에 2300여명입니다. 최근 들어 한부모 가정의 비율이 증가하면서 가정형태가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손가정의 의미가 아닌 다양한 가정유형의 하나임을 인식토록 하고 자신들에게 발생한 문제점을 스스로 책임지고 선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부모 가정의 자녀 관계 향상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건강한 가정육성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 분야로서 공립보육 시설확충 사업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영ㆍ유아 보육을 부담하기 위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현재 보육시설이 없는 승주읍 농촌지역을 비롯해서 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농촌지역의 아동보육과 복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내년도에는 승주읍 평준리 42-3번지 공공용지를 활용해서 보육정원 60명의 시설을 국도비를 포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이 실제로 건축하는 비용에부족합니다만 보조금을 남은 나머지은 시비로 충당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승주읍은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지역으로 여성가족부 우선 설치지역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86페이지, 다음은 셋째 이상 자녀보육료 지원사업입니다.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인구정책에 기여하고자 셋째 이상의자녀가 관내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지원하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각 기관에서 다양한 저출산 대책을 해소하고자 여러 가지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도 보육료에 관한 부분은 내년도에 시행해 보고자 합니다. 그 비용이 50%만 현재 뒷표에 있습니다만 대상자녀들을 계상할 때 약 5억7천만원 정도 필요합니다. 최대한 예산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88페이지, 순천시 보육인대회 개최입니다. 보육사업 종사자에 대한 사기진작과 자긍심 부여로 영ㆍ유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자 우수 프로그램 발표, 연찬회, 체육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89페이지, 결식아동없는 도시만들기입니다. 18세미만의 아동으로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1,150명을 대상으로 밑반찬을 배달해서 급식을 해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저소득가정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결식아동이 없는 도시만들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90페이지, 가정방문 학습도우미제 운영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습도우미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대학졸업후 미취업 청년실업자로 하여금 가정방문 학습도우미를 선발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저소득층자녀와 일대일 개인지도로 학습능력 향상, 고학력 청년 실업해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성과가 있을 시에는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91페이지, 전국 스카우트연맹 캠버리 및 지도자대회 개최입니다. 금년 8월 9일부터 14일까지 치루어졌던 제2회국제패트롤 잼버리대회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만 이 장소를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활용하는 방안으로 전국 스카우트지도자 대회와 스카우트연합 캠버리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두 대회를 포함해서 약13억원입니다만 저희시로 하여금 행사비를 보조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3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시 재정을 감안해서 시비와 도비를 확보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본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청소년수련소의 야영장을 남부권 대표 야영장으로 육성하고 순천의 자연경관과 문화재를 다시 한번 널리 알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92페이지,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껏 발산할 수 있도록 청소년학습프로그램과 지역주민 취미 교양프로그램을 분기별로 운영해서 활성화하겠습니다. 특히 청소년동아리를 더 모집해서 청소년들이 단체활동 경험으로 바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3페이지,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이 방과후 나홀로 방치되어 탈선되는 것을 방지하고 보호하는 역할에 중점을 두고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 시행되는 방과후 아카데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소득가정이나 한부모 자녀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을 대상으로 60명을 선발해서 운영중에있는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국비를 지원받아서 적극적으로 시책을 펴나감으로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지도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과 내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66페이지 신도심 종합복지회관 건립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11월 17일 예정되어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보면 186페이지에 관련된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위치가 조례동 1600-1번지로 되어 있고 여기에는 연향동일대로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합당한 근거가 있습니까? 변경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66페이지 신도심 종합복지회관 건립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11월 17일 예정되어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보면 186페이지에 관련된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위치가 조례동 1600-1번지로 되어 있고 여기에는 연향동일대로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합당한 근거가 있습니까? 변경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복지여성과장 안병용
ㆍ예정부지를 시유지를 찾아서 적정한 부지를 선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충족할 수 있는 부지를 선택하려고 조사했더니 두군데가 있습니다. 연향동일대와 조례동이 있는데 적정한 지역을 두개소중 선택해야 하는데 여기서는 연향동일대로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모든 여건을 감안해야 할 것 같습니다.
ㆍ예정부지를 시유지를 찾아서 적정한 부지를 선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충족할 수 있는 부지를 선택하려고 조사했더니 두군데가 있습니다. 연향동일대와 조례동이 있는데 적정한 지역을 두개소중 선택해야 하는데 여기서는 연향동일대로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모든 여건을 감안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복지여성과장 안병용
ㆍ토지 이용면이나 주변에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을 감안해야 합니다.
ㆍ토지 이용면이나 주변에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을 감안해야 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지역에 경로당과 관련된 민원이 있어서 노인정 신설과 관련해서 시에 몇 번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도 만나고 비서실장도 만났는데 그것을 무마한 조건이 집근처에 노인종합복지관을 짓기로 했다 노인당을 안짓기로 했습니다. 그 일대 시장도 주민과의 대화때 이야기하셨고 그런데 그쪽 사람들과 한마디설명도 없이 이렇게 위치가 바뀌어도 되는 것입니까?
ㆍ지역에 경로당과 관련된 민원이 있어서 노인정 신설과 관련해서 시에 몇 번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도 만나고 비서실장도 만났는데 그것을 무마한 조건이 집근처에 노인종합복지관을 짓기로 했다 노인당을 안짓기로 했습니다. 그 일대 시장도 주민과의 대화때 이야기하셨고 그런데 그쪽 사람들과 한마디설명도 없이 이렇게 위치가 바뀌어도 되는 것입니까?
○복지여성과장 안병용
ㆍ업무보고에는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ㆍ업무보고에는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복지여성과장 안병용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복지여성과장 안병용
ㆍ여성가족부 지원기준입니다. 개소당 국비지원기준입니다.
ㆍ여성가족부 지원기준입니다. 개소당 국비지원기준입니다.
○복지여성과장 안병용
ㆍ아닙니다. 대도시건 소도시건 1억6,200만원입니다.
ㆍ아닙니다. 대도시건 소도시건 1억6,200만원입니다.
○복지여성과장 안병용
ㆍ물론 농촌지역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쪽에 보육시설이 없습니다. 공립이건 사립이건
ㆍ물론 농촌지역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쪽에 보육시설이 없습니다. 공립이건 사립이건
○복지여성과장 안병용
ㆍ교육수준이나 관에서 직접 관리하는 공립으로 보육하게 되면 부모님들이 더 안정적으로 보육을 맡길 수 있고
ㆍ교육수준이나 관에서 직접 관리하는 공립으로 보육하게 되면 부모님들이 더 안정적으로 보육을 맡길 수 있고
○위원 신화철
ㆍ공립보육시설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맞벌이 봉급생활자를 위해서 안정되고 좋은 환경속에서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성의 사회활동보장 이런 측면이 강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7억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필요한 지역에는 공립보육시설이 없습니다. 현재 우석어린이집을 빼면 5개입니다. 연향어린이집을 빼면 구도심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땅값이 싸기 때문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승주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병설유치원처럼 이런 사항을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까?
ㆍ공립보육시설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맞벌이 봉급생활자를 위해서 안정되고 좋은 환경속에서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성의 사회활동보장 이런 측면이 강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7억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필요한 지역에는 공립보육시설이 없습니다. 현재 우석어린이집을 빼면 5개입니다. 연향어린이집을 빼면 구도심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땅값이 싸기 때문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승주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병설유치원처럼 이런 사항을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까?
○복지여성과장 안병용
ㆍ보육시설중 저희들은 미취학 아동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학교병설유치원은 대상이 틀립니다.
ㆍ보육시설중 저희들은 미취학 아동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학교병설유치원은 대상이 틀립니다.
○위원 신화철
ㆍ압니다. 어차피 미취학아동에 있어서 병설유치원도 초등학교 들어 가기전단계의 아이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승주에 있어봤기 때문에 계획을 보니까 승주나 낙안 농촌지역으로 공립보육시설을 유치하려고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장 5년, 10년이후만 되면 아이들이 계속밖으로 빠져나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농촌에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136명이라고 하지만 주소지만 그대로 있고 실제 사는 아이들이 밖에서 살고 있는 아이들이 많을 것입니다. 당장 5년, 10년뒤를 본다면 이건물에 대한 활용도가 있을 것인가라는 차원에서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ㆍ압니다. 어차피 미취학아동에 있어서 병설유치원도 초등학교 들어 가기전단계의 아이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승주에 있어봤기 때문에 계획을 보니까 승주나 낙안 농촌지역으로 공립보육시설을 유치하려고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장 5년, 10년이후만 되면 아이들이 계속밖으로 빠져나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농촌에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136명이라고 하지만 주소지만 그대로 있고 실제 사는 아이들이 밖에서 살고 있는 아이들이 많을 것입니다. 당장 5년, 10년뒤를 본다면 이건물에 대한 활용도가 있을 것인가라는 차원에서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복지여성과장 안병용
ㆍ보육시설은 도시권에 더 확보하게 되면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습니다만 저희들로서는 어려운 부분이 대상부지와 여기에 들어 가는 시설비가 오히려 도시권이 더 많이 들기는 합니다. 차이는 있지만 농촌지역은 어찌되든 개인이 운영하는 보육시설이 없습니다. 보육의 혜택을 전혀 받고 있지 않아서 공립보육시설을 설치함으로써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ㆍ보육시설은 도시권에 더 확보하게 되면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습니다만 저희들로서는 어려운 부분이 대상부지와 여기에 들어 가는 시설비가 오히려 도시권이 더 많이 들기는 합니다. 차이는 있지만 농촌지역은 어찌되든 개인이 운영하는 보육시설이 없습니다. 보육의 혜택을 전혀 받고 있지 않아서 공립보육시설을 설치함으로써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참고하겠고 제 생각으로는 어차피 공립보육시설이 국비가 1억6,200만원으로 한정되어 있다면 나머지는 도비나 대다수가시비로 감당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면 꼭 필요한 지역에 국공립보육시설이 필요하다면 시비를 투자해서라도 꼭 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7년도 대다수 사업들은 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시비 신규사업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7억에 맞출 필요가 있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후에 정말 신도심지역에 보면 맞벌이 봉급생활자가 많습니다.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안정한 보육시설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부모님들이 여성들이 사회활동에 대한 보장이 더 넓어진다는 차원에서 이후에라도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ㆍ참고하겠고 제 생각으로는 어차피 공립보육시설이 국비가 1억6,200만원으로 한정되어 있다면 나머지는 도비나 대다수가시비로 감당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면 꼭 필요한 지역에 국공립보육시설이 필요하다면 시비를 투자해서라도 꼭 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7년도 대다수 사업들은 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시비 신규사업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7억에 맞출 필요가 있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후에 정말 신도심지역에 보면 맞벌이 봉급생활자가 많습니다.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안정한 보육시설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부모님들이 여성들이 사회활동에 대한 보장이 더 넓어진다는 차원에서 이후에라도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복지여성과장 안병용
ㆍ도시권에도 이시설이 더 확충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ㆍ도시권에도 이시설이 더 확충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 안병용
ㆍ현재는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ㆍ현재는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영식
ㆍ빈땅인데 이 시설은 필요한 시설인데 승주 다목적체육관 1년에 몇번밖에 활용하지 않습니다. 행사있을 때 임대해서 쓰고 1년에 몇 번 되지 않습니다. 그쪽을 잘 활용하면 일부분을 개보수해서 보육시설을 하면 시비도 절약하고 공사기간도 짧고 그것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빈땅인데 이 시설은 필요한 시설인데 승주 다목적체육관 1년에 몇번밖에 활용하지 않습니다. 행사있을 때 임대해서 쓰고 1년에 몇 번 되지 않습니다. 그쪽을 잘 활용하면 일부분을 개보수해서 보육시설을 하면 시비도 절약하고 공사기간도 짧고 그것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과장 안병용
ㆍ그것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ㆍ그것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환경보호과장 조장훈입니다. 환경보호과는 금년도에 전국행사인 세계습지의 날 행사와 지방의제 전국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제2회 환경관리 우수 자치단체에 주어진 최고의 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한해였습니다. 2007년도 주요 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94쪽, 지방의제 21 사업의 활성화입니다. 그린순천21추진협의회 조직을 활성화하고 시민공감대를 조성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표를 설정하고 실천사업을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의식이 모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상업용건물 등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에 대해서 3월과 9월 2회에 걸쳐 부과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방문을 통한 어린이 환경강좌 운영입니다. 관내 초등학교4,5,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희망학교에 한해서 우리시 환경분야와 환경보호를 위한 행동수칙 교육을 시키고 환경관련 영화상영으로 환경보존의 중요성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겠습니다. 네 번째,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통합지도 점검입니다. 관내 2300여개 사업장에 대하여 정기점검은 물론 장마철 명절전후 등 취약시기에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오염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98쪽, 다섯 번째 천연가스 자동차보급사업입니다. 대기공해주범인 경유버스를 친환경적인 천연가스자동차로 교체 보급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시내버스 139대중 106대를 보급하고 2007년도에는 20대를 보급하고 앞으로는 전세버스나 청소차량도 교체 보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번째, 섬진강 수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추진입니다.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수질에 대해서 배출농도를 규제하였으나 앞으로는 배출량을 규제토록 하여 목표수질을 달성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수질우량 모니터링제와 이행평가를 시행하고 85제곱미터 건축물에 대해서는 오염총량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신증설 지역개발사업장에 대해서는 협의를 철저히 하여 목표수질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천만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사업입니다. 순천만 생태계 보존을 위하여 순천만을 찾는 흑두루미 등 월동 철새의 안정적인 먹이활동과 지역주민참여를 유도하는 사업으로 2005년부터 시행되어 2006년사업 으로는 22헥타르를 추진중에 있고 2007년에는 280헥타에 대하여 볏짚존치 및 보리를 경작토록 하는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8번째,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운영입니다. 산업화에 따른 각종 사고로 부상당한 야생동물이 급증함에 따라서 광역자치단체별로 1개소씩 설치계획에 의거 우리시가 선정되어 국비 5억원을 지원받고 시비 5억원을 투입하여 금년 1월 24일 준공처리되었으나 운영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환경부와 전남도에 건의한 결과 2007년도부터 일부 지원계획으로 있어 금년 11월 1일부터 현재 시범운영되고 있으며 2007년부터는 정상운영토록 하겠습니다. 9번째, 주암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입니다. 댐주변 지역의 낙후된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개년 사업이나 국비 재원부족으로 2008년으로 연기한 사업입니다. 그동안 123억2,100만원의 사업으로 추진하고 2007년에는 41억2,500만원의 사업을 주민소득증대의 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추진하겠습니다. 10번, 주암댐주변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 지정으로 행위제한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환경개선 및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2003년부터 지금까지 160여억원을 지원하였고 2007년도에는 34억원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1번, 수산 기반시설 사업입니다. 낙후된 어촌지역의 생산시설인 선착장과 세착장 보수보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사업입니다. 여름철 집중호우로 육상에서 흘러온 쓰레기를 집중 수거처리하여 연안 생태계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3번, 습지 보호지역 보존사업입니다. 순천만 습지보호지역 보존사업으로 2011년까지 약148억원을 투입할 사업으로 그동안 14억2,800만원으로 습지보호지역 저해시설 제거 등 사업을 추진중에 있고 2007년도에는 4억2,800만원으로 갯벌내 시설물 철거 등을 추진하겠으며 국비보조금이 단기간내에 대폭 지원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4번, 순천만 영상물 제작입니다. 현재 상영되고 있는 영상물은 2004년도부터 단 한개의 영상물을 반복 사용함으로써 관람객이 식상함을 느끼고 있고 순천만 사계의 특성내용이 미흡함으로 순천만 조류 갯벌 갈대 등을 학술적으로 규명하여 방문객 눈높이에맞게 제작하고자 합니다. 다음 15번, 순천만 소개 매직비전 시스템 구축입니다. 순천만의 주변생활사인 지형적 조류특성 갯벌의 혜택과 생태환경을 소개하는 입체 캐릭터에 의한 환경보호의 필요성을 부각시켜 관람의단순성을 탈피한 흥미유발로 생태관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16번, 순천만 주변 갈대 제거사업입니다. 순천만 일원에 자생하는 갈대가 1년생인데 단 한번도 제거하지 않아 미관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금년에 시범적으로 관찰데크 주변을 제거작업을 한 결과 갈대생육 상황이 좋고 또한 깨끗한 이미지를 보여 주었으므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으나 광활한 면적을 일시에 제거작업을 할 수 없으므로 연차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천만 생태체험 환경교실 운영입니다. 순천만 생태환경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중요성에 대한 이론과 현장체험학습을 겸한 환경교실을 주2회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환경보호과장 조장훈입니다. 환경보호과는 금년도에 전국행사인 세계습지의 날 행사와 지방의제 전국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제2회 환경관리 우수 자치단체에 주어진 최고의 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한해였습니다. 2007년도 주요 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94쪽, 지방의제 21 사업의 활성화입니다. 그린순천21추진협의회 조직을 활성화하고 시민공감대를 조성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표를 설정하고 실천사업을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의식이 모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상업용건물 등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에 대해서 3월과 9월 2회에 걸쳐 부과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방문을 통한 어린이 환경강좌 운영입니다. 관내 초등학교4,5,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희망학교에 한해서 우리시 환경분야와 환경보호를 위한 행동수칙 교육을 시키고 환경관련 영화상영으로 환경보존의 중요성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겠습니다. 네 번째,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통합지도 점검입니다. 관내 2300여개 사업장에 대하여 정기점검은 물론 장마철 명절전후 등 취약시기에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오염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98쪽, 다섯 번째 천연가스 자동차보급사업입니다. 대기공해주범인 경유버스를 친환경적인 천연가스자동차로 교체 보급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시내버스 139대중 106대를 보급하고 2007년도에는 20대를 보급하고 앞으로는 전세버스나 청소차량도 교체 보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번째, 섬진강 수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추진입니다.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수질에 대해서 배출농도를 규제하였으나 앞으로는 배출량을 규제토록 하여 목표수질을 달성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수질우량 모니터링제와 이행평가를 시행하고 85제곱미터 건축물에 대해서는 오염총량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신증설 지역개발사업장에 대해서는 협의를 철저히 하여 목표수질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천만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사업입니다. 순천만 생태계 보존을 위하여 순천만을 찾는 흑두루미 등 월동 철새의 안정적인 먹이활동과 지역주민참여를 유도하는 사업으로 2005년부터 시행되어 2006년사업 으로는 22헥타르를 추진중에 있고 2007년에는 280헥타에 대하여 볏짚존치 및 보리를 경작토록 하는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8번째,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운영입니다. 산업화에 따른 각종 사고로 부상당한 야생동물이 급증함에 따라서 광역자치단체별로 1개소씩 설치계획에 의거 우리시가 선정되어 국비 5억원을 지원받고 시비 5억원을 투입하여 금년 1월 24일 준공처리되었으나 운영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환경부와 전남도에 건의한 결과 2007년도부터 일부 지원계획으로 있어 금년 11월 1일부터 현재 시범운영되고 있으며 2007년부터는 정상운영토록 하겠습니다. 9번째, 주암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입니다. 댐주변 지역의 낙후된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개년 사업이나 국비 재원부족으로 2008년으로 연기한 사업입니다. 그동안 123억2,100만원의 사업으로 추진하고 2007년에는 41억2,500만원의 사업을 주민소득증대의 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추진하겠습니다. 10번, 주암댐주변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 지정으로 행위제한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환경개선 및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2003년부터 지금까지 160여억원을 지원하였고 2007년도에는 34억원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1번, 수산 기반시설 사업입니다. 낙후된 어촌지역의 생산시설인 선착장과 세착장 보수보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사업입니다. 여름철 집중호우로 육상에서 흘러온 쓰레기를 집중 수거처리하여 연안 생태계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3번, 습지 보호지역 보존사업입니다. 순천만 습지보호지역 보존사업으로 2011년까지 약148억원을 투입할 사업으로 그동안 14억2,800만원으로 습지보호지역 저해시설 제거 등 사업을 추진중에 있고 2007년도에는 4억2,800만원으로 갯벌내 시설물 철거 등을 추진하겠으며 국비보조금이 단기간내에 대폭 지원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4번, 순천만 영상물 제작입니다. 현재 상영되고 있는 영상물은 2004년도부터 단 한개의 영상물을 반복 사용함으로써 관람객이 식상함을 느끼고 있고 순천만 사계의 특성내용이 미흡함으로 순천만 조류 갯벌 갈대 등을 학술적으로 규명하여 방문객 눈높이에맞게 제작하고자 합니다. 다음 15번, 순천만 소개 매직비전 시스템 구축입니다. 순천만의 주변생활사인 지형적 조류특성 갯벌의 혜택과 생태환경을 소개하는 입체 캐릭터에 의한 환경보호의 필요성을 부각시켜 관람의단순성을 탈피한 흥미유발로 생태관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16번, 순천만 주변 갈대 제거사업입니다. 순천만 일원에 자생하는 갈대가 1년생인데 단 한번도 제거하지 않아 미관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금년에 시범적으로 관찰데크 주변을 제거작업을 한 결과 갈대생육 상황이 좋고 또한 깨끗한 이미지를 보여 주었으므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으나 광활한 면적을 일시에 제거작업을 할 수 없으므로 연차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천만 생태체험 환경교실 운영입니다. 순천만 생태환경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중요성에 대한 이론과 현장체험학습을 겸한 환경교실을 주2회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김병권 위원입니다. 101페이지 간략히 묻겠습니다.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이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인건비가 1억3천만원정도 되는데 몇분이나 계십니까?
ㆍ김병권 위원입니다. 101페이지 간략히 묻겠습니다.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이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인건비가 1억3천만원정도 되는데 몇분이나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현재는 시범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수의사 한명을 배치하고 공익요원 1명을 배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정상운영하면 약 7,8명 정도 근무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ㆍ현재는 시범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수의사 한명을 배치하고 공익요원 1명을 배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정상운영하면 약 7,8명 정도 근무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광역 자치단체별로 1개소씩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일반협약으로 해서 추진할 수 없도록 지침이 되어 있고 직접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ㆍ광역 자치단체별로 1개소씩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일반협약으로 해서 추진할 수 없도록 지침이 되어 있고 직접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전라남도에는 우리시 한군데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지원을 강력히 요구해서 내년도부터는 지원되리라 생각합니다.
ㆍ전라남도에는 우리시 한군데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지원을 강력히 요구해서 내년도부터는 지원되리라 생각합니다.
○위원 김병권
ㆍ상식적으로 이 사람이 근무하면 주간에 할 것인데 야생동물 구조사업이 대부분 밀렵이나 이런 사람들이 한밤중이나 새벽에 하는데 이것과 연관성이 있을까 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7,8명의 인원을 쓰면 상시인원으로 고용합니까?
ㆍ상식적으로 이 사람이 근무하면 주간에 할 것인데 야생동물 구조사업이 대부분 밀렵이나 이런 사람들이 한밤중이나 새벽에 하는데 이것과 연관성이 있을까 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7,8명의 인원을 쓰면 상시인원으로 고용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그렇습니다. 현재는 수의사 한명이지만
ㆍ그렇습니다. 현재는 수의사 한명이지만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현재 축산과에서 근무하는 수의사를 기동배치해서 현재 한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ㆍ현재 축산과에서 근무하는 수의사를 기동배치해서 현재 한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식
ㆍ정영식 위원입니다. 연안갯벌 생태체험장에 지난번 청소년잼버리대회때 체험장에 가서 체험하게 했는데 그이후로 오히려 방조제안에 있는 체험장에 좋은 갯벌이 체험장을 활용함으로써 더 피폐화된다 환경적이지 못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ㆍ정영식 위원입니다. 연안갯벌 생태체험장에 지난번 청소년잼버리대회때 체험장에 가서 체험하게 했는데 그이후로 오히려 방조제안에 있는 체험장에 좋은 갯벌이 체험장을 활용함으로써 더 피폐화된다 환경적이지 못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일장일단이 있는데 환경단체를 비롯해서 환경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그 체험장을 폐쇄하는 것이 좋겠다하고 별도 육지부에 예를 들어 새우양식장이나 이런 부분을 수용해서 거기에 설치하면 어떻냐 하는 안이 있습니다. 현재 장산갯벌장은 부분적으로 양쪽으로 분리해서 이쪽에 며칠쓰고 저쪽 며칠쓰고 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ㆍ일장일단이 있는데 환경단체를 비롯해서 환경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그 체험장을 폐쇄하는 것이 좋겠다하고 별도 육지부에 예를 들어 새우양식장이나 이런 부분을 수용해서 거기에 설치하면 어떻냐 하는 안이 있습니다. 현재 장산갯벌장은 부분적으로 양쪽으로 분리해서 이쪽에 며칠쓰고 저쪽 며칠쓰고 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식
ㆍ제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갯벌체험장 방조제밖에 허수아비축제하는 자리 거기가 8900평 정도되는데 재정경제부가 소유한 우리시가 관리하고 땅이 있습니다. 방조제밖에서 거기가 다 뻘입니다. 차라리 밖에서 갯벌체험을 하게 되면 그런 여러 가지가 해소되면서 좋은 공유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ㆍ제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갯벌체험장 방조제밖에 허수아비축제하는 자리 거기가 8900평 정도되는데 재정경제부가 소유한 우리시가 관리하고 땅이 있습니다. 방조제밖에서 거기가 다 뻘입니다. 차라리 밖에서 갯벌체험을 하게 되면 그런 여러 가지가 해소되면서 좋은 공유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좋은 의견입니다. 나름대로 그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ㆍ좋은 의견입니다. 나름대로 그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식
ㆍ시가 관리하고 있는 8900평을 잘 관리하면 그런 여러 가지 난맥상은 없다고 봅니다. 다음 104페이지, 수산기반시설 순천만에 해당되는 것인데 이 사업을 수산개발시설 보수보강으로 어업인의 재산보호와 소득증대라고 되어 있는데 좋은 안입니다만 지금은 시설기반를 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접적인 어민들에게 소득을 증대하는데 한가지 제안을 하면 농산물은 과일이든 뭐든 5키로미만은 박스는 100% 국가나 시에서 보조해 주는데 10키로는 50% 보조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 순천에서 생산된 농산물로는 단감이 일부 미국에 수출하고 있고 양란을 일본과 중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산물은 없고 유일하게 순천만에서 생산되는 맛과 꼬막이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아쉬움이 있는 것이 포장지가 농산물 같으면 보조되는데 수산물은 보조가 전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수산계에서 노력해서 예산확보해서 어촌계에 용도어촌계와 청산어촌계 두군데에서 수출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잘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어민소득에 증대했으면 좋겠고 그들에게 지원해 줌으로서 경쟁력을 내세워서 더 수출을 증가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산계장님에게 2개월전에 이러한 내용을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안 된다는 말만 하는데 농산물박스는 되고 수산물박스는 안 된다는 지원지침이나 조례가 있으면 가져와봐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가져오고 과장님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받았습니까? 안받았습니까?
ㆍ시가 관리하고 있는 8900평을 잘 관리하면 그런 여러 가지 난맥상은 없다고 봅니다. 다음 104페이지, 수산기반시설 순천만에 해당되는 것인데 이 사업을 수산개발시설 보수보강으로 어업인의 재산보호와 소득증대라고 되어 있는데 좋은 안입니다만 지금은 시설기반를 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접적인 어민들에게 소득을 증대하는데 한가지 제안을 하면 농산물은 과일이든 뭐든 5키로미만은 박스는 100% 국가나 시에서 보조해 주는데 10키로는 50% 보조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 순천에서 생산된 농산물로는 단감이 일부 미국에 수출하고 있고 양란을 일본과 중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산물은 없고 유일하게 순천만에서 생산되는 맛과 꼬막이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아쉬움이 있는 것이 포장지가 농산물 같으면 보조되는데 수산물은 보조가 전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수산계에서 노력해서 예산확보해서 어촌계에 용도어촌계와 청산어촌계 두군데에서 수출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잘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어민소득에 증대했으면 좋겠고 그들에게 지원해 줌으로서 경쟁력을 내세워서 더 수출을 증가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산계장님에게 2개월전에 이러한 내용을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안 된다는 말만 하는데 농산물박스는 되고 수산물박스는 안 된다는 지원지침이나 조례가 있으면 가져와봐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가져오고 과장님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받았습니까? 안받았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이야기는 들었습니다.
ㆍ이야기는 들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어촌계에서 이런 수출을 하고 있다면 포장지 문제는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개인이 하고 있다면 지원이 어렵지만 어촌계에서 수출을 올리고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겠습니다.
ㆍ어촌계에서 이런 수출을 하고 있다면 포장지 문제는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개인이 하고 있다면 지원이 어렵지만 어촌계에서 수출을 올리고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별도 협의하겠습니다.
ㆍ별도 협의하겠습니다.
○위원 정영식
ㆍ순천만이 청청해역이 되어서 상당히 효자수산물입니다. 이것을 직접적으로 소득증대를 해 주자는 것입니다. 선착장 보수해 주고 이것도 주민들에게 편의상 좋지만 그것은 소득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것은 이것은 직접적인 소득과 관계되고 순천 수산물이 세계적으로 수출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것입니다.
ㆍ순천만이 청청해역이 되어서 상당히 효자수산물입니다. 이것을 직접적으로 소득증대를 해 주자는 것입니다. 선착장 보수해 주고 이것도 주민들에게 편의상 좋지만 그것은 소득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것은 이것은 직접적인 소득과 관계되고 순천 수산물이 세계적으로 수출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알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센터를 도 단위로 한개소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포와 순천시 두군데가 신청되어 순천시가 선정 되었습니다. 이 자체는 도에서 모든 것을 관장해서 도비를 지원해 주고 도에서 관리를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순천시에서 주도적으로 하기 때문에 도비를 보내 주고 도에서 지침을 충분히 달라고 몇차례 건의한 사항입니다.
ㆍ센터를 도 단위로 한개소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포와 순천시 두군데가 신청되어 순천시가 선정 되었습니다. 이 자체는 도에서 모든 것을 관장해서 도비를 지원해 주고 도에서 관리를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순천시에서 주도적으로 하기 때문에 도비를 보내 주고 도에서 지침을 충분히 달라고 몇차례 건의한 사항입니다.
○위원 문규준
ㆍ제 생각에도 순천시만이 아니라 전라남도 전체의 야생동물을 구조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도비확보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하고 또 하나 질문하고 싶은 사항이 순천만의 관광선 4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개인 것 입니까?
ㆍ제 생각에도 순천시만이 아니라 전라남도 전체의 야생동물을 구조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도비확보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하고 또 하나 질문하고 싶은 사항이 순천만의 관광선 4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개인 것 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관광선은 저희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어촌계로 허가가 나서 어촌계 명의에 거기에서 개인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관광선은 저희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어촌계로 허가가 나서 어촌계 명의에 거기에서 개인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관광선은 전체적인 면은 대대 어촌계 관할인데 개인한테 영업권을 주었기 때문에..
ㆍ관광선은 전체적인 면은 대대 어촌계 관할인데 개인한테 영업권을 주었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특혜라기보다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ㆍ특혜라기보다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그 분야가 저희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ㆍ그 분야가 저희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107페이지에서 108페이지를 보면 순천만 영상물과 매직비젼 시스템이 있는데 구조나 이런 것은 틀립니다만 제가 봤을 때 구성내용은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다. 두개 다 필요합니까?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107페이지에서 108페이지를 보면 순천만 영상물과 매직비젼 시스템이 있는데 구조나 이런 것은 틀립니다만 제가 봤을 때 구성내용은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다. 두개 다 필요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107페이지 영상물은 2층에서 상영되고 있는 세미나실에서 상영되는 영상물이고 108페이지 매직비젼 시스템은 순천만 모형도를 제작해서 아래층에 캐릭터에 의해서 소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ㆍ107페이지 영상물은 2층에서 상영되고 있는 세미나실에서 상영되는 영상물이고 108페이지 매직비젼 시스템은 순천만 모형도를 제작해서 아래층에 캐릭터에 의해서 소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제가 참고로 과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규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탐사선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답변을 그렇게 해 주시면 안 되죠.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그 소관은 제 소관이 아니라고 모른다고 하면 이 시청은 누구의 것입니까?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이 소관은 문화관광과 소관인데 저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상의해서 자료가 필요하다면 드린다든지 해야지 모른다고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그쪽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2005년도에 흑두루미호를 7천만원을 시에서 투자해서 개인에게 주었습니다. 특혜의혹이 엄청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갈대축제를 계기로 갈대밭에 생태공원을 제외한 나머지 테크노파크에 대한 입장료를 징수해서 8억5천만원정도 들어있는 도로를 만들어 놓은 것으로 관광도로를 보수해야 할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차원에서 번거롭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한 특혜의혹이나 방금 문위원님이 질의하셨듯 4개의 탐사선이 개인적으로 간다면 어떻게 해서 갔는지 돈을 받자는 그런 부분과는 대조적입니다. 엄청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어제도 제가 다녀왔는데 행정지원국장께서 말씀하시기를 관광로를 두개 만들어야 하겠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 돈은 받고 배는 그 사람들에게 주면 배를 타고 싶어서 관광하는 사람들이 몇백여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세수는 우리가 확장되지 않는 지 참고해서 문화관광과와 연계해서 문위원님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제가 참고로 과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규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탐사선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답변을 그렇게 해 주시면 안 되죠.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그 소관은 제 소관이 아니라고 모른다고 하면 이 시청은 누구의 것입니까?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이 소관은 문화관광과 소관인데 저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상의해서 자료가 필요하다면 드린다든지 해야지 모른다고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그쪽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2005년도에 흑두루미호를 7천만원을 시에서 투자해서 개인에게 주었습니다. 특혜의혹이 엄청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갈대축제를 계기로 갈대밭에 생태공원을 제외한 나머지 테크노파크에 대한 입장료를 징수해서 8억5천만원정도 들어있는 도로를 만들어 놓은 것으로 관광도로를 보수해야 할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차원에서 번거롭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한 특혜의혹이나 방금 문위원님이 질의하셨듯 4개의 탐사선이 개인적으로 간다면 어떻게 해서 갔는지 돈을 받자는 그런 부분과는 대조적입니다. 엄청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어제도 제가 다녀왔는데 행정지원국장께서 말씀하시기를 관광로를 두개 만들어야 하겠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 돈은 받고 배는 그 사람들에게 주면 배를 타고 싶어서 관광하는 사람들이 몇백여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세수는 우리가 확장되지 않는 지 참고해서 문화관광과와 연계해서 문위원님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5분 정회)
(15시32분 속개)
○허가민원과장 정병온
ㆍ허가민원과장 정병온입니다. 11쪽, 허가민원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통합민원창구 설치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민원인들이 각 창구별로다니면서 민원서류를 발급받은 것을 앞으로는 한창구에서 민원인이 원하는 대상민원을 창구담당 공무원과 대화하면서 원스톱으로 교부받을 수 있도록 통합민원발급 설치를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 민원실과 왕조1동사무소를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대상민원은 주민등록등본 등 12종을 발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600만원이 소요됩니다. 두 번째, 고품질서비스향상추진입니다. 인터넷 등 민원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요구가 날로 상승해서 민원담당공무원들과 마인드가 필요함에 따라 민원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문서비스업체에 위탁해서 현장체험 및 친절봉사에 대한 서비스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민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유기한 민원여건만료에 대해서는 예고제를 실시하고 인감증명 대리발급시에 문자메시지 통보 자원봉사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민원실내에서도 민원인을 위해서 휴대폰 무료충전기, 화폐교환기 등을 설치해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100만원이 소요됩니다. 세 번째, 처리민원 고객서비스 제공입니다. 민원인이 시청이 접수한 모든 민원인에 대해서는 처리한 과정과 민원처리 불편사항 불합리한 제도 등은 개선해 주고 만족도 등을 설문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전자민원 모니터자원봉사 운영활성화입니다. 지금 까지 계속하고 있는 시책입니다만 앞으로 더 활성화해서 자원봉사자 50여명을 위촉해서 모든 민원의 불편사항과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민원모니터 역량강화 및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힘쓰겠습니다. 다섯 번째, 수형인명부 전산화 작업 수신입니다. 현재 본청과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형명부는 총42권에 3,593명을 수기로 업무처리를 함으로써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앞으로 전산프로그램 자료를 구축해서 전산화함으로써 수형인명표 원부 훼손을 방지하고 신원조회 각종 선거시 자료를 적극 활용해서 신속한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천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허가민원과장 정병온입니다. 11쪽, 허가민원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통합민원창구 설치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민원인들이 각 창구별로다니면서 민원서류를 발급받은 것을 앞으로는 한창구에서 민원인이 원하는 대상민원을 창구담당 공무원과 대화하면서 원스톱으로 교부받을 수 있도록 통합민원발급 설치를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 민원실과 왕조1동사무소를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대상민원은 주민등록등본 등 12종을 발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600만원이 소요됩니다. 두 번째, 고품질서비스향상추진입니다. 인터넷 등 민원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요구가 날로 상승해서 민원담당공무원들과 마인드가 필요함에 따라 민원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문서비스업체에 위탁해서 현장체험 및 친절봉사에 대한 서비스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민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유기한 민원여건만료에 대해서는 예고제를 실시하고 인감증명 대리발급시에 문자메시지 통보 자원봉사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민원실내에서도 민원인을 위해서 휴대폰 무료충전기, 화폐교환기 등을 설치해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100만원이 소요됩니다. 세 번째, 처리민원 고객서비스 제공입니다. 민원인이 시청이 접수한 모든 민원인에 대해서는 처리한 과정과 민원처리 불편사항 불합리한 제도 등은 개선해 주고 만족도 등을 설문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전자민원 모니터자원봉사 운영활성화입니다. 지금 까지 계속하고 있는 시책입니다만 앞으로 더 활성화해서 자원봉사자 50여명을 위촉해서 모든 민원의 불편사항과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민원모니터 역량강화 및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힘쓰겠습니다. 다섯 번째, 수형인명부 전산화 작업 수신입니다. 현재 본청과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형명부는 총42권에 3,593명을 수기로 업무처리를 함으로써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앞으로 전산프로그램 자료를 구축해서 전산화함으로써 수형인명표 원부 훼손을 방지하고 신원조회 각종 선거시 자료를 적극 활용해서 신속한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천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우임현
ㆍ토지정보과장 우임현입니다. 토지정보과 내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6쪽,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부동산 실거래 가격신고의무제도 정착을 위해서 부동산거래 검증결과 부적정자에 대해서는 국세청 통보 및 과태료 부과 등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정기 수시 지도 감독강화로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117쪽,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입니다.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국회통과로 2007년 4월 5일부터는 기존주소와 새주소를 병행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홍보용DVD제작과 안내지도 및 안내문을 제작해서 시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2011년까지는 현주소와 병행해서 새주소화하고 2012년부터는 모든 공적장부를 새주소로 완전 교체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118쪽, 해 안 미등록 토지 일제조사입니다. 해안 빈지 등 무단 매립지 공유수면 매립과 지적공부상 미등록처에 대해서 유상영상시스템을 이용해서 일제조사해서 국공유지의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 지도록 하겠습니다. 120쪽, 지적민원 호출처리제 운영입니다. 노약자, 장애우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대상으로 전화인터넷 등을 통해서 민원신청을 받아 담당공무원이 당일 접수 현장확인으로 민원 처리기한을 대폭 단축하겠습니다. 이러한 시책을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반상회보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121쪽, 폐쇄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마무리입니다.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폐쇄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을 완료해서 영구보존해서 토지경계분쟁 및 토지에 관한 민원이 발생할 시 증빙자료로 활용해서 신속한 민원해결에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22쪽, 2007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토지 관련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고 있는 토지 가격을 객관적으로 조사결정해서 지가의 신뢰성 제고 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총263,000필지입니다. 123쪽,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특별조치법 추진입니다. 금년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 부동산특별조치법 추진은 지속적인 홍보로 기간내에 많은 소유권이 등기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금년에는 5,500건을 처리했습니다. 124쪽, 민원인친화형 토지종합 민원창구시스템 구축입니다. 아까 허가민원과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토지정보과에서도 토지관련 각종 민원서류를 모든 창구에서 발급이 가능한 은행식 통합민원창구시스템을 구축해서 각종 제증명 민원서류를 한 창구에서 해결함으로써 창구이동 및 대기 불편해소에 따른 민원인 편익증진을 기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토지 정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토지정보과장 우임현입니다. 토지정보과 내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6쪽,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부동산 실거래 가격신고의무제도 정착을 위해서 부동산거래 검증결과 부적정자에 대해서는 국세청 통보 및 과태료 부과 등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정기 수시 지도 감독강화로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117쪽,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입니다.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국회통과로 2007년 4월 5일부터는 기존주소와 새주소를 병행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홍보용DVD제작과 안내지도 및 안내문을 제작해서 시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2011년까지는 현주소와 병행해서 새주소화하고 2012년부터는 모든 공적장부를 새주소로 완전 교체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118쪽, 해 안 미등록 토지 일제조사입니다. 해안 빈지 등 무단 매립지 공유수면 매립과 지적공부상 미등록처에 대해서 유상영상시스템을 이용해서 일제조사해서 국공유지의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 지도록 하겠습니다. 120쪽, 지적민원 호출처리제 운영입니다. 노약자, 장애우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대상으로 전화인터넷 등을 통해서 민원신청을 받아 담당공무원이 당일 접수 현장확인으로 민원 처리기한을 대폭 단축하겠습니다. 이러한 시책을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반상회보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121쪽, 폐쇄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마무리입니다.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폐쇄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을 완료해서 영구보존해서 토지경계분쟁 및 토지에 관한 민원이 발생할 시 증빙자료로 활용해서 신속한 민원해결에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22쪽, 2007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토지 관련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고 있는 토지 가격을 객관적으로 조사결정해서 지가의 신뢰성 제고 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총263,000필지입니다. 123쪽,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특별조치법 추진입니다. 금년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 부동산특별조치법 추진은 지속적인 홍보로 기간내에 많은 소유권이 등기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금년에는 5,500건을 처리했습니다. 124쪽, 민원인친화형 토지종합 민원창구시스템 구축입니다. 아까 허가민원과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토지정보과에서도 토지관련 각종 민원서류를 모든 창구에서 발급이 가능한 은행식 통합민원창구시스템을 구축해서 각종 제증명 민원서류를 한 창구에서 해결함으로써 창구이동 및 대기 불편해소에 따른 민원인 편익증진을 기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토지 정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정영식
ㆍ정영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다만 공식적인 이런 자리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117페이지 도로명 이것을 전체적으로 순천시가 했는데 황전면에 선변에서 해룡 들어가는 도로거기가 순천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ㆍ정영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다만 공식적인 이런 자리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117페이지 도로명 이것을 전체적으로 순천시가 했는데 황전면에 선변에서 해룡 들어가는 도로거기가 순천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우임현
ㆍ해룡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서면 선평삼거리에서 구례구 입구까지 섬진강다리 들어오는 원도로 거기가 순천로입니다.
ㆍ해룡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서면 선평삼거리에서 구례구 입구까지 섬진강다리 들어오는 원도로 거기가 순천로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우임현
ㆍ표시를 그렇게 보신 것 같습니다.
ㆍ표시를 그렇게 보신 것 같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우임현
ㆍ삼척팔로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ㆍ삼척팔로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위원 정영식
ㆍ거기는 제안을 할 테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도로가 황전면에서 독지가가 내놓은 도로입니다. 약8키로 정도됩니다. 과거의 수십년전에 대치마을에 사시는 박제서 어르신인가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박씨 어르신이 자기 사비를 들여 선변에서부터 해룡까지 그 도로를 냈습니다. 그이후에 국가에서 투입해서 확포장도 했는데 선변입구에 그분에 기념비가 있습니다. 해룡끝에 그분 기념비가 있습니다. 이 어르신이 그 지역에서 대단한 일을 하셨는데 황전 북초등학교 교정 부지를 희사했습니다. 황전북초등학교안에 보면 그분의 기념비가 있습니다. 이분이 사비를 들여 도로를 냈습니다. 이분 어르신의 이름을 따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지역주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어르신의 이름을 따서 조정래길도 있지 않습니까? 후손들이 이것을 바로 잡아주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내가 봤을 때 후손들이 그런 것을 보면 얼마 나보람있겠습니까? 그것을 알아보시고 공적이 있다면 그렇게 명명을 바꾸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ㆍ거기는 제안을 할 테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도로가 황전면에서 독지가가 내놓은 도로입니다. 약8키로 정도됩니다. 과거의 수십년전에 대치마을에 사시는 박제서 어르신인가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박씨 어르신이 자기 사비를 들여 선변에서부터 해룡까지 그 도로를 냈습니다. 그이후에 국가에서 투입해서 확포장도 했는데 선변입구에 그분에 기념비가 있습니다. 해룡끝에 그분 기념비가 있습니다. 이 어르신이 그 지역에서 대단한 일을 하셨는데 황전 북초등학교 교정 부지를 희사했습니다. 황전북초등학교안에 보면 그분의 기념비가 있습니다. 이분이 사비를 들여 도로를 냈습니다. 이분 어르신의 이름을 따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지역주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어르신의 이름을 따서 조정래길도 있지 않습니까? 후손들이 이것을 바로 잡아주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내가 봤을 때 후손들이 그런 것을 보면 얼마 나보람있겠습니까? 그것을 알아보시고 공적이 있다면 그렇게 명명을 바꾸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우임현
ㆍ사전에 그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2003년도에 읍면동지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성이나 지역의 대표성을 띠는 인물이라거나 많은 희사를 해서 공영도로를 냈다거나 이런 분들을 선별해서 읍면동지명위원회에서 해 주면 나중에 확정되어서 시 지명위원회에서 확정했습니다만 그전에 그런 것이 있을까 싶어 공청회를 했습니다. 주민들의 뜻에 맞도록 했는데 그런 부분은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ㆍ사전에 그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2003년도에 읍면동지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성이나 지역의 대표성을 띠는 인물이라거나 많은 희사를 해서 공영도로를 냈다거나 이런 분들을 선별해서 읍면동지명위원회에서 해 주면 나중에 확정되어서 시 지명위원회에서 확정했습니다만 그전에 그런 것이 있을까 싶어 공청회를 했습니다. 주민들의 뜻에 맞도록 했는데 그런 부분은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우임현
ㆍ시행되기전까지는 검토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명위원회에서 확정지어서 조례로 공포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인근 혹시 그런 도로를 개설하면 몰라도 그런 점이 있습니다.
ㆍ시행되기전까지는 검토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명위원회에서 확정지어서 조례로 공포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인근 혹시 그런 도로를 개설하면 몰라도 그런 점이 있습니다.
○위원 정영식
ㆍ수십년전에 자기가 돈으로 자기가 만들어 놓은 도로입니다.그것을 상징적으로 해 놓지 않으면 상당히 아쉽습니다. 위원회를 다시 열어서라도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ㆍ수십년전에 자기가 돈으로 자기가 만들어 놓은 도로입니다.그것을 상징적으로 해 놓지 않으면 상당히 아쉽습니다. 위원회를 다시 열어서라도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정위원님 잠깐만요. 그 사항은 두분이 주고 받는 업무보고와 관계가 없는 사항이니까 요지는 충분히 이해됩니다. 방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공청회를 했었다고 차후 앞으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요지와 참고적으로 그 요지를 뽑아서 정위원님에게 다시 설명하십시오.
ㆍ정위원님 잠깐만요. 그 사항은 두분이 주고 받는 업무보고와 관계가 없는 사항이니까 요지는 충분히 이해됩니다. 방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공청회를 했었다고 차후 앞으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요지와 참고적으로 그 요지를 뽑아서 정위원님에게 다시 설명하십시오.
○토지정보과장 우임현
ㆍ변명이 아니라 건물번호판 주소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집집마다
ㆍ변명이 아니라 건물번호판 주소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집집마다
○위원 강형구
ㆍ강형구 위원입니다. 요즘 도로명 부여사업에 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아까 전산정보과장님께 GIS사업과 관련해서 정보공개할 용의가 있냐 해서 있다 했는데 시민들이 이것과 공유할 수 있도록 토지정보과에서도 거기에 대한 민원비용의 수수료를 받더라도 전산과와 협의해서 도면을 발급해 주는 사항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형구 위원입니다. 요즘 도로명 부여사업에 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아까 전산정보과장님께 GIS사업과 관련해서 정보공개할 용의가 있냐 해서 있다 했는데 시민들이 이것과 공유할 수 있도록 토지정보과에서도 거기에 대한 민원비용의 수수료를 받더라도 전산과와 협의해서 도면을 발급해 주는 사항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우임현
ㆍ새주소 사업도 금년말까지 도로명에 의한 건물번호판이 부착되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놓은 것을 웹싸이트에 올릴 계획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ㆍ새주소 사업도 금년말까지 도로명에 의한 건물번호판이 부착되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놓은 것을 웹싸이트에 올릴 계획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우임현
ㆍ전산정보과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ㆍ전산정보과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생활자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생활자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박원근
ㆍ생활자원과장 박원근입니다. 저희과 200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6쪽, 시민감동 청소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청소행정 종사자에 대한 마인드교육을 강화해서 시민이 감동하는 청소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미화요원이 133명, 운전기사 18명, 공익요원 직원 179명의 교육을 2회 실시해서 최대한 봉사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수집운반 4개 대행사에 대해서도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여 대주민서비스에 질 향상을 높이겠습니다. 127쪽, 노후차량 대체 구입시 신형으로 교체하여 작업능률을 향상시키고 쓰레기불법투기를 근절하기 위하여 상습불법투기지역에 대하여 주야간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현재 역전 화상경마장 앞에 쓰레기가 있어서 집중단속하고 있습니다. 공한지 토지 소유자 청결의무책임제를 적극 시행하겠습니다. 문제점은 불법투기 행위가 주거지역뿐만 아니라 계곡하천 등 광범위한 장소에 이루어지고 있어 1명의 단속요원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포상금제를 활성화해서 시민자율 감시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쓰레기규격봉투 공급업무 민간위탁입니다. 2005년부터 읍면동 기능전환으로 본청에서 직접 472개소 판매업소까지 공급하고 있는 규격봉투 판매업무를 안정성과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내년 상반기중에 공모심사하여 민간위탁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위탁비용은 5천만원 소요됩니다. 다음은 129쪽부터 130쪽입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자원수거 체계 확립입니다. 생활쓰레기는 가연성, 불연성, 음식물, 재활용 등 4대 품목을 분리배출함으로써 자원을 재활용하고 매립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시책으로 금년도에는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시민계도활동과 현장견학을 통한 홍보 그리고 재활용용품 분리수거대를 전 지역에 배치하는 등 여건조성에중점을 두고 추진했습니다. 내년에는 쓰레기매립량을 줄이는데 역점을 두고 지속적인 홍보와 함께 재활용품 나눔장터 운영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일회용품 사용줄이기에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고 분리배출 우수지역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쓰레기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 발굴하겠습니다. 131쪽에서 132쪽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발생 감량화와 안정적 처리입니다. 2005년 1월1일부터 분리배출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는 1일평균 65톤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발생량으로는 바로 처리비용과 직결되기 때문에 발생량을 줄이는 시책을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단독주택과 소형음식점에 대한 수거수수료 부과를 추진하고 다량배출 음식업소에 대해서는 자체 감량화를 유도하여 지도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량배출하고 있는 음식업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어 표준식단제가 이행되도록 하고 각 가정의 EM발효 퇴비화사업을 5개동에서 10개동으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133쪽, 주민과 함께 하는 환경센터 건설입니다. 총 사업비 633억9천만원을 투자해서 2009년 12월 준공계획으로 추진중인 환경센터 건설입니다. 2004년 8월 18일 주암면 구상지구로 최종입지가 선정되었고 금년 1월 16일 입지결정고시를 했습니다. 현재 기본계획과 환경영향평가가 실시중에 있고 금년 5월에 폐기물처리방식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소각기종을 열분해용융방식을 선정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지난 11월10일 내무위원회에서 보고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반대주민이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 적극 대응하면서 반대주민에 대한 지속적인 대화와 설득으로 금년 12월중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설명회 및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 2007년 상반기에는 토지매입을 추진하고 하반기에는 공사가 착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왕지동매립장 마무리 조성공사입니다. 91년부터 사용개시된 왕지동매립장을 이후 94년 연차적으로 마무리 조성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매립계획용량은 226만제곱평방미터중 155만제곱평방미터를 조성했고 현재매립용량은 56% 126만제곱평방미터입니다. 2007년도에는 2단계 사업으로 국비3억, 시비7억 총10억을 투자해서 2007년 12월 준공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135쪽,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 공원화사업 토지 매입입니다.현재 운영중인 해룡 음식물자원화시설의 주변 녹지공원으로 조성하고 주민 편익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선 15억의 예산을 확보하고 54필지 4900평방미터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 승인을 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6쪽, 왕지동매립장 사용관련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왕지동매립장은 건설 당시 계획이 지난해 말까지 사용토록 되어 있으나 환경센터 건립이 되기전까지는 불가피하게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 1월1일부터 매립장 사용을 전면 거부하겠다는 지역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하여 지난 해부터 4차례 주민과의 대화를 가졌고 그동안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 총16건이 건의되었습니다. 앞으로 건의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행정적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고 필요한 소요사업비를 단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 2007년도에 예산 7억5천만원을 확보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생활자원과장 박원근입니다. 저희과 200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6쪽, 시민감동 청소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청소행정 종사자에 대한 마인드교육을 강화해서 시민이 감동하는 청소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미화요원이 133명, 운전기사 18명, 공익요원 직원 179명의 교육을 2회 실시해서 최대한 봉사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수집운반 4개 대행사에 대해서도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여 대주민서비스에 질 향상을 높이겠습니다. 127쪽, 노후차량 대체 구입시 신형으로 교체하여 작업능률을 향상시키고 쓰레기불법투기를 근절하기 위하여 상습불법투기지역에 대하여 주야간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현재 역전 화상경마장 앞에 쓰레기가 있어서 집중단속하고 있습니다. 공한지 토지 소유자 청결의무책임제를 적극 시행하겠습니다. 문제점은 불법투기 행위가 주거지역뿐만 아니라 계곡하천 등 광범위한 장소에 이루어지고 있어 1명의 단속요원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포상금제를 활성화해서 시민자율 감시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쓰레기규격봉투 공급업무 민간위탁입니다. 2005년부터 읍면동 기능전환으로 본청에서 직접 472개소 판매업소까지 공급하고 있는 규격봉투 판매업무를 안정성과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내년 상반기중에 공모심사하여 민간위탁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위탁비용은 5천만원 소요됩니다. 다음은 129쪽부터 130쪽입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자원수거 체계 확립입니다. 생활쓰레기는 가연성, 불연성, 음식물, 재활용 등 4대 품목을 분리배출함으로써 자원을 재활용하고 매립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시책으로 금년도에는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시민계도활동과 현장견학을 통한 홍보 그리고 재활용용품 분리수거대를 전 지역에 배치하는 등 여건조성에중점을 두고 추진했습니다. 내년에는 쓰레기매립량을 줄이는데 역점을 두고 지속적인 홍보와 함께 재활용품 나눔장터 운영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일회용품 사용줄이기에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고 분리배출 우수지역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쓰레기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 발굴하겠습니다. 131쪽에서 132쪽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발생 감량화와 안정적 처리입니다. 2005년 1월1일부터 분리배출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는 1일평균 65톤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발생량으로는 바로 처리비용과 직결되기 때문에 발생량을 줄이는 시책을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단독주택과 소형음식점에 대한 수거수수료 부과를 추진하고 다량배출 음식업소에 대해서는 자체 감량화를 유도하여 지도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량배출하고 있는 음식업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어 표준식단제가 이행되도록 하고 각 가정의 EM발효 퇴비화사업을 5개동에서 10개동으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133쪽, 주민과 함께 하는 환경센터 건설입니다. 총 사업비 633억9천만원을 투자해서 2009년 12월 준공계획으로 추진중인 환경센터 건설입니다. 2004년 8월 18일 주암면 구상지구로 최종입지가 선정되었고 금년 1월 16일 입지결정고시를 했습니다. 현재 기본계획과 환경영향평가가 실시중에 있고 금년 5월에 폐기물처리방식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소각기종을 열분해용융방식을 선정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지난 11월10일 내무위원회에서 보고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반대주민이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 적극 대응하면서 반대주민에 대한 지속적인 대화와 설득으로 금년 12월중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설명회 및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 2007년 상반기에는 토지매입을 추진하고 하반기에는 공사가 착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왕지동매립장 마무리 조성공사입니다. 91년부터 사용개시된 왕지동매립장을 이후 94년 연차적으로 마무리 조성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매립계획용량은 226만제곱평방미터중 155만제곱평방미터를 조성했고 현재매립용량은 56% 126만제곱평방미터입니다. 2007년도에는 2단계 사업으로 국비3억, 시비7억 총10억을 투자해서 2007년 12월 준공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135쪽,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 공원화사업 토지 매입입니다.현재 운영중인 해룡 음식물자원화시설의 주변 녹지공원으로 조성하고 주민 편익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선 15억의 예산을 확보하고 54필지 4900평방미터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 승인을 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6쪽, 왕지동매립장 사용관련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왕지동매립장은 건설 당시 계획이 지난해 말까지 사용토록 되어 있으나 환경센터 건립이 되기전까지는 불가피하게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 1월1일부터 매립장 사용을 전면 거부하겠다는 지역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하여 지난 해부터 4차례 주민과의 대화를 가졌고 그동안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 총16건이 건의되었습니다. 앞으로 건의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행정적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고 필요한 소요사업비를 단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 2007년도에 예산 7억5천만원을 확보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정영식
ㆍ정영식 위원입니다. 127페이지 산간계곡 등에 불법투기된 대형폐기물 관계인데 여름의 휴양지가 순천에 대표적으로 상사 이사천과 청소골인데 단속도 좋고 신고도 좋은데 수거함을 적재함을 가져다 놓은 것이 바람직 합니다. 요즘 시민의 정서가 자기가 사용한 자리정도는 청소하려고 하는데 버릴때가 없습니다. 자기차에 실기는 뭐하고 버리기 뭐하니까 살짝 갈 수밖에 없습니다. 두군데정도는 적재함을 비치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시민 감동 청소 행정입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ㆍ정영식 위원입니다. 127페이지 산간계곡 등에 불법투기된 대형폐기물 관계인데 여름의 휴양지가 순천에 대표적으로 상사 이사천과 청소골인데 단속도 좋고 신고도 좋은데 수거함을 적재함을 가져다 놓은 것이 바람직 합니다. 요즘 시민의 정서가 자기가 사용한 자리정도는 청소하려고 하는데 버릴때가 없습니다. 자기차에 실기는 뭐하고 버리기 뭐하니까 살짝 갈 수밖에 없습니다. 두군데정도는 적재함을 비치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시민 감동 청소 행정입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생활자원과장 박원근
ㆍ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내년부터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ㆍ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내년부터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 박원근
ㆍ무상입니다. 홍보계도를 위해서 그 균을 섞어서 두게 되면 퇴비화가 됩니다.
ㆍ무상입니다. 홍보계도를 위해서 그 균을 섞어서 두게 되면 퇴비화가 됩니다.
○생활자원과장 박원근
ㆍ아직은 주민들이 호응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ㆍ아직은 주민들이 호응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생활자원과장 박원근
ㆍ알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위원 정영식
ㆍ135페이지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공원화사업 토지 매입이 있는데 음식물자원화시설 주위를 공원화한다는 것인데 내무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현지방문을 했지만 악취로 인해서 공원을 만들었을 때 과연 이용율을 높겠느냐 차라리 해룡주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면 해룡주민이 필요한 곳에 공원을 만드는 것이 더 좋으리라 봅니다. 공원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와서 휴식을 취하는 곳인데 바람에 따라 악취가나면 공원을 누가 사용할 것입니까? 차라리 인센티브로 짓는다면 해룡주민들에게 필요한 위치에 하는 것이 바람직 하리라 봅니다.
ㆍ135페이지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공원화사업 토지 매입이 있는데 음식물자원화시설 주위를 공원화한다는 것인데 내무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현지방문을 했지만 악취로 인해서 공원을 만들었을 때 과연 이용율을 높겠느냐 차라리 해룡주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면 해룡주민이 필요한 곳에 공원을 만드는 것이 더 좋으리라 봅니다. 공원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와서 휴식을 취하는 곳인데 바람에 따라 악취가나면 공원을 누가 사용할 것입니까? 차라리 인센티브로 짓는다면 해룡주민들에게 필요한 위치에 하는 것이 바람직 하리라 봅니다.
○생활자원과장 박원근
ㆍ별도 이 사항은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공원이 아니라 앞으로 점진적으로 2050년에 확대해서 음식물을 50톤인데 더 지을 수 있는 부지를 미리 사전에 확보하자는 차원입니다.
ㆍ별도 이 사항은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공원이 아니라 앞으로 점진적으로 2050년에 확대해서 음식물을 50톤인데 더 지을 수 있는 부지를 미리 사전에 확보하자는 차원입니다.
○생활자원과장 박원근
ㆍ속이는 것이 아니라 행정상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속이는 것이 아니라 행정상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박원근
ㆍ이렇게 되면 해룡면민들이 어떻게 반발할련지 모르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ㆍ이렇게 되면 해룡면민들이 어떻게 반발할련지 모르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그렇더라도 나중에 반발이 예상되더라도 행정은 진실되어야 합니다. 또 과장님 말씀중에 화상경마장은 없어졌으니까 화상경마장앞 부지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부분을 지적하면서 쓰레기 분리배출 문제가 우리시로 봐서는 큰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일입니다. 쓰레기분리배출을 잘하는 지역이나 아파트 이런 곳에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그렇더라도 나중에 반발이 예상되더라도 행정은 진실되어야 합니다. 또 과장님 말씀중에 화상경마장은 없어졌으니까 화상경마장앞 부지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부분을 지적하면서 쓰레기 분리배출 문제가 우리시로 봐서는 큰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일입니다. 쓰레기분리배출을 잘하는 지역이나 아파트 이런 곳에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박원근
ㆍ그렇게 하려고 내년 2007년에 확보하려고 합니다.
ㆍ그렇게 하려고 내년 2007년에 확보하려고 합니다.
○생활자원과장 박원근
ㆍ점검해서 아파트단지 그것도 선거법에 어긋난 안이 있습니다. 깊이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뭔가 해 주어야 변화가 있다 그런데 알아보니까 자치단체장이 주민들에게 돈을 준다는 거나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점검해서 아파트단지 그것도 선거법에 어긋난 안이 있습니다. 깊이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뭔가 해 주어야 변화가 있다 그런데 알아보니까 자치단체장이 주민들에게 돈을 준다는 거나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제안하고 싶은 사항은 광양 중동 모아파트를 보니까 아파트단지내에 음식물수거함이 나누어져있는데 사실 대다수사람들이 아파트에 많이 삽니다. 그 주변이 지저분합니다. 특히 음식물수거함이 있다 보니까 악취도 심하고 주변이 지저분한데 광양 중동모아파트는 뚜껑을 열때마다. 악취제거제가 계속 분사가됩니다. 그리고 그주변에 자전거보관함처럼 비가 맞지않게 설치해 놓고 그 옆으로는 수도꼭지까지 연결해서 음식물쓰레기통를 깨끗이 씻을 수 있고 손를 씻을 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시범지구로 아까 말씀하신 돈을 주는 것보다는 이런 것은 선거법에 걸리더라도 이것을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분리배출 활성화 측면에서 잘하는 아파트나 지역에 대해서는 시설물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내에서도 저희아파트 집앞에 있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지나 갈 때 마다. 지저분해서 그런 제안을 해 보는데 어떻습니까?
ㆍ제안하고 싶은 사항은 광양 중동 모아파트를 보니까 아파트단지내에 음식물수거함이 나누어져있는데 사실 대다수사람들이 아파트에 많이 삽니다. 그 주변이 지저분합니다. 특히 음식물수거함이 있다 보니까 악취도 심하고 주변이 지저분한데 광양 중동모아파트는 뚜껑을 열때마다. 악취제거제가 계속 분사가됩니다. 그리고 그주변에 자전거보관함처럼 비가 맞지않게 설치해 놓고 그 옆으로는 수도꼭지까지 연결해서 음식물쓰레기통를 깨끗이 씻을 수 있고 손를 씻을 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시범지구로 아까 말씀하신 돈을 주는 것보다는 이런 것은 선거법에 걸리더라도 이것을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분리배출 활성화 측면에서 잘하는 아파트나 지역에 대해서는 시설물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내에서도 저희아파트 집앞에 있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지나 갈 때 마다. 지저분해서 그런 제안을 해 보는데 어떻습니까?
○생활자원과장 박원근
ㆍ지난 번 심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돈이 따르는 사업이고 내년 2007년에는 추진되게끔 해 보겠습니다.
ㆍ지난 번 심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돈이 따르는 사업이고 내년 2007년에는 추진되게끔 해 보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의지만 가지고 계시면 아파트자치회나 부녀회등에서 반반씩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시책을 추진해야 할 사항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환경센터 관련해서 소송이 대법원까지 갔습니까?
ㆍ의지만 가지고 계시면 아파트자치회나 부녀회등에서 반반씩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시책을 추진해야 할 사항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환경센터 관련해서 소송이 대법원까지 갔습니까?
○생활자원과장 박원근
ㆍ고등법원 10월14일 1심에서 저희들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조동수측에서 이의를 제기해서 2심을 걸었는데 그동안 국회 국정감사니 해서 현재 지방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ㆍ고등법원 10월14일 1심에서 저희들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조동수측에서 이의를 제기해서 2심을 걸었는데 그동안 국회 국정감사니 해서 현재 지방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생활자원과장 박원근
ㆍ지금 예상으로는 내년 4월쯤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ㆍ지금 예상으로는 내년 4월쯤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생활자원과장 박원근
ㆍ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의원님들에게 협의체를 해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ㆍ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의원님들에게 협의체를 해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생활자원과장 박원근
ㆍ11월3일 농민회측에서 2명, 조동수측에서 2명했습니다.
ㆍ11월3일 농민회측에서 2명, 조동수측에서 2명했습니다.
○생활자원과장 박원근
ㆍ추진하겠습니다.
ㆍ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환경센터가 순천시로 보자면 아주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끝까지 지역주민들과 마찰없이 잘 마무리 되기를 바라고 원하는 것은 작은 불씨라도 다시 한번 보면서 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왕지동 쓰레기매립장이 마무리 공사가 되고 있는데 2011년이 끝나면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이 있습니까?
ㆍ환경센터가 순천시로 보자면 아주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끝까지 지역주민들과 마찰없이 잘 마무리 되기를 바라고 원하는 것은 작은 불씨라도 다시 한번 보면서 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왕지동 쓰레기매립장이 마무리 공사가 되고 있는데 2011년이 끝나면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이 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박원근
ㆍ메우고 나서 종합적인 검토용역이 따릅니다. 침하되고 바로 매립하고 나서 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5년이나 20년있어야 부식된 침하물이 부식되어 그위에 야구장이나 경기장 그런 계획이
ㆍ메우고 나서 종합적인 검토용역이 따릅니다. 침하되고 바로 매립하고 나서 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5년이나 20년있어야 부식된 침하물이 부식되어 그위에 야구장이나 경기장 그런 계획이
○위원 신화철
ㆍ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마스터플랜입니다. 전반적인 2011년이 끝나면 그때부터 언제 까지는 무엇을 하고 그이후로는 무엇를 하고 이런 것이 마스터플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왕지동 쓰레기매립장을 최초 조성할 때 그런 계획이 이미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이앞번 업무보고를 할 때 그자료를 가져다주신다고 했는데 제가 말을 하지 않으니까 안가져왔습니다.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위원이 요구하면 잊지 말고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ㆍ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마스터플랜입니다. 전반적인 2011년이 끝나면 그때부터 언제 까지는 무엇을 하고 그이후로는 무엇를 하고 이런 것이 마스터플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왕지동 쓰레기매립장을 최초 조성할 때 그런 계획이 이미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이앞번 업무보고를 할 때 그자료를 가져다주신다고 했는데 제가 말을 하지 않으니까 안가져왔습니다.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위원이 요구하면 잊지 말고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박원근
ㆍ분명히 드리겠습니다.
ㆍ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2011년 이후에 지금부터 이런 계획이 나름대로 침화과정등을 살피면서 계획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점층적으로 거기에 대한 홍보와 예산확보 주민홍보 사업이나 설득작업이 가능하다는 생각속에서 지금부터 마스터플랜이 준비해야 된다는 요구를 드리고 왕지동쓰레기매립장 주민숙원사업 추진과정에서 내년예산에 얼마 올렸습니까?
ㆍ2011년 이후에 지금부터 이런 계획이 나름대로 침화과정등을 살피면서 계획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점층적으로 거기에 대한 홍보와 예산확보 주민홍보 사업이나 설득작업이 가능하다는 생각속에서 지금부터 마스터플랜이 준비해야 된다는 요구를 드리고 왕지동쓰레기매립장 주민숙원사업 추진과정에서 내년예산에 얼마 올렸습니까?
○생활자원과장 박원근
ㆍ7억5천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ㆍ7억5천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생활자원과장 박원근
ㆍ심위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7억5천만원도 힘들게 확보했습니다.
ㆍ심위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7억5천만원도 힘들게 확보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것과 관련해서 16가지 항목입니다. 16가지 항목에 대한 추진계획 내년부터 올해추경부터 반영된 내용을 시작해서 이후 추진된 보고서를 작성해서 빠른 시일내에 행정사무감사전에 가급적 11월달안에 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바랍니다.
ㆍ이것과 관련해서 16가지 항목입니다. 16가지 항목에 대한 추진계획 내년부터 올해추경부터 반영된 내용을 시작해서 이후 추진된 보고서를 작성해서 빠른 시일내에 행정사무감사전에 가급적 11월달안에 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박원근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05분 정회)
(15시13분 속개)
○위원장 김봉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창하
ㆍ보건행정과장 이창하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공공보건 의료기관 쇄신을 위해서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와 다양한 시책개발로 공공보건 의료기관으로 거듭 나겠습니다. 추진과정으로는 내집같은 편안한 보건지소와 진료소 운영을 위해 한방식 찜질방 물리치료실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140쪽, 우수한약재 브랜드추진을 위하여 간호기능을 가지고 있는 택사와 숙취해소에 도움을 주는 청청미나리를 우리시 대표 한방브랜드로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역여건은 택사가 전국생산량의 56% 이고 청정미나리는 이미 명품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순천대학교에 한방자원학과와 한약연구소가 있고 산업체는 파루 등 3개 업체가 있어 여건이 좋은 편이어서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141쪽, 전염병 예방활동 강화로 건강도시 정립입니다. 전염병의 조기 인지와 대응태세를 구축하여 전염병발생을 사전 차단하고 유사시 전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편성하고 질병모니터요원도 위촉하여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하절기에는 일본뇌염모기 밀도조사 해화수 검사를 실시하고 방역비상근무조도 가동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142쪽, 건전의약업소 구축입니다. 의료기관과 의약품판매업소에 부정불량의 약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건강한 의약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의료기관 292개소와 의약품판매업소 174개소에 대하여 연2회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속 대마등 불법마약류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지도 단속하겠습니다. 143쪽, 공중유통 보건관련 자체 위생교육입니다. 업주들의 편의제공과 지역경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금 까지 위탁교육에서 내년도에는 자체교육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대상업소는 1,337개소입니다. 장을 넘겨 144쪽, 모범음식점과 경로우대식당 확대 운영입니다. 우리시 모범음식점은 2006년 현재 전업소의 3%인 166개 업소에서 2007년도에는 전 업소의 5%까지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경로우대식당 참여업체는 현재 50개 업소에서 내년에는 100개 업소 이상 참여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145쪽, 위생행정 시민참여방 운영입니다. 위생행정 자율감시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다양한 계층의 시민과 함께 위생관계공무원이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열린 위생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특히 내년에는 수도검사 시민청구제를 도입하여 시민권익을 최대한 보호하고자 합니다. 장을 넘겨 위생업소 차문화 개선추진입니다. 우리시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차 문화 개선운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대상업소는 1,873개 업소로 주메뉴가 육류 한식을 취급한 업소로만 한정했습니다. 금년에 이어 2007년도에도 300개업소에 다기세트를 지원하고 행정지도도 적극 펼쳐 나가겠습니다. 147쪽, 전국최초 건강실천가 발굴선정을 위하여 건강하게 살아계시는 건강실천가를 발굴 선정하여 건강비법을 시민들에게 확산시켜 건강장수도시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건강실천가로 선정된분에 대해서는 자긍심도 고취시켜 드리고 이분들의 건강상식을 대시민에게 널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148쪽, WHO서 태평양지역 건강도시 연맹가입을 위해서 산업화도시화에 따른 환경문제를 슬기롭게 대처하고 우리시가 건강분야를 산접하여 세계 건강도시와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시민건강증진으로 삶의 질 향상하기 위함입니다. 2006년도에는 건강도시프로젝트 추진반을 구성하여 세부운영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2007년도에는 지역진단을 거쳐 건강도시 가입서류를 작성하여 11월까지 WHO에 제출하고 2008년 상반기내에 승인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49쪽, 실시간원격 영상진료 시범추진입니다. 최첨단 IT기술을 도입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범지역 한개소를 선정하여 보건소와 보건지소간 시스템을 구축하여 의료진 및 환자예약관리 원격화상 상담 등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장을 넘겨 150쪽, 항생제 처방율 감소로 시민건강보호를 위하여 항생제 오남용에 따른 시민건강을 위협할 우려가 있어 이를 적절하게 대처하여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2007년도 목표를 금년대비 5% 감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건보심사 평가위원을 통하여 매분기별로 항생제 처방율을 분석해서 우리시 각 병원에 항생제처방사용자제협조를 요구하고 홍보유인물을 만들어 시민의 홍보도 강화하겠습니다. 151쪽, 사랑의 손길미용업 봉사단 운영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수용노인과 지체장애아동에게 위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미용업 지부차원의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하여 정이 넘친 순천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미용업 지부 주관으로 자원봉사단을 발족하여 머리감아주기 커트 파머등 2개월에 한번 씩 연6회 실시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152쪽, 공공보건 의료기관 신축입니다. 노후된 공공보건 의료기관을 쾌적하고 편리한 진료공간으로 개선하고 농어촌에 적합한 최신 의료장비를 보강하여 시민욕구에 충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건물신축 계획은 승주 보건지소, 별량 마산보건진료소, 황전 평죽진료소 3동입니다. 그리고 의료장비 구입계획은 보건소외 신축 보건의료 기관 3개소로 33대입니다. 총 사업비는 10억8천만원으로 국비 4억6천만원, 도비 5,800만원, 시비 5억5,800만원입니다. 마지막 친환경 방역소독 장비구입입니다. 인체에 무효하고 살아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선진미래형 방역소독을 실시함으로써 살기좋은 도시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방역소독 방법을 여름철 중심에서 사계절 방역으로 전환하고 종전의 연막에서 연무와 분무로 개선하겠습니다. 방역방법도 화학적에서 물리적 생물학적으로 구제대상은 성충위주에서 유충위주로 전환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친환경 방역소독장비를 휴대용 48대 차량용 13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시비로 1억8천만원입니다. 이상 보건행정과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보건행정과장 이창하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공공보건 의료기관 쇄신을 위해서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와 다양한 시책개발로 공공보건 의료기관으로 거듭 나겠습니다. 추진과정으로는 내집같은 편안한 보건지소와 진료소 운영을 위해 한방식 찜질방 물리치료실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140쪽, 우수한약재 브랜드추진을 위하여 간호기능을 가지고 있는 택사와 숙취해소에 도움을 주는 청청미나리를 우리시 대표 한방브랜드로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역여건은 택사가 전국생산량의 56% 이고 청정미나리는 이미 명품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순천대학교에 한방자원학과와 한약연구소가 있고 산업체는 파루 등 3개 업체가 있어 여건이 좋은 편이어서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141쪽, 전염병 예방활동 강화로 건강도시 정립입니다. 전염병의 조기 인지와 대응태세를 구축하여 전염병발생을 사전 차단하고 유사시 전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편성하고 질병모니터요원도 위촉하여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하절기에는 일본뇌염모기 밀도조사 해화수 검사를 실시하고 방역비상근무조도 가동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142쪽, 건전의약업소 구축입니다. 의료기관과 의약품판매업소에 부정불량의 약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건강한 의약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의료기관 292개소와 의약품판매업소 174개소에 대하여 연2회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속 대마등 불법마약류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지도 단속하겠습니다. 143쪽, 공중유통 보건관련 자체 위생교육입니다. 업주들의 편의제공과 지역경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금 까지 위탁교육에서 내년도에는 자체교육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대상업소는 1,337개소입니다. 장을 넘겨 144쪽, 모범음식점과 경로우대식당 확대 운영입니다. 우리시 모범음식점은 2006년 현재 전업소의 3%인 166개 업소에서 2007년도에는 전 업소의 5%까지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경로우대식당 참여업체는 현재 50개 업소에서 내년에는 100개 업소 이상 참여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145쪽, 위생행정 시민참여방 운영입니다. 위생행정 자율감시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다양한 계층의 시민과 함께 위생관계공무원이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열린 위생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특히 내년에는 수도검사 시민청구제를 도입하여 시민권익을 최대한 보호하고자 합니다. 장을 넘겨 위생업소 차문화 개선추진입니다. 우리시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차 문화 개선운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대상업소는 1,873개 업소로 주메뉴가 육류 한식을 취급한 업소로만 한정했습니다. 금년에 이어 2007년도에도 300개업소에 다기세트를 지원하고 행정지도도 적극 펼쳐 나가겠습니다. 147쪽, 전국최초 건강실천가 발굴선정을 위하여 건강하게 살아계시는 건강실천가를 발굴 선정하여 건강비법을 시민들에게 확산시켜 건강장수도시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건강실천가로 선정된분에 대해서는 자긍심도 고취시켜 드리고 이분들의 건강상식을 대시민에게 널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148쪽, WHO서 태평양지역 건강도시 연맹가입을 위해서 산업화도시화에 따른 환경문제를 슬기롭게 대처하고 우리시가 건강분야를 산접하여 세계 건강도시와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시민건강증진으로 삶의 질 향상하기 위함입니다. 2006년도에는 건강도시프로젝트 추진반을 구성하여 세부운영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2007년도에는 지역진단을 거쳐 건강도시 가입서류를 작성하여 11월까지 WHO에 제출하고 2008년 상반기내에 승인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49쪽, 실시간원격 영상진료 시범추진입니다. 최첨단 IT기술을 도입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범지역 한개소를 선정하여 보건소와 보건지소간 시스템을 구축하여 의료진 및 환자예약관리 원격화상 상담 등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장을 넘겨 150쪽, 항생제 처방율 감소로 시민건강보호를 위하여 항생제 오남용에 따른 시민건강을 위협할 우려가 있어 이를 적절하게 대처하여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2007년도 목표를 금년대비 5% 감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건보심사 평가위원을 통하여 매분기별로 항생제 처방율을 분석해서 우리시 각 병원에 항생제처방사용자제협조를 요구하고 홍보유인물을 만들어 시민의 홍보도 강화하겠습니다. 151쪽, 사랑의 손길미용업 봉사단 운영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수용노인과 지체장애아동에게 위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미용업 지부차원의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하여 정이 넘친 순천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미용업 지부 주관으로 자원봉사단을 발족하여 머리감아주기 커트 파머등 2개월에 한번 씩 연6회 실시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152쪽, 공공보건 의료기관 신축입니다. 노후된 공공보건 의료기관을 쾌적하고 편리한 진료공간으로 개선하고 농어촌에 적합한 최신 의료장비를 보강하여 시민욕구에 충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건물신축 계획은 승주 보건지소, 별량 마산보건진료소, 황전 평죽진료소 3동입니다. 그리고 의료장비 구입계획은 보건소외 신축 보건의료 기관 3개소로 33대입니다. 총 사업비는 10억8천만원으로 국비 4억6천만원, 도비 5,800만원, 시비 5억5,800만원입니다. 마지막 친환경 방역소독 장비구입입니다. 인체에 무효하고 살아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선진미래형 방역소독을 실시함으로써 살기좋은 도시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방역소독 방법을 여름철 중심에서 사계절 방역으로 전환하고 종전의 연막에서 연무와 분무로 개선하겠습니다. 방역방법도 화학적에서 물리적 생물학적으로 구제대상은 성충위주에서 유충위주로 전환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친환경 방역소독장비를 휴대용 48대 차량용 13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시비로 1억8천만원입니다. 이상 보건행정과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부터 동별 독감예방 접종을 하는데 여직원들도 와서 계시는데 바쁘신 분들은 업무보고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필요시에는 들어가시고 질의할 때 위원들과 같이 할 직원들만 계시고 바쁘신 분들은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예, 신화철 위원님
ㆍ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부터 동별 독감예방 접종을 하는데 여직원들도 와서 계시는데 바쁘신 분들은 업무보고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필요시에는 들어가시고 질의할 때 위원들과 같이 할 직원들만 계시고 바쁘신 분들은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예, 신화철 위원님
○보건행정과장 이창하
ㆍ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ㆍ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창하
ㆍ전체적으로는 모르고 방역소독에 관한 사항만 알고 있습니다.
ㆍ전체적으로는 모르고 방역소독에 관한 사항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이 내용이 뭐냐 하면 개정안 주요 내용이 내년 7월부터 만6세 미취학아동에 대해서 11종 전염병과 7종 접종백신이 지금 까지는 보건소에서만 무료로 되었는데 이것이 일반의원에서도 무료로 접종할 수 있다는 개정안입니다. 그래서 일반시민들에게는 아주 큰 혜택입니다. 관련해서 혹시 이 내용에는 전혀 없어서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법안인데 준비된 내용이 있는가 해서 묻습니다.
ㆍ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이 내용이 뭐냐 하면 개정안 주요 내용이 내년 7월부터 만6세 미취학아동에 대해서 11종 전염병과 7종 접종백신이 지금 까지는 보건소에서만 무료로 되었는데 이것이 일반의원에서도 무료로 접종할 수 있다는 개정안입니다. 그래서 일반시민들에게는 아주 큰 혜택입니다. 관련해서 혹시 이 내용에는 전혀 없어서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법안인데 준비된 내용이 있는가 해서 묻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창하
ㆍ법은 통과되었다하더라도 보건복지부로부터 세부시행 계획이 시달되면 그때 계획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ㆍ법은 통과되었다하더라도 보건복지부로부터 세부시행 계획이 시달되면 그때 계획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창하
ㆍ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ㆍ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창하
ㆍ무자격의료업자에 대해서는 보건소 본연의 업무로 상당한 관심과 지속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4건 적발해서 검찰에 고발중에 있습니다.
ㆍ무자격의료업자에 대해서는 보건소 본연의 업무로 상당한 관심과 지속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4건 적발해서 검찰에 고발중에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단독으로 하기가 민원사항과 연결되고 하기 때문에 또 찾아내기도 어렵게 해결하는데에도 어려움이 많으리라 봅니다. 오늘 신문을 보니까 그부분에 대해서도 신고포상제 이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시도 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ㆍ단독으로 하기가 민원사항과 연결되고 하기 때문에 또 찾아내기도 어렵게 해결하는데에도 어려움이 많으리라 봅니다. 오늘 신문을 보니까 그부분에 대해서도 신고포상제 이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시도 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창하
ㆍ그 법도 조례로 정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ㆍ그 법도 조례로 정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리고 152쪽 공공보건 의료기관 신축이 있는데 의료기관을 신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료인 역할을 해야 할 사람이 그곳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래서 능력있는 인적자원 확보에도 주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ㆍ그리고 152쪽 공공보건 의료기관 신축이 있는데 의료기관을 신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료인 역할을 해야 할 사람이 그곳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래서 능력있는 인적자원 확보에도 주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창하
ㆍ알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방금 문규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과 관련해서 한가지 만 묻겠습니다. 공공의료 체계가 강화되어야만 저는 의료서비스를 돈이 없는 일반서민들도 돈 걱정하지 않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공의료기관의 초기기관인 보건소나 보건지소 건립은 대단히중요합니다.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를 만들 어놓고 여기에서 치료할 수 있는 전문의가 없습니다. 이 앞번에 어느 언론을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권위있는 박사님이 자기의 정년을 하고 나서 의료원으로 명예원장으로 갔다는 보도를 들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저는 생각했던 것이 순천에서도 일선에서 후퇴하신 의사선생님이 계실 것입니다. 이런 분들을 통해서 몇분이라도 그런 정책을 마련해서 순회진료때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바랍니다.
ㆍ방금 문규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과 관련해서 한가지 만 묻겠습니다. 공공의료 체계가 강화되어야만 저는 의료서비스를 돈이 없는 일반서민들도 돈 걱정하지 않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공의료기관의 초기기관인 보건소나 보건지소 건립은 대단히중요합니다.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를 만들 어놓고 여기에서 치료할 수 있는 전문의가 없습니다. 이 앞번에 어느 언론을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권위있는 박사님이 자기의 정년을 하고 나서 의료원으로 명예원장으로 갔다는 보도를 들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저는 생각했던 것이 순천에서도 일선에서 후퇴하신 의사선생님이 계실 것입니다. 이런 분들을 통해서 몇분이라도 그런 정책을 마련해서 순회진료때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창하
ㆍ알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상호
ㆍ건강증진과장 정상호입니다. 건강증진과 2007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54쪽부터 171쪽까지입니다. 먼저 154쪽, 첫 번째 행복한 출산건강한 가정만들기입니다. 임산부부터 영유아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건강관리와 안정출산을 위한 지원으로 건강한 가정과 사회를 이루고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산문제까지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 처음 시작한 세자녀이상 출산가정에 대한 150만원 출산장려금지원을 비롯해서 농어촌신생아에 대한 양육비지원과 임산부에서부터 산후 영유아에 이르기까지 각종 서비스지원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5쪽 시민들의 행복을 가꾸어 주는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갈수록 시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 건강증진종합계획에 따른 금연운동 영양 등 4대 건강증진사업을 유아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교육과 체험프로그램을 내실화하고 원도심과 신도심에 각각 두개의 동아리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시민걷기 동아리와 저번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여 주셨던 건강증진 경연대회 등을 통한 건강생활화 캠페인활동 구강보건관리까지 건강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확산을 통해 정겹고 건강한 순천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 적기예방접종 실시입니다. PDT 등 6종의 연중 예방접종과 일본뇌염 독감 등 계절별 예방접종을 철저히 하도록 관리하여 전염병예방과 시민건강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아침부터 향동과 매곡동을 대상으로 시작한 독감예방 접종은 12월말까지 보건지소장이 없는 해룡면과 서면은 별도 일정을 정하고 그 외에 읍면지역은 매일 보건지소와 진료소에서 접종을 실시하고 시내동지역은 보건소에서 동별 일정을 분산하여 실시하고 다만 신시가지 인구집중지역을 위해서 상삼출장소에는 매주 수요일 하루 더 실시하여 안전접종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신화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염병예방법에 의해 6세미만 영ㆍ유아 무료접종 대상은 2007년도 7월부터 국비사업으로 무료예방 접종을 실시합니다만 아직 지침이 시달되지 않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157쪽, 의료취약계층 가정방문 진료사업입니다. 우리시에는 의료 취약계층 관리대상주민이 거동불능자 등 14,10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만 이들에 대한 찾아가는 의료복지서비스구현을 위해 내년에도 저희보건소 의료관 5명으로 분기 순회진료와 월1회 가정방문진료를 실시하겠으며 저희보건소 의료원과 자원봉사단체로 구성된 사랑의 드림봉사단 8개반 90명이 매월1회 이상 의료에서부터 이미용 봉사등 생활불편 해소 서비스까지 적극적인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암예방 관리 적기 의료비 지원입니다. 암은 우리나라사람들의 발병율이 높은 추세로 가고 있고 환자는 물론 가족 모두에게 불행에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증진과에서는 조기발견을 통한 조기치료시스템을 구축하고 발병환자에 대해서는 법적기준에 따라 의료비 지원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159쪽, 전국에서 가장 살기좋은 정겨운 장수도시 건설입니다. 금년에 우리 순천시가 노인이 살기좋은 우수지 자체로 장관상을 수상하고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 전국에서 100세이상 장수노인이 가장 많은 도시로 발표되어 그이미지를 살려 제1회 전라남도노인건강복지 대축제를 개최하여 순천시 위상을 대외에 높혔습니다만 내년에도 39개의 노인일자리 사업단을 비롯하여 24개 노인장수복지대학과 15개단의 골목호랑이할아버지 봉사단운영 뒷장에 570개소 경로당의 활성화 대책을 통해 금년에 각각 운영조례를 제정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보다 생산적인 노인복지대책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으며 이에 더하여 청려장 지급 장수수당 지급 저번에 의원발의로 조례가 곧 공포되겠습니다만 차상위 계층 노인들의 건강보험료지원 등을 포함해 각종 수당 등 지원에도 착오없도록 해서 노인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복지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7번째 저소득노인을 위한 경로식당 및 식사배달사업입니다. 무자녀 무연고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 점심을 거르거나 결식의 우려가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경로식당 무료급식소 6개소와 65세이상의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62명을 대상으로 한 가정방문 식사배달서비스 사업에도 자원봉사자 등과 연계하여 안정된 급식 및 식사배달 사업이 이루어 지도록 하겠습니다. 162쪽, 8번째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다운 노인복지회관 운영입니다. 노인복지회관은 작년 11월15일 개관식을 갖은 지 만1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직영 운영시에는 서비스 질과 경쟁력에서 뒤떨어진다는 우려를 벗고 노인들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 운영과 여러 가지 활성화 시책 등을 통해서 현재 등록회원과 1일 이용인원이 100% 증가된 1,480명과 500명으로 계속 활성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교통접근성으로 인한 이용회원들의 불편사항이 있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25인승 소형셔틀버스를 임대 운영하고자 소요예산 2천만원을 계상 신청했습니다. 다음 9번째, 장애인편의시설확충과사회적통합강화입니다. 공공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장애인들의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35개 설계사무소에 새롭게 제작된 편의시설 설치매뉴얼을 배부하겠으며 시설물 신축시 두개반 사전 점검반으로 하여금 사전승인전 사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기존대상시설 1,133개소 중부 적합시설 208개 시설에 대해서는 내년도 전수 실태조사를 한 후 시정조치토록 하겠으며 장애인과 사회통합을 위해 전용주차구역단속 등과 사회각계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홍보에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64쪽,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강화입니다. 내년도에는 정부복지 증진정책으로 장애인들의 각종 수당이 대상인원도 대폭 확대되고 금액도 대폭 인상됨에 따라 지원에 착오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내년도 자체 사업으로 내년도부터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중증장애인 100명을 목표로 한 한마음 한가족 결연후원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11번째, 장애인사회활동 참여확대입니다. 장애인들이 사회적응 능력을 배양하여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재활증진 기능경기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가 있어서 소요경비가 늘어나 지원요청을 하고 있지만 탑다운제 예산으로 인해서 소요예산확보가 어려워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65쪽, 재가장애인 맞춤형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재가보호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들을 위해 관내재활 및 생활시설 11개소에 대한 지원 및 지도 와 중증 재가장애인 대상 순회방문 재활서비스를 확대하고 시각장애인 쉼터인 심부름센터도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7쪽, 13번째, 저소득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대한 각종 급여관리와 가정방문상담을 통한 의료생활민원 등 각 고충사항 접수해결에 만전을 기하고 생산적 복지달성을 위한 자활사업은 지역에 단순 자활보다 자활후견기관을 통한 자활사업단 참여율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이들에 대한 생활안정기금 등을 체계있게 지원하여 자활공동체로의 전환율을 계속 높여나가겠습니다만 추진상 문제점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자활후견기관 200평의 부지와 39평의 사무실은 전라남도 재산으로 이미 2004년도에 매각결정되었지만 우리시 요청에 따라 내년 2007년까지 매각처분을 유보함에 따라 내년도에는 우리시에서 매입하여 무상 임대해야 할 것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168쪽, 저소득층 사랑의 중계 역할 활성화입니다. 독지가와 돌발위기 세대간 사랑의 끈을 맺어주는 사랑의 중계 열차 활성화 역시 11월 15일 공포예정인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통해서 온 시민이 다 함께 하는 참여복지를 통해 사랑이 넘치는 정겨운 순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9쪽, 15번째 정겨운 도시 건강의 날 행사추진입니다. 금년 8월말 월등면에서 처음으로 지난 11월 1일에는 상사면 보건지소 개소식에서 사랑의 드림 봉사단 8개팀 건강증진사업단 4개팀 보건의료 시설단체팀 4개팀 등 17개팀 110명이참여하여 실시한 건강한 지역만들기 건강의 날 행사가 지역 특히 노약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만족하고 있어서 내년도에도 매월1회 정기적으로 순회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170쪽, 16번째 희망을 주는 장애인 일자리사업입니다. 장애인 취업교육 및 고용촉진 확대를 위한 교육훈련 및 취업알선 내년부터 처음 국비지원사업으로 시작하게 될 장애인 일자리사업과 주민자치센터 장애인 행정도우미제 사업 등을 통해 장애인과 함께 하는 통합사회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1쪽, 마지막으로 보건소 의료장비 현대화사업입니다. 저희 보건소 민원실 및 진료검진실에 각종 의료장비가 노후화되고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내년도에 소요예산을 확보해서 노후된 것은 교체하고 부족한 것은 보강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강증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건강증진과장 정상호입니다. 건강증진과 2007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54쪽부터 171쪽까지입니다. 먼저 154쪽, 첫 번째 행복한 출산건강한 가정만들기입니다. 임산부부터 영유아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건강관리와 안정출산을 위한 지원으로 건강한 가정과 사회를 이루고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산문제까지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 처음 시작한 세자녀이상 출산가정에 대한 150만원 출산장려금지원을 비롯해서 농어촌신생아에 대한 양육비지원과 임산부에서부터 산후 영유아에 이르기까지 각종 서비스지원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5쪽 시민들의 행복을 가꾸어 주는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갈수록 시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 건강증진종합계획에 따른 금연운동 영양 등 4대 건강증진사업을 유아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교육과 체험프로그램을 내실화하고 원도심과 신도심에 각각 두개의 동아리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시민걷기 동아리와 저번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여 주셨던 건강증진 경연대회 등을 통한 건강생활화 캠페인활동 구강보건관리까지 건강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확산을 통해 정겹고 건강한 순천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 적기예방접종 실시입니다. PDT 등 6종의 연중 예방접종과 일본뇌염 독감 등 계절별 예방접종을 철저히 하도록 관리하여 전염병예방과 시민건강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아침부터 향동과 매곡동을 대상으로 시작한 독감예방 접종은 12월말까지 보건지소장이 없는 해룡면과 서면은 별도 일정을 정하고 그 외에 읍면지역은 매일 보건지소와 진료소에서 접종을 실시하고 시내동지역은 보건소에서 동별 일정을 분산하여 실시하고 다만 신시가지 인구집중지역을 위해서 상삼출장소에는 매주 수요일 하루 더 실시하여 안전접종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신화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염병예방법에 의해 6세미만 영ㆍ유아 무료접종 대상은 2007년도 7월부터 국비사업으로 무료예방 접종을 실시합니다만 아직 지침이 시달되지 않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157쪽, 의료취약계층 가정방문 진료사업입니다. 우리시에는 의료 취약계층 관리대상주민이 거동불능자 등 14,10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만 이들에 대한 찾아가는 의료복지서비스구현을 위해 내년에도 저희보건소 의료관 5명으로 분기 순회진료와 월1회 가정방문진료를 실시하겠으며 저희보건소 의료원과 자원봉사단체로 구성된 사랑의 드림봉사단 8개반 90명이 매월1회 이상 의료에서부터 이미용 봉사등 생활불편 해소 서비스까지 적극적인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암예방 관리 적기 의료비 지원입니다. 암은 우리나라사람들의 발병율이 높은 추세로 가고 있고 환자는 물론 가족 모두에게 불행에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증진과에서는 조기발견을 통한 조기치료시스템을 구축하고 발병환자에 대해서는 법적기준에 따라 의료비 지원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159쪽, 전국에서 가장 살기좋은 정겨운 장수도시 건설입니다. 금년에 우리 순천시가 노인이 살기좋은 우수지 자체로 장관상을 수상하고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 전국에서 100세이상 장수노인이 가장 많은 도시로 발표되어 그이미지를 살려 제1회 전라남도노인건강복지 대축제를 개최하여 순천시 위상을 대외에 높혔습니다만 내년에도 39개의 노인일자리 사업단을 비롯하여 24개 노인장수복지대학과 15개단의 골목호랑이할아버지 봉사단운영 뒷장에 570개소 경로당의 활성화 대책을 통해 금년에 각각 운영조례를 제정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보다 생산적인 노인복지대책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으며 이에 더하여 청려장 지급 장수수당 지급 저번에 의원발의로 조례가 곧 공포되겠습니다만 차상위 계층 노인들의 건강보험료지원 등을 포함해 각종 수당 등 지원에도 착오없도록 해서 노인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복지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7번째 저소득노인을 위한 경로식당 및 식사배달사업입니다. 무자녀 무연고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 점심을 거르거나 결식의 우려가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경로식당 무료급식소 6개소와 65세이상의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62명을 대상으로 한 가정방문 식사배달서비스 사업에도 자원봉사자 등과 연계하여 안정된 급식 및 식사배달 사업이 이루어 지도록 하겠습니다. 162쪽, 8번째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다운 노인복지회관 운영입니다. 노인복지회관은 작년 11월15일 개관식을 갖은 지 만1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직영 운영시에는 서비스 질과 경쟁력에서 뒤떨어진다는 우려를 벗고 노인들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 운영과 여러 가지 활성화 시책 등을 통해서 현재 등록회원과 1일 이용인원이 100% 증가된 1,480명과 500명으로 계속 활성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교통접근성으로 인한 이용회원들의 불편사항이 있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25인승 소형셔틀버스를 임대 운영하고자 소요예산 2천만원을 계상 신청했습니다. 다음 9번째, 장애인편의시설확충과사회적통합강화입니다. 공공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장애인들의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35개 설계사무소에 새롭게 제작된 편의시설 설치매뉴얼을 배부하겠으며 시설물 신축시 두개반 사전 점검반으로 하여금 사전승인전 사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기존대상시설 1,133개소 중부 적합시설 208개 시설에 대해서는 내년도 전수 실태조사를 한 후 시정조치토록 하겠으며 장애인과 사회통합을 위해 전용주차구역단속 등과 사회각계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홍보에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64쪽,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강화입니다. 내년도에는 정부복지 증진정책으로 장애인들의 각종 수당이 대상인원도 대폭 확대되고 금액도 대폭 인상됨에 따라 지원에 착오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내년도 자체 사업으로 내년도부터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중증장애인 100명을 목표로 한 한마음 한가족 결연후원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11번째, 장애인사회활동 참여확대입니다. 장애인들이 사회적응 능력을 배양하여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재활증진 기능경기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가 있어서 소요경비가 늘어나 지원요청을 하고 있지만 탑다운제 예산으로 인해서 소요예산확보가 어려워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65쪽, 재가장애인 맞춤형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재가보호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들을 위해 관내재활 및 생활시설 11개소에 대한 지원 및 지도 와 중증 재가장애인 대상 순회방문 재활서비스를 확대하고 시각장애인 쉼터인 심부름센터도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7쪽, 13번째, 저소득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대한 각종 급여관리와 가정방문상담을 통한 의료생활민원 등 각 고충사항 접수해결에 만전을 기하고 생산적 복지달성을 위한 자활사업은 지역에 단순 자활보다 자활후견기관을 통한 자활사업단 참여율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이들에 대한 생활안정기금 등을 체계있게 지원하여 자활공동체로의 전환율을 계속 높여나가겠습니다만 추진상 문제점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자활후견기관 200평의 부지와 39평의 사무실은 전라남도 재산으로 이미 2004년도에 매각결정되었지만 우리시 요청에 따라 내년 2007년까지 매각처분을 유보함에 따라 내년도에는 우리시에서 매입하여 무상 임대해야 할 것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168쪽, 저소득층 사랑의 중계 역할 활성화입니다. 독지가와 돌발위기 세대간 사랑의 끈을 맺어주는 사랑의 중계 열차 활성화 역시 11월 15일 공포예정인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통해서 온 시민이 다 함께 하는 참여복지를 통해 사랑이 넘치는 정겨운 순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9쪽, 15번째 정겨운 도시 건강의 날 행사추진입니다. 금년 8월말 월등면에서 처음으로 지난 11월 1일에는 상사면 보건지소 개소식에서 사랑의 드림 봉사단 8개팀 건강증진사업단 4개팀 보건의료 시설단체팀 4개팀 등 17개팀 110명이참여하여 실시한 건강한 지역만들기 건강의 날 행사가 지역 특히 노약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만족하고 있어서 내년도에도 매월1회 정기적으로 순회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170쪽, 16번째 희망을 주는 장애인 일자리사업입니다. 장애인 취업교육 및 고용촉진 확대를 위한 교육훈련 및 취업알선 내년부터 처음 국비지원사업으로 시작하게 될 장애인 일자리사업과 주민자치센터 장애인 행정도우미제 사업 등을 통해 장애인과 함께 하는 통합사회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1쪽, 마지막으로 보건소 의료장비 현대화사업입니다. 저희 보건소 민원실 및 진료검진실에 각종 의료장비가 노후화되고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내년도에 소요예산을 확보해서 노후된 것은 교체하고 부족한 것은 보강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강증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대책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장애인들이 일하고자 하는 분이 많은데 희망을 주는 장애인일자리사업도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장애인들과 기업을 연결해 주거나 건강증진과로 이런 사항을 부탁해 와서 특성에 맞는 장애인을 파악해서 일자리를 준 예가 있습니까?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대책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장애인들이 일하고자 하는 분이 많은데 희망을 주는 장애인일자리사업도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장애인들과 기업을 연결해 주거나 건강증진과로 이런 사항을 부탁해 와서 특성에 맞는 장애인을 파악해서 일자리를 준 예가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상호
ㆍ저희 장애인복지관이 서면에 있는데 거기서 장애인 일자리 알선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정확한 인원수는 파악못했습니다만 많은 인원을 취업알선해 주고 있습니다.
ㆍ저희 장애인복지관이 서면에 있는데 거기서 장애인 일자리 알선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정확한 인원수는 파악못했습니다만 많은 인원을 취업알선해 주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상호
ㆍ위탁복지관이기 때문에
ㆍ위탁복지관이기 때문에
○위원 문규준
ㆍ재활도 중요하지만 생활전선에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와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실제로 그러한 사항을 원하는 장애인들이 많습니다. 덧붙여 보건소 의료장비 현대화사업에 있어서 보건소는 서민들이 이용을 합니다. 갈수록 예방이나 조기검진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현대장비가 되고 최첨단이어야 합니다. 의료인으로 볼 때 의료장비가 비쌉니다. 그런데 5천만원 가지고 시설 현대화하는데 부족하지 않습니까?
ㆍ재활도 중요하지만 생활전선에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와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실제로 그러한 사항을 원하는 장애인들이 많습니다. 덧붙여 보건소 의료장비 현대화사업에 있어서 보건소는 서민들이 이용을 합니다. 갈수록 예방이나 조기검진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현대장비가 되고 최첨단이어야 합니다. 의료인으로 볼 때 의료장비가 비쌉니다. 그런데 5천만원 가지고 시설 현대화하는데 부족하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상호
ㆍ사실 전체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드리고 최소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탑다운제 때문에 어렵습니다만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연차적으로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ㆍ사실 전체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드리고 최소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탑다운제 때문에 어렵습니다만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연차적으로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강형구 위원입니다. 문규준 위원님 장애인일자리를 말씀하셨는데 장애인고용촉진법이 있는데 일정인원 이상을 고용한 업체에서는 장애인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대부분 업체들이 장애인을 고용한 것이 아니라 고용하지 않고 그 금액만큼 일정내면 고용을 하지 않아도 되죠?
ㆍ강형구 위원입니다. 문규준 위원님 장애인일자리를 말씀하셨는데 장애인고용촉진법이 있는데 일정인원 이상을 고용한 업체에서는 장애인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대부분 업체들이 장애인을 고용한 것이 아니라 고용하지 않고 그 금액만큼 일정내면 고용을 하지 않아도 되죠?
○건강증진과장 정상호
ㆍ의무 고용장려금을 말씀하십니까?
ㆍ의무 고용장려금을 말씀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상호
ㆍ2% 선이 안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말입니까?
ㆍ2% 선이 안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말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상호
ㆍ과태료를 부과한 업체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순천시에 56개 업체에 의무고용 업체가있는데 상시근로자 4995명인데 장애인근로자가 138명해서 평균 2%이상으로 의무고용이고 우리 순천시는 2.8% 인데 게중에는 다른 곳에는 5% 정도인 곳도 있는데 2% 미달된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사항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ㆍ과태료를 부과한 업체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순천시에 56개 업체에 의무고용 업체가있는데 상시근로자 4995명인데 장애인근로자가 138명해서 평균 2%이상으로 의무고용이고 우리 순천시는 2.8% 인데 게중에는 다른 곳에는 5% 정도인 곳도 있는데 2% 미달된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사항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장애인협회에서 저에게 말씀하신 사항이 일하고 싶은 데 일자리가 없다고 합니다. 대부분 기업들이 장애인들을 고용해서 일하는 것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어서 해소해 달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에서도 과태료를 내는 것보다는 장애인을 채용할 수 있는 요건을 주고 해당된 업체들에게 공문도 보내고 협조요청도 하시기 바랍니다.
ㆍ장애인협회에서 저에게 말씀하신 사항이 일하고 싶은 데 일자리가 없다고 합니다. 대부분 기업들이 장애인들을 고용해서 일하는 것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어서 해소해 달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에서도 과태료를 내는 것보다는 장애인을 채용할 수 있는 요건을 주고 해당된 업체들에게 공문도 보내고 협조요청도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상호
ㆍ계속 노력하겠습니다.
ㆍ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영식
ㆍ정영식 위원입니다. 지난 번 현장방문 몇코스를 다녔습니다. 고생도 많이 하시고 잘 지도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조례사회복지관에 가서 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이나 집행부 직원들도 공감하는 것이 시설이 열악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거기에서 부탁사항이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는데 예산이 확보되었으면 하는 말을 했는데 이부분은 어떻습니까?
ㆍ정영식 위원입니다. 지난 번 현장방문 몇코스를 다녔습니다. 고생도 많이 하시고 잘 지도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조례사회복지관에 가서 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이나 집행부 직원들도 공감하는 것이 시설이 열악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거기에서 부탁사항이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는데 예산이 확보되었으면 하는 말을 했는데 이부분은 어떻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상호
ㆍ사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복지업무가 이원화되어 시설과 기능보강은 복지여성과에서 담당하고 저희들은 운영지도만 하고 있어서 건강증진과에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문제에 대해서는 복지여성과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례사회복지관 뿐만 아니라 일반사회복지관 시설이 열악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신다면 계속 기능보강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사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복지업무가 이원화되어 시설과 기능보강은 복지여성과에서 담당하고 저희들은 운영지도만 하고 있어서 건강증진과에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문제에 대해서는 복지여성과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례사회복지관 뿐만 아니라 일반사회복지관 시설이 열악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신다면 계속 기능보강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정영식
ㆍ기본적으로 비가림이나 방수가 안 된다든지 환풍이 안 된다든지 노인들이 이층으로 가는데 에스컬레이터나 여성복지과다 그쪽에 통보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코드가 맞추어서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해서 의무사업장이 56군데입니다. 여기를 의무지만 시에서는 개별사업장이기 때문에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받아서 56개사업장이 가능하면 강형구 위원님 말씀대로 장애인들을 채용할 수 있게끔 공감될 수 있는 공문도 보내서 시장명의나 시명의로 공문을 보내면 상당히 채용할 것입니다. 제가 소속해 있는 모단체도 1년에 2천만원정도 과태료내지 부과금을 냅니다. 그러면서 채용을 안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가르쳐줄테니 공문을 보내 십시오. 채용을 한다고 하면서도 자꾸 미적거리고 있는데 공문을 시에서 내면 꼭해야 되겠다 과태료내지는 부과금을 안내면서 고용한다는 생각입니다. 시에서 권면사항으로 강권을 발동해 보십시오.
ㆍ기본적으로 비가림이나 방수가 안 된다든지 환풍이 안 된다든지 노인들이 이층으로 가는데 에스컬레이터나 여성복지과다 그쪽에 통보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코드가 맞추어서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해서 의무사업장이 56군데입니다. 여기를 의무지만 시에서는 개별사업장이기 때문에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받아서 56개사업장이 가능하면 강형구 위원님 말씀대로 장애인들을 채용할 수 있게끔 공감될 수 있는 공문도 보내서 시장명의나 시명의로 공문을 보내면 상당히 채용할 것입니다. 제가 소속해 있는 모단체도 1년에 2천만원정도 과태료내지 부과금을 냅니다. 그러면서 채용을 안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가르쳐줄테니 공문을 보내 십시오. 채용을 한다고 하면서도 자꾸 미적거리고 있는데 공문을 시에서 내면 꼭해야 되겠다 과태료내지는 부과금을 안내면서 고용한다는 생각입니다. 시에서 권면사항으로 강권을 발동해 보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정상호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환식
ㆍ신화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ㆍ신화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출산장려금 관련해서 최근 출산장려금대신 보험으로 대체하는 조례가 생겨서 인근 광양이나 전국 몇군데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한 검토해 보셨습니까?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출산장려금 관련해서 최근 출산장려금대신 보험으로 대체하는 조례가 생겨서 인근 광양이나 전국 몇군데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한 검토해 보셨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상호
ㆍ파악을 못했습니다.
ㆍ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담당 출산장려금 계장님에게 연락드렸는데 출산장려금이 말 그대로 단순히 저출산 사회가 되다보니 출산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장려금이 나가는데 150만원 이런 것은 이것은 미비합니다. 부모들이 아이를 갖지 않는 것은 키우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병원비가 아까워서 안낳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차원에서 개선되어야 하고 인근지역에 시범사례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그리고 시민건강증진 경연대회 이것이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7330운동과 결부된것입니까?
ㆍ담당 출산장려금 계장님에게 연락드렸는데 출산장려금이 말 그대로 단순히 저출산 사회가 되다보니 출산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장려금이 나가는데 150만원 이런 것은 이것은 미비합니다. 부모들이 아이를 갖지 않는 것은 키우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병원비가 아까워서 안낳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차원에서 개선되어야 하고 인근지역에 시범사례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그리고 시민건강증진 경연대회 이것이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7330운동과 결부된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상호
ㆍ그것은 7330은 생활체육대회관계입니다.
ㆍ그것은 7330은 생활체육대회관계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올해 처음으로 참석을 했는데 이미지가 안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보건소에서 해야 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생활체육이라든지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사업인지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169페이지에 있는 건강의 날을 매월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1년에 한번씩 큰대회로 종합적으로 취합하는 대회로 된다면 몰라도 제가 봤을 때 건강증진대회가 보건소와 관련보다는 생활체육이나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발표회 장소라는 이미지가 있어서 지적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ㆍ올해 처음으로 참석을 했는데 이미지가 안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보건소에서 해야 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생활체육이라든지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사업인지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169페이지에 있는 건강의 날을 매월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1년에 한번씩 큰대회로 종합적으로 취합하는 대회로 된다면 몰라도 제가 봤을 때 건강증진대회가 보건소와 관련보다는 생활체육이나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발표회 장소라는 이미지가 있어서 지적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상호
ㆍ관계부서와 종합적으로 협조체제를 이루어서 좀더 유익한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ㆍ관계부서와 종합적으로 협조체제를 이루어서 좀더 유익한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보건소에서 계속하시려면 보건소 기능에 맞게 건강의 날 이 기능에 맞게 노인분이나 장애인 여성 이런 분에 맞게 대회를 해야 합니다. 실제 참여한 사람들을 볼 때 대다수 생활부녀회나 통반장들이 나와서 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성격이 안맞습니다. 오히려 행사내용이 축소되는 이미지를 받았습니다. 형식적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ㆍ보건소에서 계속하시려면 보건소 기능에 맞게 건강의 날 이 기능에 맞게 노인분이나 장애인 여성 이런 분에 맞게 대회를 해야 합니다. 실제 참여한 사람들을 볼 때 대다수 생활부녀회나 통반장들이 나와서 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성격이 안맞습니다. 오히려 행사내용이 축소되는 이미지를 받았습니다. 형식적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5분 정회)
(16시07분 속개)
○위원장 김봉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 소관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 소관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입니다. 평생학습지원과 200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6쪽,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체계적 운영입니다. 지금 까지 우리시의 평생학습은 우리나라의 대표도시로 자리메김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체계적 관리시스템 구축과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 개발 운영하여 평생학습도시로서의 위상을 적립하고자 10개 프로그램에 3억1,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으로 먼저 런링포인트입니다. 평생학습프로그램에 참여한 시민에 대하여 학습실적을 누적관리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학습의욕을 고취하고자 순천사랑아카데미 등 6개 프로그램을 적용하며 우수자에 대하여는 시장표창 문화상품권 등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순천사랑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지금 까지 시민들에게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데 기여했지만 2007년도에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여 새로운 정보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운영하겠습니다. 세 번째,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공모 지원입니다. 평생학습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통합을 증진하는 참신한 평생학습프로그램을 공모하여 우수프로그램을 선정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평생학습 동아리 육성 지원입니다. 우리시 관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평생학습동아리 활동을 활성화해서 생활속에 평생학습을 신청하고 시민참여의 학습분위기 조성을 위해 학습동아리를 선정하여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79쪽, 다섯째 평생학습 시범마을 육성지원입니다. 평생학습의 거점지역으로 육성 범시민적 학습분위기 확산을 위해 관내 읍면동에 평생학습 시범마을을 지정하여 프로그램운영비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제3회 순천평생학습 한마당 개최입니다. 시민참여 분위기를 더욱 확산시키고 학습결과의 공유를 통한 배움의 실천과함께 삶의 즐거움을 나누는 학습공동체장을 마련하고자 2007년 10월중에 평생학습한마당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만학대학생 수업료 지원입니다. 관내 거주하는 만55세이상의 정기대학에 재학중인 시민에게 수업료일부를 지원하여 학습욕구 충족으로 평생학습 실현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여덟째, 평생학습 배달강좌 운영입니다. 기관단체 학교동아리 등에서 필요한 강의를 받고자 할 때는 언제든지 강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아홉째, 청소년 연극교실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의 자기개발과 연극 인구저변 확대를 위해 매주 토요일 초ㆍ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극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0번째, 원어민 토요학습 활동지원입니다. 도서관에 원어민을 배치하여 매월 2째주, 4째주 토요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원어민과 대화하는 등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0쪽, 비문예자없는 도시만들기입니다. 현재 우리시는 비문예자 21,090명으로 문예교육 등을 통해 2010년까지 비문예자없는 도시만들기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한글작문교실은 금년에 132개소에 1,680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는 200개소에 3천명으로 확대운영하고 관내 거주 외국인에 대하여 주민자치센터 읍면사무소에서 한글기초교육, 문화예절교육, 직업교육 등 한글문화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추진입니다. 보조사업 지원근거은 순천시교육환경개선및지원에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전전년도 시세결산액의 5%인 31억6,580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007년도 지원방침은 국제화교육 특구도시로 외국어 기반조성과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방과후학습 및 특기적성개발 저소득 및 농촌지역 학생들에 대한 교육격차 해소 고교입시 및 취업촉진을 위한 교육비 경감 및 자격증 취득 장려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2007년도 교육기관보조사업은 지난 10월 30일 순천시교육환경개선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산 31억6,584만원을 확정하였으며 그중 평생학습지원과에서 15개사업 26억9,084만원을 계상하고 학교체육 육성사업비 4억7,500만원은 문화관광과 예산에 계상토록 했습니다. 16개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초ㆍ중ㆍ고등학교 영어교육 강화사업입니다. 관내 전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원어민교사 36명을 배치하여 학생들에게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실력향상 및 국제감각을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방학중 영어캠프는 농촌 및 저소득층 자녀인 초ㆍ중학생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애프터스쿨코아는 맞벌이부부 및 저소득층 자녀중 저학년 아동들의 방과후 숙제지도 및 보충학습 지원을 위해 도심지역 초등학교 9개교를 지원하여 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도심지역 초ㆍ중 특기적성교실은 도심지역 초ㆍ중학교 31개교에 도예, 서예, 무용 등 특화과목을 운영하며 학생들의 숨은 소질을 개발하고 전인교육 및 정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농촌지역 방과후 특별교실 운영은 농촌지역 초ㆍ중학교 21개교에 특기적성 예체능부 전과목 보충 등을 지원하며 교육격차를 해소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대학생교사제 운영은 도심지역 중학교 4개교를 선정하여 순천대학 사범대생 80명으로 하여금 1일 2시간 기준으로 방과후별도 학습기회를 갖지 못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룹화하여 보충지도토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칭찬문예지 발간은 희망학교 20개교를 선정하여 칭찬문예지 발간사업을 지원하며 밝은 사회 분위기 조성과 인성교육자료로 활용토록 지원하겠습니다. 여덟째, 저소득 초ㆍ중학생 체험학습은 저소득층 또는 농촌지역 학생들의 체험학습이 어려운 학생을 선발하여 체험학습기회를 제공하고자 체험학습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아홉째, 우수교원 해외연수입니다.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원중 교육발전에 헌신 발전한 교원을 선발하여 해외체험 연수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연수비 일부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186쪽, 10번째 고등학교 전국모의고사료 지원입니다.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모의고사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전국의 학생들의 실력비교를 통한 자기평가 및 실력향상을 위해 고교생 3학년생은 연5회, 고등학교 1,2학교은 3회, 1회에 8천원 기준으로 사업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고교통합 논술연수지도입니다. 관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통합논술 지도 특성화 학교를 지정 운영하여 구슬 면적고사에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비하고자 합니다. 수능방송 교재지원입니다. 인터넷수능방송 강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고교생중 저소득층학생들에게 교재구입비 일부를 지원하여 인터넷수능강좌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교재교육비 50%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계고교 검정수수료 지원입니다. 실업계고등학교학생들의 자격증취득 및 기능검정 수수료 일부를 지원하여 학생들의 수수료 부담료 완화 및 자격증취득을 장려하고자 1회 수수료 만원 기준으로 학교별 차등지급하고자 합니다. 순천영재교육원 운영은 도서확충, 영재교육프로그램 개발 강사수당에 6천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동산초 옥외화장실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학교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여 활용하고 있는 옥외화장실을 주민편익시설 확충 차원에서 시설을 지원하고자 동산초등학교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비로 2,500만원을 지원 하겠습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지역주민에게 개방한 학교시설에 대해서는 검토를 적극 하겠습니다. 188쪽, 원어민에 의한 영어학습센터 운영입니다. 학습센터 운영 30개소에 원어민 11명을 배치하여 170개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고 2007년 7월중에 영어발표회를 개최하여 시민들의 영어회화능력 향상과 국제화 역량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도시 순천만들기입니다. 2010년 인구 3만명당 1도서관 인구 1만명당 1작은도서관 실현을 위해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종합계획이 수립되면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으며 1차적으로 2007년도에는 기존도서관 시설을 보완하고 작은 도서관을 25개소에서 29개소로 확대설치하며 테마가 있는 툇마루도서관을 16개소 설치하며 움직이는 도서관 그림책버스 차량 1대를 구입 운영하겠습니다. 도서관전산화를 위해서는 기존도서관과 작은 도서관 관내 초ㆍ중ㆍ고 70개교를 네트워크 연결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도서확보를 위해 현재 시민 1인당 1.16권을 2010년까지 2권이 될 수 있도록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제44회 도서관 대회를 2007년 10월중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천책의 날을 제정운영하며 외국도서관과 교류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91쪽, 도서관 레인보우 프로젝트입니다. 도서관을 도서열람실이 아닌 시민교육 문화 정보 제공처로 육성하여 평생학습의 거점시설로 활용하고자 시립도서관 3개소, 작은도서관 25개소에서 유아에서 노인에 이르는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할 것이며 내년에는 북스타트 등 7개 프로그램을 연중운영하겠습니다. 192쪽, 디지털정보도서관 환경개선입니다. 시민 누구나 도서관에서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여 질높은 삶을 영위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후된 디지털정보시스템을 보완 개선하고자 회선망 속도를 증설하고 웹서버를 교체하고 컴퓨터교체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93쪽, 평생학습 인증시범제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교육인적자원부 시범사업으로 우리시에서는 개인의 다양한 학습결과를 종합적으로 관리 기록하며 학력으로 인정해 주는 사업으로 시스템를 구축하여 시범운영하고자 합니다. 우리시에서는 한글비문예자 초등학교 미졸업자에 대한 학력인증과정과 학습누적 점수에 따라 인센티브 제공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194쪽, 시민복합 교육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시민복합 교육문화센터는 95연대 부지매입후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시민들의 교육문화 복지시설을 건립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지원과 200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입니다. 평생학습지원과 200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6쪽,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체계적 운영입니다. 지금 까지 우리시의 평생학습은 우리나라의 대표도시로 자리메김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체계적 관리시스템 구축과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 개발 운영하여 평생학습도시로서의 위상을 적립하고자 10개 프로그램에 3억1,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으로 먼저 런링포인트입니다. 평생학습프로그램에 참여한 시민에 대하여 학습실적을 누적관리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학습의욕을 고취하고자 순천사랑아카데미 등 6개 프로그램을 적용하며 우수자에 대하여는 시장표창 문화상품권 등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순천사랑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지금 까지 시민들에게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데 기여했지만 2007년도에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여 새로운 정보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운영하겠습니다. 세 번째,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공모 지원입니다. 평생학습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통합을 증진하는 참신한 평생학습프로그램을 공모하여 우수프로그램을 선정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평생학습 동아리 육성 지원입니다. 우리시 관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평생학습동아리 활동을 활성화해서 생활속에 평생학습을 신청하고 시민참여의 학습분위기 조성을 위해 학습동아리를 선정하여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79쪽, 다섯째 평생학습 시범마을 육성지원입니다. 평생학습의 거점지역으로 육성 범시민적 학습분위기 확산을 위해 관내 읍면동에 평생학습 시범마을을 지정하여 프로그램운영비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제3회 순천평생학습 한마당 개최입니다. 시민참여 분위기를 더욱 확산시키고 학습결과의 공유를 통한 배움의 실천과함께 삶의 즐거움을 나누는 학습공동체장을 마련하고자 2007년 10월중에 평생학습한마당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만학대학생 수업료 지원입니다. 관내 거주하는 만55세이상의 정기대학에 재학중인 시민에게 수업료일부를 지원하여 학습욕구 충족으로 평생학습 실현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여덟째, 평생학습 배달강좌 운영입니다. 기관단체 학교동아리 등에서 필요한 강의를 받고자 할 때는 언제든지 강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아홉째, 청소년 연극교실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의 자기개발과 연극 인구저변 확대를 위해 매주 토요일 초ㆍ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극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0번째, 원어민 토요학습 활동지원입니다. 도서관에 원어민을 배치하여 매월 2째주, 4째주 토요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원어민과 대화하는 등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0쪽, 비문예자없는 도시만들기입니다. 현재 우리시는 비문예자 21,090명으로 문예교육 등을 통해 2010년까지 비문예자없는 도시만들기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한글작문교실은 금년에 132개소에 1,680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는 200개소에 3천명으로 확대운영하고 관내 거주 외국인에 대하여 주민자치센터 읍면사무소에서 한글기초교육, 문화예절교육, 직업교육 등 한글문화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추진입니다. 보조사업 지원근거은 순천시교육환경개선및지원에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전전년도 시세결산액의 5%인 31억6,580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007년도 지원방침은 국제화교육 특구도시로 외국어 기반조성과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방과후학습 및 특기적성개발 저소득 및 농촌지역 학생들에 대한 교육격차 해소 고교입시 및 취업촉진을 위한 교육비 경감 및 자격증 취득 장려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2007년도 교육기관보조사업은 지난 10월 30일 순천시교육환경개선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산 31억6,584만원을 확정하였으며 그중 평생학습지원과에서 15개사업 26억9,084만원을 계상하고 학교체육 육성사업비 4억7,500만원은 문화관광과 예산에 계상토록 했습니다. 16개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초ㆍ중ㆍ고등학교 영어교육 강화사업입니다. 관내 전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원어민교사 36명을 배치하여 학생들에게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실력향상 및 국제감각을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방학중 영어캠프는 농촌 및 저소득층 자녀인 초ㆍ중학생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애프터스쿨코아는 맞벌이부부 및 저소득층 자녀중 저학년 아동들의 방과후 숙제지도 및 보충학습 지원을 위해 도심지역 초등학교 9개교를 지원하여 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도심지역 초ㆍ중 특기적성교실은 도심지역 초ㆍ중학교 31개교에 도예, 서예, 무용 등 특화과목을 운영하며 학생들의 숨은 소질을 개발하고 전인교육 및 정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농촌지역 방과후 특별교실 운영은 농촌지역 초ㆍ중학교 21개교에 특기적성 예체능부 전과목 보충 등을 지원하며 교육격차를 해소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대학생교사제 운영은 도심지역 중학교 4개교를 선정하여 순천대학 사범대생 80명으로 하여금 1일 2시간 기준으로 방과후별도 학습기회를 갖지 못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룹화하여 보충지도토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칭찬문예지 발간은 희망학교 20개교를 선정하여 칭찬문예지 발간사업을 지원하며 밝은 사회 분위기 조성과 인성교육자료로 활용토록 지원하겠습니다. 여덟째, 저소득 초ㆍ중학생 체험학습은 저소득층 또는 농촌지역 학생들의 체험학습이 어려운 학생을 선발하여 체험학습기회를 제공하고자 체험학습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아홉째, 우수교원 해외연수입니다.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원중 교육발전에 헌신 발전한 교원을 선발하여 해외체험 연수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연수비 일부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186쪽, 10번째 고등학교 전국모의고사료 지원입니다.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모의고사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전국의 학생들의 실력비교를 통한 자기평가 및 실력향상을 위해 고교생 3학년생은 연5회, 고등학교 1,2학교은 3회, 1회에 8천원 기준으로 사업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고교통합 논술연수지도입니다. 관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통합논술 지도 특성화 학교를 지정 운영하여 구슬 면적고사에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비하고자 합니다. 수능방송 교재지원입니다. 인터넷수능방송 강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고교생중 저소득층학생들에게 교재구입비 일부를 지원하여 인터넷수능강좌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교재교육비 50%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계고교 검정수수료 지원입니다. 실업계고등학교학생들의 자격증취득 및 기능검정 수수료 일부를 지원하여 학생들의 수수료 부담료 완화 및 자격증취득을 장려하고자 1회 수수료 만원 기준으로 학교별 차등지급하고자 합니다. 순천영재교육원 운영은 도서확충, 영재교육프로그램 개발 강사수당에 6천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동산초 옥외화장실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학교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여 활용하고 있는 옥외화장실을 주민편익시설 확충 차원에서 시설을 지원하고자 동산초등학교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비로 2,500만원을 지원 하겠습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지역주민에게 개방한 학교시설에 대해서는 검토를 적극 하겠습니다. 188쪽, 원어민에 의한 영어학습센터 운영입니다. 학습센터 운영 30개소에 원어민 11명을 배치하여 170개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고 2007년 7월중에 영어발표회를 개최하여 시민들의 영어회화능력 향상과 국제화 역량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도시 순천만들기입니다. 2010년 인구 3만명당 1도서관 인구 1만명당 1작은도서관 실현을 위해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종합계획이 수립되면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으며 1차적으로 2007년도에는 기존도서관 시설을 보완하고 작은 도서관을 25개소에서 29개소로 확대설치하며 테마가 있는 툇마루도서관을 16개소 설치하며 움직이는 도서관 그림책버스 차량 1대를 구입 운영하겠습니다. 도서관전산화를 위해서는 기존도서관과 작은 도서관 관내 초ㆍ중ㆍ고 70개교를 네트워크 연결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도서확보를 위해 현재 시민 1인당 1.16권을 2010년까지 2권이 될 수 있도록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제44회 도서관 대회를 2007년 10월중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천책의 날을 제정운영하며 외국도서관과 교류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91쪽, 도서관 레인보우 프로젝트입니다. 도서관을 도서열람실이 아닌 시민교육 문화 정보 제공처로 육성하여 평생학습의 거점시설로 활용하고자 시립도서관 3개소, 작은도서관 25개소에서 유아에서 노인에 이르는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할 것이며 내년에는 북스타트 등 7개 프로그램을 연중운영하겠습니다. 192쪽, 디지털정보도서관 환경개선입니다. 시민 누구나 도서관에서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여 질높은 삶을 영위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후된 디지털정보시스템을 보완 개선하고자 회선망 속도를 증설하고 웹서버를 교체하고 컴퓨터교체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93쪽, 평생학습 인증시범제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교육인적자원부 시범사업으로 우리시에서는 개인의 다양한 학습결과를 종합적으로 관리 기록하며 학력으로 인정해 주는 사업으로 시스템를 구축하여 시범운영하고자 합니다. 우리시에서는 한글비문예자 초등학교 미졸업자에 대한 학력인증과정과 학습누적 점수에 따라 인센티브 제공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194쪽, 시민복합 교육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시민복합 교육문화센터는 95연대 부지매입후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시민들의 교육문화 복지시설을 건립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지원과 200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저희시가 핵심브랜드중에 하나가 평생학습도시라는 이미지입니다. 평생학습 이미지에 맞게 시민들의 다양한 계층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독일의 우리시만한 중소도시는 약4천개의 프로그램이 1년에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다보니 주부들이 놀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장인들도 갔다오면 자기능력개발에 필요에 따라 퇴근하고 교육을 받고 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들이 평생학습 이미지와 맞다고 보고 현재 우리시는 모델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평생학습의 대다수사업들이 도서관이나 배우는 학생들위주로 많이 편제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점층적으로 평생학습도시로의 이미지로 하기 위해서는 성인들의 일상화된 평생학습의 공간 기회, 공간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컴퓨터를 통해서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를 들어왔습니다. 사실 어디에서 무슨 행사를 하는지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 수 있는 공간은 평생학습달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평생학습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이 정도의 사업입니다. 여성문화회관 프로그램은 해당부서로 가야 하고 이렇습니다. 그 이미지를 한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순천시에서 전체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학습공간 이것을 홈페이지에 한꺼번에 날짜를 누르면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개편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예를 들어 순천대학교에서 교양강좌를 하고 모시민단체에서도 할 것이고 이런 것을 취합해서 홈페이지한 공간에서 평생학습의 공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훨씬 참여도가 높고 활용도를 높히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저희시가 핵심브랜드중에 하나가 평생학습도시라는 이미지입니다. 평생학습 이미지에 맞게 시민들의 다양한 계층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독일의 우리시만한 중소도시는 약4천개의 프로그램이 1년에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다보니 주부들이 놀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장인들도 갔다오면 자기능력개발에 필요에 따라 퇴근하고 교육을 받고 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들이 평생학습 이미지와 맞다고 보고 현재 우리시는 모델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평생학습의 대다수사업들이 도서관이나 배우는 학생들위주로 많이 편제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점층적으로 평생학습도시로의 이미지로 하기 위해서는 성인들의 일상화된 평생학습의 공간 기회, 공간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컴퓨터를 통해서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를 들어왔습니다. 사실 어디에서 무슨 행사를 하는지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 수 있는 공간은 평생학습달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평생학습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이 정도의 사업입니다. 여성문화회관 프로그램은 해당부서로 가야 하고 이렇습니다. 그 이미지를 한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순천시에서 전체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학습공간 이것을 홈페이지에 한꺼번에 날짜를 누르면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개편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예를 들어 순천대학교에서 교양강좌를 하고 모시민단체에서도 할 것이고 이런 것을 취합해서 홈페이지한 공간에서 평생학습의 공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훨씬 참여도가 높고 활용도를 높히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신화철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평생학습프로그램이 10월말경에 오픈되다보니 그런 체제가 정비되지 있지 않은데 연차적으로 방금 신위원님이 제안하신 내용이 홈페이지에 등재될 것입니다. 저희들도 연초에 평생학습을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책자가 제작되어서 배부되었는데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 평생학습지원과에서는 평생학습과에서 운영되어 온 프로그램에 대해서 매월 시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책자발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화철 위원님이 제안하신 사항은 적극 수용해서 그렇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ㆍ신화철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평생학습프로그램이 10월말경에 오픈되다보니 그런 체제가 정비되지 있지 않은데 연차적으로 방금 신위원님이 제안하신 내용이 홈페이지에 등재될 것입니다. 저희들도 연초에 평생학습을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책자가 제작되어서 배부되었는데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 평생학습지원과에서는 평생학습과에서 운영되어 온 프로그램에 대해서 매월 시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책자발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화철 위원님이 제안하신 사항은 적극 수용해서 그렇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가급적 이면 분야나 계층별로 구분하면 청소년 분야 여성 주부 노인 이렇게 해서 각 분야별로 나누었으면 좋겠고 또 한가지는 최근 내무위원회에서 현장확인한 것중에 동신아파트에 작은 도서관을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담당계장님도 동신아파트 작은 도서관이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 잘되고 있고 프로그램도 잘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를 하셨는데 작은 도서관에 대한 활용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지원비가 부족하다는 애로점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현실에 맞게 예산을 지원할 수 계획은 없습니까?
ㆍ가급적 이면 분야나 계층별로 구분하면 청소년 분야 여성 주부 노인 이렇게 해서 각 분야별로 나누었으면 좋겠고 또 한가지는 최근 내무위원회에서 현장확인한 것중에 동신아파트에 작은 도서관을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담당계장님도 동신아파트 작은 도서관이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 잘되고 있고 프로그램도 잘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를 하셨는데 작은 도서관에 대한 활용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지원비가 부족하다는 애로점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현실에 맞게 예산을 지원할 수 계획은 없습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평생학습지원과장으로 온지 12일째 되었습니다. 그 기간동안 소장님과 작은 도서관 25군데중 20군데를 가보았습니다. 신화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작은 도서관이 순천시의 문화운동으로 하나의 모태가 될 수 있도록 자리잡고 있는 것을 현장에서 확인했습니다. 현재 운영비가 월10만원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상당히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보고서를 만들어서 시장님께 보고드려서 운영비자체를 차등하게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다양하게 검토해서 작은 도서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ㆍ평생학습지원과장으로 온지 12일째 되었습니다. 그 기간동안 소장님과 작은 도서관 25군데중 20군데를 가보았습니다. 신화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작은 도서관이 순천시의 문화운동으로 하나의 모태가 될 수 있도록 자리잡고 있는 것을 현장에서 확인했습니다. 현재 운영비가 월10만원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상당히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보고서를 만들어서 시장님께 보고드려서 운영비자체를 차등하게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다양하게 검토해서 작은 도서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평생학습이미지는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느 때든 학습할 수 있는 기회와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이미지를 높이는 것이다라는 생각속에서 말씀드렸고 한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교육환경개선위원회에 제가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앞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시청 산하에 있는 각계부서는 감사원감사도 받고 행정사무감사 등 감사기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환경개선위원회에서 통과되어 각 학교로 지원된 예산에 대해서는 확인하고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저희들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보고가 아주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순천시에 존재하는 교육기관으로 예산이 투입되는데 거기에 대한 성과분석과 현장확인을 통해 좀더 필요한 곳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세심한 신경과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ㆍ평생학습이미지는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느 때든 학습할 수 있는 기회와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이미지를 높이는 것이다라는 생각속에서 말씀드렸고 한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교육환경개선위원회에 제가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앞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시청 산하에 있는 각계부서는 감사원감사도 받고 행정사무감사 등 감사기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환경개선위원회에서 통과되어 각 학교로 지원된 예산에 대해서는 확인하고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저희들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보고가 아주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순천시에 존재하는 교육기관으로 예산이 투입되는데 거기에 대한 성과분석과 현장확인을 통해 좀더 필요한 곳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세심한 신경과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지금까지 교육환경개선사업비는 지급하고 정산은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결과보고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중하게 분석하고 개선점이 있는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ㆍ지금까지 교육환경개선사업비는 지급하고 정산은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결과보고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중하게 분석하고 개선점이 있는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영식
ㆍ정영식 위원입니다. 183쪽에 애프터스쿨 케어가 도시형이 있고 184쪽에 농촌지역 방과후 특별교실은 도시형과 농촌형을 분리해 놓은 것 같습니다. 농촌지역의 학생들의 실태를 파악하면 이런 문제가 도출됩니다. 농촌지역 학생들은 미취학학생과 초등학생, 중학생은 거의 70%가 부모가 없는 결손가정입니다. 묘하게 시내에서 살면서 가정쪽으로 안좋아서 전부 농촌에 사시는 할머니에게 맡기는 애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파악해 보십시오. 결손가정이 많습니다. 그 결손가정 아이들에게 맞는 컨셉을 맞추어서 해 주었으면 좋겠고 거기에는 직접적으로 작은 도서관이 없는 마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도서를 직접 사주면 좋겠습니다. 한달정도 읽어서 한달후에 독후감을 받아서 독후감을 잘쓴 아이들은 칭찬하면서 상도 주고 이러한 것이 오랜 기간가면 좋을 것 같고 작은 도서관에 가지 않고 우리집에서 읽을 수 있는 교육방법이 좋다고 봅니다. 그부분은 어떻습니까?
ㆍ정영식 위원입니다. 183쪽에 애프터스쿨 케어가 도시형이 있고 184쪽에 농촌지역 방과후 특별교실은 도시형과 농촌형을 분리해 놓은 것 같습니다. 농촌지역의 학생들의 실태를 파악하면 이런 문제가 도출됩니다. 농촌지역 학생들은 미취학학생과 초등학생, 중학생은 거의 70%가 부모가 없는 결손가정입니다. 묘하게 시내에서 살면서 가정쪽으로 안좋아서 전부 농촌에 사시는 할머니에게 맡기는 애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파악해 보십시오. 결손가정이 많습니다. 그 결손가정 아이들에게 맞는 컨셉을 맞추어서 해 주었으면 좋겠고 거기에는 직접적으로 작은 도서관이 없는 마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도서를 직접 사주면 좋겠습니다. 한달정도 읽어서 한달후에 독후감을 받아서 독후감을 잘쓴 아이들은 칭찬하면서 상도 주고 이러한 것이 오랜 기간가면 좋을 것 같고 작은 도서관에 가지 않고 우리집에서 읽을 수 있는 교육방법이 좋다고 봅니다. 그부분은 어떻습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그 사항도 충분히 이해가가고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작은 도서관을 확인해 보니까 없는 읍면지역이 몇군데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을 확충해서 학생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하고 내년에 저희들이 연향관 이동버스가 내구연한이 되어서 대차폐차해서 그림책 차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기적의도서관같이어린이도서관형태로마을단위,학교단위에 가서 하루정도 그 학생들을 위해서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전체적인 학생은 커버를 못하니까 지역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림책이동버스를 운영해서 농촌지역 학생들에게 독서지도를 해 나갈려고 구상중에 있습니다.
ㆍ그 사항도 충분히 이해가가고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작은 도서관을 확인해 보니까 없는 읍면지역이 몇군데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을 확충해서 학생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하고 내년에 저희들이 연향관 이동버스가 내구연한이 되어서 대차폐차해서 그림책 차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기적의도서관같이어린이도서관형태로마을단위,학교단위에 가서 하루정도 그 학생들을 위해서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전체적인 학생은 커버를 못하니까 지역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림책이동버스를 운영해서 농촌지역 학생들에게 독서지도를 해 나갈려고 구상중에 있습니다.
○위원 정영식
ㆍ여하간 농촌지역 결손가정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적인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개발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런 후에 밝은 모습과 맑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여하간 농촌지역 결손가정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적인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개발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런 후에 밝은 모습과 맑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알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44명입니다.
ㆍ44명입니다.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원어민교사가 33명은 학교에 배치되어 있고 11명은 영어문화센터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영어문화센터 11명은 읍면동과 조인되어 주민자치센터나 여성문화회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오후에는 읍면동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ㆍ원어민교사가 33명은 학교에 배치되어 있고 11명은 영어문화센터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영어문화센터 11명은 읍면동과 조인되어 주민자치센터나 여성문화회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오후에는 읍면동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원칙은 근무시간까지만 터치하기 때문에 그이후시간은 자기능력에 따라 하는 것입니다.
ㆍ원칙은 근무시간까지만 터치하기 때문에 그이후시간은 자기능력에 따라 하는 것입니다.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방치라기보다는 자기가 이 지역 학생들의 영어교육을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ㆍ방치라기보다는 자기가 이 지역 학생들의 영어교육을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파악해서 불법과외를 하고 있는지 파악해 보겠습니다.
ㆍ파악해서 불법과외를 하고 있는지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순천시가 교육도시라고 하는데 어찌보면 광양과 순천을 비교할 때 교육도시가 광양으로 가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 하면 우수인재가 광양은 유입되는 형태로 보여 집니다. 광양제철고라든지 그런데 순천은 우수인재가 대부분 전주나 서울 광주 타지역으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교육도시로서 정말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정책을 보니까 시에서 우수교원에 대한 프리미엄을 주겠다고 했는데 이왕이면 여러 가지 우수교원을 선발할 때 우수대학에 입학기여도나 우수학과 입학기여도 이런 부분을 참조해서 그분들에게도 해외연수나 실질적으로 현금지원도 좋고 그런 지원책이 있어서 흥을 가지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모색했으면 합니다.
ㆍ순천시가 교육도시라고 하는데 어찌보면 광양과 순천을 비교할 때 교육도시가 광양으로 가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 하면 우수인재가 광양은 유입되는 형태로 보여 집니다. 광양제철고라든지 그런데 순천은 우수인재가 대부분 전주나 서울 광주 타지역으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교육도시로서 정말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정책을 보니까 시에서 우수교원에 대한 프리미엄을 주겠다고 했는데 이왕이면 여러 가지 우수교원을 선발할 때 우수대학에 입학기여도나 우수학과 입학기여도 이런 부분을 참조해서 그분들에게도 해외연수나 실질적으로 현금지원도 좋고 그런 지원책이 있어서 흥을 가지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모색했으면 합니다.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우수교원선발은 진학담당교사들이 학교의 추천에 의해서 해외연수를 시켰 습니다. 내년도 에 우수교사 선정에 있어서는 방금 문규준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ㆍ우수교원선발은 진학담당교사들이 학교의 추천에 의해서 해외연수를 시켰 습니다. 내년도 에 우수교사 선정에 있어서는 방금 문규준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정영식
ㆍ정영식 위원입니다. 194페이지 시민복합 교육문화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대해서는 나와서 내년에서 2008년까지 2년에 걸쳐 사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토지가 국방부 소유입니다. 매입에 대해서는 관계를 가져보고 어떤 절차를 밟고 있습니까?
ㆍ정영식 위원입니다. 194페이지 시민복합 교육문화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대해서는 나와서 내년에서 2008년까지 2년에 걸쳐 사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토지가 국방부 소유입니다. 매입에 대해서는 관계를 가져보고 어떤 절차를 밟고 있습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현재 매입관계는 저희과에서 담당하지 않고 회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과 전화한 내용으로는 국방부와 적극적으로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현재 매입관계는 저희과에서 담당하지 않고 회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과 전화한 내용으로는 국방부와 적극적으로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식
ㆍ적극적으로 접촉은 하지 않고 내가 봤을 때는 대충적인 것으로만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과장님이 매입부서에 강력히 요구해서 커리큘럼대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제가 모단체에 소속하면서 그 단체에서 매입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국회에 가서 국방부에 공문을 보내서 국방부에서 저 개인적으로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수의계약이 될것이다라고 했는데 국방부에서 답변오기를 수의계약은 안 되고 8900평안에 있는 공원부지와 도시계획도로 그부분은 공시지가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그 나머지 잔여부지는 공개입찰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주춤했는데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어떤 명분을 세워서 매입하려는지 몰라도 쉽게 않으니까 2008년까지 계획서대로 잘 추진되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회계과와 협의해서 매입하는데 차질이 없게 하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바랍니다.
ㆍ적극적으로 접촉은 하지 않고 내가 봤을 때는 대충적인 것으로만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과장님이 매입부서에 강력히 요구해서 커리큘럼대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제가 모단체에 소속하면서 그 단체에서 매입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국회에 가서 국방부에 공문을 보내서 국방부에서 저 개인적으로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수의계약이 될것이다라고 했는데 국방부에서 답변오기를 수의계약은 안 되고 8900평안에 있는 공원부지와 도시계획도로 그부분은 공시지가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그 나머지 잔여부지는 공개입찰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주춤했는데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어떤 명분을 세워서 매입하려는지 몰라도 쉽게 않으니까 2008년까지 계획서대로 잘 추진되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회계과와 협의해서 매입하는데 차질이 없게 하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바랍니다.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알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소요사업비가 240억으로 나왔는데 공유재산매입관련해서는 320억정도되는데 원래는 404억으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부지는 아닌 것 같고 내용이 축소되었습니까?
ㆍ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소요사업비가 240억으로 나왔는데 공유재산매입관련해서는 320억정도되는데 원래는 404억으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부지는 아닌 것 같고 내용이 축소되었습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내용이 축소된 것이 아니라 면적산정에서 TF팀에서 한 것과 회계과에서 면적 산정한 것중 중간에 토지 공구정리해서 면적이 약간 축소되었습니다. 그 차이가 있어서 단가차이가 있습니다.
ㆍ내용이 축소된 것이 아니라 면적산정에서 TF팀에서 한 것과 회계과에서 면적 산정한 것중 중간에 토지 공구정리해서 면적이 약간 축소되었습니다. 그 차이가 있어서 단가차이가 있습니다.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매입비에서 약간 줄었습니다.
ㆍ매입비에서 약간 줄었습니다.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영어타운이라는 것이 세가지입니다. 파주에 설치된 것이 관광과 영어가 혼합된 케이스고 경기도 안성캠프는 파주보다 관광성이 떨어진 영어위주의 영어타운을 하고 있고 여수나 인근에 있는 기존사무실을 리모델링해서 일반 표시만 해서 학생들 교육용으로 시키는 경우 가있습니다. 일반 여수같은 곳에서 하고 있는 것은 마지막 단계입니다. 기존건물에 리모델링해서 출입국, 관리국, 식당 그런 푯말만 붙여놓고 거기서 히어링만하는 형태로만 주위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영어타운이라는 것이 세가지입니다. 파주에 설치된 것이 관광과 영어가 혼합된 케이스고 경기도 안성캠프는 파주보다 관광성이 떨어진 영어위주의 영어타운을 하고 있고 여수나 인근에 있는 기존사무실을 리모델링해서 일반 표시만 해서 학생들 교육용으로 시키는 경우 가있습니다. 일반 여수같은 곳에서 하고 있는 것은 마지막 단계입니다. 기존건물에 리모델링해서 출입국, 관리국, 식당 그런 푯말만 붙여놓고 거기서 히어링만하는 형태로만 주위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일부 안성형을 모델로 하고자 합니다.
ㆍ일부 안성형을 모델로 하고자 합니다.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관광은 아닙니다. 생활과 일반영어위주입니다. 파주같은 관광형같은 경우는 너무나 많은 예산이 들고 그것은 현재 순천 수요상으로는 파주형은 안맞습니다.
ㆍ관광은 아닙니다. 생활과 일반영어위주입니다. 파주같은 관광형같은 경우는 너무나 많은 예산이 들고 그것은 현재 순천 수요상으로는 파주형은 안맞습니다.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직접 이것은 제가 확인은 안해 봤고 조경철 담당께서 그분야에 심도 있게 분석을 했습니다. 당초에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시장님에게 말씀드릴 때 이 세가지 사항을 가지고 분석하면서 파주보다는 안성이 우리지역학생이나 광양만권을 위해서 또는 전라남도 전체의 학생들을 위해서 좋은 시설이라고 건의했습니다.
ㆍ직접 이것은 제가 확인은 안해 봤고 조경철 담당께서 그분야에 심도 있게 분석을 했습니다. 당초에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시장님에게 말씀드릴 때 이 세가지 사항을 가지고 분석하면서 파주보다는 안성이 우리지역학생이나 광양만권을 위해서 또는 전라남도 전체의 학생들을 위해서 좋은 시설이라고 건의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당부하고 싶은 부분이 석현동 원도심지역으로 영어타운이 계획되어 있는 것은 낙후된 교육문화를 개선하고 순천을 대표하는 교육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그쪽 지역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것인데 단순히 관광성이나 보여 주기식의 사업이 아닌 교육도시로서의 이미지를 높힐 수 있는 실제 교육환경이 신도심비해서 떨어진 원도심학생들이 충분한 혜택을 누리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측면에서 프로그램으로 만들 어져야 한다는 생각입니다.철저하게 우리시 지형과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학생들의 조건과 수준에 맞게 효율적인 영어타운 계획이 수반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ㆍ당부하고 싶은 부분이 석현동 원도심지역으로 영어타운이 계획되어 있는 것은 낙후된 교육문화를 개선하고 순천을 대표하는 교육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그쪽 지역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것인데 단순히 관광성이나 보여 주기식의 사업이 아닌 교육도시로서의 이미지를 높힐 수 있는 실제 교육환경이 신도심비해서 떨어진 원도심학생들이 충분한 혜택을 누리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측면에서 프로그램으로 만들 어져야 한다는 생각입니다.철저하게 우리시 지형과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학생들의 조건과 수준에 맞게 효율적인 영어타운 계획이 수반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영어타운 건립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그쪽의 영어타운은 순천대학교에 외국어학습 어학원이있기 때문에 그것과 연결하면 효과를 더 극대화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도 생각을 했습니다.
ㆍ영어타운 건립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그쪽의 영어타운은 순천대학교에 외국어학습 어학원이있기 때문에 그것과 연결하면 효과를 더 극대화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도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김병권 위원입니다. 신화철 위원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육문화센터 건립부분들은 지난 민선3기때도 신대지구개발에 4,500억원을 투자 할 때 이야기한 부분이 개발과 아울러 농어촌과 원도심간 균형발전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해에도 연수를 다녀왔습니다만 선진국 일본같은 경우도 균형발전을 위한 투자 가 수백억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처음에 균형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선진사회로 갈수록 균형발전에 치중하는 부분을 현장에서 봤습니다. 교육문화센터 건립은 균형발전뿐만 아니라 4대 의회에서도 균형발전과 함께 여성문화회관이나 어린이전용도서관 이런 부분들 교육과 문화에 대한 소외됨을 반드시 어느 센터를 정해서 그런 부분을 원만히 해소해야지 원도심에서 신도심으로 인구이동이 적습니다. 한동의 예로 봐서는 만명에서 6천여명으로 떨어지고 남제동같은 경우도 10년전에는 순천에서 가장 큰지역구 의원이 2명이고 2만명이 넘는 지역이었습니다만 지금은 만명이 넘는 수준이고 대부분 의 동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균형발전에 대한 우리시의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하고 그것을 통해서 또 아직은 선풍기없는 교실에서 수업을 받고 있지만 이런 것을 통해서 꿈과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시는 주부들이나 어르신들도 평생학습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화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고 여러 위원님들이 해 주셨습니다만 이런 센터건립이 여러 균형발전 차원 뿐만 아니라 여러 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센터로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려 주시기 바랍니다.
ㆍ김병권 위원입니다. 신화철 위원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육문화센터 건립부분들은 지난 민선3기때도 신대지구개발에 4,500억원을 투자 할 때 이야기한 부분이 개발과 아울러 농어촌과 원도심간 균형발전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해에도 연수를 다녀왔습니다만 선진국 일본같은 경우도 균형발전을 위한 투자 가 수백억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처음에 균형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선진사회로 갈수록 균형발전에 치중하는 부분을 현장에서 봤습니다. 교육문화센터 건립은 균형발전뿐만 아니라 4대 의회에서도 균형발전과 함께 여성문화회관이나 어린이전용도서관 이런 부분들 교육과 문화에 대한 소외됨을 반드시 어느 센터를 정해서 그런 부분을 원만히 해소해야지 원도심에서 신도심으로 인구이동이 적습니다. 한동의 예로 봐서는 만명에서 6천여명으로 떨어지고 남제동같은 경우도 10년전에는 순천에서 가장 큰지역구 의원이 2명이고 2만명이 넘는 지역이었습니다만 지금은 만명이 넘는 수준이고 대부분 의 동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균형발전에 대한 우리시의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하고 그것을 통해서 또 아직은 선풍기없는 교실에서 수업을 받고 있지만 이런 것을 통해서 꿈과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시는 주부들이나 어르신들도 평생학습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화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고 여러 위원님들이 해 주셨습니다만 이런 센터건립이 여러 균형발전 차원 뿐만 아니라 여러 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센터로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려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김병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ㆍ김병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위원 강형구
ㆍ강형구 위원입니다. 신화철 위원님도 이야기하시고 김병권 위원님도 이야기하셨습니다만 거기에 반론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연 구도심에 균형발전 좋습니다. 신도심에서는 주차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아주 역차별을 받는 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구도심에는 현재 지구환경 개선사업으로해서 도로를 내주고 수백억을 투자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단계를 걸쳐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과연 95연대 접근성이 없는 구도심 지역에 또다시 이런 시설을 해서 신도심에 있는 학생들이 구도심으로 와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과연 그런 것들을 검토하고 추진하고 있는지 당초에 조례호수공원과 연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350억을 투자하기로 약속해 놓고 105억으로 하고 돈 없어서 못한다는 사업을 404억을 투자한다는 발상이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과연 고등학교가 이쪽에 많이 있습니다만 학생들은 거의 저녁 10시, 11시에 하교합니다. 중학생과 초등학생이 많이 활용할텐데 거의 신도심에 활용할 수 있는 학생들이 많은데 부모들이 태워주고 버스를 타고 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ㆍ강형구 위원입니다. 신화철 위원님도 이야기하시고 김병권 위원님도 이야기하셨습니다만 거기에 반론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연 구도심에 균형발전 좋습니다. 신도심에서는 주차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아주 역차별을 받는 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구도심에는 현재 지구환경 개선사업으로해서 도로를 내주고 수백억을 투자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단계를 걸쳐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과연 95연대 접근성이 없는 구도심 지역에 또다시 이런 시설을 해서 신도심에 있는 학생들이 구도심으로 와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과연 그런 것들을 검토하고 추진하고 있는지 당초에 조례호수공원과 연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350억을 투자하기로 약속해 놓고 105억으로 하고 돈 없어서 못한다는 사업을 404억을 투자한다는 발상이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과연 고등학교가 이쪽에 많이 있습니다만 학생들은 거의 저녁 10시, 11시에 하교합니다. 중학생과 초등학생이 많이 활용할텐데 거의 신도심에 활용할 수 있는 학생들이 많은데 부모들이 태워주고 버스를 타고 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예술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예술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진흥과장 김선호
ㆍ예술진흥과장 김선호입니다. 예술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6쪽, 기획공연 추진입니다. 국내외 수준높은 예술작품을 저렴한 관람료로 시민들의 문화예술 수요부응과 고급예술의 대중화를 기하겠습니다. 먼저 추진계획으로 국내유명작품 초청공연입니다. 오케스트라 뮤지컬 무용 등 다양한 장르에 유명작품을 초청해서 공연하겠습니다. 자체 제작으로는 신춘 및 송년음악회 오페라를 제작해서 시민들에게 서비스하고자 합니다. 한여름밤 찾아가는 예술무대를 기획하여 도심근린공원 및 읍면지역에서 시립예술단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4억6천만원 정도됩니다. 다음 페이지 시민과 함께 하는 시립예술단운영입니다. 시립합창단입니다. 정기연주회를 연6회 갖고 사랑이 있는 음악회를 갖겠습니다. 시립극단은 정기공연을 상반기,하반기 연2회를 갖고 한여름밤 찾아가는 예술무대 작품을 제작하겠습니다.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정기연주회 2회와 한국어린이합창단 컨벤션 등을 참가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5,900만원입니다. 다음 198쪽, 문화예술회관 보수 및 공연장기능보강입니다. 93년도 개관으로 시설과 공연장 기능이 노후되어 개보수 및 기능보강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에 청사보수는 예술회관 건물옥상 및 지하실 방수, 화장실 리모델링, 천장 텍스교체, 공연장기능보강으로는 대극장 관람석 커버교체, 공연장 무선마이크 설치, 무대조명 콘솔 및 등기구 교체, 소극장 1층 콘솔 및 무대모니터 설치 등 기능보강을 해 나가겠으며 소요예산은 4억 정도되겠습니다. 199쪽, 순천의 노래 창작입니다. 순천의 정서를 담은 노래를 창작하여 아름다운 사람들 정겨운 순천이 하나되는 문화예술 중심도시로 자리메김 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0곡을 작곡해서 시민들에게 우리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순천지역을 소재로 하는 시중에서 선정해서 독창곡 합창곡 등을 시디로 제작하고 작곡은 전국공모를 통하여 우수곡을 선정해서 우수작에 대해서는 시상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정도 되겠습니다. 200쪽, 광양만권 공연예술 교류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시립예술단이 제작해서 정기공연했던 작품들을 순천에서만 공연하고 사장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여수, 광양, 고흥, 인근 시군에 협조요청해서 상호 예술단체끼리 교류하는 계획을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획공연 실무자 협의회를 내년 2월중에 개최해서 상호 초청공연을 하고 공연에 소요되는 실비는 초청시군에서 부담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여수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4천만원 정도됩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회관 스탬프 랠리저 운영입니다. 고급예술의 관객확보 방안으로 우리시가 주체하는 기획공연에 대한 스탬프랠리저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스탬프랠리저 대상공연은 우리시가 기획하는 공연에 대해서 참여대상은 학생 성인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에 연6회이상 관람하는 관람객들에 대해서는 연1회 무료관람권을 배부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문화예술회관의 관객이 좋은 공연에는 많이 오기는 합니다만 아직은 미흡하기 때문에 많은 관객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예술진흥과장 김선호입니다. 예술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6쪽, 기획공연 추진입니다. 국내외 수준높은 예술작품을 저렴한 관람료로 시민들의 문화예술 수요부응과 고급예술의 대중화를 기하겠습니다. 먼저 추진계획으로 국내유명작품 초청공연입니다. 오케스트라 뮤지컬 무용 등 다양한 장르에 유명작품을 초청해서 공연하겠습니다. 자체 제작으로는 신춘 및 송년음악회 오페라를 제작해서 시민들에게 서비스하고자 합니다. 한여름밤 찾아가는 예술무대를 기획하여 도심근린공원 및 읍면지역에서 시립예술단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4억6천만원 정도됩니다. 다음 페이지 시민과 함께 하는 시립예술단운영입니다. 시립합창단입니다. 정기연주회를 연6회 갖고 사랑이 있는 음악회를 갖겠습니다. 시립극단은 정기공연을 상반기,하반기 연2회를 갖고 한여름밤 찾아가는 예술무대 작품을 제작하겠습니다.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정기연주회 2회와 한국어린이합창단 컨벤션 등을 참가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5,900만원입니다. 다음 198쪽, 문화예술회관 보수 및 공연장기능보강입니다. 93년도 개관으로 시설과 공연장 기능이 노후되어 개보수 및 기능보강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에 청사보수는 예술회관 건물옥상 및 지하실 방수, 화장실 리모델링, 천장 텍스교체, 공연장기능보강으로는 대극장 관람석 커버교체, 공연장 무선마이크 설치, 무대조명 콘솔 및 등기구 교체, 소극장 1층 콘솔 및 무대모니터 설치 등 기능보강을 해 나가겠으며 소요예산은 4억 정도되겠습니다. 199쪽, 순천의 노래 창작입니다. 순천의 정서를 담은 노래를 창작하여 아름다운 사람들 정겨운 순천이 하나되는 문화예술 중심도시로 자리메김 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0곡을 작곡해서 시민들에게 우리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순천지역을 소재로 하는 시중에서 선정해서 독창곡 합창곡 등을 시디로 제작하고 작곡은 전국공모를 통하여 우수곡을 선정해서 우수작에 대해서는 시상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정도 되겠습니다. 200쪽, 광양만권 공연예술 교류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시립예술단이 제작해서 정기공연했던 작품들을 순천에서만 공연하고 사장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여수, 광양, 고흥, 인근 시군에 협조요청해서 상호 예술단체끼리 교류하는 계획을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획공연 실무자 협의회를 내년 2월중에 개최해서 상호 초청공연을 하고 공연에 소요되는 실비는 초청시군에서 부담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여수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4천만원 정도됩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회관 스탬프 랠리저 운영입니다. 고급예술의 관객확보 방안으로 우리시가 주체하는 기획공연에 대한 스탬프랠리저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스탬프랠리저 대상공연은 우리시가 기획하는 공연에 대해서 참여대상은 학생 성인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에 연6회이상 관람하는 관람객들에 대해서는 연1회 무료관람권을 배부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문화예술회관의 관객이 좋은 공연에는 많이 오기는 합니다만 아직은 미흡하기 때문에 많은 관객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술진흥과장 김선호
ㆍ성수기와 비수기 차이가 많습니다. 성수기에는 20일정도 운영됩니다. 비수기에는 10일에서 15일정도 된다고 봐야 합니다. 날짜가 중간에 빠지는 것은 대관하면 무대를 철수해야 하고 셋업하는 시간입니다.
ㆍ성수기와 비수기 차이가 많습니다. 성수기에는 20일정도 운영됩니다. 비수기에는 10일에서 15일정도 된다고 봐야 합니다. 날짜가 중간에 빠지는 것은 대관하면 무대를 철수해야 하고 셋업하는 시간입니다.
○예술진흥과장 김선호
ㆍ사실 공연장 기능으로 봐서는 많이 된다고 과부하가 걸린다는 표현이 맞을 련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ㆍ사실 공연장 기능으로 봐서는 많이 된다고 과부하가 걸린다는 표현이 맞을 련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술진흥과장 김선호
ㆍ거의 비슷합니다.
ㆍ거의 비슷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예술회관 소극장이나 이용하려고 하면 아주 밀려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순천시가 시립회관이 별도 없기 때문에 문화예술 행사를 하기 위해서 소극장이나 대극장을 대여하는 경우 가있는데 2층에도 있죠
ㆍ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예술회관 소극장이나 이용하려고 하면 아주 밀려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순천시가 시립회관이 별도 없기 때문에 문화예술 행사를 하기 위해서 소극장이나 대극장을 대여하는 경우 가있는데 2층에도 있죠
○예술진흥과장 김선호
ㆍ2층이 대극장이고 1층이 소극장입니다.
ㆍ2층이 대극장이고 1층이 소극장입니다.
○예술진흥과장 김선호
ㆍ증축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ㆍ증축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예술진흥과장 김선호
ㆍ그것은 시민회관을 시에서 계획중에 있기 때문에 시민회관을 건축하게 되면 상당히 해소되리라봅니다.
ㆍ그것은 시민회관을 시에서 계획중에 있기 때문에 시민회관을 건축하게 되면 상당히 해소되리라봅니다.
○예술진흥과장 김선호
ㆍ금년에 9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가는 이것은 공원에 시민들이 모여있는 장소를 찾아가서 하기 때문에 관객의 어려움은 없습니다. 다만 그 관객들이 공연을 보고 얼마나 흡족하게 받아드리냐 하는 것입니다. 컵셥를 잡는 것은 시립예술단을 중심으로 클레식과 대중음악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응이나 반응도가 아주 좋습니다.
ㆍ금년에 9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가는 이것은 공원에 시민들이 모여있는 장소를 찾아가서 하기 때문에 관객의 어려움은 없습니다. 다만 그 관객들이 공연을 보고 얼마나 흡족하게 받아드리냐 하는 것입니다. 컵셥를 잡는 것은 시립예술단을 중심으로 클레식과 대중음악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응이나 반응도가 아주 좋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우리시에 보면 시립예술단말고 상당히 많은 예술단체내지 문화단체가 있습니다. 이분들의 고충이 연습실도 부족하지만 더욱 어려운 것은 공연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한여름밤 찾아가는 예술무대 참 좋았습니다. 이런 장소에 함께 할 수 있는 일반문화단체나 예술단체가 있으면 그런 공간에서 공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지역문화발전에 큰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에서 묻습니다.
ㆍ우리시에 보면 시립예술단말고 상당히 많은 예술단체내지 문화단체가 있습니다. 이분들의 고충이 연습실도 부족하지만 더욱 어려운 것은 공연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한여름밤 찾아가는 예술무대 참 좋았습니다. 이런 장소에 함께 할 수 있는 일반문화단체나 예술단체가 있으면 그런 공간에서 공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지역문화발전에 큰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에서 묻습니다.
○예술진흥과장 김선호
ㆍ위원님 말씀 적극 공감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왔고 현재 방향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위원님이 제안하신 그런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ㆍ위원님 말씀 적극 공감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왔고 현재 방향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위원님이 제안하신 그런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여성능력개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여성능력개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능력개발과장 김홍수
ㆍ여성능력개발과장 김홍수입니다. 2007년 주요 업무보고 여성능력개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3쪽, 여성 눈높이에 맞는 교육여건 조성입니다.여성문화회관이 현실적으로 협소하고 노후한 시설입니다만 수강생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는데 보다 쾌적하고 깨끗한 교육환경을 조성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여성이 정보능력을 제고 하기 위해서 정보교육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등록제도를 개선해서 신규신청자가 우선순위로 등록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수 강사진을 위촉운영해서 여성눈높이에 맞는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멀티나 방송기기 교육기자재를 보강하고 전기, 가스 안전 관리를 철저히해서 질 높은 교육시설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6,500만원입니다. 단 문제점으로 현재 운영중인 유아방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아수탁의 안전성이나 책임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정규직보육사로 배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을 넘겨 204쪽, 평생학습 여성문화교실 확대 운영입니다. 여성의 창의력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편성 운영함으로써 여성 평생학습 요람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능교육이나 취미교육 특강, 공개강좌, 채용교실 등 총망라해서 총67개 과목에 81개반 연간 6,1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정기교육은 물론 수시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해서 수요자가 원하는 맞춤형교육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고 시설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기능어학분야에 대해서는 수준단계를 초중급반으로 개설해서 운영하고자 하고 시대감각에 맞는 웰빙이나 자녀와 함께 하는 교육하는 공개강좌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읍면지역을 대상으로한 움직이는 아카데미는 읍면여성의 필요에 맞게 천연비누나 화장품, 염색, 쑥뜸, 수지침 등을 교육해서 실제 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총 강사료가 2억8천만원정도됩니다. 장을 넘겨 여성의 자아실현장 마련입니다. 여성문화회관에서 배우고 익힌 솜씨와 기량을 시민들에게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학습성취감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신규학습 수요의 유인효과를 거양하겠습니다. 금년에도 11월 2일, 3일 양일간 했습니다만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내년에도 금년보다 더 잘 될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발전방향으로 평생학습 축제와 연계토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수강생 학습동아리 구성 운영입니다. 내년에는 20개 동아리 400명 정도를 어학이나 기능 미술, 공예 이런 분야에 동아리를 구성해서 지속적인 학습활동을 유도하고 사회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천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으뜸여성 봉사단 운영 육성입니다. 여성의 잠재 인력 확대와 자원봉사자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실질적인 사회봉사활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여성봉사단을 10개팀 150명정도 구성해서 정기 연간 4회 정도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정기위문공연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다양하게 공연뿐만 아니라 빵이나 과자 등 이ㆍ미용청소 전체적으로 해서 품바공연까지 곁들여 봉사단이 나 가서 위문공연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팀별로 매월 2회에서 4회정도 봉사활동 계획을 잡아서 사회봉사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봉사단은 특정마인드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마인드교육도 상ㆍ하반기로 해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봉사활동기금 조성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금년까지는 500만원 자치금을 조성했습니다만 내년에는 행복매장을 설치해서 의류, 가방, 신발, 재활용품을 판매함은 물론 수강생들이 직접 만든 작품을 빵이나 과자, 공예품, 비즈 여러 가지 것을 판매해서 이익금을 남겨서 봉사활동기금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200만원 정도됩니다. 끝으로 여성회관은 최소 비용으로 최대 행정효과를 내는 부서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4억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한푼도 깎이지 않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ㆍ여성능력개발과장 김홍수입니다. 2007년 주요 업무보고 여성능력개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3쪽, 여성 눈높이에 맞는 교육여건 조성입니다.여성문화회관이 현실적으로 협소하고 노후한 시설입니다만 수강생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는데 보다 쾌적하고 깨끗한 교육환경을 조성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여성이 정보능력을 제고 하기 위해서 정보교육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등록제도를 개선해서 신규신청자가 우선순위로 등록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수 강사진을 위촉운영해서 여성눈높이에 맞는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멀티나 방송기기 교육기자재를 보강하고 전기, 가스 안전 관리를 철저히해서 질 높은 교육시설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6,500만원입니다. 단 문제점으로 현재 운영중인 유아방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아수탁의 안전성이나 책임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정규직보육사로 배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을 넘겨 204쪽, 평생학습 여성문화교실 확대 운영입니다. 여성의 창의력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편성 운영함으로써 여성 평생학습 요람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능교육이나 취미교육 특강, 공개강좌, 채용교실 등 총망라해서 총67개 과목에 81개반 연간 6,1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정기교육은 물론 수시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해서 수요자가 원하는 맞춤형교육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고 시설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기능어학분야에 대해서는 수준단계를 초중급반으로 개설해서 운영하고자 하고 시대감각에 맞는 웰빙이나 자녀와 함께 하는 교육하는 공개강좌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읍면지역을 대상으로한 움직이는 아카데미는 읍면여성의 필요에 맞게 천연비누나 화장품, 염색, 쑥뜸, 수지침 등을 교육해서 실제 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총 강사료가 2억8천만원정도됩니다. 장을 넘겨 여성의 자아실현장 마련입니다. 여성문화회관에서 배우고 익힌 솜씨와 기량을 시민들에게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학습성취감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신규학습 수요의 유인효과를 거양하겠습니다. 금년에도 11월 2일, 3일 양일간 했습니다만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내년에도 금년보다 더 잘 될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발전방향으로 평생학습 축제와 연계토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수강생 학습동아리 구성 운영입니다. 내년에는 20개 동아리 400명 정도를 어학이나 기능 미술, 공예 이런 분야에 동아리를 구성해서 지속적인 학습활동을 유도하고 사회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천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으뜸여성 봉사단 운영 육성입니다. 여성의 잠재 인력 확대와 자원봉사자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실질적인 사회봉사활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여성봉사단을 10개팀 150명정도 구성해서 정기 연간 4회 정도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정기위문공연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다양하게 공연뿐만 아니라 빵이나 과자 등 이ㆍ미용청소 전체적으로 해서 품바공연까지 곁들여 봉사단이 나 가서 위문공연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팀별로 매월 2회에서 4회정도 봉사활동 계획을 잡아서 사회봉사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봉사단은 특정마인드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마인드교육도 상ㆍ하반기로 해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봉사활동기금 조성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금년까지는 500만원 자치금을 조성했습니다만 내년에는 행복매장을 설치해서 의류, 가방, 신발, 재활용품을 판매함은 물론 수강생들이 직접 만든 작품을 빵이나 과자, 공예품, 비즈 여러 가지 것을 판매해서 이익금을 남겨서 봉사활동기금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200만원 정도됩니다. 끝으로 여성회관은 최소 비용으로 최대 행정효과를 내는 부서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4억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한푼도 깎이지 않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제3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일반안건에 대한 축조심의 및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제3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일반안건에 대한 축조심의 및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