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류승진   
ㆍ전문위원 류승진입니다. 1쪽 의안번호 938호 순천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경과, 이유, 주요 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아동의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안에서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하나 부모가 부양능력이 없어 조부모와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국민기초수급자중 양육보조금을 지원받지 않는 조손가정에 수당을 지급하여 실질적인 최저 생활보장과 자라나는 우리아동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 제출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상호   
ㆍ여성가족과장 정상호입니다. 조손가정 지원 조례안은 오지지역 거주 저소득 조손가정 아동 학습비지원 등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저소득 아동복지지원에 많은 기여를 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상호   
ㆍ189세대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상호   
ㆍ맞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상호   
ㆍ그중에서 73세대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상호   
ㆍ아직 73세대만 지원되고 있고 미지급이 116세대입니다. 그분들에 대한 혜택을 주는 조례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상호   
ㆍ광주시 남구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상호   
ㆍ그렇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경제통상과장 김장곤입니다. 의안번호 943번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순천산단내 공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장부지를 인접공장에 매각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처분재산은 순천산단내 서면 압곡리 827-2번지 공장부지 8594평방미터로 순천산단에 소지하고 있으며 안전용 특수장갑 100여종을 생산하고 있는 신성메이저글러브에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성메이저글러브는 현재 부지 3967평방미터에 건물 3304평방미터로 2006년말 160여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수출 200억원을 포함하여 연간 매출액은 214억원이며 공장용지가 추가 확보되면 매출 300억원의 근로자 200명 이상이 근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유재산 처분조건은 취득재산을 2개 감정기관에 의뢰해서 평균 감정액으로 결정하며 당초 순천산단내 공원부지를 용도변경해서 처분하는 것이므로 상호협약서에 의거 순천산단내 구 하수종말처리장과 구 차량등록사업소 부지를 공원으로 대체조성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체공원 조성비는 순천시에서 설계한 설계도서 사업비를 신성메이저글러브가 부담하는 조건이며 관련기관 협의는 2004년에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를 받았습니다. 저희과 의견으로는 당초 순천산단에 근무하는 근로자편의를 위하여 조성된 신성메이저글러브 공장 인근에 있는 공원은 시설미비와 배수불량 등으로 제기능을 상실하여 이용실적이 거의 없는 상태로 구 하수종말처리장 등에 대체공원이 신규로 조성되면 인근 시민 및 근로자들의 휴식공간으로 많이 이용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신성메이저글러브가 지속적인 판로개척으로 수출 및 내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현 공장부지 및 시설로는 물량확보 등 추가 생산이 어려워 기업성장에 차질이 예상되며 또한 현재 매각하고자 하는 공장용지중 1652평방미터를 연간 830만원의 임대료를 부담하면서 사용하고 있으며 매각하고자 하는 공장용지 8594평방미터 전체를 연간 4천여만원의 임대료를 들여 공장용지로 임대해서는 신규 생산 설비투자가 어렵다는 기업의 입장으로 중소기업육성과 투자 유치 및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시에서 신성메이저글러브 공장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류승진   
ㆍ전문위원 류승진입니다. 30쪽 의안번호 943호 2007년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입니다. 순천산단내 공장부지 매각 관련안입니다. 제안경과, 주요 골자는 생략하고 31쪽 7번항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당초 순천산단의 근로자 편의시설을 목적으로 공원내 체육시설 등을 설치하였으나 시설미비로 인해 시민들이나 근로자들의 이용실적이 거의 없는 실정으로 지속되어 오던 중 본 체육시설부지와 인접한 중소기업인 주식회사 신성글러브에서는 지속적인 판로개척으로 수출 및 내수가 증가되어 사업규모가 급격하게 신장됨으로서 부지확장의 필요성이 높아 순천시에 본 체육시설 부지매입을 희망하게 되었고 순천시가 동 부지를 주식회사 신성글러브에 매각한다면 용도폐지된 구 순천산단 하수처리장 부지에대체공원 조성비 일부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협약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본건을 검토한 바 시기적으로 절실한 중소기업 유치와 지원 고용촉진과 지역경제활성화 산단 근로자 및 인근 주민을 위한 공원조성 확보 차원에서 동 부지를 해당기업에 매각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안은 제110회, 111회, 11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에서 상정되어 논의된 바 있었고 지난 해 9월 1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부결된 바 있었으며 이번에 다시 집행부에서 제출된 내용으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는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2025년 도시기본계획에 일반 주거지역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그 사항은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거치지 않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사유물이 되어서 이주할 계획은 없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그렇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강형구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과와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장기임대말씀입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장기임대 문제포함해서 장기임대문제는 현재 실정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 실무적으로 봤을 때도 장기임대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김윤수 위원님이 본회의에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했습니다만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입니다. 

○전문위원 류승진   
ㆍ전문위원 류승진입니다. 60쪽 의안번호 917호 순천시 장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경과,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6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20회 임시회에서 본위원회에서 만100세가 되는 노인에게 백세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모아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만 이미 만100세가 경과한 노인에 대해서도 백세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을 주문하면서 본 위원회에 재회부된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내용을 검토한 바 생존해 계시면서 이미 백세가지난 장수노인에게도 백세수당을 지급하는 것도 매우 긍정적으로 사료되어 다음 검토한 바와 같이 부칙을 조정하여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안 부칙에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했습니다만 검토한 결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은 현재 만100세가 경과한 장수노인은 제3조 제2항에 의한 만100세에 도달하는 것으로 보고 1개월이내에 백세수당을 지급한다라고 조정하여 의결하시면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