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7년12월6일(목) 13시00분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2008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
- 3.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4.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 심사된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2008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
- 3.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소관)
- 4.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소관)
(13시00분 개의)
○위원장 정병회
·의사일정 제1항 제128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정례회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2008년도본예산 심사 등으로 일정이 매우 바쁘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소관 행정사무감사와 2008년도 본예산안을 일괄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일정은 위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받은 후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08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심사 후 의결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28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정례회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2008년도본예산 심사 등으로 일정이 매우 바쁘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소관 행정사무감사와 2008년도 본예산안을 일괄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일정은 위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받은 후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08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심사 후 의결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병온
·의회사무국장 정병온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일반 현황은 생략하고 3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주요 의정 활동 성과입니다. 회기운영은 11월 현재 9회에 73일 개회하여 주요 안건 135건을 처리하였으며, 조례는 54건중 40.7%인 22건을 의원입법 발의하여 전남 최고의 수준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확대 운영, 의원 노트북 교체, 다양한 의원연수 및 비교 견학을 실시하여 전국에서 앞서가는 모범의회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각종 정책 토론회,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의정에 반영하였습니다. 4페이지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의회 홍보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의회 소식지는 1,840만원의 예산으로 32면 4,000부를 기준으로 연2회 발간하여 우리 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시민에게는 선진 의회로 발전하는 새로운 이미지를 심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홍보 전담반을 구성하여 의회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상황을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해 나가고, 각종 자료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미래를 여는 희망과 감동의 의회상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활발한 의원 입법 활동으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의원 입법을 위한 핵심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각종 공청회, 토론회를 개최하고 각종 우수사례를 수집하기 위한 상임위원회별, 테마별 비교 견학을 실시하는 등 창조적인 의정활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서 현장 방문 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취약분야를 선정하여 중점적으로 점검해 나감으로서 지방자치를 바로 세워 나가겠습니다. 또한 재정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주민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예산을 심의하고 결산 활동은 내년에는 세출보다는 세입분야를 중점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 앞서가는 선진 의회상 구현입니다. 먼저 각종 우호교류 활성화에 있어서는 중국 청해성 서녕시와 자매도시인 진주시 의회 등과 다양하게 교류해 나가고, 타 의회 방문시 각종 자료 제공 등 현장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토론회 등 공청회를 개최하여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의장기대회인 축구 등 3개 종목에 대해서 지원하겠으며 각종 민원사항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회의장에도 방송실 디지털 믹서 시설과 무선마이크를 설치하여 원활한 의정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내년도 회기 운영 계획은 9회에 걸쳐 100일간 회기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일정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병온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일반 현황은 생략하고 3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주요 의정 활동 성과입니다. 회기운영은 11월 현재 9회에 73일 개회하여 주요 안건 135건을 처리하였으며, 조례는 54건중 40.7%인 22건을 의원입법 발의하여 전남 최고의 수준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확대 운영, 의원 노트북 교체, 다양한 의원연수 및 비교 견학을 실시하여 전국에서 앞서가는 모범의회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각종 정책 토론회,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의정에 반영하였습니다. 4페이지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의회 홍보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의회 소식지는 1,840만원의 예산으로 32면 4,000부를 기준으로 연2회 발간하여 우리 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시민에게는 선진 의회로 발전하는 새로운 이미지를 심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홍보 전담반을 구성하여 의회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상황을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해 나가고, 각종 자료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미래를 여는 희망과 감동의 의회상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활발한 의원 입법 활동으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의원 입법을 위한 핵심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각종 공청회, 토론회를 개최하고 각종 우수사례를 수집하기 위한 상임위원회별, 테마별 비교 견학을 실시하는 등 창조적인 의정활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서 현장 방문 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취약분야를 선정하여 중점적으로 점검해 나감으로서 지방자치를 바로 세워 나가겠습니다. 또한 재정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주민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예산을 심의하고 결산 활동은 내년에는 세출보다는 세입분야를 중점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 앞서가는 선진 의회상 구현입니다. 먼저 각종 우호교류 활성화에 있어서는 중국 청해성 서녕시와 자매도시인 진주시 의회 등과 다양하게 교류해 나가고, 타 의회 방문시 각종 자료 제공 등 현장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토론회 등 공청회를 개최하여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의장기대회인 축구 등 3개 종목에 대해서 지원하겠으며 각종 민원사항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회의장에도 방송실 디지털 믹서 시설과 무선마이크를 설치하여 원활한 의정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내년도 회기 운영 계획은 9회에 걸쳐 100일간 회기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일정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신화철 위원입니다. 3페이지 주요 안건처리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0.7%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많은 비율이라고 생각되는데 전국적으로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신화철 위원입니다. 3페이지 주요 안건처리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0.7%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많은 비율이라고 생각되는데 전국적으로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정병온
·전국적으로는 아직 통계를 못내보고 도만 내봤습니다. 거기도 한번.
·전국적으로는 아직 통계를 못내보고 도만 내봤습니다. 거기도 한번.
○의회사무국장 정병온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특히 요즘 의정비 관련해서 상당히 말들이 많은데 도대체 의원들이 어떤 활동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평가의 기준이 애매모호합니다. 가장 단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입법활동입니다. 40.7%라는 것은 그만큼 건수로 봐서도 총 135건에 40.7%면 어마어마한 활동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순천시의회가 여타 다른 지방의회에 비해서 월등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에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해줘야만 그런 문제들이 가라앉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4페이지 의회소식지 발간과 관련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죠?
·특히 요즘 의정비 관련해서 상당히 말들이 많은데 도대체 의원들이 어떤 활동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평가의 기준이 애매모호합니다. 가장 단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입법활동입니다. 40.7%라는 것은 그만큼 건수로 봐서도 총 135건에 40.7%면 어마어마한 활동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순천시의회가 여타 다른 지방의회에 비해서 월등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에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해줘야만 그런 문제들이 가라앉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4페이지 의회소식지 발간과 관련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죠?
○의회사무국장 정병온
·1,840만원입니다.
·1,840만원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정병온
·5만부입니다.
·5만부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정병온
·2억정도 됩니다.
·2억정도 됩니다.
○위원 신화철
·통ㆍ이장단 타의회 등 사실 별의미가 없는데 내년에는 어차피 시범적으로 해서 운영을 하겠지만 가급적이면 좀더 해서 적어도 지역에 여론지도층까지 다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점차 확대해나가는 계획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통ㆍ이장단 타의회 등 사실 별의미가 없는데 내년에는 어차피 시범적으로 해서 운영을 하겠지만 가급적이면 좀더 해서 적어도 지역에 여론지도층까지 다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점차 확대해나가는 계획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병온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병온
·현재 우리가 6급 1명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인사부서와 협조해서 6급 1명을 요청해서 자료관리도 하고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가 6급 1명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인사부서와 협조해서 6급 1명을 요청해서 자료관리도 하고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정병온
·네, 아울러 전산직도 한명 더 해서 하려고 합니다.
·네, 아울러 전산직도 한명 더 해서 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대희
·개별입법기관인데 의정활동을 본위원도 해 봤습니다만 모든 것이 의장단중심으로 운영된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공통적인 사항이나 연락체계가 잘되어 알권리 충족도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들이 좀 안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 위원회도 있고 간사도 있고 위원회 전문위원도 있고 보조직원도 있으니까 중요한 사항이나 이런 것, 의원들에게 알려야 할 사항은 연결해서 의원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개별입법기관인데 의정활동을 본위원도 해 봤습니다만 모든 것이 의장단중심으로 운영된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공통적인 사항이나 연락체계가 잘되어 알권리 충족도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들이 좀 안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 위원회도 있고 간사도 있고 위원회 전문위원도 있고 보조직원도 있으니까 중요한 사항이나 이런 것, 의원들에게 알려야 할 사항은 연결해서 의원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정병온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병온
·네, 토목직이나 건축직은 없습니다.
·네, 토목직이나 건축직은 없습니다.
○위원 강형구
·인근 시군에는 다 배치되어 있죠? 여수, 광양은 다 있습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의회기능을 충실히 하려면 시설직이 시급히 보강되어야 한다고 보입니다. 올해 많이 겪었던 것이지만 시설직이 있음으로서 의회와 집행부간, 의회 자체내에서도 어떤 역할들을 해줘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시가 막대한 예산으로 시설비를 투자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료 등을 볼 때 사실 행정직들이 현재 아주 잘해 주고 있습니다만 시설분야에 대해서는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시급히 보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근 시군에는 다 배치되어 있죠? 여수, 광양은 다 있습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의회기능을 충실히 하려면 시설직이 시급히 보강되어야 한다고 보입니다. 올해 많이 겪었던 것이지만 시설직이 있음으로서 의회와 집행부간, 의회 자체내에서도 어떤 역할들을 해줘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시가 막대한 예산으로 시설비를 투자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료 등을 볼 때 사실 행정직들이 현재 아주 잘해 주고 있습니다만 시설분야에 대해서는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시급히 보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정병온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같은 경우는 현장도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같은 경우는 현장도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의회와 집행부간 마찰이 생겼을 때 완충작용을 해서 걸러져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6급이 안되면 7급이라도 조속히 보강해서 충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와 집행부간 마찰이 생겼을 때 완충작용을 해서 걸러져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6급이 안되면 7급이라도 조속히 보강해서 충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병온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병온
·선거법상 일반주민에게는 배부할 수 없게 되어서 4천부로 정했습니다. 통ㆍ리ㆍ반장이 4천명으로 유관기관은 현재까지 규정이 있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선거법상 일반주민에게는 배부할 수 없게 되어서 4천부로 정했습니다. 통ㆍ리ㆍ반장이 4천명으로 유관기관은 현재까지 규정이 있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정병회
·선거법이 문제가 됩니다. 이 4천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임의적으로 계획상으로 한 것이고 의원님들께 필요하다면 좀더 발행부수를 늘려서 보강하는 쪽으로 운영의 묘를 살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운영해 가면서 묘를 살리기로 하고 발행주기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정례회가 끝나면 7월 10일경 되니까 어차피 7월이 되어야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월은 정례회가 끝나면 12월도 어렵고 해서 익년 1월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7월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선거법이 문제가 됩니다. 이 4천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임의적으로 계획상으로 한 것이고 의원님들께 필요하다면 좀더 발행부수를 늘려서 보강하는 쪽으로 운영의 묘를 살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운영해 가면서 묘를 살리기로 하고 발행주기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정례회가 끝나면 7월 10일경 되니까 어차피 7월이 되어야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월은 정례회가 끝나면 12월도 어렵고 해서 익년 1월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7월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개별 의원들이 의정보고서를 만들어서 배부하기도 하는데 개인별로 안 만들고 의회소식지를 잘 만들면 개인들의 의정보고서를 대처할 수 있어요. 그런 쪽으로도 나갈 수 있는데 계획을 세워서 편집할 때 이런 부분도 세세하게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개별 의원들이 의정보고서를 만들어서 배부하기도 하는데 개인별로 안 만들고 의회소식지를 잘 만들면 개인들의 의정보고서를 대처할 수 있어요. 그런 쪽으로도 나갈 수 있는데 계획을 세워서 편집할 때 이런 부분도 세세하게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회
·이 부분은 운영의 묘를 살리면 되겠고 발행부수를 확대하는 것도 운영의 묘를 살리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배포하는 문제에 있어서 선거법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담당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것은 의회차원에서 먼저 검토되어야 할 사항인데 의회사무국 정원 내에 6급 티오가 하나 있는데 7급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6급으로 전환해서 자료홍보담당을 만든다면 그에 따른 정원보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이것도 탄력적으로 내년에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내년초 정기인사 때는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국장님께서 해 주시고 신화철 위원께서 의원입법비율 40.7% 말씀 하셨는데 국가적으로도 이런 곳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의회관련 통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종 통계를 내기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의회에 전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의회에서는 자기들도 대외비로 잘 안알려 주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밖으로 노출되는 것이 부끄러운 의회도 있기 때문에 어렵고 노출되는 것을 꺼리는 의회도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통계를 내는 부분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허강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 부분은 운영의 묘를 살리면 되겠고 발행부수를 확대하는 것도 운영의 묘를 살리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배포하는 문제에 있어서 선거법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담당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것은 의회차원에서 먼저 검토되어야 할 사항인데 의회사무국 정원 내에 6급 티오가 하나 있는데 7급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6급으로 전환해서 자료홍보담당을 만든다면 그에 따른 정원보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이것도 탄력적으로 내년에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내년초 정기인사 때는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국장님께서 해 주시고 신화철 위원께서 의원입법비율 40.7% 말씀 하셨는데 국가적으로도 이런 곳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의회관련 통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종 통계를 내기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의회에 전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의회에서는 자기들도 대외비로 잘 안알려 주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밖으로 노출되는 것이 부끄러운 의회도 있기 때문에 어렵고 노출되는 것을 꺼리는 의회도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통계를 내는 부분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허강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정병온
·협회장기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회장기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회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 참 좋은 안을 내주셨는데 이 분야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해도 되고 특별위원회를 설치 구성해도 되고 상임위원회별로 해도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정책적인 사업부분에서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좀더 확대하고자 한다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 참 좋은 안을 내주셨는데 이 분야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해도 되고 특별위원회를 설치 구성해도 되고 상임위원회별로 해도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정책적인 사업부분에서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좀더 확대하고자 한다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회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제40조,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사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하고 처벌을 요구하는 것보다 잘못된 행정이 다시 나타나지 않도록 함으로서 2008년도에는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의회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더 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하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동법시행령 제43조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만 증인선서는 생략하고 의회사무국장께 배부해 드린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서명날인 후 위원장에게 제출)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제40조,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사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하고 처벌을 요구하는 것보다 잘못된 행정이 다시 나타나지 않도록 함으로서 2008년도에는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의회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더 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하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동법시행령 제43조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만 증인선서는 생략하고 의회사무국장께 배부해 드린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서명날인 후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 신화철
·신화철 위원입니다. 몇 가지 감사질의 하겠습니다. 9페이지 보겠습니다. 하단부 두번째 줄 시설비가 있는데 1,230만9,300원이 잔액으로 나왔는데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신화철 위원입니다. 몇 가지 감사질의 하겠습니다. 9페이지 보겠습니다. 하단부 두번째 줄 시설비가 있는데 1,230만9,300원이 잔액으로 나왔는데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정병온
·작년 것입니다.
·작년 것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정병온
·올해 9천만원을 명시이월 시켜놓아서 현재 사무국 자리를 하고 이쪽 회의실과 전문위원실을 같이 병행하는 것으로 검토해서 다시 얘기한 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9천만원을 명시이월 시켜놓아서 현재 사무국 자리를 하고 이쪽 회의실과 전문위원실을 같이 병행하는 것으로 검토해서 다시 얘기한 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병온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10페이지 보겠습니다. 국내여비가 2,536만6천원 예산액인데 잔액이 1,843만2,600원입니다. 너무 안썼어요. 그렇죠? 이것은 의원들 뿐만 아니라 직원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아니면 의원들만 해당된 것입니까?
·10페이지 보겠습니다. 국내여비가 2,536만6천원 예산액인데 잔액이 1,843만2,600원입니다. 너무 안썼어요. 그렇죠? 이것은 의원들 뿐만 아니라 직원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아니면 의원들만 해당된 것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정병온
·작년 상반기로 의원님들만 되어 있습니다.
·작년 상반기로 의원님들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이것이 상반기 뿐만 아니라 뒤에서도 봤는데 아마 올해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비율로 보면 밖에서 봤을 때는 아, 의원들이 정말 의정활동 안했다고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다수가 남는 것입니다. 2,500만원 중에 기껏 700만원 썼다는 것은 거의 국내여비에 대해서 각자 위원님들이 잘 알지 못하는 부분도 계실 것 같고 부담스러워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각자 위원들께 본위원도 몇 차례 출장가면서 활용한 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자료수집이나 사실 선진지를 가지 않으면 비교하기 힘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에서 각 위원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불용액자체가 남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상반기 뿐만 아니라 뒤에서도 봤는데 아마 올해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비율로 보면 밖에서 봤을 때는 아, 의원들이 정말 의정활동 안했다고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다수가 남는 것입니다. 2,500만원 중에 기껏 700만원 썼다는 것은 거의 국내여비에 대해서 각자 위원님들이 잘 알지 못하는 부분도 계실 것 같고 부담스러워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각자 위원들께 본위원도 몇 차례 출장가면서 활용한 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자료수집이나 사실 선진지를 가지 않으면 비교하기 힘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에서 각 위원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불용액자체가 남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정병온
·전문위원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계속 이렇게 간다면 오히려 예산을 줄여야 됩니다. 예산만 많이 설정해 놓고 불용처리가 많으면 외부에서 봤을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대단히 형식적인 예산 계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국내여비 쓰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 삭감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 주십시오.
·계속 이렇게 간다면 오히려 예산을 줄여야 됩니다. 예산만 많이 설정해 놓고 불용처리가 많으면 외부에서 봤을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대단히 형식적인 예산 계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국내여비 쓰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 삭감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정병온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그리고 13페이지부터 나온 민원접수 처리상황 관련해서 전자에 존경하는 김대희 위원께서도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의회에 중요한 일이 있으면 의장단뿐만 아니라 각 의원에게도 잘 연락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원접수가 되면 해당내용 전체를 이를 테면 각 해당되는 상임위원회나 해당지역 의원들에게 함께 공유합니까?
·그리고 13페이지부터 나온 민원접수 처리상황 관련해서 전자에 존경하는 김대희 위원께서도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의회에 중요한 일이 있으면 의장단뿐만 아니라 각 의원에게도 잘 연락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원접수가 되면 해당내용 전체를 이를 테면 각 해당되는 상임위원회나 해당지역 의원들에게 함께 공유합니까?
○의회사무국장 정병온
·여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본위원이 봤을 때는 본인이 속해있는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함께 고민한다든지 검검해서 물론 현장방문 때도 했던 것 같은데 가급적 앞으로는 일단 민원접수가 되면 자체적으로 이첩시키고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적어도 해당지역구가 있으니까 지역구의원들 해당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 간사 상임위원회와 함께 협의해서 내용정도는 파악할 수 있게 해야 나중에 현장방문이나 안건을 준비할 때 감안해서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는 본인이 속해있는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함께 고민한다든지 검검해서 물론 현장방문 때도 했던 것 같은데 가급적 앞으로는 일단 민원접수가 되면 자체적으로 이첩시키고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적어도 해당지역구가 있으니까 지역구의원들 해당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 간사 상임위원회와 함께 협의해서 내용정도는 파악할 수 있게 해야 나중에 현장방문이나 안건을 준비할 때 감안해서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정병온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올해도 한참 사무감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 전자에 내년도 업무계획에 홍보담당을 얘기하셨어요. 제일 중요한 것이 사실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하면 지금도 대단히 형식적으로 올라온 것이 사실입니다. 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순천시 민원에 관련된 사항 언론스크랩 가져오라고 하면 의회사무국에 없습니다. 나중에 보면 감사 거의 시작할 때 철로 만들어서 왔던데 이것이 이를 테면 홍보담당이 계시면 1년 내내 꾸준히 자료를 만들어놓고 이를 테면 데이터베이스화까지는 아니라도 자료철 정도는 되어야 자료로 남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언론스크랩을 해서 그에 따른 보충자료도 미리미리 준비해서 연말 감사나 의원들 입법활동 에 많은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물론 의회사무국이나 전문위원실에 계시는 분들도 전부 시장이 인사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서 불편함을 갖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의원들을 위해서 임무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밑에 눈치를 보지 마시고 그런 부분에 성심성의껏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한참 사무감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 전자에 내년도 업무계획에 홍보담당을 얘기하셨어요. 제일 중요한 것이 사실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하면 지금도 대단히 형식적으로 올라온 것이 사실입니다. 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순천시 민원에 관련된 사항 언론스크랩 가져오라고 하면 의회사무국에 없습니다. 나중에 보면 감사 거의 시작할 때 철로 만들어서 왔던데 이것이 이를 테면 홍보담당이 계시면 1년 내내 꾸준히 자료를 만들어놓고 이를 테면 데이터베이스화까지는 아니라도 자료철 정도는 되어야 자료로 남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언론스크랩을 해서 그에 따른 보충자료도 미리미리 준비해서 연말 감사나 의원들 입법활동 에 많은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물론 의회사무국이나 전문위원실에 계시는 분들도 전부 시장이 인사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서 불편함을 갖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의원들을 위해서 임무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밑에 눈치를 보지 마시고 그런 부분에 성심성의껏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병온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병온
·네.
·네.
○의회사무국장 정병온
·정례조회 때는 대개 의회에 대한.
·정례조회 때는 대개 의회에 대한.
○의회사무국장 정병온
·간부회의에서는 가끔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부회의에서는 가끔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병온
·보고를 못했습니다.
·보고를 못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병온
·특별하게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특별하게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 신화철
·보고되는 것 같아요. 이를 테면 여기에서 의원간담회를 해서 무슨 얘기를 하면 5분도 안 되어서 시장이 알고 전화옵니다. 여기에서 밑으로 보고하시려면 밑에서 얘기 나온 것도 의회에 다 보고하십시오.
·보고되는 것 같아요. 이를 테면 여기에서 의원간담회를 해서 무슨 얘기를 하면 5분도 안 되어서 시장이 알고 전화옵니다. 여기에서 밑으로 보고하시려면 밑에서 얘기 나온 것도 의회에 다 보고하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정병온
·여기에서 보고한 사항은 없고 의회담당이 아마 보고를 듣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보고한 사항은 없고 의회담당이 아마 보고를 듣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 신화철
·본위원에게도 바로 전화가 온다니까요. 의정활동 하겠습니까? 직원들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은 자제해 주시고 집행부에서 의회에 관련된 부분도 특히 국장님 난처하실줄 압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알아야 대처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의회가 의회다워야 시민들이 무시를 안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의회도 적극적으로 입장표명을 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에게도 바로 전화가 온다니까요. 의정활동 하겠습니까? 직원들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은 자제해 주시고 집행부에서 의회에 관련된 부분도 특히 국장님 난처하실줄 압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알아야 대처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의회가 의회다워야 시민들이 무시를 안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의회도 적극적으로 입장표명을 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정병온
·각 신문사별로 3부씩 들어옵니다.
·각 신문사별로 3부씩 들어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병온
·의장실과 사무실, 전문위원실 3군데 있습니다.
·의장실과 사무실, 전문위원실 3군데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병온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의회에 오면 벙어리가 됩니다. 그리고 의회 직원들 개개인의 면면을 보면 인품과 능력이 다들 훌륭하십니다.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다들 100% 이상 역할들을 해주고 계시는데 국장님께서 특별히 전문위원들이 조그만 사무실에서 과장들 세분이 계시는데 이분들 사기나 여러 가지 배려에도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십사. 어쨌든 의사보조 의정보조에 있어서 직원들이 전문위원들은 직원 1, 2명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때로는 외롭기도 하고 감사 때는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관으로서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에 오면 벙어리가 됩니다. 그리고 의회 직원들 개개인의 면면을 보면 인품과 능력이 다들 훌륭하십니다.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다들 100% 이상 역할들을 해주고 계시는데 국장님께서 특별히 전문위원들이 조그만 사무실에서 과장들 세분이 계시는데 이분들 사기나 여러 가지 배려에도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십사. 어쨌든 의사보조 의정보조에 있어서 직원들이 전문위원들은 직원 1, 2명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때로는 외롭기도 하고 감사 때는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관으로서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정병온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병회
·특별한 행사계획이라기보다는 구체적인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만 개략적으로는 올 한해를 마감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모임을 각상임위원회별로 주관하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전체의원을 합동으로 하게 되면 득보다는 실이 많을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구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행사계획이라기보다는 구체적인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만 개략적으로는 올 한해를 마감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모임을 각상임위원회별로 주관하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전체의원을 합동으로 하게 되면 득보다는 실이 많을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구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너무 의식하지 말고 대의회에서 시민들에게 봉사하고 우리도 조직이고 사람인데 너무 움추려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누가 봐도 투명한 행사 하면서 한해를 마감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년에 보면 그래도 서로 1년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타 상임위원회와 하는 부분에서 장단점도 있었습니다. 한때는 가족끼리도 함께 해서 의원가족들 어디 가서 봐도 그냥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기회를 통해서 가족들 인사하는 기회도 가지면 참 좋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 주십시오.
·너무 의식하지 말고 대의회에서 시민들에게 봉사하고 우리도 조직이고 사람인데 너무 움추려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누가 봐도 투명한 행사 하면서 한해를 마감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년에 보면 그래도 서로 1년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타 상임위원회와 하는 부분에서 장단점도 있었습니다. 한때는 가족끼리도 함께 해서 의원가족들 어디 가서 봐도 그냥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기회를 통해서 가족들 인사하는 기회도 가지면 참 좋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병회
·참고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으로 올 한해를 마감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행사를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기회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화철 위원님께서 시설비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모든 의원님들께서 인식하고 계시는 내용인데 의회가 협소하고 그러다보니까 의정활동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또 민원인상담실 내지는 의원개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는 공간이 절실히 필요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건이 이 3층공간 내에서는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설비 9천만원을 현재 확보하고 있고 국장님도 언급이 잠깐 있었습니다만 의회사무국 사무실을 전문위원실과 통합하고 의회사무국이 있는 공간에 상담실을 2곳 정도 만들고 나머지는 소회의실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 봤는데 이것은 비용에 비해서 효율성이 거의 없는 것 같아서 유보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각종 진정 및 민원사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특별히 해당지역구 의원님에게 통보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전부 통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해당상임위원회에 회부할 사항 같으면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있는데 미진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업무추진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08년도 업무계획도 성실하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200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08년 세입·세출 예산안(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참고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으로 올 한해를 마감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행사를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기회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화철 위원님께서 시설비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모든 의원님들께서 인식하고 계시는 내용인데 의회가 협소하고 그러다보니까 의정활동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또 민원인상담실 내지는 의원개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는 공간이 절실히 필요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건이 이 3층공간 내에서는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설비 9천만원을 현재 확보하고 있고 국장님도 언급이 잠깐 있었습니다만 의회사무국 사무실을 전문위원실과 통합하고 의회사무국이 있는 공간에 상담실을 2곳 정도 만들고 나머지는 소회의실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 봤는데 이것은 비용에 비해서 효율성이 거의 없는 것 같아서 유보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각종 진정 및 민원사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특별히 해당지역구 의원님에게 통보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전부 통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해당상임위원회에 회부할 사항 같으면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있는데 미진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업무추진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08년도 업무계획도 성실하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200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08년 세입·세출 예산안(의회운영위원회 소관)
(13시35분)
○위원장 정병회
·의사일정 제4항 2008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자료로 대처하도록 하고 제안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예산안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허강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의사일정 제4항 2008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자료로 대처하도록 하고 제안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예산안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허강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정병온
·작년대로 했습니다.
·작년대로 했습니다.
○위원장 정병회
·이것은 그 동안 선거법 때문에 활용을 못했던 해가 있고 했던 해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연초에 끝나기 때문에 내년에는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편성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읍면동별로 추천을 받아서 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 동안 선거법 때문에 활용을 못했던 해가 있고 했던 해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연초에 끝나기 때문에 내년에는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편성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읍면동별로 추천을 받아서 하게 됩니다.
○의회사무국장 정병온
·네.
·네.
○의회사무국장 정병온
·하반기에 원구성이 되면 위원장, 간사 명패가 달라질 것 같아서 계상했습니다.
·하반기에 원구성이 되면 위원장, 간사 명패가 달라질 것 같아서 계상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병온
·예비적으로 편성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비적으로 편성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병온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병온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조례 개정해서 만약에 수정의결 되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되고 나면 본회의는 14일에 하는데 본회의에서 이것 의결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의정비 개정안 같은 경우는 본회의 끝나고 나서 할 것이 아닙니까?
·조례 개정해서 만약에 수정의결 되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되고 나면 본회의는 14일에 하는데 본회의에서 이것 의결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의정비 개정안 같은 경우는 본회의 끝나고 나서 할 것이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정병온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병온
·네, 인상이 되었습니다. 금년에 의장이 250만원에서 400만원이 되었고 부의장이 12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그리고 위원장이 80만원에서 40만원 증 되어 120만원이 되었습니다.
·네, 인상이 되었습니다. 금년에 의장이 250만원에서 400만원이 되었고 부의장이 12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그리고 위원장이 80만원에서 40만원 증 되어 120만원이 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병온
·이것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책 도서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월간지와는 별개입니다.
·이것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책 도서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월간지와는 별개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정병온
·일반수용비로 해서 같이 있습니다.
·일반수용비로 해서 같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병온
·34페이지 중간에 신문 잡지 구독으로 되어 있습니다.
·34페이지 중간에 신문 잡지 구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이것은 일괄적으로 의원들에게 배부되는데 이 부분은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어차피 보는 것이면 2008년도에는 설문을 하든지 해서 필요한 책자 예를 들어 지금 들어오는 지방자치는 의원 전체적으로 보고 있는데 똑같은 책자를 의원들이 집에 비치하지 않고 볼 것이라면 다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있으니까 의회 상임위원회별로 비치하든지 해서 더 많은 자료를 볼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괄적으로 의원들에게 배부되는데 이 부분은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어차피 보는 것이면 2008년도에는 설문을 하든지 해서 필요한 책자 예를 들어 지금 들어오는 지방자치는 의원 전체적으로 보고 있는데 똑같은 책자를 의원들이 집에 비치하지 않고 볼 것이라면 다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있으니까 의회 상임위원회별로 비치하든지 해서 더 많은 자료를 볼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정병온
·운용의 묘를 살리겠습니다.
·운용의 묘를 살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45분 정회)
(13시59분 속개)
○위원장 정병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에 죽조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07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임해 주신 의원님들과 의회사무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들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는 2007년 12월 17일 오후 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에 죽조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07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임해 주신 의원님들과 의회사무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들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는 2007년 12월 17일 오후 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00분 산회)
