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봉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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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8년 주요업무 보고의 건(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위원장 김봉환   
ㆍ의사일정 제1항 2008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2008년 주요 업무계획보고의 건은 어제부터 업무보고를 실시하였습니다만 나열식 보고는 지양하고 현안 및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고 필요한 사항은 자료요구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당 담당들에 대한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나열식으로 읽지 않으셔도 됩니다. 위원님들이 그간 공부을 하셨기 때문에 2번 농어촌 공공의료 보건시설 기능보강과 식품접객업소의 건전한 영업질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과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만 보고바랍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유혜숙 위원

○위원 유혜숙   
ㆍ유혜숙 위원입니다. 176페이지에 건강도시만들기 용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용역계약기간이 2007년 4월에서 10월까지라고 했는데 용역이 끝났는데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위원 유혜숙   
ㆍ178페이지를 보시면 농어촌 공공보건 의료시설 기능보강 및 확충으로 신축전 대비 이용율이 10내지 15%가 향상되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10내지 15% 향상을 목표로 한다는 뜻입니까? 

○위원 유혜숙   
ㆍ그러면 월 평균 몇사람이나 이용합니까? 

○위원 유혜숙   
ㆍ그 인원에서 10내지 15%가 증가하리라 예측한다는 말씀이죠?

○위원 유혜숙   
ㆍ그러면 183페이지에 항생제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정질문에서 문규준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각 병원의 항생제 처방율을 공개했습니까? 

○위원 유혜숙   
ㆍ그런데 여기보면 항생제 오ㆍ남용방지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하고 시민교육을 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항생제를 처방해 주는 것은 병원이 아닙니까? 시민의 의식은 항생제를 남용하면 안 된다는 것은 알고 있고 이 교육을 통해서 더 심각하게 받아드리고 있는데 실제 진료를 받고 있는 병원에서 처방해 주는 쪽에서 우리가 아무리 항생제 처방을 받지 않고 싶어도 그쪽에서 처방을 해 주면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의 의식교육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각 병원의 항생제 처방율을 공개토록 해서 시정소식지 같은 곳에 공개해서 관리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184페이지 모범음식점과 경로우대식당을 지정해서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경로우대식당을 이용하는 경로우대에 해당되는 어르신들에게 혜택을 주고 우대식당을 운영하는 업주들에게도 쓰레기봉투를 지원한다거나 표지판을 부쳐서 영업에 도움을 준다거나 하는 혜택을 주고 있는데 경로우대식당에서 실제 로 경로우대를 했다라는 실적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위원 유혜숙   
ㆍ제 생각으로는 어떤 식당을 정해 주어서 이 식당은 모범식당, 경로우대식당이다라고 표지를 달아주는데 그것만으로도 그 식당은 상당한 프리미엄을 안고 갑니다. 실제 얼마만큼 해당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지 이런 것이 추상적이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해당되는 분들이 경로우대식당이기 때문에 나이드신 분들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로당이나 노인복지센터같은 곳에 무슨 동에 어떤 식당이 경로우대식당에 해당되니까 이용하실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명단을 배포해 주시거나 티켓을 발부해서 연세가 몇세이상은 이것을 가지고 경로우대식당에 가면 몇%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발부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86페이지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강화부분입니다. 여기에 음식점 업소에 청소년 지정좌석 표지판을 제작해서 배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업소에 청소년자리를 정해서 표지판을 달아놓은다는 것입니까? 

○위원 유혜숙   
ㆍ그렇다면 문제가 물론 그 업소는 청소년만 출입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시민들도 출입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좌석은 청소년 좌석제라고 표지판을 붙여놓으면 만약 손님이 없으면 상관없지만 손님이 많을 때는 꼭 그 자리를 청소년만 이용하게끔 한다는 것도 모순되지 않습니까? 손님이 많이 밀리면 청소년 좌석제라고 되어 있어도 일반어른들이 가서 앉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법에 위배됩니까? 

○위원 유혜숙   
ㆍ그런 부분이 애매하기 때문에 지정좌석 표지판제작을 배부해서 좌석에 달아놓은 것은 상징적인 의미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얼마나 효율적일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혜숙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정영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영식   
ㆍ정영식 위원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점검에 있어서 사전예고를 해서도 하지만 보면 함정으로 점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식품접객업소가 별로 단속에 안걸려드는 곳은 없습니다.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 함정단속으로 직원을 대화를 해서 은근히 점검하는데 맞추게끔해서 과태료를 부과시킨 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까지는 점검하지 말고 현재 면단위에서는 식당이 오늘 바쁘다라고 하면 도우미 친인척들을 오셔서 도와달라고 하면 며칠 도와주는 경우도 있는데 도와준 사람이 위생증이 없다 해서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면 그런 부분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단속을 해야합니까? 

○위원 정영식   
ㆍ있습니다. 

○위원 정영식   
ㆍ그런 것은 조금 지양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문규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경로우대식당 선정기준은 어떻습니까? 

○위원 문규준   
ㆍ식당이 많을텐데 몇% 나 됩니까? 

○위원 문규준   
ㆍ이용율은 있습니까? 

○위원 문규준   
ㆍ청소년유해업소 단속은 연2회합니까? 

○위원 문규준   
ㆍ청소년유해업소 근절을 위해 상시체제로 불시단속을 해서 엄격하게 단속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 문규준   
ㆍ청소년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해야 하는 것이니까 단속에 질을 높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강형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강형구   
ㆍ강형구 위원입니다. 방금 문규준 위원께서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단속을 해야 하는데 대학생 1학년은 주민등록증이 없어가지고 엠티 등을 가면 술을 먹습니다. 그런 부분이 애매합니다. 그렇다고 오신 분들 주민등록을 다보자고 할 수도 없는 부분인데 그것보다는 학교주변이나 공원주변에 학생들이 술을 사가지고 와서 먹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밤늦게 관내를 다니다 보면 유해업소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가 학교 공원 기타 다른 시설들 그런 곳을 단속을 강화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위원 강형구   
ㆍ대학생인 경우는 구제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위원 강형구   
ㆍ영업정지하면 몇 개월입니까? 

○위원 강형구   
ㆍ장사하다가 2개월정도 영업정지되면 가게 문닫아야 합니다. 차라리 벌금을 더 내더라도 영업정지기간을 줄이는 방법이 있었으면 하는데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김봉환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암대앞에 보면 붕어빵차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붕어빵이라고 달아놓고 지금은 각종 음식류를 써붙여 놓았습니다. 며칠전에 제가 의회에 공부하려고 택시를 그쪽에서 탔습니다. 택시기사가 저를 알아보고 하는 말이 방금 차탄 곳의 붕어빵 거기를 누가 봐줍니까?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면 안되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달라고 하니까 저것 때문에 택시기사들이 불만이라고 합니다. 승강장을 만들지 말든가 처음에 붕어빵장사가 있어서 처음에는 자기들도 많이 사먹었는데 그쪽에 상사로 돌아가는 곳에 시야가 가려서 접촉사고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은 못하고 여러 가지 빽이 좋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먹어봤냐고 물어서 안먹었다고 하니까 한번 저녁에 가보십시오.라고 합니다. 기름 식은 것을 퍼서 그밑에 하수구에 버리고 남아있는 것은 쥐들이 거기에서 운동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절대 안먹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측에 의뢰했더니 학교측에서는 학생회에 뭘 들여넣어주는가라고 해서 단속을 안한다는 것입니다. 시청 허가민원과에 말했더니 이름 적어놓은 사람마다 우리과가 아니라고 핑계를 댄다고 합니다. 이 소리를 듣고 심각해서 제가 시청의 업무부서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법적인 이야기를 하길레 저에게 혼이 났습니다. 발통을 달아서 굴러갈 때는 어디과에 속하고 발통이 없으면 어느 과에 속하고 기름이 문제된 것은 어디과에 속하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시청에 근무할 자격이 없다고 했습니다. 업무회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보니까 장사를 안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아침에 보니까 또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 연락하려다가 시의 행정업무가 이렇게 체계화가 안 되어있구나 하는 내용을 시 집행부가 알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보면 유사업무나 중복업무를 정리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도 보셔서 뒤에 여론을 파악할 조사를 해 보았더니 어디 아파트에 엄청난 부자로 살고 자기 남편도 공직자라고 합니다. 붕어빵장사가 문제가 아니라 주위에서 빽이나 그런 문제를 가지고 시청의 어떤 직원들이 어디에 발을 담가서 못빼는지 그런 것은 없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김봉환   
ㆍ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당담당자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보고에 앞서 191페이지 3번과 194페이지 6번, 196페이지 8번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유혜숙 위원

○위원 유혜숙   
ㆍ유혜숙 위원입니다. 191페이지 저소득층 의료비지원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험관 아기 및 특정불임치료비 지원 및 관리해 준다고 했는데 저소득층에 해당되어야 하겠지만 저소득층에 기준이 무엇입니까? 

○위원 유혜숙   
ㆍ그렇다면 시험관 아기 지원에  있어서 횟수가 제한되어 있습니까? 

○위원 유혜숙   
ㆍ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출산장려문제는 시 지원사업과 맞물려있기 때문에 저소득뿐만 아니라 아이를 갖고 싶어하는 중산층까지 100%는 아니더라도 상징적으로 약간 지원을 해서 권장해 보는 것도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7페이지 시민건강증진 경연대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증진 경연대회는 순천시 24개 읍면동에 경연팀을 접수받아서 실시하고 있는데 기존에 했던 행사를 보니까 했던 사람이 다시 참여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시민의 날에 참여했던 사람이 다시 건강증진 경연대회에 참석하고 이런데 연령별 참여 그러니까 어차피 선수선발이 목적이 아니니까 평소 운동하셨던 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부담없이 연령별로 세분화해서 운영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20대, 30대, 40대 연령별로 세분화하면 종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순천시에 거주하는 50대 연령층에 맞춘 건강을 위한 경연을 한다는 취지에서 개최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199쪽 구강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나 초등학생의 구강관리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추진실적을 보니까 치과가 없는 읍면지역을 중심으로 학교구강보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 유혜숙   
ㆍ초등학교는 신설된 학교에서 하는데 희망이라는 단서가 붙여져 있습니다.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희망하는 학교에 한해서 운영하겠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유아나 초등학생의 구강관리는 중요하기 때문에 강제성을 띄어서 의무사항처럼 이닦는 습관이나 구강상식을 홍보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희망이라는 단서조항을 붙여서 원하는 학교를 찾아서가 아니라 이것은 시급하고 저는 초등학생을 둔 학부모 입장에서의 의견입니다. 치아관리를 어려서부터 해야 하기 때문에 강제성을 띄어서 의무사항처럼 구강보건실을 학교에 설치해서 운영해 보는 것이 어떨까하는 의견을 가져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문규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행복24시 정겨운순천 사람들의 운영이 궤도에 올라섰습니까? 

○위원 문규준   
ㆍ서로 오라고 손짓하고 그렇습니까? 

○위원 문규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5분 정회)

(10시40분 속개)

○위원장 김봉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기획감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당담당자들에 대한 소개와 해당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 유혜숙   
ㆍ유혜숙 위원입니다. 25페이지 가칭 순천명품운동 추진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순천명품운동 명칭공모를 2007년 7월10일부터 8월31일까지 한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명칭이 확정되었습니까? 

○위원 유혜숙   
ㆍ그렇다면 불과 두달전에 명품운동 출범식을 2008년 1월에 한다고 보고받았는데 여기보니까 늦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원 유혜숙   
ㆍ다음 27페이지 순천지명 700주년 기념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10년이 되면 순천이라는 지명을 사용한지가 700년이 된다고 해서 순천지명 700주년 기념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수, 순천, 광양 3시가 통합된다고 하는 시점에서 가시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순천지명이 2010년이 되었을 때 700년이 된다라는 전제하에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은 예산 3,5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할 만한 의미가 있나라는 부분에 의문을 갖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 유혜숙   
ㆍ물론 잘하시겠지만 2010년이면 3년후쯤인데 그때 700주년이 되는 것인데 그안에 3시 통합이 그이후도 될 수 있고 그안에 될 수도 있지만 이후에 된다면 좋은 의미의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전에 그것은 알 수 없는 일이지만 3년안에 3시 통합이 되어버린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혜숙   
ㆍ29페이지 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법무행정추진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법률고문변호사 두분을 위촉했습니다. 이분을 위촉할 때 추천을 받습니까? 아니면 본인들 스스로 하겠다고 나섭니까? 

○위원 유혜숙   
ㆍ그러면 일선행정에 있어서 고문변호사에게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소송승소율은 몇%나 됩니까? 

○위원 유혜숙   
ㆍ일선행정에 있어서 위촉받으신 고문변호사 두분의 역할이 말뿐인 고문변호사인지 아니면 실제로 편리하게 자문을 받고 시 행정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서 의문을 갖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묻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분들은 명예로 해 주는 것입니까? 

○위원 유혜숙   
ㆍ상징적인 수당일텐데 인원수가 두명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늘리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없습니까? 

○위원 유혜숙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정영식 위원입니다.

○위원 정영식   
ㆍ정영식 위원입니다. 팔마청렴정신에 대해서 전 순천시장 3분이 어려움을 당해서 불미스러운데 순천출신에 자랑스러운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인물편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발굴해서 그것을 체계적으로 서술을 잘해서 하는 것도 좋으리라 봅니다. 순천지명 700주년 기념사업으로 한다든지 해서 대내외적으로 순천에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많다라고 인물편을 만드는 것도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사실 우석 김종익 선생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의 봉사자입니다. 그리고 청암대학을 설립했던 강계중씨 그 어르신도 대단하십니다. 우리나라 감귤을 그 어르신이 가져왔습니다. 일본에서 최초로 감귤을 가져오신 분이 강계중 어르신입니다. 제주도에서는 그렇게 존경하고 있고 조정래 선생이랄지 황전면에도 아주 훌륭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도 엄청난 봉사를 많이 했습니다. 학교부지나 면사무소 부지 6키로된 도로를 수십년전에 자기 사비를 들여 내주고 그분의 비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순천에 인물을 보면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순천에 불미스러운 시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자랑스러운 분들도 많이 있었다해서 국가적으로나 지역사회에 공로를 많이 한 분이 있다라고 순천의 인물편을 잘 발굴해서 기획실에서 만들어서 대내홍보용으로 하는 것이 좋으리라 봅니다. 

○위원 정영식   
ㆍ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사항은 내부적으로 잘 체계화해 보십시오. 또 부영 이중구 회장님도 얼마 훌륭하신 분입니까? 부도덕한 순천시장만 있는 순천시가 아니라 근대사에 훌륭한 순천인물이 많다는 것을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순천지명 700주년 기념사업 추진에 대해서 유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3천만원 정도 확보되어서 하고 있는데 그때당시에 결정된 사업이 아니라 어떻게 700주년사업을 해 볼것인가 안할 것인가 결정을 하자고 예산이 투자된 것으로 아는데 쭉 보니까 어느 순간에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700주년사업을 하기로

○위원 문규준   
ㆍ과장님 말씀으로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네요. 집행부에서 하고 싶은 의지는 있지만 예를 들어 여론수렴이나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위원 문규준   
ㆍ그러면 기념사업 시민공모해서 70여건이 접수되었는데 어떤 내용들이 접수되었습니까? 

○위원 문규준   
ㆍ그런데 여론수렴과정을 거쳐서 해야 되는데 2008년 추진계획을 보면 기념사업 확정 및 공포를 2008년 1월에 한다고 되어 있는 데요

○위원 문규준   
ㆍ시기가 11월도 다 갔는데요.

○위원 문규준   
ㆍ만약 확정이 되어서 700주년 기념사업을 한다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것이 아닙니까? 

○위원 문규준   
ㆍ의회와 발을 맞추어서 추진해 나갔으면 합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강형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강형구   
ㆍ강형구 위원입니다. 팔마청렴정신 플러스운영에 있어서 공직자 윤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시되는 시기입니다. 취지는 좋습니다만 몇 가지 것을 보면보이기 위한 전시행정에 가깝다고 봅니다. 돈 200만원가지고 무엇을 한다는 것입니까? 

○위원 강형구   
ㆍ운영방식에서 제시했습니다만 누가 돈 3만원 5만원 밥값으로 냈는데 그것을 청구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위원 강형구   
ㆍ취지는 동감하면서 이왕 책정한다면 돈 천만원정도 세워서 강력하게 시행해 보겠다는 의지를 보여야지 돈 200만원 세워서 몇사람 타고 나면 없을텐데 이것은 할려면 천만원, 2천만원 세워서 시에서 청렴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 주어야지 200만원 세워서 시민들에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 정영식   
ㆍ정영식 위원입니다. 700주년 기념사업 용역을 맡긴다고 용역비 확보하고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위원 정영식   
ㆍ용역비 예산 확보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원 정영식   
ㆍ그리고 팔마청렴정신 이것은 내가 볼 때 이 사업은 삭제하는 것이 좋으리라 봅니다. 지금 공직자들이 엄청나게 투명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자체를 넣은 것이 부끄럽습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큰틀에서 가는 것이지 순천시 200만원 세워놓고 순천시 공무원들이 마치 부도덕하고 잘못되어 가고  그러니까 이정신을 살려야 된다라고 느껴지니까 이것은 추진하지 않아야 할 사업인 것 같습니다. 지금 공무원들 엄청나게 투명합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 나누어주신 소송관련에 대해서 보면 전번에 과장님께 말씀드린 것 같은데 김재만이라는 사람에게 처음 금액이 6억8,900만원인데 이번에 지급해야 할 것이 10억원이 넘어버렸습니다. 배가 늘었습니다. 재판을 이행할 때가 94년이 되었는데 쭉 끌어오면서 이자가 2할5푼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을 것인데 질줄 알면서 행정절차상 이렇게 진행하는가 그런 관념을 못깨는 것입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문변호사자문을 받아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집행부에서 끝을 내주어야지 세무과에서 세금 한푼 받으려고 고생하고 있는데 이렇게 배로 이자를 주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도 특별한 문제도 아니고 채석허가 이것을 내주네 안주네로 해서 이렇게 된 것은 시의 큰 문제거리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 정영식   
ㆍ그때 과감하게 했어야죠

○위원 정영식   
ㆍ진행중인 것도 과감하게 취하해야죠

○위원장 김봉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2008년 주요 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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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봉환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모범납세자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생활체육공원 부지 매입변경 관련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주암 궁각 진입로 확ㆍ포장공사 편입부지 매입 관련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해룡면 주민복지센터 부지 매입 관련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신도심 종합복지시설 건물 신축 관련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드라마촬영장 부지내 토지매입 관련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만 생태보전과 관광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관련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제2농기계 임대사업장 시설부지 매입 관련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전국 제일의 철쭉도시 육성 부지매입 관련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천 기독교 역사문화 관광자원화 사업부지 매입 관련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부지 매입 관련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부지 관련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기적의 도서관 증축 관련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낙안읍성 민속마을 사적지내 사유지 매입 관련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6항 서류제출 요구의 건 등 1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15건의 안건에 대해 심도있는 축조심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2분 정회)

(12시05분 속개)

○위원장 김봉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축조심의한 내용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모범납세자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납세 편의시책에 참여하여 성실하게 납부를 한 납세자에게 지방세 징세비용을 절감하여 보상금을 지원하고 모든 납세의무자에게 자진 납부의식을 고취시켜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안이지만 일부 문구에 대해서는 주무과에서 제시한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생활체육공원 부지 매입변경 관련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시민의 휴식과 체육활동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다목적 생활체육공원 부지를 변경하여 조성하고자 하는 안으로 체육시설 설치후 사후 활용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할 것을 권고하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주암 궁각 진입로 확ㆍ포장 편입부지 매입 관련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건설교통부 5개년 사업중 주암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으로 주암댐 주변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안으로 도로가 협소하여 진출입하는데 불편한 도로를 확ㆍ포장하여 주민 불편해소와 영농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부지매입 건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 해룡면 주민복지센터 부지매입 관련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안은 기피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음식물 자원화시설 주변지역의 주민 복리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주민복지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6항 신도심 종합복지시설 건물 신축 관련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은 원도심 노인종합복지회관이 개관 2년만에 이미 수용능력을 초과하여 신도심 권역에 노인, 아동 및 여성 등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종합복지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안이지만 종합복지시설 예정부지에서 출발하여 국도2호선상 금당병원 앞에서 좌회전을 할 수 있도록 신호등을 설치하고 추후에는 반드시 투ㆍ융자심사 선행 등 올바른 절차를 밟아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것을 조건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7항 드라마촬영장 부지내 토지매입 관련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만 생태보전과 관광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 관련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제2농기계 임대사업장 시설부지 매입 관련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전국 제일의 철쭉도시 육성 부지매입 관련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천기독교 역사문화 관광자원화 사업부지 매입 관련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부지매입 관련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부지 매입 관련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기적의 도서관 증축 관련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낙안읍성 민속마을 사적지내 사유지 매입 관련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9건의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08년도 예산확보와 관련되기 때문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좀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6항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에 대해서는 문규준 위원외 5분의 위원님께서 서류제출 요구를 하였습니다. 문규준 위원외 5분의 위원이 서류제출 요구한 바와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위원님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순천시 모범납세자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등 일반 조례안 1건,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건,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건 등 총 14건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