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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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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회 순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7년7월4일(수) 11시00분


  1.   의사일정
  2. 1. 제12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현장방문결과 조치사항 보고의 건
  3. 2. 현장장문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제12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현장방문결과 조치사항 보고의 건
  3. 2. 현장장문의 건

(11시 00분 개의)

○위원장 유종완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제12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현장방문결과 조치사항 보고의 건 

(11시01분)

○위원장 유종완   
ㆍ의사일정 제1항 제12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현장방문결과 조치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임시회에서 현장방문 결과 및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해당부서에서 조치한 결과를 주무과장으로부터 보고 받는 사항입니다. 먼저 관광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지난 5월중에 현장방문중에 의원님께서 시정 및 개선요구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태타운 복원을 위하여 국유지는 경작을 금지하고 사토장을 생태체험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2007년도 가을 작물부터 경작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경작을 하지 않는 각서를 현재 건설과에서 징구해서 금년 가을부터는 경작이 안 되도록 조치했습니다. 다음 사토장 부분에 대해서는 사토장 흙을 임시주차장 매립토로 활용할 계획으로 토지성분 중에 있으면 그 부분을 내륙습지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다음 순천만에 맞는 현장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9월부터 10월에 학생을 대상으로 갈대를 이용한 체험교실을 운영할 예정이며 순천만 갈대축제에도 공연보다는 체험위주로 프로그램을 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순천만을 유료화하는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과 순천만의 연차계획표 제출 부분에 대해서는 순천만의 효율적인 이용계획을 현재 수립중에 있으며 KMI에서 연구를 하고 있고 순천만 이용 동선 등을 동시에 검토를 하여 유료화 방안을 동시에 검토하고자 합니다. 다만 생태관 관람 등 현명한 이용방안에 대해서는 이 분분에 대해서도 금년 11월중에 영업이 완료되기 때문에 그때 동시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선착장 부분 식당가건물의 조속한 철거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6동중에서 4개동은 기 철거를 하였고 나머지 두 개동은 현재 협의 완료되어서 7월말까지 철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고는 안 되었습니다만 순천만가든은 우선 보상협의를 사업주 본인과 협의를 완료했으며 본인이 이동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가 되어서 보상비만 확보되면 그 부분도 철거가 되겠습니다. 다음 순천만에 근무하는 직원의 친절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5월에 농협중앙회 시행교육 담당교수들을 초청해서 교육을 실시하였고 매일 친절교육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여수공항에 다른 시군 관광안내 팸플릿이 있는데 우리시는 없는 부분과 조속한 조치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5월 23일 바로 여수공항에 관광안내소에 관광안내물을 택배로 송부하였고 비치 확인까지 하였습니다. 다음 여수시가 단독으로 운영중인 안내소도 공동 사용하는 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수공항이 생기면서 여수시에서는 공항 안내소에 직원2명을 배치하여 현재 운영중에 있는데 사용료와 직원 인건비 등이 상당히 들어가는데 그 부분이 여수만 하는 것 보다는 동부권에 있는 지자체 또는 전남도 관광안내소가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것을 전남도와 여수시와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신화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ㆍ방금 공항 말씀하셨는데 김포공항을 가보면 지하도를 쭉 걷다 보면 전국의 관광명소들이 사진으로 나열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곳에 홍보를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유료화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덕림   
ㆍ그게 유료화이고 월 4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연간 4~5천만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야 가능하고 지금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 센트럴시티에 있는 고속터미널 8번홈에 우리순천만을 홍보하고 있는데 센트럴시티 사장이 순천지역분인 것 같아가지고 저희들은 작년에 3개월분을 300만원씩 지급 했는데 1년간 홍보물을 달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잠시 남원의 축제를 달았다가 다시 떼고 지금 우리 순천만으로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7월부터 센트럴시티에 다시 몇 개월 계약을 할 것을 검토하고 있고 남서울터미널이 충청도 강원도 쪽의 노선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순천만, 낙안읍성 홍보물을 게시하고 있고 부산 지하철에도 한 곳 있고 광주지하철 구 도청 앞에도 있습니다.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서 가급적 필요한 부분만 확대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예. 최병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준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순천만 유료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현장에 가보니까 일명 유람선으로 쓰고 있는 시에서 보조해 준 동선이 현재 운영을 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최덕림   
ㆍ예. 운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그 부분도 지금 현재 유료화를 해 가지고 그 부분을 현재까지 어촌계 개인들이 확인을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돈을 받고 운행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최덕림   
ㆍ예. 5천원씩 받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그 부분을 어떤 우리 순천시내뿐만 아니라 순천만이라고 하는 게 흑두루미가 있고 갈대가 어우러져서 전국적인 명소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데 이용객은 순천시민들보다 오히려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이 많기 때문에 실지 눈으로 보고 바다에서 유람선을 타 보고 또 순회를 하는 그런 과정은 어차피 유료화가 되어야만 타시는 분들도 순천만에 왔다가 습지로, 갯벌로, 바다로 직접 나가서 보는 그런 것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유료화를 하는 과정을 공정성이라든지 투명성을 명백히 해서 안을 만들어 어차피 유료화는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다고 하면 거기에서 사고의 위험에 대비해서 보험에 가입하는 지금 현재는 저분들이 운영을 하고 있지만 어떤 손님들의 안전을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을 넣었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을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덕림   
ㆍ예. 그것은 개인들이 보험을 넣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그건 사업허가등록이 안 되어 있는데 없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덕림   
ㆍ유도선 허가를 해양경찰에서 해 주고 있는데 유도선 허가 신고를 받을 때 조건에 아마 같이 들어 있고 그 부분은 저희들도 굉장한 고민거리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순천만의 관광자원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 그것이 투명하지 않고 민간이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문제점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분들이 어업을 하시던 분이신데 어업을 못하게 하다보니까 그걸로 전환을 하게 되었고 전환하다보니까 일부 보조금을 줬고 그러다 보니까 완전 시에서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민간이 운영하면서 운영형태도 거기에서는 천천히 다녀야 할 텐데 빨리 다녀 버리고 하는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또 낚시업을 하는 어선이 하나 있는데 그것도 서로 불화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유도선업을 하신 5명과 지난주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 결과 그분들도 시가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서 순천시와 해양경찰, 여수항만청 등 3자 기관끼리 우선 다음주 중에 협의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 결과를 가지고 그분들 하고 더 신중한 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 개선문제 등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서 그 부분도 정리가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순천만이 우리가 사업을 확장을 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온다고 하면 유람선은 어차피 있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유람선을 운행하는 그 분들이 적정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요금도 책정이 되어 야 하겠지만 만약 처음에 사업을 함과 동시에 자기들의 주장대로 일방적인 생각으로 해서 비싸게 받아 버린다든지 바가지요금이 나오게 되면 우리 순천시 전체 이미지가 엄청나가 실추하게 될 것인데 그런 부분들도 관련된 유관기관들과 협조를 잘 해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순천시의 위상에 흠집이 되는 일이 없도록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덕림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정병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병회   
ㆍ간략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최병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유람선이란 명칭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유람선이라기 보다는 순천만생태 유료탐사선이나 다른 유사한 걸로 명명하고 부르는게 생태공원에 어울리며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유람하면 유람하는 의미가 더 부각이 되는데 이보다는 생태체험이랄지 생태탐사선이랄지 이런 형태로 명명하고 앞으로 우리가 그렇게 불러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치사항에 보면 2007년 가을 작물부터 경작금지 각서를 징구하였다라고 하셨는데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덕림   
ㆍ하천 부지 내에 있는 땅을 말합니다. 
○위원 정병회   
ㆍ제외지내에 다시 말하면 동천과 이사천에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위치해 있는 부분에서 동천과 이사천이 합강을 합니다. 합강한 지역부터 순천만까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덕림   
ㆍ동천 전체에서 순천만까지를 말합니다. 
○위원 정병회   
ㆍ이사천도 포함이 되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최덕림   
ㆍ아닙니다. 이사천은 포함이 안 됩니다.
○위원 정병회   
ㆍ이사천도 포함을 시켜야죠. 이사천도 적어도 교량교면 교량교, 양율다리면 양율다리 그 밑에서부터 이사천도 같이 관리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사토장 흙을 임시주차장 매립에 활용한다라고 하셨는데 여기 지금 사토장은 순천만가든 위에 있는 잡종지 사안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덕림   
ㆍ예.
○위원 정병회   
ㆍ4만여평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최덕림   
ㆍ예. 3만8천평입니다.
○위원 정병회   
ㆍ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지난 우리 의회에서 의결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문화관광과장 최덕림   
ㆍ예.
○위원 정병회   
ㆍ그 부분을 의미하시는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최덕림   
ㆍ예.
○위원 정병회   
ㆍ내륙습지로 조성을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문화관광과장 최덕림   
ㆍ예. 
○위원 정병회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박문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문규   
ㆍ박문규 위원니다. 지난 5월 23일 여수공항에 우리 순천시 관광안내 지도를 택배로 송부하시고 또 비치를 확인하셨다고 했는데 한 박스의 매수가 대충 얼마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덕림   
ㆍ300매정도 됩니다. 
○위원 박문규   
ㆍ예. 그럼 두 박스면 600매정도 되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최덕림   
ㆍ예.
○위원 박문규   
ㆍ관광종합 안내책자 팸플릿은 없습니까? 지도라고 되어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최덕림   
ㆍ그것이 한쪽은 지도가 되어 있고 펴면 전체 관광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그럽니까? 종합적으로?  
○문화관광과장 최덕림   
ㆍ예.
○위원 박문규   
ㆍ그러면 우리 직원분이 직접 가셔가지고 협조 부탁드리면서 가져가신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왜 택배로 보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덕림   
ㆍ여수공항에서 관리하는 분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수공항에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공항이 안내자를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라는 것을 공항측에 요구를 했는데 원래 그래야 맞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공항에서 지자체가 하게끔 유도해 가지고 여수시가 원래 당초에 할 때는 여수시, 순천, 광양이 함께 하려고 했는데 광양시 같은 경우는 여수공항의 손님들이 대부분 포스코의 비즈니스 손님이기 때문에 관광에 효과성이 없겠다라는 의미에서 참여를 안 하려고 생각했었고 우리시에서도 작년까지는 구 공항에 있을 때는 광고도 두세 개 있었는데 그 광고도 상당히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쪽은 별로고 차라리 다른 곳에 한 것이 낫다는 판단에 의해서 광고를 생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부분은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전남도 안내소가 되어야 오히려 더 낫다는 생각이고 목포공항보다 여수공항이 더 크니까 그것을 요구해 보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그러니까 여수공항의 안내소를 공항으로부터 여수시가 임대를 얻어서 지금은? 
○문화관광과장 최덕림   
ㆍ예. 사용료도 주고 있습니다. 월 사용료하고 직원 2명도 여수시에서 일용으로 채용해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전남도하고 협의중이라고 하니까 잘 되기를 바라고 우선 두 박스가 600매정도이니까 다 떨어지면 상시비치가 될 수 있도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덕림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산림소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소득과장 김화중   
ㆍ산림소득과장 김화중입니다. 제12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시 현장방문 결과조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전 회룡 순천석산개발 방문시 지적사항입니다. 석산개발 인허가시와 복구후 경사각 자료제출과 관련해서는 채석허가 처음 해줄 때 기준경사각으로는 산지관리법상 채석지역 평균경사도는 30도이하여야 된다. 그 다음 채취 완료 후 복구경사도는 건축용 석재는 1대0.4, 건축용 이외에는 1대0.5, 그리고 소단내의 비탈면 각도는 1대0.3입니다. 단 건축용 석재를 직면체로 채석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채석허가 경사각기준표 등을 뒤에 첨부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현장진입로가 위험하므로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은 현장 진입로 커브를 막 돌아서 올라가는 윗부분 비탈면에 대해서는 현재 단을 조성하고 석축정리 작업을 완료해서 낙석의 위험이 없도록 이미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채석 완료후 완벽한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채취작업장 위에 낙석이 위험하므로 안전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장내 낙석위험 지역에 대한 작업을 어제까지 완료하고 토사 메우기 작업을 오늘부터 실시하고 상단 토사지에 대해서 초류종자를 파종했고 지속적으로 점검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전 죽내 월전산업 방문시 사업장 아래 죽내저수지 물 색깔이 오염되어 보이므로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농업용수로 적합한지 확인하고 검사결과를 제출하고 오염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은 6월 27일 상하수도사업소 수질검사 기관으로부터 수질검사 성적서를 교부받은 결과 농업용수 14개 항목에 대해서 농업용수로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으며 성적서는 첨부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이 농업경영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은 침사지 및 배수로를 정비 완료했고 하천오염이 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수시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전면 괴목리 대도건설 방문시 채석장주변 나무하고 울타리가 시야를 가려 차량운행에 위험하고 수로가 막혀 물웅덩이가 만들어 지고 있으니 정비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인 대도건설 이사에게 협조를 구해 현장 방문까지 같이 해서 저희들이 점검하고 철재울타리 그러니까 약수터 쪽에 있는 철재울타리를 금주 토요일까지 철거 완료키로 약속을 했는데 현재 진행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배수로 정비 및 도로변 잡초제거는 도로과 소관이었기 때문에 도로과에 협조요청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면 청소리에 있는 삼부토건 방문시 사업완료 후 완벽한 복구를을 위해 중간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중간복구를 실시하고 있는 중으며 완벽한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철저히 지도 하겠습니다. 이상 채석허가지 4개소 지적사항에 대해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신화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황전 죽내리 월전산업 하단에 저수지가 현장 방문시 물 색깔이 아주 파랬죠? 
○산림소득과장 김화중   
ㆍ예. 파랬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원인이 무엇입니까? 지금도 현재도 그 상태로 되어 있습니까? 
○산림소득과장 김화중   
ㆍ지금 현재는 그 위쪽에서 사방공사를 하고 있어서 황토물이 흘러 예전의 그 색깔보다는 조금 부옇게 되어 있는데 제가 2001년도부터 황전면장으로 근무하고 있을 때도 다른 저수지하고 물 색깔이 분명히 틀렸습니다. 그 마을이 봉성마을인데 봉성마을 주민에게 물어보면 과거부터 그랬다고 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쇠골재용 석재를 하기 전부터 그랬다는 말씀이죠?  
○산림소득과장 김화중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석재공장하고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산림소득과장 김화중   
ㆍ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주민들도 아무 소리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지금 뒤에 첨부해 놓은 것이 수질검사 성적서죠? 
○산림소득과장 김화중   
ㆍ예. 다른 문제는 전혀 없다 그 말씀이죠?  
○산림소득과장 김화중   
ㆍ예. 농업용수로 14개 항목에 이상이 없습니다. 2005년에 이 마을이 친환경농업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그때 당시에도 수질검사를 받은 결과 이상이 없는 걸로 판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산림소득과장님께서 현장방문 결과 획기적인 변화는 대도건설 현장방문 결과 위험한 도로 부분은 완결이 되었습니다. 이부분이 진즉부터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잘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산림소득과장께서 노력해서 좋은 성과를 거둔 것 같습니다. 그쪽 지역에 다니시는 분들의 호평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일을 하셨습니다. 
○산림소득과장 김화중   
ㆍ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제123회 순천시의회 기간중 현장방문 결과 조치사항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현장방문의 건

(11시24분)

○위원장 유종완   
ㆍ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현장방문은 콜센터 운영현장 등 4개소에 대한 민원발생 현장 및 시설운영 사항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현장방문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5분 정회)

(17시50분 속개)

○위원장 유종완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현장방문 하시느라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5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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